김춘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건, 조례안 3건, 결의안 3건, 위원회안 6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병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무부시장실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동행ㆍ매력특별시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광남 비서실장 나오셔서 시장비서실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비서실장에 임명된 송광남입니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 참석하게 된 운영위원회로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준ㆍ박성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은 차질 없는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 시정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연초에 계획된 시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소통수석입니다. 이화종 메시지수석입니다. 이창기 문화수석입니다. 김영광 디지털영상수석입니다. 7월 30일 자로 임명된 강현준 대외협력수석입니다. 8월 5일 자로 임명된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정헌기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 기능은 민생 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 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ㆍ협력 지원 그리고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31명 대비 현원 26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9월 10일 기준으로 52%를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 시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통해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 등을 위한 현장방문과 펀시티(Fun city) 조성과 같은 것들을 통해 지금 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자양동 신통기획, 신당9구역, 목동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하였고 용산구 정비사업 대상지 주민들을 위해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시책 언론 발표와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사회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자설명회 및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이후 기자설명회 6회, 내외신 기자 간담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안 이슈에 대해 언론 매체 인터뷰를 19회 진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대정부 정책 협의 및 지자체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국무회의 참석 등을 통해 새 정부와의 소통 및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산불 피해지역 희망장터 개최와 수해 피해지역 구호금ㆍ물품 지원 및 자원봉사 파견을 통해 지자체 간 연대ㆍ협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9페이지 한강버스 정식 운항 준비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여유와 힐링으로 채우고 한강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할 한강버스가 성공적으로 정식 운항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음 저감 및 안전시설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선착장 내에 특색 있는 카페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한강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서소문 고가 철거 및 신설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입니다. 주요 도심지 도로로써 이용된 서소문 고가가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소문 고가를 철거하고 새로이 건설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소문 고가 철거는 2026년 5월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공사 기간 중 단계별 차량 통제를 시행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소문 고가 철거 및 신설에 따라 야기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교통대책으로는 서소문로 통과 버스 총 43개 노선 중 31개를 우회시키고 단계별 교통 상황에 따라 우회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차량 전면 통제 시에는 일반차량의 우회 유도를 위해 교통운영체계를 변경시킬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주택진흥기금 설치를 통한 주택 공급 촉진입니다. 공사비 상승 등 사업성 악화로 인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주택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설치ㆍ운영할 예정인 주택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는 연간 약 2,200억 원으로 10년간 2조 2,000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0일 자로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만큼 시의회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광남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관용 정무수석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관용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곽관용입니다. 이숙자 위원장님,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2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정무부시장실의 올해 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7명에 현원 9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 예산은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2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8월 14일 기준 약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회기 전 시정현안설명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정 주요 현안 및 제출 안건 등을 설명드리고 매 회기 종료 후에는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조치 사항을 보고하고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의회에 사전 안내하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상임위와 지역 시의원님들께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리 시 핵심 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주택, 환경, 경제 등 시민 생활과 관련이 높은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국회 입법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의성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국비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예산 편성부터 심의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주요 상임위와 정책간담회, 의원 개별 면담 등을 수시 개최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회연락반 TF를 운영하고 국정감사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조정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프놈펜, 히로시마 등 해외도시와의 우호 증진 간담회를 통해 꾸준하게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구호금 전달, 양육비이행관리원 MOU 체결 등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곽관용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생각나시면 요구하시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욱입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 때 저희 균형발전본부에 질의하고 자료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주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토론회에는 비수도권 광역단체가 참석을 하셨었고요. 특별회계 재원 배분에 대한 논의를 한 걸로 아는데 수도권 쪽은 참석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우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이쪽은 제외하고 특별회계 재원 분배를 비수도권에 어느 정도 집중하지 않겠냐고 하는 우려가 생겨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확인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수도권에 비해서 물론 여건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축사도 해 주셨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경로당 이런 곳에도 급식이나 영양 관리를 하게끔 업무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참 좋지 않아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 토론회 때 발제됐던 내용을 보니 영양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자격증이죠. 자격증을 따고 첫 취업을 하면 최저임금 수준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식약처하고 우리 기초단체가 매칭펀드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없는 형식으로 자꾸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 지원은 점점 열악해지고 호봉 수도 쌓이지 않고 연차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갱신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열악한 처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인천, 대전 이런 곳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을 광역단체에서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이급식 또 이게 확대가 돼서 사회복지시설까지 하는 급식을 관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담당 과장님하고도 미팅을 했고 조례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제정안을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지만 시장실 그리고 정무부시장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따로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하고요 관련 사항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그거 받아보면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곽관용 정무부시장님께서도 토론회 참석하셔서 관련해서 취지에 공감하다는 입장 밝히셨고 다만 조례 제정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 관련해서 조금 해결해야 될 것들을 부서와 상의하는데 계속해서 협조하겠다고 저희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서울시 조례, 생활임금 조례가 있죠. 기초단체도 생활임금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더 받을 수 있게끔 생활임금을 받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시에서 하거나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 그런데 여기는 제외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생활임금 조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관련된 규칙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리셨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여기만 예외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할 수 없겠지만 여기는 공공의 성격을 강하게 띄는 곳입니다.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으니까요. 담당 부서 또 기초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새롭게 주택부동산정책수석님 오셨는데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 위원회 할 때 자주 뵈어서 너무 익숙해서 반갑습니다. 토지관리허가제 관련해서 최근에 국토부에서는 서울시 패스하고 본인들이 지정하겠다고 의견을 내고 있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지만 또 공급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유동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급의 측면은 아직 시간이 걸릴 내용이기 때문에 공급의 측면은 꾸준히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관리의 측면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봐요.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리고 묶을수록 점점 더 반발이 커지고 해제할 수 없는, 제가 예전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있을 때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묶을 때 드렸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묶을 때면 출구전략을 반드시 세워놓고 묶어라, 이것도 그냥 3개월, 6개월 이렇게 연장하다 5년씩 가면 나중에 풀었을 때 부동산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다, 5년을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수석님께서 잘 연구해 주셔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제가 될 수 있는 여건까지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운영위원회에 와서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하철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정도 앞당기자 그리고 막차 운행 시간도 거기에 준동해서 30분 당기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기억 나시나요? 아, 실장님 안 계셨겠지만. 그래서 그 제안을 한 취지는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금천구도 그렇고 서울 강남지역과 광화문지역에 새벽 청소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 새벽 6시부터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버스 시간이 보통 4시 30분, 4시부터 4시 30분이 첫차 출발인데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지하철 2호선 정도가 운행이 빨리 되지 않으면 30분밖에 여유가 없이, 다섯 시 반부터 출발하면 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부터 그리고 서울시를 순환하는 2호선부터 해서 강남하고 광화문을 연결하는 7호선, 3호선 이 정도까지 가능한 곳을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리고 막차 30분을 앞당기는 거는 코로나 때 우리가 한 시간을 단축운행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경험도 있고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도 취객을 상대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통공사하고 교통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6월인가요. 제가 이번 교통실 질의 때는 언론보도랑 사진을 띄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시장님이 보도자료도 내고요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약자와의 동행 취지에도 맞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기까지 못 박아 뒀어요, 보도자료에 8월 말부터 시행하겠다. 그런데 지금 9월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실에도 질의했지만 왜 이게 미뤄지는지, 시장님이 그렇게 시기까지 못 박아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그래도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시장님이 좋은 제안이다, 그리고 그 취지에서 약자와의 동행에 맞고 서울 시정 철학과 맞기 때문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님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의회와의 협력 관계도 보다 좋게 보일 수 있고 사실대로 의회에서 제안이 있었고 내가 시정 철학에 맞아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안 됐더라도 시장님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언론 보도가 다수 나왔음에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뭔가 그에 걸맞은, 상응하는 명확한 해명이 있고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해야 될 텐데 그 이후에는 후속 보도도 없고요. 그래서 비서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노사 간에 합의가 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한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와 사가 입장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실에서도 말씀 들었고요. 너무나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시의원으로서 제안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걸 채택해서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다수의 언론에 보도될 정도였으면, 서울시는 집행부 아닙니까? 그러면 보다 면밀하게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보도자료도 내고 언론에도 보도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8월 말이라고 발표를 할 정도면 해결 방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해야 됐지 않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표 과정 속에서 협의가 좀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사 합의가 잘될 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할 때도 첫차 시간이 30분 앞당겨지면 막차 시간도 30분 앞당겨서 노동자들도, 교통공사 직원들도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고 취객 상대를 안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노선부터 한번 해보자. 순환 노선인 2호선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버스 타고 가서 출근하시려면? 그래서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 이런 새벽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문제점은 예상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결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아까 이숙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한강버스가 저희 지역인 압구정 선착장에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접 지역의 압구정 주민자치위원회나 신사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논현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가 보면 한강버스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요금 체계라든지 언제부터 하는지 그게 자치구와 잘 서로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래도 저희 지역에 선착장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설명을 해 드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지역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민들이 잘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한강버스를 만든 거지 이게 그냥 저희가 보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치구하고 잘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통장협의회나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구와의 협력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거기 통해서 잘 협력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을 때 느꼈던 것도 뭐냐면 버스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요금이 저렴하면서 환승 할인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은 무료인데 버스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실망감을 나타내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환승 할인이 된다니까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가장 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지금은 저도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는 한강을 나가서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접근성이 부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었었는데 지금은 접근성도 많이 개선돼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저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수치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잘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한강 접근성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한강은 접근성이 그동안 떨어졌을까요?

그거는 예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강변북로나 올림픽로 같은 차도 위주의 구조를 하다 보니 접근로가 토끼굴 같은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암사초록길이든 뭐 여러 가지 접근로를 개설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대적인 한강의 정비가 이루어졌던 것은 언제죠? 1980년대에 저희가 올림픽을 하면서 한강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합니다. 그 당시 저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경제 성장이라고…….

경제 성장이고 그 당시의 가장 큰 화두는 홍수였습니다. 강남의 저지대라든지 그때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저희가 사실 제방을 막아서 간척사업 비슷하게 이 토지 구획을 하면서 구반포나 이촌지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홍수의 범람이 생기기 때문에 홍수의 범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방 도로를 쌓고 그 위에 아파트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의 목적이었는데 아까 비서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제 성장이 되면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힐링의 공간으로 한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시장님께서 잘 캐치하시고 접근성의 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매년 서울서베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인사동이었던 것 같고요…….

10년 전에는 둘 다 1등이 어디였냐면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사를 해 보면 역전이 돼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저희 궁도 있고 한국의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광화문이 1위지만 우리 내국인들이 느끼는 나의 1위 포인트는 한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중요성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강버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각 선착장마다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그 특징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문화 사업을 저희가 더 많이 해야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이 갈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케이팝이라고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지만 저희가 즐길 문화 상품이 많이 없다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강 리버버스와 그 거점 선착장들이 어떻게 문화의 플레이스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강 라면 먹으러 많이 오시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쇼츠로도 그런 것들을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보셔서 더 많이 오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시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문화본부나 관광체육국에 관련 내용들을 좀 준비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준비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압구정 선착장이 있는데 압구정 선착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압구정 선착장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하면 다목적 운동장 4,000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압구정에서 내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체육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과 우리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강 리버버스가 문화의 상품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에 시장님이 한강 르네상스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거를 통해서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자연성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코로나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났었는데요. 아마 한강버스가 이번에 개통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되는 것들 하나하나 이제 실현되면 더 시민들이 즐기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준비해서…….

잘 준비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똑같은 실패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1기 시장을 하실 때 그때는 수상택시가 저희 화두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수상택시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상택시의 선착장이 압구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번에 리버버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똑같은 압구정 수상택시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을 할 때는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준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준비가 되시면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은 글로벌 메가시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분들이 우리 한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전국에 우리 한강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널리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앞선 9월 7일 국토부에서는 유휴부지를 개발해서 LH가 직접 6만 가구를 2030년도까지 공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보도 보셨나요?

네, 뉴스로 접했습니다.

아, 접했나요?

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 성대야구장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뉴스로 접했고요. 주택실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요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도 사전협상제도로 꾸준히 지금 성대 법인 측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론 보도에서 국토부에서 1,800가구를 짓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서울시 입장은 뭔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택 수석이 얘기를 하면 더 전문적일 것 같은데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 수석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MOU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부지고 그다음에 사설용지예요. 그렇죠?

이번 주택정책을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실무 차원에서의 논의만 있었지 저희 간부급 이상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 주택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 안에서 저희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시장님이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관련 내용은 시장님이 받지를 못하셨고요. 저희도 발표 나오기 전까지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에 대해서 정보수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그 정책들이 성공하고 잘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중간에 추진했던 정책들이 전환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사업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잘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추진했던 사업들의 정리과정, 전환과정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그것들이 잘 정리되거나 잘 전환되게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가사관리사사업,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 이 시범사업을 폐기한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서울시가 했던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가 시범사업의 대상지였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시범사업 지역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역할을 했는데 이 사업이 폐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서울시가 정리나 이런 과정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외국인가사관리사사업에 있어서 비판적인 논지를 보였었는데 그 과정에서 했던 논쟁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속해서 서울시는 이 외국인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한다 이런 입장을 했었는데 이것은 결국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른 관점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가사관리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지금도 많이 우리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연령이 다르다고 해서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나 국제적인 ILO 협약에서나 이것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서울에서 가사관리사 활동을 했던 노동자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민간에 고용이 돼서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가실 텐데 서울시가 그 사업에서 한 발짝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사안은 법무부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거든요. 저희 필리핀 가사관리사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저희가 관련 내용들 잘 모니터링하고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리핀 가사관리사사업도 서울시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범사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 중인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 연장 중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확대될 일은 없는 거고 정리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끝까지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논쟁들은 서울시가 잘 되새겨보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인가구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켜보면서 복지실이 1인가구지원과의 소관 실이니까 봤는데 서울시가 애초에 야심 차게 1인가구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1인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1인가구를 어쨌든 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삼았고, 그런데 야심차게 추진된 1인가구추진단이 어느 틈에 와서 1인가구지원과로, 복지실에서 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인가구지원과가 하고 있는 역할과 또 고독대응과가 하고 있는 역할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독대응이라고 하는 것, 고독ㆍ 외로움ㆍ은둔ㆍ고립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상이 대부분 1인가구가 많은 것이고 그래서 1인가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고독이라든가 은둔이라든가 고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고민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인가구사업도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뭔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환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실에 그 관련 내용 전달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어쨌든 사각지대가 되는 대상이 중장년층,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청년도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확대가 이뤄졌고 또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도 많이 마련되고 있는데, 사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서도 또 그분들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 중장년층부터 많은 정책적인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야지 그렇게 성공적으로 어르신들이 노년층에 진입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체계가 원래 복지실에 인생이모작지원과가 있었고 거기에 50플러스재단이 있었는데 이게 평생교육국으로 이관이 되면서 현재 50플러스재단이라고 하는 역할이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복지실에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개입의 수단이 많이 약화되고 사라졌죠. 그래서 1인가구지원과나 이런 데서 제한적인 사업들을 중장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좀 더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상당 부분 우리 복지실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개편의 과정에서 우리 50플러스재단이 평생교육국으로 갔고 거기서 나름대로 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은 사각지대가 됐거든요, 여전히.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서 우리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직관리 차원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50플러스재단도 지금 중장년까지 포괄하는 그런 재단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거기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역할을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일자리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체계가 복지실에 있던 것이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 쪽에서 예전부터 중장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여전히 사각지대로 커져 버린 거예요, 그걸 담당하던 것이 평생교육국으로 가서 일자리 중심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어쨌든 중장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좀 크게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이따가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아, 시간이 너무 많이…….

제가 이따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아무래도 시장님 발언 이전에 나온 자료라서 안 된 것 같은데요, 한강버스 관련해서. 지금 9쪽인데요 운영주체가 주식회사 한강버스인데 SH가 51%고 이크루즈가 49%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분명히 비율을 줄였다, 합의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시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업무보고 자료를 가져오시면서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이어서 똑같은 질문인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으니까 당연히 숙지를 해 오셨겠죠. 한강버스의 항로표지가 지금 9월 초면 거의 설치가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추진일정이 8일에서 12일이니까 이번 주예요. 이번 주면 수상안전물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점검회의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상 보트를 타시는 분이든 서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안전까지도 계도하는 기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9월 17일이 취항식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 계획대로 정상 운행이면 18일이 정상 운행이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저희는 점검회의 하고 그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 지금 1척 정도가 한강에 거의 다 도달했다 이래서 3척 정도가 확보가 거의 됐다고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월요일에 1척 도착했고요 주말에 3척 더 올라오고요 주말에 나머지 5척 다 올라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나요? 그러면 18일에는 여섯 시 반부터 운행을 하는 건가요?

네, 정상적으로 저희가 공지한 시간대로 18일 아침부터 운행할 거고요.

8척이요?

17일 취항식 때는 8대 다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저번 진수식 때는 진수식인데 배가 물에 띄우지 않은 상태로 진수식을 했잖아요. 취항식 때는 제대로 배가 다 떠 있는 거죠?

한강에서 하기 때문에 다 떠 있습니다. 배를 고수부지로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보면 맨 처음에 설계했던 것에 비해서 시범운행 하면서 앞선 2척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많이 부족하고 하자가 많은 지점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음새라든가 완성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이후에 월요일에 들어오는 배와 주말에 들어오는 배들까지 하면 6척 더 들어오는 건데, 맞죠? 5척인가요? 그 배들은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된 상태로 올라옵니까?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체험기간을 둔 게 사실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체험기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하나씩 받고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저희는 보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도 다 2대씩 더 설치하나요?

네, 에어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그때 가서. 이번 취항식 때는 그러면 어느 역에서 하나요, 망원역인가요 아니면 잠실역인가요 여의도인가요?

여의도에서 하는 걸로…….

여의도에서 계획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 좀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서부간선도로 이슈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시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협박하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아주 온라인에서도 핫했는데요. 결국에는 전면 백지화 같은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는 2013년부터 진행됐던…….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 2013년부터 진행돼서 계속 왔던 사업으로서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광명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예정대로 진행이 됐으면 저희랑 맞물려서 잘됐을 텐데 거기는 사실 지연이 되고 저희는 예정대로 착공이 되면서 약간 수요가 분산이 안 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불편 사항들을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들을 잘 받아서 그렇게 정리한 사안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게 2021년이잖아요. 그렇죠? 계획은 2013년부터 했는데, 착공은 언제 했어요?

6월인가…….

최근인가요?

네. 2013년부터…….

그러니까 다른 청년안심주택 같은 거는 리뉴얼을 해서 하시는데 웬일로 이 사업은 새로 재검토도 안 해 보고 인근의 간선도로 방향이나 지연 상황은 체크도 안 해 보고 왜 시작된 거예요?

2013년부터 장기 계획으로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다. 용역하고 기본계획, 실시계획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런 게 있어도 뒤집기가 부지기수인데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왜 체크가 안 되고 그대로 진행됐는지…….

저희가 그렇게 많이 뒤집지는 않습니다.

뒤집은 게 있긴 하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내지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간 이 서부간선도로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핫한 이슈인데 질의가 안 나올 줄 알았나 봅니다. 내용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잘 안 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 질의답변 응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시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이병도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영희 위원입니다. 요즘에 시장님이 민생 현장 중심으로 일정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서울 곳곳에 챙길 곳이 많을 텐데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민생 중심으로 일정 계속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님께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이다 이런 부분도 본인은 주장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주장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관용 내로남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정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 부분을 너무나 졸속으로 진행을 하다가 뭔가 앞으로 닥칠 사태에 대한 예견들을 미리 하지 못하고 했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준비가 돼 왔던 것이고 재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이게 착공됨으로써 미칠 어떤 교통체증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채 저희가 변경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정치적인 공세로 이루어질 만한, 단순히 이번 민선 8기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신규 물량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시장님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제 백사마을 현장에서 있었던 말씀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지금 서울 전역으로 주택 신규 물량 공급이 보이지 않고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이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사실인가요?

그전에 신통기획이나 뭐 여러 가지 저희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 내용은 아마 주택실에서 준비해서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준비가 잘되면 조만간 발표할 것입니다.

물론 임대주택 공급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지만 또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정치 공세로 서울에 주택 공급 물량이 너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무수석님, 그거 관련해서 또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곽관용 아까 전에 민생 현장 행보 관련된 말씀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가 민선 8기에서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반향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것은 한번 중단이 되고 나면 단기간에 갑자기 물량이 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뭐 10년, 15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 혁파를 통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고요. 이 효과는 통상적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마치 오 시장님의 실정인 것처럼 정치 공세가 호도되는 것은 상수잖아요? 그래서 홍보하시는 우리 수석님, 특보님들께서도 시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질의받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추가로 아주 작은 부탁 사항이 있어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홍보기획관님도 새로 오셨고 하셨던데 이게 보시면 오세훈 시장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한 5분 정도 시정질문 동안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영상을 편집했는데 혹시 비서실장님, 저 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지금 잠시…….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하시는 영상을 좀 올리셨는데요. 혹시 수석님, 저 영상을 보면서 아쉬운 점 하나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곽관용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이게 짧은 영상 안에 이번 소비쿠폰 관련 추경 관련된 사항에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되어야 하겠다는 부분이 나름 포함이 돼 있어서 저는 잘 편집된 영상이라고 보긴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공감하는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셔서 참 시정질문하면서 뿌듯한 그런 상황 중의 하나였는데 영상을 보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 영상의 반절은 윤영희 의원님인데 왜 윤영희 의원님의 이름은 없냐?” 이런 지적을 좀 몇 차례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님?

곽관용 확인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거의 뭐 농담처럼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저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정질문 중에 다른 의원님들도 또 저렇게 시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이 영상으로 또 시정의 일환으로 홍보가 될 텐데 좀 그런 부분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관용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자막이 이름이 쓰이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으려고 하면, 저도 동료의원님들께 이제 보내 주는데, 사진 촬영하면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는 좀 질의 응답 과정에서는 계속 자막으로 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곽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도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한강버스 관련해서 솔직하게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저도 같이 탑승을 한 번 해봤고 그러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애초에 이게 어쨌든 교통수단으로서 사실 출발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과정에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들 플러스 관광, 힐링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인데 거기서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교통으로써 기능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들이 있거든요.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인 것이고 또 가장 크게 교통으로써 기능을 하려면 수송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이것들이 수송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 사실 교통으로 기능하는 것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것들을 어떤 의미에서 교통체계 안에 편입시킨 거죠. 환승도 됐고 기후동행카드를 통해서도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교통체계에 넣은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좀 약간 모순이 되는 거고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으로써의 기능은 되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선박 설계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통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빠른 배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또 관광으로써 기능하기도 그 선박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특정한 시기에 또 혹은 특정한 시간대, 예를 들어 출근 시간대보다는 퇴근 시간대, 뭐 어쨌든 한강의 석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에는 좀 이용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이용객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적자를 결국은 선착장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나는 이익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것인데 그 선착장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름다운 환경의 경치를 보면서 다양한 식음료를 즐기는 힐링의 공간으로써 충분히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한강이라고 하는 게 공공재인 것이고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재인 것이고 이 아름다운 한강의 경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익이 나는 것인데 이것들을 선박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적자를 메우는 데 써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능은 되게 약한 것이고 교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공공재인 것인데 교통의 기능은 사실 되게 약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교통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관광용이라고 하기에는 또 관광용 선박이 아닌 것이고, 유람선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빠르고 또 소음도 상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주문하기보다는 이런 고민이 들었고 그런 고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후의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것들이 상당 기간 동안 적자가 날 것인데 그 적자를 잘 예측해야 되고 재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적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착장에 있는 것들은 공공재인 것이다. 공공에서 공공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한강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데 대한 그런 적자를 메우는 데 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교통의 기능이 상당히 약한 상황에서. 그런 고민이 들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뭔지 아마 집행부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매우 충실하고 심도 있게, 깊이 모든 해결 방안을 찾아내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남 비서실장과 곽관용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서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 안건 심사 및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사무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처 간부 중에서 달라진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법제과장입니다. 법제과장은 지난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신임 법제과장은 변호사로서 법제처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무처는 현재 정원 429명에 현원 419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예산 집행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무처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린 기사용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건이 나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동아일보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제11대 4기 대변인 세 분 의원님이 임명돼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15페이지 서울의회 관련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3기 홍보물 편집위원회가 옥재은 위원장님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는 구독자 10만 명, 조회 수 연간 3,800만 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그 목표에 거의 순항 중인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독자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약 9만 8,000명 정도 됩니다. 20페이지 공청회 및 토론회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 한 분당 1회의 공청회 개최가 원칙입니다만 불용 사항을 감안해서 조만간 이 횟수 제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약 36회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의회아카데미에 참여할 학교와 학생들을 선발ㆍ접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내 26개 학교에서 2,6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접수했습니다. 23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학생 인턴십으로 지난 8월 29일까지 11명의 학생이 교육을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주민 발안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장님 명의로 지난 8월 26일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음 정례회에서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서 11월 26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지난 8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총 26개 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는 의회 관련 소송 사항인데요 의회는 지금 총 11건의 소송, 집행정지 등을 포함하면 13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중 지난 7월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집행정지까지 같이 걸려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8월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행정법원 등 1ㆍ2ㆍ3심에 각각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청 전출금 현황 등에 관해서 연구발표 및 토론회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의정위원회가 박석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출범하여 활동 중입니다. 지난 8일에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에 관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49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9월 중과 10월 중에 6개 위원회가 해외 비교시찰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정말 감사,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원 체육문화행사가 상임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육문화행사로 조정되어 9월부터 12월 중에 각각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의회 별관의 공간 재배치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많은 불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공사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사가 조만간 완료될 것이고 10월부터는 별관 2동 1층에서 대회의실이 새로 만들어져 대회의실이 2개로 운영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대회의실은 기존 2층 대회의실의 약 80% 정도 규모입니다. 55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의회 별관1동에 카페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한 2배 넘게 입찰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공사가 진행돼서 10월 중하순쯤, 11월 정례회 이전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별관1동에서 카페를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네, 위원장님.

카페 계획 상황 있죠? 그 내용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입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건데요 우리 유튜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났을 때 우리 본 계정에 올라오는 영상 업로드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다운받아서 업로드하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를 정도고, 사실은 썸네일 만들고 커트해서 올리면 되는 상황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로드가 일주일 내로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썸네일과 제목에 그 의원님의 시정질문 핵심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콘텐츠들 활용하실 때는 사무처에서 관련된 직원분이 의원님들 정책지원관한테 이렇게 나간다고 사전에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듣거든요. 우리 서울의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제목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이슈가 제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첫 어젠다를 대충 써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영상을 활용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 유튜브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에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화장실 에어컨 공사하면서 저희 방에 물이 샜었잖아요, 배관공사를. 그러니까 공사가 좀 꼼꼼하게 잘 이뤄지지 못해서 본 위원이 그걸 발견해서 신고를 했으니까 괜찮았는데 만일에, 제가 여름에 오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아무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저희 별관 들어가는 신한은행 쪽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왜 그런 재료를 계속 똑같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리가 그때 눈이 많이 와서 깨져서 한 번 보수를 했었잖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그때 유리 때문에, 눈이 많이 와서 그게 깨졌으면 좀 보강공사나 그런 게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유리가 깨졌을 때 만일에 사람이 맞거나 그러면 크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 중에 보강공사에 대해서 제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국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나요?

눈이 와서 부서진 것은 아니고 공사하다가 위층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아, 물건이 떨어져서, 네. 그러면 거기는 차라리 떨어지지 않게끔 어떻게 좀 강화를 한 다음에 다른 재료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향후에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일단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때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료를 쓸 때도 안전, 만일에 파손이 될 수 있는 반대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서 재료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의원회관 들어오는 입구에 의원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셨는데 보통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통 야간에 반출을 하고 청소를 완료해서 현장을 또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정리가,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부터 처리하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사 발주 때 이런 부분도 다 계약을 했었을 것 같은데 업체에게 정확하게 지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저희 의회 별관이나 본관에서 의원님들 공청회, 토론회 할 때 포스터 부착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개선이 어떻게 안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현장을 보면 좀 미관적으로도 아름답지 않고 그런 부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업무계획 있으십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 주셔서 모양을 좀 더 보기 좋게는 고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찾아봐서 내년 중에, 빠르면 올해 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급하게는 뭔가 게시판 형태라도 지정해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구획을 정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내년쯤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디스플레이형으로 국회처럼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재정분석과에서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자료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획처럼 분석한 책자였거든요. 제가 10대 때 기억나는 게 우리 서울시의 출연기관들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 책자라든가 또 서울시의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것들을 분석한 책자를 보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분기별로 책자 같은 거 발간하는데 그런 분석 같은 것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지…….

지금도 우리 재정과에서 한 5~6종 정도 발간물을 발행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으로 말씀 올리면 우리 재정과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명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 4종 정도를 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에 비하면 거의 한 1.5배 정도를 더 발행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만족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시적인 것보다 좀 더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본인 상임위 말고 다른 부분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료 분석을 많이 해 달라고 제가 재정과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았던 자료가 생각났는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약간 다른 형태의 자료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발행되고 있는 자료 같은 것들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걸 보고 제가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자료 같은 것들이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 되고 있으면 그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책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부서는 어디죠?

법제과입니다.

법제과가 하고 있고 예산정책위원회의 운영은?

재정과입니다.

재정과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력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기는 하겠네요.

지방의회별로 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인력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정수 기준으로는 전국 의회에서 제일 많이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요즘에 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 또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저희도 휴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을 못 채우는 일이 계속 벌어져서 일선 부서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채워주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어떻게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상임위 중에서도 현재 인력이 누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깊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하루이틀, 한두 달 내에 해결방안이 없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법제과랑 재정분석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례나 예산분석이라고 하는 것, 물론 상임위도 하고 예결위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기능이 제가 봤을 때는 약화된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것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야 되는 역할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부족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보좌하는 기능들을 법제과나 재정분석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사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본관이나 이런 건물들이 매우 노후도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언제, 어떻게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실제 우리 3층 같은 경우에도 한여름에 정말 많은 악취가 진동을 했었던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사무처가 신속하게 또 대처를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신 부분만큼 또 다른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재원이 마련돼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리ㆍ보수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독립적으로 계상이 안 되고 있으면서 사무처가 자체 예비비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게 4개 건물이 있는데, 4개 건물 중에서 가장 젊은 건물이 만 54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후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심각한 측면이 있어서 12대나 13대 때는 의회의 독립적인 공간이 정말 절실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를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다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신속히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333회 정례회 개최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행감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용석 사무처장님과 서인석 의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