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김희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개회한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권혁주 의원님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상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현황은 모두 18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삼익그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한 건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한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기상 의원 등 여덟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희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기상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과 성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김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둔촌동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야외활동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상영)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로 둔촌동의 인구는 약 3만 2,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학생만 해도 약 6,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PPT 상영)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내에는 근린공원 2개, 어린이공원 1개, 놀이터 약 20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아 아이들의 활발한 야외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둔촌동은 이미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학교 운동장 개방’입니다. (PPT 상영) 다행히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에는 위례초등학교와 둔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나 주말에는 안전을 관리할 전담 인력이 없고,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구는 이미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PPT 상영) 서울시는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50여개 학교가 이 제도를 활용해 운동장을 개방했습니다. (PPT 상영) 동작구 경문고는 지원금을 활용해 운동장 트랙을 교체한 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했고, 관악구 남강고는 주당 105시간 이상 운동장을 개방하여 지역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자치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PT 상영) 강남구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청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개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5,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 구성원과 면담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해 운동장 개방에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이제는 이런 사례를 참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지원과 보안카메라 등 안전시설 보강, 시설 보수와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지만, 이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공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강동구 아동의 놀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운동장 개방을 포함한 아이들의 놀이 공간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야외활동 공간확보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것입니다. 학교의 우려와 주민의 요구,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구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심우열의원 맨위로

참 잘했습니다. 올여름 올림픽파크포레온 잔디공원 내에 이동식 물놀이장이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등 무더위에 수고하신 김정화 푸른도시과 공원관리팀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과 현장에서 수고하신 안전요원들께 거듭 감사인사드립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강동구는 올여름 당 초 계획에 없었던 올림픽파크포레온 잔디공원에 물놀이장을 성급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음에도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하고 성황리에 마무리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한편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참 잘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향후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동구는 구청 앞 열린 뜰에서 이동식 물놀이장을 처음 운영했고, 벌말공원, 지난해에는 암사역사공원 물놀이장을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추경으로 하니공원 물놀이장 예산이 추가로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비록 예산서에는 없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 잔디공원 물놀이장도 운영하여 혹독한 더위에 지친 구민들과 아이들에게 청량감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구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감사하고 의미있는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다고 과정의 문제점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올바른 공직의 자세가 아닐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가 관습화되어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지도 않아서 의회의 심의 없이 집행된 올림픽파크포레온 잔디공원 물놀이장 운영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구청장의 방침서에는 파크포레온 물놀이장 운영예산을 전혀 다른 예산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활용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올해는 두 차례의 추경이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음에도 추경을 통한 의회에 심사 없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그 방침서입니다. 둘째, 파크포레온 물놀이장은 하니공원 물놀이장보다 시설 규모가 크고 관리 인원도 1명이 더 많은 6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규모가 작고 관리 인원이 적은 하니공원 물놀이장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하니공원 예산을 부풀려 편성했거나 아니면 동일업체에 파크포레온 물놀이장 운영을 예상 견적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강요한 갑질 계약의 의혹은 없습니까? 셋째, 부구청장의 방침서에 의하면 관리 인원은 매일 6명이었는데 운영일지에는 매일 1명이 했다고 담당 직원의 결재 서명까지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니공원은 5명, 파크포레온은 1명 이게 그 운영일지입니다. 넷째, 최근 속기록에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천연잔디공원에는 절대로 설치할 수 없다는 근거로 잔디가 과하게 습하면 말라 죽는다. 전에 구청 열린 뜰 광장에서 물놀이장을 하고 난 후에 잔디가 다 죽어서 교체했다. 여러 군데 물놀이장 공간을 찾았었지만 그런 공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한 지 불과 보름이 채 지나지도 않은 7월 3일에 공식 공문인 부구청장의 방침서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다던 올림픽파크포레온 잔디공원에 물놀이장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능하지 않던 사업이 가능해진 이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장소에서 사업을 강행한 결과 잔디가 또다시 괴사해 복구하는데만 구민의 혈세 700여만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직전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보니 추경을 편성하지도 못하고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떤 방침, 누구의 지시로 사업이 왜 진행됐는지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동구청의 여러 부서에서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를 경쟁적으로 기획·실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등 현란한 행정 기술로 계획에 없던 이벤트를 만들기보다는 꼭 필요한 민생지원 사업에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참으로 구민의 혈세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일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효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남효선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남효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지부진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강동구 암사동 바위절 마을에서 유래되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를 재현하는 의식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이고 고유한 전통 장례의식으로 공동체가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고인을 기리는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전수관 건립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전수관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실질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님께서는 지난 2024년 시정질문과 2025년 5분발언을 통해 전수관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습니다. 올해 8월에도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여러 동료 의원께서 전수관 건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동구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움직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전수관 건립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강동구가 단독으로 부지를 확정하거나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당사자로서 강동구는 서울시에 부지 확보와 전수관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전통문화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 자부심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곧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전수관 건립을 위한 부지 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수관 부지 선정은 역사적 의미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후보지를 폭넓게 검토해야 하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부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수관 건립을 위한 합리적인 부지 검토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전수관 건립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수관 건립을 위한 강동구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강동을 대표하는 유일한 문화유산이자, 우리 공동체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 과제를 함께 책임지고 지역의 자긍심과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앞장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양평호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많은 주민들께서 위반건축물로 인한 철거 압박과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물론 대출조차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 할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뒤따릅니다.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담보대출 등 제약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의도치 않은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피해 양산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약 15만 건의 위반건축물 대부분은 베란다 확장, 옥상 지붕 설치, 높이 증축 등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5회’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로 강화되어 사실상 평생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2028년 5월 18일까지 약 3년간 기존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합법화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용적률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만 합법화가 가능하며, 실제 사례는 전국적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강동구의 위반건축물은 약 5,657건, 이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은 약 3,252건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기준 미달 등 현실적 규제의 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서울시 조례는 용적률 완화에 한정된 제도일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해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세대당 85㎡ 이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해 1년간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특별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까지 다섯 차례 시행되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합법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주거 목적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강동구도 9월 1일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민 상담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과 서울시 조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한진수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 1·2·3동과 고덕 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한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 이미지와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강동구의 랜드마크 수경시설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사동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역사·문화적 자산과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사동에는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암사동에 우리 강동구를 대표할 상징적 수경시설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후보지는 두 곳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첫 번째 후보지는 암사정수센터 교차로입니다. 이곳은 양재대로와 아리수로가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구리암사대교와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강동구의 관문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과 보행자가 오가는 곳으로 강동구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암사정수센터 앞 양재대로 양방향 구간입니다. 이곳 역시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옹벽을 활용해 벽천폭포를 조성한다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상징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후보지는 모두 수경시설 설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인공폭포, 벽천폭포, 분수대 등 적합한 수경시설을 설치하면 주민들은 생활속 휴식과 여유를 누리고, 방문객들은 강동구의 문화적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내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면, 수경시설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홍제천에 위치한 홍제폭포는 2011년에 조성된 인공폭포입니다. 폭포 주변에는 수변 카페, 야외 테라스,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쉼터가 마련되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중랑구의 용마폭포는 골재채취장으로 사용하였던 용마산 암절벽을 활용해 조성된 인공폭포입니다. 중앙 용마폭포를 중심으로 좌측 청룡폭포, 우측 백마폭포가 어우러져 있으며 클라이밍장, 황톳길, 산책로까지 갖춰 지역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는 어떻습니까? 강동구에는 이미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암사동 선사유적지, 향후 조성 예정인 암사동 한옥마을,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은 암사초록길 그리고 한강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동구를 대표하는 수경시설이 더해진다면 역사와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강동구만의 특별한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 수경시설은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도심의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문객에게는 머무르고 싶은 명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암사역사공원역의 뛰어난 접근성을 활용하고 지하철역 지하수를 포함한 친환경적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면 시설의 지속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암사동 수경시설은 문화·환경·경제적 가치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강동구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주민 자긍심을 한층 강화할 상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중장기적 과제로 삼아 강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암사동 수경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진수 의원님께서 좋은 발언해 주셨는데 우리 경관과장님 잘 검토해서 강동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아다리길에 가시다 보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적을 여러번 했는데 모서리 하나 만들어놨는데 전혀 실용가치가 없고 아예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가시다 보면 구석지에 허브공원 밑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살리고 만들어 놔봤자 의미도 없는 그런 행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강유진의원 맨위로

함께 만들어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제 아들 또래의 청소년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사실에 마음은 든든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들을 바르게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금부터 강동구의 모든 청소년을 제 아들, 제 딸처럼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위험천만한 픽시자전거와 불법 전기이륜차, 그리고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선 브레이크조차 없는 픽시자전거가 마치 놀이처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멋이나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위험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최근 관악구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기이륜차, 이른바 써론 역시 심각합니다.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고 불법 개조된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도로를 질주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선 무면허, 브레이크 없음을 뜻하는 ‘무뚝’, 번호판 없음을 말하는 ‘무판’, 가짜 번호판을 이야기하는 ‘가판’ 같은 은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도로 위의 물리적 위험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협입니다. (PPT 상영)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20%가 도박을 재미를 얻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툰 사이트, 게임 광고, 심지어 모바일가상계좌까지 아이들이 불법 도박의 유혹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픽시자전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위반 시 벌금·과태료는 물론, 부모에게까지 책임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강동구는 픽시의 성지라 불리는 올림픽공원과 인접해 있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따끔한 단속보다 따뜻한 관심과 체계적인 교육에서 나온다는 것을 본 의원은 믿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찰청·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위험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 시스템을 강동구 차원에서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미 중독된 청소년에게는 치유와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의원은 「강동구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동구의회가 청소년 도박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강동구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우리가 지금 지켜내지 못한다면 후회는 너무나 늦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이웃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 주십시오. 아이들의 안전한 내일을 지켜주는 강동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동구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희동의원 맨위로

5분발언에 앞서 본회의가 늦게 시작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강동미술협회 행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조금 길게 이어진 탓입니다. 집행부는 다시 한번 논의되었던 사실들을 숙지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도 앞으로의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그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노동은 현 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답게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되어 온 노동 분야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최초로 노동자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산재 현장에 직접 찾아가며, 국무회의에서는 장관에게 산재 비율 감소에 직을 걸라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선언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겠다는 약속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노동을 노동이라고 하지 못하고 대신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왔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회적 맥락은 판이합니다. 노동은 주체적이고 중립적인 반면, 근로는 말 그대로 ‘부지런히 일한다’로서 사용자의 언어로 노동을 순치시킨 단어입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일해야 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모토가 근로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을 바라보는 국정철학의 반영이며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산출하여 그 경중을 따졌다면 이제는 국가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자본의 효율성에 치여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강동구의 노동 감수성은 어떨까요? 유감스럽지만 본 의원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민선8기 이수희 구청장이 들어서자마자 노동자에겐 불량식품을 줘도 되고 주69시간 노동해야 한다던 윤석열 정부에 맞춰 가장 많이 칼질한 분야가 바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치구 최초 직영이라고 그렇게 홍보하던 노동권익센터는 폐지되었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매우 유용했던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역시 대안 없이 폐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동구의 노동 경시 풍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각 부서에게 직원 근무현황에 대해 서류제출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똑같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SPC를 찾아가 던진 질문과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관련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렇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핵심은 시간과 수당입니다. 야간근무는 생체리듬상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PPT 상영) 실제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5년간 598명 사망자 중 39%가 야간근무 등에 의한 과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야간근무를 10시간 넘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본급여가 낮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받는 총액이 본급여를 훌쩍 넘어서면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그 자리가 소위 꿀보직이라고 소문나기도 합니다. 업무 특성상 24시간 돌아가야 하고 야간업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공단, CCTV관제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강동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8시간 노동을 지키는 곳은, 아니 지키려 애쓰는 곳은 본 의원이 찾은 바, 동작구와 도봉구가 유일했습니다. 대게가 우리와 같이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무려 15시간 노동이 존재했고, 12시간 맞교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 감수성입니다. 공공기관은 그 사회의 시금석입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공공기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성의 육아휴직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과연 어떤 회사에서 남성들이 감히 육아휴직을 입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부터 장려하고 대기업들이 따라 하니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제는 꽤 많은 사업장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형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에 2인 1조 근무를 1인으로 바꾼 일자리는 더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환갑이 넘은 어르신들이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2명 있었을 때가 좋았지만 1명이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게 가슴에 걸립니다. 내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연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둔촌1·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의회의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되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조동탁 의장님이 후반기에도 연이어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선출 절차가 정당한지, 또한 의회의 운영원리에 부합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의장 선출에 대한 문제의 뜻을 분명히 하고자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며 견제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일반적 예의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 의원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최선의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사안의 무게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제 삼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회에서 의장은 평생 한번 맡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입니다. 이것은 권한을 분산하고 의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불문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연이어 의장을 맡은 것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의회의 품격을 훼손하는 형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를 바라보는 구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조동탁 의장님께서는 여야원내대표와 함께한 자리에서 직접 유감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또 다선의원으로서 보여주신 이 성숙한 자세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그 뜻을 진심으로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일깨워준 소중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모두가 되돌아봐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때로는 구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의회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무너졌을 때 이는 단순히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후진적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구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권한을 오직 구민을 위해 행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반드시 민주적 절차와 상호존중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강동구의회가 성숙한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길이며, 구민들께서 기대하는 진정한 의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성찰하고 동료의원들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동탁 의장님의 결단을 존중하며 우리 의회가 성숙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결단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몇 가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지,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전을 했던 분이나 전반기에 위원장을 했던 분이나 똑 같은 상황입니다. 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권혁주 의원 내용에 대해서 발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질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2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원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단순, 외유성 출장방지를 위한「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서회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6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2024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대상이 전국 지방의회로 확대됨에 따라,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창희 윤리특별 위원장님 대표 발의로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에 일부 미비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개선 보완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우열 도시건설 위원장님 대표 발의로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기금심의위원회 정원을 “9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하고, 기금심의위원회 구의원 위촉을“1명”에서“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기금심의위원회 구의원 위촉을 기금별 적정 인원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게“2명”을 “2명 이내”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6.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재경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경위원회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 중 한 명의 임기가 도래됨에 따라,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재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1호,『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개정 등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 용어 등을 일괄 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6항,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7.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한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심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민이 이용하게 되는 공개공지 장소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정안은 김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오랜 기간 건강하게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100세 관내 구민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중 하나인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관련 구성원의 거주 기준을 완화하여 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맨위로

문화복지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내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동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화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매뉴얼에 따라 강동구가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에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안은 박원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여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스포츠클럽법」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대 고령화 시대 변화로의 흐름에 맞춰 강동구립예술단체 단원의 정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7. 삼익그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삼익그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익그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단지 내 지하주차장 부재, 시설 노후화 등 생활불편과 안전문제가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밀개발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본 의견청취안은 당초 통합개발에서 벗어나 특정토지의 제척을 전제로 수립되어 있어 토지 정형화에 대한 고려 및 사업주체간 협의체 구성 등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여로 기부채납될 공원과 공공청사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한 재검토와 추후 입주민과 지역주민간 갈등소지가 될 우려가 있는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의견을 담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채택된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삼익그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8.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주 의원입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주신 김기상 부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동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검증을 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의 검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거양시킬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임명예정자의 도덕성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명예정자의 경영능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임용예정자의 자격 공고 부분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그간 34년간의 성실한 공직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에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공단의 성격상 수익성 창출이 어렵지만 구청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서 공공성과의 조화로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명예정자가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사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관련 시설의 관리철저, 강동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요구합니다. 공단 노조와의 소통으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영을 펼쳐 주시길 권고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적사항 등을 검토하여 운영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권혁주 위원장의 보고로 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특별위원회에서 고생하신 권혁주 위원장 그리고 김기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희동 의원님, 남효선 의원님, 한진수 의원님 그리고 이동매 의원님 여섯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경과보고서는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6.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7. 삼익그린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8.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