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42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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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20억 원이 증액된 10조 55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59억 원, 지방교부세 93억 원, 보조금 4366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1억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6000만 원, 물건비 4억 원, 경상이전 5147억 원, 내부거래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본지출 42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에 15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8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05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0억 원, 과학기술에 5억 원 증액하고 예비비 1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9억 원이 증액된 1조 6805억 원으로 주요 세입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이 6억 5000만 원, 보조금 24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9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1억 원 증액된 98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이전에 155억 원, 내부거래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본지출 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감액된 593억 원으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9억 원이 증액된 8810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시·군 조정교부금 125억 원, 예수금이자상환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30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 생생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화 지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는 35쪽입니다. 2025년도 통합계정 변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0억 5000만 원 증액된 612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수금이 199억 30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2000만 원 증액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에 199억 3000만 원, 예수금이자상환에 1억 2000만 원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있는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변경 개요입니다. 2025년 각종관리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과 개별기금의 지출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1조 740억 원 대비 198억 원이 증액된 1조 938억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 규모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0억 5000만 원 증액된 9251억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증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천영평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는 예산하고 직접적인 사실 관련이 없어서 어떻게 질문을 들어갈까 했었는데요.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8월에 보도자료 하나를 낸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보도자료 낸 거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안 나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관련 부서가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다는

그랬다는이수진위원

건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봐도 되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보면

보면이수진위원

거기 몇 조인가요? 제8조에 보면 ‘지휘·감독’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상황의 감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거하고 지휘·감독이 따로 분리가 돼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감사하는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제가 감사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담당 이제 정책기획관이겠죠. 확인해 본 결과 2024년도에는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해에 한 6건 정도, 한 10건 미만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돼 있는데 왜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자체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체감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직접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건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자체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아까 말한 그냥 지휘·감독하고 점검하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정책기획관에서는 감사라는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조례라고 할지라도 담당 부서에서 감사의 기능이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0건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는 감사의 공백으로 보이고 있고 조례의 취지에 어긋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더 또, 이해하셨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거기까지는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개선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감사 주체를요, 원래 조례에 있는 거는 그 감사하는 주체는 도지사거든요. 도지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위법하고 부당한 경우 취소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는데, 우리는. 그런데 시행규칙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휘·감독과 감사를 하나로 뭉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행규칙 제9조를 한번 보세요. 시행규칙 9조 보셨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9조를 보시면 지휘·감독하고 감사를 하나로 뭉쳤어요. 뭉쳐 가지고 그거를 소관 부서의 장이, 도지사는 위탁을 지휘·감독을 하며 소관 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러니까 도지사는 지휘·감독을 하고 소관 부서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왜 소관 부서의 장이 합니까. 소관 부서의 장은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걸 왜 시행규칙에서 그 권한을 축소하고, 지금 축소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감사를 소관 부서의 장이 합니까. 이거는 조례에 있는 취지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저해하고 어떻게 보면 위반에 가까운 처사거든요. 이거는 지금 시행규칙은 자체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데 어떻게 시행규칙이 감사 주체를 도지사에서 각 실의 과장, 소관 부서 또 감사 부서로 분산을 시켰어요. 이거는 도지사의 감사 기능을 형해화하고 감사 착수 의뢰를, 또 감사 의뢰도요, 소관 실·과장이 감사 의뢰가 있을 때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공정하게 정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기본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의 위임전결규정이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전반적인 사항들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밑에 하급 소관 부서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 내용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전결규정은 이런 걸 전경규정 할 수 없어요. 조례로 돼 있는 도지사에게 할 수 있는, 도지사가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전결규정으로 하면 그 조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법적인 가치나 구속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례에 대해서 돼 있는 거를 전결규정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전결규정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도요

예도요이수진위원

…….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수진위원

예를 들 때가 아닌 게요, 저는 실질적인 조례를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그런 예를 드시면 안 돼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하시면 되고요. 조례에 도지사가 돼 있는 조례 감사하는 기능 첫 번째 잘못된 게 감사하게 돼 있는데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은 거를 본인 그 부서에서는 그게 잘못된 걸 모르고 있다, 점검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다, 감사는 해야 된다, 인력 부족 그건 그 차순위의 문제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감사하게 도지사의 권한으로 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 거를 그걸 축소해서 형해화해서 규칙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권한을 축소한 거고요, 그 기능을 우리가 만든 조례,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조례를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외부에서 다 감사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점검만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시행규칙에서 축소시켜서 소관 부서의 장이 감사하고, 그것도 소관 부서의 장이 감사 의뢰할 때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잘못된 건 확실히 인지하고 그걸 고쳐야만 개선이 되지 계속, 전결규정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결규정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전결규정에 대한 것도 그 부서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그때 전결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업무 지침에 이러이러한 사항 전결됐다. 이게 전결규정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감사 업무는. 예를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거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와 가지고 부서에서 어떻더라고 한번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합니다. 지적이 됐는데도 보도자료 나갔는데도 부서에서 어느 누가 와 가지고 설명한 적 있으십니까? 아, 이거 그냥 보도자료 냈으니까 신문지상에 나왔다가 하루이틀 지나면 묻혀지면 그만이지 그런 자세 옳지 않습니다. 이거 개선책 해 주시고요. 시행규칙을 개정하든 해서 충분히 저희가 납득할 만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관련 규정들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다시 보고를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서 질문한 거고 법적으로 조항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아도 그 조항만 봐도 이 조항이 불충분하고 잘못되고 이 조례대로 따르지 않았고 조례에 위반되게 규칙이 잘못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있다는 거를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다음으로 미뤄서 더 면밀히 검토하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사실 이 문장 딱 보고 아, 잘못됐다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실장님도 지금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행정을 원합니다. 제가 지적했을 때 ‘아, 제가 지금 봤을 때 그 지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 한번 더 상의해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진취적인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 관련 규정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기관

공공기관정종복위원

지방이전, 얘기 안 할 수 없죠. 우리 도에서도 고민이 많을 듯싶은데, 농생명 고도화를 위해서는 6개 기관, 우리 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또 자산운용 금융도시와 관련돼서 19개 기관, 지역 강점과 연계되어서 30개 기관인가 그렇게 해서 55개 기관으로 우리 도에서 선정하고 노력해 왔는데요, 2023년부터. 지난달에도 제가 도정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7월에. 저는 어느 기관 하나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그건 우리 도의 노력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이전 의사가 전혀 없는 곳을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 그 이후에 진전되는 기관이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기울였고 이번에 국정과제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다 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노조나 다만, 제가 55개 기관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몇 군데를 만나보면 다 이전하기 싫어합니다.

아요

맞아요정종복위원

, 맞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 동향도 잘 파악하고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실·국에서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행정부지사의 주관하에 한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점검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킥오프(kick off)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 행정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지역 정치권의 힘들 그리고 우리 도의회의 힘도 그런 협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 상황들을 저희가 꼭 위원님들한테 공유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이

변함이정종복위원

없는 여전한 대답인 것 같아요. 이미 두 달 전에도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응해서 잘 준비하겠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고. 7월에 업무보고 때 이런 기억이 나요. 국토부에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국토부가 원래 올해 10월까지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10월에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지방이전 관련해서 반영을 한 상황이어서 이번 10월까지 하는 용역이 정책 방향 연구로 이렇게 선회를 했고 추후에 좀더 추가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연구용역이, 올해 안에는 기관 전수조사도 하고 내년에 그 로드맵을 만들겠다라고 다시 동향을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정부 동향들을 면밀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입장은 노력하고 준비는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토부에 계획이 나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사실정종복위원

내년까지 이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또 도지사 선거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관영 지사 민선 4년 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무 일도 못해 버린 거예요. 안 한 게 아니고 저도 못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하시고자 했지만 첫째는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전략 부재였다. 환경이 실장님이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공공기관과 관련된 노조라든가 직원들의 이전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는 알고 계셨고 이 계획을 잡을 때도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전히 그게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국토부에서, 우리 도가 요구하지 않은 거고 국토부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우리한테 변명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나 도에 변명거리를 국토부가 제공해 준 거죠. 그마저도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으면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흘러간 건 흘러간 거고.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토부

국토부정종복위원

장관이 우리 지역 출신이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도에 더 이로운 점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국토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토부이긴 하지만 장관님의 평소 성품상 균형발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어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난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반면교사 했으면 좋겠다. 지사님이 내년에 당선되셔도, 안 되셔도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팀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유지돼야 되고. 이건 맥을 계속 이어서 타기팅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먼저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전에 정부 정책 방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 도의 입장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국토부나 아니면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미리미리 우리 도의 입장들,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두 달, 석 달 전에도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정무수석님이나 부지사님께도 그런 제안을 드렸고 지사님께도 식사 자리에서 직접 제안을 드렸죠. “도의회 정치권을 적극 활용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겁니다.”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나름의 관계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또 사실은 그분들이 요직에 계시고. 그래서 파트너십을 좀 잘 발휘해서 저희들 역할도 있으면 같이 나눠서 목적을 달성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우리 도의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의제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 분야인데 지난번에 약 1개월 전쯤에 특위 회의에서 제가 발언하면서 정종복 위원님도 그때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55개 정도 기관을 목표해서 추진했던 실적, 또 방문 등, 또 전략, 또 현황 여러 가지 어떤 세세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걸 받지 못했어요. 실장님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방금 들었는데 적극 대응하겠다,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기조의 말씀을 하시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그 자료 준비됐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잠깐만요. 정책기획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현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요청했던 사항들 정리된 부분이랑 또 향후에 저희가 건의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맞죠? 기획관. 맞죠? 마이크로 켜고 대답하세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게 바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정의 현주소입니다. 바짝 긴장하셔야 될 필요성이 또 있다 생각합니다. 긴박하게 움직이고 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해서 대응을 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1.5% 정도…….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도보다는 더 낮은 광역지자체가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염영선위원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돼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약 한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13% 정도요.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들이

저희들이염영선위원

자주적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없다 그 말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도 있지만 또 지출에 있어서 재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그러려면 불필요한 보조금도 줄이고 중복 사업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세출도.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14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14개 시·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회복…….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우리 14개 시·군에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

염영선위원

자체적으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추석이나 설을 기해서 어떤 데는 20∼30만 원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만 원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중앙정부가 이미 실시했던 민생회복 쿠폰 지원금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서민경제도 회복하고 소비 진작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사실 쌀독에서 인심이 나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13%, 15% 전국 최하위인데 불구하고 빚을 내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남발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수 있는데 좀더 그런 예산들을 좋은 사업으로, 그러니까 지역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곳에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잡아

싸잡아염영선위원

문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읍시의 경우에는 방금도 말했다시피 각종 보조금을 좀 줄이고 중복 사업을 줄여서 또는 각종 사업을 예산을 줄여서 이미 민생회복자금을 전국에서 최초로 작년 말에 실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모범 사례가 돼서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당시 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 앞에서 모범적으로 브리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권장할 만하지만 다른 시·군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쓴다든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해야지 이렇게 선심성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고 거기에 부족하다고 또 돈이 지원받고, 그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이나 중복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는 부분들, 물론 이게 선심성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고요.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행안부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페널티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고 재정력이 열악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한번 지켜볼 수 있…….

염영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페널티라고 해도 좋고 규제라고 해도 좋은데요. 인근 똑같은 지역인데 어디는 50만 원 줬네, 어디는 30만 원 줬네, 어디는 100만 원이 줬네, 우리는 안 줬네.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 많이 준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좋으면 모르는데 인근 지역보다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예산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했어야지. 그러면 옆에서 50만 원 주면 여기도 50만 원 주고. 그런 부분을 민생회복 지원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방금도 말씀하다시피 다른 미래에 투자를 위해서 전반적인 경제 건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다른 데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개 시·군별 민생회복지원금 현황과 그다음에 세부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자원을 마련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나 우리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피지컬 AI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북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관련 기관들을 접촉하고 있고요, 국토연구원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국토부 담당 사무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부 동향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10월까지는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내년에 로드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전수조사나 내년 로드맵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전북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현황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국토부나…….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논의 중인 그런 기관들이 있나요? 저희 전북과 함께 같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관의 노조라든지 그 구성원들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관에 직접적으로 가서 접촉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유치추진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회의를 해서 각 실·국이 관련 공공기관의 현황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모니터하고 이런 사항들을 국토부나 국토연구원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결국에는 저희 전북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관과의 계속 접촉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겠지만 저희 전북뿐이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도 같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전북으로 와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저는 이미 이전에 다 되었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에서야 로드맵을 짜고 지금에서야 그거를 설득하려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사실. 이제까지 전북도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 긍정적인 어떤 답변을 못 듣는다는 건 아직 전북이 이전을 하기 위한 매력적인 게 좀 부족하다는 건데, 그럼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지점에서 일단 오게 되면 이 기관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또 정주 여건이나 어떤 산업들의 연계성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기관들이 또 이전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저는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기존의, 만약에 혁신도시,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현재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가 가장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다라는 평가를 했고 그 여유공간이…….

김슬지위원

아, 그 성과가 나와 있나요? 그 성과가 나와 있는 걸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왜냐하면 규모에 비해서 분양하는 면적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혁신도시는 입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명히

분명히김슬지위원

저는 전북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테고 이게 오늘 한 해, 두 해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로드맵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들은 사전에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단계에서 이 기관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거는 우리 전북이 아직 공공기관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조금 대답 주시는 거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우리 전북이 또 이번에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그 실망감은 더욱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있었지만 새만금 단지에 데이터 계측 실증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이런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빠르게 선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목소리로만 끝날 것 같아서 기조실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논의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계속 나왔고 저희는 그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현재 전북연의 현안과제로 해서 인센티브를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를 재점검한다거나 아니면 기관 선정에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정치권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제가 저번에도 건의안을 낸 것 중에 균형발전 역량평가가 의무화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기관이 이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단지 전북의 목소리만 전달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게 제도화되어야만이 균형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명확하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성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건의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북이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을 해서 우리 전북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화하는 거에 대한 목소리도 좀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현서 기획관님께 보고받은 거에서는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12월 중에 용역을 해서 12월 중이면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대위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쪽 시대위의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진 동향을 보면서 도에서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북에서도 자체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지 우리가 정부에서도 똑같잖아요. 우리 전북 성장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각 우리 군 단위 지금 거의 지방위기, 지역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에서도 우리 14개 전북 내에서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기획실에서도 저는 기조실에서도 우리 전북 안의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번씩 다 했고,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을 보면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15억에서 7억으로 감액되었는데요. 그 추진이 차질이 생긴 원인하고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조건축 사업은 보면 일반건축에 비해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종 심의라거나 아니면 인허가 승인 과정에서 이런 부족한 사항들 때문에 관계 부서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이나 충북이나 대구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이 목조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공공건축심의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건축 심의 결과에 보완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사항들,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 공모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가 지연돼서 올해 사업비 집행이 좀 불가한 상황 때문에 8억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삭감돼서 올해 연말, 지금 현재는 설계 공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설계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면 연말에는 아마 설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 절차가 진행을 하면 이게 한 1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 연말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에 착공이 되게 되면 2029년 저희들 입장에서 한 4월 정도에는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도에서는 도의 잘못이 아닌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부분들이 목조건축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일반건축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측가능했던 건지 아니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강조하신 목조건축물에 대해서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간단간단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인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목조건축에 대한 특성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목조건축의 특성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목조건축에 대한 걸 실연사업을 하게 될 때 조금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정 같은 거는 조율, 어떻게 보면 일정을 잡는다는 거는 언제 이게 착공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눈앞에 볼 수 있는 시점, 준공되고 착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지금은 어차피 시작된 일이니까 감액하고 또 진행하겠지만요, 특수성이라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차질 없이 계속 무난하게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정종복위원

위원님 질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말씀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고 궁금증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애둘러서 말씀하셔서요. 목조건물 특수성이 원래부터 예측했던 거였죠. 부산 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한옥마을의 한옥체험관을 아세요? 기조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2001년도에 전주시에서 지었던 건데요. 제가 목조건물을 좀 압니다, 현장 책임자로 그 완공을 해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의회에 대고. 실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연구원의 목조주택이 산림청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관심이 많고 또 나무를 다뤘던 사람으로서 목조건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연구원들이 있는 곳이라면 더 목조주택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거 100% 예측가능한 거였고요. 이 8억 원이 쓰여지지 않은 것을 떠나서도, 원래 이게 준공계획이 언제였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27년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됐는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당초계획은.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이 준공일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29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 1년 반 정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한 1년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실 텐데요, 연구원에 말씀을 전해서 정확한 지연 사유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정종복위원

저는 분명하게 미스테이크가 있었다, 미스테이크가 없었으면 예측가능한 것을 간과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걸 해소시켜 달라고 좀 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32쪽이네요. 전북청녕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이 이게 좀 감액됐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과별로 해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과별로 하니까요, 조금 있다가. 지금은 정책기획관 소관,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에서 조정교부금을 증액했는데요. 이번 증액이 시·군 간 재정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그걸 고려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시·군 조정교부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똑같은이수진위원

금액으로 해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차등에 의해서 나갑니다.

차등

차등이수진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인구 50%, 지방세 징수실적 그리고 재정력 기준 이렇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차등으로…….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어디가 지금 그렇게 판단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지역 시·군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예산을 받을 수 있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인구가 50%를 차지하니까…….

구가

인구가이수진위원

50%고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재정력지수가 30%, 지방세 징수실적 20%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군 지역에서는 어디가 지금, 전주 다음에는 어디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군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전주 다음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주 다음에는 익산이 인구가 좀더 많으니까요.

인구

인구이수진위원

부분에 대해서 이건 딱 정해진 거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런 거 말고도, 이거는 정해진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급을 하겠지만 이거에 의해서 인구, 이거 말고라도 여기에서 조금 덜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조금은 배려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실 인구라는 건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부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는, 도는 조정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뭔가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공모라든지 도 차원에서의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지방교부세 지원, 일반 교부금 지원하는 부분들을 아니면 국가예산 지원하는 부분의 비율을,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먼 곳에 대해서 좀 차등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 규정도 배분, 저희가 시·군의 조정교부금으로 나가는 배분 기준은 현재는 규정상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렇죠

그렇죠이수진위원

. 할 수는 없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가감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지만 아마 교부세가 바뀌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국가 기조에 맞춰서 바뀌어지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챙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받는, 공개가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시·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차원의 도 차원에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하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주는 못 받고 군산도 못 받지만 익산은 약간 좀 있고. 그런데 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이쪽 지역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수진

이수진위원

소외받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32쪽 전북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생생아이디어가 당초 저희들이 16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한 결과 24개 단체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 24개 신청한 단체 중에 저희들이 서류 심사 그리고 발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 있고 괜찮은 곳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위원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6개를 당초 선정하려고 했는데 미달되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단체는 제외하고 실효성 있고 괜찮은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좀 줄였다, 기존의 16개보다 12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이 좀 남게 돼서 감액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홍보

홍보염영선위원

미흡을 통해서 공모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자격이 미달돼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청년 관련 사업이 사실 여러 가지 중복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년은 적은데 청년 관련 사업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공모 건수가 줄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격이 미달돼서 감액됐다 그 말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이상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염영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자격 미달의 조건이 어떤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점수를 주는 거든요. 단체들마다 점수를 주는데 최저점도 못 맞는 점수가 나온 단체들,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로 모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단체들한테 점수를 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걸 텐데, 청년들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리고…….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서류 심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괜찮다라는 그걸 올리고 그리고 나서 발표평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사항들이 나오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미흡해서 선정되지 않은 청년단체에 있어서는 후속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걸 주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쪽 기존에 했던 단체들에 대한, 잘했던 단체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단체가 요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컨설팅 지원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단체들이 비록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역량들을 키워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보통 공모가 언제 되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공모가 연초에, 올해는 3월달에 공모를 진행했고요. 심사는 3∼4월 그리고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그리고 발표평가도 하고, 그 과정에서 진행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올해…….

김슬지위원

한 단체에 얼마 지원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475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김슬지위원

1750만 원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적은

적은김슬지위원

금액은 아니고, 예전에 제가 생생아이디어 관련해서 받았던 내용은 너무 비용이, 지금 지원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예전보다 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늘어난 걸로…….

예. 기존에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과 청년 도약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통합하면서…….

산이

예산이김슬지위원

늘어난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청년들이 사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청년허브센터나 이런 데서의 청년조직 역량 강화를 시키고 그런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전북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에 비해 우리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정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과대, 어쩔 수 없잖아요. 예산을 사용했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준비되는 자료들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지원에, 또 마지막에 실효성도 있고 성과도 있게끔 연장선상에서 같이 청년들과 호흡하고 대화 나눠주시고 했으면 좋겠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기준이 자격이 미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말씀드린 걸로는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선정되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어떤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선정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 먼저 활동했던 청년단체라든지 혹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시켜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단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조금

조금김슬지위원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연결시켜 주고 원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꼭 요구해야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염영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관련 질의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수진 위원님이 하신 건데 시·군 교부금 지원 그 기준이 뭐뭐 있다고 그랬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까 인구수, 재정력지수, 지방세 징수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재정력지수라는 게 뭡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아까 말했던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가 분모고요, 그 밑에 지방세, 세외수입. 예,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기준재정수요액을 나눠서 나오는 그게 재정력지수입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질의하는 의도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생회복지원자금이 사실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재정이 건전한 상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지금 들어가 있냐, 교부금을 지원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면 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래야

그래야염영선위원

맞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시·군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켜서 재정자립도가 더 낮춰질 수 있거든요. 교부세에도 그런 제도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도에서 또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웃이 하니까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군별 민생회복지원금 현황하고 그 세부 내용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교부세 쪽에 페널티가 정리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영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61억 5418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3억 8885만 원, 보조금 1157억 6533만 5000원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변동은 없으며, 세입명세서는 3쪽부터 5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35억 2225만 5000원보다 4억 1550만 원이 감액된 1731억 6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7쪽 경상이전, 4억 1550만 원을 감액한 1621억 3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는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1550만 원이 감액된 1721억 71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촌 지역 인구유입과 정착 유도를 위해서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사업으로 2025년 2학기 모집인원 증가에 따라서 4200만 원이 증액된 2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첨단 분야 반도체 혁신융합대학이 교육부 평가결과 사업종료 결정에 따라서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정책질의와 함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정책질의를 요즘 최근에 기사 보셨겠지만, JB지산학협력단에 대한 기사를 보셨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봤습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제가 출력을 해 보니까 맨 처음에 5월달에, 제가 최근에 나온 걸로 보면 ‘JB지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으로 이전 늦어지며 효율성 우려 목소리 커’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왔어요. 5월 1일날 나왔고요. 7월 24일 자에 ‘전북자치도·도의회 JB지산학단 기관 이전 손 놓았나’,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이 담겼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제목이에요. 그다음 9월 3일 자에는 ‘JB지산학협력단 이전 하세월’ 이렇게 최근 9월 3일 자에, 지금 다 도민일보에서 다룬 기사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지산학협력단에 대해서 일단은 추경예산에 지금 올라온 건 없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만

없지만이수진위원

추경과 무관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이걸 논의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정책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협력단에 있어서 예산심사는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하고 있고 사업 관련된 업무보고는 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기형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한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예산과 업무보고를 같이 한다는 그런 업무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지산학협력단에 대한 특징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산업계하고 학계하고 연구단과의 그런 협력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테크노파크에 있는 게 지산학협력단에 대한 취지에 맞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 입장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 국장님이 도의 방침은 어떤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끌고 가실 계획이고 지금 현 시점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당초에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의 현재까지의 의견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도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에서의 귀한 조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하고도 연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 상임위에서의 의견을 좀 주시면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대응을 하는 게 또한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전북이 지산학협력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라이즈센터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후에 라이즈센터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발을 맞추는 게 지방정부가 또 효율을 높이는 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지켜보는, 지금 우리 글로컬 사업이라든지 라이즈 사업 관련해 가지고 돈 예산이 한 몇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구 안에서 그다음에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직원들이나 거기 있는 연구진들도 집중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 보면 ‘운영관리체계가 느슨하게 만든 데다가 산학계 현장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불러온 셈이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 ‘결국 도와 도의회의 안일한 태도가 오히려 지산학협력단 운영관리체계를 느슨하게 만든 데다 산학계 현장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불러온 셈이다.’ 그러니까 도하고 도의회의 책임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국가 기조에 맞추면 다 좋고 지금은 지산학협력단보다 라이즈센터 위주로 돌아가, 다 좋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국가 기조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건 저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걸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도 상임위의 의견을 묻는다면 위원님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무슨 예산 때가 아니라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두 상임위 위원님들 다 만나 가지고 모든 목소리를 들어 봐야 될 때가 된 거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학연 협력이라든지 기업 지원 경험을 가진 테크노파크가 있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대로 두 상임위가 모여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국장님께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이 의견을 모아서 개별적으로 주는 의견만 받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게, 개개인 위원님들의 의견만 듣고 해서 해 가지고는 일이 될 상황이 지금 아니고요. 계속 외부에서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한테 얼마나 라이즈 사업이 중요합니까? 그게 전북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좋은 정책으로 나온 건데 그걸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정체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진취적인 방향으로 국장님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전라북도서울장학숙 비전과 미션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좀 발췌를 해 봤더니, 기억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서울장학숙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전북, 미래를 열어 가는 평생교육의 중심’, 전라북도서울장학숙이 미래를 열어 가는 평생교육 중심으로 돼 있어요. 또 미션은 ‘지속가능한 장학체계 구축’, 전라북도서울장학숙이 지속가능한 장학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미션과 비전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전라북도서울장학숙 홈페이지 열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정책지원관님한테 맞느냐고 확인 좀 부탁을 한 건데,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는 있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떴을 텐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미션과 비전이 미래를 꿈꾸고 전북을 넘어서 글로벌리더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서울장학숙 학생들에게 가져야 될 미션이고 비전이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정종복위원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미션이 아니었고 이 비전이 아니었어요. (자료를 건네받으며) 그렇네요. 최근에 들어서 바뀐 것 같아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비전과 미션이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똑같아요. 전주장학숙에 있는 학생들과 서울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에게 비전이 뭔가, 지속가능한 장학체계 구축. 뭘로 미션으로 삼아야 되는가, 미래를 열어 가는 평생교육의 중심. 이게 학생들한테 걸맞나요? 검토해 주셔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만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오히려 뒤로 가도 한 30년, 40년 뒤로 가 버린 것 같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분명히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과정이 있기는 했을 테지만 그 과정이 정당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공감, 거기서 꿈꾸는 학생들에게 비전이 뭐고 미션이 뭔가를 같이 직원들이 공감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도민들 다수가 공감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공감해야 되는 거고요, 그 학생들이 꿈꾸는 거에 대해서 비전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건데요. 장학체계 구축하고 평생교육 중심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한테 걸맞나 싶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비전과 미션이라고 하면 하루빨리 뜯어고쳐야지요. 지금 새마을운동 시대도 아니고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게 추측이 아니고 이 2개가 동일해요,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 그렇다고 하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진흥원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나아가야 될 타깃팅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포진으로 그분들의 생각이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까지 점령해 버린 거예요. 과거의 사고가 미래를 점령해 버린 거라고요.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따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정책질의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기로 제가 고지를 해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잠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정책질의와 예산을 같이 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전주대 글로컬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는 대면평가, 최종평가 과정까지는 마쳤습니다.

김슬지위원

대면평가까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지금 현재 전주대의 사안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테고, 일단은 대면평가 할 때 그러면 이 총장님 사퇴한 시기일까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하시기 전입니다.

시기

하시기김슬지위원

전. 그러면 대면평가 이후 최종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현 전주대의 이 사안이 영향이 미치는 부분일까요? 결과적으로.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대면평가 하는 과정 중에 평가위원장님의 첫 번째 질문이 전주대학교 총장님에게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라고 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는데요. 전주대학교 총장께서 이게 장애로 작용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원래 일정대로 전부 대면평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좀 염려했던 거는 이런 일로 해서 대면평가 자체가 무산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평가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저희는 또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준비된 이야기들은 충분히 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과 위원회에서 염려를 하시고 계시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여전히 희망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문제 되는 사안이 대학과 법인 간의 갈등의 주요요인이 어떤 부분이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연합형으로 해서 글로컬에 지원을 하게 되면 각 대학이 그 연합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정관 변경을 해서 허용을 해야 되는 부분 하나와 그리고 글로컬을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기부채납 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그런 처분 문제, 그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를 받는 과정 중에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정 중에 이게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옳은 건지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더 발전적이고 우리 도민에게 대학에게 더 장점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분명히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사회와 협의 없이 그런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을 문제시 삼는 거고요. 또 연합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가가 지금 글로컬 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과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글로컬을 완수하고 이 이후에 진행해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 목표가 연합형의 완성이지 글로컬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필수요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논에 물 대기식의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도와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대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좀…….

이걸

이걸김슬지위원

준비하는 과정에 충분히 그런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대면평가 저희가 결과를 앞두기까지가,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비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의 그런 사업계획서는 도가 관여를 하지 않고 대학 간의 문서를 만들어서 도에다가 제출하는 거를 의뢰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때는 사실 저희가 전주대학과 전주대학 법인 간에 그런 문제를 알지 못했었고요. 이 이후에 최종 대면평가를 앞두고서 그 부분을 알았고, 또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는데요…….

도의

도의김슬지위원

입장에서 저는 그 부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 도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같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런 사안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게 질책을…….

결국

결국김슬지위원

이렇게 지금, 저희 얼마 전에도 다녀왔지만 거의 다 된 것처럼 행사도 진행하고 파이팅 외치고 너무 좋다, 저희 기대에 다 같이 함께 부풀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 순간까지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질책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결국

결국김슬지위원

여기에서 이런 문제, 결국에는 큰 사안은 기부채납의 사안에서 법인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문제는 다 아이들한테, 그 기회는 우리 전북의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또 올 친구들을 위한 저희 미래의 기회로 생각하고 다 계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작용이 돼서 그렇게 오래 준비한 게 물거품이 되면 그거에 대한 결국에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몰랐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그래도 작용은 안 되고 뭐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대답은 상당한 도의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제 개인적인 문제라면 죄송합니다. 이후로 더 열심히 잘해서…….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한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기관과 기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과정 중에 협업을 합니다. 평가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사실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아, 이 요소는 준비가 다 돼 갑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럴 때 대학 기관에서 ‘아, 이 부분에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게 변명입니다. 변명이긴 한데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대학 차원에서는 그 내용을 담음으로 해서 선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지를 원했던 거고요. 그리고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답이

대답이김슬지위원

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송구합니다.

김슬지위원

예, 아시고서도 그렇게 알아서 되리라 두진 않았겠죠. 그런데 몰랐다는 것도, 사실 그 변명의 차원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도 굉장한 책임의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의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 이게 만약에 결과가 잘 좋게 나와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사실 걱정이고요. 안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담들을. 그 부분은 한번은 말씀을 나누고 도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전북대 글로컬 혁신융합대학 관련된 예산이 또 감액이 됐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것도

이것도김슬지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성과를 못 이뤄서 이번에 4억 5000만 원 감액이 편성이 됐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내용은 글로컬에 선정이 되면 전북이 그 대학에 국비의 50%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기로 양해각서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데요. 그때 예산을 반영을 할 때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된 대학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대학이 일정 필요로 하는 돈에 대해서 전북이 지원을 해 주기로 협약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전북대가 다른 여타 대학들과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을 전북도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분명히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라든지 절차 또 완성도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엄정하게 엄격하게 중간평가라든지 또 사후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도 사업비를 지원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게 4년 사업이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국가가 평가를 내리고 계속할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변명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선정이 되면 예산을 해 드리고, 평가해서 이게 점수가 낮았어요. 평가점수가 낮아서 다시 취소가 됐어요. 다시 돈 거둬들이고. 그것만이 우리 도의 역할입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구상부터 진행하는 과정, 응모라든지 또 응모해서 공모에서 선정이 된 그런…….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우리 도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의 중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 부서에서 자체점검 이후에 또 라이즈 사업단과 그리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때로 적정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감액 그런 내용들로 해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사업은 거듭 도에서 이렇게 만들어 낸 사업이 아니고…….

에서

도에서김슬지위원

만들어 낸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저희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잘되면 도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적절하게 진행이 안 돼서 평가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안 하는…….

김슬지위원

그 이전에, 지금 이게 2년간 사업 추진을 했잖아요. 2년 동안은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간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국비로만 했습니다.

국비

국비김슬지위원

하고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2년 동안의 사업평가를 했더니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해서, 원래는 된다고 하면 저희 도비를 매칭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선정이 안 돼서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나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이게 적절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여러 검토 사항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 시 그냥 되면 주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 거듭,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가에서 적정하다는 판단을 해 줄 때 도비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유지를 할 거고요. 도비가 주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배정을 하기 전에…….

김슬지위원

길어지니까, 일단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보면서 더 그러는 거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이라고 하는 이 사업명에서 어찌 됐든 교육부 평가결과 종료 결정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내용들의 대부분이 학생들에 대한 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지원이 안 될 경우에도 현재 우리 도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재양성…….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 반도체 핵심 인재양성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교육부 평가결과가 부진하여 지금 이 예산이 감액이 된 건데 그러면 이곳이 우리 도비의 사업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진행이 되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이 사업은 도비가 전혀 들어가는 내용…….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 사업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융합대학은 여러 사업으로 도비로 해서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다른 다양한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명들이 좀 비슷비슷한…….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다른 사업명으로, 이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다른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 건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이라고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고요.

김슬지위원

이 사업 하나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거를 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이번에 그 사업이 평가가 낮아서 이 사업은 없어져요.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국가에서 첨단 분야라고 해서 다양한…….

저도

저도김슬지위원

이해를 좀더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이거에 대한 아무런,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 오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이렇게 낮아져서 어차피 도비가, 결과가 이렇게 돼서 도비가 감액됐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감액된 거에 대해서. 그냥 평가해서 낮아서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도비는 어차피 돌아오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김슬지위원

국장님의 답변도 그거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 마음은 이 평가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도비뿐만 아니라 많은 국비를 가지고서 우리 대학…….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그럼 문제가 안 됐을 시에 대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진행하던 거가, 아무리 국비로 진행을 했다고 해도. 국비로 진행하던 것을 도비 매칭하여 추가로 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평가가 낮아서 다시 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끝. 이게 아니라 그러면 평가가 낮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대학과의 다양한 사업들이, 글로컬대학은 글로컬 사업이 있고 글로컬대학과 또 비글로컬대학과 함께하는 라이즈 사업이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가 직접 이렇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 중에서 각각의 대학들은 도하고 함께하면서도 국가와 함께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자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국가가 지원을 중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내용들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긴 하지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교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도비 사업으로라도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함께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이든지 아니면 그다음 해든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슬지위원

예,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결국에 이 감액된 사업비는 저는 어찌 됐든 평가가 있기 전에 우리는 이 사업을 매칭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결국에는 평가가 낮아서 다시 감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슬지위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평가를 하지도 않고서 일단 4억 5000 매칭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괜한 제가 트집을 잡는 것 같은 표정이시긴 한데 저는 감액됐다고 해서 그냥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글로컬대학이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을 텐데 이러한 방식으로 글로컬대학이 운영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또 우려가 되고요. 결국에는 평가가 낮아서 다른 걸로,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으로 그거를 대신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그럼 기존에 있던,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우리가 더 잘하라고 도비 매칭까지 하려고 했던 사업의 평가가 낮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와서 설명해 주시는 담당자님도 그렇고 답변 주시는 국장님도 그렇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글로컬대학이 전주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우리 전북도의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항상 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만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 결국 피해는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과 학생들이 다 피해 보는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질의

추가질의염영선위원

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면 5년 동안 1000억 원 예산이 이렇게 지원된다고 그랬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국비가 1000억 원이…….

비만

국비만염영선위원

1000억 원입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아까 50%라고 했으니까 도비는 1500이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저는 우리 아까 전주대 관련 그 일이 지금 금시초문인데요. 다행히 이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라면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주대 학생들에게 큰 희망고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끝까지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김슬지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정을 유지하는 거, 관리감독도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도비가 50% 투입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 글로컬대학 선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명분과 실상이 좀 다르게, 실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대학이 축소하니까 구조개혁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렇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부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구조개혁을 대학에 하면서 집중 투자하는 취지로 지금 만들어진 그런 사업 아닙니까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다시 한번, 선정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또 평가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 우리 도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국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강태창위원

7월 1일 자로 왔으면 지금 일어난 일들이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이 한 얘기에 대해서도 전주대, 호원대는 쏙 빠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에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짓나요? 만일에 잘못되면. 자, 지금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게요. 만일에 잘못되면 책임 없죠? 우리 도에서는. 교육부 책임이고 대학 책임이죠? 지금 잘된다고 하셨어. 우리 국장님이 잘된다고 하셨는데, 준비도 국장님이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잘못될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위험도가 보면 호원대라든가 전주대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이번에 총장 사퇴 승인이 5일날 이사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총장대행을 지금 내세웠어요, 학교에서는.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굉장히 지금 강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걱정 없습니다. 잘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에 이거 잘못되면 책임 누가 안 집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자, 책임을 누가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그리고 전주대에, 호원대에, 전주·군산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이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전북도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라든가 앞으로의 대학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슬지 위원 얘기한 4억 5000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 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평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2년 동안 해 봤어요. 이거 딸 때 우리 도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북대 반도체로 해 가지고 글로컬 지원할 때. 교육협력국에서 애썼어요. 여기서도 어떻게든 받아야 한다고 하고 해 가지고 국비가 오니까 했는데 그게 2년 동안 평가가 ‘지원할 수 없다’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대학 핑계로 돌릴 겁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고. 이런 자세는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국장님. 아마 정책질의라든가 예산 끝나고 곧 감사가 있을 거예요. 감사 때 아마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왜? 우리 책임이지. 우리가 1000억이나 받고 우리 돈 500억이나 들어가는 1500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사진의 의견도 안 듣고 학교 총장 얘기만 듣고 했던, 이것도 우리 잘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학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책임은 주도한 쪽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다 쉬운 일이 아니고 다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하고 ‘내 탓이야.’ 할 것을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잘될 겁니다.’ 나는 이런 안일한 태도가, 우리 자세가 상당히 이건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국장님이 제가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귀에 거슬릴 수 있고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왜 이런 얘기고, 이러한 것이 얼마 지나서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오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지, 잘될 것이라는 안일함보다는 이렇게 될 경우, 저렇게 될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고 또 대책도 세우고 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북대

전북대강태창위원

2년 동안의 그 평가가 있을 거예요. 평가점수가 낮았던 그것을 저는 자료로 좀 요청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지금 먼저 한번 하시죠.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하나

하나김명지위원

좀 짚고 가죠. 글로컬대학의 국비 지원이 1000억이면 지방비 매칭 비율이 2 대 1입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매칭이라고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글로컬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전북은 500억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액수를 제안할 수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되면 500억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글로컬대학 지원의 기준에 맞는 그 기간 내에 500억을 내겠다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전북대 글로컬대학이 지정되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간 우리 도비가 얼마나 되죠? 총사업비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 3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지위원

300억을 투자를 했고 국비는 400, 전체 총사업비가 427억이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 19쪽에 보면.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명지위원

427억 총사업비인데 여기는 지금 국비는 418억이고 도비는 9억이잖아요, 국비가 418억이고. 그런데 기투자액이 300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잘 못해 드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전북대 글로컬(계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업은 국가에서 공모를 한 단일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전북대와 다른 대학교가 연합을 해서 이 사업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우리 도가 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을 해 줄 때 도하고 전북대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면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이거는 국가에서 공모를 딴 거잖아요. 응모를 해서 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도가 무조건 주겠다고 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도가 제안하는 사업, 대학이 제안하는 사업 그리고 국가 공모…….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전북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거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더 이상의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라고 할 때까지 국비가 얼마큼 지원됐습니까?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은.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거듭 이 사업은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전북대 글로컬이라고 하는 걸 지우시면 맞을 텐데, 이 예산이 우리가 9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예전 같으면 글로컬이 되기 전 같으면요, 전북대에서 이런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 도가 ‘예산 형편이 안 되니까 이거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건데 글로컬대학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아, 국가 공모에 선정이 됐군요. 그래요, 이만큼 지원해 달라고 했으니까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 사업을 사업비를 가져다가 이만큼 다른 대학과 함께 200 몇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의 결과가 좋지 못해서 국가가 이 사업은 중단을 하는 그 내용이라 이 글로컬과 연결…….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투자협약식에서 투자하겠다는 500억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전북대가 지금…….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그건 도하고 대학과 하는 그런 사업에 거의 대부분 배정이 돼서…….

김명지위원

다 쓰여졌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여기가 정지가 돼 있으면 이제는 추가로 도비가 10원도 붙을 이유는 없겠네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업이

사업이김명지위원

중지가 됐으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이 돈 9억은 다시 글로컬 사업에 활용을…….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글로컬대학에 지정이 됐다고 해서 온 도민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글로컬대학이 돼 가지고 전북도민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여기에 또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분야니까 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현실을 보면 먹튀네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김명지위원

국가예산만 받고 결과물은 없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북 도내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그래도 전북을 대표하는 대학에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까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실에서 글로컬대학의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국가사업이 중지가 돼 버리면 도내에 그다음에 있을 지금 전주대학교하고 호원대학교하고 한 지붕 두 가족, 배가 산으로 갈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앞으로 도래가 되면 국가에서 17개 시도에 지원되는 글로컬대학 지정 국비를 전북에 내려보내 주겠습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제가 위원님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김명지위원

자,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의아한 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걱정스러운 것이 강영석 국장님이 이 글로컬대학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마무리까지 짓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오신 지, 7월달에 오셨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까지

내년까지김명지위원

교육국장 꼭 하시면서 이거 마무리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사에 전혀, 전북도 인사가 중구난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강영석 국장님 같은 분이 지금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뭐를 할 때 ‘전임 국장이 해 놔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까 봐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건

그건김명지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저한테 답변의 기회를 좀 주셔야……. 왜냐하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에 대해서 신뢰하시지 않으면 다 변명으로…….

아니

아니김명지위원

, 신뢰한다니까요.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저희도, 저 같은 경우는 내년, 저희도 내년 6월까지 의정활동을 하겠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강영석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아 주는 자리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으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도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래요

그래요김명지위원

,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골치 아프더라도 이 업무 계속 지속해서 전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글로컬대학 사업이 정말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명지위원

글로컬대학 지정할 때는 굉장히 막 엄청난 원대한 계획서를 내고 지정이 딱 되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결과물도 하나도 없이, 국비는 몽땅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글로컬대학 지정되면 ‘우리 도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채 2년도 안 가서 결과물이 없다고 이게 중지돼 버리면 말 그대로, 이게 전북에 종합대학교가 한 20여 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서 다른 대학이 준비하고 또 떨어지면 다른 대학이 준비하고, 그런 여력도 없는 도에서 대표되는 대학에서 도민의 염원과 희망을 가지고 글로컬대학 지정이 돼 가지고 2년 지나서 손들어 버리면 다음번 대학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전북 도내 대학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 글로컬의 시작이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대학이 약하기 때문에 노력하겠다는 그 계획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전북대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다양한 대학들이 약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여러 사업들 중에…….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중단된 거는 이거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으로

질문으로김명지위원

넘어가고요. 마무리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전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이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요. 전혀 아니고, 여전히 글로컬대학이고요.

김명지위원

이 업무 자체는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글로컬과 관련된 사업들이 수십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중에…….

첨단

첨단김명지위원

분야(반도체) 혁신융합대학(국가직접)(전북대 글로컬대학) 이 사업은 종료네. 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글로컬대학 안에 사업은…….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지금 도비가 300 몇억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비에.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사업 말고요, 글로컬 사업이요.

김명지위원

아, 종료된 이 사업에는 돈이 들어간 게 없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하나도 없고요.

없고

없고김명지위원

, 500억은 그러면 계속해서…….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잘되면…….

다른

다른김명지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에 지정되면 또 거기의 성과를 봐 가지고 차등으로 도비를 지원을 하게끔 협약이 돼 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이 사업은 국가의 중간평가에서 성적이 좋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중간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더 다른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를

이해를김명지위원

하려고 계속 들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됐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계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힘내십시오. 힘 안 나세요? 황당하세요? 제가 듣다 보니까 좀, 다른 거 질문 먼저 하고 짧게 할게요. 우리 농촌유학 지원을 하는 데 지금 4200만 원, 증원이 됐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원이

증원이이수진위원

됐는데 이게 지금 근거 조항을 보니까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4조에 돼 있는데요. 4조에 있는 걸 보면 사실은 그렇게 사업 예산, 사업성으로 보이거든요.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그다음에 그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인데 약간 이렇게 유학 경비를 대는 걸로 하는 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 단기적인 안목에서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사업성 예산으로 좀 나가면 좋은데 사실 경비 지원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짧게,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정말 한말씀만, 제가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좀 짧게 대답을 하시면 더 선명할 것 같아요. 국장님 발언이 좀 길다 보니까 중심을 못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서울시 그리고 교육청, 도 해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와 함께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고

서울시고이수진위원

업무협약 한 건 좋은데요. 중요한 건 조례상에, 사업성 예산이라는 색깔이 짙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안에 경비 지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 사업 안에 경비 지원이라는 게 포함돼 있지 않다면 이건 조금은,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지원이고 너무 단순하고 일회성 예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주대학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요, 학교재단, 학교 측하고 법인 간에 조율이 안 된 거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책임은 그거에 비하면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길게는 못하겠지만 예비 지정했을 때 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고 그 후에 역할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예비 지정 후에 본 지정이 되기 전 과정이 다를 수가 있고 역할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저는 알고 싶어요. 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 가장 전주대학교의 문제가 뭐라고 저는 보냐면 여기가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는데 신동아 법인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두 안건, 아까 기부채납하고 정관 변경하는 거를 부결을 다 시키고 이 연구재단에요, 한국연구재단 등에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버렸어요. 이사회 측에서 이 안건이 부결됐다는 거를 한국연구재단 측에 보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게 가장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우리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그러니까 이런 해당 실행계획이, 우리 전주대에서 글로컬대학에 내겠다는 그 실행계획을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안 받았다라는 공문을 한국연구재단에 보내 버렸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연구재단이 얼마나 우호적으로 여기를 심사를 해 줄 거라는 게 기대를 떨어뜨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의 기대도 다 알겠지만, 끝 마무리에서는 전주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관계자 인터뷰도 있었지만, 노력해야죠. 노력해야만 그 대학이 살아날 수 있어요. 글로컬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든 게 지금 우리 대학 사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듣기 좋은 소리가, 기대가 있는 것도 알고 우리 위원들한테 듣기 좋은 일 하고 싶은 마음도 알고 실망시키지 않은 것도 알지만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아까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직시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의 책임이 별로 없다는 거를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입장을 나가겠다는 걸 조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찾아뵙고, 주변에서는 말리더라고요, 뭐하게 가냐고. 그런데 이사장님도 찾아뵙고 반대를 했던 이사분들하고도 접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금방 딱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시고 끝내시죠. 왜냐하면 너무 시간…….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와 대외국제소통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1회 추경액 12억 5653만 원보다 6996만 7000원 증액한 13억 26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 6996만 7000원 증액한 5억 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액 172억 5692만 2000원보다 2억 7173만 3000원 증액한 175억 28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 인건비는 773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2082만 6000원, 물건비는 2억 6400만 원을 증액한 48억 7656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2025년 1회 추경액보다 2억 7173만 3000원이 증액된 51억 59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을 위해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2억 64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 협력 및 활동 지원 773만 3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12쪽부터 13쪽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운용 총칙과 2쪽 자금 운용계획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을 1억 598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비로 1억 598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입니다. 시·군 기금사업 지원 공모를 추진하여 남원시 찾아가는 아름다움! 이미용 서비스 480만 원, 진안군 소중한 진안아기 성장앨범 지원사업 3000만 원, 고창군 어린이생태놀이터 잔디밭도서관 조성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 내부 발굴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4000만 원, 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연도별 기금사업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9쪽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입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정책질의와 함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해서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추경에 꼭 잡아야 될 사업인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전년도 본예산에서 했던 것은 인원을 1만 6000명 정도 저희들이 투어패스를 지급할 정도만 잡았는데요. 그동안에 2년 동안 한 4500명밖에 가입을 못 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 주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한 4500명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팀이 7월달에 생기면서 여러 가지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4만 4000명 정도, 그래서 올해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0만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나가고 축제 현장이라든가 재경도민회 행사라든가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0만하고 가맹점을 한 300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목표를 하는 건 좋은데, 목표를 해야, 어떤 데든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한데 가입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유지하는 것도,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에 김성수 의원님이 도정질문 한 걸 보면 전북사랑도민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초반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고

초반이고이수진위원

중반이고 후반이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선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든, 이건 보여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도청에서 잘해 나가면 되는 거지 이걸 실적을 보이게 하려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사항으로, 제가 자료를 김성수 의원님 상임위 쪽에서 받았는데 지시사항으로 해서 가입 확대를 위해서 ‘전 직원 동참 협조, 실적 제출 요청’ 이런 식으로, 이건 강압적이고 이게 나름 갑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다른 본연의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부수적인 것까지, 공무원들 조직사회에서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참, 고뇌죠. 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부풀어진, 이끌어 낸 숫자가 지금 증가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지급이 된다, 뭔가 필요한 운영비가 지급이 된다. 뭐가 우선인 거죠?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목표치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목표를 달성한 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가입자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전라북도를 찾아와서…….

수진

이수진위원

가입자한테 약속했다는 거는 뭔가요? 약속을 했다는 게 투어패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투어패스 5900원짜리 그걸 드려야 되는 그런 약속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

까지

언제까지이수진위원

이 약속을 이렇게 계속하실 겁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지금 드리고 있어…….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언제까지요?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하실 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은 전라남도같이 65만 정도 되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는 관계인구나 생활인구가 또 저희 교부금 책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사업 얼마나 됐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한 2년 좀 넘었는데요.

성과

성과이수진위원

분석하셨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한테 온 것은 올해 4월달에 넘어왔습니다, 저희 국으로. 그전에는 다른 인구활력과에서 하다가…….

다른

다른이수진위원

과에서 해서도 자료 안 넘겨줬나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때는 2년 동안 한 4500명 정도 가입이 돼 가지고요, 직원 1명이 했는데 그것도 다른 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0.3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가입자 수도 중요한데요, 가입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그들이 와서 우리한테 어떤, 정성평가든 정량평가든 우리한테 어떻게 와서 인구유입이 됐든 어떤 지출을 했든 간에 그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 한옥마을에 저희 가맹점을 가서 직접 확인하니까요, 많이 관광객들이 와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가맹점 하나 갖고 갈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계속, 2년이 됐으면 다른 과에서 했든지 어떤지 간에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돈을 들인 만큼, 인원수가 들어간 만큼 실속 있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당연하죠.

리가

우리가이수진위원

예산을 들인 것만큼의 비율이, 잠깐만요. 비율, 지출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뭔가, 수익이라는 게 꼭 돈뿐만 아니라 많이 방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출을 했다든지 그 비율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을 때 그다음에 투어패스도 또 지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지급하게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홍보물 제작하고, 지금 추경에는요, 우리 이번에 추경의 기본적인 게 민생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그런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들어가는 게 크게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위한 건데 이게 꼭 추경에 잡혀야 될 돈이라고까지는 저는 사실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번에 도정질문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압에 가까우리만큼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루어지는 그 수치의 증가라면 저는 더 부정적으로 봐지고요. 일단 이건 저는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정읍시 고향사랑기부 홍보에 와 주셔서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지형 과장님, 김선미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고향사랑기부금 도내에서 1위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정읍입니다.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민사랑증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군 중에서 가장 협조적인 시가 또 어디입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정읍입니다.

염영선위원

예, 정읍이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보는 시각에 따라 부정적일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이게 권고냐 강압이냐 그 차이점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정읍시 소통실에서 담당하는데 소통실에서 조그만 방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다 가서 고향사랑기부 하라고, 또 저도 기분 나쁠 때가 사실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장단점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도 한번씩 고민해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신규사업 보니까 우리 이미용 서비스, 성장앨범, 생태놀이터, 장애인 이동편의, 가정위탁 아동 지원 등 총 5건으로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보니까 우리 남원시 있고 진안군, 고창군이 있어요. 이게 지자체 말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군이 공모를 통해서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여기에서 신규사업 나왔던 부분이 찾아가는 아름다운 이미용 서비스 남원시 그다음에 성장앨범 진안군, 어린이생태놀이터는 고창군인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군 사업입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시·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시·군 사업이에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저희가 30% 지원해 줍니다.

모든

모든염영선위원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 시·군 사업을 우리 도에서 또 지원한 건 아니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번에 처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좋은 사업들을 올려서 보내 주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면 도비 30%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해 가지고 이게 된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이후로 이 사업이 계속 우리 도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네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요. 또 중장기 사업들은 따로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난 이게 지금 우리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줄 알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도비는 뒤에 2개가 저희 도비 사업입니다.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하고 아동용품구입비 이게 2개가 도비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이 도비 사업 같은 경우도 일회성입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겁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것도 일회성입니다. 아, 이거는 2년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는 이거는 2년입니다, 2년.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해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그때염영선위원

평가를 다시 해서 지원한다 그 말이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군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잘한 것은 같이해서 도가 같이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 이번에 2차 추경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일회성의 사업이 올라온 사유가 무엇일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이 기금은 모이고 있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이번에도 안 올린 시·군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몰라 가지고 못 올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해 가지고 ‘저희 도비를 30% 지원할 테니 사업 좀 올려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현재는 고향사랑기부금이 한 7억 정도 모여져 있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저희 도에.

김슬지위원

이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 차원에서의 제안했던, 제가 계속 재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고향사랑기부금 이걸 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을 테고 원래 고향사랑기부제가 추진된 어떤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목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저희가 단순히 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현재는 적으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으로 우리가 무언가 큰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금은 쌓여 있고 사용할 곳은 없으니 각 시·군의 사업을 좀 독촉해서 받아서 일회성으로 3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가 전 제대로 우리 도에서 이해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예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사실은 필요하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0%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건 못 하는 사업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쌓였을 때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면서도, 원래 고향사랑기부제의 역할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도 하고 그러면서 복리 증진, 지역특화산업,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도의 예산을 배보다 배꼽식으로 더 예산을 들여서 홍보해서 모아서 각 시·군의 사업 받아서 뿌려지는 이런 예산은 지방소멸기금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개선하고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앞으로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나. 각 지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다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물론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희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추진되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목적이나 이런 고민에 대해서 도가 굉장히 얕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다음에도 예산이 1억이 모이면 1억이 모이는 대로 또 그렇게 사업 받아서 1500만 원씩, 5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저는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쓰여지면 안 된다고 보고. 예전에 5분발언도 했고 그렇지만 정확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로 예를 들어 미래세대 위해 투자를 해서 열악한 보육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쓰여져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니까 고향사랑e음 그게 있더라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지정

지정김슬지위원

기부하는 거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정 기부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우리 전북도는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정 기부 있습니다. 고창에서도 2건 했고요.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우리 전북도에서 했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도에서 지정 기부는 이번에 하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슬지위원

했었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안 돼 가지고요.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현재 어떤 거예요? 이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재난 현장 또는 보육 현장 그리고 장애, 취약계층 이런 지정 기부가 단위가 1억이고 몇천만 원씩 되는데도 그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에서도 고민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아직 그게 없이 계속 홍보만 해서 받아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원론적인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사실은 하나하나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은 일단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번에 차량 1대 이렇게 통과되니까 또 올라왔잖아요. 삭감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마치겠습니까?

김슬지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전북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에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요. 시행주체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이게 지금 차량 1대가 가는 거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전북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가 이게 정확하게, 여기가 단체 이름인가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정확히 이름이 이렇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정확한 이름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이렇게 이름이 돼 있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시행주체가요?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어떤 분들이 보호를, 지금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차량이 좀 노후하고 그래 가지고…….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여기 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각장애인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시각장애인들도 있고 어떤 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시각장애인 등’ 해 놓으니까 참 센터 이름이, 다른 분들은 몰라서도 사실은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더라고요, 이 정확한 이름이 이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계 법령이나 이게 어디에 돼 있나요? 조례나. 이 기관이 명시돼 있는 게, 시행주체를 여기로 선정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뭔가요? 근거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거는 우리 도청에 있는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어려운 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도청에 있는 실·국에서 저희들한테…….

수진

이수진위원

실·국에서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쪽 과에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시행주체를…….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저희들이 도에도 각 여러 국이나 과에서…….

조금

보조금이수진위원

받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나, 보조금, 뭘로 봐야 되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거는 고향사랑기금으로 해 주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진

이수진위원

이 관련된, 지금 여기 이 상임위로 올라온 거니까 국장님이 이 시행주체의 근거, 왜 선택한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여기 박스에 보면요, 장애인복지법 제4조의 비용보조라고 돼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비용보조라고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새로 붙였는데, 제가 장애인복지법을 봤는데요, 4조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4조에는 장애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시행이 2025년 10월 2일날 시행이 되긴 하는데 지금 4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조에 관련된 게 없는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저희 고향사랑기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여기 박스를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비용보조를 하게 돼 있다 해서 지금 이걸 근거로 제시를 해서 박스에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참고로 넣어놓은 것 같긴 한데요.

고를

참고를이수진위원

넣어놨는, 참고를 넣어놨어도 이게 저는 못 찾겠어요, 장애인복지법 4조를. 4조 한번 찾아보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바로 인터넷을 보시면 저는 4조에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이게 10월달에 시행된다고는 하는데 그전에 돼 있는 시행 7월 3일 거를 보면, 7월 3일에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에도 4조에는 장애인의 권리예요. 그런데 지금 9월이니까, 그런데 4조에는 무슨 비용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근거 조항을 이렇게 다르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한 번은 찾아보세요. 이거 이번에 추경에 몇 개 올라오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거 담당이 누구십니까? 저는 승합차량 이 취지는 좋은데 이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지난 회기 원장 공석에 따라서 새로운 원장 신입 선임 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 국제협력진흥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수 원장께 축하를 드립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기수입니다. 8월 18일 자로 새롭게 부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대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더 발전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도 의정을 이끌고 계신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늘 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북의 국제교류 협력과 외국인 지원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 중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기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준비하시기 전에, 원장님, 취임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었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8월 18일 이제 3주 지났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모든 업무를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정원이 22명이 맞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현원 한 분 결원에다가 21명.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오늘 몇 분 출석하셨는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여기 지금 뒷자리에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저희 직원 네 분 참석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팀장님들만 오셨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팀장급 이상만 왔고요, 실장 1명이 공석이라 실장 1명, 팀장 3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는

이사는정종복위원

오셨는가요?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이사는 9월 27일날 완전히 이사하고요, 이번 주말에 저희 와이프는 미리 내려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만 내려오면 이사는 다음에 이삿짐은 따라오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이삿짐은 제가 주말에 올라가서 같이 짐을 싸서 같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전북, 특히 전주에 기거하신 적은 없으시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처음입니다.

러운

멋스러운정종복위원

전주에서 업무도 즐겁게 해 주시고 좋은 추억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3주 되셨다고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신 모든 프로그램 중에 혹시 원장님이 제안하신 프로그램은 있으신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현재 제가 지원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앞으로 강화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종복위원

거예요? 관심 있는 거.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외국인 지원 관련된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근로자지원센터를 작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채 1년 만에 노동부 평가 2등을 해 가지고 최우수업체로도 선정이 됐고요. 잘하고 있지만 저희가 더 활성화시켜서 꼭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유학생, 결혼이주자 할 거 없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업무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라북도가 아니고 전북특별자치도.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전북특별자치도.

들도

저희들도정종복위원

가끔 전라북도라고 나와요, 입에 익어서. 그리고 사업 중에 아시아권 문화교류 강화사업, 그거 보니까 상하이하고 교류 20주년…….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네요

되었네요정종복위원

. 혹시 원장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가 상해에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통

소통정종복위원

좀 잘하셔서 중국사무소와 또 국제협력진흥원이 2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우리 전북사무소가 상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해사무소도 꾸준히 이 행사가 끝나더라도 상해와 교류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줬으면 좋겠다 좀 제안을 드리고요.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신 자료 18페이지인데요. 2014년도에는 3100명이었고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1만 300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 대학이, 특히 도내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수가 적으니까 외국인 학생들이라도 들여와서 등록하는 학생수를 많이 높여보자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대단히 슬픈 현실인데요. 왜 사람을 수단으로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입학 수단, 등록금 내는 숫자 수단. 그리고 도내에도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거, 위태롭지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또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소비 수단, 얼마나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 와서 전주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가느냐.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가 아니고요, 이거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 또한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그분들이 오셔서 존중받아야 되죠. 등록금 내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다퉈서 몇 명 유치했다, 몇 명 유치했다 성과로 보험회사 실적 프로그램 보듯이 그러면 안 된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격은 거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 보자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국 중심 또 동남아 중심, 조금 더 넓혀졌죠, 동아시아까지. 외국인 유학생이 전북 도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수준이 꽤 높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현실, 이게 우리 도의 격을 올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도내에 있는 대학 또한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도태되는 길이다. 한 해 한 해 숫자로 때려 박고 그 카운트하면 똑같은 싸움을 똑같이 계속하다 보면 경쟁력 없고 결국은 수준 있는 학생들이 도내 대학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예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중국은 이미 기술, 컴퓨터, 특히 공학 쪽에서 대한민국을 한참 앞서버렸습니다. 도내 대학이 어느 대학이든 AI나 공학도가 전북 소재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온 사례를 혹시라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 데이터까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 또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학생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3000명이었고 2023년에는 1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도내 대학의 경쟁력이나 수준은 국내에서도 자꾸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밀리는 건 현실이 증명해 주고 있다. 이게 5년, 10년 더 가면 도내 대학은 유학생으로 메꾸려고 노력하는 동안 계속해서 학교 수준은 떨어질 거다. 예컨대 전북대학교 가면, 원광대학교 가면, 군산대학교 가면 중국 공학도들이 중국에서 배울 수 없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특화 과목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거기 북경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전북대 가면 혜택도 보면서 한국문화도 누리면서 젊음도 만끽하고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런 매력을 자꾸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사람을 많이 끌어오는 데 집중하지 말고 얼마나 오게 할 것인가, 향기 나게 하는 대학을 만들어보자, 그런 과를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측면도 고민해 주시고 그런 계획도 잡아주시면 타 시도의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유학생 유치하고 그게 5년, 10년 지나면 도내 대학은 분명히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제 제안도 좀 받아들이셔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할 때 이런 차별화된 유치 전략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학생 유입도 되는 거지만 대학의 경쟁력도 담보하는 길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안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정말정말 갈 곳이 없어서 오는 학생뿐일 거다, 오게 된다면. 점점 그게 색깔이 짙어지고 있는 게 느끼고 있잖아요, 3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국내에서도 대학의 경쟁력은 없어지고 세계대학 순위에서 수천 등 밖으로 밀려나 버리고 겨우 등위 안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의 연구실적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지하시고 프로그램 개발에 애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요, 부서별 업무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국제협력진흥원 현지 의정 갔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협력실하고 교류협력실이 있는데 인원 배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21명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기획협력실에 실장 1명…….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전체 기획협력팀에 몇 명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획협력실하고 교류협력실을 봤을 때 사업 부서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그때 있었어 가지고, 지난번에 올해 초인가요? 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서가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팀은 좀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걸 제가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황 파악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현재 기획협력실에 실장 포함하여 11명이고요, 교류협력실에 실장이 공석이어서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교류협력실보다 기획협력실의 인원이 많고 사업을 추진하는 교류협력실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협력실에 있는 전략사업팀에는 개발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은 맞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량이나 프로젝트 수에 비하면 교류협력실의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기획협력실에 있는 인원이 많은 건 아니고 그건 적정한데 교류협력실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개발협력실에 대한, 아까 전략사업팀에 개발협력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 부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협력사업 발굴 운영 그걸 하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저희가 ODA사업을 중심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을 전략사업팀에서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전략사업팀에서 전략을 잘 짜줘야 실행 부서에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9명 가지고 교류협력실 운영이 어떤가요? 유지하는데 지금 그냥 바쁘게 돌아가고 어쩔 수 없이 운영되는 건가, 아니면 인원을 좀 보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인원이 부족하고 보충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요. 현재 많은 직원들이 업무를 좀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 특성상 주말 업무가 많고 또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야간 업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 국제협력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국제 업무가 좋아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어려움들을 약간 극복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누적이 되면 피로감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면 제일 좋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저희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쭉 확장해 오면서 정말 많은 좋은 사업들을 했지만 이게 쭉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그루핑(grouping)을 해서 업무를 고도화하고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끝날 업무들은 조금 정리를 해서, 업무를 좀 정리를 한번 해 보는 작업들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좋은

좋은이수진위원

제안이시고요. 저도 지난번에는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사업이 비중이 크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전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업 부서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세웠다면 전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고, 저는 사실은 국제협력진흥원은 창의성을 요하고 개척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은 남다른 뭐랄까요? 자부심 이런 게 없으면 좀 하기가 힘든 부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계속 뭔가 발굴해야 되고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항상 예산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했던 사업의 평가가 필요하고 그전에 했던 사업이 평가에 의해서 필요 없는 거는 이제는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 말씀 해 주시니까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우리 국제협력진흥원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신 지 지금 며칠 되지 않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능력이 계신 분이라 잘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전에 계시던 김대식 원장님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원장님 한 분 옮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틀어질 수는 없지만 서서히 그 원장님의 패턴으로 바뀌잖아요, 어디든지. 그런데 문제는 김대식 원장님이 강점으로 갖고 있었던 데가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그 양반이 카자흐스탄 대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김기수 원장님은 또 아프리카 쪽이시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중동·아프리카입니다.

중동

중동강태창위원

·아프리카 쪽이기 때문에 지역이 달라요. 물론 그 대신 그분이 계실 때 중앙아시아에 대한 마스터가 어느 정도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문제는 올해 보니까는 우즈베키스탄에 가는 계획이 돼 있어요, 보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태창위원

아마 김대식 원장님의 작품 같아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맞습니다.

작품

작품강태창위원

같은데 잘 못하면 우리 국제교류원이 일관성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획을 또 세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이건 우려예요, 우려고. 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20여 가지의 사업을 하잖아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20여 가지의 사업을 제일 적은 것은 한 950만 원부터 제일 많은 것은 10억 50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다양하게 20여 개의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월 한두 개씩 이 사업을 소화해도, 그리고 매월이 아니라 이건 복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김대식 원장님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항상 했던 게 ‘인원을 내주십시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해 가지고 한 1년에 걸쳐서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사실. 많이 늘어나고 나니까 이제 인원은 있는데 일할 비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예산도 많이 올려드리고 인원도 보충을 해 드리고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드린 걸 아마 직원분들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협조적으로 많이 도와드렸던 것을.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이분은 붕 떠버리셨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쪽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ODA, 농업의 ODA. 후진국에, 후진국이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서 우리 선진 된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우리의, 본 위원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군산에서 시의원 할 때 중국에 몇십만 평을 군산시 농민이 가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장비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 그 수입량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0년인가 했는데 그 기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마는 10년인가, 15년인가를 해 줬는데 흑룡강 지역이었는데 그냥 무상 임대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가서 거기 수로 다 만들고 농로 만들고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ODA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을 한번 개발도상국에다가 많이 퍼트렸으면 쓰겠다 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마, 원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원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주문을 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원장님하고 그쪽 협력원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속기록을 찾아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한번 읽어보시면 국제협력원하고 위원회하고 위원님들하고 어떤 얘기가 오가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했던 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물론 직원들 보고받아야지, 직원들은 생생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원장님이 오셔서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보고도 받고 조언도 받고 속기록도 읽어보시면서 또 그러한 판단도 하시면서 조언도 듣고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원장님이 아마 보고하면서도 아까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조금 미흡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슈퍼마켓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늘리는 것보다 내실 있는 거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것, 그런 걸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지금 막 한 30개 갖다 놓고서나 30개, 50개 하면서 이거 잘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늘려드리고 인원을 늘려드린 것은 이런 슈퍼마켓식으로 방만하게 그냥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해라가 아니고 전라북도를 세계 속의 전라북도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방안, 너무 글로벌 하지만. 지금은 지방도시가 글로벌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글로벌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전주를, 군산을, 부안을, 정읍을, 김제를 어떻게 세계 속에 장점을 내세워 가지고 우뚝 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본 위원은 지금 답변을 듣기보다는 주문을 할게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해서

주문해서강태창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더 좋은, 그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속기록 꼭 읽어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염영선위원

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기에는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요, 원장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협력진흥원장으로 취임하신 그 포부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저희가 교류 업무도 확대를 하고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외연을 확장시키고 내실화도 했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향후 10년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건지를 직원들과 같이 한번 머리도 맞대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형열

최형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0.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1.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의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과의 용어 일치 등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2항제1호 ‘가사휴직’ 용어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6조의제2호 ‘국내외 시찰 대상자’ 중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은 삭제하고 모범, 성과보수, 적극행정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효행 공무원 및 그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단일 항만 존재하는 조문으로 법제상 형식 오류를 정비하기 위하여 ‘항 번호’를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에 규칙 제정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3조의2를 제14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 체계를 명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갑질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아니고 제안한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제가 알아본 회의규칙에는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 정도의 의견은 할 수 있다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히…….

수진

이수진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좋은 적절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자 하고 일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조례 접수한 게 8월 1일인데 받은 게 마감일날, 제가 마감일을 지나서 처리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참 힘든 과정이었고, 진작에 저한테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었을 텐데 그런 좀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사항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고 교육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김성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에 있어서의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관영 지사도 앞으로는 검토를 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취지의 발언에 걸맞게 때맞춰서 수의계약에 관련된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으니까요, 여러 동료·선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사전검토 및 정보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계약 전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태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1분만, 관련은 없지만 1분만 쓰도록, 1분 재주십시오. 1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부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 조례와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데요

아닌데요이수진위원

…….

형열

최형열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위원장 얘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관련된 이야기만 발언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발언은 다음 기회에 발언 기회를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안이 되고 그런 발언이 필요할 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 안건에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죄송한 건 그다음 문제고요.

하면

왜냐하면이수진위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잠깐만요. 여기는 위원장 주도하에 지금…….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안건 지금 심사 중이니까요,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민의 고충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에 대응하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통보,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 출석 요구사항 등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 출석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끝에 실음) 15.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175억 2865만 5000원 중 2억 6400만 원을 삭감하여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김슬지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삭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7.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