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채열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0회 임시회는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 상황 보고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43건으로 의장 제의 4건, 의원 발의 12건, 시장 제출 27건입니다. 이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및 건의안 등 9건은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4건으로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 등 16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10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여수시의회 의원 징계사항이 발생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미 의원께서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위반에 따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원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원석에서 - 다름이 아니고 저는 안건 보고사항에 박성미 의원 징계의 건이 올라왔는데 인사청문위원으로 지금 박성미 의원께서 됐는데 이게 적절한 것입니까?) (

의원석에서 - 마이크를 키고 해 주십시오.) (

의원석에서 - 애시당초부터) (

의원석에서 - 마이크를 키고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의원석에서 - 마이크 켰는데요. 안 나옵니까? 예, 보고사항 첫 번째에 박성미 의원 징계의 건이 올라왔는데 인사청문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추천이 박성미 의원이 됐는데 이게 적절한 건지 좀 의문이 가서 질의드립니다. (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의사진행발언.)

아니, 이게 사전에 검토가 된 겁니까? 징계보고 올라오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도 알고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이 된 건지,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서 동료 의원이지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좀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알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박성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보고사항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오늘 올라오는 것을 본인인 제가 지금 알지 못했으므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께 최근에 내용증명서를 보낸 사항이고 의견서에 징계요구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정식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공문이 이 날짜를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방금 또 동료 의원께서 청문회 위원까지 이야기를 하시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게 절차가 맞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절차상에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므로 의원들 간에 회의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윤리위원님께도 위원장님께도 여쭤봤더니 못 들었다라고 하고 사인을 하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16일 날 사인한 것과 31일 날 사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저는 오늘 보고사항에 올라오는지 못하는지 알고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6월 16일 날 본 의원은 공문을 받았으므로 회의규칙 90에 나와 있는 이 징계요건에 폐회기간 5일과 그다음에 회기가 시작됐었을 때 3일 이내라고 하면 제가 자문을 구했을 때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고 각하가 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문 상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의원에게도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증명서에 의장님의 의견을 저는 아직 받지 못했고 우리 고문자문과 입법고문들이 보내준 내용을 윤리특위에서 받았을 때 유리한 사항만 입법법률 고문자문 결과를 적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은 기산일을 늘리기 위한 걸로 저는 판단을 했으므로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거기에 답변이 가능하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분명히 법률자문도 시한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라라고 한 내용에 의원이 유리한 내용은 다 뺐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 의원님들께 따로 만나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발생된 의원의 징계사항은 의장은 전체 의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심사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이의를 이제 구민호 의원님께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좀 묻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지금 상황이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 주재현 의원님.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렇게 계획이 없을 때 청문회 위원으로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에 추천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위에서 3선 그다음에 재선, 초선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아마 우리 구민호 위원장 이야기가 좀 의미가 있는 얘기다, 해서 고민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박성미 의원 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있는데 사전에 이걸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사전에 인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하셨죠?

예.

그럼 검토를 나름대로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님이 인지를 했는데 검토 사항을 여기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동료 의원님들이나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박성미 의원 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지금 추천이 된 상황에서 이의가 있는 걸로 나왔고 또 이게 뭐 인지를 전혀 못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인지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하고 의장님이 본회의에 지금 올라오셨는데 의장님은 그때 당시에 어떤 고민이나 여러 가지 했던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결정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요. 인지를 차라리 못했다고 하게 되면 그냥 모든 걸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알고 했다는 것은 의장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죠.

실은 지금 논의가 이제 박성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저희들이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걸 해야 되는데 실은 우리 총무팀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7월 31일 날 통보를 받아서 올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박성미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저희 법률자문한테 받으니까 그게 문제없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올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성미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표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상황까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니까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의장님이 법률자문을 받아서 어떠한 특별한 이의가 없다 하는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의장님이 전체적으로 상임위 배분을 해서 기획위원회 세 분, 환경복지, 해도위 두 분, 두 분 하셨는데요. 그 기준과 그 다음에 지금 추천은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추천은 그렇게 했습니다. 상임위원별로 기획행정위원회 세 분 또 환경복지 두 분, 해양도시 두 분 해가지고 일곱 분을 선정했었고 이제 추천하는 부분은 위원장님들한테 맡겼죠.

위원장이 받아서

예, 위원장님들이 추천한 것을 제가 받아서 이제 인사청문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직권으로 추천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 직권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니까 이제 의장의 권한인데 위원장님들한테 이제 위원회에서 적절한 배분으로 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의 직권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의장이 추천하는데 위원장님의 또 어떤 추천을 받아서 최종 결정은 의장님께서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미 의원님.

의장님, 저의 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지도 몰랐었고요.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뭐 이걸 찬반 투표하실 필요 없고요. 본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으므로 저는 사퇴를 하는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분명히 회의규칙 징계 요구에 대한 회부 시한이 90조에 나와 있는 것은 의장님이 안 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가 발생한 날, 그걸 윤리위에다가 미룰 것이 아니고요. 의장님이 안 날이 6월 16일 날 저에게 공문을 보낸 날이고 명확하게 미제출 하더라도 한다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미제출 시 언론보도에 따른 법원 판결 결과를 최종 처분 결과로 간주함. 이래서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것이 16일 날 의장님이 알고 있으므로 제가 상고를 안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해양도시건설위원장으로 했었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 했던 내용도 제가 벌금 이상의 뭐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게 아니고 돌산지역 아동센터라는 생태학습장의 공익적 목적이라는 판결이 정확히 났었고 2년 전에 저에 대한 모든 무성한 이야기들은 그건 전부 다 무죄가 나왔으므로 제가 지금까지 침묵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구민호 위원장님께서 우리 청문회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또 논란의 요지가 될 수 있으므로 제가 스스로 사퇴를 하겠으니 과반은 묻지 마시고 여기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 의회의 어떤 징계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은 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성미 의원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한명은 더 보완을 하기로 하고요. 6명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고용진 의원님.

의장님, 인사청문회 위원 인원이 7명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그걸 다시 선정하기보다는 잠깐 정회해서요. 추천을 받고 한명을 해서 오늘 의결해야지 인사청문회 회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오늘 결정을, 정회하고 결정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분을 더 선임할 수 있도록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부의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순천 경계지역 버스 노선 단일요금제 적용 및 생활권 통합 교통복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건을 발의하신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문갑태 부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율촌면, 소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주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순천 경계지역 버스 노선 단일요금제 적용 및 생활권 통합 교통복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열린 여수·순천·광양시 제37차 행정협의회에서 3개 시 통합논의가 공개 거론된 것처럼 생활·경제 공동체로서 3개 시는 행정 분야 협력 강화 및 확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시 사이를 오고 가며 생활하고 있는 소위 경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면과제로서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수 소라면, 율촌면 등 순천 생활권과 긴밀히 연결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순천시 관할 운수회사가 운영하는 버스라는 이유로 기본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순천시-여수시 간 동일 생활권 내 교통비 격차 해소를 위해 실효적인 제도를 수립해 줄 것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순천 경계지역 버스 노선 단일요금제 적용 및 생활권 통합 교통복지 촉구 건의안 여수 소라면 사곡리, 율촌면 신풍리 등은 행정구역상 여수시에 속하나 실질적으로 순천 생활권과 긴밀히 연결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병원, 관공서, 금융기관, 마트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해 순천시 관할 운수회사가 운영하는 94번, 95번, 96번 버스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며 여수와 순천을 오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노선은 거리 비례 구간요금제가 적용되어 순천 시내로 진입할 때 기본요금 외에 1,0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생활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경계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주민들은 2018년 순천·여수·광양 간 광역시내버스가 도입된 이후 동일한 역할을 하는 이 노선에도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 여수-순천 간 시내버스 구간요금제 조정 안건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다. 반면 순천시는 실무진 간 이견과 시의회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계속 미루어오다 작년 9월 사전 실무협의에서야 해당 노선 이용객의 다수가 여수시민이라는 점을 들어 연간 약 3200만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액을 여수시가 전액 보전할 경우 단일요금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논리를 내세웠다. 순천시의 이러한 태도는 여수·순천·광양이 이미 하나의 생활·경제 공동체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자 광역행정 협의와 공동 발전을 위해 마련된 각종 협력 틀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주민들의 편익과 이동권 보장을 비용 부담의 문제로 축소한 행정적 책임 회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단일요금제 도입 및 요금 보전 체계 마련으로 시민의 교통 복지와 효율적 광역 이동을 보장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이미 단일요금제가 적용 중인 여수-순천 광역 버스 960번, 330번, 그리고 광양시 부담으로 순천과 광양을 오가는 990번, 991번 버스처럼 해당 노선 또한 단일요금제 전환 및 추가 비용 보조 도입 등 동일 생활권 내 교통비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수립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순천시는 구간요금제로 운영 중인 94번·95번·96번 버스에 대해 주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일요금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단일요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여수시에 전가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공동 분담의 원칙에 따라 순천시가 책임 있게 부담하라! 하나, 여수시와 순천시는 생활권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주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광역교통 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라! 2025년 9월 10일 여수시의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에너지 정책을 핵심 국정 기조로 제시하며 COP33의 국내 유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이를 국정과제로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COP33 유치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인해 지역사회는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와 지역 간 신뢰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3일,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님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를 중심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여수시의회 26명 전 의원의 서명을 담은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약속 이행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민형배 의원의 면담을 통해 지역사회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연구회는 COP33의 남해안·남중권 유치 당위성과 최근 11개 지자체와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민간 유치위원회 출범을 통해 확인된 지역사회의 강력한 결집과 의지를 강조하며 기후정의와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이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이다. 저·고수온, 폭염·가뭄·산불·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은 이미 일상이 되었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과정에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제시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2040년 석탄화력 발전소 전면 폐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기후 대응과 경제 전략을 아우르는 비전으로 COP33 국내 유치를 대선 과정부터 약속하였다. 남해안남중권은 COP33 개최지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행사 운영 역량을 입증한 바 있고,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고탄소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탄소중립 전환의 필요성이 뚜렷하다. 나아가 전남과 경남이 함께하는 공동개최는 동서 화합,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상징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난 7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전라남도의회 역시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국정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COP33 유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남해안남중권 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깊어졌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이번 결정은 주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실망을 안겼다. 남해안남중권의 COP 유치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COP18과 COP28 유치 과정에서 두 차례 국가적 양보로 좌절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실질적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깊은 상실감을 감내해야 했다. COP33 유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그리고 15년간 이어져 온 지역의 염원 앞에서 정부는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실현해야 한다. 최근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 11개 지자체, 그리고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 유치위원회가 출범하여 COP33 유치를 위한 범지역적 결의를 다졌다. 이는 단순한 지역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의지의 표출이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략적 외교 역량을 총집중하여 COP33 대한민국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남해안남중권 개최를 통해 기후정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025년 9월 10일 여수시의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정부 촉구 건의안(주재현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입니다. 먼저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심각한 산업 위기와 관련해 저는 여수 경제의 중추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고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여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정부 촉구 건의안 석유화학산업은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중추적 기간산업으로서 제조업 전반의 생산·수출·투자·고용을 견인하며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산업이며 현재도 그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전·후방 산업과의 파급 효과가 크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필수 전략산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고도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녀 산업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쉽지 않아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여수를 비롯한 울산, 서산 등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수십 년간 석유화학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중추적 기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석유화화 제품의 공급과잉, 국제 유가 및 가스 가격 변동성, 국내 전력요금 급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압박 등 복합적인 대내외 요인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특정 기업의 경영 차원을 넘어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역주민의 생계와 지방재정까지 직결되며 더 나아가 국가 산업 경쟁력 전반을 위협하는 심대한 사안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에만 의존하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지원 역시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선제 대응보다는 사후관리 성격에 머물러 오히려 산업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규모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반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세제·금융·에너지 비용 지원·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지역경제 보호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 석유화학산업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가경제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계류 중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둘째,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법률 제정 즉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전기요금·세제·정책금융·고용안정·지역경제 지원 등 핵심 대책이 신속히 현장에 집행되도록 하라! 셋째, 정부는 지원 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보장하라! 2025년 9월 10일 여수시의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서적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이미경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림·여서·문수가 지역구이며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서적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간으로 올바른 역사정보 제공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도서관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한 자료가 발견되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공공도서관 도서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왜곡 서적 관리기준 마련, 전문가 참여 제도화,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은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책무입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정의로운 공동체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요 내용을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서적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 최근 전라남도 내 일부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여순사건 관련 도서에서 ‘반란’ 등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왜곡된 서술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지 ‘여순사건’만의 특정 역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역사 왜곡의 폐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저해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공공도서관과 교육기관은 국민 누구나 신뢰하고, 이용하는 공적 공간으로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바람직한 시민 의식 형성에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자료가 아무런 검토 없이 비치·배포되는 것은 공적 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문제이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은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책무이자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은 공공도서관과 교육기관에서의 역사 왜곡 서적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수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이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정의로운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적극 나서 줄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역사 왜곡 방지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도서관과 교육기관에 소장·배포된 도서 전반에 대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등 역사 왜곡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신속히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역사 왜곡 서적은 단순 폐기에 그치지 않고, 열람 제한, 별도 분류, 안내문 부착 등 국민의 알 권리와 혼란 방지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공공도서관 및 교육기관의 도서 구입·관리 과정에서 역사·교육·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료선정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라. 하나, 공공도서관 내 ‘역사 바로알기’ 안내 공간 조성, 올바른 역사 안내자료 제공,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및 전국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역사 왜곡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라. 2025. 9. 10.여수시의회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문갑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박람회 운영대행용역사로 ㈜엠비씨플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엠비씨플러스는 문화방송 MBC의 자회사로서 ‘박람회 핵심 사업권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회사인 MBC는 여수MBC를 여수에서 철수시키고, 순천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수와 순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방송 운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지역민을 외면하는 선택일 뿐입니다. 수십 년간 여수 시민과 함께해 온 지역 방송사가 이제 와서 지역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마저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쪽에서는 여수를 떠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핵심 사업권을 따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엠비씨플러스 컨소시엄과 계약한 금액은 박람회 총 사업비 676억 중 196억 7천만 원입니다. 주행사장의 전시연출과 프로그램 대부분, 회장운영 모두를 ㈜엠비씨플러스에서 담당합니다. 시민들 눈에는 “MBC는 여수에서 발을 빼고, 자회사 ㈜엠비씨플러스는 여수의 행사로 돈벌이를 한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을 기만하고, 실속만 챙기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역민의 참여와 공감을 통해 성공해야 할 국제행사입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이 여수를 떠나면 누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누가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까? MBC의 결정은 섬박람회의 성공을 위협하는 자충수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MBC와 ㈜엠비씨플러스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박람회 사업을 맡은 만큼, 지역민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여수MBC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지역 기반을 지키십시오. 또한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지역인력 채용, 지역언론 홍보, 지역민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여수 시민은 더 이상 ‘지역을 떠나면서 동시에 지역 행사로 실속만 챙기려는 이중적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MBC가 진정으로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여수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여수MBC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수MBC를 확대하고 지역 방송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수 시민과 동행하는 길이며,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을 담보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죽림지구 유수시설 복합개발 필요성, 도심 방재시설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5분 발언 시작하기 전에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 지금 방금 우리 고용진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 사항인 MBC이전 문제, 지역경제가 어려운 문제, 여수산단 문제, 지금 우리 여수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

시정부석에서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 첫날인데 우리 의원들이 아마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귀담아듣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시장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행사 쫓아다니고, 가서 손 흔들고, 손잡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가요? 부시장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참고하시고 좀 이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동참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한테 그런 충언을 좀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죽림지구 저류지의 활용 가치를 조명하고, 복합개발을 통해 시민 일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며칠 전 국지성 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율촌 지역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는 여수시 역시 더 이상 예외일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시에서도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류지와 같은 유수시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도시의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수시의 저류지들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에 방치되다시피 해 해충, 악취, 안전 문제 등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류시설 내부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잦은 침수와 관리 부재로 인해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우천 후 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고여 있을 경우 악취와 위생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권 안에 위치한 저류지를 이대로 방치해 민원시설로 전락시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공간이 지닌 가능성을 시민의 일상과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구상과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는 방재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수시설의 복개 및 공공시설 설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공공청사,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등을 복개된 유수시설 위에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서울특별시는 2012년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수시설의 복합활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 조성된 52개 유수시설을 체육·문화·여가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방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상부 공간을 체육시설, 주차장, 문화공간 등으로 복합화하여, 유수시설을 주민편의와 공공성을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로 전환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서울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 순천에서도 유수시설 활용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동천 변 풍덕배수펌프장 유수지 상부에 체육센터와 도서관으로 구성된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시설은 체육시설과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 유수시설은 이제 시민이 머무르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발굴하여, 유수시설을 시민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라면 죽림리 1169번지에 위치한 죽림지구 저류시설은 면적 7976 평방미터 규모로, 2011년 준공 이후 집중호우 시 배수량을 조절하는 방재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는 4420평방미터, 2700평방미터 규모의 저류지 두 곳이 추가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도심 내 생활권과 인접해 있는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한 치수·방재 기능에 머물기엔 활용 가능성과 공간적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들이 유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낸 만큼, 여수시도 복합공간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먼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죽림지구 저류지들의 복합공간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내라는 입지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할 때 방재기능은 유지하되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지는 이제 시민의 일상과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열린 공공시설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요구하기 전에 준비하는 열린행정, 이제 여수시가 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죽림지구 저류시설이 단순한 방재기능을 넘어,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는, 여수의 축소도시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주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현주 의원입니다. 여수는 매년 12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기점으로 도시의 외관과 인프라는 급격히 개선되었고, 케이블카, 해양레저 체험, 먹거리 투어, 여수밤바다 등 감성 관광 콘텐츠는 도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여수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은 관광의 외부 의존성을 여실히 드러냈고, 최근에는 불친절한 식당 응대와 비위생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며, 숙박 예약의 70%가 취소되는 등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여수는 ‘지속적 인구감소’와 ‘산업-정주 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988년 3여 통합 당시 34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25년 8월 말 기준 약 26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25년 동안 단 한 해도 인구가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순천과 광양은 각각 약 1만 명, 1.8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21년 기준 약 9100만 원인 ‘전국 최고 수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기록할 만큼 높은 산업생산력을 자랑하지만 산단 근로자의 약 25% 이상이 순천·광양에 거주하면서 소득, 소비, 세수가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괴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글로벌 경쟁 위기 악화와 겹쳐 여수는 올해 정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도시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인구 감소와 공간 축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축소도시’ 전략을 활용한 도시 재편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축소도시는 쇠퇴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유럽 여러 도시가 보여주었듯이, 이는 불필요한 확장을 멈추고, 공간과 자원을 재조정해 더 효율적인 도시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이에 보다 살기 좋은 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순환형 생산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산단 중심의 외향적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 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순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여수가 가진 바다자원을 기초로 의료, 화장품, 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해양 바이오 산업, 여수국가산단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전환하면서, 청정에너지 중심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1차 어업 중심의 구조를 탈피해 2차 가공 및 유통 중심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수산식품 가공업 육성추진을 위한 여수만의 실질적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관광 소비 도시에서 창작 기반 문화산업도시로의 변화입니다. 일본 가나자와가 전통공예와 현대예술을 연결하여 ‘예술 생산도시’로 재탄생했듯, 여수 역시 섬문화, 해양 전통, 도시의 이야기를 담아낸 새로운 콘텐츠 산업과 디자인·예술 기반 제조업을 육성한다면, 문화와 산업을 융합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광 인프라 예산 중 일부를 창작공간·예술창업 지원으로 전환해 단순히 ‘보러 오는 도시’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수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청년 정착이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프랑스 낭트시는 청년 유출의 원인을 일자리, 문화, 사회적 연대부족 등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하고 ‘도시재생 + 청년창업 + 문화기반’ 정책을 통합한 ‘청년 도시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낭트는 국내 청년 선호 도시 3위에 오르며 인구 순유입으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유오피스, 창업 공간, 로컬예술 플랫폼 정책을 확대해 주십시오. 또한 도농복합도시의 구조적 장점을 살려, 도심뿐 아니라 농어촌에도 청년 정주·창업 인프라를 배치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스마트팜, 디지털 기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구축 실행 방안도 고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지역경영원이 인구, 경제 및 고용, 교육, 의료, 안전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여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 9위로 전라남도 도시 중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선정되었습니다. 위기라 하지만 여수가 가진 저력과 가능성을 믿고 ‘외관상 멋있어 보이는 도시가 아닌’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살기 좋은 도시! 외부인의 소비가 아니라 내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주민 이동생활권 연결 연등천 저류지 공원화로 시민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문갑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업단지와 건설·수산·농어업이 공존하는 우리 여수의 산업 특성상 위험 공정의 밀집과 언어 장벽이 빚는 안전사각지대를 직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남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조롱당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임금체불 등 추가 위반도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은 5년 연속 증가세일 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이 내국인의 몇 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일탈을 넘어 노동 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응축된 신호이며 우리 시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25년 6월 말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7646명이며 계절 근로,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등 쉽게 말해 일하러 온 노동자의 수 역시 약 4200명이 넘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조선·건설, 항만·물류, 수산·농어업 등 고위험 공정이 밀집한 여수시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언어·정보의 격차와 사회적 차별,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 및 장시간·고강도 노동은 안전사고와 권익침해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첫째, 신고와 구제의 장벽입니다. 폭언·폭행·괴롭힘, 임금 체불, 위험작업 강요가 발생해도 언어·정보의 벽, 체류자격 상의 불안정, ‘신고하면 일자리 잃는다.’는 공포가 피해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둘째, 여수시 차원의 전담 관리·감독 및 교육 체계 부재입니다. 안전·노동·외국인 지원 기능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현장 통제가 일관되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상시 점검, 개선, 재점검을 총괄할 전담팀이 없어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24시간 다국어 ‘원스톱 신고·보호’ 라인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화·메신저로 고충을 신고하면 통역, 의료·심리 지원, 임시숙소, 노무·법률 상담, 사업장 변경 상담까지 한 번에 안내받도록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120다산콜재단은 외국인 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언어 범위와 운영시간을 상호 보완해 외국인의 정보 소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통·번역 운영시간 및 언어 지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헤매지 않고 원스톱으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 안내와 함께 의료·심리 지원, 임시숙소, 노무·법률 상담, 사업장 변경 등에 대한 상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역 동행 합동점검 및 교육’의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폭염 및 혹한기 대비 안전대책, 중대재해 사례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산재 예방교육까지 함께 통역과 교육 자료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국어 생활고충 상담, 현장 중심의 출장 상담, 법률ㆍ노무ㆍ의료 전문가 초청 상담 및 정착 교육, 한국어 및 정보화 교육 등 현장 중심 교육과 더불어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포함해 제조업 및 건설업 등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 및 확대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외국인 주민의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인권 교육의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 발굴까지 함께 병행한다면 외국인노동자 안전불감증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존엄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일은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외국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예산과 제도 보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이행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조속 추진과 예산확보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문갑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정기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명숙 의원입니다. 여수는 바다와 섬이 품은 아름다움만큼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크고 깊은 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그 열망을 담아낼 핵심 인프라,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과 책임 있는 문화예산 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립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의 예술적 정체성을 담아내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의 중심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 열정을 북돋우며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적 교류와 배움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지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립미술관은 2020년 예울마루 망마공원 부지를 확정하고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타당성 심사를 통과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총 409억원 규모로 2026년 개관을 목표했지만 반복되는 예산 미확보로 현재 개관 목표는 2029년까지 늦춰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연은 시민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된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과 행정 지연으로 총사업비가 797억원에서 1165억원으로 급증했고 국비 129억원 중 상당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론화와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예산확보 실패 하나로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웅천 마리나가 보여주었습니다. 여수시립미술관은 결코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소장품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수시는 약 9억원을 들여 48점의 작품을 구입했고 313점을 기증받았으며 1점을 이관받아 현재 총 362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작품은 엑스포아트갤러리 등에서 전시되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은 화양면과 예울마루 수장고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작품들이 본래 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서 전시되기 위해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이 부재한 탓에 그 목적과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귀중한 예술 자산이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면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은 축소되고 시가 투자한 공공재의 본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4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공식 제안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주제관을 후보지로 제시하며 남해안 문화예술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가 성사된다 해도 시립미술관 건립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전시에 집중한다면 시립미술관은 지역 예술을 담아내고 시민 일상 속 문화공간이 되는 기초 인프라입니다. 두 시설은 서로 보완적이며 동시에 추진돼야 합니다. 현재 시립미술관은 타당성 용역 및 건축기획 용역을 위해 시비 1억 5천만원과 도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시비 15억원과 도비 8억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하며, 이 추가 예산 없이는 사업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시비와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여수시립미술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수의 문화적 명예를 드높이고 시민의 문화 복지와 예술 생태계를 실현하는 핵심 공간입니다.더 이상 사업 지연의 피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십시오. 이 미술관이 시민 모두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며 미래 세대가 예술과 꿈을 키우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종길, 송하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제안하는 5분 발언은 의원님들이 여수시를 위해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확보하는 정책연구의 산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5분 발언을 꼼꼼히 살피시어 여수시 정책에 시장님과 협의하여 반영 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