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3억 1524만 원보다 1억 6863만 원을 증액한 374억 83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0억 7332만 원보다 30억 3297만 원을 증액한 1501억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억 6132만 원보다 2508만 원을 증액한 46억 8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억 4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이차전지탄소산업과는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사업 등 3개 신규사업과 슈퍼캡 융합 특수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 등 2개 계속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13억 1150만 원을 증액한 494억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전환산업과입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신규사업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3688만 원을 증액한 352억 6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청정에너지수소과입니다.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등 2개 신규사업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계속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2억 5435만 원을 증액한 338억 7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바이오방위산업과입니다. 전북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 등 2개 신규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계속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14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25억 4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디지털산업과입니다. 양자기술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 실증 및 최적화 신규사업과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 등 3개 계속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1476만 원을 감액한 90억 1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52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8억 7663만 원입니다. 57쪽 세입명세서와 58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세출사업별 내역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용역 등 3개 계속사업에 대해 기졍예산과 동일한 8억 7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까지 66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전문위원
경제산업건설위원 김인식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선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저 이따가 다른 사항도 질의를 하겠지만요, 먼저 35쪽이요. 전문인력양성센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번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1억 4000 정도를 반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에 지원한 사업 중에서 일부 불인정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집행잔액 5700만 원, 이자 600만 원, 불인정 금액 79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6월 12일 자로 반납을 전북TP와 전북대학교로부터 받아서 이번에 도비로 편성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 사업이 2024년 7월에 부정수급 여부 합동점검에서 나온 사업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로도
앞으로도김동구위원
이거 재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국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 사업은 현재 그 당시에 2023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2024년에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청에서 그런 불인정 금액에 대한 조사가 요청이 있어서 도하고 TP가 그때 조사를 해서 현재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집행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2023년에 하고 2024년에는 도비하고 시비로 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도비나 시비 지원 없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한 결과 정산을 받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불인정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별도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인력양성센터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유사적인김동구위원
사업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여기는 합동점검 해서, 새만금개발청에서 요청해서 점검을 통해서 이게 발견된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위원장님도 굉장히 관심사항이지만 이 인력양성사업이 계속 세비가 새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두 번 다시 나오면 미래첨단산업국이 책임을 지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또 다른 사안 하나 할게요. 드론축구 월드컵, 이건 여기의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9월달에 드론 월드컵 시작이 되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25일날.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전혀 분위기도 없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잘 모르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고 한번 해 준 적도 없잖아요, 지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현재 원래 32개국이 참여를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상대로 32개국 참여가 확정됐고요. 그중에서 22개국은 정회원이고 나머지 10개국은 준회원인데 정회원과 준회원을 구분하는 사유는 1만 불 정도의 회비를 내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의 운영기간이 있는 경우는 정회원 아니면 준회원 해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행히도 32개국 전체가 참여를 했고 이번에 개막식에는 국토부 차관분이 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한 것 같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동구위원
시작이에요? 이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9월 25일날 개막식 합니다.
김동구위원
9월 25일인데 지금 따지면 보름 남았다고, 15일 남았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저희
저희김동구위원
위원들도 자세히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도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예전에김동구위원
이게 일자리가 몇 개가 되고 수익이 700억 되고 일자리가 300명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상당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도에서도, 전주시에서 그거 진행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보고를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서난이위원
50억 가까이 되는 드론 관련해 가지고 좀더 질의를 드리면 25, 26, 27일 3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계획대로 예선전 같은 건 치렀나요? 그래도 월드컵인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다 예선전 해 가지고…….
디서
어디서서난이위원
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선전
예선전서난이위원
어디서 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각 나라에서 예선전을 치러 가지고 여기로…….
서난이위원
각 나라에서 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확인이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거기도 각 나라마다 다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다 자체적으로 치러 가지고…….
관련
관련서난이위원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관련 경기장 같은 경우는 20일까지, 부서 확인해 보니까 20일까지 짓기로 했다던데 그거 점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전체 경기장 11개 경기장을 짓거든요. 그래서 클래스20하고 클래스40이 나눠지는데 클래스40이 3개, 클래스20이 8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 관련 특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 진행하는 기획사랑 특허권 가진 업체랑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다 해결이 됐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해결이 안 되면 경기장을 지을 수가 없는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그 문제는 제가…….
서난이위원
예, 등재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 부분 좀 하고 또 하나는 그럼 몇 명, 2000명 정도가 국내에 입국하는 게 맞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2000명 정도가 입국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입국을 해서 지역에서 공간이나 여러 자원 활용하는 그 계획이랑은 시에서, 전주시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전주시하고 FIDA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수 모집하는 것은 FIDA에서 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주시에서 사무국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역에서 여러모로 와 가지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관광을 할 건지 계획들은 도는 보고받은 게 없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관광계획을 별도로 짜지…….
보통
보통서난이위원
들어오면 그런 일정도 안내해 드리고 여행사랑 그렇게 해 드리긴 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전혀
전혀서난이위원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수단 중에 감독이나 몇몇 분들은 비행기 티켓도 끊어드리잖아요. 숙박비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한 분씩, 팀별로 하나씩 드립니다.
서난이위원
예, 숙박비랑 이런 지원도 하고 식비 지원도 있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한 명씩.
식비
식비서난이위원
지원도 있고 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식비는 별도, 각각 선수단 다…….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진행계획을 지금쯤은 도가 충분히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들었고요, 들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금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김대중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이어서.
의를
질의를서난이위원
드리면요, 전반적으로 증액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과장님이 진행하는 내용 중에 첨단바이오 글로벌대학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카이스트에서 독일 연구소로 변경했는데 실제 지금 9월에 집행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예요? 20억 중에 얼마 써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20억 중에서 10억은 장비 구축비고요. 그다음에 15억이 5명에 대해서 저희가 독일의 4대 연구소로 보내는 건데 처음에 늦어진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원래는 카이스트하고 같이 하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카이스트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우리 도의 예산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대안을 모하는 중에서 아까 유럽의 4대 연구소 쪽에서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KIST 유럽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확보를 했고 그래서 4대 연구소인 막스플랑크하고 헬름홀츠라든가 라이프니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4대 연구소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5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제. 그래 가지고 그런 과정 때문에 조금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5명 선발해 가지고 원래 2년 거 예산의 연구비하고 체제비를 저희가 먼저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연구소에다가 직접.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아까 연구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집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선발을 언제 하셨는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번 9월에 했습니다.
서난이위원
9월에 했으면 남은 잔액분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2년 거를 먼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2년 거를 어떻게 먼저, 2년 거를, 아니 연구비 지원이 아니고 실제 인건비 지원을 2년을 한꺼번에 다 준다고요? 체제비를.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거기는 2년 동안 선계약을 하고 연구소에서 주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연구소에다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에
연구소에서난이위원
줘도 올해 2025년 거를 남은 차액을 주고 2026년도에 2026년도 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같이 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2년 것을 먼저 선계약을 해서 주는 걸로 MOU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구라는 부분이 아무튼 그…….
서난이위원
국장님, 도내 우리 연구원들도 그렇게 안 주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약을
계약을서난이위원
단계별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가 연구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연구소에서 일한 만큼 계속 주게 되잖아요.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그 해만큼 연구비를 선지급을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 주고, 아니면 그 연구에 따라서 저희가 남은 차액을 받거나 하는데 2년치를 선지급 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분명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연구소가 갖고 있다가 그만두면 또 채용해서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거는 연구소하고 저하고 정산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체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제한 만큼 직접 개인한테 주거든요, 그건. 그러기 때문에…….
서난이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20억을 다 소진할 수 있느냐, 분명히 올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예요. 그니까 2차 추경 할 때 충분히 줄 수 있는, 체제비도 우리가 해당하는 만큼만 주면 남은 차액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20억을 묶어놓지 않고. 이 취지인데 2년 계약이나 이런 계약은 너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카이스트랑 했어도 그렇게 계약했을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유럽 연구소 쪽하고 처음에 KIST 유럽 통해서 그렇게 MOU를 할 때 처음에 2년 동안 연구소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했고 그걸 사전에 그것을 미리 주면 그걸 연구소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원래 그렇게 MOU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국장님,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MOU를 2년을 선지급을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하겠다, 어쨌든 지역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선지급을 연구비를 하겠다는 게, 그런 제안이 왔어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집행상 당해연도만 가능하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냐하면 2년이, 총금액을 협의할 수는 있잖아요. 대신 지급은 당해연도에 맞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이번 MOU 협약으로 인해서 2년을 한꺼번에 주면 내년 본예산에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사람 5명에 대해선 그렇죠. 5명에 대한 것은 미리 줘서…….
예, 없고 그다음에 체제비만 저희가 직접 주는 방식으로 하니까…….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게 예산 또 세워지고 10억은, 아까 기반조성 같은 경우에 10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급하면 다 끝나는 거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건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기기 같은 경우에 장비 구입하는 것도 지금 계약이 다 끝났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 가지고…….
니까
그니까서난이위원
소진될 수 있는 금액이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 도에서는 전북대병원 쪽에 10억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하면 되는데 전북대병원에서는 10월달에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집행 최종적으로 12월 안에 돈이 다 소진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체제비 관련해 가지고 비용 어떻게 산출했는지, MOU 내용이랑 관련해서 체제비 내용이랑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털
디지털서난이위원
최상위 전문인재양성 같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자 선정이 늦어졌는데 이것도 지금 소진 다 가능한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는 그쪽에 주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문제는 조금 순연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연초에 그게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서난이위원
국장님, 8월 말에 됐어요. 9월에 집행 예정이면 전문인재양성이니까 어쨌든 3∼4개월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3억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니까 우리 도에서는 선정된 기관에다가 주면 되는데…….
서난이위원
3억을 다 그냥 주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런데 거기서 집행…….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예를 들어 9월부터 내년까지 그냥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렇죠. 내년까지 해서 사업기간 연장을 해 줘야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해서
이월해서서난이위원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아, 아니겠네요. 올해는 3억을 다 집행기관에다가 줘버리겠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렇죠. 우리는 다 주고 거기서 사업기간을 원래는 만약에 연초에 그 기관이 선정됐으면 그 기관에 줄 때 사업기간을 2월부터 올 말까지 이렇게 정할 텐데 지금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사업기간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문제예산? 문제예산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없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사업별 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전력계통 관련되는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분산에너지 관리 플랫폼 구축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ESS 관련된 기술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년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 태양광 모듈 효율화도 22%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ESS 사업도 마찬가지로 효율성, 경제성이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2년 동안 이 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2년만에 이런 획기적인 플랫폼이 구축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메가시티 협력사업으로서 전남, 광주, 전북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제주도까지 해서 4개의 시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 관리시스템 자체는 전남에서 중심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북에서는 초단주기용 ESS 운영 개발사업은 우리 도가 비나텍하고 전북대 중심으로 하고 광주가 단주기용으로 해서 운영 기술개발을 하고 제주가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이라고 해서 그 기술개발 하는 것 제주도가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 선정할 때부터 원래 성과목표가 2년 동안 그것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목표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을 통해서 완전하게 상용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가 지금 초단주기용, 단주기용 이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시스템하고 결합해서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2년 내에 도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이 인정돼서 제안서에 공모가 돼서 된 것인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종명위원
아까 말씀드린 2개 업체가 ESS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이 전라북도에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비나텍이 워낙, 비나텍은 계속해서 수퍼캐패시터(Supercapacitor)나 이런 쪽에, 왜냐하면 이거는 장주기용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초단주기로 ㎳ 단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장치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나텍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임종명위원
선제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효과를 본 것도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수퍼캐패시터(Supercapacitor)는 그쪽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한번임종명위원
가 보고 싶고요. 아무튼 ESS 사업이 저번에 신재생에너지단지 갔을 때도 그 에너지단지에서도 없더라고요, ESS 설비가. 난 깜짝 놀랐어요. 1000억이 넘게 투자했다는 곳에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기본일 건데, 저장하고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일 건데 모듈도 볼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냥 무슨 전람회, 전시장 같았어요, 느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군산에 만든다고 하니까, 뭐 인력양성센터를 또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인력양성센터는 군산에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예, 있는데 이렇게 과한 투자를 해 놓고도 불구하고 기본적 갖춰야 할 에너지 관련된 시스템 자체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1000억대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좀 신중하고 기술 검토를 하실 때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안 되면 2년이나 3년이라도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그때 예결위에서 오셨을 때 신재생단지 중에서 테마파크 쪽만 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그쪽에 시험연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재료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우리 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잡아서…….
제가
제가임종명위원
봤을 때는 콘텐츠진흥원의 전시장 같았어요. 사실은 에너지 쪽이 아니라 콘텐츠진흥원 능력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이 전시된 형태를 내가 보고 이게 에너지 사업단지인지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장인지 되게 헷갈렸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아무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제목에 맞게끔 사업내용이, 또 예산이, 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제가 나중에 기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설명드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마스터플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임종명위원
중요한 기회잖아요. 저희들한테 국가에서 준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시·군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좀더 관심 갖고 ESS 사업은 앞으로 전략산업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종명위원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의는
질의는서난이위원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공모사업 반영 관련해 가지고 사후보고 건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서
궁금해서나인권위원
뭣 좀 묻겠습니다. 탄소산업 관련 용역을 하고 있어요, 5년 간에. 현재 사업이 이차전지, 바이오, AI, 데이터센터 너무 빨리 신규사업들, 관심산업들 어떻게 보면 빨리 변화되고 있는데 탄소산업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꽤 됐잖아요, 이게. 관련해서 특이한 동향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까지 진행한 것 중에서 80%는 거의 소재개발 쪽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북이 방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ESS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최근에 헬스케어 기구 이런 부분도 융합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탄소의 소재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앞으로 그런 융합산업을 통해서 실제로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이제부터가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지금까지는 원자재 생산 중심인데 그 원자재를 활용하는 산업들이 조금 발전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조금 초입 단계로 봐야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맞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80%가 소재였다고 하면 20% 정도가 융합산업 쪽이었는데 이제는 융합산업 쪽을 한 60∼70%까지 높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인권
나인권위원
부가가치가 있다면 소재보다는 실제적으로 융합산업이 부가가치가 있을 텐데 계속 탄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약간은 걸음마 단계인가, 좀 뭐가 아쉬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효성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효성은 지속적으로 공장 확장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효성의 소재는 아시다시피 주로 수출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도 기술력이 계속 향상돼서 T1000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그런 효성 자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비나텍이나 탄소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번에 헬스케어 쪽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뇌 수술하는 뇌정위장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전에는 알루미늄을 합성해서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미국의 메이오클리닉이라는 데서 신경외과 교수가 탄소를 뇌정위장치에 활용하면 방사선을 찍을 때 교란 없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 와서 탄소산업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 한번 사업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비네텍스)코리아라고 지금 현재 여기다가 법인을 만들고 그렇게 사업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확장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이 산업이 탄소를 우리가 주력산업으로 오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빠르게 어떤 산업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탄소산업은 우리 전북도의 핵심산업 중의 하나이고 관심산업 중의 하나잖아요. 약간은 제가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지난번 8월 29일날 새만금단지 내에서 이차전지 전해질 생산공장에서 제품 공정에 쓰이는 리튬 비스이미드가 누출된 사고 알고 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 사고 어떻게 난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경위는 제가 보고만 받았고요. 그때 리튬황,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정확한 상황은 제가…….
지도
현지도김동구위원
안 나가 봤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현지는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가
나가김동구위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갔다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히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탁상행정 할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장을 좀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동구위원
정확한, 저도 그 이후의 것은 모르는데 실려있는 탱크에 어딘가 부딪혀서 그게 누출이 됐다, 1차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생산공장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안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 담당자들 누구예요? 여기 이차전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 아무튼 그 부분들을 안전사고랑 같이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이 인체에 닿으면 화상의 위험이 있는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차전지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합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그 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하고 기업유치실하고 재난안전실하고 3개 국이 같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협업체계를 좀더 저희도 공유하면서 위원님들께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 도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대처나 이런 복안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유치하고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전사고 대응체계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그 문제제기를 한번 해 주시고 해서 지금 재난안전실하고 기업유치실, 우리 국 그다음에 군산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주로 아시다시피 재난안전실 쪽하고 소방이나 이런 데가 먼저 출동하고, 환경 쪽에서. 그다음에 기업유치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 하는 데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데 우리 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서포트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업유치실 쪽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튼 좀더 인볼브(involve)해서 현장에 그런, 어차피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인볼브(involve)해서 현장에도 점검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유출이 돼 가지고 우선 인명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만약에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대처했겠냐고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군산시와 기업유치지원실과 우리 국이 협력을 해서 공동대응방안도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현재 대응체계와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대응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응급상황 신생아 원격진료 스마트 인큐베이터 플랫폼 개발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니까 인구소멸지역에 이걸 신생아들을 위해서, 거기에 소아과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으니까 이걸 하겠다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하지만 농촌이나 어촌 이런 데에 한 해에 애들이 신생아들이 태어난 게 몇 명이나 될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애를 낳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 가지고 몇 명이나 될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이 사업이 벌써, 2029년도까지 하네요. 그래서 벌써 5년 가까이 사업을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걸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 사업을 하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병원이 큰 병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같은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보다는 어르신들이 인구수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이게 도비가, 그니까 전북대병원에서는 도비보다 왜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본인들이 좀더 많이 하고 도비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물론 여기는 소멸지역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구는 줄고 그러면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긴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아까 말한 에이징 테크,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식품부터 의료기기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하는 쪽이 아주 그쪽이 핵심사업으로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에이징 테크와 관련돼서 복지부 쪽하고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하지만 인구소멸지역은 사람들이 거의 안 가요. 애기 낳을 때도 그쪽에서 안 낳아요, 나와서 낳지. 그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현실적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개발사업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피지컬 AI 사업 관련해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피지컬 AI 사업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추후에, 그때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다 보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보고를 하셨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간담회 때, 그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예.
저희
저희이병도위원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상임위에는 않고 개별적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이 기억을 못하면 보고 안 하신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현재 추경사업은 저희가 국비 219억을 따서 전체사업비 385억으로 해서 현재 국가추경사업이 2차 추경 때 확보가 돼 가지고 그건 현재, 정부가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공모에 저희가 최종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기획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본 사업은 저희가 1조 사업으로 기획을 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국무위원회에서 예타 면제를 받아서 그 사업은 예타 면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KISTEP에서 6개월간 그 사업이 사업비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적정한지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한 6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받는 KISTEP 사업검토, 사업 적정성 평가 이거에 대해서 현재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다 자세하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방비, 우리 도비도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돼…….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추경 때 국비 확보한 것은 40억 이상 지방비 매칭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지투심사를 신청해서 그걸 또 통과해야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언제이병도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완료돼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행안부하고 원래는 지방투자심사 정기 투자심사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모가 조금 그것보다 늦게 신청이 되는 바람에,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정기에는 저희가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다가 그걸 해 달라고 지금 요청 중에 있고 그게 되면 저희가 빠르면 결산추경 때는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결산추경이병도위원
때?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수 있기는 한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추경
결산추경이병도위원
때 올린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자, 그러면 참여기관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주관은 현재 전북대학교가 지금 하고 있고요, 대학교 쪽은 카이스트하고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현대자동차, 네이버가, 현재 현대자동차는 피지컬 쪽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AI를 서포트하는 쪽, 그다음에 우리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NPU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데가 리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리밸리온은 기업가치가 한 1조 5000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력 있는 그 회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하고 같이해 가지고 그렇게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참여기관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기업들을 보면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네이버, SK, 리밸리온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겠는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시다시피 피지컬 AI 중에서 우리 전북이, ‘왜 전북에서 피지컬 AI를 하지?’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 피지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분야입니다, 산업 분야. AI가 접목이 되는 거고. 그럼 어느 산업 분야냐 하면 특장차라든가 농기계, 상용차 이런 쪽에 AI를 접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게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자기가 만드는 장치라든가 공장에다가 그걸 접목할 때 실증할 수 있는 실증장비들을 구축하고 실증해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상용화를 시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 사업의.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산업분야가 전북이 그게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 전북에는 AI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약간 힘을 데려오는 거죠. 그니까 국가대표선수들을 우리 도로 데려오는 건데 그 국가대표가 현대자동차하고 네이버가 되고 또 리밸리온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도 있지만 전북대학교가 최고급 과정의 인력양성을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카이스트를 같이 데려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정부에도 그러니까 ‘우리 전북에다가 그런 대표선수들이 같이 하니까 믿을 수 있겠다’ 해서 정부에서도 국무회의에 예타 면제를 시켜준 거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기업한테 또 여기에 같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 플러스 우리가 2단계로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본 사업 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론 전북대가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대기업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참여를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컨소시엄 꾸릴 때, 물론 대표적인 주관기관은 그런 큰 기업들이 되겠고 기술력 있는 기업이 되겠지만 거기 컨소시엄에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도 참여하고, 또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도 보면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저한테도 자꾸 오시는데 그런 기업들도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링킹 핀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마중물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도 AI 산업으로 활성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전북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약간 수혜를 받지만 우리 도내 기업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걸 최종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사업 관련해서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에 진행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도
이병도서난이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는 이번 본예산 사업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AI 관련 협회가 만들어졌죠? 전북에, 도내에. 못 들으셨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피지컬 AI 협회.
서난이위원
예, AI 협회 만들졌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전에도 이 기업들이 역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공모사업 진행하셔야 돼요. 10억 정도 되는 공모사업 해서 최소 3억 정도는 지역에서 기업들이 일을 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져야 쌓아지는데 그냥 끼어 들어가는 걸로, 전북이니까 해 달라는 걸로는 이 기술을 따라가기 어렵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공모사업을, R&;D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 하고 3∼4개라도, 지금 AI 실제 기술구현 가능한 도내 기업이 5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4개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는 본예산에 이 사업은 꼭 반영돼야 된다. 만약 도내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면 글로컬 사업으로라도 전북대가 그 사업에 티오를 배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요. 저희가 제조업 관련해서는 삼성 스마트 공장 하는 것처럼 이 AI 분야, 기술 접목하는 분야들은 중앙에 있는 전문인력들 그리고 아까 유수한 네이버나 현대에 관련된 분들과 도내 기업들하고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 다 멘토멘티를 다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기술이랑 정보랑 네트워크를 가져 가는데 그냥 지금 있는 기업들이 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공무원분들이 이런 자리 와서 해 봐라 이런 걸로는 안 되거든요. 삼성 스마트 공장을, 그건 제조업 기반이니까 기술기반형을 따로 전북형 이 팩토리를 하나 더 만드셔서 이 사업이 티오를 받을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꼭 이번 본예산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도내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R&;D 기술개발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단계에서 스케일 업 할 수 있는 사업, 세 번째 저희가 피지컬 AI 전용 펀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좀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니까
그니까서난이위원
AI에서 R&;D는 도내 기업들이 할 수 없다니까요. 이 R&;D에 관련해서는 참여를 엮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써 볼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 줘야지 못 따라간다니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도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우리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R&;D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요청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아무튼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바이오산업과장님한테 좀.
김대중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조성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독일 관련해 가지고 협약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사실 제가 협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니까
그니까서난이위원
보셨다는 거예요, 안 보셨다는 거예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문항 하나하나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과장님은 이 사업이 2년 치 예산이 한꺼번에 나간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처음에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체제비 말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2년 치가 한꺼번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입장이 어떠세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약간 국내사업과 해외연구소와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도 KIST 유럽형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서 조율이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일단 방향성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나중에 2년 치 사업비를 한꺼번에 줬을 때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서난이위원
다르게 생각하면 저는 마냥 이게 좋은 성과를 내면 도내에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안정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관련 사업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업이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20억 관련해 가지고 9월달에 집행하고 소진될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전체 집행이 저는 다 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일단 집행은 가능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난이위원
20억 전체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는 거의 전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체제비 같은 경우는 주거비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체제비는 주거비하고 일부 정착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일정
일정서난이위원
정도 생활비를 주는 거죠?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성연
조성연임종명위원
과장님, 43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낙찰차액이 20%가 됐어요. 20%가 되는 경우는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공사비는 85∼90% 사이고 경쟁이 심하면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 하려고 했었던 업체가 많았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낙찰차액이 큰지.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조성연입니다. 저희가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 심의도 진행을 하고 원가심사 등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낙찰차액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인데
용역인데임종명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게 혹시 관심 갖고 있는 용역업체들이 많아서 그러는가 싶어서. 그리고 또한 운영계획이 나왔다면 한번 보고 싶어서요, 질문드립니다.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지금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착수보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용역사와 같이 협의하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보고 되고 나면 위원님께도 제가 한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낙찰차액 같은 거 생기면 우리 과에서 제일 처음에 사업 구상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피지컬 AI가 전라북도를 먹여 살리는 산업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아무튼…….
김대중위원장
아니, 말이 길어지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라북도를 앞으로 먹여 살릴 산업이냐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도민들한테는 뭐가 생겨요? 일자리가 생깁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일자리가 얼마 정도가 생깁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니까 이게 저희가…….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짧게 단답형으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몇 개가 생긴다고 얼마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대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행정의 수장인 도지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없어요. 행정의 수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해야 전라북도가 앞으로 먹고살 산업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사님도 발표를 같이 하셨고요.
김대중위원장
아이, 같이 옆에서 했지. 누가 이 산업을 끌고 가냐에 따라서 이 산업이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갑자기 TF팀을 구성합니다 하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왜 피지컬 AI TF팀을 구성하신 사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로 1조 사업에 대해서, 1조 사업 중에서 얼마를 저희가 방어해서 KISTEP에 기술평가를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을…….
김대중위원장
그 TF팀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산업을 하나를 따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는 거고, TF팀 이거 몇 년짜리로 승인 받으셨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우선은, 이번에는 조직을 구성한 게 아니라 그냥 인사로만 TF를 해서 조직개편 할 때 …….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니까 TF팀을 몇 년 동안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TF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번에 인사발령만 해서 이건 인사TF로 구성이 된 겁니다, 조직이 아니라. 그런데 조직개편 때 별도로 그 부분은 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조직개편 한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조직개편이 아니라 이건 인사…….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고 국가에서는 예타 면제해 주면서 도에서는 왜 시·군 투융자 심사 같은 건 면제 안 해 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
김대중위원장
아니, 여기 도에서는 중앙한테 예타 면제해 달라고 하고 예타 면제했다고 막 문자 보내고 플래카드 붙이고 다 하는데 왜 14개 시·군 투융자 심사는 왜 면제 안 해 주냐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도 행안부에서 하는 투융자 심사는…….
김대중위원장
아니, 도에서 하는 투융자 심사 얘기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도 그건 면제는 안 받는데요, 그런데…….
김대중위원장
아니, 사유만 얘기해요. 시간 길어지니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건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김대중위원장
그런 것은 잘못됐죠. 그게 14개 시·군에 대한 갑질이라고요, 도에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양성센터 이거 했잖아요. 이게 정기 합동점검이에요, 아니면 어디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거 나가게 된 겁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개발청에서 정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그런 약간 불인정금액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 제보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TP로 나간 사업이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TP로.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위탁을 전북대에 줬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예산 반납은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 합동점검은 TP가 나가 있는데 예산 반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집행을 했는데 그 1억 5000에 대한 돈은 어디서 반납을 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집행잔액과 이자액은 TP에서 반납을 했고요,
김대중위원장
TP에서 얼마 전북대에서 얼마 이렇게 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TP에서 집행잔액하고 이자는…….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TP에서 얼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6400을 했고요, 그다음에 불인정 금액의 796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북대에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 사람들 현금들 있어요? 전북대에서 7960을 태울 정도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건 전북대에서 자기들이 있는 것을, 전북대에서 그건 자체적으로 전북대 산단에서 주는 거니까요.
김대중위원장
그다음에 TP에서는 6400만 원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집행잔액하고 이자만.
김대중위원장
집행잔액하고 이자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치는. 지금 감사 철이 아니니까 안 하는데 안 맞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습식 파우더. 다이텍 연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국가기관이에요? 21페이지입니다. 다이텍 연구원이 어디예요? 국가기관인가 아닌가, 짧게 얘기하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산업부 산하의 전문생산기술 연구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산업부 산하에 도대체 이런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문생산기술원이 우리 에코섬유연구원과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 게 몇 개나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생산기술원이 상당히 많은…….
김대중위원장
정부기관은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정부기관은 아니죠, 정부 산하의 기관이죠.
김대중위원장
그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전북분원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 상주하는 인력은 5명이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어디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주대학교 공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니까 정부 출연의 산하기관이 전주대에서 상주를 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원래는 대구에 본부가 있고요, 다이텍 연구원이 있고요, 그중의 일부를 전북분원을 만든 건데 거기가 전주대학교 안에다가 현재 상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센터를 만들면…….
김대중위원장
그쪽으로 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센터를 지금 전주대 안에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 센터가 만들어지면 본부에서 올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전주대에 5명 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현재 5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온 지가 2023년 2월부터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2023년부터 있어서 이거 있다 보니까 선물로 습식 파우더 하나 주는 거예요? 전주대에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 느낌이 강한 게, 이 예산서가 리모델링이에요, 건물 신축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리모델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철거하고, 철거가 부수는 거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부수고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안에만 철거를 하고…….
김대중위원장
안에만 철거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만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별도로 건물을 부수는 건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철거하고 건축비가 25억 5000만 원이라 그래요. 철거하고 건축비가 25억 5000만 원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체 공사비는…….
김대중위원장
30억.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철거 포함해서 건축비가 20억…….
김대중위원장
30억이에요, 50억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30억입니다, 30억.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여기 21페이지에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일단 5억은 나와 있죠? 도비 5억.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도비 5억.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국비 15억 합치는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국비는 건물에는 안 들어가고요, 지방비만 들어갑니다.
김대중위원장
지방비 30억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방비 30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 사업으로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건축 이거 리모델링비로만 30억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공간구성만 30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맞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설계비, 감리비…….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총사업비가 15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우리 도가 15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15억인데 건축비 30억을 도에서 다 대야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요, 시비가 15억.
김대중위원장
시비가 15억?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래서 합쳐서 30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시가 전주시인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주시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기관은 480억은 현금이에요, 현물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48억.
김대중위원장
48억이 현금이에요, 현물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건 현물하고 현금하고 같이…….
김대중위원장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건 구분해서…….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기관 하고 현금하고 현물이 28%인데 이게 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5억인데 30억이란 말이에요, 총사업비가, 건축비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철거하고 건축비가 25억 5000만 원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리모델링비가 도대체 어떻게 철거하고 리모델링비가 얼마얼마씩 나와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게 지금…….
김대중위원장
이거 몇 층짜리예요? 건물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건물이 몇 층짜리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건 지금 면적상으로는 500평…….
김대중위원장
아니, 건물이 몇 층짜리냐고. 임종명 위원님 잘 들어봐요, 전문가시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층 하나입니다, 층 하나.
김대중위원장
단층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단층을 안에 철거하고 리모델링하는데 25억 5000만 원이에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게 지금 장비가 들어오는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이 설명서만 보고 얘기하시라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니까요.
김대중위원장
1층의 단층을, 몇 평이에요? 죄송하지만 평으로 얘기하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400평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400평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400평.
김대중위원장
400평이면 거기 화장실 빠지고 뭐 다 빠지고 할 텐데 400평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여기를 리모델링하는 데 25억 5000만 원이라고요, 이 서류상으로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게 지금 실험장비가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아이고, 참 그나저나 갖다 버무리면 돼요? 그냥 갖다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따로…….
김대중위원장
저기 다른 데 보면 장비 있는 데는 건물을 막 어떻게 크게 지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건 저희가 공사비 선정하는 것은 공사비 측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정을 했는데 아무튼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죠. 아니 여기 한번 생각해 보셔 봐요. 400평의 단층 건물을 지어도 25억 5000 들어가겠어, 단층으로 지어도. 그런데 철거하고 리모델링비가 25억, 임종명 위원님 전문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임종명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종명
임종명위원
전문가보다는 아마도 제가 정확한 평수는 계산할 수 없지만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전력 상태도 통신장비도 수반되고 여러 기반사업들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건축은 도면을 보지 못해서 설명이 그렇지만 아마도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맞습니다. 이게 그니까…….
음에
그다음에임종명위원
보관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 이런 것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말씀 나왔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자세한 것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이고, 폭폭하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요?
현금
현금서난이위원
, 현물 중에 다이텍이 얼마 내요? 뭐 내요? 다이텍은. 공간은 전주대가 제공하니까 현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다이텍이 이거는 하면서 채용하는 전북에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규모가 돼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재 이 사업비의 기관 부분이 다이텍만 내는 게 아니라 다이텍이 16억 5000을 내고요, 그다음에 탄소진흥원에서 8억 4000, 그다음에 KOTMI라고 해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 8000, 전주대학교에서는 16억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해서 4억 3000 해서 총…….
대는
전주대는서난이위원
돈 안 낼 거 아니에요. 공간 제공으로 현물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전주대학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16억 5000 중에 다이텍 같은 경우는 연구인력 비용으로 퉁 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현금 안 내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연구인력, 예.
구원
연구원서난이위원
인건비로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여기 연금은 다 연구원 인건비면 실제 다이텍 연구원이 전주대에 분원을 개소하면서 이 사업으로 채용계획이 몇 명이냐는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다이텍은 인력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일 거라 보여지고요. 또 기존 장비들이 다이텍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으니까 장비 잡힌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서난이위원
신규채용 인력이 보통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몇 명 정도의 계획이 따로 하지 않았을까요? 협약하거나 내용 할 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당연히 신규채용은 여기에 들어가, 현물이나 현금에 들어갑니다.
금에
현금에서난이위원
신규채용이 들어가죠. 앞으로 몇 명 채용할 계획으로 현금을 대체하죠, 보통. 아니면 다이텍 대구 본사에서 다 데려올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니까 그건 데려오는 애들은 이제 자기들 거 현물에 들어가고.
김대중위원장
사무실 지어주는 거야, 얘네들 있으라고.
니까
그니까서난이위원
2024년도 2월에 개소를 해요, 전주에다가. 그리고 올해 국비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적어도 이 다이텍 연구원이 민간기관이잖아요, 대구에 있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맞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때 도에서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게 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의 이익이요?
서난이위원
예, 그니까 신규채용이 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 사업을 하면서 신규채용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R&;D를 해야 되니까, 추가 R&;D를 하고 또 기업지원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라미네이팅 방식으로 하는 거하고 습식으로 하는 방식이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침식을 시켰을 때 그런…….
서난이위원
국장님, 우리의 이익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 기술개발 얘기할 건 아니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또 다이텍 연구원이 탄소진흥원하고 같이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사실 저희가 도비를 왜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탄소진흥원 국가기관이면 거기서 내고 실제 이 비용이 우리가 내는 비용에 따른 우리의 효과가 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기술을 개발해서, 얘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이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내 기업한테 기술이전이 되는 건데 이 관련 기업이 우리 도내에 32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도 이런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서난이위원
예, 채용계획 관련해서는 답변을 못하셨으니까 채용계획은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자료만 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9월 11일 목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2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도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산업계 수요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내 첨단전략산업의 급격한 성장세와 전문인력 부족 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수정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부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부서 협의는 저희가 돼서 지금 냈습니다.
서난이위원
수정사항이 많잖아요. 사전에 왜 검토가 잘 안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일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수정을 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관련해서 여러모로 위원회 구성할 때 들어가는 내용들이 보통 있는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보면 이 내용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 활동할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이게 엄청,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심사하는 기능들은 사실 없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다른 지역의 유사 조례를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은 12조 같은 경우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최근에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심신장애라는 말. ‘건강상의 이유’나 이렇게 쓰고 하는데 이 검토가 부서에서 어디서 (어떤 담당이) 진행을 하셨는지. 최근에 이런 내용을 잘 본 적이 없는데요, 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일반 법상에 있는데 이 부분에…….
래는
원래는서난이위원
일반적으로 해요. 그런데 실제 공공데이터 관련 조례에서는 위원회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고 또 제척 같은 경우 내용들도 하면 실제 이게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해당자들 다 제척하고 나면 위원을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다 연구, 기업 다 관련 있는 사람들이어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위원회 이 조례의 기능을 하려면 제척·기피 내용이 들어가서 심의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 조례랑 확인을 좀 하셨나요? 검토가 제대로 된 게 맞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원래 일반 법상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냥
그냥서난이위원
담은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척
제척서난이위원
·기피를 잘해 주시면 가능한 부분인데 다른 지역 조례들이 이 내용을 안 넣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서난이위원
예, 그런 내용하고 ‘심신장애’ 이런 표현들이 인권적이지 않다 이런 내용을 좀 하고 수정사항도 너무 많아서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장님이 조례를 같이 발의하긴 했는데 이 내용을 통과시키는 게 맞나,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2조1호 같은 경우는 삭제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변경하든지.
김대중위원장
수정하시죠.
서난이위원
예, 수정해서 그러면 수정 내용으로 해서 수정가결하시는 걸로 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SOC 기반 구축과 서민 주거안정 등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 원 증가한 2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3억 7300만 원 증가한 2577억 1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2600만 원 증가한 67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 4800만 원 증가한 46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1억 2100만 원 증가한 4549억 3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2600만 원 증가한 67억 8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쪽에서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03억 3900만 원보다 73억 7300만 원 증가한 257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 41억 원, 보조금 3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478억 800만 원보다 71억 2100만 원 증가한 454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11쪽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0만 원 증가한 46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은 지하안전 지반탐사 지원사업 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1900만 원 증가한 66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은 지방도 720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8억 8500만 원 증가한 180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은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16억 74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0억 7400만 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1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억 900만 원 증가한 46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사업 168억 4600만 원, 교량정비사업 54억 8000만 원, 재해복구사업 48억 3300만 원 등입니다. 13쪽부터 45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택건축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2600만 원 증가한 6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4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74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전문위원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선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33쪽이요. 우리 도의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 저도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요즘에 옥외광고 업체들의 경영악화 때문에 협회 자체가 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건축문화제를 하고 있는데 그 건축문화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사실 이거를 하기가 어렵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 간판상 운영 자체만 이 사업은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포함시키는 건가요? 이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건축문화제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게 옥외광고협회하고 사전에 뭔 조율이라도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국의 방침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그 협회 차원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내년 같은 경우까지는 아마 얘기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 상황으로 봐서 협회에서 앞으로 간판상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내년에는 건축문화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문화제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이쪽 옥외광고협회에서 올해는 이렇게 힘들어서 못 했지만 내년에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조율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그러면 계상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이걸 보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옥외광고하고 잘 협의해서 해왔던 사업이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지는
없어지는김동구위원
사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 도에 집중호우가 내렸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동구위원
우리 건설국에 관련된 피해사항 등 뭐 접수된 거 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접수가 되고 있고요, 주택 침수피해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는 도로의 침수라든지 일부 소파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는데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큰 피해는 없었고요. 군산하고 익산, 완주 쪽에 주택 침수피해들이 있었습니다.
도로
도로김동구위원
쪽은 이번에는 의외로 피해가 별로 없었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많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지금 도로나 이런 쪽은 우리 자체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주택 보수랑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침수 같은 경우는 피해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접수된 걸로는 집이 부서지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고 침수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시·군에서. 그리고 피해로 인정이 되면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에 입력해서 나중에 침수피해로 인정이 되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 시·군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항상
항상김동구위원
수해지역이 계속 수해 때 이렇게 피해를 입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응이나 대안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
예산서난이위원
질의는 아니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특례발굴 하는 거 1차적으로 거의 다 끝났나요? 특례발굴. 저희 특별자치도 관련해서요. 계속 부서에서도 특례발굴 하고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특례발굴,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특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제출을 했고요. 아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례발굴,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특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제출을 했고요. 아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혹시 내용 중에 저희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서 과태료 처분하는 거 있잖아요. 세입 관련해서 저희 특례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처분이요?
서난이위원
예, 과태료가 지금 저희가 매년 600억 정도 과태료가 나가는데 실제 이걸 세입을 다 국세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 과태료를 지방세로 잡을 수 있도록 특례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매년 100억 가까이가 자체 예산으로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신호위반단속카메라 다 지자체 예산으로 하잖아요. 유지보수비까지 태워서 주고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재원 마련해서 다 설치까지 해주니까 계속 특례에다가 담을 수 있게 하시면 어때요? 사례가 일단 제주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매년 600억씩 확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거는 교통 관련 특별회계에도 담아도 될 것 같고, 이거는 꼭 특례 해가지고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추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내용으로 동향으로는 의장단협의회나 단체장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어요. 제주도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해달라라는 요청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선제적으로 특례에 담을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이 부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는서난이위원
저희 김용수 과장님하고 저희 하애은 팀장님하고 나민수 주무관님하고 전세사기 관련해서 제가 많이 요청했고 정말 많이 애써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정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책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들 이번 본예산에도 잘 담을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한이 많이 없는 우리 주택과장님이 고생하셨구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없으면. 이 스마트도시 솔루션 사업은 좋은데요, 이걸 왜 교통과에서 공모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공모한 사유가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스마트 관련한 업무분장이 주택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 보면 스마트횡단보도, 실시간 신호제어, 신호개방 등 스마트 보급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 하나 해야겠네요. 예산목이 안 맞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이 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도 있고 또 안전 분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횡단보도, 신호개방 이런 것들로 해서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서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을 하겠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자, 또 하나는 행복주택을 특교세로 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있는데 행복주택을 18세대를 지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18세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8세대를 행복주택이라고 그냥 명시합니까? 보세요. 동부권에 특수학교 개교, 특수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학교의 명칭이 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김대중위원장
특수학교 명칭이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가칭 전북 동부산악권 특수학교인데요.
김대중위원장
전북.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동부산악권 특수학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동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산악권.
김대중위원장
산악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산악권 특수학교입니다. 이게 중등 4학급, 고등 4학급 그다음에 전문 2학급 그렇게…….
김대중위원장
전문이 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문대학교 관련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문대학교요? 아니, 전문대학교가 특수학교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문대학 수준에 맞는…….
김대중위원장
몇 명 정원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정원은 총 70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전북 동부산악권의 학교가 전부 70명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학급 수는 10개고요, 학생 수는 70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여기 학생들도 이 행복주택에서 거주를 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학생들은……. 예, 학생하고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8세대 갖고 모자라겠구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부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요.
김대중위원장
자, 동부산악권 특수학교가 교육청에서 짓습니까, 도에서 짓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교육청 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교육청 사업인데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학생, 가족, 교직원을 도에서 주택을 지어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장수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예산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목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여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거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김대중위원장
아니, 특별교부세,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질문드리잖아요.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으면, 그러면 저기 진안이랑 이런 데서 고창 저쪽이라든가 이런 촌에서 학교를 지었을 때에 대해서 지금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주택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주실 거예요? 여기 사업의 성격에 맞냐 안 맞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교부세가, 교부세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교부세로 갖고 하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역현안입니다. 사업 유형이 지역현안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시·군에다가 다 내려가는 일정 부분 몫을 장수는 지금 이걸로 교부세로 신청해서 도에다가 신청해서 도에서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을 1세대에서 18세대라고 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건립을 장수군에서 하고요, 운영도 장수군에서 하게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토지매입비 포함이에요, 토지매입비 안 포함한 거예요? 50억이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50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장수군에서 이거 공유재산 취득승인 맡았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행정절차는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022년 1월달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2022년도에…….
김대중위원장
아니, 사업비가 50억밖에 안 되는데 중앙투융자심사를 왜 거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중앙투자심사 합니다. 그다음에…….
김대중위원장
맞아요? 서류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2년도에 폐교부지 내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해서 2023년도 설계용역 그다음에 작년도에 공사 입찰공고해서 작년 5월 달에 착공을 한 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명칭을 다르게 하든가, 행복주택 이게 지금 익산에도 행복주택이 2개가 있습니다. 다 LH에서 했던 행복주택입니다. 그 행복주택하고 이 행복주택하고 사업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럼 여기다 행복주택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돼요, 안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마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에 행복주택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명칭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행복주택이라고 했던 명시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공공에서 행복주택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복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9월 11일 목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6.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현행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건축안전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보강하고 현장 점검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하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등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