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오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4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300만 원 감액된 405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1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 16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00만 원 증액된 410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 18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0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9쪽부터 27쪽까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119대응과는 구급대원 및 온열질환자 폭염대응물품 지원 5000만 원,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3억 4100만 원,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는 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9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보험료 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5개 소방서는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대응예방과 신설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9안전체험관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부터 49쪽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5일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이오숙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김평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곤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33쪽이네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은 가입을 안 했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가 보험 가입도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발생되는 걸 보면 올해만 지금 조금 늘어났고 다른 때는 한 100만 원 미만 정도가 많이 발생을 해서 보험료를 저희들이 1인당 2500원씩 산정을 하더라도 약 2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오히려 또 보장하는 것들도 차라리 재해보상비로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훨씬 예산상의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정예산이 지금 300만 원 하고 추가로 128만 1000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이 기술경연대회 행사를 하면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 사고가 물론 이제 안 나야 되지만 만약에 더 크게 났다면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몇억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험이 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피해갔다고 해야 되나요? 올해 사고가 없이 100만 원 이하 이런 가벼운 경상으로 처리가 돼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이걸 좀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뜻이 있듯이 잘못하면 더 큰 재해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염려해서, 이렇게만 가면 좋겠죠, 다행히 3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행사가 이런 경연대회 말고 또 무슨 행사가 있는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크게는 전국, 그러니까 전북 전체 기술경연대회 그리고 지역별 기술경연대회가 전체적으로 많고 심폐소생술 경연이라든가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현장에 와서 보조활동을 해 주시기 때문에 다칠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감사하게도 크게 다친 사례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희수위원
300만 원짜리, 물론 작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재해보상비로 책정된다는 건 조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보험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소방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을 수 있으니까요. 34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변산의용소방대 건물누수 개선, 주민참여예산인데 감액을 했죠. 이유가 뭐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부안군에서 자체적으로 12월달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건물은 어디 건물입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건물이 그쪽은 지금 세 군데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지역 1층 같은 부분은 또 지역대가 반 또 이쪽에 의소대가 반 또 소유는 전북도하고 부안군 거, 부속동에 대해서는 또 전북도 거 이렇게 해서 권원이 지금 다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짧게
짧게김정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의회에서도 사무공간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이 부분이 사무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소방서와 의소대가 어떤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는가를 파악을 하라고 본 위원이 그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가 소방서 건물인데 여기 본부에서 방수를 하지 않고 이 예산을 부안군에다 요구해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3500이 들어갔고 다시 그걸 반납한 겁니다. 결론은 소방본부에서 자기 건물에 누수된 것을 부안군에다 떠넘긴 거거든요. 그렇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 사무공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임대를 할 건가 이런 공간들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자료들은 그래도 내년 예산 세워지기 전까지는 최대한도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나갔지만 행정의 오류로써 이런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도
목소리도김정기위원
안 좋은데 자꾸, 32페이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내용을 보고 참 좋은 정책이다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추경에만 불이 날 거 같아서 그랬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14개씩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경북하고 경남에서 이번 산불이 나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급하게 긴급예산으로 이거를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50개를 신청을 해서 이번에 받아서 국비가 중간에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본예산 때는 있었나요? 이 사업이.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14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14개, 14개, 14개, 14개, 7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7개소인가를 계속 계획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러면 본예산 마을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마을 전체 리스트를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연국위원
본부장님, 추경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반납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는 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예산장연국위원
편성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잡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추경을 잡았던 예산이 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 소방본부가 가장 중요한 일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익산의 우리 한병도 의원님께서도 소방청에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 것도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심리상담사 이런 심리치료,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호소하는 소방대원이 갈수록 늘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이런 예산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전북 소방대원들이 좀더 그런 치료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이오숙 본부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자체예산 사업이 없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더 늘려주는 거를 공문으로 일단은 받았고요. 이 부분이 우리 전북도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성립전 31페이지에 보니까 폭염대응물품 지원 했는데 얼음조끼나 아이스박스나 이게 14개 시·군 소방서별로 부족한 내용이 없이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는 했었는데요. 약간 낡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폭염대응과 관련해서 소방본부로 5000만 원이 배정돼서 추가적으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낡은 거 다 없애고 하면서 이번에 보완해 준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름은
여름은박용근위원
여름대로 이렇게 덥지만 겨울 대비해서 한파 대비는 특별히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해 2025년도 겨울 대비해서 한파 대비해서는 어떤 내용을 혹시 해 놓으신 거 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이제 한파 대비라고 해서 사실 별도로 지금 온열질환하고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는 거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개인보호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한파 대비한 것도 좀 포함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한파 대비해서 어떤 장비들이 개인별로 돼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는 복장인데요. 화재현장에 방화복이라든가 저희들 방한복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복장도 저희들이 계절별로 하절기용, 춘계용 또 겨울용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소홀함이 있는지 한번 한파 오기 전에 좀 체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해서 그 대원들이 온열뿐만 아니라 추위에 예방하면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2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 통계가 좀 나와서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요?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하고 현재 있는 거하고 이렇게 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저희들이 313개를, 당초에 87개소를 선정할 때 317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 놨었는데 이번에 50개소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전부 시켰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급하게, 기간이 너무 짧아서 현장 확인해서 50개소를 선정했고 이게 다행히 내년, 후년에서 5개년 사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확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체 수요조사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몇 군데 빠진 데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끝나면 전체 수요조사 결과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용근위원
동부산악권뿐만 아니라 산악 쪽에 전주시 주변에도 보면 산 쪽에 별장식으로 지어진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혹시 모를 그런 재난 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요, 전체 파악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예산들이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산림인접지역 관련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수요조사는 기본적으로 세대가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여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센터 직원들을 다 내려보내서 현장을 가서 이렇게 했고 참고로 지금 전주지역만큼은 이게 도비하고,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묶여져야 되는데 전주는 시비가 조금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주를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또 가서 시하고 군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을 좀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정말 답답하네. 알겠어요, 알겠고.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우리 각 지역에 소방서장님으로 발령을 나가면 그분들 그 관사가 별도로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적지만 관사는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사를
관사를이명연위원
갖고 있는 분은 서장님만 있는 거죠? 직원들은 없죠?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우리 전북만 그런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광역시급은 서장 관사가 없고요. 그다음에 도단위는 이동이 1시간 이상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관할구역이 또 너무 넓어서 이거는 기피지역이다 그러면 지자체 자체로 해서 또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좀 다른데, 저희들도 무주 같은 데가 그걸 지금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피지역이라 직원들이 그쪽을 굉장히 비선호하는 지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무주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고창 그리고 부안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면 남원도 외곽지역은 멀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의 우리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서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출퇴근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관사라든지 아니면 기숙시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럴 필요성을 느낀다면 기숙시설을 일괄적으로 지을 수 없다면 그 관 내에 있는 글쎄요, 군단위에 그게 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룸이 됐든 어떤 시설들 임대료라도 해서 직원들 복지를 챙겨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직원들의 사기뿐만이 아니고 안전을 고려해서도 훨씬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다고 우리가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수립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함께 고민해서 우리 내년 본 예산 올라갈 때는 같이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네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도 재정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기피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거 고민을 해서 의견 여쭙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앞서 말한 대로 무주라든지 고창이라든지 부안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외곽지역 “야, 이 정도면 1시간이 넘어. 그래서 출퇴근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이 정도는.” 예를 들어 전주, 완주, 김제, 임실, 익산 이 정도는 전혀 아니죠. 그냥 우리가 군산까지도 충분히 한 40∼50분 안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리니까, 그것도 멀다면 멀지만 그 외곽 쪽으로 더 많이 나가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말 꺼냈으니까. 그게 없다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소방대원들이 근무출동을 하거나 그러기 전에 기존의 어떤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실이면 사무실 아니면 휴게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어떤 휴게공간에서 대기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각 그 센터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하게
원활하게이명연위원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 관련해서요, 그 예산을 절감하는 것보다 내가 안전하니 일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험을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579억 4600만 원보다 42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62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13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국고보조금 등 2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57억 4700만 원보다 137만 원을 감액하여 415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61억 8700만 원보다 14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117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9억 원,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1억 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1억 4000만 원, 독서기반 지역활성화사업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95억 300만 원보다 2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87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71억 1600만 원보다 1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98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14억 1600만 원,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1억 2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제9회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유산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10억 1500만 원보다 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91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2억 29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3억 74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2억 7500만 원,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사업 1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군산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3억 1100만 원보다 1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1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감액 내용은 공연기획실 운영 1100만 원, 도립국악원 증개축 1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김평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곤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예산이라고 생각되시는 건 바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위원
국장님, 2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이건 소리문화의전당 지금 옥상 임대료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장연국위원
뭐가 설치, 태양광 설치가 돼 있잖아요, 지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전북도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도민햇빛발전소 1호기를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공간에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좀 발전시켜서…….
이거
이거장연국위원
몇 ㎾를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1900㎡를 설치를 하거든요. 1900㎡.
그건
그건장연국위원
평수고 평으로 하면 한 590평 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590평, 예. 하여튼 1900㎡를 거기에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 평수에다가 몇 ㎾를 하는지는 모르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간이 1900㎡인데 일단 그 공간에다가 왔다갔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이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통로도 있어야 되고 해 가지고…….
장연국위원
이 세입액이 이건 뭘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용료라는 거예요? 1년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대료 산정은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우리 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8조에 연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이게
이게장연국위원
11만 원이다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떻게 산정이 되는고니 옥상 그게 재산평가가 있더만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2162만 800원이에요, 공시지가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부요율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10을 적용하고 또 이것은…….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거기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협동조합.
조합
협동조합장연국위원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왜 꼭 임대료를 받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우리 도 조례에 또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에 아무나 와서…….
분을
지분을장연국위원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분이요?
장연국위원
예. 아니 11만 원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아무리 공유재산이라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연 11만 원이니까 많지는 않죠. 이게 10년간 이걸 사용계약을…….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600평짜리면 한 250㎾를 할 수 있어요. 250㎞면 연매출 한 3억 정도 돼요. 대충 계산을 해서, 제가 어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보통 태양광 일반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공유재산 말고. 일반으로는 월 한 500씩 받아요, 일반건물일 때 우리 공유재산이 아닌. 그래서 보통은 한 10%나 20%에 그냥 지분을 받는 거예요, 지분으로. 거기에 나는 수익이 1년이면 한 3억 정도 수익이 발생해요, 한 250㎞ 정도면. 아무리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도 11만 원 받고 공유재산을 내주는 데가 없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협동조합이고 뭐고. 그 위에다가 시설하고 뭐 하고 하면 나중에 방수 문제도 있고 요소가 많이 발생이 돼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으로 하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민참여형 발전사업 어떤 시범모델이라고 해서 저희 청정에너지수소과에서 조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 공유재산 중에 어떤 유휴공간을 찾다가 보니까 그 공간이 나와서 신청을 저희한테 해 왔는데…….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아예 그런 비용을 우리가 자산으로 잡아서 소리문화의전당에 무슨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거기에다가 사용을 하든지 해야지 이건 뭔 한 협동조합이건 뭐건 이 특혜예요, 특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특혜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연 3억을 버는 사람한테 11만 원 받는다는 게 아무리 공유재산이라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개인이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참여한, 생각을 하는 도민들이…….
됐든
어찌됐든장연국위원
이익 발생은 100사람이 됐든 200분이 됐든 3억에 대한 엔분의 1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확히 몇 ㎾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그 공간 600㎾ 정도 되면 한 250 정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도 그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고 뭐가 됐든 다 알아서 협동조합에서 하면서, 아무리 공유재산이라도 우리가 임대료로 산정을 하지 말고 지분을 받아서 아예 그 지분을 우리의 자산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을 제가 사용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서로, 왜 한 업체에 독점을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11만 원이면, 제가 말했잖아요. 일반건물의 600평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200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0년간 해 가지고 1년분 임대료가 11만 원이면 한 달에 1만 원꼴 된다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1만 원도 안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고 또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조례에…….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여기에 나오는 이익금은 협동조합에서 어떻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익금은 조합원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배분을 하겠죠, 이익을.
원을
조합원을장연국위원
모집할 거 아니에요, 도민 중에. 도민을 상대로 하든지 뭘 하든지 좌우튼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내내야 그게 사업이지 뭐예요, 아무리 우리 유휴공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몇 분에 대한 혜택이지, 이게 아무리 협동조합이지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유휴 공유재산의 어떤 좋은 의미로 이런 사업을 해서…….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의 혜택이잖아요, 도민 전체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아니라 몇 사람의 혜택이다니까요, 이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런 도민참여형 협동조합을…….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월 600평짜리를 월 1만 원에 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공유재산이지만 아무리, 그것도 10년간. 그래서 아예 이것을 임대가 아닌 지분 참여를 하든지, 우리 도에서도. 아니 그런 것을 아예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해요. 그래서 문화인들을 도와주는 자금으로 사용을 하든지, 우리가 유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익을 발생을 하면 똑같이 해야 되지, 그 몇 사람 몇 분이 조합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2억은 1년에 3억인데 월 임대료 11만 원 받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상식에 반한 일을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공유재산이고 나랏일이라고 해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효율성을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확대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 청정에너지수소과하고 좀 협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도 세입으로 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연국위원
.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아까도 우리 간담회장에서 국장님이 말했을 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뭐 이걸 우리가 문화관광국 회식하자고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똑같이장연국위원
받고 똑같이 하는 입장에서 단지 공유재산이니까 조금 쌀 수는 있겠지만 이건 터무니없는 가격이에요, 월 1만 원짜리 600평 제가라도 하겠네요, 뭐 한다고 하면. 그게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해야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장연국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이건 어떤 이득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이득을 봤냐 안 봤냐로 보지 마시고 소리문화의전당이 1년 전기세가 얼마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에 몇 도로 맞춰놓고 사무실에서 생활하셔요? 27도?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5도에서 27도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이런 전기들을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장연국 대표의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나온다면 어느 한 부분은 충분히 저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597평이면 건물은 우리가 보통 1.2나 1.5를 주거든요. 상당히 수익률이 높아요, 이게. 그렇다 보면 그거 한번 설치해서 소리문화전당의 안정적 재정구조로 만들어 낼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건 좀 신중하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약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후에 또 변경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정규위원장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치됐습니다. 아직 지금 세입은 받은 것은 아닌데 일단.
박정규위원장
이런 거 좀 신중하니 가셔야지. 그거 확인 제대로 해 보세요. 담당자 나와 보세요, 담당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설치돼 있답니다.
박정규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청취불능)
박정규위원장
올 8월 26일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박정규위원장
작년?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좀전에 장연국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전북도가 개통망 연계를 못해서 태양광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는 대응을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그제 도지사님의 도정질의 답변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소리문화전당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 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활용도가 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자라고 국가에서 추진을 한 거고 우리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그걸 조합의 형태든 민간에 개방을 해 주자라고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특혜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만약에 담당 국이나 과에서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으면 그 실국을 불러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를 사는 게 아니라.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좀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우리 실국장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의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가지셔야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에서
국가에서한정수위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국가의 기간사업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전북도 그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한 거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소통이 안 되네 준비가 덜 돼 있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지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행여나 향후에도 실제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자고 하고 있는 걸 각 기관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현실은.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면 그 기관들이 동의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은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들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비응항에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응항이 김대중 대통령이랑 평화하고 어떤 연계가 있어서 거기에 김대중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지금 비응항이 새만금의 어떤 초입이고 그래서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2001년도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앞으로 서해안 시대가 개막을 했다 하면서 서해안 시대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식 때. 그래서 군산도 거점도시 중의 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비응도가 새만금사업 방조제의 어떤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어서 저희가 위치를 좀 비응도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비응도항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거기에 근거나 명분을 삼기 위해서 김대중 평화공원이라고 명명을 하신 거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지나면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와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공원 조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 잘하셔 가지고 새만금 와서 이런 얘기하고 가셨어요. 오셨다 가는 곳에 기념공원 만들면 좋겠다 하면 앞으로 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 사업을 군산시에서 제안을 해 와서 또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와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봐서, 또 이번에 저희 현정부의 국정과제하고 또 부합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구상을 하는 용역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다고 하면 정말 군산시에서 제안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면 이 사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용역, 그러면 현재 용역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계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게 타 시도도 평화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많이 있긴 한데 100억대에서 900억대의 평화공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간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맞는 예산규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거한정수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끝났어요?
한정수위원
예.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29페이지, 어제 우리 존경하는, 그제네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국은 이 부서의 특성상 아마도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실 올해 2월에 군산의 김동구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을 했고, 그때 당시 발견되어서 전주 MBC가 한 사업에 대해서 반납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김성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콘진원이라든지 도립미술관도 있고 소리문화의전당도 있지만 임대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또.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임대 사업장.
거기
거기김성수위원
사업장에 대한 예를 들면 그 시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이런 신축비용이라든지 개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급대상이 되거든요. 혹시 최근 5년 이내에 시설투자를 하거나 지어진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저희도 지적받아서 이번에 반납을 합니다만 또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마 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말씀하신 임대 사업장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김성수위원
우리 서예비엔날레기념관도 사실 신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 사업장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은 사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수 충당에 굉장히 유용할 걸로 보이고 또 문학인회관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적인 걸로만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성수위원
임대해서 입찰을 하든 뭘 하든 누군가 들어온다면 거기도 부가가치세가 임대업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그 면적만큼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공사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세수를 충당할 수 있게끔 좀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혹시 모르니까 5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이제 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우리가 시설투자를 했으나 거기에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 사실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의 어떤 내용보다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게 시급성을 다투는 추경, 특히 우리 민생안정지원금이 주를 이루고 반납이 주를 이루는 추경에 이 예산이 과연 올라오는 게 맞을지, 군산시가 하고 싶으면 군산시가 하면 되지 그거를 우리 도가 또 이렇게, 만약에 이걸 5 대 5 매칭을 한다고 한다면 향후 공원 조성도 5 대 5 매칭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긴급한 예산만 세워야 될 텐데 이렇게 반영이 돼서 죄송하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산시에서도 우선 기본구상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중
김대중김성수위원
대통령은 전라남도가 고향인데 지리적으로 따지면 고창이 제일 가까운데, 전북에서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굳이 해야 된다 하면 지리적으로 따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실은
사실은김성수위원
이런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계속 2023년에는 9억, 2024년에는 뭐 줄었다가 다시 2025년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회복을 했다가 추경 때 두 번에 걸쳐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예술사업을 단체들이 지역에서 할 때에도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공연 기획사라든지 이런 단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이만큼 올려도 과거에만큼 수혜받는 단체들이 동일하게 수혜를 받냐,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물가나 모든 형편들이. 그런데 이게 1억을 가지고 과연 충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또 갈수록 지역에서 이런 단체들 또 문화예술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또 아직도 모든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시·군의 단체들이 없는 분야들도 많은데 그런 분야들이 자신들의 영역 확대를 위해서라도 그런 단체들을 만들고 하면 더욱 수요는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과연 충당이 돼요? 제가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생활체육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가지고 지금 과연 충당이 되나요? 아마 위원님들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을 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위원님들 수요도 많고 한데 다 충당이 되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지금 너무나 부족한 예산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이지만 또 좀더 증액해서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1억만 지금 반영을 해 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문화랄지 또 생활체육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증액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이거 지금 각각 1억씩 세워졌는데 이미 다 정해졌죠? 다 끝났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어도 다른 그동안의 요구사항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막 곧바로 이거는 소진이 될 걸로 예상이 될 만큼 수요가 많다고 보여지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올해가 좀 남았는데 특히 가을이 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하고 생활체육지원사업 예산하고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고 좀더 집행부와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타당성을 마련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두 개 잡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31쪽 보면 아동복지법 위반 과태료가 3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반한 거예요? 아동복지법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창에 있는 금과골프장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법이 지금 있다면 아마 과태료, 이 건수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러면 이건 아마 단속을 소홀히 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시설은 다 받았는데 여기만 안 받았기 때문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 여기만 못 받았고만. 지금 보통 몇 건이나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건입니다. 모든 시설이 다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았고…….
받은
받은김희수위원
과태료가 전체 몇 건 정도나 되냐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건씩?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아동복지법 위반한 체육시설은 이곳 한 곳입니다. 나머지는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을 안 받은 교육 과태료구나. 그럼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거나 해태한 거죠.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추가로 다시 재교육이라든가 해야지, 필요로 하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이것을 내지 않았을 때는 또 더 추가로 징구하는 방법이…….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63쪽 보면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있어요. 이게 물론 국비도 내려오지만 지금 우리가 주로 12곳으로 정해졌죠? 12개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내 전통사찰이 12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지금 보면 이게 종교가 태고종도 있고 조계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제가 일부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주로 어떤 종교예요? 불교 내에서도 또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조계종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조계종이다고? 거의. 그러면 이걸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청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통사찰은 12개소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거나 유형무산이 있는 그런 사찰이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12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정적으로 12개소가 정해져 있는 곳만 이렇게 보수하고 또 지원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국비 보조율이 좀 상향되어서 보조율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전주 선린사는 무슨 종교 개통이에요? 태고종인가요? 그건 모른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조계종입니다.
예.
종은
조계종은김희수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도 많은데 이렇게, 이것도 지금 상당히 금액이 되잖아요. 거의 50억 정도를 지원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이 방재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돼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새로 신청한 곳이 4개소였는데 한 곳이 남원 선운사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반영이 더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아까 말한 전통사찰 12개소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그 외의 거예요? 이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와 별개로…….
예.
렇게
이렇게김희수위원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을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해 주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봤을 때는 그러면 성당이나 교회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 그렇지는 않고 말씀드린 대로 유형유산이 있는 그런 데가 문화재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전통사찰 보수 12개소는 문화유산이 있어서 국비로 도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데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은 지금 그 외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12개소 외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거기에 방재시스템을 해 주면 다른 데도 해 줘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의 요즘은 방재시스템이 다 사찰에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몇 곳에서, 총 우리가 사찰의 방재시스템 중에서 현재 할 곳이 몇 개, 또 되어 있는 곳이 몇 개 그런 것을 파악을 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체가 대상이 119개소인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119개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방재시스템이 현재 117개소가 돼 있고 2개소가 자부담이 좀 어려워서 미구축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지금 도내 사찰 5개소, 이번에 5개소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는 5군데만 지금, 원래 4군데였는데 1군데 남원 선원사가 추가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거의
거의김희수위원
뭐 1억 이상 1억 5000 이상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물론 하면 좋죠. 하면 좋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추경에, 우리 도민들의 혈세인데 물론 하면 좋지만 이런 시스템까지 다 해 줘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에 또 옆에 보면 편의시설까지도 다 해 줘요. 편의시설은 지금 화장실 개보수가 주로 있는가 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2군데 사찰에서 수요조사 때는 신청을 했는데 정작 사업할 때 신청을 또 안 해서 잔액이 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이건 주기적으로 추경에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추경에 올라올 상황도 아닌 것도 같은데, 그러면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어쨌든 이게 12개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보고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은 충분히 자기가 능력도 있는 이 사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이 2개를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전주시에서 팔복동에다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팔복동이 맞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팔복동에다 맞죠? 어떤 걸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미래문화콘텐츠 거점 육성을 주제로 해서 지금 덕진에 있는 휴비스 그 공간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 문화도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휴비스를 건물을 부지와 함께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도시 사업과 예산과 관계없이 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5억을 들여서 전주시에서 매입을 지금 완료한 상태고 지금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문화도시사업을 이제 콘텐츠사업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상당히 지금 전주시에서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역점적으로 해 보려고 미리 휴비스 건물도 매입하고 토지도 매입한 것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상당히 좀 잘했다는 칭찬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주시에서 21억을 세워야 돼요? 올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21억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4억 5000만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머지
나머지이명연위원
예산은 언제 세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16억 5000은 지금 9월달에 17일까지 추경이 있어요.
추경
추경이명연위원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때 못 세우면 바로 또 4차 추경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비스 건물을 매입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 한…….
그건
그건이명연위원
생각이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비를 먼저 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예. 저희가 지금 국비를 1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를 반영하고 3회 추경을 통해서 전주시에서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문체부에서 일부…….
서를
확약서를이명연위원
받아 오셔요, 전주시에 가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확약서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우리 여기 예결 시작하기 전에 확약서를 받아 오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명연위원
않으면 이거 예산 예결위 가서라도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시에도 돈이 없는데 21억을 어떻게 세워요? 몇 억도 다 반납하는 판인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명연위원
않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요
그리고요이명연위원
, 사립미술관 문화 사업을 오래전부터 했던가요? 지원사업을.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죠? 우리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는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사립미술관 하나가 없어졌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부안에 금구원 야외조각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아시겠지만 그 대표자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포기해 온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만약에 우리가 총 8910만 원을 지원했어요, 9개 단체. 그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9개 단체를 8910만 원에 지원했는데 1개 단체를 사업을 포기했어. 그러면 이 금액이 맞나요? 891만 원을 삭감하는 게 맞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보조율이 도비가 27%, 시·군비가 63%고 자부담이 10%거든요. 그래서 시·군비가 삭감되고 도비 부분 89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렇게 하면 맞나? 알겠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한 가지 더 서예비엔날레관 건립하는데 공사하다가 용역을 해요? 이게 이해가 가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용역이 법적인 용역인데 폐기물 처리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래 100t 이상인 경우는 건설공사와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까지 2차분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5000t 이상의 폐기물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물
폐기물이명연위원
처리에 대한 건 계획이 원래 없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소규모만 예상을 하고 그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100t 이상이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쎄요
글쎄요이명연위원
, 난 공사하다가 용역비 별도로 편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 해 가지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세부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해
이야기해이명연위원
주시고 아, 이것도 전주시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뭐예요, 이거. 25억 반납한 거죠? 지역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 예산이 없어서 반납한 건가요? 왜 그랬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원래 올해 예산이 176억인데요. 시비 부분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38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8억 2900만 확보를 해서 29억을 미확보했거든요. 29억을 시비를 미확보해서 이만큼의 어떤 도비매칭 부분을 저희들이 세웠던 부분을 25억을 우선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성격으로 시비를 못 세웠으니 도비를 매칭부분만큼 삭감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25억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지금 65억이 와 있는데요. 이것도 국비가 지금 와 있는데 37억 2600을 아직 교부를 안 했어요, 전주시가 예산을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어디
어디이명연위원
도에 와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 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명연위원
못 할 거라면 사업 취소하고 국비도 반납하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를 못 하면 도비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반납할 거 반납하고 사업 안 할 거 못 하게 해야지 안 되는 걸 억지로 끊이고 앉아있어 갖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우선 도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간단하니 질의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김정기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김성수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은
설명은김정기위원
아까 들었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 평화공원이나 이런 거 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용역해 준 지자체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김정기위원
예,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52페이지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종교시설에서 사찰부분은 예산도 세워지고 자부담을 줄이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누차 얘기했는데 다른 지역은 2027년도에 천주교 청소년대회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초남이성지까지 가서 성지 관련돼 있는 판넬 보고 기겁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 다른 예산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준비할 거, 우리 전북에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데를 용역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왜 천주교가 사람이 적나요? 사찰 불교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세계대회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지금…….
예,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전북연구원 통해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그건김정기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정책과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듭니다.
산에
예산에김정기위원
안 잡히고 정책과제로 따로 넣었고만요. 아니 다른 지역은 용역이랑 한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저는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그 정책과제 예산이나 자료들은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
우선적으로는 용역 자체에서 행사를 어떻게 할 건가는 중요한데 문제는 초남이성지에 발굴하고 있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보존. 그때 가보셨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떻게
어떻게김정기위원
돼 있는지 보셨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유해 발굴 현장 가봤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해 가지고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가서 기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추경에서 만약에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세울 수 없으면 일부라도 나눠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죠.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뭔 평화공원 용역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합니까? 좀 국장님, 연말이니까 과감하게 필요한 거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전주시하고 하는 예산은 확실히 그쪽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이거. 다 문제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전부 다 확약서를 받든가 어떻게 예산을 할 건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받고 예산 승인을 해 주시라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국비 확보할 때도 확실히 그 계획서를 받고 승인을 해 주라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 연계해서 간단히 전주시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관련된 것은 진짜 이게 8개 분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데 전주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가서 협의해 가지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전북특자도의, 말하자면 주요 1번 시인데 이런 것들을 예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중요한 예산들을 이렇게 놓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 14개 시·군도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해당부서인 우리 관광국장님이 이거 적극적으로 그쪽 관련된 시장도 만나고 부시장도 만나고 담당 과장도 가서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책상에서 앉아서만 전주시에서 그 예산 안 했으니까 우리가 도비부터 정리하고 이렇게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계속 전주시 방문하고 만나서 또 과장님도 가서 읍소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 관광거점도시 같은 경우도 25억 삭감하는 것이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털
디지털박용근위원
관광콘텐츠 육성인데 9월 8일날 전주시에서 한국형 콘텐츠체험전시관을 착공을 했더라고요. 그거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도하고 국비하고 협의할 것은 안 하고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은가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관광거점도시는 상당히 오래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완료된 사업도 많이 있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많이 있는데 당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도 잘하고 또 문체부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국비를 또 총사업비도 조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전주시만 탓할 일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니까 원활히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51쪽에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신청이라든가 예상 인원들은 많은데 1차 신청이나 이런 게 아주 저조한데 그 대책들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어르신 스포츠시설 제로페이 이 사업인데 신규로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또 반영이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시·군에는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시내에 나와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앱을 깔아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시·군에서 읍·면까지 다 참여해 가지고 직접 어르신들 찾아가서 경로당이랄지 마을회관 같은 데 가 가지고 직접 어르신들 핸드폰에 깔아주고 그런 활동을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꼭 앱 깔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들 없습니까? 자동으로 지원하는 걸로 한다든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선불카드랄지 종이로 된 상품권 그런 걸로 좀…….
래야
그래야박용근위원
될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방법을 좀 개선해 나가려고 문체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광주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최근에 도정질의 때도 했지만 그 카드를 특정을 시키면 안 돼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적인
일반적인박용근위원
그냥 상품권으로 줘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색깔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은 앱으로 해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거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냥 65세 어른들한테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53쪽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대비해서 대한민국 중에 전북 전주를 알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행사 김운용컵 같은 경우는 각 시도에서 서로 예산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태권도대회예요. 지금 살아 계시는 분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한 그 행사인데 도비를 좀 막대 지원해 가지고 하지 부산 기장군에서 이 예산을 더 주니까 이 운영주체에서 우리 무주에서 안 하고 그냥 기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대책들을, 중요한 행사를 왜 뺏깁니까? 국장님.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참…….
이건
이건박용근위원
무주를 탓할 일이 아니라 도를 탓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 또 우리 도에서 개최하던 행사가 타 지역으로 가서 개최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주최측에서 저희가 국비, 기금까지 지원하지만 너무나 부족하다 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장군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뭐 저희들이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기장에서 올해 개최되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대회를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도 더 의지를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대규모 국제 태권도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김운용법 같은 경우는 올해는 등급도 받지를 못 한 그런 대회거든요. 그런데…….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안일하게 우리 국장님이 지정을 못한 행사니,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행사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세계 태권도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승을 하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행사인데 이게 지금 1억 5000이 뭡니까? 도에서, 이게 행사가 최소 비용이 한 5억 정도예요. 그러면 도에서 5억 드리고 시·군에서 한 2억 부담하라고 해서 한 7억 정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태권도 대비해서 태권도 관련된 그 예산들을 여기다 넣어서 10억 예상을 하게 되면 전세계에 아, 대한민국의 전주가 태권도가 중심이지라고 이렇게 알리는 걸로 해서 올림픽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세상에 이런 중요한 행사를 기장군에다 뺏기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비를 해서 내년도는 이 관련된 김운용 태권도조직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내년에 2030년 올림픽 대비해서 큰 행사를 주관해 달라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55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이것은 6개 시·군이 어디 시·군입니까? 이게. 원래 이게 본예산에 했던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 남원 1군데하고 김제 4군데가 추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 선정된 5개소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건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도립국악원장님, 연 건축면적이 몇 평이죠? 거기가. 지상 3층에 지하 1층 해 갖고 한 1922평 그 정도 돼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정규위원장
거기에 지금 우리가 무용단, 창극단 연습실이 없어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거의 연습실은 없고요. 거기는 따로 명인홀하고 그다음에 전수관 쪽에 나가 있고 여기는 순전히 교육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아니 제가 좀 그런 걸 지었을 때 한 층을 차라리 더 올려서라도 같이 눈앞에 두어야 되잖아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그렇죠, 저희가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박정규위원장
눈앞에 둬야 되는데 국악원은 260억 빌려서 졌지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예.
박정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도립국악원장님 참석을 안 한 줄 알고 안 보여서, 말씀을 하시니까. 최근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72쪽에 도립국악원 증개축 지금 감액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해서 한 것은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공간배정을 하는데 공간부족이 있어 갖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특히 수강생들이 휴게공간이 애초에 마련되어 있었었는데 그게 다른 조정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정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다 만나 가지고요, 다 조정 새로 해 가지고요, 층마다 수강생들 휴게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또 자판기나 이런 것들도 계속 알아봐 가지고 지금 편의시설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감액사업을 제출을 했는데 지금 공간이라든가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한 것 같아요. 이 감액된 것을 잘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지금 건물을 완공을 했는데 주차장도 비좁지, 대체 주차장도 주변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학생들이 거기다 차를 대면 얼마간 할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하고 해서 이 감액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없게 공간조정이라든가 또 복지지원하는 거라든가 또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배정을 한다든가 마지막 추경에 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조정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