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은 개인상의 이유로 불참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훈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의안번호 제158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각급 교육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9년 10월 최초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유사 동일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임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8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 최초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북 특수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해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진합니다. 문장이 길어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명료화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는 등 문장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3호, 2조4호, 7조1항은 문장을 명료화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제7조3항은 상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합니다. 제8조6항은 행위에 대한 주체를 제시하여 문장을 좀더 명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9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에 최초 시행되어서 우리 교육청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하는 내용을 세부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이유는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약칭으로 일원화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정비하여 가독성과 행정실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정비하여 행정구역 명칭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제3조, 4조, 5조, 7조에서 반복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붙여 쓰고 제5조에 ‘전라북도교육감’을 ‘교육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제4조, 6조, 7조에 ‘전라북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항을 사항을 법령 위반이나 용도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 이에 따르는 시정조치를 추가하여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잘못 표기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낫표와 ‘의거’라는 용어는 ‘따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0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대안교육 사무를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동등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년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소관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5년 현재 6개 대안교육기관이 등록이 되어 위탁운영 중이며, 신규기관은 공개모집을 하여서 소관위에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1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2조에 따라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적 접근과 의학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사무는 우리 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의 상담-진단-치료를 지원하는 것과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에서 2027년 12월까지이며 기관당 사업비는 연 4억으로 2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8억이며 2년간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인숙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동일하므로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잔식을 기부하여 폐기되는 식품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리 및 정서적 측면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내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법적 실익이 없는 일부 조문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존속기한 만료를 앞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문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법적 실익이 없는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조례 시행 대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박정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치유와 상담,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진형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물론 제가 하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긍수 국장님 혹시 언제 오시나요? 국장님은.

오늘 1시 출근을 하신다고 그렇게 과에서 들었습니다.

?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발언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무감사에 앞서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꼭 행정사무감사 때만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 질문하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에 관해서는 저는 12개월 상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교육청 본예산 5억 원 이상 현황과 추경에 3억 원 이상의 예산 현황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5억 원 이상 예산 사업은 약 589건이고 그중에 집행률 50% 미만은 176건 그리고 추경은 3억 원 이상 사업이 107건, 그중에 50% 미만 사업이 44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몇 가지 특정사업을 말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특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이 언제였죠?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들도 알고 계셔야지, 추경이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예? 전혀 관심이 없고만요. 정확한 날짜가 언제예요? 우리 추경이 언제 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본예산 계상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1차 심의를 하고 두 번째는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심의·의결을 해서 우리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이 내가 잘못 추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행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1차 추경에 빨리 이 사업을 감을 하든가 위원님들께 와서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본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둥 또 2차 추경에 이제 와서 감한다는 둥, 그러면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뭐 하고 이제 와서 그런 예산을 감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추경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굉장히 예산 세우기도 어렵지만 그 예산을 5월달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가결을 했으면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돼요,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추경 예산을 전용을 해서 불용처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추경 예산을 막 불용처리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추경에 또 세워놓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래서 지연되고, 그러면 그전에 뭐 했어요? 추경 예산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안 돼요. 물론 불가피하게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령이 내려오면 당연히 그건 바뀌어야겠죠, 법령에 의해서. 그러나 그전에 사전절차를 잘 이행을 해 놔야죠.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행정절차 지연, 지자체 간의 협의 미비. 실컷 예산 달라 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가 잘됐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고. 정말 예산은 특히 추경에 세우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망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그리고 밖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이 교육청이나 일선에 다 방송이 될 거예요.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교육위에서 1차 심의·의결하고 예결위 가서 어렵게 심의·의결됐는데 이런 예산들이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전에 뭐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는 그전에 행정절차나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예산이 딱 진행이 돼야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이 예산 그대로 포괄적으로 볼 거지만,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현재 본예산 5억 원 이상 50% 미만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은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합계가 28.5%예요. 그런데 교육국은 18.7%예요. 그리고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3억 원 이상 사업 중에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직속기관, 교육청 거기도 보면 교육국이 10.1%예요. 교육국은 뒤에 과장님들 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님은 뭐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한 번씩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0%밖에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면 뭐해요? 기껏해야 말씀 말았는데 벌금 500만 원이에요. 이거 건의안 올려가지고 벌금도 높여야 되고 다른 사항을 정말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료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이제는 9월달 지금 중순이에요. 10, 11, 12 4/4분기예요. 4/4분기 남은 거예요. 제가 끝까지 이거 지켜보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제가 지켜볼 거예요. 불용처리를 추경에, 이건 기본이에요. 특히 추경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선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의 마음과 또 수립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변했다라기보다는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제가 적기에 점검하거나 또 예산의 추계를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저의 불찰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더 면밀히 살피고요, 최대한 제대로 적기에 완료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도 적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되시고 결원인 상태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대행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분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산에 맞게 정말 집행을 해야지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공직자의 자세고 또한 우리 도민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예산에 맞게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또는 목 변경이나 감 추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를 하는 오랫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피해는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이번 주에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보고를 언제 받나요?

결과가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작년 11월에 제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 지금 9월이에요. 1년 가까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감사를…….

높은, 이분들 측에서 얘기하는 거에 정말로 강도 높게 하느라고 지금 1년 가까이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을 했지 뭐 강도가 높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일정이 심의 안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집행부에서는 짚어야 됩니다. 감사관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박정희 위원님한테 한 번이라도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겠다, 방향을 어떻게 잡겠다 그런 거 상의해 본 적 있나요? 물론 감사가 밖에 나가서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보고해 본 적 있나요? 없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물론 심도 있게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은 6급이나 7급, 8, 9급이 많이 해야 된다고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박성현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1억, 2억짜리가 이런 예산으로 된다면 모르겠지만 20억, 10억 이상짜리가 이렇게 집행까지 안 된다고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예산 반영시켜 달라고 할 때 정확한 팩트를 짚지를 못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건 좋습니다. 고쳐야죠, 다시. 그런데 그 시기까지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그냥 주먹구구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예산을 믿겠습니까? 저희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면. 물론 집행률은 방학도 있고 물론 모든 것이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낮다고 하잖아요, 집행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한 번 정도는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임 국장님, 박성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