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은영
장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동 검토보고서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입이 있어요. 1대를 구입해서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4유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당초 예산 편성하고 보통 추경을 3번하기 때문에 시스템 4개가 있어야 한다고 4개를 조달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럼 항목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사용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당초 예산하고 추경분하고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용해 봐야 저희도 알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처음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저희 e호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정 프로그램하고 연동돼서……. 보시면 사업계획 같은 거도 여기에서 다 조율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저는 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예산 총괄 부서잖아요, 그렇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사전이행 절차라는 항목이 있어요. 펴 보세요. 투자심사가 완료됐는지, 아니면 비대상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완료, 비대상, 이게 있어요. 이게 맞지 않아요, 보면. 물론 예산팀에서는 그걸 다 취합해서 표기를 하겠지만 각 실·과에서 표기를 정확히 해 줘야 된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87페이지 전입장려금 지원을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의 건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가 완료된 거예요. 근데 비대상으로 되어 있고. 또 다음 페이지도 계속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왕 사전이행 절차를 표기해 줄 거면 명확히 해 줘야지. 대상인데도 비대상으로 표기하고, 또 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보면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도 이거 투자심사 대상이에요. 근데 비대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물론 제가 볼 때는 예산팀에서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정확히 표기해서 올려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2023년도인가? 속리산 레포츠시설은 투자심사 대상이었어요. 근데 투자심사 안 받고 그냥 투자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지적받아서 올해 교부세 10억 정도 깎였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이걸 다 일일이 체크해서 다 파악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실·과 담당자들이 정확히 표기해서 예산팀에 올려 줘야 이게 의회까지 정확히 전달되는 거지. 본인들이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비대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제가 볼 때는 예산팀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분명 담당자들이 예산 올리면서 표기할 때 그렇게 표기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사회보장협의 완료했으면 그 부분을 명확히 체크해야지 왜 비대상으로 체크해서 올려주느냐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받냐, 안 받느냐를 표기한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를 들어서 전입장려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근데 이미 받은 거라 아마 현재 상태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한 거 같거든요. 저희가 그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전에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어서 비대상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라고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그 뜻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투자심사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도 그런 뜻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완료한 거잖아요, 이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완료된 거는 비대상으로 표기한 것 같은데요…….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완료됐으니까 완료라고 표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각 실·과에 시달해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저희 의회에서도 명확히 파악되거든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대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대상이라도 처음에 전입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제도 협의할 때 완료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한번 완료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료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실·과에 일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국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어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에서 결산이 끝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이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결산이 완료되면 잔액이 나오고 그걸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세입으로 잡았다가…….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반납을 하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반납은 반환금을 실·과별로 세우고 있고요. 이건 집행한 다음에 잔액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요? 그럼 이거는 양쪽, 좌우가 BC가 부풀려지는 거나 다름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도화
김도화위원
내부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2025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제2회 추경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쪽 보실까요? 철도 유치 행사 진행에 1,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행사 추진은 삭감하셨고. 이게 바뀌어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삭감한 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행사 추진에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별도 행사 추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철도 유치 행사 진행 그러면 앞으로 1건을 더 하시겠다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1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협의 완료된 것은 지난번 유치위원회 때 10월 17일인가? 대추축제 하는……. 19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출향인사의 날 행사할 때 유치 퍼포먼스하는 그런 행사가 하나가 있고요. 별도의 행사를 마지막으로 1번 정도 더 추진할 것에 대한 예비적인 사항으로 지금 확정은 안 했지만 1,5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얼마 전에 기사 한번 보셨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내년도에 철도 관련된 예산이 제로다라는 얘기 보셨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저도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철도 퍼포먼스 행사에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BC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BC를 우리가 상기시킬 만한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용역 절차가 전혀 도에서도 없었고 우리 군에서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을 관련 부처에 실시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철도 유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걸 빼먹고 있지 않나. 용역 없이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국가사업이?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일단은 현재 군민들 또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금년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 확정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내에 철도 부분이 도하고 해서 반영되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철도 관련한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경제성 논리를 찾아가는 것을 걱정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토교통연구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확정될 때는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예타 면제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드시 진행하면서 군민들의 힘도 더 모아가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집중해야 될 부분은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도와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해서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논리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을……. 철도?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국토교통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국토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는 보은역의 필요성, 이 부분에 보은역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용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희망 고문하듯이”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보은역을 유치하시려면 왜 보은역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이런 퍼포먼스 행사로만 해서는 될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치를 자꾸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행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올해는 힘들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올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발표 이전에 BC에 대한 부분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용역이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 일정과 국토부의 일정을 판단하면서 결정해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분석 용역이 있네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경노위원
사업설명서에는 특별히 없었는데, 실장님이 LH공사와 연계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시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LH토지주택 충북본부도 방문했고 거기에서도 저희들 찾아오시기도 했고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월해 지기 때문에…….
이경노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보은 주소 갖기를 하는데 사실 주소를 옮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귀농귀촌을 하든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주소 옮길 곳이 없다. 타 시군에서는 2000년도 초반부터……. 무주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2021년도부터 준비해서 ’23년도에 완공해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저도 자료를 통해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잘 이루어지고 성과가 나서 환경 개선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올해 연말에 가면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내년도 아마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인데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미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 33페이지 보면 보은군하고 충청대학 RISE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행 경위가 어디까지 된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금년도에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 대학교 지자체가 함께 RISE 사업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쯤 본 사업을 충청대학교와 같이 MOU를 체결해 RISE 사업을 신청했고요. 그게 선정돼서 금년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보면 2025년 8월부터 ’25년 12월까지 4억 8,000…….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거는 1년도, 단년도, 1년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전체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게 매년 4억씩. 그렇게 되면 20억이 되겠고요. 그거는 대학교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성제홍위원
8,000만 원은 매년 군에서…….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우리 군과 관련한 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
성제홍위원
그럼 총 24억 정도 되는 거고. 5개년 동안 충청대학하고 계속 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이게 시작도 전에 잡음이 많은가 봐요. 군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의 문제, 교수들의 문제, 또 빵을 만드는 레시피를 제과점에서 가져다 줬는데, 학교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제과점에서 교수에게 갖다 준 거라 그쪽에서도 문제 삼겠다. 청주에서는 여론이 심각하고 관련된 사람들도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진행 전이지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 큰 사업을 5개년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사태를 파악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진짜 심각하다면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 중으로 지도교수나 이런 분들을 선정하고 우리 지역의 교수가 1명 파견돼서 그 현장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게 선정되고 결정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일단 교수들까지……. 교수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분 말씀만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협약을 했으면 담당자가 있으면 실무자들하고 충청대학교 실무자들이 교수하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무직이나 그쪽에 했을 겁니다. 그쪽 파악해서 점검해 주시고. 경로당 태양광시설 보수사업이 5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혹시 군에서 경로당 태양광시설 해 준 거 파악이……. 현황이 있나요, 혹시?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현재 보은군 경로당 수가 290개입니다. 그중에 236개소에 설치했고…….
성제홍위원
236개?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236개소, 290개 중에. 추가적으로 추경에서는 5개 인버터를 교체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설치하는 경로당도 있고 설치하지 않은 경로당은 원하지 않아서 설치를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대응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신설도 좋지만 유지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236개소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다니다 보면 태양광이 가동 안 되는 곳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군에서 전수조사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왜냐하면 태양광 이것도 설치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돼서 고장나면 고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업자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경제정책실이 가장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아마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약 80억 이상 되다 보니까…….
응철
김응철위원
38쪽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3억 4,000인데 밑에 내려와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에 1억이 배정됐거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환경조성사업이 무슨 환경조성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간략하게만 설명드렸는데 이 사업은 뭐냐면 산업단지 환경 중에 청년친화형 리뉴얼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공모…….
응철
김응철위원
청년친화형…….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친화형 리뉴얼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하고 협업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AI를 기반으로 한 화재경보시스템 구축하는 것,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한 기업 친화 환경 그걸 조성하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비라든지 편의시설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6억 1,9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 군비가 1억 원이 되겠고요. 그거 편성한 거고. 사업 대상지는 관내 기업에서 협의해 신청을 받아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농공단지까지 다 포함돼서…….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보은군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6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인데…….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1억 원이…….
응철
김응철위원
우선 1억을 먼저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한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거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편성해서 주면 되고 국비나 이런 거는 직접 혁신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총사업비는 6억 1,9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주는 돈만 우리가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1억 원만 편성한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승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 4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53쪽에 인구감소 4자녀 가정 지원 중에서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 성립전예산에서 33가구에 1,000만 원씩? 100만 원씩이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4자녀라면 네 명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우리 보은군에 33가구가 돼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비로만 지원이 되는데 이걸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을 더 증액해서 현재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1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해서 출산율이 더 올라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구들이 지역에서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100만 원씩 단기간에만 지원되는 거고 이게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단기적이진 않을 겁니다.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1년에 1번씩 도비로만 받아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 정책을 충분히 모니터링 해서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저희들 예산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보기엔 예산을 틀림없이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돈도 아니네요. 3,3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준다고 해 봐야 1억 미만 6,6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출산율이 증가하고 이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다자녀 가구 수당 지원하는 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부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정책수당이잖아요. 초다자녀 가구 수당을 줄 때 항상 분기별로 나눠서 주잖아요. 3월, 6월, 9월, 12월에 주거든요. 3개월씩 끊으니까. 좀 선제적으로 빨리 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없고. 안 되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은영
장은영위원장
언제요? 그날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답만 받았어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 집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아니요.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아직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거듭 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주시는 수당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늦게 지급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1월, 4월 이런 식으로 지급해 주시면 그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되는 부분이라면 신경 써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안전과 소관
11시 54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나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폭염대책비 관련해서요. 생수, 양산, 식염포도당 이거 어디에 놓으셨는지?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무더위쉼터랑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습니다.
성제홍위원
무더위쉼터라 하면 구체적으로…….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88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도 포함되어 있고, 읍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라든지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 쉼터에 배부했습니다.
성제홍위원
금융권을 가니까 식염포도당이 있더라고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도에서 세운 예산이라 군에서……. 사실 가져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 가야 하는데……. 질문하다 보니까 도비가 있어서……. 이런 거 관리를 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산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하나는 의용소방대 워크숍 1,400인데 아직 한 건가요, 아니면 진행…….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아직 실시 안 했고요, 저희가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제홍위원
이거 신규는 아니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폭염피해 그늘막 설치하는 거인 것 같은데. 그늘막 설치. 68페이지에 5개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네.
성제홍위원
이거는 5개소가 어디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성제홍위원
7개소로 되어 있네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
성제홍위원
과장님! 이거 읍만 하지 말고요, 면 단위도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 소재지, 면 소재지, 이동이 많은 데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7개소 읍만 있는 거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이게 사실은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제홍위원
금년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차후에 속리산이나 이런 데 관광지가 많잖아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다른 데는……. 제가 민원과에도 말씀드릴 건데 거긴 승강장에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읍만 하지 말고 면 소재지에……. 회인도 사람들 많거든요? 회인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면까지 확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마트농업과 소관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전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조직화 워크숍 3,000만 원……. 경영평가 5위 해서 3,000만 원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워크숍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하는 건가요?
웃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그건 평가를 해서 수상해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성제홍위원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평가해서 워크숍을 하지만 내년에 못 받았을 때는 사업주최라든지 농가에서는 워크숍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작할 때 잘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계획을 받아서 APC 거점센터로부터 지원을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우선은 내년도에도 성과를 잘 받도록 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필요하면 내년에도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런 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 하면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고, 또한 다른 조직들도 예를 들어 지금은 사과지만 다른 조직도 사과는 했는데 우리도 워크숍……. 다른 품종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거 하실 때 신중하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덧붙여서 스마트농정과니까, 예전에 사과축제가 있다가 지금은 사과축제가 없어졌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과장님 혹시 옛날에 사과축제 처음에 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진 않아도……. 예전에 사과축제를 별도로 했을 때도 예산이 꽤 됐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기술센터에서 주관했던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아, 기술센터에서 주관한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성제홍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어느 품종 축제를 했어요, 축제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민간에서 주관했지만 그쪽에서도 축제에 대해서 군비를 반영할 수 있게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농산물 축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더라도 기존에 사과축제라든지 한우축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거를 대추축제로 통폐합하면서 축소되고 폐지돼 없어졌어요. 지금 대추축제 때도 사과 같은 경우는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고추축제도 군에서 주관해서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다른 사과 같은 경우……. 만약에 고추축제를 하면 분명히 사과농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TV광고도 있어요. 4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예전에는 농산물 9시 전에 보은군 메인 뉴스에서 전국에서 광고도 했었거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택시나 버스 광고도 중요하지만 메인 매스컴을 통해 보은군과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4페이지 하단부에 보은군 Agri-Life 전주기 첨단농업 인재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설명을 좀 자세히 해 달라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RISE 사업 말씀이시죠?
부림
최부림위원
예.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충북대학교를 보조사업자로 하고 있고요. 충북대학교를 통해서 스마트팜 관련 과목도 신설하는 것을 개발·운영하고, 또한 이게 국비기금이 2억 2,000만 원 매칭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충북대학교로 별도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비 22%인 6,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6,400만 원 가지고 현재 관내 보은고등학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네덜란드나 스마트팜이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견학 계획을 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15명 정도 간다는 얘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충북생명과학고가 원래 농업고 아니에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보은고로 선정해서 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충생고는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충북대학교와 매칭해서 하는 거면 보은고등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다녀온 뒤 예를 들어서 대학에 진학할 때 충북대학교에서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어차피 보은고등학교 학생들은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이 아닌데 스마트팜을 견학하고 오는 것으로 그치면 그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그 학생들을 양성해서 충북대학교에서 이끌어 간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인문계라고 해서 꼭 그쪽 계열이 아니고 농업 관련 계열로 갈 수도 있으니까…….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농업 관련 계열로 갈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 그곳을 다녀오는 학생들이 1학년일 수도 있고, 2학년일 수도 있고, 3학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다녀오고 나면 한 번 본 거로만 끝나는 거지 계속해서 스마트팜에 대해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주기적으로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충북생명고 같은 경우는 농업을 직접 운영하고 시범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농업에 종사하면서 관심을 갖고 스마트팜에도 관심을 갖겠지만 보은고 학생들은 다르지 않겠느냐는 거지. 뭔가 더 체계적인 쪽으로 가 줘야지. 그러면 충북대학교에서 다녀온 15명의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대학 시범포로 불러서 계속 양성한다든지 그렇게 이끌어주고 대학교 편입할 때 그 학생들한테는 가점을 줘서 충북대학교로 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냥 아이들 단지 견학 한번 시켜주고 끝나는 거는 너무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사업 추진은 지역균형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큰 뜻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혹여 내년에라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충북대학교와 보은군하고 MOU 맺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협약을 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뭔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성제홍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82쪽에 보시면 과수거점유통센터 운영하고 자산취득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영평가에서 받은 상금을 워크숍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경영평가를 통해서 수상했으면 거기에 보완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는 한 번 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상금 역시 의미있게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건 APC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작년도 기준 한 396농가가 참여했는데 그 농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사사업 보조로 과목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기술센터에서도 보면 견학도 많이 가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견학 가는 것도 본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시간 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피로감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영평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또 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므로 거기에 맞는 것들을 대비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연속성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효과적인 걸 실질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81쪽에 보시면 중동리 희망둥지 주거시설 주변 환경정비 있어요. 중동리 희망둥지 주거시설은 농업과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됐을까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기존 돈사 경영주가 염소를 키운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사업이 빨리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된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우선 중동리 희망둥지는 귀농인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대형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진입로가 협소해서 인근 경작지를 경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추와 호박이 심어져 있어서 그게 수확되는 대로 바로 장비를 투입해 설치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기반시설은 다 정리가 됐어요? 기술센터에서 해 주시는 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기반 정리는 다 했고요. 콘크리트 타설해서 양성되면 바로 모듈러주택을 앉히는 단계로…….
도화
김도화위원
그……. 텃밭인가요? 조성도 하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지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주택이야 갖다 옮겨 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돈사를 없애고 희망둥지 주거시설로 사업을 전개해서 마을이 쾌적하고……. 거기서 냄새가 보은읍까지 다 날라오니까요.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셨는데 마무리가 잘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염소를 키우신다고 하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저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시설들이 빨리 진행돼서 환경이 정비가 돼야만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안착이 돼야지 계속 키우겠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업 진행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신 전달드릴게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건비 있어요. 귀농귀촌 상담원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담원은 어디에 근무하시게 되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장신리 활력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활력센터 밑에 귀농귀촌협의회 거기 계신 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면 저희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리송하대요. 사업이 아리송하대요. 뭐를 지원해 준다는 건지, 언제 지원해 준다는 건지 좀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보은군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주소를 등록할 때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실 때 그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서비스하는 구조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떠실까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읍면마다 귀농귀촌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마로 같은 경우에는 월등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귀농귀촌협의회별로도 홍보도 계속하고 그분들도 같이 도와주시는데 해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알프스휴양림에 가서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문제점까지 전부 통합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결국 과장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찾아와야만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다는 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고요. 귀농귀촌협의회 사무실에 가 보니까 보은군을 알릴 수 있는 책자들이 많이 있어요. 책자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도 제작이 늦어지거나 한 번 되고 안 되는 경우, 부족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우리 보은군을 좀 더 잘 알리고 혜택이나 지원들이 늦어지지 않고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활력센터 내에 협의회 사무실이 있으니 협의회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안내가 제대로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어떻게든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서 제대로 보은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다른 데로 1년 내에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간단하게요, 경로당 개보수를 하게 되면, 만약 금년도에 하게 될 경우 기간이 3년, 5년 정해진 게 있나요, 혹시?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당장 작년에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부위가 아닌, 예를 들면 화장실 수리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창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실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우리 윤석영 위원님이 궁금한 거 해결하셨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름철에 보면 에어컨이 고장난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비비가 없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예산에 할 때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해서 그런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거의 생활하시잖아요. 근데 계속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런 불편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해 줄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올려주셨어요. ‘69세 이하’죠? ‘만 69세 이하’ 그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적으로 70세 이상 정도 되면 사회활동도 감소되고, 또 전국에서 이런 똑같은 보험을 가입한 데가 두 군데 정도 되거든요, 서울에. 거기에서도 69세를 딱 기준으로 잡고 보험회사에서도 그 정도 나이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맞아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전국에서 2번째였어요. 그리고 충북에서는 처음이었고. 발 빠르게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지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과 류차남 팀장님께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나이가 정해져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 그런데 이 사회활동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활동 하면 일자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일자리보다는 집 바깥으로 나오는 거 자체가 다 사회활동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타인에게 끼치는 손해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지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일단 애써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자리 잡았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떤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홍보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홍보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민행복과 소관
14시 07분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131쪽 보면 마지막에 문화누리관 트리 임차하는 게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로비에 해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옥외?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로비. 로비 안에.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이게 안에 옥 내에 한다는 얘기 아냐.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임차 가격이 1,000만 원씩이나 해서…….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면적이나 아이템들을 다양화 하다 보면 그 정도 가격이…….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요? 그거 때문에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걸 해야 되나?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트리를 해 놓으면 도서관 방문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사진 찍기 때문에 겨울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문화누리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도서관이요.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 뱃들공원 트리하는 거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그게 뭐…….
석영
윤석영위원
별 차이가 안 나잖아…….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한 100m…….
석영
윤석영위원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게? 해 놓으면 좋기야 좋지만 1,000만 원씩이나……. 얼마 안 되는 거리에 1,000만 원 투자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에서 2,000만 원 들여서 뱃들공원 앞에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얼마 차이 난다고 그 안에 1,000만 원씩이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 위에 공간, 아직도 활용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 특기적성실 설계가 다 돼서 사업비 조정을 하고 착공을 하려고 해요, 10월부터.
은영
장은영위원장
사업이 공모가 됐고 예산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기로 한 거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걸로 인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공간을 사실 공식적으로는 사용을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 그 시간이 늘어지니까. 5년간이라고 하셨나요? 그 사업기간?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7년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기간을 줄일 수만 있다면 줄여서라도 얼른 시작하셔서 그 기간을 조금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그 공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 점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은 영화관 키오스크 구입 올리셨어요.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 있죠?
웃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보통 1명 있고, 사람이 많을 때는 저희 직원들도 조금 도와주거든요. 바쁠 때는 기간제 1명 더 두기는 하는데, 거기가 인건비를 별도로 채용할 정도로 수익은 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어서 키오스크가 필요하긴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키오스크를 구입하면 기존에 있던 상시 근로자 1명을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긴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아니,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직원들 인력 충원했던 그 부분을 키오스크로 대신하겠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지금 상시 인력으로는 어쨌든 대기가 많을 때 커버가 안 되니까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젊은 층들은 줄서서 하는 거보다 선호하니까…….
은영
장은영위원장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어쨌든 시네Q죠? 그쪽에 주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영화관 좌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예약하고 오거든요? 거기 방문해서 영화 예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실 거고, 맞죠? 키오스크, 이게 불편할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잠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다지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 당연히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혜택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예산에 관계없이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네Q라는, 대행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수탁기관? 뭐라고 해야 되죠, 거기를?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위탁업체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위탁업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위탁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대형 영화관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건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14시 18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149쪽에 대청호 독수리봉 안내판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석영
윤석영위원
아, 아직 안 하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45쪽 보시겠습니다. 보은문화원 보수 공사 45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 쓰실 거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출입구 바닥에 석재가 깨진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보수하기 위해서.
도화
김도화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보은문화원하고 예술회관하고 로비에 냉난방이 안 되는 부분. 이거 해결 안 될까 해서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겨울에 행사하실 때 추우셔서…….
도화
김도화위원
춥고, 여름엔 너무 덥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하는 전열기, 그 부분은 이동해서 쓸 예정이고요. 저희 예술회관이 ’9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그 이후에 소수 부분만 보수하고 전체적으로 보수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리모델링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한 게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 상황 보면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냉난방기나 일부 부분은 설치하는 시설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 게 있어요, 사업은 직접 하신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뱃들공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예술회관하고 문화원에 조명시설을 했어요. 지붕…….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건물 부분에…….
도화
김도화위원
위 상단에 했는데 그게 약간……. 밝은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형태가 아니고 띠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간 저건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할 거면 차라리 냉난방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전달해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겨울에 그것도 너무 추우니까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셨는데, 사실 겨울에는 옷이 두텁잖아요. 근처에 가면 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옷에. 그래서 설치는 했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냉난방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꼭 하셔서 행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동학취회지 안내판 설치 이거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기존 도로변에 있었던 게 노후화돼서 철거돼서…….
도화
김도화위원
철거된 지 엄청 오래됐어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위치는 면사무소 좌측 편에 컨테이너박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네하고 협의해서 컨테이너박스는 이동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그 위치는 도로 점용이나 농로를 진입하는 농가 쪽에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옆쪽, 지방도 앞쪽에 세울 생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동학취회지를 알릴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한 곳이에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주민들과 협의했는데 도로나 부지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점용 허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기존에 있었던 건데 훼손된 지 한 4∼5년 되어가는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훼손된 상태로 있던 것들은 말씀드려서 철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후로 설치가 안 된 지 꽤 오래됐고. 그리고 산쪽으로 취회지 있잖아요,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되는 거고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판 선명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 풀이 많이 자라서 그거는 풀깎기사업을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현장에서 보고 설치가 제 위치에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동학취회지 안내판 설치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에 설치하면 주민들 일부는 “왜 거기다 했냐”라고 분명히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취회지 위치를 “여기에 하라”, “저기에 하라” 하시는데 취회지 안내판 설치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더 소통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면사무소에 하는 거로 해서 소통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분명히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속리산 관광안내소 안내판 정비사업이 있고 대청호 독수리봉 안내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봐도 똑같이 안내판 정비, 조명시설. 여긴 교체네요? 교체인데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독수리봉 안내판은 기존에 없는 간판을 새로 세우는 거고요. 관광안내소 간판은 지금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앞쪽에 철거해야 되는 간판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건 철거하고 지주형 간판을 별도로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관광객은 속리산이 더 많이 오는데 예산이 3,000이여서 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건물 부착 부분부터 먼저 정비하고 지주형을 새로…….
성제홍위원
하여튼 대청호보다 더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14시 55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3년인데 이때쯤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추축제장 임시 전기 설치공사에 보면 안내소, 판매장 부스, 먹거리 장터는 전기시설 설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위원
대추축제 때 크게 하는 행사가 있어요. 소힘겨루기대회.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위원
소힘겨루기대회. 거기는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설치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쯤 이걸 해 주실까’ 군에서 하는 행사인데, 먹거리 장터도 해 주고 판매장 부스도 전기 설치를 해 주는데 왜 소힘겨루기대회만 전기시설을 안 해 주는지.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거기 별도 예산이 있지 않을까요?
성제홍위원
예?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산이 있으니까.
성제홍위원
별도로?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 확인하셔서 이 전기시설에 대해서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딱 눈에 들어와서, 올해는 아니더라도……. 제가 전 과장님이 있을 때도 말씀을 살짝 드렸어요. 이거는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협의해서 예산이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왜냐하면 한우축제도 별도로 있다가 대추축제와 병행해야 한다고 해서 축산 한우농가들은……. 예전에는 한 70두, 80두씩 팔았는데 지금은 축협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기획실장님도 보고 계시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은군민 행사지 개인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네, 해당 과랑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그럼 감차보상비는 대당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저희가 택시와 협의한 거는 8,500 정도 하는 거로 협의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8,500만 원이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는 1억 정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1억, 1억 500,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시던데 합의가 잘 됐어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그분들이 얘기한 거는 1억이 아니고 9,000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8,100 정도 보상을 해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작년하고 너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8,500 정도가 적정하다 합의해서 8,500으로 합의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8,500만 원으로 합의가 되셨어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합의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한테는 1억 얘기를 하시던데 합의가 잘…….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8,500으로 협의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합의가 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인근 옥천이 1억 500이라고 하죠?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옥천군이 1억 500이라고…….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저희하고 상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근하고 있는 지자체에 감차 비용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군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셨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감차 하실 때 지자체와 맞춰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183쪽에 보시면 맨 위에 택시승차대 벤치 구입이 있어요. 벤치 구입은 어디에 설치하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중앙시장, 중앙시장 거기에 벤치 부분을 요구하셔서 시설물은 좀 어렵고 벤치는 설치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가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시설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건축물 부분 때문에…….
도화
김도화위원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거죠?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그렇죠, 반대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반대가 있긴 한데 거기도 차를 세워 놓고 하는데 기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는 특히 더 힘들어하시는데요,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만이라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벤치를 설치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벤치라도 일단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긴 한데요, 위에 비가 오거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것도 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대추축제 때 보면 주말에 주차 안내요원 쓰죠?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성제홍위원
혹시 알바 쓰나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민간인들로 해서…….
성제홍위원
혹시 얼마씩 주는지 혹시 아세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그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대추축제예산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민원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저희가 주차는 하지만 예산 지원은 대추축제 예산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주관 부서는 혹시…….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저희가 주차관리는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축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예산팀장님, 주관 부서가 어딘지 확인…….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그 예산은 대추축제 예산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민원과 예산이 아니고 축제 예산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성제홍위원
집행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셔서,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아마 10월부터 8회 정도 운영으로 해서 주차관리 용역을 해서 1,440만 원인가 아마 예산이 있습니다. 토, 일 해서 8회 정도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추축제 주말에 주차하시는 분들과 비교하면 아마 일당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당시 스포츠산업과는 하루에 10명씩 해서 1인당 15만 원인가, 16만 원씩 집행하고 있는 것 같고, 민원과에서 하는 대추축제 때는 아마 그거보다도……. 이런 것들을 용역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고서 하려고 했는데, 웬만하면 주말에 하는 거면 지역 학생들한테 주면……. 물론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 안내만 하는 거고 그런 위험도를 따져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건지 파악해서 부군수님께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도 좋고, 주말이니까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스포츠산업과 추경 설명하러 왔을 때 얘기했더니 대추축제는 일반 용역 업체를 통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살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은 승강장을 보면 보은읍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온열의자를 해 주고 있고, 송풍시설을 해서 바람이 나오도록 하니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좋으시더라고요. 처음에 동다리 있는 쪽 처음에 할 때는 “밀폐로 해서 에어컨을 놓으면 어떠냐” 했더니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날씨가 많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에어컨으로 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쉬었다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로 실행은 못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런 건 살펴보셔서 앞으로 보은군에서도 접목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관련된 건 사실 차를 유도하고 빼는 권한이 경찰하고 모범운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이 하는 건,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관리 쪽만 하는 거지 차선에 나가서 주정차 안내하는 건 사실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 관리만 하고 있고요. 차량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모범운전자 둘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숲체험마을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아마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차가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전망대 때문에 막히다 보니까 주말마다 예산을 해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정차를 단속하는 게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작년인가 직원이 다친 경험도 있고. 도로변에 나가서 단속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 진출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모범운전자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대추축제 예산을 살펴보겠고, 그다음에 숲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차량이 많다 보니까 용역별로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승강장은 저희가 폭염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받거든요. 재난과에 있을 때, 작년에 제가 있을 때도 3억, 4억 정도 신청하거든요. 작년에도 한 1억 정도 내려왔는데, ‘쿨링포그’라고 해서 물이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 부분도 할 생각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나오는 부분도 할 생각이 있으니까 수요조사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주차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지금 경찰하고 택시만 할 수 있다면 용역사에서는 그런 건 못하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주차장 관리를…….
성제홍위원
관리면 비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챙겨봐야 될…….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닌데도 도로변에 나가서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막히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제홍위원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제홍위원
그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교통통제를 한다는 건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양사업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경찰하고 모범운전자만 가능하다, 교통통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단체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아니요, 그건 교육을 받은 모범운전자.
성제홍위원
모범운전자가 지금 속리산휴양사업소에…….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휴양사업소에 요청을 했는데…….
성제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말티재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하는 범위가 어떤 거예요?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는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도로변에 교통유도를 안 하다 보면 정체가 상당히 됩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도로에 나와서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 범위는 경찰하고 모범택시 운전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용역준다는 분들도 교통통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그건 끝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대추축제 기간 동안 주차장 공간 확보나 관리는 민원과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학교를 제외한 축제장 근처, 인근 주차 공간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자료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요.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벚꽃축제 때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주차관리요원이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주차를 하고자 하는 공간에 주차를 못 하게 막으니까 실랑이를 하다가 학생을 때렸어요.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건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부모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주차장을 교통체계를 다시 하는 거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를 유도하고 다시 재편성하는 관계에 있어서 저희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교통체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것을 막지 못하는 학생이 먼저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외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왜 이걸 이렇게 해?’라는 생각보다는 납득할 수 있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구나’라고 납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직원 교육은 사전에 할 거고요. 용역한 직원들도 교육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도 민원과 직원들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실랑이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출동해서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랑이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도 맞지만…….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교통체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게, 이곳을 막아서 왜 들어가면 안 되는지, 왜 이곳으로 선회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기간만큼이라도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민원과장
예, 충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환경위생과 소관
15시 19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4페이지에 수소차. 수소차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비가 늘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게 당초에 왔었던 건데 수요가 없어서 35대분밖에 내시가 됐었어요. 당초에 내시됐던 건 15대만 편성했던 거고, 신속 집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번에 20대로 변경돼서 그 부분만 편성하는…….
부림
최부림위원
20대로 변경됐으면 전반기에 15대가 다 나갔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13대 나가고…….
부림
최부림위원
많이 나갔네요, 생각보다?
웃음
부림
최부림위원
수소충전소는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
웃음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수소차를 정부에서는 자꾸 권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지 않고, 자꾸 군에 부담 줘서 하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20대면 올 연말까지는 20대가 다 소진될 것 같아요?
웃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하반기에 많이 ……. 회사에서 무슨 혜택을 줘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혹시 과장님 주위에 수소차 운행하는 분 계세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제 주위엔 없습니다.
웃음
부림
최부림위원
실적으로 어떤지, 수소차가. 정말 괜찮은지. 근데 고속도로도 수소충전소가 없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고속도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부림
최부림위원
오히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수소충전소 해 줄 때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려 보는 거고. 전기승용차는 꾸준히 많이 나가고 있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전기도 안 나갔었는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현대랑 기아에서 무슨 저기를 하면서 조금 많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는데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전소 운영이 잘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