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회기 이후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의 심각한 가뭄으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40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지석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관련 2건, 조례안 4건, 2개 실ㆍ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서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8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일자리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역은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5,000명 이상의 청년인구가 감소하였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5만 9,822명의 청년이 강원도를 빠져나가 16%의 청년인구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청년층의 유출은 곧 생산연령인구, 노동력의 부족과 소비문화 기반의 약화를 의미하며, 나아가 지역소멸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 스스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청년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 과정은 자금, 공간, 기술부터 판로 개척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뒤따르며 이를 청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 창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청년 창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안 제7조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 창업을 제도적으로 통합적 지원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소와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과 최재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도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의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도내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도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보다 힘을 받을 수 있고 청년 창업가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내 정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창업이 투자를 끌어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재웅 의원님과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정재웅 의원님, 조례 제정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인구 유출되는 것,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왜 청년인구가 유출될까,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및 주거에 대한 부담, 출산ㆍ양육에 부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우리 경제국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조례를 만들 때 모든 정책, 향후 5개년에 대한 정책을 다 구상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 한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같이 한번 봐보죠. 가지고 계시죠?

예.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5차 연도 계획으로 109억을 잡으셨는데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과 G-스타트업 창업 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것 말고도 나중에 별도로 다 구상하실 것이죠?

예, 당연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까지 할 수 없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비용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발굴되면 이것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가 청년 유출이 심합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구 감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그나마 힘든 출산율을 높이는 게 우리 강원도의 인구 감소를 최대한 막는 것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제국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차 연도 계획을 보면 늘어나다가 무이자 대출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이것은 정책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5개년 사업 중에 소멸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했는데 이것은 추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부위원장님 더 없죠?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문구나 조율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강원도 내 중소기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업체 수주 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업무 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 처리를 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도내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기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매뉴얼을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도내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및 구매촉진을 위한 업무 매뉴얼 실행, 도내 공공기관에 배포 및 협조 요청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이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과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조례를 논하기보다는 저는 이 조례의 효용성 내지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활성화 기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를 들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개정조례안을 떠나 기존 조례안의 내용은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서라도 구매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의무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 이행을 못 했을 때 제재하는 사항이 아직 없어서 실무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지는 중소기업제품을 활용하고 판매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데 사실 조례의 실질적인 소득은, 물론 비율은…….

지금 국장님 지적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물품구매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일정한 구매 비율까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심지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사기업들한테도 의무 구매 비율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과태료 부분까지도 정해져 있는데 그 과태료 부분을, 제가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법률을 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과태료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강조했어야 되는데,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내포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이 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또 다른 시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종합평가에 이 사항이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매번 정부종합평가를 받기 위한, 저희가 이행 실적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체 장애인 품목, 업체별로 퍼센티지가 다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다 상회한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종합평가, 또 권장사항, 이런 것을 다 적용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정확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조례가 완성도를 가지려면 그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다른 조례들도 그렇지만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향후에 다른 유사한 조례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갖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는 지적이십니다. 사실 미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공공기관을 포함한, 강원도나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중증장애인 시설의 제품들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해서 해마다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그럴 때 이유를 들어보면 품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중소기업은 브랜드 파워도 없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핑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호환성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중소기업제품들이 최소한의 뭐라 그럴까요…….

품질.

품질 정도를 갖추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돼야지 공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품의 질이 안 좋고 퀄리티도 떨어지는 여러 사항이 있는데 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 서로 이해하고 병립할 수 있게 설득을 강원도에서 같이 진행해야지 일방의 문제만 지적하고 일방에게 시스템만 만들라고 한다면 항상 부족하고 미완성이고 문제를 내포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점 유념하셔서, 제가 볼 때 당장 다음 회기에라도 연구를 하시면, 오늘 이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랄까 내지는 이것과 맞물리는 보완 조례들이 같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노력하신 만큼의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구매촉진 조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5조에 보면 현행보다는 좀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제5조 제1항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구매촉진 조례로서 뭐라 그럴까, 구속력이랄까, 임의 규정으로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제1항만큼은, 제2항은 임의 규정으로 둔다 하더라도 제1항만큼은 강제 규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강제 규정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촉진에 관한 사항이니까, 촉진에 관한 사항을 강제로 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상에서, 이렇게 해 놓고 제2항에서 좀 열어놓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김기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게 너무 포괄적인 내용만 있으니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구매, 홍보, 필요한 규정을 넣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와 ‘처리해야 한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면 지침이나 매뉴얼이 너무 구속력 없는 것 아니에요?

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강제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 김기철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도 적극 찬성하는데 조문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문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제목과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죠. 제목은 우선구매에 관한 것이고 내용은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는데 매뉴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침하고 매뉴얼은 다른 것이잖아요? 지침하고 매뉴얼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뉴얼까지 임의 규정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임의 규정으로 한 것도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해야 한다.’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제2항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공공기관이란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의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문구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뭐가 맞느냐 하는 것은 너무 오래 갈 것 같고,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제1항과 제2항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만호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 경제 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 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내 경제교육은 실생활 활용에 있어 거리가 있고 학교생활을 마치고 난 도민들에게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교육은 강원자치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도민들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현재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을 통해 도민의 경제 의식이 제고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자치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순기능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경제교육의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설치,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강원자치도민의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생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강원자치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정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의 급속한 확산과 온라인 거래의 일상화, 그리고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광고 등 다양한 금융사기 증가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경제적 위험을 점차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이 올바른 금융 이해력과 합리적인 경제활동 역량을 갖추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과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강정호 의원님 노력에 감사드리며, 조례의 내용보다는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조례, 전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본 조례에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 내에 보면 실질적인 추진 근거나 조문들은 두지를 않아서,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서 향후 이 조례를 활용한 집행부의 계획수립이라든가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의해 주신 조례 전이라도, 지금도 별도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역경제교육센터를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아서 2026년까지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이전에도 저희가 하고 있던 사항도 있고, 조례를 제정해 주심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한 사업들, 오히려 조례에서 미처 담지 못하는 사업들도,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자세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행 의지랄까 이런 것들을 향후에 정책으로 좀 보여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정호 의원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보니까 상위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내용들을 중복 기재하거나, 그런 것들을 재논의하기는 조례, 법률의 간결성이나 명확성 부분을 좀 해칠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서로의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요, 해당 법률이나 이런 쪽의 것들을 쫓아가는 형태를 유지하고 지역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특이성이 있을 때 특이한 부분들을 채워서 법률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용어랄까 몇 가지 경제교육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고유 개념에 대해서만 별도의 정의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위법에 정의돼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법률에 정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다시 담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낭비 내지 중복적인 의미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약 그렇게 뜻을 모아주신다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강정호 의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조례를 만들다 보면 다양한 사고들을 담고자 욕심을 내고, 또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법률로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위들을 일일이 규제하려 들다 보면, 내지는 통제하려 들다 보면 그 안에서 놓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풀어 놓는 것도 오히려 법률이 갖고 있는 권한의 명확성을 가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별문제는 아닙니다만 국립국어원의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일부 자구 수정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에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에서 ‘간’이라는 것은 띄워야 되는 게 국립국어원의 권장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혹시라도 자구 수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겠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는 경제국이지만 교육부서는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 경제교육진흥센터가 설치되고 있고요, 거기가 주가 될 텐데 모든 교육을 거기서 시키지는 않을 거고…….

추계 비용을 보면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3억 700만 원?

예, 3억 7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료하고 이런 부분들도, 전체 사업비가 경제진흥원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한계가 돼 있어요. 교육받는 분들이 한계가 돼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까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강원도민이면 누구라도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추계 비용이 더 산정돼야 하지 않겠나. 여기에는 강사료하고 교육장 임차료, 이런 것 해 가지고 금액이 이거라면, 이것은 당해 연도로만 하지 말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차 연도에 금액이 얼마, 상향 조정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나요?

저희가 비용추계 과정에서 입법지원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국비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순수 도비만 비용추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키는 경제교육 비용 중에서 3억 700 이외에 추가되는 소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추계를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국비 지원이 사실 계속 영구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도비가 3,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국비 지원에서 모자란 부분은 아마 도비로 해야 될 것 같은…….

국장님, 모자란 부분은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이것이 시행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 사항을 봐서는 그냥 경제교육센터에서 관행대로, 해 왔던 대로 이 액수를 가지고 하려다 보면 지금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이나 통과를 시켜주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건 유야무야(有耶無耶)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추계를 여기다 더 담아줬어야지만 이해가 가는데, 이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조금 더 받아서, 도비 조금, 추상적인 계산만 가지고 더 지원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조용히, 경제국 업무보고를 할 때라도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게 얼마가 되든 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봐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만호 국장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예전 시외버스터미널에 조성 중인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혁신타운의 기능, 운영 관리, 재정 지원 등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공무원 파견 및 겸임 규정을 추가하여 혁신타운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 입주기업의 사용료 감면 및 사회적기업과의 의사결정 창구 마련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명칭을 사회연대경제로 규정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조례 제9조 및 개정안 제20조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으며, 그동안 간담회와 설명회 등으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해당 기업, 지원 기관 등을 집적시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 2026년 1월 개관 예정인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명칭에 있어서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습니다. 이 개념하고 우리가 명칭을 달리 하지만 기존의 사회적경제라는 명칭이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죠?

예, 실행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원도도 그렇지만 특히 원주가 기존 사회적경제의 메커니즘이랄까 여러 가지 생태계가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런 기능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산업 형태랄까 플랫폼 형태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데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이런 갈등의 여지가 일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나요?

예, 저희도 일부 민원도 들어오고 또 지역 주민들도 어떤 특정 단체나 기업들만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주민들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사전 검토한 검토보고서 내용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 일간지의 기사를 게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 1월 개관 차질 우려’라는 제목하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갈등 요인 중 하나가 명칭에 관해서 서로 자기주장이 강하고, 도에서 혁신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도나 이런 것을 좀 덮는 갈등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물론 지금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상당히 자리는 잡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 또 강원도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고 기왕이면 지역의 사회적경제 내지 그런 많은 부분의 플랫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화감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병립되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다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센터 명칭을 변경하거나, 도의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업 명칭하고 건물 명칭을 꼭 같이 가져갈 이유는 없다, 사업은 그렇더라도, 건물은 원주에 있더라도 강원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외적 명칭이 부여된다면 원주 지역의 특정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강원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제가 볼 때 기존의 틀 자체가 아직까지는 사회적경제라는 틀에 많이 귀속돼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제라는 강원도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좀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이나, 그다음에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원하는 쪽으로 이 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저도 그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드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하고 싶은데요.

정말 훌륭하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일한,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개념과 지속가능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념적으로.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들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굳이 명칭을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지난 정부에서부터 진행돼 왔던 타운, 센터가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런 마당에 명칭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해서, 제보, 제안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반영된 개정 조례안이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사용료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사실은 없어요. 다른 지역, 공유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 조례안에 이게 좀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료, 입주하는 기업이나 관련 단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용료와 관련돼 가지고 좀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른 지역, 충남이나 전북이나, 이런 감면 조항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이 반영되는 조례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우리 현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가 지금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라든가 의견들을 나누는 소통 창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 왔는데 위원회가 폐지되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도 개정 조례안에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서 개정 조례가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아마 지난해 지속가능경제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할 때 사회적경제위원회 폐지를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유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폐지됐습니다. 기금이 폐지되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된 내용이 기금 심의였는데 기금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없다, 그래서 폐지됐고, 다만 실무협의회라든가 기능들은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지침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담아 놓지 않고 운영한다는 게 얼마큼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현장에서는 지금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크게 세 가지 부분, 명칭 문제, 또 사무실 사용료 감면 내용을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보의 교류와 소통,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명칭 문제도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렇게 받고 있죠?

아까 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명칭을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할 게 아니라 강원도민 누구나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명칭을 줘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때의 상황, 또 앞으로 이어갈, 상황이 바뀔 때마다 명칭을 바꿔야 되느냐, 이게 저희 실무의 고민이고, 사실 이건 사업의 명칭이고 건물에 대한 대외 명칭은 저는 분명 다르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유명사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강원스퀘어라든가 통합적인 랜드마크 형태의 건물 명칭을 사용하면 내부적으로 지속가능경제든 사회적경제든 이런 고민이 없어질 것 같다는 실무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연대경제, 너무 복잡하지만 관련 법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5개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통과될지 잘 모르겠지만 통과됐을 때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만 현재로서 그게 통과되는 가정하에서 명칭을 지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외 명칭, 건물에 대한 명칭은 정말 랜드마크화한,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지어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임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센터, 타운 조성을 시작할 때의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행정 편의적으로, 이걸 임의적으로 바꾸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목적으로 시작된 건물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타이틀하고 내용이 맞지 않게 임의적으로 바꿔서 설치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사실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계신데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영되는 조례로 준비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할까요, 지금 당장?

지금 운영 규정이 돼야만 내년 1월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료 규정은 이 조례안에 세부적인 규정을 아직 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준공됐을 때 건물 평수를 계산해서 전체가 나오고,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요율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는 없잖아요?

여기 안에 포함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공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수준으로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임대료 수준으로 감면을 할 거고요, 다만 감면 임대료 수입 전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 건물 준공이 되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임대료 감면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요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타운을 개소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임대료 부분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기금을 심의하는 기구였는데 기금이 폐지되는 바람에 존치 이유가…….

아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금 심의만이 아니죠. 관련 단체의 활동하는 사람들, 또 관련 기업의 활동하는 사람들이 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큰 기구 속에서 의견들이, 정보들이 교환되고 교류되는 그런 기능과 역할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금이 있을 때, 기금 심의만 상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주 이유는 혁신타운의 개관, 열기 위한 조례였는데 사실은…….

그럼 명칭은 지금 어떻게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대외 명칭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사회적경제, 이것에 대한 명칭은 근거 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속가능경제에 대한 것은 현재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고 국회에서 다뤄졌었어요.

예, 그게 정확히 사회연대경제, 지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5개 상정돼 있고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다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현장에서는 쭉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개념들, 우리 사회적경제과도 있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었고 쭉 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이 계류돼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해서 대외 명칭을, 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다른 상황이 되겠지만 그 가정하에서 대외 명칭을 가져가고 사업 명칭을 가져가기에는 사실 저희한테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속에서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버전의 조례 명칭은 작년에 통과시켜 주신,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지속가능경제 지원 부서 이름도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 개관에 대한 준비사항을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또 고민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박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이 오가는 과정에서의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제법 기간이 지나왔지만 사실 그 개념에 대해서 일반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이 계류돼 있고, 업데이트되는 관련 법들이 계류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지역 일간지 기사에도 일부 투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는 조금 다른, 이건 제 생각이고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설득 이론 중에 넛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공장소, 화장실 남성 칸에 파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강요, 깨끗하게 사용해라,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을 그림 하나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함으로써 화장실이 깨끗해졌던, 그것을 가능케 했던 이론이 바로 넛지 이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들을 이 명칭에 반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이 센터가 충분히 역할하게 하고 역할을 폭넓게 하고 갈등의 요소를 줄이면서 좀 더 나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20조 한번 보세요. 신설되는 부분인데 제20조 제3항에 보면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항에도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정회 후에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이 좀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25년 7월 22일 자로 임용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택 국방경제추진단장입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인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국고보조금 등 성립 전 사용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 도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4,881억 6,8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44억 5,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4,630억 8,5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33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개 사업에 4,306억 1,4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27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 세입총액은 147억 9,93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직장 적응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총액은 1억 2,6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로 폭염 대비 이동근로자 지원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소상공인과 세입예산은 101억 5,6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7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에 3억 1,7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544억 5,372만 원이 증액된 5,879억 861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3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849억 6,591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4,53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14억 1,4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4,319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46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9,576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업 촉진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자리 창출은 직장 적응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4,907만 원입니다. 노동환경 개선은 폭염 대비 이동근로자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772만 원이 증액된 323억 8,686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 전통시장 환경 개선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1,7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227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저희에게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실질적으로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2회 추경, 이번에는 민생지원금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147쪽, 사업설명자료 65쪽을 보니까요, 폭염 대비 이동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셨죠?

예.

이것은 도비가 100%로 이렇게…….

사실 특별교부세가 100%입니다.

특별교부세, 그런데 사업 대상지를 보니까, 이게 벌써 시행됐겠죠, 그렇죠? 교부돼서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대상지를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이렇게 6개 시로 국한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여기가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시라서, 사실 설치하는 장소를 고민했었는데 현재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예.

근로자복지관이 해당 시군에서 어떤 역할을, 복지관이란 게 어떤 것을…….

거기에서 법률 상담도 해 주고 고용 노동자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인데 현재 도내에는 6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 폭염 대비 시설이, 이 6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마찬가지일 텐데 기존 시설이 있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 6개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업은 진행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기후가, 내년도에도 올해만큼 덥고 더위가 계속 장기화되고 이렇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폭염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근로자복지관에 예산을 내려줘서, 폭염 대비 휴식공간을 만드는 데 예산을 지원해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업 내용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명을 보면 폭염 대비 이동근로자 지원 사업인데 복지관에, 거기는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을 텐데 왜 예산을 거기에 지원해 줬을까, 복지관에 폭염 관련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을까, 지금 페이퍼상의 내용만 보면 의원으로서 당연히 집행부에 질의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스컴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동근로자라고 하면 스스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저희도 6개 시 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과연 그분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쉴 정도가 되느냐,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고 미스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이동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적하신 말씀처럼 홍보도 못했고 이동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질책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내년에는,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 시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에, 시군하고 매칭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물론 18개 시군 자치단체별로 폭염 관련 이동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또 도 차원에서는 사업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행정의 미스 아닌 미스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제 제가 미래산업국 사전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군에 사업을 진행할 때 시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군하고 도하고 크로스 체크(cross check)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경제국도 시군하고 소통하면서, 체크해 가면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45쪽,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차가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차와 다른 게 금액도 다르고 상위 10%가 제외됐다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금액은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위 10%는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게 바뀐 부분인 것이죠?

맞습니다.

혹시 1차 때 집행률을 알고 계시나요?

어제저녁까지 98.9%.

우리 도?

예.

신청률이 집행률이니까, 시군별로 다 분석하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높은 데가 99.7%, 98.4%도 있고…….

제일 낮은 데가 몇 %죠?

98.5%.

98.5%, 그럼 신청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저희가 신청 안 한 1만 6,000명 정도 연유를 조사했는데, 이 기준 인구가 6월 18일부터 인구입니다. 그런데 6월, 7월, 8월, 석 달 사이에 3,400명이 돌아가셨어요.

아, 사망해 가지고.

그 사이에 사망자가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전출 인구가 있었고, 일부는 완전히 행방불명, 소재가 불분명해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저희 예상컨대 1만 6,000명 정도는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7% 정도는 못할 것 같습니다.

행정은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1차 때 행정의 어떤 부분을 도민들이 가장 불편해 했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서 2차 때는 행정에서 그런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노력해 보시죠.

맞습니다. 1차 때도 어르신들 중 동사무소까지 오는 게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찾아가는, 카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급해 준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지급해 준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의 효과를 따로 분석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각 시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고 그분들께,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분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도 잘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있을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비가 90%고 지방비가 10%지만, 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지방비가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경제국에서도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지급률이 99%에 가까운데 집행률은 77% 정도, 80%가 채 안 됩니다. 물론 사용기한이 좀 남아 있어서 아직 집행이 다 안 됐는데, 또 집행이 카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 가면 지류형으로도 지급해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지류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카드로만 받으려고 해 가지고, 시장 상인분들은 지류형으로 줘서 본인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급 받고자 하는 분들, 원하는 분들은 지류형을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전통시장 상인들도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보급해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수고 좀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8쪽, 설명자료 66쪽, 지난번에 동해 천곡제일시장 옥상 방수공사, 내용을 보니까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가 30%고 나머지가…….

국비가 70%고 지방비 30%, 그 얘기죠?

예.

지방비로 하면 도비가 30%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일단 고맙게 잘 쓰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도비를 반영하는 추세였고, 나머지 도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날 저도 현장에서 보고 위원님도 보셨지만 과연 1억 5,000으로 지붕공사, 방수라든가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 국비를 반영해서 동해시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동해시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정한 적정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죠?

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46쪽, 설명자료 63쪽 좀 여쭤볼게요. 시멘트산업 고용 둔화 대응 해 가지고 6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비입니까?

이것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월에 공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중기부 공모로 해서 저희가 이 2개 분야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6억 9,000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둔화된 산업, 시멘트산업과 광업, 두 가지가 있는데,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푸는 겁니까?

이 안에 근로자, 시멘트산업은 1,450명 정도 되고 광업은 전체 4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일자리 제공보다는 건강검진비하고 피복비, 그다음에 광업분들한테는 취업을 권장하는 취업성공수당, 그다음에 재취업 적응 훈련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종사자들은 건강검진비 이런 게 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비용이 한정돼서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고용을 돕는 차원에서 부대비용을 좀 거든다, 이런 뜻으로?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논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경산위에 와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면 2019년 동해안 산불피해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 우리 국에서 노력해 주셔서 원금 상환도 유예해 줬고 여러 가지를 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의 신용보증재단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보증 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불피해자금을 받은 게 일반 보증 한도에 들어가 버리면 이분들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잔액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대출을 왜 받았느냐, 산불피해자금을 왜 받았느냐, 이분들이 불을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풍이 불었고, 한전 거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불이 나면서 나의 재산과 영업장이 불에 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은 건데 그것 때문에 다른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것은 보증 한도에서 빠져야 된다.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뭐냐면 협의해 보겠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누구랑 협의를 했더니 어떤 입장이더라,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1년 전과 똑같이 협의해 보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보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따로 보고를 받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저희가 대출 한도액을 전체 2억 원 범위 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검토과정이 뭐냐면 2억 원의 한도로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제한에 걸리는 겁니다, 아직 상환도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2억 원에 걸려 있으니, 대출 잔액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타당한 논리도 있고, 또 개인 소상공인에게 2억이 그렇게 큰 범위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먼저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율도 당연히 없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며, 다음 일정은 9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산업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