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성식입니다. 의사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임된 부위원장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자로 홍종철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자로 유준숙 의원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월 6일 자로 사정희 의원님이 각각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및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제안으로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경제위원회 6건, 도시미래위원회 5건, 보건복지위원회 8건, 환경안전위원회 9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38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2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의사담당관을 추가 신설하여 의회 의사 진행 및 입법지원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입법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보다 넓고 효율적으로 전문가 자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의회 운영 및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육성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윤경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하여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 연수 등 사업 지원 대상을 모범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책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와 정원 조정과 수원시의회 내 담당관 신설,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소재지 현행화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및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정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 부족 대응과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대상과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권기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업 등을 확대·신설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된 저층주택의 집수리 지원에 대한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재난에 취약한 거주시설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 조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사업의 취지와 대상을 시민에게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4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김동은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서의 의무 구매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고, “100분의 0.6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으로 완화하는 대신, 목표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각각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희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례 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라도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영모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6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발생한 농업재해 중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순환소비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17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를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와 통합해 법률과 조례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형 굴착 공사장과 인근 도로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경례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입니다. 본 4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2025년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제1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하여 적임자를 구성하고자 하는 협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middot김경례&middot사정희&middot윤경선&middot유재광&middot정영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구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배지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 전수회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행정 주소 체계를 정비하고 전시관 정기 휴관일을 지정하며,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시관 사용료를 인하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 따라 인권보호조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에서 개념 정립이 미흡한 부분과 결격사유 등 구체적 규정이 부족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세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의 제2야외음악당 위치의 오류를 바로잡고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조례의 정확성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체육인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및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철 의원입니다. 제39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66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6,412억 원보다 3,654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규모와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말씀드리며, 수원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교육기관이자 어린이의 성장 발달과 관련된 교육활동 및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공간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설립 주체가 민간일지라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수원시 지원 현실은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올해 수원시 초·중·고 학교 환경개선 예산안은 대규모사업 27억 원, 소규모사업 17억 원 등 총 4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한 학교당 최소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지원받아 옥상 방수, 화장실 개선, 승강기 설치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78개 원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불과 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교사 연수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노후된 바닥 교체나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위생시설 정비 같은 직접적인 환경개선에는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학교와 비교하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유치원은 사실상 운영비 보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 현장에서의 작은 환경 문제는 곧바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미끄러운 바닥, 노후된 계단, 고장난 냉난방기는 대여섯 살 아이들에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안전 위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시가 현재의 상징적 수준에 불과한 지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 환경과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은 부모나 교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수원시 또한 그 책무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수원시와 시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늦은 밤 윗집 발소리에 잠 못 이루고 주말 아침 의자 끄는 소리에 깜짝 놀라신 경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고 결국 폭력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이 734건에 이르고 그중 71%가 폭력 범죄였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라 위층의 충격음이 아래층으로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주택 건설 시 충족해야 하는 소음기준이 강화됐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정 기준인 49㏈보다 낮은 43㏈에서도 시민의 30%가 “매우 성가시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축 주택이 많아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개정된 법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웃 간 교류 단절과 같은 사회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이나 자제 요청에 그치고, 끝내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이웃사이센터”로 넘겨집니다. 그러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상담까지 두 달, 소음 측정까지 세 달이 걸리며 10건 중 9건은 “법적 기준 미달”로 종결됩니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민원을 “이웃사이센터”에 넘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예산도, 추진사업도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시가 직접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먼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소음 측정 비용 지원, 전문 상담·중재 서비스, 생활권 단위 예방 교육을 즉시 확대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원시민의 23.1%인 약 11만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같은 비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들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층간소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축 주택의 구조적 기준을 강화하십시오. 현행법은 바닥충격음 4등급 49㏈ 이하만 충족해도 준공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1등급 37㏈ 수준은 되어야 시민이 조용하다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는 건설사들이 현행 4등급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성능을 확보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차음재를 도입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참느냐 못 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정신건강, 나아가 안전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수원시가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집 안에서만큼은 편안함과 평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정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후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은 단순히 소득을 창출하여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을 만들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영리기업과 경쟁도 해야 하고 직업재활이라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고용안정을 위한 업무수행과 직업재활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더욱이 물품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발달장애인들의 급여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장들은 판매 영업까지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회기에 5분 발언을 하였고, 해당 시설의 시설장,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한 끝에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장들이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의 비율을 0.6%로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려 하였으나 해당 부서는 물품구매 의무비율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의무규정은 안 된다고 하였으며, 변호사 1명의 자문을 근거로 위법성 운운하며 의무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6명의 변호사들에게 의뢰한 결과, 각각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조례안이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의무규정으로 할 경우 매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결국 지난 9월 4일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해당 부서의 입장대로 조례개정안은 의무 대신 권고사항으로 수정되고, 단서조항으로는 부서 규칙에서 물품구매비율이 0.6%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규정하기로 하며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임위 위원들이 내린 결정과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조례 심의 시 해당 부서가 제시한 부서 검토의견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신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해석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 배포된 부서 의견은 시장님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승인 이후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도 수정되지 않은 채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심의 시 그대로 부서 검토의견으로 상임위 위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이러한 행위는 해당 상임위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수원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서 검토의견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수원시의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조례심의 시 본 위원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 질의했을 때도 해당 부서에서는 소홀했다고만 인정했을 뿐 그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둘째, 조례심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단서조항인 규칙 사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물품구매비율을 0.6%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를 이행해 주십시오. 권고로 말하는 조례는 문서로만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수원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고 오늘은 수원시 발달장애인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 날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편하면 시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불편하면 시민이 편하다.”라고 하신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기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