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부의안건 571,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로패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공로패 지급 대상 조항 중 “공적이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고”를 추가하여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 지원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00페이지를, 신·구조문대비표는 3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1호,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근속·퇴직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을 지양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공로패만 이렇게 한정하는 겁니까? 우리 이 조례 보면 밑에 포상, 부상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우리가 이제 20년 재직하고 퇴직하실 때 그 공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가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념품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다 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공로패를, 우리는 공로패 보면 보통 행사에서 주는 그 패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하면서 그래도 20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그것만 딱 주는 게 아니고 부상도 드리고.

부상으로 기념품 정도는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때 감사 지적했던 사항이 예를 들어서 8년 했는데 주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을 명확히 하자 이런 권고를 저희들이 수용한 거거든요.

제 말은 이제 공로패는 정확하게 20년 이상 하시고 퇴직하셔야 드리는 걸로 권고사항 때문에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하시다 나간 분도 있고 19년 하시다 나간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이제 개정이 되면은 그런 분들은 공로패는 못 받는 거고, 우리 거제시가 수여하는 공로패는 못 받는 거고, 그래도 우리 시를 위해서 한 십몇 년 봉사하신 분들인데 나가는 기념으로 공로패 말고 또 다른 게 주어지는 건 있습니까?

그게 퇴직 기념품인데 그런 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 포상 조례 안에는 그게 공로패를 제외한 거는 기준을 정해놓은 건 없네요?

그 공로패하고 기념패 외에는 또 다른 건 없기 때문에 격려 식사 정도만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이제 대표적인 산업이 두 개 있는데 삼성이나 한화 이런 데는 뭐 10년 근속 20년 근속 이럴 때마다 금 몇 돈씩 준다 이렇게 하더라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근속에 따른 뭔가 포상은 있습니까?

근속에 따른 포상은 별도로 없고 이제 장기재직휴가가 한 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공공기관과.

장기재직휴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분들한테 쌓여 있는 월차에서 삭감 안 되는 휴가네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포상 휴가네요.

맞습니다.

그럼 포상휴가 정도는 있고 있고.

그다음에 사기업과 공공기관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은 별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또 다른 법적 검토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래 하려면 아마 상위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상위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에 따른 포상 이런 거.

예.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포상휴가 정도는 단체장 재량.

그거는 상위법 근거가 있고 또 저희들 조례에도 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거가 여러 번 있다든지 그다음에 수해 복구, 재난 이런 근무 때문에 어떤 직원들 사기 진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며칠간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무튼 그런 업무적인 것 말고 이거는 포상이니까 이제 그러면 근속에 따른 한 10년 20년 기준의 포상휴가 정도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로패 수여하면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적절한 기념품 정도도 같이 좀 주어진다. 그런데 20년을 못 채운 분들은 그래도 그동안 수고하신 어떠한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를 한다, 기념품 정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72호, 거제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기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마을장학금 자격요건과 장학금 지급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연도별 한 자녀로 장학생 자격을 확대하고, 안 제7조 장학금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를, 신·구조문대비표는 313페이지에서 3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의안번호 572호,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생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장학생 자격 요건의 완화와 장학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생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C 이상 되면 지급하겠다는 거죠? 학점 평균.

네.

C가 아니고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것은 C보다 더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그전에는 평균 점수가 60/100 이상이거나 평균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면 100명 중에 50등 이내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그 전에 C 학점 이상 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해요. 이거 성적이 이게 이거 정도면 학과 성적 우수자로 볼 수 있어요?

요 장학금의 성격은 뭐 성적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어떤 격려하는 그런 성격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경기도는 각각 폐지했죠, 이거.

일부 폐지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했고 폐지한 지자체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신문기사를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이 똑같은 신문기사를 우리 지역에 보신 분도 내보고 앞 번에 사석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는 이유로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가는 게 맞느냐, 라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 장학금 그게 있으니까 그 안에 거제시 아이들을 모두 통틀어서 넣어서 판단하면 될 일이지, 부모가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데는 없애고 있더라. 실제로 찾아보니까 또 없애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나 광주 광역시나 경기도가 없앴으면 경기도 전체는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큰 흐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전라남도가 200만 원씩 올려가지고 아마 전라남도의 인권개선 머시긴가 거기에서 그거 폐지해라, 권고 지시했는데 이제 전라남도는 그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최근 언론에도 나와 있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디더라? 그쪽에는 우리 저쪽에 새마을기 같이 게양돼 있죠?

예.

왜 특정 단체의 새마을기가 거기에 게양돼 있냐 이래가지고 저거 없앤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대적 흐름이 물론 이제 새마을이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을 좀 탈바꿈하는 데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고 하는데 이제 오래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래 지났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그냥 기존 그대로 하면 되지, 말 그대로. 굳이 200만 원까지, 그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그전에는 150만 원이 최고 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은 이게 중복하고 상관없죠?

이전에는 이제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급 제한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장학금을 150만 원 받았으면 50만 원만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보니까 소득으로 끊은 데도 있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라고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좀 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경남도에서 조례로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놓으니까 사실 나머지 18개 시군은 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정황이라든지 사기진작 대책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또 사실은 우리 거제시 새마을지회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여러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기존에는 많이 붙었잖아요. 고등학생과 대학생, 이제는 고등학생은 무상 교육이니까 100% 대학생만 취급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차에 증액 조례를 들고 오셔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제시에 장학금 제도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통장 자녀분들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하고 똑 떼어내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거는, 조례 개념 자체는 뭔가 맞지 않는 듯은 해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은. 만약에 이제 장학금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사실은 앞에 위원님 말 일부 공감도 있지만 또 공감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된 역사를 오래 됐다고만 해가지고 그걸 없애는 것은 또 아닙니다. 새마을운동기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 자조 협동 이런 정신들을 그냥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어가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래 됐다고 해서 또 세대가 바뀌어 가야 되는, 그러면 우리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 이순신상 다 없애야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틀이 있다 아닙니까?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거에서 조금 통합할 논의는 한번.

이제 그거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제시 장학생 지원하는 조례는 근본 취지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당시에 지금 상당히 좀 시간이 된 걸로 아는데 기금까지 별도로 설치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서울에서 보면 상당히 지방인데 원거리인데 재경기숙사라든지 이런 거를 방안도 모색해 보고 결국 안 됐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인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인재로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 고향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줬어야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거제시 장학금 자체는 출발을 했고요,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뭐냐 하면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국가 부흥 시기에 힘들었던 시기에 사실은 전 국민들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자기 마을을 정비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지금은 외국에 수출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출발이 다르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개를 이제 좀 함께해야 하지 않냐는 부분은 그런 근본 출발의 취지를 좀 감안해 가지고, 결국엔 뭐냐 하면은 거제시 장학생 장학금도 금액적인 면에서는 크게 사실적으로 차이가 안 납니다. 기금의 규모 때문에. 그 이자 발생분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흐름을 지켜보면서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지금 당장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여유 두고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장학금 조례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단체의 눈치가 보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책의 시행 자체가 또 불순하지가 않습니다. 다 선한 의도예요. 장학금 기금 조례 설치 자체도 우리가 옛날에 그 원거리를 가기 어려운 이 시골만의 특성, 그런 것도 분명히 옳죠. 근데 이제는 또 그거와 다르다 아닙니까? 이제는 서울하고 거제도 하루 생활권인데 이제는 그 취지도 조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많이 완화가 됐고, 이렇게 완화가 돼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없애자 바꾸자 이런 것들보다 큰 틀은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에 조례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사실은 과장님 국장님 다 이해하신다 아닙니까. 우리 앉아 있는 선출직들은 또 주민들의 이런 또 큰 단체들의 요구 사항들을 묵인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지금 당장에 또 새롭게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면 우리도 분명히 목소리는 낼 수 있겠지만 몇십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새마을지도자분들과 이통장님들에 대한 그런 옛날에 열악했던 시절의 배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현대 사회랑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또 장학금 제도가 다양하게 많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주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저는 거제시 행정에서 그러면 바르게 회원님들도 들어오시고 다 들어오시고 우리가 이번에 했던 내용들의 통폐합 과정에 숙의를 거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조금 받아보시면 이제 그분들도 지금 그 새마을만 예를 들면 8개 회장님들이 계시죠? 그분들만 불러서 대화를 해봐도 아마 세대가 다양해요. 대학 새마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오래되셨던 지도자협의회 연세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조율해 나가면서 큰 틀의 우리 거제시장학기금을 장학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은 우리 이제 이번 또 조례가 올라온 김에 제가 또 한 번 제안드리는 거고, 차후에는 이렇게 큰 틀 방향으로 가자. 비단 우리 새마을뿐만 아니라 이·통장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한 해 장학금 편성해 놓은 전체 예산이.

이거는 보통 작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내년도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이게 도비 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

도에서도 나오는 돈입니까?

50%.

50%.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한다 이러면 이제 도에서도 당연히 안 주는 거고, 그러면 도에서는 각 지자체가 하는 데는 또 줄 것이고.

근데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지금도 뭐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군 간의 경쟁도 치열하고 눈치도 많이 보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만약에 재정을 50% 지원해 주는데 우리 거제는 안 하겠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있는 거죠?

뭐, 수는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폐합을 했다. 나중에 방향 자체가. 그럼 우리 거제시 전체 조례 안에 새마을도 담기고 이·통장도 담기고 다 담겼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지만은 이통장 또 새마을 이 부분을 하나의 장학금으로 통합하게 된다면은 수혜 대상자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한 이 조례안에 우리 대학 갈 때도 농어촌 특별전형, 무슨 전형 이런 게 있듯이 조례는 새마을 조례가 아니지만 이 안에 항목을 두는 거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이렇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비도 지원이 되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면 굳이 통합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현시점에서. 어차피 부서별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통장을 관리하는 부서,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는 부서, 또 우리 교육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별도의 업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합하고 기금을 통합하고 이런 거는 별도의 부서가 별도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추후의 문제니까 통합의 과정 중의 하나.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새마을 장학금은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

매년 다릅니다. 그 학생 수를 보고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럼 우리가 수요 건의하는 대로 도에서 바로 다 줍니까?

근데 실제로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대학생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예전 같으면 지도자 1명당 자녀 한 명이었는데 이제 좀 완화시켜 준 게 매년 1명을 지원할 수 있고 다자녀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대상 지원 학생이, 대학생이 있는 그 수를 파악을 해 보고 아, 그러면 이 정도 된다, 한 10명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절반에 해당하는 도비를 내년도의 예산에 도에서 태워가지고 시군에 배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수요 건의하는 대로 거의 다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10명인데 내년에 100명을 한다, 이런 건 재정 수요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럴 리도 없고, 왜냐하면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은 이미 예를 들어서 18세에 1학년이 된다 치면은 만으로 그러면 그 아이는 벌써 18년 전에 태어난 거거든요. 인위적인 조정이 잘 안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상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에는 일부 소폭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새로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 장학기금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통장님들은 얼마씩 나갑니까? 이것도 도비 나옵니까?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만 한 개 자료 요청할게요. 장학기금 말고 방금 이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 딱 이 포인트로 하시는 분들 이 두 단체밖에 없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 또 포인트가 다른 게 있는가 확인해 보고 알겠습니다. 그 규모하고 내용을 자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가 제1조 목적이 어쨌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요 근래 앞 번에 새마을운동 할 때 가서 보니까 장학금 받는 사람 중에 내가 아시는 분 중에 좀 대기업 다니시는 분 자녀도 있었어요. 이게 저는 목적하고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분위가 포함이 돼서 소득분위 대상자 중에 소득분위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소득분위가 낮은 분들에게 우선 지급 된다든지 아니면 우선 선발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목적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라는 목적을 달아 놔 놓고 뒤에 조문에는 경제적 사정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 보고 그 논의 결과를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도 조례를 그대로 준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사업비 성격 자체가 절반을 지원받기 때문에.

도도 오락가락하는 게 2020년도에 9대 도의회 때는 폐지하자고 그랬어요, 도의회에서. 그런데 이제 10대 도의회로 바뀌면서 또 정당이 바뀌고 그게 바뀌니까 오히려 증액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판단 기준이 다른 건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긴 시간의 흐름을 본다면 제가 아까 “장기적인 관점을”이라는 표현을 한 부분은 그런 긴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 논쟁도 좀 사그라들 거라 생각됩니다. 좀 긴 흐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아까 경기도하고 광주광역시는 조례를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울산광역시는 아예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울시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대세죠, 그게. 왜냐하면 계속 형평성 문제가 나오니까 왜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아야 되노, 장학금을 받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장학금 안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는.

이통장 장학금 관련해서 말 많아요. 왜 이통장 자녀라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장학금은 안 받죠? 이통장 자녀들은 오히려 그걸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그거 해 주잖아요. 학비를 우리 공무원처럼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닌가, 장학금을 줍니까?

장학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 대상이 만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아니고 이통장 자녀가 아닌 분들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제시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은 부모가 어떤가에 따라서 상관없이 동일하게 장학금의 대상이 되고 또 그런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그래서 장학금 대상이 돼서 그런 것도.

이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수당이 나가는데 그 부분이 너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기 진작책으로 그런 자녀장학금을 도입해서 격려하고 이렇게 해온 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의 자녀이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준다는 거를 통상적인 보편적인 관점에서 분리하기보다는 그런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책을 고민하면서 내놓은 게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하고는 좀 괴리되지 않느냐 그런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육성 법률이 딱 3개가 있더만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게 관변 단체라 이름 짓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총, 바르게살기, 새마을 딱 이게 그 육성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 육성 법률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러면 그 육성 법률이 있는 3개 단체에 또 비교해 봐서도 그 회원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회원 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분들은 똑같은 나는 육성 법률이 있는데 나는 왜, “우리 단체는 왜 안 해주노?”라는 의견은 없습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2025년도에 지금 시점에 우리 지방의 어느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거는 수십 년간의 역사가 이어져 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없어질지 아니면 좀 더 길게 갈지는 또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소수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새마을기 게양하는 것까지도 문제로 삼으시는 분도 있고,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도록 조례를 바꾼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계속 옛날에는 마치 불가침처럼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공고하게 이래 됐지만 세월이 바뀌면서 그럼 이거는 왜,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1975년도에 내무부령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경상남도는 197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다 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많은, 57~58년 흘렀다 아닙니까. 58년 정도 흘렀네요. 55~56년 되네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흐르면서 이제 계속 이런 이제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는 거니까, 저는 동의하기 힘든데 조례라는 게 나 혼자 동의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좀 바뀌어 이 세상 바뀌는 거에 따라가야 된다. 그 새마을도 항상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뉴비전이라고 옛날에 새마을이 아니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뉴비전 선포식도 하고 내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어떤 혹시나 특혜나 형평성 시비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소득분위는 넣을 수도 없다. 도 조례를 그대로 했다.

도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사실 새마을운동 조직법에서 위임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방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법」 그리고 아까 역사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를 담아서 각 기초 지자체별로 자치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선하고 그리고 그 시대 때 만들어진 이 조례는 그 시대적 상황도 담아낸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제시발전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겠다, 그거는 분명히 저항이 있죠. 저는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을 담은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오래되고 좋은 역사들은 계속 전통하고 계승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운동하면 사실은 옛날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옛날 같은 이미지를 깨고자 새마을운동 단체에서도 계속 자구책을 내는 게 청년 새마을회 또 대학 새마을동아리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그분들의 노력을 보면은 이분들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만들어내면서 또 보존해야 될 것들, 말 그대로 우리가 현대 사회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수 있는 초록색 녹색 섞여 있는 그 깃발들 아, 이거를 현대의 정신을 담아 바꾸자, 이런 논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래됐을 때 전통과 그거를 계승·유지해 올 가치가 하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장학금 제도가 이러면 또 새롭게 나아갈 장학금 제도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자치 조례인데 다른 서울시 광주시 이런 데가 없앤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시는 비율적으로만 봤을 때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지. 계속 없애는 추세, 아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2020년도에는 도에서 폐지하려고 했었다, 또 어떻게 보면 정당의 비율이 바뀌니까 또 확대하려고 했었다가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말 잘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그렇게 단기적인 흐름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1948년 건국 이후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새마을운동이 잘했는가 쭉 역사를 오랜 기간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간 뇌정지가 왔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가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됐다고만 해서, 또 다른 지자체가 폐지하는 거라 해서 이 내용을 또 의회에서 이렇게 말해 가지고 이게 막 바뀌어져가는 논의, 폐지가 돼 나가는 것보다 아까 제가 처음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시대 상황은 변했지만 또 새마을과 이통장님들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럼 또 우리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개의 조례 안에 또 담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무슨 장학금 한 개 주는 것 때문에 그 전통마저 없애버리려고 하고 기마저 우리도 삭제해 버리려고 하고 이런 것까지는 너무 비약적이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반대 의견과 또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는 문제를 국한해서 본다면 그거를 과연 이걸 이번에 어떻게 결판을 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들 집행부가 이 사안을 접근할 수는 없고 그런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찬성하고 한다는 그런 여론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해서 이거를 좀 더 균형적으로 또 시민사회가 균열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나가는 그 역할과 책임이 저희들 집행부에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석봉 위원님은 새마을지도자분들께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시고 또 이태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또 특정 단체에 대한 이런 것도 검토할 고려가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 저 또한 이태열 위원님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오랜 역사는 충분히 감안해 줘 가지고 큰 틀의 거제시 장학금 제도가 분명히 정비는 돼야 된다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우리 세 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다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다 공감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고 또 무엇보다 정말 우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목적에 취지에 맞게 좀 꼼꼼히 또 잘 챙겨주시라는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27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 327페이지 의안번호 523호,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출향인과 거제향인회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보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출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중복되는 현행 제4조제2항 시장의 책무 중 교류·협력 증진 사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포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류·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가 상호 친선·우호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거제향인회를 대상으로 시의 주요정책·사업 등의 홍보 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홍보 3. 시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체육행사 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거제향인회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3호,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향인 및 거제향인회와의 상호 교류 및 협력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은 타당한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이렇게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출향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6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69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290명에서 1,294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1,257명에서 1,266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은 3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1,253명에서 1,257명으로 4명 증원하며, 6급 이하를 1,175명에서 1,179명으로 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2026년부터 4년간 약 5억 9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전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90명”을 “1,2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57명”을 “1,26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의안번호 569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필요 분야의 신규 채용 인원을 반영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거제시 자료에도 이렇게 보면 거제시가 정원이, 한번 보입시다. 이 자료를 보면 1,289명,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도농 통합 시 평균이 1,379명, 인구 20만에서 30만 미만 도농 통합 시 총원이 평균적으로 1,605명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거제시가 이 정원이 적은데요. 실제로 행정에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치솟고 있고 또 요즘 정부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그것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4.5일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게 되면 일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들면 그 시간 안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원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사실 근무의 압축도가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원은 4명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거제시가 그 어떤 받은 맥시멈을 채우는 정원인 겁니까?

맞습니다. 2025년도 행안부 기준 인력 승인받은 게 1,294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더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대시민 어떤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우리 거제시가 인구가 23만 명인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휴직이 우리 몇 명 정도 됩니까, 1백몇 명 정도. 105명요? 그러면 전체 정원의 약 한 7~8% 정도는 그러면 매년 그러면 또 아, 매일 연월차 쓰는 사람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한 9~10% 정도는 정원으로 잡혀 있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육아휴직도 있을 테고, 그건 휴직에 다 들어가겠네. 이게 너무 적다, 우리 도시 규모나 도시 면적에 비해서 우리 404㎢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이렇게 우리 행안부하고 좀 논의를 해서 정원 확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증원.

저희들이 매년 그 기준 인건비 산정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규정대로 저희들한테 요구 자료하고 내려옵니다, 서식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 승인받은 인원은 4명이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이 4명이 아닌 겁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번에 2026년도에도 지금 행안부 기준 인건비 산정 수요조사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승인 인원은 얼마가 내려올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신안군에 갔더니 예전에 결국은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갯벌을 자기들 관리 면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갯벌을 인정받았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시 규모에 비해서 순천도 마찬가지고 그 정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갯벌을 육지부로 다, 그러니까 면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면적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이렇게 응용을 해서 좀 해가지고 저는 정원 늘려야 된다. 그 부분에 물론 70명 올리셨다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걸로 올리셨다 하지만 그 4명 증원해 가지고 일은 일대로 계속 늘어나는데 복지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제도 아동학대 조례 했지만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사회적 수요는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아쉽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시라. 물론 과장님이 총괄해서 하지만 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할 때는 국장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주해 주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태열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20~30만 명 안에 평균이 1,600명인데 지금 우리는 거의 한 300명 정도,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국내든 국외든 우리 공무원들이 왜 출장 가는 거를 그렇게 불편해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기 싫어하느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틀 갔다 오면 이틀 치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을 갔다 오면 일주일 치는 누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면 A라는 공무원은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B라는 공무원은 또 자주 못 다니고, 그럼 A라는 공무원하고 B라는 공무원이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출장을 가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정말 필요해서 꼭 가야 되는 출장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또 때론 정말 해외에 가가지고 우리 정책이라든지 우리 집행부가 꼭 해야 될 이런 것들도 보고 와야 되거든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해야지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창의력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출장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겁부터 내버리는데 뭘 이게 행정이나 우리 과감하게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신안군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1명이 10년 동안 버스 뭡니까? 우리 국가에서 주는 이런 것도 공무원 1명이 10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은 출장을 얼마나 왔다 갔다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출장은 사실은 좀 우리가 안 해야 되지만 이 출장을 두려워하고, 뭔가 가서 보는 걸 두려워하고, 뭔가 가서 배우는 걸 두려워한다면 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행안부 지침, 행안부 지침 하는데 물론 행안부 지침도 중요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뭔가 좀 행안부 가가지고 이틀 정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사람들 설득도 좀 시키고 뭔가 이런 노력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지 우리 거제가 발전하고 앞으로 정말 가덕신공항, KTX 역사,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현안 사업들을 갖다가 쳐 나가려 하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꼭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교 지자체 현황이 아까 보니까 도농 통합시 해가지고 33개 도시를 평균으로 낸 것 같고,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리고 인구 20만 명부터 30만 명 미만 도농 통합시 10개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각 지자체마다 인구 규모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나마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는 인구 20만 명과 30만 명 사이 우리랑 비슷한 규모니까 이런 걸로 미루어 봐도 저희가 보면은 1,200명 맞습니까? 1,500명인가? 1,500명이네요. 합치면 1,500명 수준이고, 거제시는 본청과 소속 기관을 합치면 1,200명 중반대 수준인데 사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만 봐도 조금 떨어지는 수준은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확대는 옳다고는 보는데 우리가 늘 이제 맞물려가는 게 이런 인구 정책인데 이제 더 나은 수요를 바라는 인구 정책들이 안 나오는데 무조건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평균 모집단과 비교해 봤을 때 거제시가 공무원 정원이 좀 부족하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1~2년 만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거제군청을 포함해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결과가 지금 모집단이 작았기 때문에 계속 작아져 온 거고 그리고 한 10년 좀 지난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때 시정방침 문제 때문에, 모집단이 확대돼야 그 모집단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또 늘릴 수가 있는데 이걸 동결을 몇 년 해버리니까 다른 시군은 계속 늘어나고, 모집단은 커진 상태로 커지고, 저희들이 이 동일한 모집단을 몇 년 끌고 가서 이제 늘리려니까 이제 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저희들이 늘리려고 이렇게 좀 작정을 하고 행안부에 요청을 하더라도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감안해야 될 것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마는 워라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요즘 워라벨 개념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직 문화에서도. 그래서 젊은 MZ세대들의 어떤 근무 환경을 사회적인 분위와 비슷하게 맞춰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좀 일할 맛 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려면 일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한 사람이 했던 일을, 열 사람이 했던 일을 열두 명, 스무 명이 나눠서 하는 거 그게 이미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분장 양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 더 준다고 일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도 시간외수당도 삭감 요청을 올리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원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이다. 이런 기조에서 방금 이제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작정 늘릴 거냐’ 이런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또 방만하게 운영되면 안 되니까 이런 두 가지 트랙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조직을 운영해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들으니까 제가 또 이해는 가고 어쨌든 어느 특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직 정원을 확대한다는 그게 잠시 주춤해서 우리가 갑자기 늘어난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갑자기 확 늘리기는 어렵다, 그 말씀 아닙니까.

모집단이 작아져 있는 상태니까, 다른 데는 늘어났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이걸 우리가 정원을 조금씩이라도 늘렸어야지 우리 모집단이 커지면서 이게 점점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행안부에서 뭐냐 하면 정원을 사실 매년 조금씩 늘려줍니다, 최소 한 명이라도. 그런데 그거를 몇 년 동안 포기해 버리니까 모집단이 저희들이 스톱이 된 거죠.

그 자체를 우리가 안 해버려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초과근무수당 현황을 보면 돈 더 준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그러니까 그 근무 시간 안에 일할 요원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10년 전과 오늘 기준으로 차이를 본다면 한 사람의 업무 시간, 낮에 근무 8시간 하고 추가로 하는 시간을 합쳐 보면 현저히 줄고 있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보통 ‘9 to 6’ 그 안에서만 일하고자 하는 그 정규 공무원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초과근무 돈 더 준다고 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한 개 한 개의 데이터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물론 비교도 좋지만 이게 우리가 확대해야 될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는 봅니다. 아까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갯벌을 포함시키고 신안군의 공무원이 노력해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조금 억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늘리기 위한 그 목적 달성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행정서비스를 감당해야 될 그 공무원들을 더 확대해야 되니까 그거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이거 정원 조례 나와서 이제 저도, 이런 거에 민감한 게 우리 공무원노조 또 그런 게시판들이 있다 아닙니까? 게시판 내용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 면·동이 면·동에서 일하는 분들 일하는 그 업무의 강도가 낮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도 면·동으로 주로 쭉 가다 보면 조금 면장님, 동장님들 사실 조금 편해는 보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이제 민원을 담당하고 또 면·동에는 대외 활동이 많잖아요. 마을별로 움직이고 찾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올라온 주요내용이 왜 이렇게 안 보내주냐. 뭐 이런 일들을 한번 혹시 보셨습니까?

어디를 안 보내준다는 말씀이신지?

면·동에.

면·동으로 안 보내주느냐, 아, 안 채워주느냐, 충원 안 해주느냐.

이번 인사할 때 이번에 면·동으로 채워지는 게 비율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명이 그 창구에서 민원을 봐야 되고 또 그중에서 이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분들 또 마을의 환경정화 이런 불러낸다 아닙니까. 그건 또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만 환경정화시켜놓고 우리 행정공무원분들 안 나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원 창구도 봐야 되고 나가고도 봐야 되고 이게 너무 과다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좀 부족하면은 동장님이 몇 명을 채워는 주시지만 그래도 이제 7~9급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또 “내가 민원 봐야 되니까 동장님 좀 나가이소.” 이렇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은 항상 인사 전보에 대한 주요 불만 중에 오랫동안 공통적인 불만 중의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청과 면·동 간에 업무 텐션 긴장도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민업무를 보는 부분들을 폄하하거나, 저도 공직을 면사무소에서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동장도 해 보고 해서 그 부분들을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업무의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주요 흐름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려다 보면은 본청 주요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결원을 두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보충해 주는 부분을 이제 본청으로 좀 우선하다 보니까 면·동의 결원이 우선 생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규 충원 요청을 할 때부터 좀 여유를 둡니다. 두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보면 항상 부족해요. 신규는 더 충원했는데, 더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이유는 항상 그 예측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병가라든지 뭐 이런 수요, 육아휴직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또 도 전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내년에 한 50명이 필요한데 뭐 한 100명을 요청한다 이렇게 무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결원이 상시 유지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좀 심화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결원이 최소화되게끔, 상시 결원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도 다니다 보면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조대용 위원님이 이 정원에 대한 굉장히 확충 노력을 많이 하시는 위원님 중 한 분이신데 늘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어떤 거 있을 때 현황을 보면 이제 정원 대비 부족한 현황 또 많은 현황 이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그 현황 안에서 면·동별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현장의 그런 내용들을 접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례 보면서 노조 홈페이지도 보고 또 실제로 이번에 면·동장님들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계속 면·동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면 동장님들부터 또 우리 직원들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업무의 강도, 말씀하신 업무의 강도 텐션을 본청과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또 면의 대면 업무라든지 이런 게 산재돼 있고 복합적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팀장님 이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좀 감안하실 게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 하위직 공무원 분들은 아, 이게 진짜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행사를 하면 주말에 많이 한다 아닙니까. 주말에 많이 하면 또 평일에는 그렇게 쳐내고 주말에 또 특히 이제 날 선선해지니까 토·일요일 행사가 엄청나게 몰려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청년 축제를 한다고 해서, 청년 축제는 동과 관계없지만 능포수변공원에서 했다 그러면 이제 능포동 사람들 능포동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다 나온다 아닙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이게 조금 말 그대로 텐션의 이 차이를 뒀을 때는 제 생각에도 본청을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면·동의 그런 아우성들은 담아야 된다. 그 과정들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 과에서는 이런 논리들을 개발해서 정원 확대에 대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추진 잘해 주십시오.

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8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70호,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별표 위임사무 중 농업기술센터 사무명 및 근거법령 일부 수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거법령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0호,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지관리 업무 등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68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정방향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단위 기구인 환경산림국을 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 기구인 기획예산실을 기획실과 예산실로, 수산과를 수산과와 어촌발전과로, 시민안전과를 시민안전과와 재난대응과로 분리하고, 관광과와 해양관광과를 관광과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을 기획실로 통합하였으며, 공공개발과의 보상팀 업무는 각 사업 담당부서로, 재산관리팀은 회계과의 각각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하였습니다. 투자지원과는 경제해양국에서 도시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시민소통실은 시민공감실로, 지역경제과는 민생경제과로, 농산물유통과는 농식품유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공원관리사업소는 환경녹지공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에”를 “거제시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를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실장, 단장”을 “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 과”를 “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산림국”을 “환경녹지국”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실”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시민공감실”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을 “기획실, 예산실, 감사실, 홍보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해양국에 민생경제과, 조선지원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어촌발전과를 둔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를 “민생경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을 “지원 및 시책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투자유치”를 “해양행정, 항만관리, 해양레저, 해양환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해양행정, 해양시설, 항만ㆍ어항개발”을 “수산물 관광 자원화 및 마케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8. 수산행정, 양식산업, 수산자원, 어업재해, 어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어촌활력, 어항개발, 섬개발, 수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체육지원과, 해양관광과”를 “체육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공개발과”를 “투자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신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시민안전과”를 “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환경산림국)”을 “(환경녹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산림국”을 “환경녹지국”으로, “산림과”를 “산림과, 공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산림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도시녹화,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식물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별”을 “사업소”로 하고,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거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산림국장”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 담당국의 장”으로 한다. ③「거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공유재산업무 담당국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행정국장”,“기획예산실장”을 각각 “안전건설국장”,“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공유재산업무 담당국의 장”으로 한다. ⑧「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후단 중 “경제해양국장”을 “투자업무 담당국의 장”으로 한다. ⑨「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감사실장”을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⑩「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문화관광국장, 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을 “관광업무 담당 국의 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의 장, 농식품업무 담당 국의 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⑪「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관부서에 “시민안전과”를“재난대응과”로한다. ⑫「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민소통실”을 “시민공감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환경산림국”을 “환경녹지국”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차목) 중 “공원관리사업소”를 “예산실”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타목)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실, 예산실”로, “환경산림국, 행정국, 공원관리사업소”를 “환경녹지국, 행정국”으로 한다. ⑬「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장ㆍ단장ㆍ과장”을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의안번호 568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제11대 시장의 취임에 따라 새로운 시장 목표 설정에 따른 시정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유사 업무의 통합, 전문성을 강화한 부서 신설 등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시장 목표 실현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자로 조직개편이 추진된 데 이어 8개월 만에 또다시 조직을 재개편하게 되어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 구성원의 업무 능률과 효율·경험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행정적 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점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향후에는 기구의 명칭 변경이나 소관 업무의 조정보다는 업무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환경사업국의 뜻이 뭡니까?

환경사업국이요?

네. 사업국 뜻을 물어보고 녹지국도 물어볼 겁니다.

환경사업소를 말씀하십니까?

우리 명칭에 보세요. 241페이지 제일 첫 번째 가. 국 단위의 기구 조정 해서 2안 제3조입니다. 명칭변경에 그냥 이 개념을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국 말씀하십니까? 환경녹지국은 산림은 좀 좁은 개념의 뜻이고 녹지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가 국으로 이관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그래서 녹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단어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그 부서 명칭 국의 명칭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이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에 답이 있는데 그 단어의 효율적인 거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산림국이 더 입에 익었어요, 녹지국보다.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에 대한 이해를 지금 설득이 잘 안되고, 그다음에 나에 우리 단위 구성 조정에 이것도 봅시다. 분리, 기획예산실을 기획하고 예산실을 분리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이점이 있고 이렇게 또 분리를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이 기획실이나 예산실 이걸 따로 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고 또 일부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기획, 예산을 하나의 부서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 업무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획 기능이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우리 조직이 기초 단체이지만 기획 기능을 강화해서 예산 발굴이라든지 각종 우리 국정과제 국정지표에 맞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우리 시의 어떤 사업 유치 또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하기 위해서 기능 강화를 위해서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국정하고 거제시에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그러면 8개월 동안 이 기획실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이거를 분리해 갖고 얼마나 국정에 어떤 일을 할 거라는지 그것도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수산과, 수산과에서 수산과하고 어촌발전과 이게 진짜 입에 붙지도 않고, 어촌발전과 이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당초에 이제 해양관광과를 신설해 가지고 저희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조직 구성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분리할 때부터 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조직 내 의견도 좀 있었고 해서 항만과, 수산과, 해양관광과에 걸쳐서 좀 정비되지 않았던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깔끔하게 정비해서 이제 수산과하고 어촌발전과 또 항만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경계가 모호했다고 들리는데 그 어촌발전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뀝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발령이 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새정부 들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연내에 이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또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산하기관 중 일부를 거제시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려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우리 거제시의 의지를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것도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해양관광과는 설득이 안 되고 수산과 가면 설득이 되고 어촌발전과면 설득이 됩니까? 어떤 일을, 또 새로운 혁신적인 일이 있는 거도 아니고.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작년 11월경에 조직개편하고 나서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또 이런 그다음에 해양항만과의 문제라든지 우리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수렴한 결과가 이렇게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조직 내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과장님. 아니 수산과나 어촌발전이면 사실은 말은 더 해양항만과나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으로 포괄적이고 넓어요.

해양이라면은 거의 지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수산과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단어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 집중하면 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분장된 팀의 업무를 본다면 한 8개에서 9개의 팀이 생기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2개 과로 나눈다면 어떻게, 어떻게 분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해당되는 부서의 부서장, 팀장님들 또 구성원들하고 진지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론적으로는 거창합니다. 근데 이름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바꿔가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 이름에 대한 것들은 그 설명이 설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하고 재난대응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역할에 어떤 기준으로 과가 분리가 됐는지.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공무원 비상근무에 폭염이라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온열 질환자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사망자도 있고 그다음에 폭염의 정도가 경험치를 벗어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안전과에서 재난에 대한 사회재난 그다음에 자연 재난을 1개의 부서가 전부 안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예방 그다음에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구분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게 시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는 저도 폭염하고 조례를 만든 사람의 한 사람인데 기후 온난화나 매일매일 다르게 위험 요소들은 알아요. 알아서 재난이나 시민안전 이쪽으로는 안전은 더 이상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안전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제가 시민안전과하고 재난대응, 그러면 재난대응은 사회적인 거고, 안 그러면 시민안전이 사회적인 건지 자연적인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재난은 우리가 준비를 못하는 그 기후나 날씨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그거를 분리할 것이냐, 시민안전은 우리가 주어진 아파트의 옹벽이 무너지거나 안 그러면 있었던 가옥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시민안전과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재난 예방 그게 중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사회재난 있잖아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재난대응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게 있듯이 어떤 풍수해, 기후 이런 부분들이 좀 몰려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시민안전과가 일을 잘했는데 시민안전과에서 안전과 하나로 어떤 일 처리가 부족하거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런 개념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우리 거제시 행정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아닌가 그런 관점을 제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모두가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정말로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민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과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묻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2024년 12월 31일에 우리가 개편을 한 번 했어요. 했는데 또 8개월 만에 이렇게 또 개편을 해가지고 이 과를 만드는, 이런 과들은 사실은 손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안전에 대한 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8개월 만에 이렇게 부서에 또 하고 또 하고, 공무원도 피곤하고 주위에 우리 시민들도 헷갈린대요. 왜 이렇게 인사를 자주 하고 이런 개편을 자주 하냐, 반드시 건의를 해라. 과장님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8개월,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8개월 하는데 이 인사를 오늘까지 이번까지 하면 세 번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과장님? 국장님, 말이 됩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그 횟수나 기간이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시기가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조직개편을 6개월 내에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현재까지 박완수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일곱 번 정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바뀌었고.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우리는 조건이 틀립니다. 우리 8개월 전에 했습니다, 불과. 그다음에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해양관광과 관광과를 관광과로 했는데 그러면 해양관광과는 어디에 소속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해양관광의 관광에 관한 업무는 주가 관광으로 가고 해양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촌발전과 예를 들면 섬개발팀 이런 부분들이 이관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수산과하고 어촌과하고는 이제 분리가 돼서 좀 더 일을 이제 체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또 관광과, 어촌발전과 들어가고 진짜 이게 더 복잡한 거예요. 어촌의 어촌 발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양 관광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름 짓는다고 고생은 하셨지만 이게.

위원님, 이게 해당 부서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다각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자 협의를 많이 했는데 말씀에 이제 좀 혼란스럽다 이런 부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도출한 결과물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행정기구 설치할 때 수차례 논의를 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해양국, 도시정책국, 투자지원과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투자지원과가 이제 경제해양국에 있다가 도시정책국으로 옮긴 것은 투자유치라는 업무는 국내 자본이든 국외 자본이든 유치를 하면 그 유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게 도시계획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반시설 지원 정비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경제해양국에 속해 있을 때는 투자유치 업무만 다뤄야 되는데 연관되는 업무로 봤을 때는 그 성격상 도시정책국에 둬서 국장님 관할 하에서 투자유치부터 최종적으로 준공단계까지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의논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도시정책국에서 그걸 다 이관한다는 거죠?

네, 개편되면 도시정책국으로 과가 이관하게 됩니다.

이건 한번 보고, 그다음에 시민소통실에서 시민공감 했는데 이렇게 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의 뜻은 뭡니까? 개념은.

저희들도 이것 가지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는데 내부적으로, 어감이 어떠냐 이렇게 하다가 소통보다는 조금 더 밀접한 게 공감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참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소통이나 공감이나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민원인들하고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이런 것들이 이 이름이 뭐가 어때서, 시민공감, 공감도 똑같아요. 느끼고 공감하고 서로 신뢰하는 것 거기서 거긴데 이렇게 또, 사실은 이 사소한 이것은 그대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 시민들에게 헷갈리게 소통실이나 공감실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 지역경제과.

정명희 위원님, 죄송한데.

아뇨, 이거는.

하시는데 혼자 20분 정도 다 하셨기 때문에.

20분간 했다고요?

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8개월 전에 이 기구개편을 다 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못할뿐더러 시민들에게 더 혼란만 주고, 우리 시의원들도 지금 전화하려면 전화번호 못 찾아요, 헷갈려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내년에 다시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이것을 기구 개편해도 충분한데 이 8개월 남은 것 가지고 이래 개편한다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직개편이 이 이전의 조직개편이 2024년도 12월에 있었죠? 그런데 11월 15일에 공판 대법원 발표가 나면서 어찌 보면 전임 시장님이 계획은 다 짰지만 갑자기 행정을 지시하셨던 분이 어쨌든 자리를 공석으로 하게 되면서 행정행위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이유로 어쨌든 전임 시장이 싸인을 했으니까 한다는 원칙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부시장 체제에서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집행부 공무원 사회에서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쟁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 불소급 원칙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됐고요, 문제가 많았던 거고. 그런데 또 어쨌든 4월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셨고 5개월 만에 행정조직 개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맞느냐고 할 수 있지만 크게 더 따지고 보면 12월에 했던 그 조직개편이 과연 필요했었나 하는 문제의식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정철학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해오신 거고요. 3T/F에서 2T/F로 바뀌었는데 3T/F에서 뭐가 없어지고 뭐가 다시 생긴 겁니까? 개편안.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그게 없어서.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해서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가 실세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예산권을 가지고 갔으니까요. 우리도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이것 전에 생각을, 어떻게 기획이라는 게 회사의 기획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기획이고 예산은 수단으로서 받쳐주는 건데 기획과 예산을 같이 하니까 부서 권한이 커져도 너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 기획이 어찌 보면 기획 이렇게 돼 놓으면 의회 관리나 하고 그렇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100년추진단이 했던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거니까 그걸 기획해서 제대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기왕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하고, 그 예산은 예산 업무에서 여러 가지로 총괄해서 지원하는 거 이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5실 체제로 가도, 우리 왜냐하면 4실 체제가 머리 속에 돼 있어서 ‘아, 거제시는 4실로 가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5실이 돼도 상관이 없는가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4급, 5급 자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라는 개념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나 선거구민들의 투표로 수장을 뽑는다면 국가든 광역이든 기초든 그 수장이 되신 분이 조직을 이끌어나갈 때는 그분의 국정철학이든 시정철학이든 맞게 조직을 정비를 해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정비해서 그분의 철학에 맞게끔 조직을 운영하고 성과를 내고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주게끔 뒷받침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개편될 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식물원 운영 있잖습니까? 그게 공원과로 넘어가는 그때 공원관리사업소죠? 원복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까?

이번에는 공원과로 변경하고, 그래서 아까 뭐냐 하면 환경산림국에서 환경녹지국으로 바뀐 게 공원 업무도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 현장의 구성원들이 과의 거의 전직원들과 과장을 포함해서 이구동성으로 수차례 항의를 했던 부분이 담당국장에게 보고를 하라는데 결재는 협조를 받게 되고 조직체계상, 쉽게 말하자면 발령이 나자마자 바로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연속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시기가 언제 되든 반드시 반영해서 개선해 드리겠다, 이렇게 의논을 수차례 했고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정비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 생긴 게 공원관리사업소와 하수운영사업소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이제 폐지가 되고 공원과로 해서 환경녹지국으로 들어갔는데 하수운영사업소는 예전에 환경사업소 산하에 하수운영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복귀 안 하고.

말씀드리자면 사업소는 정책 기능이 없이 단순한 집행기능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상위지침에. 그게 공원관리사업소가 왜 안 만드냐 하면 환경관리사업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수 관리만 하거든요, 분뇨하고. 그래서 정책 기획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현황 관리하고 수질 문제가 안 생기게 관리만 하면 되는데 다른 과 명칭에 이미 있지만 공원관리사업소는 이 도시공원을 어떻게 조성할지 어떤 정책 기획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출발할 때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로 반드시 바꿔야 되고 국 단위로 편입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게 된 것이고요. 하수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단순한 집행 기능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과로 바꿔서 국에 포함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대로 사업소로 두고 운영해도 무방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업소라는 데서 우리가 “소장님” 이러면 거의 서기관 정도 돼야 우리가 소장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직책 명칭에 대한 혼동도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보통 국·소장 이러면 4급 이상인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관련 상위지침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5급도 사실 도로 보면 한 단계 위의 실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는 지침에 보니까 5급을 실장으로도 표현하고 소장으로도 표현하고 섞어 혼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침을 참고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운영사업소도 국·소장 회의하는 데 오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국·소장 범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공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혼선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에 주안점을 두었지,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시장이 오셨다면 그 새 시장님의 철학에 맞게 조직을 정비해서 성과를 내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시민들에게 반영돼야 바람직한 형태라고 봅니다.

저도 관광과, 해양관광과 분리할 때 야, 이게 예전에 관광과가 관광과가 있고 관광마케팅과가 있었는데 결국은 붙었다가 째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하나로 어찌됐든 간에 가는 게 맞겠구나, 생각은 했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앞에 위원님 두 분이 하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에 저는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앞에 이태열 위원님 결론은 크게 바뀌는 게 없다 아닙니까.

크게 없지만 어떤 조직의 경영 역할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12월에 바뀌었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실 때 바뀐 겁니다.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서 전임 시장이 결재해 놓고 갔기 때문에 이걸 진행해 왔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 안 하고 그때 당시에 방금 사업소에 대한 예만 들면 그때 당시 사업소에 이런 사업소라는 개념은 정책적인 게 개입이 되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우리 행정과라든지 인사를 개편하는 부서에서 한두 번 우리가 조직 개편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인지를 하게 된 게 앞 번 임시회 때 언젠가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행안부가 전체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정비, 감사 개념까지는 아닌데 확인을 하면서 사업소 운영이 잘못됐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예전에 환경사업소 해서 4급 기구를 운영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정책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아주 짧은 주기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고 있다가, 그 규정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직전에 얼마 해가지고 전국 거의 공통사항으로 환경국으로 하는 데가 있고 환경사업소로 하는 이런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걸 반영해서 이제 된 겁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바꾸면서 우리가 환경국으로 바꾸었잖아요. 환경산림국인가요?

작년 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때는 제가 안 했지만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도로 체크를 다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아쉽다. 저도 이제 사업소의 정책이 있냐 없냐 이것은 과장님 때문에 알게 된 내용이고, 저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많아요. 동의 안 하는 바도 많고. 관광과 해양관광을 구분하는 이유도 사실은 저는 잘 몰랐었고, 그리고 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이런 것은, 저는 재난대응, 그러면 대응만 한다는 느낌인데 이런 것을 차라리 재난상황, 그러면 총괄적인 느낌도 나고.

그런 것도 사실 검토했습니다.

그런 단어 한 개 정도로 우리가 국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과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8개월 전에 할 때 용역 했습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용역 안 했고 지금도 용역 안 했고.

지금은 자체조직 진단하고 그다음에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하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선출을 통해서 오신 수장의 의사를 반영해서 조직 개편하는 거 동의합니다.

의사보다는 철학이겠죠

그렇죠. 동의하는데 그러면 그 또한 우리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의회사무국 의회 의원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그 수장의 의사에 반하는 의원으로서의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책에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도 계속 견제를 하면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는 거는 조금 뭔가, 저는 원래 부서 바꾸는 자체를 저는 행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정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미국 보면 재무부가 몇백 년 동안 그 이름이 안 바뀌었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행정의 기구라고 느끼는 거지, 이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도지사님 한 분 그대로 계신데 일곱 번인가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 도지사가 진행을 하다가 이게 내가 정책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렇게 바꾸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장님이 들어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가정이지만 안 바뀌었으면 또 우리 이런 행위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에 대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기획실, 예산실에 대한 의견도 저는 다른 게 우리 국가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경남도도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이제 기획실과 예산실로 나눕니다. 근데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의 큰 덩어리와 예산의 큰 덩어리가 같이 있으면 권한이 너무 비대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기획 이퀄(Equal) 정책 아닙니까? 정책 이퀄 예산 아닙니까. 그런 총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 정책과 기획과 예산이 동시에 가야 되는 입장에서 같이 있는 것 또한 맞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상당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예산 기능에 거의, 저도 그 부서에서 상당 기간 근무를 했었는데 예산 기능에 약 한 80%가 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먼저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국정과제, 국정 어떤 여러 가지 과제들을 발굴해가지고 시정에 접목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결국은 기획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한 개, 조항 조항마다의 내용들은 좀 각자의 이견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맨 처음에 민선8기 시작됐을 때 그 용역을 통해서 그때 용역할 때는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다 여론조사도 하고 막 그 용역 담당 업체에서 이제 조금 기간을 두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용역 없이 그냥 시장 바뀌었으니까 한 몇 개월 있다가 보니까 이런 걸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시는 시장님들이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자기의 시정철학을 밝히면서 과를 바꾸는 거는 완전 찬성이에요. 저도 내심 100년 추진단에 대해서는 막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한다니까 또 이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셨고, 또 내년에 선거가 또 계획되어 있고, 또 바뀐 지 불과 8개월밖에 안 됐고, 총괄적인 걸 감안했을 때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 남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선거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고 내년에 좀 미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최종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기 비용추계는 없던데 비용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바꿀 때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실 정비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사하고 다시 칸막이를 하고 비용 많이 안 나옵니까? 이름도 다 바꾸고.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용이 그렇게.

비용추계할 만큼의 비용이 나오는 건 아니다.

추계를 생략할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총괄적으로 아까 세부적인 것 기획실, 예산실을 왜 분리하냐, 이름이 뭐 이렇냐 이거는 각자마다 이견인 거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바꿨고 또 얼마 후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예측되니까.

그래도 지금 새 시장님이 어떤 임기 중에 있다면 그분의 철학에 맞게 조직을 정비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의견하고 또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검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례에 올라온 김에 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259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이 그때 이제 출범할 때 앞에 우리 시장님이 하신 2030 그 부분도 좀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네.

왜?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에서 그 반영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했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상당 부분 일단 자료는 다 이렇게 참고해서 그 용역하는 업체에서 한 걸로 알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자료들을 참고하고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이 이제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기획실로 가죠?

예, 기획실도 가고 그다음에 그 용역 결과물은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하고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이 이게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8~9억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용역비고 전체 운영비가.

부서 운영하는 거 말씀입니까?

예. 그때 우리 시민숙의단부터 해가지고 전문가집단, 기타 등등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 한 10억 원이.

그러면 10억 원 플러스 용역비 10억 원, 그래 한 20억 원 들은 겁니까?

10억 원 안에 자문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당하고.

자문단하고 숙의단이 이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용역비만 8억 원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10억 원 예산 중에서 숙의단 운영에 5억 원 소요됐고요, 용역이 한 5억 원 정도 소요된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이 용역을 발주를 했을 때 어플라이하는 팀들이 없어가지고 몇 번 고민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또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에서 또 돌출되는 그런 또 좋은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또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또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관광과가 붙었다 떨어졌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관광과로 포함됩니다. 내년에 해양대제전이 있어요. 이게 한 30억 원짜리입니다. 이 해양대제전을 여수하고 붙어가지고, 물론 저도 또 각종 종목별 4개 종목의 협회장들이나 그 부회장님들한테 저도 또 나름대로 역할을 좀 했어요. 이거는 아마 다 모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수를 이기고 우리가 이제 해양대제전을 땄어요. 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해양관광과에서 또 관광과로 넘어가면 이제 과에서 팀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부 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해양관광과 정도는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먹거리가 해양밖에 없는데 이걸 좀 별도로 떨어뜨려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참 좋았어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로 다시 들어가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는 먹거리가 해양밖에 없어요.

이 기능별로는 3개 부서가 고유 기능을 강화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해양관광과의 역할이 좀 관광과로 들어가더라도 뭔가, 이제 과장이 하던 걸 팀장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총괄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깝다, 솔직히.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아까 또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지원과, 아, 이거 참 할 말이 많습니다. 16명 시의원 중에 유일하게 제가 투자유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이 시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님, 기타 몇 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회의 한 번 안 했습니다. 전부 서면이고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투자유치 위원들이 그래도 그 관내에서 좀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를 잘할 수 있는 구성원을 그렇게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연임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위원회 한 번 안 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투자지원과는 아까 말씀대로 국내든 국외든, 제가 투자유치 위원으로서 저한테도 그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유일하게 저 혼자 지금 이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부서하고 또 협의하고 또 관광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건 해야 되고 정말 제가 5분 발언한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투자를 좀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찾아오거나 또 기 투자가 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뭐가 막히면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투자지원과장님도 마인드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부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뭐 실·국이 어떻고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거제가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덕신공항, KTX 역사, 앞으로 무궁무진한 관광객이 이제 올 것으로 대비를 하는데 우리 인프라가 없잖아요. 가족형 숙소도 하나 없습니다, 거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투자유치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절차가 아까도 허가과, 건축과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잘 넣은 거예요. 이리되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또 해외기업도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리되면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적극행정 무조건 이 투자유치는 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투자유치하는 데에서 앞의 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까지 다 넣어서 갖고 오면 해 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이 사람들이 체크를 하면 되잖아요, 진짜 이 기업이 정확한 기업인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픈 마인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웠고, 국내든 국외든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저도 저 개인 돈 많이 썼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출장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남는 게 없잖아요. 왜? 수장이 마인드가 안 열려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로, 우리는 지금 3/4이 산이고 우리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 시비 확보하면 뭐 합니까? 민간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양 부분하고 이 투자 부분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잘하셨다, 일단.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물론 수장이 바뀌면 우리 그 수장의 철학에 맞추어서 인사도 하고 개편도 하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2년 정도 남았으면 100% 공감하고 합니다.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 과에 전화하기 이 종이 찾아가지고 부서 연결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8개월 남았는데 그 짓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엊그제 시민들이 무슨 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항상 헷갈린다 했는데 또 개편한다 하니까 그거 잘 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도 중요하고 과의 기구개편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실은 이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약간 시간 정회를 조금,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열 위원님.

아까 기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간에 4월 3일에 재선거를 통해서 새로 취임하시고 그 기간 동안 그 시정철학을 발현할 수 있는, 그 나머지 남아 있는 그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8개월을 어떻게라든지 그 자기의 시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조직 시정철학을 그리고 그분이 내시면서 정치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도구로서 이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이것마저 우리 의회에서 이 조직개편을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새로 시장이 뽑혔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거제 시민은 재선거를 왜 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뽑혀 왔을 때는 그 나름의 일을 하라고 보내준 건데 그 새로 뽑힌 시장이 일을 하겠다고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반대를 하면 이것마저 반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재선거 이후에 첫 조직개편인 만큼 우리 의회에서 이것만큼은 발목 잡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은 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

원안밖에 없잖아요.

원안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박명옥, 안석봉, 조대용, 이태열)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윤부원, 김선민, 정명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신금자 회장님과 정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한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명시했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거제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① 시장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금고로부터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지체없이 거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의안번호 580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지방재정법」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공공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 등 대기성 자금인 ‘여유자금’의 예치 비중을 낮추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예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정적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과도 배치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운용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자금의 운영과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재정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를 하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요즘 사실 이제 공공자금이든, 기금이든, 공공자금 안에 기금이 들어가죠?

예.

어제 기획예산 쪽에서도 조례 그거 하면서 이제 기금에 이제 운용 그걸 또 올리기 위해서 하겠다는 조례도 있었고 또 오늘 공공자금에 대한 부분 저는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 우리 공공예금 평균 이자율이 3.4~5, 예금, 적금, 적금이라고 봐야 합니까? 예금입니까? 예금 한 3.4~5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만약에 조례 이것도 되면 더 체계적으로 하시겠지만 그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자금을 운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금만 전담에서 운용 예금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우리 전문위원님도 체크하셨지만 여유자금 형태로 해갖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언제든지 쓸 거라, 이래가지고 예금이 아니라 우리 일반 예금 형태로 넣어가지고 낮은 이율로 이렇게 하고 있는 예금들이 있다 아닙니까? 자금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거는 장기적으로 넣어놓고 했을 텐데 이게 거의 조 단위고 그때그때 공사가 발생하면 이제 그때 지급되고 그러면 또 대기 자금으로 있고 이런 상황이면 거의 이 정도면 이 그러니까 예금 공공자금만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율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수익을 합시다. 수익을 관리하는 직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옛날에 2018년도 올 때 우리 예금이 우리 총예산이 한 6500억 원, 800억 원 이렇다고 이제는 1조 4000억 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텐데 이런 조례를 좀 토대로 해서 아까 그 조례에도 보니까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막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이제 뭡니까? 여기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자금운용 환경 변화 및 금고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협의결과라고 하면은 결국 금고와 우리 지자체 간에 수시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조례에는 빠져있지만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는 농협이든 지금 경남은행하고 돼 있습니까? 경남은행이든 정말 경남은행 입장에서는 좀 역설적일 수 있지만 뭐라도 이자를 더 주면 자기들 수익성이 나빠지지만 그래도 공공자금이니까 공공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간에 협의하고 이런 전담 공무원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자금을 자금 배정하고 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이때까지는 지금보다는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 하면 조례 이번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걸 또 찾아보니까 좀 더 잘 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조례 제정한 시기와 맞춰서 더 자금 운용을 잘해서 이자 수익을 좀 더 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의원님도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으니까 이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자금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공공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례를 이제 기본으로 만들다 보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일부 또 담겨있는 법령이 또 있습니다, 훈령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아마 또 관련 과에서 이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또 찾아볼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그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조례에서 제일 핵심이 우리 의회로 제출하는 부분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앞에 평가라든지 운용에 대한 내용을 우리 거제시의회로 제출하고 또 요 밑에 보면은 누리집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야 한다, 이 부분 같은데 사실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제출하고 우리 의회에 어떤 기능에서 이거를 관리감독하고 또 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정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비교한 예를 들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MOU 이런 거 체결할 때에 전에는 법령에 관계없이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법제화됐잖아요. 어디 업무 협약할 때 시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가 보고했을 때 이제 그 의회에서의 역할들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법제화가 되어있는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자금의 운용상황은 반기별로 가게끔 되어있고 재무건정성 평가 결과하고 보안관리 사항 이런 거는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상하반기로 해서 이제 보고서 보고를 이제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제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서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하자는 게 이 조례의 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공공자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런 실적을 통해서 분석하고 수익률 내고 잔액하고 이런 것들을 반기별로 구분해서 거제시의회 이거 제출하고 또 이거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이 자체로도 이제 큰 역할이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여기 우리 이제 맨 마지막 9조 위에 보면은 3항에, 8조 3항에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비공개 필요한 부분은 누가 판단하고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예를 한두 가지 정도만 들면은 그 비공개 범위가 또 어디까지 온라인에 올린 거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제출할 때도 비공개입니까? 이건 별도의 자료 요구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시금고 관련하는 납세과에서 저희 납세과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봤고요. 납세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비공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을 했고 서식이라든지 이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해야 되는 서식이.

사실상 비공개할 내용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없는 걸로 그래서 별 이견이 없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이제 집행부에서 비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지금 개정안을 통과할 때, 그게 왜냐하면은 비공개라는 이 단어 자체에서부터 뭔가 또 우리가 공공자금을 이 조례 취지가 제출하고 공개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또 조항 하나 때문에 약간 턱 걸리는 느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앞에 이제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그대로 공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에 단서조항을 빼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도 무관하긴 한데 부서의견이 일단 그렇게 납세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빼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납세과에서 이제 받은 의견은 8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비공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빼는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금 추후 논의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납세과의 의견이.

이렇게 해놨을 때 이제 의견이 없다고 저희한테 회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협의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비공개가 필요한 게 항목이 뭐가 있겠노? 공공자금인데.)

공공자금이면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셔가지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도 또 우리 집행부도 이거 빼도 무관하다, 이렇게 두 분 다 의견이 일치하면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계과의 의견이 아니고 이게 납세과의 의견이었는데 이 납세과 의견이 비공개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이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나.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납세과에 비공개할 만한 여지가 있냐, 물어봤으니 없다고 했지 안 했습니까?

일단 위에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그대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든 뭐 할 때 그 상황에서 그대로 제출하자, 아니면 우리가 이거는 뺍시다, 예를 들어서 의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도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은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의견 남기면서 나머지는 우리 또 위원회 의견 따르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조례 계속 어찌 보면 가장 전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가 경기도 아닙니까? 그 경기도마저도 아까 수익률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공개를 하고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왜냐, 공공자금이니까. 여기는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평균, 잠깐만요. 여기 금액, 예치 기간, 수익률, 예상 이자액, 전체 웬만한 건 다 경기도가 1년에 수십조 원의 공공자금을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에서도 단서조항 달아가지고 ‘다만, 비공개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공개해야 되는 게 우리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납세과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혹시나 이래서 만에 하나 넣어온 것 같은데 불필요한 비문이라 보고 그 우리 김선민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 조례의 목적 중에 하나도 자금의 운용에 투명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정가결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의 요구가 있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선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선민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김선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선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2,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65세 이상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신청 및 지원절차는 안 제4조, 환수 및 피해보상 안내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거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제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지원 금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582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결과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지역별 대상포진 진료 현황’에 따르면, 거제시 최근 5년간 대상포진 진료 환자 수는 매년 2,500명을 넘었으며, 2024년은 2023년에 비해 약 10.8%인 304명이 증가하였고 50대 이상 70대 이하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급성 및 만성통증으로 인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환으로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도 증가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접종비용이 15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해 대부분의 고령층은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예방접종비를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관내 65세 이상 시민 모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수행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 상당히 적절한 조례 마련해주셔서 고맙고 근데 제가 우리가 그래도 경상남도 상위 조례가 있다, 그렇죠?

예, 도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게 최신이네요? 2025년도 7월 3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예방접종 비용 지원하기 위한 그게 기준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주거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이고 강진구는 50세, 어떤 데는 흔히 이야기하는 거주 기간 제한을 안 둔 곳도 있고 1년이 그렇게 거의 대다수인데 경남도 조례마저도 1년인데 왜 거제시는 거주 제한이 2년입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상 지금 저희 시 조례가 지금 시작은 했는데 도 조례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해서 보장원에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1년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최근에 함안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이제 조건으로 2년 이상 거주하는 분들한테 이제 지원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고 이러면 여러 시군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도 조례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주위 시군을 보다 보니까 함안군을 이제 이걸 모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를 비교하네요? 우리는 이렇게 조례 보다 보면 전국을 비교를 하는데 하여간에 그러면 도 조례하고 시 조례는 정합성이 있게 맞추는 게 맞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 조례가 뒤에 됐기 때문에 그럼 저희 시 조례를 하면서 이 1년, 2년을 수정을 하고자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이게 1년, 2년의 기간을 바꾸는 거는 사회보장원에 다시 협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저희가 제정을 할 때는 2년으로 하고 또 이게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개정을 하는 걸로.

근데 우리가 어제 조례를 아동 문화체험카드를 사회 그러니까 전 아동으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서 사회보장협의는 조례 개정 이후에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조건이 사회보장협의회 그게 아니고 사회보장협의를 받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할 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만 사회보장협의 받으면 조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어제 한 2시간 동안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수정안을 해서 이거 1년으로 바꾸고 사회보장협의는 사후적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런 뜻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아까 먼저 여기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1년, 6개월, 이런 기준들 어딘가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또 우리 경남도 조례와의 정합성 등에 따라서 어쨌든 매칭사업이 될까, 그냥 지원사업이 될까는 모르겠는데 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시비가 전액입니다.

그러면 도 조례는 시장, 군수가 요청되어있던데 그냥 그거는 또 선언 조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도 조례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저희한테 이제 뒤에 7월에 제정이 돼서 왔는데 지금 도 조례 현행은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분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행정의 진행들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큰 집에다가 계속 예산 두드려야 됩니다. 맨날 10%, 20% 이렇게만 주고 그런 것들은,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이제 1년으로 이제 우리가 수정 동의안을 내면 되는 것이고 대상포진의 발병률 연구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대상포진을 안 그래도 저희도 이제 그걸 했는데 저희한테 접종을 하러 오게 되면.

말고요, 발병률 연구자료는 아직 안 보셨죠?

예.

연구자료를 한번 보니까 왜 그걸 한번 또 보게 됐냐면은 65세 이상 거제 시민으로 돼서 65세를 이제 기준으로 잡는 거는 늘 노인의 법률적 기준 같은데 이게 65세 이상 거제시민, 그래서 대상포진이 65세와 무슨 연계가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다른 조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60세, 50세 다양하게 있습디다.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그러면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챗GPT를 찾아봐서 연구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50에서 59세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돼 있고 제일 취약한 연령이 60세에서 69세 사이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만 50세 이상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가서 저는 이 조례 온 김에 50세 이상 거제시민으로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안도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연구결과까지는 그걸 못했지만 저희 거제시에.

적어도 질병관리청의 권고사항 좀 확인해 보셨어야죠.

그러니까 거제시에 나이별로 대상포진 입·내원한 일수를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현재 60대가 가장 많이 내원을 한 이 숫자가 저희가 이제 그게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일단은 50대에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65세, 60세에서부터 이제 좀 더 몸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 65세 어떠한 노인들에 대한 기준이 요즘 거의가 만 65세가 많고 저희가 또 거제시 대상포진이 60세 이상이 내원이 가장 많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은 만 65세로 해보자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보고서에 그 내용들도 무의미하지는 않다. 또 질병관리청의 권고사항도 무의미하지 않다. 급격하게 발병률이 증가하는 50대부터 우리 조례 제정하는 단계부터 담으면 어떨까, 안을 한번 제안해보고 만약에 또 이 내용들이 일정 부분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저는 또 수정동의안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긴 하는데 우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nbsp;법률」에, 감염병예방법에 이게 몇 조에 어디에 있습니까? 대상포진이?

지금 대상포진은 법령은 없습니다.

아니, 최양희 의원한테 질의했습니다.

법령은 따로 없고 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자체에서 하는데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이게 워낙 비싸요. 가격들이 20 몇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또 병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다 열어놨어요. 보통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65세까지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또 앞에 위원님은 50세, 60세 하는데 다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 예산들이 우리가 65세 인구가 최양희 의원님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5세 우리 노령인구.

노령인구 우리 인구의 한 14% 정도.

14.7%이에요.

예,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가 넘어가는데 무슨 돈이 그리 많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리고 65세 이상 우리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 최양희 의원님 보고 왔습니까? 뭐, 뭐 되는지?

아니, 65세 이상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웬만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예방접종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60세 이상 정도는 직장도 다니고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받아야 됩니다. 65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노인 기준을 70세부터 잡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너무 전부 다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돈이 어디서 나는 것 같습니다. 땅속에서 막 파내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잡을 때는 과장님도 기준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래도 대상포진은 돈이 많이 들고 아픈 거니까 그래도 기초생활 대상자나 국민 이런 것들을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빼고 65세 이상 해갖고 14.5%, 15%면은 3만 7,000명이에요, 3만 7,000명. 예산이 있습니까? 비용 추계했습니까?

예, 비용 추계해서 나온 겁니다.

비용추계 얼마 했습니까?

뒷면에 보시면, 위원님 자료 뒷면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비용추계 맞습니다.

아니죠, 65세 이상 저기 90세까지 얼마나 많은데 3만 7,000명이라고 말했잖아요, 노인인구. 그 비용추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이거는 분명히 싸웁니다.

그래도 4~500명은.

그리고 대상포진는 전염병 아닙니다. 과장님 전염병입니까? 아닙니까?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래 전염병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에도 그게 왜 빠졌겠습니까? 이 수십 가지입니다. 에볼라, 마버그열, 라싸열, 두창, 페스트, 야토 수십 가지의 이 병들이 있는데 대상포진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염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60세, 65세 요즘 다시 말하지만 개인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자기 돈 받고 맞아야 되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부 다 우리가 진짜 그 거제시가 예산이 그리 많습니까? 내가 연초, 하청, 장목 가면은 길을 못 닦아갖고 우는 이장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그걸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열어놓은 대로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그분들을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3만 몇천 명을 다 하고 어떤 사람 맞고 어떤 사람은 안 맞고 어떤 사람은 먼저 가면 맞고 먼저 신청 안 하면 못 맞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관한 게 조금 야무지게 안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조금 전에 수정안을 이렇게 제안하신 우리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양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환수 1항에 보면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에 예방접종 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항에. 근데 그 밑에 2항이 웃깁니다. 밑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기록하여 관리하여 남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에는 부정한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했고 밑에는 기록으로 남길 거라고 했거든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하여 남긴다. 이거는 환수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항하고 2항이 그게 맞지 않죠. 위에는 반드시 이거를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밑에는 소재지 파악이 안 되면 그러면 둘 중 하나를 빼든지.

사실 이거는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사실은 환수하여야 한다고 딱 1항만 해버리면 보건소에서는 난감합니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환수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정 업무처리상 너무나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의 사례들은 어떻게 점검해봤습니까? 환수 조치에 대한 사례.

다른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아뇨, 환수 조치를 해서 기록을 하여 남긴다, 이런 거.

비슷하고.

경상남도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환수를 못 하지만 기록은 해야죠,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렇다는 것을.

사유자와 행방불명이 될 경우 사유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행방불명이라고는 하지 않고 이거는 행방불명은 찾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말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우리가 쉽게, 워낙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환수 대상자를 찾는데 비적격적이거나 안 그러면 찾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러면 불가능이라고 쉽게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행방불명으로 해서 수정을 하죠.)

그래서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이게 여러 가지 행방불명도 있을 수 있고.

이 2항이 환수하여야 된다.

업무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록이라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1항만 해놓으면 ‘환수해야 된다는데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는 그러면 한 사람은 다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일단은 한 사람들은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주소나 이런 게 다 있겠지.

예, 바깥에 의료기관에서 했든, 보건소에서 했든, 이게 지금 예방접종시스템에 전부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 제가 잠깐 환수에 대해서.

등록이 되는데 왜 환수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인지라 또 혹시 저희가 접종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혹시나 혹여나 100%가 되면 진짜 좋은데 0.1%라도 혹시나 실수가 있거나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비 차원에서 이 조항이 넣었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기록해서 관리를 어떤 관리를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추적을 할 겁니까? 전화를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도 보건소에서 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끝까지는 해야지 그래서 아까 우리 최영희 의원님 말씀대로 등록이 돼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고 했는데 돌아가셨다거나 이러면 아예 받을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용이 나와야만이 저희가 혹시나 관리를 할 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어가셨다고 돼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책임을 맡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 접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방접종 시스템은 굉장히 잘 그걸 할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상위법에 감염예방법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고 그 밖에나 전염이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6조에 보면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이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도 이 조약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기는 한데 그러면 이 보상에 대한 안내 이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규제에 관한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안내할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의해서 안내를 할 겁니다.

아니, 우리 예전에 감기 예방접종 해갖고 어르신이 한 분 나오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대상포진을. 그걸 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여기에 의약품 여기로 바로 연결해서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방접종에 관한 법률.

예, 여기에서.

이거는 정확한 겁니까?

예, 이게 예방접종을 저희도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혹시나 이제 어떤 쇼크나 이런 거에서 호흡기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접종을 하고 나면 15분에서 20분 바깥에서 꼭 쉬었다 가게끔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을 넣어놨다, 이거죠?

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따로 하는 거는 없고 피해가 발생했거나 쇼크나 있을 때는.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올리면 도에서 또 위원회에 해가지고 하고 이 시스템을 따르게 됩니다.

도에서 따른다고요?

저희가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 올려서.

직접 안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그러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이게 도보다 더 높은 법 아닙니까? 도에서 한다니까.

맞는데 그 도에서 또 이 팀에서, 그 과에서 이런 또 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기 올려가지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팀이 있다, 이거네요?

예, 올려가지고.

이해가 됐습니다.

광역 업무라는 얘기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정회 기간 동안 김선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안 제2조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조건을 “2년 이상 거주”를 “1년 이상 거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지원 대상란에서 “2년”을 “1년”으로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 “2년”을 “1년”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지원 대상란의 “2년”을 “1년”으로, 안 제4조제3항에 “보건기관은”을 “거제시 보건소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성민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김선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김선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581호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거제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상위법 법제명에 맞추어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를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를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를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6조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를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거제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4.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 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보건소에는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지소와 면ㆍ동 및 시청 민원 담당 부서에는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과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되, 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주차료 감면 3.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감면 4.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5.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지원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의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등록자”를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한다. ② 「거제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3 제2호다 중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등록자”를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한다. ③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의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를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한다. ④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2항제16호의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를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한다. 별표 4의 구분란5줄제3호를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하고, 구분란16줄을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81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결과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이후, 장기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공정하게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비급여로 수혜자가 부담하던 장기이식 비용을 2017년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고령화·만성질환 등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장기등 기증자 수는 3,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하고 특히 사후 기증자 수가 73.7%나 크게 줄고, 기증희망등록 건은 13만 1,569건으로 전년 대비 14.9% 감소하였으며, 장기등 이식대기자 수가 5만 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장기 기증 희망등록자가 장기이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3% 정도로 현저히 낮아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기증”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장기기증 유가족 또는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주차료 감면 등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장기기증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며,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정비는 생명나눔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사실상 법률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9조에서 우리 시가 장기 그리고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해서 이런 선한 문화를 했을 때에 우리 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서 일부 감면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우리 시 자체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다 빼도 됩니다. 3조, 5조, 6조, 이 왜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운영 실적 있습니까?

사실상 위원회는 이제 운영은 없습니다.

이 조례 2009년에 나왔더라고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위원회 한 번이라도 운영했습니까?

이게 지금 비상설 운영 그게 돼가지고.

일단 제가 먼저 질문에 먼저 답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효적으로 가야 됩니다. 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래서 혹시나 저는 조례 제1 기본이 이제 법에서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있으니까 각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는 자체 조례에 대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제9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 우리 모법의 법 두 개를 보니까 위원회에 3개 있는데 이거는 필요한 위원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뇌사판정위원회 인체조직 안전관리, 하여튼 이런 위원회 그런데 이거에 준한 위원회도 아니고 이 위원회 이름 한번 보십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캠페인 하는 위원회예요. 이게 우리 캠페인 하는 위원회가 우리 시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을 논의하고 등록 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의결하고 이렇게 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된 적이 없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룬 적은 없지만 이게 보면 시대상 지금 장기기증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비상설위원회이라도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아녀, 구색 갖추려고 위원회를 해놓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 이걸 하면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번도 위원회 운영 안 됐는데 과장님이 그럼 이 위원회 운영할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여러 이제 업무마다 다 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 한데 사실상.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회 올 때마다 지켜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비상설위원회가 말이 좋아 비상설위원회지 그냥 무 위원회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위원회가 없어도 되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간촐하게 말 그대로 이제 법에서는 그 지자체가 ‘너네가 할 수 있는 재량대로 하라.’ 이거 위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한 역할을 함으로써 추모의 집, 보건소, 공공시설 이런 거에 대한 감면들 좋습니다. 얼마나 내용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장기기증에 대한 이제 서명도 하고 이런 게 입에서 입으로 이제 확산되잖아요. 근데 무슨 위원회 이거는 말 그대로 2009년부터 있었으니까 그냥 이럴 때 개정할 때 한번 정말 실효적이지 않는 위원회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시가 위원회 이렇게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가 위원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조례 안에 있으면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또 했던 이야기가 다시 번복이 되는데 어떤 장기기증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또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 기증자가 늘면서, 장기 기증할 거라고 서명하시는 분이 늘면서 어떤 위원회 그걸로 생길까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대상자들한테 어떤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개최가 됐다면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는지도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의견이 나누면 또 저희가 몰랐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견을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위원회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역할은 시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홍보도 시 행정에서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위원회는 시가 할 수 있는 홍보 내용들, 정책사항들 짜와서 진짜 만약에 이 위원회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민간기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위원회지 ‘우리가 홍보할 방법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장기기증 확산을 위해서 뭘 해봅시다.’ 이거 논의하는 기구가 위원회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질문을 과장님께 했는데.

제가 왜냐하면 위원회는 우리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내가 해서.

의원님이 위원회 추진 넣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다 조례 만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위원회를 하자고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위원회 하면 안 되겠냐, 그쪽에서 대행하면 안 되겠냐, 할 때 저는 부서에서도 이번에 이거 팀장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강력하게 주장한 게 아니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로 전체로 따지면 다른 나라는 뇌사가 되면 보통 40~50% 사이는 기증을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9.32%밖에 기증이 안 되니까.

의원님 위원회의 최초 목적과 약간 지엽적인.

아니 민간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잖아요?

지엽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지엽적인 게 아니고.

들어보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위원회 운영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추진위원회잖아요. 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고 그쪽에 민간위원들부터 해가지고 각계 전문가들 쫙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2023년, 2024년 이때 위원회 정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희한한 겁니다. 법적 보조도 없죠. 한 번도 개최 실적도 없죠. 그러면 이거는 정비 대상 1호 정비 대상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뭔가 있었으니까.

아니죠, 보십시다. 저기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에 1년에 한두 번 개최한 거는 비상설로 빼라, 그리고 조례 법적 뒷받침 없는 위원회를 다 정비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상설이었는데 지금은 비상설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설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행감 때 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진짜 조례를 이렇게 심의할 때 이게 그간의 운영사항도 보고 확실하게 과에서 운영할 비전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보험 삼아 놔두는 위원회성으로 하지 맙시다. 뭐 한다고 이게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 이거를, 그거 방향이 맞습니까?

더 확산해 보자는.

우리가 위원회 설치를 캠페인을 하자고 위원회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회가.

캠페인이 아니라 더 나은,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장기조직기증운동을.

그러니까 이거 운동.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운동하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가능하죠. 헌혈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그 헌혈 조례 제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조례에 그런 위원회에 있습니다. 계속 실효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는 위원회 없이도 전문가들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위원회도 구성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상설도 아닌데 비상설 해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 때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하고 그냥 부서가 민간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하고는 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게 저는 아까 왜 정비 대상이 안 됐는지 보면 한때 우리 9대 들어오고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위원회 정비 쫙 해갖고 없앨 거 없애고 비상설로 바꾸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살아남았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잖아요.

살아남은 게 기적입니다.

그게 그거 할 때 저는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는 실적은 없지만 그래도 기증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고 하는 부분이니까.

반복이고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우겼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위원회가 사실 똑같은 얘기겠지만 저희가 한번 비상설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질 거니까 한번 비상설이지만 한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보세요, 과장님 답변에 필요 없다는 게 나오잖아요.

아니고요.

운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생각을 안 하겠는데.

‘위원회 할 겁니다’ 이게 아니고.

있으니까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비상설이지만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팀의 의견을 보셨겠지만 사실 정말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근데 이태열 의원님께서 개정하면서 필요 있게 만들어놓으셨어요. 최초 제안부터 시민들이 제안했고 딱 착안을 하셔가지고 개정하셨고 이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확산이 되고 또 공공시설 혜택 받으면서 정말 실효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위원회가 딱 이제 우리 실효적인 조례를 위원회가 딱 막는 느낌이에요. 이게 저는 제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태열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건소 직원 한 분 언론을 봤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분이 또 큰 결심을, 장기기증 그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참 쉽지 않은 선택이고 또 그런 또 부모님들의 큰 결단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제시로 그게 혜택이 될지 다른 지역으로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위원회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게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이게 거제에도 지금 장기기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저하고 또 친한 분들도 지금 투석부터 해가지고 하는 많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귀중한, 소중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 번쯤 위원회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우리 거제시민이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수고했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이 위원 대상이라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일곱 대상이 있거든요. 의회 의원들은 또 2명이 들어가는 당연직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 관내 병원장, 이거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직능단체장, 관내 기업 대표, 관내 언론인, 체육 및 예술인 그다음에 최고 마지막에 장기기증 희망자, 이 위원회에 들어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7호가 들어간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7호도 마찬가지고 관내 기업체 대표, 그다음에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굳이 이걸 지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어쨌든 양대 조선소가 크게 두 개 있고 이 두 조선소가 헌혈에도 굉장히 큰 중추적인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내 기업체 대표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래도 1,000명 이상 되는 어떤 기업체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좀 와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캠페인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뭘 할 때 양대 회사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좀 실효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그렇다고 여기다가 한화, 삼성 적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업체보다 사업자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관내 기업체가 저는 다 이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 아우를 수 있는데 제 내심을 물어본다면 양대 대기업이.

그래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업자를 넣으면 안 돼요? 관내 사업자.

관내 사업자.

“대표” 하는 보다.

저는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넣었는데 사업자나 기업자나.

기업체 하면 딱 지정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 내심은 그 기업체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의미는 알았어. 기업라 하면 양 조선소를 보고 겨냥했구나, 그거를 알았는데 고마 사업자로 넣으면 안 돼요?

저는 기업체 대표로 해야 좀 어느 정도의 좀 특정이 될 수, 특정 아닌 특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됐습니다. 그렇다면 놔놓고 그다음에 차라리 대기업을 넣든지 그다음에 7번 이거는?

예, 지금 희망으로 등록돼 그러니까 실제로 기증을 하신 분, 그리고 또 기증 등록을 희망자, 저도 기증 희망자입니다. 8년 전에 우연히 길 가다가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고 그때 맘카페하고도 협업해서 하고 계시고 이럴 때 저도 지나가면서 ‘이거 괜찮지’ 하면서 우연히 했었거든요.

그거는 기증자잖아요. 희망자가 아니고.

아뇨, 기증 희망자입니다. 저도 기증 희망자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자기가 끝나면서 하는 거는 기증자지만 내가 지금도 저희 보건소에 많이 오셨는데 내가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아까 우 주사처럼 내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나는 기증하겠다, 하는 사람 희망자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기증자와, 기증자는 자기가 장기를 줬을 때 기증자고.

예, 기증자고 이거 희망자를 저희가 지금 등록을 받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찾아도 오고 계십니다.

우리 대 6대 때 우리도 희망을 했거든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것 같아. 6대 때 의원들 다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증자가 아니고 희망자로 표시하네?

예, 그렇습니다.

예, 기증 희망자.

희망자 같으면 7항이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같은 기증 희망자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는 145명, 2023년도에는 171명, 2024년도에는 154명, 2025년 8월 현재 115명이 기증 등록, 기증 희망 희망자로 등록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예.

찬반토론은 아니고 그냥 의견을 그냥 최종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억지로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실효적인 정책 집행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조금 남기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제 그리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위원회의 또 방향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조례가 최종 이제 본심사에 통과하게 되면은 과장님께서 이제 집행하는 중에, 과정 중에 유념하셔서 또 우리 의회에서 정말 깊이 있게 이 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위원회가 나중에 구성이 되면은 이 위원회 진짜 설립 취지, 아니면 위원회 최초 구성 취지를 잘 설명해 드리면서 또 이 구성원들한테도 한번 진짜 확산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찬성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김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담당 팀인 세무행정팀장 인사드립니다. (팀장 일괄 인사) 339페이지 의안번호 574번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2026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6년 출연 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 산출 기초는 전전년도 즉, 2024년도 세입 결산액 1621억 7275만 7300원에 1만 분의 1을 추진하는 것으로 1621만 7000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74,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 자주성 제고 및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11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