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삼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9쪽 및 244쪽 도로점용료 추가 징수 및 신규 세원 발굴에 따른 세입 추경예산입니다. 202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코로나19 감면 대상 축소 등 과세 여건의 변화와 2000㎡ 이상 대형건축물 차량 진출입로 조사, 기부채납 도로 조사, 교통 유발 부담금 조사 등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총 19억 8100만 원의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써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 설명서 197쪽 가로환경정비 민간전문경비 용역입니다. 금번 추경편성 요구액은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리가게를 정비하고,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탄핵 정국과 관련한 대규모 도심 집회·시위로 인해 보행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연말 다중 인파 밀집 시기와 심야 취약시간대에도 가로환경 정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예산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비 인력을 활용하여 권역별 기동반을 운영하고,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무질서한 영업행위와 불법 적치물 등이 신속 정비되고, 집회·시위, 연말 인파 등 돌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 하는 날이긴 한데 뵐 날이 별로 없으니까, 명동 노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끝났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한 달간 실태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완료했고, 그다음에 9월 1일 자로 부조리신고센터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냥 전화번호 개설한 거예요?

전화로 익명까지도 해서 저희가 부조리와 관련돼 있는 신고를 받고요. 그런데 무조건 신고만 한다고 저희가 다 조사를 하지는 않고 증빙자료를 내면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라든가 보고서는 작성이 완료됐습니까?

아니, 부조리신고센터는 9월 1일부터,

그것 말고 점포 한 달간 집중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요, 행정처분도 했고 과태료도 부과했고.

그러면 한 사람이 5개, 6개 운영하는 것은 밝혀내셨어요?

밝혀냈다기보다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견 안 됐다고요?

예.

한 계좌번호로 여러 점포가 일을 하고 있고 또 고용된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괜찮은 거예요?

당시에 계좌번호 문제가 언론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계좌번호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계좌를 썼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저희가 못 하게 조치는 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신용불량 때문에 계좌를 썼다는 것도, 그것을 용인해 주는 것도 사실은 행정관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5개, 6개 노점에 똑같은 계좌를 붙여놓고 영업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를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근거는 지금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심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 의심 사례를 저희가 적발하거나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잡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힌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보고서 관련된 것 혹시 개인 정보 가리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성동공고 노점 관련해서도 간담회 하셨잖아요. 간담회 이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가 미래유산인가 해서 그 길 자체가 지정됐더라고요. 혹시 확인이 됐나요?

황학동 만물거리가 미래유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의 간담회 주요 내용은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 비슷한 사례로 그게 위험성이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우리는 위험성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성도 있지만 위험성 때문에 우리는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해서, 그러면 다음번 2차 간담회 때는 서울시에 그쪽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걸 증빙해 오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직 2차 간담회 날짜는 잡지는 않았고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대화의 성과는 있었고 그분들이 2차 때는 한 40분 정도 오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위험한 상태로 계속 보존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정비를 해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제가 거리가게 몇 개 사진 찍어서 보낸 것 있잖아요. 영업 안 하고 있는, 구두방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노점이라고 하는 거리가게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자체가 시에서 대부를 했고 대부료를 받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한 10개 정도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해서 곧 자진 철거할 예정이고요. 시 소유니까 시에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한 8개 정도는 새 걸로 지금 교체 예정입니다.

새 걸로? 그러면 그 자리는 그대로 차지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신중앙시장 쪽은 아니고요. 롯데백화점 쪽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쪽은 새 걸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새 걸로 교체해 주는 일이고?

예, 신규.

지금 여기 앞에도 가다 보면 구두방 하나 올려져 있잖아요. 지금 아프셔서 영업을 못 하신다는데, 그런 경우 구에서는 그런 것을 시에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송재천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 담당이 실제 나가서 영업을 잘 못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임시 폐업이나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영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반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기도 곧 반납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나왔으니까 추가 설명으로, 만약에 반납 기간이 길어진다 하면 지금 구두방이 좀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차량 이렇게 가면서 안에서 들어온 차량이 안 보여, 횡단보도를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들어가면 인도가 좁아져서,

인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한꺼번에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저것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성도 있고 해서 자진 포기를 하면 바로 빼서 아예 저희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아예 거기에 또 설치하진 마세요.

거기에 설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차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가져갈 때 같이 반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가로환경 정비 예산으로 추경이 올라왔어요. 통으로 1억이 올라왔어요. 가로환경 정비 민간 전문경비 용역이라는 산출 내역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기정 예산 대비 27.6% 계상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전혀 안 했어요. 1억이 통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일단은 저희가 가로 정비 용역이 2024년에는 7억 9000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실제 2025년에는 3억 50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채 50%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운영했었고요. 저희가 명동, 동대문, 남대문에 용역을 사용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용역을 써서 저희가 주간, 야간, 주말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주간 외에는 거의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이 1억으로 통째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세부 항목이 조금 뒤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의 수가 좀 필요하다든가 근무 시간이 늘어났다든가,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세부 항목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세부내역을 산출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째로 해서 이렇게 쭉 추경에 그냥,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요. 전략적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성이 있고 건전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이런 바탕에서 추경이 꼭 필요할 때 추경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이렇게 통째로 올라오게 되면 의회의 심의하는 우리 상임위 쪽에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와서 당연히 그냥 전략적으로 해 주겠지, 그리고 향후 설계 변경되고 집행하게 되면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불투명하잖아요,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추경예산 할 때 세부 내역, 2억이 필요하든 1억이 필요하든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가로환경 정비 말고 다른 걸로 넣어야 돼요, 예비비 항목으로. 이게 불규칙하고 불투명하잖아요. 긴급 재해 및 안전 관리라든가 예비비 항목을 넣었을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산 낭비가 심히 걱정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도로 보행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사업의 목적인데 증감 사유는 상반기 탄핵 정국 대규모 도심 집회, 시위에 대응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럴싸하게, 아니, 탄핵 정국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도심 집회, 확산 안 될 수도 있어요. 흔히들 연말에 송년회라든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라든가 그때 다중운집인파 대응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거거든요. 여기 증감 사유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취약시간대 가로환경 정비에 대한 용역비 증액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이렇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했을 때 기정 예산의 30% 가까이 통째로 해서 3개월 또는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용역비가 이렇게 추경에 1억짜리 올라와 버리면,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 인력 운용 계획, 업무 성과, 이런 부분도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할 때에는 세 가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원래는 용역비에 작년에는 탄핵 정국, 그다음에 연말연시에 추가적으로 용역 쓰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게 다 포함돼서 7억 9000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잘리고 3억 5000에 편성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는 그런 업무만 하게 됐던 거고, 상반기에 탄핵 정국에 의해서 주말마다 시위가 계속되다 보니 거기에 저희가 이미 용역을 일부 좀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초과되어 있는 그런 용역비를 저희가 이번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아까 취약 시간대, 주말이랄지 야간 시간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용역비를 또 편성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연말에 사용해야 할 용역비를 편성해서 실제 예산팀에 올렸는데 그것도 많다 해서 1억 정도로 맞추라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에 올렸던 거고요. 실제 사례는 그런 세 가지 사례 때문에 저희가 올렸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산업 주식회사에 대해서 계약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집행이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낙찰 차액만 남아 있고요. 지금은 집행보다는 조금 더, 원래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매월 얼마씩 나가는데 거기보다는,

여기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그러니까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금액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으로 1억이 통째로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심사하는 의회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회에 대한 대응 부분은, 구체적인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통째로, 그것도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연말에 저희가 용역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안전과도 관련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좀 편성을 해 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전혀 지금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안전보다도 죽음에 이르러서 죽음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예산도 중하지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보고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이상준입니다. 2025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보고 2쪽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무더위쉼터 32개소 운영비로, 시에서 1024만 원이 교부되어 물품을 구매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 등 안전취약 공공시설 4개소에 대한 보수, 보강을 위해 시에서 425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현재 보수, 보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 주변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통해 안전한 중구 만들기에 앞장서는 안전보안관들의 3∼4분기 활동비 지원을 위해 시에서 72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3분기 중식비 지원을 위해 시에서 654만 9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설명서 20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편성예산은 7억 12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과 교통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2025년도 인건비만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실지로는 적게 편성되어 그 부족분만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2024년에 실시한 13가지 사업에 대해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총 1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이자는 소액이라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은 시비 1442만 원이 교부되어 간담회 및 활동비 등으로 1392만 원을 집행하고 49만 원이 남았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시비 2798만 원이 내려와 2366만 원을 집행한 후 남은 잔액은 432만 원입니다. 정비업체와 정비 물품 수량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시비 3648만 원이 교부되어 3169만 원을 집행하고 47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사용으로 중식비가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폭염대책비는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아 9531만 원을 집행하여 468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생수냉장고 운영 용역계약 낙찰 차액과 기존 보유물품 활용으로 인한 폭염 응급키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해도 아주 폭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냉장고 운영한 게 30초당 하나씩 내려오는 그런 냉장고로 교체하셨잖아요.

예, 버튼식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 논란이 많고, 한쪽에서는 치워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계속 서서 빼가시니까 막 싸우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에는 버튼식이 아니라 문을 열고 직접 가져가는 걸로 했더니 한 분이 진짜 한꺼번에 가져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버튼식으로 했는데, 그걸 또 악용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또 관리하는 분도 배치하지 않으셨어요?

예, 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 2시간 정도 살펴보게 하신 것 같아요?

예 ,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계속 서서 누르고 계시니까, 30초 기다려서 줄을 쭉 서 있는데도 한 분이 계속 가져가시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말만 하면 싸우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참 시민의식이 좀 안타까운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도 감안해서 어떻게 개선하거나 계도하는 아이디어를 좀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해서 주민센터 앞으로 옮겼거든요.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 앞으로 옮겼는데, 그러니까 또 거의 잘 안 가져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보시고,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지금 간주처리, 무더위쉼터 32개소 보면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많이 들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X배너 같은 걸로 해 놓으셔서 무더위쉼터라고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함에도 특성상 아무나 막 들어가서 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이런 예산이 경로당 같은 데는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경로당에는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컨 경비, 전기료 그런 거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폭염 예방 키트나 홍보 물품, 이런 것도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폭염 예방 키트를 드리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경로당에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더위쉼터로 오신 분들이 잘 배당받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회원들이 쓰게 하는 거예요?

경로당 회원들이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무더위쉼터로 한 분도 안 들어가던데, 그건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경로당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셔야 할 분들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눈치 보여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무더위쉼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 2026년도에는, 경로당은 사실 회원들 서로 안면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셔서 무더위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폭염 키트는 아마 회원님들이 다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하셔서 사업을 좀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무더위쉼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더위쉼터가 우리 중구 관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곳곳에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무더위쉼터가 교회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곳곳의 시설, 우리 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런 등등에 무더위쉼터를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량으로, 지하철로, 버스로 거기서 내리셔서 집까지 가셨을 때 급경사로, 또 거리가 좀 멀다든가 중간에 무더위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폭염 때 잘못하다가는, 도로에 벤치라든가 그늘막도 없으면 무더위쉼터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경로당 같은 경우가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외에는 그래도 좀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림동장으로 있을 때 중림동주민센터 1층을 무더위쉼터로 했는데,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꽤 되시더라고요.

많으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 그러니까 장소를 교회나 아니면 은행, 이런 데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무더위쉼터로 활용하던 곳을, 예를 들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입구에 무더위쉼터가 있었어요. 상당히 급경사거든요. 거기에서 저쪽 빌라 쪽으로 올라가시는 데는 저희들도 못 올라갈 정도로, 핸드레일이 있어야지만 올라갈 정도로 아주 그냥 산이에요, 등산길 정도. 거기 무더위쉼터가 있었는데 무더위쉼터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헬스장을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을 안 해요. 방과 후에 점심 때 직원들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무더위쉼터로 어르신들이 아주 많이 이용했던 곳이에요. 시설관리공단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장이 필요하다, 무더위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그대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운동도 하고 체력 단련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용자가 극소수이다 보니까 그 공간은 무더위쉼터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67명에서 2025년 본 예산 때 57명인가 50 몇 명으로 지금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피복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봉급이라든가 급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보고와 보조사업반환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2025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주처리내역 보고 사업은 1건으로, 보고서 2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폭염기간 중 관내 버스정류소 60개소에 설치된 냉열의자 운영을 통해 무더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1200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은 1건으로, 2024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노선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의 등하교 지도 및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구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교부받은 시비 보조금 2600만 원 중 집행잔액 34만 9000원과 발생이자 23만 6000원에 대해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냉열의자 60개소 말이에요. 저는 주로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하는데 이 냉열의자가 제대로, 이게 여름에 뜨거울 때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동이에요?

예, 자동입니다.

그럼 직원이 와서 끄고 켜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전반적으로, 지금 의자 브랜드가 여러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60개가. 업체가 한 네다섯 개 섞였나요?

업체는 한 2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예.

몇 가지는 온열만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총 96개가 있는데요. 60개소가 냉·온열이 같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온열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6개는 따뜻하기만 한 거네요?

예, 그리고 36개가 재질에 따라서 여름에는, 그냥 온열만 되는 의자이기 때문에 태양열에 의해서 갑자기 더워지고 온도가 급상승,

유리로 된 것 있죠?

철제로 돼 있는 거예요.

철제로 돼 있는 거예요?

철제나 나무로 돼 있는 거고,

또 유리가 올려 있는 것도 있던데,

유리 형태는 냉·온열이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그것 여름에 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자에 우리가 안전표지를 좀 붙여놨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붙여놓고 난 이후에는 민원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의자들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저희가 최소 1년에 2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안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업체에서 혹시 불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AS 기간 지났어도 살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뜨겁고요. 여름에 진짜 덥거든요. 그것 말씀드리고, 이것은 오늘 현안과는 관계없는데 중구하고 성동구하고, 옛날에 교통회관 있는 사거리, 경계 있죠? 중구, 성동구 경계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나요?

경계요?

여기서부터 성동구입니다.

교통 표지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 잘못된 것 모르셔요? 그것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구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경계가 돼 있고요.

유락복지관 위의 사거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유락복지관이 아니라 황학동하고 센트라스 사거리 거기로 해서 쭉 가면 상왕십리역이잖아요. 상왕십리역으로 쭉 가다 보면 중구, 성동구 경계 표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 표지가 성동구하고 경계가 아니에요. 중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서러워하세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견인대행 수수료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 편성 후에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견인 실적이 급속히 감소하여 감추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은 감추경하나, 현재와 같이 순찰과 계도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에 신속 대처하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6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내진보강공사 설계비로, 당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 금년 초에 보강공사 설계를 계획했으나, 그 일대에 BTO개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척여부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감액 편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으로, 2억 21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단 위탁 운영에 대한 경상운영비로, 동력비, 수선유지비와 같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어려운 구 재정상황에 따라 상당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전년도 최종 지출액과 비교하여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바를 말씀드리고요.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보조사업 집행반환금은 1937만 6000원 편성하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조적인 부분 문제예요. 그러나 매년 동력비, 수선유지비 상승은 따르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상하수도 인상이라든가 동력비 인상, 이런 부분은 뒤따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운영체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운영비용 절감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도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좀 있습니까?

일단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 주차사업부에서 가지고 있는 큰 사업비는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나 공사비, 나머지 인건비가 대부분이긴 한데 일반회계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주차장 특별회계도 약간 그 수준에 맞춰서 절감 방안으로, 사실은 저희가 무리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지금 동력비가 조기에 됐고, 그리고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금년에 발생하는 수선 유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요구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어디 나갔다 와서 보니까 저희가 관리라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품이라든가 재물조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일단 예산 절감 부분은 사실 2025년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 부분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더 절감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인력을 줄이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인건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운영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투입된 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매년 그런 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드려야 하는 건데, 단순히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운영하는 데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용하는 수에 비해서 동력비가 많이 나갔다든가 상하수도비가 많이 나갔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구를 바꾼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물 흐름을 바꾼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개인 집에서 그런 것 많이 쓰잖아요, 물 부분에 대해서 직접 쏘는 것하고 퍼지게 나오는 것하고.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었네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그때 또 안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예산 설명은 둘째 치고요. 이번에 제가 5분발언 한 내용 혹시 파악은 되셨어요, 노면 주차장 관련해서?

예.

저는 행정에서 그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주민 의견을 수용하고 위치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경사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선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라인 그리는 비용은 얼마나 예산 들어갔습니까? 라인 그리고 설치하고 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비용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라인 하나 그리게 되면, 아마 재료비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좀 해서 보내주세요. 라인을 그린 비용, 또 라인을 지운 비용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거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신뢰했던 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처리될 수 있구나 그런 논란이 좀 많으시고, 저는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을 믿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하고 편들지만, “도대체 예산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를 계속 따져 묻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실체적으로 실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 관련된 예산은 주차관리과에서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공공 위탁으로. 그 비용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라인을 그리거나 할 때, 법을 집행할 때 법과 조례를 잘 크로스체크하고 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전반적으로는 소방과 경찰청까지 같이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구나 공단만 책임이 아니라 공문으로만 확인한 그 문제가 사실은 행정기관들의 전반적인 업무 매뉴얼 미이행 정도로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리하게 막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다 동의하시지 말고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소방서나 경찰에서도 대부분 현장을 직접 와서 답사한 다음에 승인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문제됐던 각도 부분은 사실 저희 같은 구도심에서 그 각도를 규정대로 적용을 하면 저희 현재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대부분 다 지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을 타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떤 부대 장비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걸로 해서 대부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위치도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각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저희가 요구했던 데, 각도가 심각한 곳은 각도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저희가 거절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각도는 저희 중구처럼 굴곡진 골목이 많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규정하고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감수가 될 거라는 판단하에 사실은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진행하신 거네요? 뭐 이 정도는 감안이 되겠다 하는 걸로 하신 거네요?

버팀목 같은 것을 설치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

버팀목 설치 안 했잖아요?

방식은 아마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지정되시는 분들한테 물품을 나눠주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얘기 들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타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식적으로 팝업이 딱 떠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할 수도 있고 삭선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예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사실은 법을 다 지켜서 하려면, 지금 거리의 점포들도 법을 지켜서 하려면 할 만한 곳이 없죠. 에스컬레이터에서 몇 미터, 전신주에서 몇 미터, 이런 것 따지려면 할 수가 없어서 불법이 많죠. 그러함에도 행정에서 그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라인을 그리는데도 소화전 앞에 라인을 그리고, 방지턱 앞에 라인을 그리고, 그 앞에서 주민이 뭐라 하니까 삭선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이 제대로, 그래도 행정이 법을 지키면서 하는구나 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면 더 설명이 필요했었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도 그런 공지 같은 것을 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지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보고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조성건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25년 간주처리내역 2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급경사지 등 제설 취약구간에 도로열선 8개소를 설치하여 강설 시 선제적인 대응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8억 2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도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무교로 일대 보도상의 노후된 도시 도판 22개소를 교체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로시설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예산서 445페이지,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초 제설대책 추진 시 기상이변에 따른 강설량 및 강설일수 증가로 직원 급량비, 제설장비 수리비 등 기편성한 예산이 일부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겨울철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원활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직원 피복비, 급량비, 제설용역비, 제설장비 수리 및 구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페이지,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구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설치한 도로열선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최초 설치 후 5년 경과 등 노후·파손 도로열선에 대해 제설대책 기간 전 사전 점검을 통한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페이지, 사업설명서 208페이지, 차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로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기습적인 강우와 강설로 도로 포트홀 및 파손 등 정비가 필요한 도로가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도로열선 설치를 위한 시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열선 설치 전 노후된 도로포장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페이지,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보·차도 및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시설물 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페이지,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불량맨홀 정비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의 평탄성 불량으로 인한 소음 및 도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등 정비 수요 증가로 인해 본예산이 소진되어 정비가 시급한 불량맨홀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페이지,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보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침하·파손 등 노후된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기습적인 강우 등으로 발생한 긴급 정비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페이지,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회현동에서 남산으로 연결되는 남산옛길 이용 관광객과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점검 결과, 도어센서 작동오류와 거버너 노후 지적으로 금년 정기점검 전 미정비 시 운행 중단 및 과태료가 불가피하게 부과될 예정이어서 관광객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페이지, 사업설명서 213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재료비 예산 집행률이 75%로 연말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민원 대응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연말까지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페이지, 사업설명서 214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보안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보안등 전기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47페이지,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본 건은 2024년 제설대책 운영을 위해 교부받은 시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납금으로 교부받은 1억 41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구 금고에 예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반납을 위해 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로시설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전 직원은 안전한 도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건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초에, 지난해 11월달에 본예산 정기예산 잡을 때 많이 빠졌어요? 아니면 많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뒤로 예산이 밀렸습니까? 지금 공정률 같은 것을 보면 80% 이상 되는 게 초반에 다 소진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말이라든가 후반부 동절기 때 눈이 많이 온다든가 비상시에 도로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한테도 잠깐 업무보고 차원에서 살짝 그 말씀을 비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추경이 이렇게 많이 쏠림 현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마디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우리 상임위 쪽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원이나 충분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주어진 재정 여건상에서 사업비가 꼭 필요한 사업에 저희들이 아껴 쓰고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누차 우리 연간 단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 도로시설과하고 몇 개 부서예요. 연간 단가에 대한 부분이 책정이 딱 돼야지만 일에 대한 효율성, 계획성,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업체 관리 감독 부분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중 균형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제 판단에는 부재했다, 집행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선 예산, 후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균형이 없어요. 뒤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작용이 되니까 과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대에 모시고 재정 운용에 대해서 따져 물을 때 계셨죠?

제가 7월 10일 자로 발령받아서 그 얘기는 제가,

그 얘기는 우리 팀장님들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 운용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평가받을 때 평가원에서 가, 나, 다, 라, 마, 재정 운용이 기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형적으로. 건전, 계획, 효율 다 기형적으로 나와요. 꼴찌예요, 중구가.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어려움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와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여기 보니까 또 몇 가지는 그냥 통으로, 차도 유지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보도 유지보수공사 이것은 통으로 1억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대부분의 사업금액이 “금액 곱하기 1”, “금액 곱하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 있는 건 있어요. 동주민센터의 제설 피복비, 급식비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다른 것은 그냥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는 데 힘이 들고, 쭉 연간 단가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민원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여러분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애당초부터 이런 어려움을 초래하는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 정기예산, 추경예산 등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에서 모르겠어요?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를. 그런 부분이 심히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동료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려움,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계수조정에 저희들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간에 정신적인 고생, 체력적인 고생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쪽에서 장충동, 다산동 쪽에 지적사항이 나갔을 때 빠르게 조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그 이후에 문화시장 입구 쪽에도 그렇게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량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의 지적사항인데 왜 아직까지, 2024년도에 이게 지적됐으면 2025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이 이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안 계셨는데, 2024년도에 이 중요한 안전에 관련된 게 지적을 받았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안 넣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지금 멈춰 있나요? 이게 수리가 됐습니까?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현재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 고쳤어요?

고치지는 못하고요.

그냥 위험한 상태로 교체 안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 중지되지 않았어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산 옛길 승강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정기검사 결과가 나와서 상반기 추경 때도 검토했었는데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을 배정할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간과되고 있는 거예요. 기본경비, 필수경비, 연간단가 이런 것은 사실은 손대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부서에서 곤란하죠.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말로 계속 줄여서 오니까 의회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특별한 힘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예산을 잡아오면 저희가 줄이거나 부족하면 또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의회의 견제 장치가 작동을 못 하도록 지금 예산을 짜오기 때문에, 이게 400만 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이건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늦게 하는, 그나마 추경으로 하시니까 얼른 고쳐서 주민들이 모두, 관광객 포함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계단 파손된 이런 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막 민원이 들어갔던 거라서, 지금 빠르게 아주 잘 공사 마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산동 길, 거기 무슨 감자탕 앞에 길, 저번에 공사했었잖아요? 그거 잘 됐나요?

제가 그 내용을,

잘됐어요.

잘됐어요? 그런 거 하면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고 그랬으니까 공사 전후 사진 비교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 불량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침수 피해 방지 및 도로 침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거 및 맨홀 개량, 빗물받이 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정비, 하수 맨홀 정비 등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페이지,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본 건은 2023년도에 유출지하수 활용 급수전 설치사업으로 교부받은 6억 6000만 원 중 발생한 집행잔액 6312만 1000원 및 발생이자 2801만 6000원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2024년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교부받은 585만 4000원 중 구 금고에 예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반납을 위해 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치수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엽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에 여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얼마 책정돼서 집행했어요?

2024년도에는 11억이었습니다. 11억이었는데 올해는 5억이 편성돼서,

그게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 치수과에서는 예측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뭉텅해서 기정예산이 5000만 원으로 확 줄어든 거야, 반 이상으로.

5억으로.

5억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5년도 7월달까지 예산이 94% 소진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피치 못하게 올라올 그런 추경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2024년도 예산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2025년도는 9억 8000에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본예산을 넘겨주잖아요. 본예산 검토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방식이 실질적인 실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거 하나를 봤을 때도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추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에 대한 애로가 몇 배 가중이 되는 거예요. 재정 운용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시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약국 방문하는 겁니다, 사후약방문. 이런 땜질식으로, 아무래도 전반기 때 또한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전략적인 사업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띄는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치수과에 대해서 구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과 직결되는 이런 것을 삭감했을 때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에 대한 이 예산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원안 의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속기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다 잡아왔어야 할 예산들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기본비용까지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으로, 당연히 추경에 의회에서 견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짜온 것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의결해 주지만, 내년 본예산 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경고의 말씀을 속기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하셨고요. 저도 위원장을 맡아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중구의 재정이 많이 악화됐구나. 그것은 왜냐하면 고정적인 지출이 200억씩 맨날 쑥쑥 빠지는 바람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대변한다기보다도 우리 검토보고한 최일진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상황이 왔다, 왜 왔을까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의 재원 확충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저희 세수 수입이 줄어들고 경직성 경비 그리고 필수 복지사업 같은 경우 그동안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쪽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려워진 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님들 시절부터 공약사업으로 복지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다 보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후대의 행정세대인 현재 민선 8기까지 오면서 더 재정이 열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기에 교통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기한을 정해서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서 민선 8기 내년 6월 30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수정한 사례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복지사업들이 계속 경직되게 필수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민선 9기에 들어와서도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이런 복지사업들로 인해서 재원을 거기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보충설명하겠습니다. 항상 큰 숙제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의회에서 고정성 지출 예산 영양더하기사업 그다음에 교통카드, 사실상 주민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차기 구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구청장이 해야 할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할 상황이다.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고 했던 결과 그런 부분을 저는 감지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풀어가야 할 게 저희 9대 의회에서 종지부를 좀 찍고, 일단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길기영 위원님.

우리 예산에 대한 추경부서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받았지만, 사실은 추경이 급작스럽게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연히 추경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 부족이 보이는 그런 예산 들어온 부분, 사실은 그런 전문성을 갖춘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에서 전반기 때 예산은 전략적인 예산으로 넣고, 연간단가라든가 1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토막 내고서 추경에 다 전략적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짜였던 거예요. 여기에 기정예산 대비해서 6.86%나 추경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6.86% 같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적시성, 적합성 분명히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모 부서는 통으로, 식으로 1억씩, 1억씩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치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산의 낭비고 예산의 효율성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두루두루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삭감해야 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가져온 부분은 전반기 때 예산이 나가야 될 부분을 후반기 때 미뤘다가 가져오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담당 소관 부서의 직원들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추경 올라온 상임위 쪽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을 다 드리고,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때 집행되는 세부내역, 세부사항 이 부분을 정확히 집행했는가, 또 여기에서 집행률이 떨어진다든가 집행잔액을 또 명시이월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꼼꼼히 따져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도 주는 차원에서 원안가결로 저는 정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96회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