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26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8월 27일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926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는데 과장님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안번호 제64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43호 익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의 제시하는 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922호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22호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연장을 해야 할 이유가 그만큼 공사기간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2026년 12월 31일이면 완전히 다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마무리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찼던데 그 원인이 뭐예요?

저희들이 집중호우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공사현장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내리는 바람에 그것이 넘어와서 그렇게,

어찌 거기로 넘어온 거예요?

저희들 지하 2층하고 1층을 지금 공사 중인데 기존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현재 건물 2층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건 부실공사는 아니다?

예, 부실공사는 아니고,

아니고, 지금 오버돼서 넘었다?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층에서 2층으로.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넘어왔었습니다.

아무튼 하자 없도록 잘하셔야 돼요. 특히 지하 2층 주차장은 나중에 말씀을 충분하게 드리겠지만 압에 의해서 지하 1층보다 2층이 훨씬 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가 아닌가 잘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예, 그것은,

앞으로 집중성 비가 계속적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하주차장에, 이번에 다행히 차 피해는 없었어요?

차량이나 인명피해나 뭐 시설물이나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만약에 그때 차량이 있었다면 피해 엄청나게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상황발생과 동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전기차단을 해가지고 신속한 대응을 했습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임종현 그 대표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업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에 다시 사무위탁 기관을 모집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아니면 이런 사무위탁 기관을 모집을 했을 때 우리 익산시에 또 다른 협회, 이 일을 맡아줄 회사는 있는지. 모집을 해보면 또 들어올 업체가 있는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2025년 당시에는 여기만 단일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향후계획으로 11월 달에 모집을 할 거라고 돼 있잖아요?

예, 할 겁니다. 지금 전화는 한 번씩 오는 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건이 되고 한다면 저희는, 이게 지금 재지정안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힘들다고 한다고 보면 일부를 좀 이렇게 해서 2개소 운영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타 지자체 비교해서 보면 우리 익산시가 인건비 쪽에서 굉장히 좀 금액이 적잖아요?

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예?

이 이유는 뭐예요?

시 재정이 좀 열악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 여기 어쨌든 그 포지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인건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은 시비 100%가, 인건비 부분은 시비로 100% 나가는 부분이고,

예, 다른 사업 같은 것은 매칭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지자체에서 전부 전액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인건비성인데 지금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서 인원을 더 충원해서 재위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마이크 켜고.

예, 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걱정하는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나 우리 지자체나 인건비를 맞춰야 되는 것은사실이에요.

예.

보면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지자체나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그 시설 운영을 꼭 필요로 해서 그마만큼 인원충원을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물 한 20마리당 한 명이 동물을 케어를 하고 보호관리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분이 20마리에 대해서 얼마나 동물복지차원에서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냐로 봤을 때, 그걸 정말 잘 수행한다면 20마리당 한 명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일반가정에서 이렇게 개 사육 관리하듯이, 그냥 개사육장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10마리, 20마리 이렇게 해서 막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하루종일 운동도 안 시키고 밖에 놀이시설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밥이나 주고 관리하고 배변이나 처리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인원이 필요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노파심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인력 충원하는 부분들을 법에서 정리를 했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마만큼 동물복지가 높아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유기견보호센터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동물복지는 정말로 거기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동물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횅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미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의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25호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8월 27일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25호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북부분소 임대사업소를 개소하고 바로 상반기에 일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 개정을 하려고 딱 마음먹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또 맞게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8월 25일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19호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 노후농기계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노후됐다 라는 것은 연한 수가 있고 기계작동도 있어요. 어떤 기준을 두고 노후농기계라고 하나요? 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료……. (농촌지원과장님을 향해)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노후농기계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범위는 일단 노후농기계의 지원범위는 12년까지, 그러니까,

12년, 그러니까 출고이후에 12년?

아니요,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를 지금 노후농기계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기계마다.

예.

그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농기계를 기준으로 2013년 이전에 생산이 된 농기계를 노후농기계로 해서 보통,

예, 그러니까 보통 평상적으로 10년 정도 이상을,

맞습니다.

그러면 노후농기계 이외에 농기계 기종 있죠? 기종. 기종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농기계 기종 말씀이시죠?

예.

예.

각 기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대형트랙터라든가 이앙기 같은 경우는 10년이고요, 그렇지 않은 농기계는 또 5년 된, 보통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콤바인이나,

그게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준비가 돼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직 모호하죠?

아니,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콤바인이나 트랙터.

예, 트랙터하고 콤바인.

여기 보면 “트랙터, 콤바인 등”으로 해놨어요. “등.” 노후 농업농기계라고 해서 “등”이라 하면 그 이외에 또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2개만 규정한다면 “트랙터, 콤바인” 이렇게 하셔야 되죠. 제정안 검토의견에 보십시오.

예, 검토의견에…….

검토보고에 그렇게 돼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얘기고 조례안 봐요.

잠깐만, 조례안에는.

조례안에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한 것인데,

과장님, 여기하고 합의된 게 아니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궁금했던 연한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두 기종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한다는 것 이해했습니다.

예, 두 기종에 한해서만.

예, 이해했습니다.

예,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 저희들이 269회 때 한번 검토도 하고, 약간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때 바로 안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잘 올라왔더만요. 그런데 내구연한을 굉장히 중심으로 해서 항상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과장님. 예? 내구연한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모든 익산시 물품 규정은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잡아야 원칙이 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용추계도 적절하게, 뭐냐면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의 기준으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국비사업으로 우선으로 하고요,

그렇죠. 그런 범위 내에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농가도 고령화되고 또 농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차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