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정민 의원 발언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923호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23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내용대로 불부합 같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부합되는 것에 대해서 개정한 것이니 뭐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저것 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이 지금 7월 31일날 최종보고로 됐었지 않습니까.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들이 잘 되고 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진행 잘 되고 있고. 현재,
재구
유재구위원
지난번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국회의원님 만나서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15억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11월이나 12월달은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 예산은 내년도에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자는 얘기죠?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한병도 의원님의 이게 중점사업이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본인도 한번 챙겨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일단 시작하면서 한다 이거죠?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그래서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최재현·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종오·한동연의원공동발의,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17번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17호 2025년 8월 25일 최재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조례에는 별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우리 대표발의자인 우리 최재현 의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재현
최재현의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조례를 살펴봤는데 익산시가 그런 지원조례와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를 생각하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 위원님들과 같이 하면 좋은 조례라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의원이 다 공동발의자가 돼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재현
최재현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하는, 그리고 또 특히 복지와 중요한 맥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간담회나 토론회가 있었어야 된다, 이분들과.
재현
최재현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과정이 없이 이게 공동발의자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모양새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런 단체하고 관련된 큰 단체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 차원의 정책토론회라도 더 열었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이런 모양새가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소통하는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최재현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2021년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사회복지협의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챙겨보지 못하고 이번에 또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잘 챙겨봤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전체 발의로 하는 조례에는 위원님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15번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15호 2025년 8월 25일 한동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연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요즘에 영유아들의 발달지연이 되는 영유아 숫자가 늘고 있다는 제가 언론보도를 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원인이 혹시 뭔지는 좀 나와 있습니까? 왜 늘까? 요즘에 이 발달지연 어린이들이, 영유아가 늘어날까?
한동연의원
제가 원인까지는…….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동연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최근에 가장 주요 큰 원인은 아마 코로나로 인한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가 되면서 지금도 마스크를 벗으면 좀 부끄럽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때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을 하고 교육을 하다보니 아이들 입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던 사항들이 최근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좀 일리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들은 얼굴에 뭘 가려지고 하는 부분들이 발달에는 도움이 안 된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찌됐든 좀 늘고 있더라고요. 특히 언어발달 장애가 더 는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마 휴대폰을 또 너무 많이 접하는 그런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 우리 한동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이 발달장애가 생기면 결국은 그 부모나 가족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 여러 가지 불편함을 그 가정이 통째로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기에 발견을 해서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우리 시에서도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여연대에서 의견내용을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조례는 지금 지원이 어떤 거, 어떤 게 지금 규정이 돼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발달 지원에 관해서는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발달지원 영유아 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보건지원과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조례를 했지만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언어발달 장애 그런 한정된 것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에서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체중아 장애인 위험군도 있고, 장애형 유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동복지과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복지정책과 해서 조금 협의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동연의원
이건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재현
최재현위원
예.
한동연의원
이 지금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연을 예방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장애나 위험군에는 국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과에 담당부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 그리고 보건지원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산된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담아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제 이 조례를 처음 시행함으로서 그런 다른 과들과도 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이 참여연대의 이야기대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발달장애가 있는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909호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2025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아동보육과 소관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다 듣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까지 다 들었는데 제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5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었을 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자료는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 검토의견에 주민들의 89.5% 찬성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황이 혹시 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현황이 갖고 있는 게……. 서명을 저희가 받아서,
재구
유재구위원
89.5%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아니, 거기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그거는 온 거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없죠?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500세대 이상은 의무규정이고 그 밑에는 입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동의가 있어서 우리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보니까.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사를 해서 보니까 89.5%로 아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89.5%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거기가 분양이 다 됐습니까?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양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분양 현황이,
재구
유재구위원
몇 %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33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330세대?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99% 다 됐네? 343세대니까.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334세대 중에 저희가 32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관외에서 들어온 세대가 한 194세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 자료도 미리 좀 가져다 넣어줘야 주민들 동의가 50% 이상 넘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의문이 들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일정이 지금 5월 1일날 개원이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10월 달, 11월 우리 정기회의 때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빨리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신규설치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전에,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6개월 이전으로 돼 있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6개월이 안 남았잖아요. 더 멀잖아요, 지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제 재위탁 동의안으로 이번에 올라오는 시점이고.
재구
유재구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 그렇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하반기에는 저희가 11월, 12월 또 행정사무감사며 예산이며 연말 결산이며,
재구
유재구위원
크게 생각하셨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행정의 좀 유연성을 갖고자 지금 올렸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됐는데, 우리 500세대 이상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안 해도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익산에 그런 적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게 저희가 주민 의견까지 받아서 설치 안 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주민들 의견은 우리가 않고 그 입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입주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법률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익산시에 그런 데가 있냐는 얘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없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500세대 미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익산시에 지금 몇 개 돼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500세대 미만이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원래 500세대 미만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사항이 아닌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 500세대 미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는 2개소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어디, 어디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힐스테이트 한 곳이고, 지금 이제 유블레스.
재구
유재구위원
하나죠, 지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도 입주민들의 전부 동의를 얻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 공동주택단지가 151개 단지예요. 대수에 상관없이,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런데 500세대 미만이 90단지야. 예? 90단지. 500세대 미만이. 그러면 이런 아파트 단지도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지금 상황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설명을 쭉 한 것을 보면 90단지 중에 그 중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50% 이상 얻어서 신청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을 해줘야 돼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유블레스 하면서도 보육원에서 그 의견을 교환한 사항이 신축아파트에 한해서 하자. 그만큼 신축아파트는 아이들이,
재구
유재구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아니요. 규정은 없는데 보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편의주의 성향으로 그 행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하는 데는 지금 어린이집이 다 있어요, 민간어린이집들이.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분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원아생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3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2011년도에 그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2019년도 이후에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으로 해라, 그런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해요. 이제 보육법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중에 아까 2011년도 이후로 단지가 지금 신축이 돼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게 된 어린이집이 지금,
재구
유재구위원
몇 개나 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중흥까지 합하면 지금 25개예요.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그건 500세대 이상 국공립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9개인가 됩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은 500세대 미만, 예를 들어서 300세대 같은 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2011년도 이후로 아파트가 준공해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한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한 데가 지금……. 300세대 미만이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 거기가.
재구
유재구위원
저는 조사를 해보니까 익산시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개 단지 중 500세대 미만이 90개 단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보면 2011년도 이후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을 하라고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2011년도 이후로 500세대 미만은 그 단지가 몇 개나 되냐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300세대 미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 몇 개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300세대 미만의 그 세대는 어린이집을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300세대 이하일 경우에는.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300세대 이상.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 이상? 아, 예.
재구
유재구위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동의 과반수를 얻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면 그러면 해 줄 수 있냐는 얘기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전부 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적어도 50% 이상의 운영을 하고 있고, 그 10%대에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거기에는 이미 운영자가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운영자가 기존에 설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충분히 설명을 받았는데, 예. 있어요, 있어. 지금 있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있는데 그분들이 아까 얘기대로 주민들의 동의를 50% 이상 얻어서 우리도 지금 현재 민간으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신청하면 받아주냐, 이거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신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리모델링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지원을 받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지. 왜 그러냐면,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재구
유재구위원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히 민원이 제기가 될 것을 내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 아동들이 현재 보육을 하고 있고 그 어린이집 설치를 지금 운영자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의 설치하신 분들은 거기에 상당한 비용의 설치비가 들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이집이 운영을 본인이 스스로 빠져 나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계약 기간이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적인 차원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과연 보육수요가 그만큼에 있는지 그 부분도 판단을 같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국공립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분들이 나 여기서 민간으로 않고 국공립으로 신청하겠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분들은 국공립을, 저희가 국공립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보육위원회 저번에 개최하면서 유블레스 개최하면서도 신축아파트에 한한다고 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수요 감안해서 한 번 더 보육위원회 심의에서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 할 때에 그 법이 그렇게 기초가 돼 있다고 하면 뭐 얘기할 사항이 없는데 그 법이 지금 없다면서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없고.
재구
유재구위원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확정을 해놔야 나중에 잡음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보육 수요라든지 보육위원회에 올리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줄 수가 없고 그런 상황들이,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문제라니까. 과장님, 그건 차후문제지.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해. 내가 그 사람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너무나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다 주라는 게 그 사람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협회나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비율적으로 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지금 발표는 했어요. 그렇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저번에도 발표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부모가 안심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공인프라를 강화를 하겠다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제가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신규아파트만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잡음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을 확실히 해놓고 해줘야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기존에 있는 이런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 나 이것 않고 우리 국공립으로 신청하겠습니다.’하면 받아줘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야기될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잘해 주시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근거규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90개 단지, 그러니까 500세대 미만에 우리 내가 뽑아온 것은 했는데,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그 단지는 좀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욕심을 또 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 안 되니까 그냥 국공립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하니까 해주시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일정은 지금 어차피 2026년 5월 1일이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도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자 위탁자는 미리 뽑아놔야 그분들이 사용할 어린이집이라 리모델링 할 때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떻게 그 구성을 하겠다,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뽑아놔야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나 아니면 프로그램실 만들 때나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찍,
재구
유재구위원
그건 행정편의주의지. 그게 6개월 이전에 하는 게.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그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운영할 어린이집이라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이 일정에 대해서 막 하니까 그 기준을 한번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크게……. 지금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유블레스가 이제 생김으로 해서 그 근방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이제 좀 타격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그쪽에 지난번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민간어린이집이 6개가 있었다고 했죠, 모현동에? 그렇죠? 뭐 가정어린이집도 몇 개 있고 그러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민간이 지금 11개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11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가정이 6개.
재구
유재구위원
가정까지 합쳐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가정까지 하면 17개.
재구
유재구위원
17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에 이제 정원이 778명에 현원이 522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 한 250명이 현원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검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대고 다시 또 신규로 설치해주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너무 운영하기가 폭폭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은 우리 시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뭐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너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들이 출생을 않다보니까 자꾸 현원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게 내가 한두 번 하는 얘기 아니고 옛날부터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열심히 하셔. 하시는데 그런 것은 한번 제안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더 운영하는 데 좀 원활하게 하고 지금 다른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도 너무나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나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현재 어린이집들 운영하는 데 해소 좀 시켜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말씀을 듣다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500세대 이상이 신규로 어린이집이 만들어진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졌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 시에 이관합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 시 재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등기이전이 다 되는 겁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무상임차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임차 형태로의?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데, 옛날에 개인들이 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기부채납과 장기임차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장기,
충영
김충영위원
장기임차와 기부채납과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게 장기임차를 한 경우는 보통 20년 정도 장기임차를 합니다. 20년 정도 장기임차를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이게 제가 얘기를 듣다보니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모순점이 있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간다면 그 시설 자체가 익산시로 와야 된다. 그냥 기부채납이 돼야 된다. 공동주택 소유가 아니라. 아니, 개인들한테는 기부채납 해야만 바꿔주고 그랬는데.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이라 그건.
충영
김충영위원
맞아요. 의무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걸 국공립으로 의무로 뒀단 말이에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국가가 뭔가 투자를 한다는 뜻이에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국공립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공립대학은 국가가 그만큼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립대학과의 차이가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갔으면 그 시설을 국가에 줘라. 지방자치단체에 줘라. 그래야 우리가 투자도 하고 국공립으로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지. 시설은 아파트 것이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은 그 시설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그 말이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미만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처럼,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지금 이번에 들어온 이거 동의안 들어온 우리 시에다가 ‘국공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세요.’이렇게 넣은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장기적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 조건들이 뭐, 뭐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거기 공간을 무료로 임차해 주는,
충영
김충영위원
무료 장기임차?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것이 우선적인 조건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첫 번째. 그 다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제 주민들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하나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무료 장기임차 하나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보면 주민 동의도 있어야 된다면서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조건이 그 공간을 무료로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국공립으로 할 수 있도록 임차해주면서,
충영
김충영위원
무료 장기임차를 하는 것이 첫째이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것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주민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보육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됐어도 우리 보육위원회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권한은 우리 시에 있어요. 판단을 여기 국공립으로 해주자, 안 해주자 이 판단은. 아까 그 조건을 다 갖췄어도.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이런 식이면 앞으로 국장님이 뭐 길게 할 사안은 아니니까 이 장기임차 부분이 잘못돼 있다. 그러면 국가도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그 자산이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이 장기임차 방식이 옳지 않고 기부채납 형태가 돼야 된다. 그게 익산시든 중앙정부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로당도 결국은 마을에 만들어진 경로당이 개인 앞으로 있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식경로당이 아니고 미등록경로당 형태로 가요. 그러면 등록경로당 형태로 가려면 소유 자체가 국가로 돼야 된다. 그래야 투자에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나갔을 때 거기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저희가 복지부로 저희도 한번 건의해서 시에 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은 그림은 간단해요. 아, 개인들도 이걸 바꿀 때 기부채납을 하는 쪽에다가 기회를 줬듯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아까 지금 있었던 그런 고민들을 ‘좋다. 그러면 그 기부채납 형태가 돼라. 그러면 우리가 더 심도있게 국공립 전환을 검토하겠다.’ 이런 뭔가 방법이 있어야지. 시설은 그대로 아파트로 다 갖고 있으면서 바꿔 달라고 유리한 방식으로만 운영비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만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복지부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질문내용에서 보니까 유블레스 랜드마크47에서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자 자녀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있는 데가 42세대야. 예? 42세대, 19%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설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나 이거 오늘 받아봤기 때문에, 343세대 중에 영유아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세대가 42세대, 19%.
선미
심선미보육계장
응답자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선미
심선미보육계장
응답자 중에.
재구
유재구위원
아, 응답자 중에 하니까. 그래도 이것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19%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해봐야 몇 명이나 있겠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여기 단지 내 입주민들이 보통 지금 현재 응답자 중에 42세대가 나왔지만 단지 내 입주연령들이 보통 20대에서 40대에 입주한 연령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에 지금 설문조사하는 분들은 만약에 영유아가 있다고 하면 관심있게 이걸 참여를 하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론 19%, 2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과연 여기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냐, 라는 의문사항이 든다는 얘기지. 나 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러네. 그렇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이 일단 보육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보육수요가 있어서 지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민간이나 가정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본인이 투자,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그 민간으로 하는 게 맞지. 그냥 거기에다가 맡겨놓는 게 좋지, 이렇게 된다면. 시에서 뭐하러 돈을 줘?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민간이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본인이 설치하고 1년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설치할 어린이집이 과연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해주는 국공립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설치를 해주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그것이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타지에서 또 데리고 와야 돼. 그러잖아요. 이 노블레스에서만은 소화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밖에 노블레스 외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모집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위원님, 그래서 국공립의 장점이 인건비를 80%, 그다음에 조리사 100%로 인건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데에서도 좀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나는 여기서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자녀가 있는 데가 한 30~40%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와 이건 20%도 안 돼. 이거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아이의 보육의 질을 좀 고민을 생각을 한다면 국공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당연히 해줘야지. 아무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이거 간담회로 해서.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아동보육과 소관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여기 지금 좋은나무하나어린이집을 보니까 교직원수 대비 아동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 법정정원이 0세가 3명이고, 1세가 5명, 2세가 7명, 그렇게 맞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1세 같은 경우에 교직원수가 2명인데 아동수가 11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약간의 초과보육이 한 명 정도는 초과보육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괜찮나요? 한 명 정도는 괜찮다고 돼 있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초과보육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게 있으면 저한테 그거 한번 갖다 주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정원충족률이 68.9%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뒤에 또 위탁현황을 보니까 많이 원아모집율이 저하인 데가 많아요. 우리 시에서 대응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연위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68.9%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좀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 시 보육충족률이 전체 어린이집 대비 한 55.8%, 56%가 좀 안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한 67% 정도 충족률이 돼서 기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좀 높은 부분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공립만을 별도로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한동연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전체 어린이집이 좀 잘 운영되기를,
한동연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국공립은 정원충족률이 조금 안 되더라도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기타비용,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이나 가정 특히나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한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용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1명 정원에 3명이 현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가 용안이라 좀 특성상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인가요, 혹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거기는 자부담보다는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있으면 저희가 인건비를 평균 인건비에 추가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농촌지역은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용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농림식품부에서 농촌지역 아이공동돌봄을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공모사업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 사업으로 하는데 어쨌든 3명이든 2명이든 여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동산원광이나 부송원광 이런 데도 아주 아이들이 적거든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뭔가 충족을 시켜주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없고요. 그냥 저희가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보육료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 운영비 들어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이게 저 궁금해서, 혹시 과장님이 아신다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인건비가 저희가 영아 같은 경우는 80% 지원을 해주면 20% 정도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한동연위원
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 보육료 수입에서도 일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육료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재위탁에 대해서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니까 24개소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맞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24개소 중에 그 대표자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들, 이 사람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무조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있잖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65세 연령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65세?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정년.
최종오위원
그럼 이 중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둘 사람들도 있는데. 확실히 그거 지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지켜? 얼마 안 있으면 여기 지금.
재구
유재구위원
내가 다 조사해봤어. 공무원들하고 똑같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정년연령,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민간이나 일반 어린이집은 가능하지만 저희 국공립은 정년기준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여기 내가 보니까 24개 중에 내가 아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임기가 쉽게 말해서 2029년도 8월까지인데 그게 아니야. 그 나이가 그 안에 얼마 안 있으면 65세가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때 위탁할 당시에 임기가 3년 이상이 남아있으면 그 위탁공고를 해서 그 임기만큼만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 나이에 맞게끔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24년도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결산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인건비가 거의 89%에 가깝더라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가 70% 전후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 돼요. 이건 거의 찾아보니까 제가 7.8%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청소년활동에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 추진하는 데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거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수탁하고 할 때는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입니다.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요.
최종오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가족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시로 나가봐야 할 거예요, 거기요. 이렇게 위탁만 주고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분기별로라도 나가봐야 돼요. 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보통 3년씩 하는 것 같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뭐, 어디 기준이 있어?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법과 조례에 3년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요.
재구
유재구위원
어디, 무슨 조례에 있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조례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위탁을 주는데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사업비는 주로 타 기관 공모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그래서 이것을 난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다 5년으로 돼 있잖아요. 기존 법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한번 고려할 문제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아까 전에 한동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건비가 총 예산의 70% 정도를 꼭 맞춰서 내년에 본예산 올릴 때에 그것 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또 최종오 위원님 말씀이 감시뿐만 아니라 1년에 좀 수시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민원들을 청취해가지고 저희 청소년들이 잘 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특화공간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가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주말에는 거의 150명 정도.
한동연위원
150명 정도?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에 청소년 이용하는 데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청소년 만족도조사를 하는데요. 이용공간인 안전도 면에서는 90% 이상 만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하고 활동평가에서는 80% 이상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특화성이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위탁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깊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다꿈이 이전까지 열심히 잘 진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두 명과 시설장이 지금 주말에도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제 두 명의 직원과 시설장 한 명으로서 주말까지 반납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혹은 향후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 저희 본예산에 인건비 한 명분을 반영한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해 놓았고요. 그동안에는 법인에서 자부담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법인이 다시 위탁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명분 인건비를 전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내년 본예산에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시설장님과 직원 두 명이 돌릴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행사들을 많이 치르고 있는 것을 직접 주말에도 가보고 평일에도 낮에 행사가 있으면 다 가봤는데 학생분들을 동아리들을 다 쪼개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미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매번 행사 때 와서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동아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국장님, 과장님 주말마다 다꿈행사 때 이렇게 뵈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동아리활동 하는 거 보면 와, 너무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다꿈에 대한 기대치가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양정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