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차에 걸쳐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인숙 국장님 그리고 정지연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름 지나니까 쌀쌀해졌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순세계잉여금이 200% 초과에서 20% 초과로 변경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대규모 공유재산 이번에도 올라왔잖아요. 그런 매각 대금이라든지 소송환수금처럼 일회성이거나 비경상적인 요인도 실제로는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요인에서, 출렁거리는 그 흐름에 의해서.

출렁거리는 흐름에 의해서요? 순세계잉여금 전체가 확정되는 건 2회 추경 정도 되면 올해 거의 윤곽은 잡히고요. 저희가 일회성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거의 한 해를 결산을 해서…….

그러니까요. 결산을 이렇게 할 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에 대한 평균 금액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잡고는 있지만 실제로 특정 연도에는 우리가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추계는 했지만 삭감되는 부분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이게 출렁거리다 보면 실제로 이런 부분을 보정해야 되는 부분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잡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의 당초 취지가 회계하고 기금 간에 균형 잡힌 재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그러한 자금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하더라도 최대한 추계를 잡으려고 하지만 때로는 추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하는데, 저희가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너무 수치를 높이, 200% 이렇게 하다 보니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여기 권익위의 권고사항도 있고 다른 지자체의 그런 기준들을 감안해서 그 기준을 이번에 완화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울주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초과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200%까지 설정을 하다가 급격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완화를 하는 목적에서 점진적으로 완화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이런 기준이 완화될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부담은 줄잖아요.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초과분이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반대 관점에서 봤었을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200% 초과분을 설정해서 재정 안정성에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저축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위험부담에 대한 걸 축소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20% 초과분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목표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안정장치가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200% 이렇게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실제 보시면 저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계정은 통합계정이고 그 재정안정화계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실제 너무 순세계잉여금 기준을 높이 하다 보니 지금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평균 수치를 감안해서 조금 현실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보내온 수치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던 건가요?

그동안에 이게 너무 기준이 높다 보니, 저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진입장벽을 높이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준 안에 들어오질 않다 보니 자금이전 같은 게 많아지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활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게 제대로 운용이 되려면 그 진입기준을 좀 완화해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개 구군을 검토했을 때 울주군은 높게 잡혀 있고요. 중구가 20% 정도 있고 나머지 구군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로 해서 더 낮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20%로 거의 돼 있네요.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앞으로 운용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상 세수 같은 경우가 실제로 너무 빡빡하다 보니 운영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103억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럼 기금조성액 103억 안에 통합계정은 얼마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얼마입니까?

그게 다 통합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장벽을 너무 높게 기준이 설정되다 보니 그 계정은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하라는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기준을 완화해서 만일 그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이런 자금을 이전해서 여기 재정안정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기금조성액이 103억이 있는데 이 103억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구분은 되어 있지만 통합계정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구분을 하면 얼마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3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재정안정화계정이 계정이 2개 아닙니까?

2개인데 통합계정이랑 재정안정화계정이 2개인데 실제는 지금은 통합계정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정은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지금…….

금액은 하나도 없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 통합계정만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없어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낮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례에 보면 4호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항의 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신설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신설은 왜 추가로 넣었습니까?

이 부분도 다른 구군하고 이런 현황을 조례 개정할 때 살펴봤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조례 운영하는 사항을 이번에 확인을 해서 조례 개정할 때 이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다른 구군에 다 형식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넣었다 이렇게…….

저희가 다른 구군의 조례 개정안을 살폈고 저희도 이 사항이 앞으로 운영할 때 필요할 걸로 보여서 검토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시 같은 거는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는 건 특별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범주에 있을 때 이게 필요하다 이런.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다른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금이나…….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예시를 여쭤본 게 어떤 경우에 그러면 필요하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아무 기준도 없고 하면 자의적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의 성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앞전에 관광과에 근무를 했을 때 모노레일 같은 소송건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만일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가산금이 붙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 성격으로 이런 걸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명확하게 는 둘 수 없는 거고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권한을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자체사업 안에서 전체 자금이 2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혜영 공보주무관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명재 세무1과장입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후에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08억 6,165만 원이 증액된 8,464억 705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94억 8,358만 원이 증액된 8,064억 6,17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3억 7,807만 원이 증액된 399억 4,526만 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와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대로 39억 6,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로 2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0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883억 6,8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 등으로 106억 1,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1억 8,85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발전소 특별지원금 등 29억 8,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잉여금 등 62억 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9,627만 원이 증액된 2,610억 5,578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548만 원이 증액된 152억 5,57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정부평가 포상금 1,300만 원, 일반 예비비 3억 4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 울남9경 사진·그림 공모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세무1과 소관 세정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 3,500만 원, 우편물 봉합기 취득 2,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지연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기획주무관입니다. 김희정 예산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황명주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111페이지에 보시면 정부평가포상금. 매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올해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저희가 보통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 둘 다 1위로 해서 종합 1위로 6억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좀 더 포상을 해 준다는 의미로?

예, 우수부서와 우수직원들에게. 왜냐하면 이렇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전 부서가 진짜 합심을 해서 내 일처럼 또 그리고 이게 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부서와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이런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와 또 올해도 열심히 해야지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자랑이기도 하고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포상금을 올린다는 거 외에 배낭여행이나 그런 계획도 따로 있습니까?

예, 배낭연수는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부합동평가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1위면 혹시 이렇게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253개 중에서는 몇 위인지 이거는 나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1위를 하게 되면 울산에서 다시 구군을 평가합니다.

그럼 울산이 전국에서 1위고 그러면 그 울산 내에서 남구가 1위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국에서 1위라고 봐도…….

예, 최상위 지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예비비를 3억 신규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건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근데 예비비를 그 한도가 0.001%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9월인데 올해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 굳이 예비비를 여기다가 더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은 3/4분기고 또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저희가 예치를 해놓고요. 올해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도 최대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정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적립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불필요하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감된 것도 있던데 삭감을 하면서 예비비를 굳이 이렇게 증액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이번에 사실 저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썼지만 시나 예비비 재원이 넉넉한 다른 구군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평상시에 예비비에 이런 자금들을 모아서 혹시 필요할 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절감을 하셨는데, 진짜 세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주민들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팍팍하게 절감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절감에 대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걸 활용해서 의회버스나 사용하지 않을 때 내부버스 그리고 차로 운영할 수 있으시면 그런 방안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사실 다른 부서에 예산을 절감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 부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불편하도록 하진 않았습니다. 최대한 저희 직원들도 함께 참여를 하면서 원만하게 운영을 했고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보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여학교 개최되고 나서 현장 모니터링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 남은 게 회의를 하시면서 평가를 하시고 제안을 하시는 그 정도로 남은 건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개 분과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에 지난 3월에서 5월에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주민들 건의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대한 것도 다 이첩을 받아서 그 부분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를 해서 내년도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뭐든 이 예산에 반영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 이런 것들이 있나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효용 가치는 있는 건 알겠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서 더 절감되는 방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증액으로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부분도 예산학교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게 더 진작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포상 제도도 더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정책미디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혜영 공보주무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과 공보주무관 이혜영입니다. 정책미디어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민과의 친밀한 소통 공감으로 트렌디한 구정홍보 정책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준 뉴미디어주무관입니다. 권은영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혜영 공보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데 직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2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무지 힘들다고 해서 자진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까지는 울남9경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고 저희가 또 다른 사업으로 느린우체국에 엽서를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매일에서는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안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본예산 때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전 검증을 거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이분들이 지난해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정말 치밀하게 제출을 하셨는데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충원도 안 되고 내부적으로 진행할 인력이 없다 해서, 본인들도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 걸 굉장히 원하거든요. 어렵게 저희한테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 내부사정이 하도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당초계획서는 저희가 상반기에도 홍보를 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받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런 파기가 있었을 때 차후에 이런 관리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갑작스럽게 파기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고 하지만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1년에 한 번쯤은 듣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작년에는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조금 부족한 여력들이 종종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여타 행사보다 최소한의 인력이 투입되는 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러 언론사들 중에 실제로 광역매일 같은 경우 특히나 더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여건들은 사실 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 수행자를 앞으로는 면밀히 보고, 지난해에 잘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이게 공모전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사전에 학교라든지 페이퍼 작업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단순히 그냥 기획 위주로 행사는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전중후가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수행자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을 스스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작년에 호응은 좋았죠?

예. 작년에 38점 시상을 했고요.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입선 30명까지 해서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관광 인구도 유입되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도움을 준 게 있습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자진 포기할 때 이걸 감액할 게 아니고 추경에 더 보태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우리 실무진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울남9경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는데 저희가 비예산으로 엽서라든지 아니면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진 기록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는 이런 걸로 충분히 정책미디어과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광역매일이라는 보조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보조사업자들이 있지만 사실 이 보조금 2,500만 원이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진입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금액이 저희는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자부담을 500만 원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더 하더라도 뭔가 이거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발전된 제안을 저희한테 한다면 저희도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키워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걸 판단해 봤을 때 예산 부분도 분명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은 적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종합적인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억지로 이걸 추진해 나가는 아이템도 그렇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가 저희 기준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울남9경을 알리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초기에 울남9경이라는 말을 딱 붙이는 과정도 그렇고 처음에는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억이 넘는 사업도 자부담이 500이고 이렇게 2,500이나 3,000만 원 돈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솔직히 어떤 보조사업에 법에 명시된 자부담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권고사항으로 5∼1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10%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10%요? 500만 원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이 사업을 못 했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봤는데 1억이 넘는 금액도 자부담 500이 있던데요.

예.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사실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자한테 자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꼭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책임감 부분도 있고 또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들여서 피드백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설문조사. 그런 것들 때문에 보통 한 10%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오늘 과장님 수준 이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이게 직원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일이 많아서 직원이 모자랄 경우가 있을 거고 일이 없어서 직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쪽입니까?

이 작업이 사실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페이퍼 작업도 있고 한데 직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 일단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쓸 수 없으니까 있는 인력으로 쓰시다 보니 힘들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회사가 일이 많아서 이 페이퍼 작업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일이 없어서 직원을 축소해서 일을 못하는 건지 그 회사의 내부는 모르죠?

예.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 원인인 것 같습니다. 본인 업무도 있지만 이건 부수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으로 추진하다 보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사나 다른 일을 하고 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의 사진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돈보다 명예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콘셉트도 잡고 준비를 했을 건데 이게 개최가 안 된 게 아쉽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로 해서 추진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꼭 울남9경뿐만 아니라 울남9경 안에 들어 있는 수국축제 안에 전국 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말씀 주신 순기능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다른 축제나 다른 행사에 남구 홍보를 하는 차원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저희는 의회에 있고 또 집행부는 구청에 계시지만 남구청장에 대한 이런 상들이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일반 우리 초중고 학생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한테는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원이 없다고 사업 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업 포기하면 페널티 규정은 어떻게 돼 있죠? 이분들이 다음에 또 참여합니까?

특별히 페널티 규정이 정해진 건 없고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아무래도 만약에 이 보조사업자가 정말 더 인력을 채용하고, 예를 들어 그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주면 안 되죠,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 해도…….

지금 우리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럴 경우에는 2년, 5년 동안 제한을 걸어놓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걸러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페널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사례를 생각해서 다음에, 페널티 규정을 바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아무래도 포기한 경우에 평가에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주무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효경 세정주무관입니다. 최미경 재산세주무관입니다. 이미연 취득세주무관입니다. 손현영 과표주무관입니다. 박보현 세무조사주무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가 저희 구가 2위를 했죠?

예, 작년에 우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진남구가 돼서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세정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에 119쪽 하단 쪽에 보면 세무 담당공무원 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 세무부서에 근무하면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5만 원 특정업무 경비가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저희 세무부서 같으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와 2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정열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며 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중 징수관리주무관입니다. 심재훈 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현영주 세외수입체납관리주무관입니다. 박매자 자동차세주무관입니다. 박종경 법인지방소득세주무관입니다. 이정순 개인지방소득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