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5억 7,141만 원이 증액된 3,675억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072억 374만 원에서 115억 6,825만 원이 증액된 4,187억 7,1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으로 기정액 5억 5,993만 원에서8,451만 원이 증액된 6억 4,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150억 9,289만 원보다 10억 3,838만 원이 증액된 161억 3,12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조사 위탁사업비 2,500만 원,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1,000만 원,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긴급복지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2,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민간위탁금 7억 5,013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2,584억 9,971만 원보다 56억 7,511만 원이 증액된 2,641억 7,4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규 대상자 증가로 21억 9,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위탁사업비는 2,9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비는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구비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자산취득비는 경로당 물품 및 자동소화용구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울산형 장애인 배움돌봄센터 운영에 따라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각 4,730만 원, 1,7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금 7억 7,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각 1억 741만 원, 5,99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기정 454억 466만 원보다 27억 4,770만 원이 증액된 481억 5,2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아이돌봄 지원사업 8,597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등 지원 1억 8,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 15억 6,772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억 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838억 9,183만 원보다 20억 5,985만 원이 증액된 859억 5,1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6,456만 원과 영유아 보육료(0∼2세) 6억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2,140만 원과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 4,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 43억 1,464만 원보다 4,720만 원이 증액된 43억 6,1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구립도서관 청소용역(3개소) 계약 잔액으로 3,9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은 도산도서관 1,200만 원, 신복도서관 1,200만 원, 옥현어린이도서관 1,000만을 신간·베스트셀러 도서구입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귀매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하지윤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보고 배우세요. 우리 공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국의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이 추경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뉴스를 보다가 우리 과장님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전국 뉴스에 공은주 과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보니까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이 넘었고, 정말 우리가 이걸 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죠, 그죠?

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전국방송도 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복지지원과 다들 고생하셨고, 이번에 희망온(ON)나 이 사업 그다음에 CU편의점, 제가 이거 출력을 해왔는데 위원님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얼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전국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YTN에. 이렇게 나왔고, 이게 복지시각지대에 있는 그런 위기가정이라기보다는 고독사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도 제일 먼저 찾는 데가 편의점이거든요. 밤낮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 보니까 삼각김밥이라든가 제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자재들을 구입하는 곳도 편의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편의점이랑 연계를 해서 180군데? 몇 군데죠?

남구 관내에 108개소입니다. .

남구 관내에 108개 CU편의점 맞죠?

예.

CU편의점과 연계를 해서 또 CU편의점에 있는 점주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 우리 가게 편의점을 자주 찾는 고객들 중에 조금 이상징후가 좀 보여지면 바로 그게 구청에 신고하게끔 되어있잖아요, 그죠? 포스트에서.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다는 게 저도 정말 대단하고, YTN에 또 과장님 얼굴 막 이쁜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울산 남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 계장님들 밑에 주무관님들 다들 고생을 했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계속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돼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삼산동에도 썩는 냄새가 나서 사람 냄새가 나서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하고 소방서 다 신고해서 문 따고 주인집하고 들어가 보니까 벌써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리고 냄새가 주위에 나니까 아마 신고가 들어가서 시신은 부패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정말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편의점을 연계했다는 것도 대단히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남구의 한 주민으로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 추진하시고 예산 없으면 팍팍 올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올해 1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작년 말에 공모형태로 진행을 해서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편의점에서 위기가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조사를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편의점 점주 측에도 그 바우처가 24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편의점은 뭐가 좋은 거예요?

그 바우처는 그 대상자한테, 저희가 동에서 고립은둔위기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월 2만 원씩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편의점에는?

편의점은 저희가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거는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이 CU 자체가 약간 사회복지마인드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본사랑 저희가 콘택트를 해서 했었거든요.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과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로 순수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CU뿐만이 아닌 뭐 이마트편의점도 있고 GS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점들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이 추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아마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CU가 보건복지부하고 먼저 한 2∼3년 전에 사실 시스템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알고 콘택트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유튜브 100만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을 또 워낙 잘하시니까 유튜브 100만의 인기를 끌고 계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지원과의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다 수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성립전예산에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인데, 저는 설명은 들었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업이죠?

아까 희망온(ON)나 사업하고도 비슷한데, 사실 청년들이 집 안에서 아예 밖으로 안 나오는 은둔고립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로 요즘은 대두되고 있어서 이분들을 바깥으로 좀 유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대상자 자체가 달동 주공아파트에 조금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같이 나와서 걷기 챌린지라든지 산책 모임, 미션을 주고 그거를 도달하게 되면은 약간 일정 소액 쿠폰 같은 걸 지급하고, 그다음에 모임을 만들어서 정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교육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예. 올해는 시범으로 저희가…….

한 몇 명 정도 인원을 시범정도로 하시죠?

한 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동 주공아파트에 은둔형 청년이 50명이나 돼요?

아니, 남구 전체입니다. 달동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청년들 고독사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과장님, 저도 유튜버인데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찍은 게 15만 명 조회수가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단번에 100만 명이라면은…….

정치 나가야 되겠어.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지역사회보장조사가 구 비로만 2,5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이게 몇 년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그 조사죠?

4년 주기로 저희가 남구의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별로 이러이러한 사업들하고, 저희 복지국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예를 들면 보건소도 해당이 되고요. 모든 복지사업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0개 분야에 5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앞서서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복지 욕구를 조사한다는 건 약간 사회조사성이니까 이게 지금 담당하는 업체가 울산사회서비스원 거긴가요?

여기는 업체는 아니고 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시에서 하는 데고.

예.

거기가 원래 전문적인…….

예, 공기관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울산에서는 각 구군별로 따로따로 그런 통계 조사하는 업체에 위탁용역을 줘서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지침이 광역은 시에서 광역단위로 통합해서 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시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조사하는 걸로.

시의 그 기관에서 조사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지 수요나 복지 욕구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 기관 자체가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조사 항목이 전국적으로 이것도 다 사실은 복지부 지침에 있어서 한 13개 항목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남구만의 어떤 복지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그것까지 같이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조사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를 반영해서 내년에 계획을 실행…….

내년 반영하면 그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하는 이런 과정도 중요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조금 공유가 될 수 있는가 해서.

복지 계획 자체가 저희가…….

조사결과가, 그러니까 수요랄지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면은 의정활동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조사결과가 주민들에게도 항상 피드백이 되고 이랬으면 더 이게 다듬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결과에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피드백, 의회나 또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비록 1,000만 원이지만 몇 억짜리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박인서위원님, 최신성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남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고군분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구민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 질문하신 거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에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같은데, 저는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고독사하는 청년 인원이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통계 데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궁금해서요.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이런 정책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까워가지고.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파악되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박인서위원님하고 우리 최신성위원님하고 오늘 티를 하나씩 사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미처 구입을 못 해서 그냥 입던 옷 입고 나왔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두 분이 오늘 또 과장님에 대해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덧붙여서 아까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에 가장 지금 근접한 곳이 저기 남구 사회종합복지관에서 한다 그랬죠?

예,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청년들을 끄집어내는 것 중에 저번에 우리가 벤치마킹 갔다온 게 전주에 ‘함께라면’ 그게 지금 여러 지자체로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라면은 접근하기가 쉽고 또 라면은 한두 개씩이라도 기부하기에 사람들이 크게 부담이 없고 해서, 종합복지관에서도 공간이 있으면 지금 그거를 시도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복지관에서 사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어떤 시스템은 좀 갖췄어요. 시설들은 조금 일부는 해결이 됐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은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후원이나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도 복지관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라면이라든지 이제 좀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쉴 수 있도록 북카페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 한두 달,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 라면은 아까 말하던 청년고독사 이런 문제에 대한 치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데, 또 일상적으로 이게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둔해 있던 청년들이 쉽게 와가지고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아까 후원자도 모집해야 되는데, 이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라면 하나 정도 후원할 수 있는 어떤 문화도 확산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이렇게 은둔해 있는 여러 계층의 우리 남구민들이 함께 이렇게 나와서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저도 방금 우리 김장호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사간병 방문 이게 지금 감액이 됐네요?

예.

감액이 된 것은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일상돌봄서비스는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대상자가 1,000명을 넘는다고 하던데, 여기는 한 36명? 이게 지금 가사…….

예, 36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장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하기도 쉽지 않고 홍보도 있고, 그런 연유에 의해서 이게 좀 감액이 되는 건가요?

발굴도 있고 하지만 일상돌봄서비스가 복지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쪽이 훨씬 다양한 서비스가 많고, 저희들 가사간병은 신체수발, 건강지원 이런 거에 한정되다 보니까 일상지원으로 이렇게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몰리기 때문에 이게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이 좀 특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최중증 장애인이랄지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 뭐 예를 들자면 그죠? 그래서 같은 중복되는 어떤 계층에 있는 분들이 일상돌봄서비스 쪽으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중위소득 70%랄지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 일상돌봄서비스는 그 계층이 되게 폭이 넓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게 다른 쪽에 특화된 이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좀 더 의논을 하고 사업을 좀 더 홍보해서 혹시나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 이게 무조건 감액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사간병 지원을 받으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들에게 홍보도 중요한데 만족도랄지 이런 조사 같은 거를 하고, 그렇다면 자기들이 또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족도 조사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신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

요구조사라든지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하고 있나요?

아직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감액이 능사가 아니다.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그게 됐을 때 꼭 필요한 부분에 특화를 해서 일상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노인장애인과는 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특화를 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또 홍보에 대한 부분도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