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황현희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 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받고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 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이상도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윗부분에 안전교통과에 202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에보다 28억 4,600만 원 늘어난 34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안전관리대책 운영 자체 사업에 인제군 통합 의용 소방대 유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물놀이 안전 시설 자체 사업에 물놀이 안전관리용품 구입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봉사단체지원 자체 사업에 의용 소방대 사무실 유지 보수 공사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귀둔 의용소방대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400만 원은 감액하여 의용소방대 부지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잔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자 하며, 귀촌 의용소방대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서화 의용소방대 서화지역대 냉난방기 설치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아랫부분부터 258쪽 윗부분입니다. 2025년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 도비 사업으로 기린면 북리 임마누엘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대책 운영 자체 사업으로 재난 예경보 시설 교체 사업에 특교세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시설 장비 관리 자체 사업으로 동절기 재난 대응 장비 구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자체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기 점검 용역비 집행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우각지구외 1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 감리비 부족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아랫부분부터 259쪽 윗부분에 폭염 대비 시설 설치 및 무더위 쉼터 운영 도비사업에 무더위 쉼터 운영 물품 구입 및 폭염살수차 운영비로 1억 2,200만 원을,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솔정지구 균특예산에서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지원에 따라서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액을 각각 2억 원씩 감액하였습니다. 259쪽 아랫부분부터 260쪽 윗부분에 지진 대응 대책 추진 도비 사업으로 공공시설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의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 자체 사업으로 남면 신풍리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정비사업외 2개소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자체사업에는 3/4분기 미반영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아랫부분부터 261쪽 윗부분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 사업에 균형 집행에 따른 일부 미반영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금으로 군비 9억 6,200만 원을 택비 대차비용 지원 도비 사업에 도비지원비 감소 및 대차 대수 증가에 따른 노후 택시 대차 대금 지급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백담 역세권 주변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 자체 사업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자체 사업에는 교통 신호기 국도감응신호기 교체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원통초교 앞 LED신호등 설치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불법 자동차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 자체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 물량이 6개소 증가함에 따라 6,000만 원을, 그리고 원통 8리 주민 편의주차장 조성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아랫부분부터 262쪽 윗부분에 희망택시 운영 균특사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지원 사업에 운행요금 인상 및 운행 실적 증가에 따라 지원금을 예상하고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 자체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상분으로 1,600만 원을, 주정차 단속 운영 자체 사업에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인상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안전교통과 재무 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3쪽 아랫부분부터 264쪽까지 보조금 등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서 잘 봤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우리 인제군 통합 의용소방대 유지 보수 건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통합 의용소방대 지금 예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기가 지금 통합으로 전기 계량기가 하나로 다 연결돼서 서로 분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분리가 다 됐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분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내부적으로 배선에 따로따로 나눠서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차후에 이게 아마 강원도 조례가 작년 5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이 운영비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운영비도 군비 매칭이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그건 저희가 그냥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건 추후 문제고요. 일단 뭐 여성대, 남성대 그다음에 통합으로 쓰는 사무실 3군데는 분리를 해 주셔야 서로 전기요금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단 거기에 전력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저희가 한전 계량기를 설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킬로수가 높게 지금 전략이 들어오는 바람에 기본료도 비싸게 지금 내고 있는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계약 전략을 45킬로 원래 한 100정도 됐었는데 45KW로 낮춰놓은 상태여서 지금 현재로는 평균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하는 데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거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 전기 업체들 통해서 분리하면 금새 분리할 수 있어요. 큰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줘서 각 단체별로 본인들이 사용한 정기요금만 내야지 지금 하나로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서로들 불신만 생기고 우리는 뭐 이만큼 더 쓰지도 않았는 데 내라는 둥 그런 문제 갖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분리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거기에 의용소방대 통신 배관은 다 들어왔나요? 그것도 예전에 보니깐 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다 들어왔습니다.
신동성위원
다 설치해 드렸다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위원
마찬가지로 저희가 귀둔의용소방대도 저희가 토지 매입해서 건축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거 지의실 때도 정확히 사용하시는 분들 따라서 층층마다 또 이게 분리가 되면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분리할 수 있게끔 다 공사를 해요. 또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면 나중에 용도 변경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쓰게 되면 분리할 수 있는 계량기를 충분히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좀 설계 좀 해 주시고요. 너무 과도하게 전력량을 여기다가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적정하게 어떤 킬로수는 그 안에 전기사용량 쓰는 것만 계산하면 킬로수는 다 나오거든요. 너무 과도하게만 무조건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킬로수를 넣으니까 기본료도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부담스러워서 쓰겠나요? 사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처음에 아마 건물 대비해서 계약 전력을 잘못 오판해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량기를 별도로 구분하는 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임마누엘 건 이게 도비고 군비도 있고 이게 자부담 30%가 돼 있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예.
신동성위원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지금 화재 안전시설 개선 사업이니까 이게 뭐 소방에 대한 공사 부분인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방에 관련된 거고요. 대부분 산불 대비해서 산불 피해 우려에 대비해서 건물 주변에 상수도 배관망을 설치를 해서 쉽게 생각하면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부에 설치되는 거고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작동을 시켜서 미리 물을 뿌려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동성위원
외부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부가 아니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신동성위원
선제적으로 좀 외부에 대한 그런 화재에 대한 부분을 미리....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동성위원
겨울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겨울에는 사용을 못 하겠네요. 외부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겨울에는 일단은 통제되는 게 내부에 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거기서 밸브를 열면은....
신동성위원
밸브를 열면 들어갈 수 있게, 항상 스프링쿨러는 항상 거기까지 물이 다 차 있는 부분이잖아요. 스위치만 돌아가면 그냥 물이 쏟아지는 부분입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신동성위원
이거는 이제 사무실에서 별도로 작동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겨울에는 어차피 물을 빼놔야 되니까 빼놓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때 열어서 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임마누엘도 그렇고 애향원도 같은 시설 아닌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 옆에 별도로 있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이제 대피하거나 이러기가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이니까 요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폭염 대비 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저희가 인제군이 올해 폭염주의보 발령된 일수가 며칠이나 돼요? 11일 13일 정도 되지 않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 폭염 주의보 내렸을 때 저도 사실 무더위 쉼터도 제가 좀 다녀보고 저희 지금 인제군에무더위 쉼터 운영하는 데가 32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좀 다녀보기도 하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이렇게 보면 보통 한 10시 정도 돼서 생수하고 얼음 갖다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무더위 쉼터 운영한다고 해서 프랜카드만 달아놓고 그리고 저희가 박스에다가 생수하고 얼음 갖다 놓는 게 전부인 거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꼭 생수하고 얼밖에 지원이 안 되는건가요.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내년에는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 뭐 부채도 갖다 놓고 또 시원한 물수건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데 이게 생수를 갖다 놓으니까 생수를 좀 작은 거를 좀 갖다 놨으면 좋겠요. 어르신들이 뭐 가져가는 경우도 좀 많은데 한 10시에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아서 갖다 놓고 가시면 오후 한두 시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서 물 좀 한번 마시려고 하면 전혀 없거든요.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거 1일 한 번밖에 안 채워 놓나요? 거의 그러신 것 같아요. 두 번씩은 채워놓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하루에 한 번씩 채워 놓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도 좀 유동 인구가 많고 어르신들이 많고 그런 지역에는 하루에도 한 두 번씩이라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년에라도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여섯 군데 하셨다고 했어요. 어디어디 하신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게 현리 기린 초 입구 하나하고 그다음에 천도리 금강산장 앞에 그리고 하나는 천도리에 89포대 라고 서화쪽에서 쭉 들어가면 직선도로 부대정면 거기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89포대 간판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으로 가서 설치를 해야려는 깁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자동으로 펼쳐지고 닫혀지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도 센서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신동성위원
이렇게 한번 설치하면 해마다 계속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작년도에도 설치했던 부분들이 있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작년에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고장난 것도 몇 개 있는 거 아시나요? 올해 수리하셨나요? 수리 안하셨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제 폭염 저희가 다 지나갔으니까 그것도 한번 다니면서 검토해서 수리 부분이 필요하면 미리미리 수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살수차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예.
신동성위원
살수차 운영일 수는 총 올해 몇 회나 했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신동성위원
이게 뭐 폭염 주의보 내렸을 때 분명히 하셨을 거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예.
신동성위원
그러면 저희 인제군 6개 읍면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건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활권만 하신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주요 도로 부분 안에 시가지 주요 도로 부분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1일 살수 횟수는 한 번 정도 했나요? 아니면은?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속했습니다. 초기에는 간간이 하다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살수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워낙에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금방 마르거든요. 아스팔트 열기가 또 금방 오르고.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좀 자주 뿌려줬으면 좋은데 일단 그 살수하는 것만 보면 일단 시원하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내년부터는 장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자주 뿌리는 걸로 이렇게 한번....
신동성위원
앞으로는 기후 변화 때문에 올해도 폭염이 꽤 길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내년에야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진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폭염에 꼭 좀 대비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건 예산 외적인 부분인데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 로 제가 예전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저희 인제가 시외버스가 인제에서 춘천 가는 버스가 없어서 말씀드려서 하루에 두 번씩 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전 과장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인제군에는 인천 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가 한 대도 저희가 정체해서 인제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에서 그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또 팀장님한테도 며칠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부분이 준비되고 있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 운송 사업체나 강원도하고 좀 저희 인제군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해서 요청드릴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협의를 보셔 갖고 지금 속초에서 지금 공항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 버스 운송업체랑 좀 협의를 보셔 갖고 북면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인제읍 터미널이라도 한번씩만 들려가시면 매번 몇 회가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그해도 하루에 한두 번만 걸쳐가도 인제 군민들이 그래도 공항 쪽에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 얘기를 어차피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 팀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 팀장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오성
김오성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오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강원도청 대중교통팀장하고 한 차례 좀 논의를 했고요. 말씀하신 공항버스가 인제터미널에 경유를 하려고 하면 인제터미널에 좌석 수가 상시 배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공항버스가 24석이라고 하면 인제군에다가 할당을 몇 좌석을 줄 것인가 그렇게 해야지만 여기서 할당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할당이 없으면 속초에서 전체 다 차면 인제에서 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금강고속하고 또 요 인허가권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할당을 인제군에 몇 좌석을 줄 것인가 이게 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또 금강 측에서도 여기를 경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직 뭐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지속적으로 노력 정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꼭 좀 관철을 시켜서 사실 인제에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해외로 좀 많이 가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꼭 공항을 가려고 하다 보면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속초 가서 그 버스를 타고 가든지 인근 또 춘천을 나가서 아니면 원주를 나가서 또 타고 가야 되는 그 불편함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제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감수하고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오성
김오성교통행정팀장
예 지금 광역노선은 벽지노선이라든가 적자 노선 손실보전금은 강원도에서 지출을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 추가적으로 인제군에 배정이 됐을 경우에 그게 공석으로 운행이 될 경우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액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도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한 번밖에 안 만나셨다고 하니까 될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셔 갖고서 좋은 결과를 좀 도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성
김오성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군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셔요. 그걸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오성
김오성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것 좀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올릴게요.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살수차 운영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그랬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살수하는 횟수라든지 운영 방침도 그러면 과에서 정하겠네 맞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폭염 대비 그늘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요. 저희가 출장을 다니다 보면 전동으로 설치하는 곳은 인제군밖에 없요. 전동으로 설치한 군요. 인근 시에 간다든지 하게 되면 전부 다 견고하고 튼튼한 뭡니까? 수동으로 펴는 파라솔 있죠? 대부분이 그거로 설치가 돼 있는데 유독 인제만 전동으로 돼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 6개소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설치한 업체랑 같은 업체입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건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재팀장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방재팀장 김광재입니다. 지금 폭염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업체가 해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군데다 몰아주지는 않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근데 그건 좋은데요. 전동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맞죠?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 그걸 좋지 않아서 안 쓰는 걸까요.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전동으로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는 시군마다 문제점은 있겠지만 우리 벌써 보세요. 설치했다가 몇 번 이동했습니까?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고장난 거를 파악을 해서 유지 보수를 따로 지금 진행하고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춘천이나 인근 시군 한번 가보세요. 횡단보도 마다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전동이 아니에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보게 되면 고장도 안나게 생겼요. 거기는 어떻게 돼있냐면 우리 인제군의 문제점은 횡단보도에만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쉽게 얘기를 해 가지고 운동하는 곳에도 설치가 돼 있고 횡단보도에도 설치가 돼 있고 그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비싼 840만 원짜리를 설치할 바에는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요? 고장률도 없고?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춘천시 같은 경우 운영체계가 저희보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그 이전에 설치가 완료돼 있는 사업이었었요. 근데 이제 시군 전체에 설치를 했는데 수동을 설치를 했고 그거에 따른 유지보수를 인력을 계속 해마다 인력을 동원을 해서 임금을 주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는 인구가 30만입니다. 30만하고 3만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되죠. 지금 아마 확인해 보시면 전동 같은 경우 지금 했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아마 한 열 배 이상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좀 고장률 없는 걸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펴져 있어야 되는데 안 펴져 있는 걸 자주 목격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늘막이 여기 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있어요. 그럼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 사실 지금 고장 나서 철거한 것도 있지 않아요?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철거한 거는 없고요. 자리를 옮긴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옮기게 되면 그 이동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이동비는 따로 주지는 않고요. 그 업체가 유지 보수비 때문에 향후에 유지 보수비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무상으로 해준 데도 한 군데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 군데에서 지금 몇 번을 옮겼잖아요. 그럼 전부 다 무상으로 해줬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저희가 교체 이동하는 거는 따로....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수동이 필요한 데는 수동으로 하고 스마트가 꼭 필요한 데는 스마트로 해서 구분해서 저희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닙니다. 이 수동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접으니까는 공간을 상당히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필요치 않을 때 접어놓으니까 이 스마트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필요하지 않을 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수동이 필요한 데는 수동으로 하고 스마트가 꼭 필요한데는 스마트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 병행해서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군만 너무 전동을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지금 전력을 운영하는 건 태양광이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태양광 관련돼 있는 지금 배터리 하자라든지 그런 거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유지 보수 비용 얼마나 들어갔죠? 운영하면서, 지금 그 설치한 지가 지금 거의 한 4~5년 돼 가잖아 맞죠? 더 됐나 4~5년 된 것 같은데요.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4년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동안 유지비용 얼마나 들어갔죠?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지금 유지보수비로 처음 시행된 건 올해 500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500?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근데 본 위원은 전동으로 설치된 걸 단 한 군도 못 봤어요. 다니면서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은 어떤게 돼있냐 하면 사람이 서는 곳마다 다 설치가 돼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설치를 잘 해놨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설치하라고 그러면 다른데 설치했다가 뭔가 체계적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횡단보도면 양쪽에 설치가 돼있다던지 또 옆에 가면 설치가 돼있다던지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그늘막이 근무하시는 분들 초소가 돼 버렸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설치를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운동하는 곳에 설치를 해 준다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광재
김광재방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시설 리모델링하는 데를 들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방재단 그쪽을 한번 나가봤요. 그런데 거기가 이장님들하고 반반씩 쓰신다고 그래요. 맞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랬는데 공사가 끝난 것 같아서 들어가 봤더니 아무 집기가 없던데 예산이 안 보이네요. 예산이 있습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잔액....
도형
김도형위원
잔액으로 가능한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잔액으로 가능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둔 건 잘 추진하고 계시고 기린의용소방대 추진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기린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 추진을 못 하고 계시죠?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활발히 활동도 하고 있고 대원 수도 적지 않은데 안 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보니까 남면 쪽도 지금 아마 소방서가 새로 짓게 되면은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그리고 또 귀둔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다가 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귀둔은 지금 토지매입이 들어갔으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토지매입 들어가니까 한번에 2개 의용소방대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예산적인 부담 이런게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토지부터 일단 확정을 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그러한 것 또한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돼있는 것처럼 비치니까 토지부터 준비를 하시면 이게 좀 순차적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토지 구하려면 없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 그 앞 쪽에 지금 소방서 앞쪽에 있는 토지를 한번 저희가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여튼 고 부분은 조금 활동을 잘 안 하는 지대라든지 활동을 안 하는 이런 데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 활동을 잘하시는 곳이시잖아요. 맞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저희도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거기 제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 소방서랑 같이 2층을 보니까 소방서 숙소도 같이 있게 되고 해갖고 서로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는 좀 분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좀 시급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요 토지협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올해 안으로 본예산이 진행되기 전까지 좀 내년에 보상을 해서 토지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성과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총칙에 보시게 되면 재난 예방 및 피해 응급 대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금의 전입금과 전출 수입과 지출계획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집행이 가능하죠? 지금까지 그러면은 혹시 기금에 대해서 지출 내역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지금 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건 다 좋은데 예방까지는 좋아요. 피해 응급 대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느 정도 기금이 조금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여유자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내부 거래로 지금 2억을 기금으로 내부거래 하셨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최소한도 지금 저희 인구를 보더라도 기금에 최하 10억 이상은 있으셔야 뭐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하든 뭐 하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매년 기금을 저희가 한 8억여 원 정도씩 요렇게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치금이 의무예치금이 한 2억 3,600됩니다. 총 그 기금 6억 1,700 중에서 그래서 그 사업비로 3억 8,100이고 여기서 저희가 올해 집행액이 2억 8,100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1억 원 가지고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남겨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응급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깐 조금 여유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은 최상기 군정이 들어와서 기금 사용률이 약간 타이트해졌어요. 기금의 수익금을 여유롭게 약간 좀 여유 있게 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타이트하게 지출하고 나면 또다시 내부거래라든가 아니면 전입금 받아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금의 운영은 의회 승인 안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쓰라고 기금을 만들 준 거예요. 필요시 쓰라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 안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그마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면 조금 더 여유롭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무슨 일 이 발생하게 되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너무 타이트하게 세우지 말고 좀 나중에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 좀 더 풍족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또 예비비 쓰려면 의회에 보고해야죠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기금이 조금만 형성이 돼 있으면 조금 더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우리 백담 역세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요. 제가 건설과에다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아마도 이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인제 마을에서 물어볼 겁니다. 뭐 언제 준공이 되냐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냐 근데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도 계획된 바로는 지금 준공 날짜에 공기를 못 맞출 것 같아요. 조금 몇 년 좀 늦춰질 것 같은데 그러한 정보를 국장님하고 세밀하게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보거나 항시 어디 뭐 단체가 물봤을 때 답변을 좀 해줄 수 있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되고 지금 알아본 결과 2027년에서 뭐 30년도로 늘난다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가 돼가지고 2028년도가 된다든지 정확한 정보력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저희 뭐 보상 진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사업추진 시기라든가 요런 과정들을 거기 이장님이나 아니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역세권에 관련돼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지금 늦어진다는 이제 그런 말들이 도니깐 좀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몇 년씩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과장님?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황현희위원장
좀 전에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는데 보고 내용이 없으셨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거 제 착오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현희위원장
259페이지 무더위 쉼터랑 그늘막하고 여기 버스 승강장 같이 보실게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최근 기후 변화로 지금 폭염이 올해도 엄청 심했거든요. 내년에도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늘막도 설치가 더 늘어났고 한데 요 승강장 설치가 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장
11동 지금 쉼터 보시게 되면 대부분 쉼터가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돼있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런데 이 쉼터 대부분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데 이동 시간도 길고 24시간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외곽지역은 사각지대라서 좀 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가서 쉼터를 사용을 하실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그래도 가장 거의 중심이 되는 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친근하게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그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황현희위원장
버스 승강장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버스승강장 그러면 승강장은 지금 저희가 폭염이나 한파에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쉼터로?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한파에는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온열의자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폭염에는 조금 시설적으로 다 가려져 있으니까 차폐가 되는데 문을 열어 놓으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더울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스마트 쿨링 버스 정류장이라고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지금 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시는데 그런 것도 검토 안 하시고서 하시는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을 오늘 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황현희위원장
승강장으로 새로 설치하게 되면은 폭염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한파에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파는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폭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스마트 쿨링버스 정류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시외 쪽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도심지에 많이 이용하는....
황현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버스 이용객이 많은 읍면 중심지나 노인층 다소 거주지나 학교 인근 스쿨존 우선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 후 시범적으로 몇 개 이용하고 폭을 넓혀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건데 지금도 승강기 11동을 설치하는데 이런 것도 설치 안하시고서....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런데는 대부분 여기 시내구간은 아니고 대부분 시외에 ....
황현희위원장
시외라도 지금 폭염하고 한파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승강장만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승강장만 그냥 설치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럼 주민들이 또 이런 민원이 들어가면 또 폭염이나 한파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또 하실 거예요. 에어컨 설치해 달라 그러면 승강장에다 또 에어컨 설쳐 주실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본건 아닙니다. 일단은 에어컨을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선풍기를 먼저 한번 설치를 해볼까라고도 한번 담당팀하고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시가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크다 그러면은 여러 지역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요렇게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효과가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 승강장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런 거 하나도 설치할 때 검토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임혜숙입니다. 2025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정책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00만 원이 감액된 2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267쪽 중간 부분에 지역 보건 사업 운영 자체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인 주차 편의사업 자체 사업에 1,9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위쪽에 식문화 개선 사업 국비 사업은 개식용 전업에 따른 지원금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착오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자체 사업으로 공중 보건의사 수 감소에 따른 진료 활동 장려금에 대해 5,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인건비 부분에 부기 변경 사항과 금액 변경은 없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 자체 사업에 1,9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보건정책과 2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어떤 질의를 하실 건지는 잘 알고 계실거라 믿어요. 2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응급의료 지원 대행이 많이 감이 됐어요. 이게 행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 집행됐던 현황을 보고 반영해 보니까 이정도는 저희가 올해 감액을 해도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해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거기 응급 의료 지원 대행하시는 분들 중 가끔 나가 보시나요? 점검을 해 보시나요? 저는 과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응급이 발생됐을 때 과연 처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다행히 이제 뭐 크게 처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래도 구급대에서 해당하는 임무가 이분들이 매번 훈련을 받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정도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은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되도록 자주 나가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돼서 119가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응급의료 지원 대행이라 볼 수 없잖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행사 지원 차량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 과연 진짜 응급처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확실히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말씀 주셔서 저희가 관심 갖고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응급 의료 지원 대행을 나왔어요. 복장은 원래 그렇게 편하게 입어도 되는 건가요? 누가 응급지원을 나온 건지 행사에 온 사람이 구분이 안돼요. 그러면 최소한도 나 응급이니까 무슨 이렇게 병원 표지를 한다든지 응급 조끼를 입고 있다든지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응급구조사 관련 복장을 입고 오는데 저희가 좀 더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얘기를 하고....
도형
김도형위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고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하단부에 민원인 주차 편의 사업 좀 잠깐 질의 올릴게요. 지금 감액이 1,9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반을 운영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러면 집행이 됐고 앞으로는 운영을 안 하겠다는 뜻인 건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자체적으로 의견이 저희 스스로 인센티브를 안 받고라도 민원 편의 차원에서 또 공공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좀 참여하는 그런 문화를 실천해 보자 해서 7월부터는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6개월간 직원들이 많이 습관화가 되고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차량을 외곽에 주차하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저희가 보건소를 다른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한 20년 정도 넘었을 거로....
도형
김도형위원
20년이요. 됐으면 거기는 치매센터로 쓰고 조금 위치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 말씀 주신 의견도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냐하면 애초에 그 자리를 잡았을 적에도 예견이 됐던 거예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주택 밀집지역으로 들어갔을 당시 그때도 급하게 가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모든 것이 해결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번 이동을 하게 되면 평생 옮기지 않는 그런 자리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소위 말해서 경찰서 자리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지금 직원들 근무 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모든 게 안 맞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아마 검토가 신중하게 왜냐하면 주민들의 접근성하고 또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될 듯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요거는 민원인 주차 편의 사업이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즘은 차 없이 모든 게 안 되잖아요. 필수인 것 같으니깐 그 부분은 좀 연차별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이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68페이지입니다. 이건 소장님께 좀 질의를 올릴게요. 공보의 관련된 일이라서 지금 소장님도 지금 진료 출장을 나가시죠?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출장이요?
도형
김도형위원
네. 만약에 공보의가 자리라든지?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보건소에만 계시나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공보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공보의가 커버할 일이 있고요. 소장이 또 커버할 일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어차피 지금 소장님은 소장님이기 이전에 의사시잖아요. 맞죠? 전문의시잖아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산부인과 전문의라도 일반 내과 전부 다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나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면허는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능하시죠?
그러면 지금 공보의가 없는 상황인 공석에는 한 번도 출장을 안 나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딱 한번 있었습니다. 여름에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힌 적이 있어서 개통이 됐었는데 공보의가 상남에 가는데 자기는 위험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의 공석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자세한 건 우리 과장님이 좀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보의가 저희 10명으로 돼 있고요. 고려병원에다가 있는 1명 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총 고려병원까지 13명이었습니다. 그때 적정 수준으로는 저희는 한 15명 정도 읍면에 배치....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명수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소가 어디어디 있는데 공보의가 어디가 없다라고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지소에 공보의가 없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진료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은 더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 남면 지소하고 북면 지소 그리고 상남 지소에 공보의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3개 지소에 지금 공보의가 없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공보의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서화지소에 있는 공보의가 북면하고 남면까지 커버를 하고 있고요. 기린에 공보의가 상남까지 같이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3개 지역이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지역도 격일제 운영을 한다든지 자리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공석으로 돼 있는 곳들은 남면은 어디서 지원을 나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남면은 서화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도형
김도형위원
서화에서 그러면 서화에 계신 분이 서화, 북면, 남면을 하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배치는 서화에 돼있는데 남면 갈 때는 북면에도 관사가 있어서 북면에서 거주하면서 남면까지 가고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상남은 기린에 있는 공보의가 가시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요. 저는 왜 제가 소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렸었냐면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공석인데를 지원을 나가시겠다. 그때 분명히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제가 그때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의료 공백을 좀 하여간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 임시회 때.
도형
김도형위원
소장님이 그러면 조금 이런 데 지원은 불가능하신가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아무래도 저도 소장으로서 행정적인 업무도 많고 그래서....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은 거의 과장님들이 하시겠죠.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보건소장 자리는 정책적으로 총괄적으로 결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곳은 다 비슷합니다. 저희 의장님도 위원회 활동은 위원들이 하고 결재를 해 주시는 분이 의장님이시고 군수님도 행정은 국장보다는 과장들이 많이 해요. 뭐 시스템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다른 것보다 일단은 우리 인제군 보건소장님의 그런 인제군에 모든 군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하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의료 사각지대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하여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 번쯤은 그러면 과장님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그런 공보의분들은 뭐 수당이라든지 출장 수당이 별도로 나갑니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예 순회 진료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진료활동 장려금하고 위험수당이 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유는 뭡니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예 전년 대비 저희가 공보의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정책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건소는 지금 우리 정부 공모사업 같은 거 없습니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공모사업 저희도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요번에 보건소에 차량 같은 경우도 농촌 지역 신축 관련된 사업이 그 부분이 신축뿐만이 아니라 의료장비라든가 차량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요번에도 의료장비라든가 차량 구입도 했고요. 내년에도 의료장비 구입 지금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들은 그렇게 공모 신청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지소를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어 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문이 열려 있고 안 열려 있고의 개념이 사실 없으시잖아요. 진료받으러 가셨는데 진료 못 받고 오신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인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또 이렇게 보건소장의 행정 때문에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사실 또 과장님들은 의사 면허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세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예 다가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소장님! 소장님한테도 요거는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는요. 이 부분 어차피 지금 공보의가 없어 가지고 많이 비어 있는 상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좀 힘드시겠지만 가까운 북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에는 거리 멀지 않으니깐 좀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주민들 불편함 없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11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금 및 국도비 변경과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위 내역 위주 및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맨 아래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기금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35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 자체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난청 조기 진단 운영 사업에서 2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50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77쪽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은 25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1,281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을 보시면 치매극복 주간 기념행사 홍보비요. 상단부요 276페이지 사무관리비.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기정액이 1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기념행사 홍보비라고 돼 있는데 어떤 홍보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그 주간 동안에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이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가 줄어들면서 기금에서는 예산이 별로 없고 그래서 자체 예산 조호물품이 기저귀나 물티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량이 조금 넉넉해서 요번에 행사 진행 차원에서 이쪽으로 1,000만 원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작년 대비 지금 1억여 원 정도가 행사비가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기금에서 사업비가.
도형
김도형위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열 배 이상 빠질 수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국비부터 이렇게 삭감이 되면서 작년 대비 인건비는 조금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사실 뭐 국비 뭐 얼마 주지 않잖아요. 거의 지방비가 대부분이 한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렇긴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걸 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보면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금 상향해서 예산 요구하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죠? 전문위원님 작년도 거하고 재작년도 거 예산 좀 이 심의 끝나기 전까지는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지방비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줄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율한 겁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 부분은 행사 진행 때문에 그런 내부적으로 목 변경이 필요해서 국비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국비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억이라 봐야 뭐 한 1,000에서 1,500만 원밖에 더 오겠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한 1,500 올 거고 저희 지방비가 7,000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었냐고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국도비가 없으면 여태까지 다 지방비를 메웠잖아요. 왜 있던 비용이 이렇게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소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나요? 총괄이시니깐.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하여간 국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국비에서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도형
김도형위원
원래는 지금 치매 극복 주간 기념행사 홍보비가 아예 100만 원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맞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치매 환자 조호 물품 지원에서 감한 게 지금 홍보비로 간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애시당초 예산을 세워줄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이제 자체 예산에서 이쪽 조호물품품 지원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요번 행사는 진행하고요. 국비 쪽에서는 많이 줄어서....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니까 요거 작년도 거하고 재작년도 거 예산 좀 한번 비교를 해보고 다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간 예산 변동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기금에서 이제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행사비 쪽으로는 100만 원 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요번에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이쪽에서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경아
김경아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김경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네.
경아
김경아치매관리팀장
다른 사업과 달리 치매안심센터기금은요. 이 사업은 국비가 80% 비중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금 80% 가지고 사업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1억 8,8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사업에서 거의 사업을 못 하거나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자체비 중에서 조호물품비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 그걸 조금 줄여서 치매 극복 주간 행사는 해야 됩니다. 그게 평가 지표에도 있고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1,000만 원이라도 계상을 해서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뭐 20% 50% 있습니다만 치매 같은 경우에는 80%가 국비 비중이기 때문에 이게 1억 8,000씩 삭감되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치매사업 비중을 좀 줄이라는 오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올해 가 내시나 이쪽은 내년 사업비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저희 군비 비중이 조금 줄들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만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것 같고요. 행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조호물품비에서 편성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어떤거냐 하면....
경아
김경아치매관리팀장
예 가능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능해요?
경아
김경아치매관리팀장
보통 저희가 극단을 초청하거나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뭐 홍보물품 같은 거 외부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재료비를 몇십만 원치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손수 홍보 물품 만들고 내시안도 저희가 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다 자체 기획을 하고 강사비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아끼고 아껴서 외부에서 투열하는 거 대신 저희가 직접 만들고 직접 강사 뛰고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면서 1,000만 원에서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요번 올해는 저희를 좀 갈아 넣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힘들기는 합니다만 나름 또 성취감도 있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직원들 표창을 해야겠네요.
경아
김경아치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사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요. 한번 오셔서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노동력을 갈아넣었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예산은 부족하나 직원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하겠다는 뜻이네요. 결국에는?
경아
김경아치매관리팀장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도 지금 요 예산안과 노력하시는 걸 잘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뭐 가능하시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를 안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양귀희입니다. 질병관리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28억 3,602만 1,000원에서 3억 9,120만 7,000원이 증가한 32억 2,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인건비에서 2,437만 6,000원을 감염병 관리 보건 의료 대체 인력 운영에서 624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방역 소독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51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 위탁 의료기관 예방 접종 시행비로 1,606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2,021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취약 지역 당직 의료기관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 인력 지원 인건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소모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소모품 구입비로 314만 원, 심폐소생술 안내 교육 표지판 제작비로 500만 원,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비로 1,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3,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서 잘 봤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이건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저희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인제군 관내에 야영장이 66개 정도 개인 야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도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혹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소독 요청이 오면은 방역이나 이렇게 야영장 같은 데 나가서 올해 방역 소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문화관광과에서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소독 요청을 하신 적은 없고요.
신동성위원
그럼 개인 야영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개인 야영장에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소득을 해드린 적은 있어요.
신동성위원
그렇게 해드린 적은 있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몇 군데나 되시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되고요. 민원 사항으로 요청이 들왔을 때는 해드리는데 저희가 그거를 개인 야영장을 일일이 해드릴 수는 없고....
신동성위원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방역은 가능한 건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해드리기는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틀기는 하는데 해드리기는 합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았고 하여튼 올해는 어떻게 유독 저희 인제군 관내에 모기하고 해충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방역을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여쭤보는 거고요. 요렇게 야영장 개인 야영장 같은 경우도 나중에라도 야영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청했을 경우는 방역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가급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고요. 고 밑에 저희 코로나 예방 접종을 좀 볼게요.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좀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 대비 지금 코로나 환자가 인제군 관내에 얼마나 되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코로나 환자가 지금 4급이라서 집계는 하지는 않습니다. 표본감시 대상이라서 집계는 하지 않는데 입원 환자하고 검체율로 유행 양상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환자 입원 상태나 검체율로 봐서는 지금 증가세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구매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신 구매를 해서 그러면 위탁의료기관에다가 다 하는 건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위탁 의료기관하고 보건기관하고 같이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인플루엔자 접종하고 동시에 같이 접종을 10월달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예산서에 반영되는 거는 저희가 인제 부족하거나 남아서 반영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그냥 반영을 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전체적으로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289페이지 볼게요. 우리 당직의료기관 운영 응급 의료인 인건비가 이게 인건비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요게 응급실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고려병원에 그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몇 분이나 지금 24시간 응급환자 진료하시는 응급실에 몇 분이나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지금 당직 의료기관....
신동성위원
당직 전담 의사가 있으실거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세분이십니다.
신동성위원
그다음에 거기 간호사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인건비가 어디까지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뭐 방사선사 접수실 그러니까 단 1명의 환자가 방문을 하더라도 접수실에서부터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다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동성위원
저도 뭐 사실 야간에 응급의료 고려병원 저도 한번 이용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사실 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저희가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서 이 평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병원이 그렇게 큰 병원들이 없어서 저희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처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으면 좋은데 사실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도 의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당연한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회적으로라도 말씀하셔갖고 어차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병원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밑에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건이 있어요. 이건 지금 구입해서 어디다가 지금 설치를 하실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지금 인제읍사무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5개 면사무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면사무소에 설치하고 그러면은 자동심장 충격기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뭐 특별히 교육을 안 시켜도 이거 펼쳐 놓고 시작하면 거기서 설명을 다 해 주더라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직원은 별도로 있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관리하는 직원을 지정을 해야죠.
신동성위원
자동심장 충격기가 저희가 올해만 이렇게 6대 지금 설치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설치를 할 거고요. 지금 18개 시군 설치 현황을 봐도 저희 인제군이 결코 설치가 적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자동심장 충격기가 이제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군민으로서 저희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도 어느 지역인지를 좀 보시고 또 필요하다 보면 더 구입해서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그리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게, 우선 여기 289페이지 보시면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듯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하시는 거요 요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었고,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설치를 하면서 설치하는 곳이나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교육을 좀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요즘에 본격적으로 또 우리 버섯철이 됐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 어르신들한테도 그떤 것도 같이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할 때 같이 좀 홍보를 하셔 갖고 퇴치기요?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게 한 번 뿌리고 나서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4시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김재규위원
4시간이 안하는 것 같던데 그게 엉성해서 그런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김재규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배낭에 그것만 잔뜩 넣어가지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시고 지금 보면 본 위원처럼 이게 하루종일 가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4시간에 한 번씩 해라. 라든지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어쨌든 보건소는 인제 군민의 모든 질병이라든지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니 만큼 그런 곳에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지금 소독을 하심에 있어서 밤에는 약간 좀 쌀쌀하다고 쳐도 아직까지 낮에는 덥잖아요. 그죠. 기후변화 때문에, 좀 더 소독하시는 분들 소독 용역을 주실 때 좀 더 기간을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는....
김재규위원
언제까지 몇 월 달까지 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5월서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김재규위원
10월말까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예.
김재규위원
그러면 뭐 어지간 하겠네요. 그리고 캠핑장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각 면마다 많이 모이시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남면을 한번 예를 들을게요. 남면에 보면 동아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폭포처럼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고 있죠 거기 보면 여름에 놀 데가 없다 보니까 물놀이할 데 없다 보니까 거기 다 집중적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본 적 없죠. 소독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방역 같은 경우에 방역차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방역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김재규위원
산 꼭대기를 가라고 하지는 안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현지 조사를 해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김재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름에는 그런 장소를 조사를 해 보시고 방역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거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우리 시내에만 하잖아요. 지금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도로하고 시내를 중심으로 하지 않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도 한 번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특별한 뭐 우리 질병 또 있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늘 얘기하는 코로나 뭐 이 정도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뭐 다른 감염병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방역을 잘해서 자랑아닌 자랑이지만 인근에서는 말라리아도 나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말라리아 환자도 한 명 발생하지 않고 SFTS 사망자도 없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관리 자체 사업이요. 지금 감액으로 봐서는 인건비를 1명 정도를 줄인 것 같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 감염병이 없다라고 가정하에 줄이신 건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런건 아니고 요.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간제 인원 인건비를 감액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인건비가 그러면은 정규직 인건비로 전환된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88페이지 방역소독 사업도 예산상으로는 1명의 인건비가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이거는 1명의 인건비가 줄은 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작년까지는 24년도까지는 방역사업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야간 방역 위탁방역하고 6명의 기간제 인력으로 주간 방역을 병행해서 실시하다가 금년부터는 일반적인 생태 환경에 따라서 주요 흡혈 시간대인 야간 위탁 방역을 1개월 연장하고 그리고 한 마리에 방제효과로 성충 500마리 박멸 효과가 있는 드론 방역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인 드론 방역 사업과 그리고 포충기 재정비로 방역 사업을 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이 방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내에서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니면 웅덩이에 투입하시는 분들이에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간대에 하시던 일을 야간 방역으로 이제 늘리고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셨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분들은 인력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지역을 방역으로 해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두 분으로 줄이면서 보건소에 거점을 두고 거점 보건소에서 민원 해결을 하시는 쪽으로 민원 신고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지금 하면서....
도형
김도형위원
주로 민원이라면 어떤 민원이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캠핑장 뭐 민원 신고라든가 그런 민원 신고 들왔을 때 읍면 순회하시면서 해결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은 민원 담당관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정확하게 보건소에서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 방역 소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기 매개체로 인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기존에 작년에 기간제 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주간 시간대에 방역 업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간 위탁 방역을 하시는 분들하고 시간대만 틀린거지....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잠깐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먼저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간제 분들이 읍면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읍면에 계시는 6개 읍면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6개 읍면에서 주간 시간대에 방역을 하셨는데 모기 활동 시간대하고 안 맞잖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방역이라면 어떤 방역이에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똑같이 야간 위탁 방역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방역을 하십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웅덩이에다 드론이 했던 것도 했다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데 방역을 하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방역을 했던 분들이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면서 방역을 하셨는데 그 방역하시던 체육공원이나 그런 업무하고 야간 위탁 방역하고 중복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고 저희가 거점 보건소로 보건소에 두 분만 고용을 하고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신고 들어오는 업무나 그런 업무로 대체를 하고 야간 위탁 방역을 1개월 더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방역사업 자체를 좀 재정비를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재정비가 좀 이상한데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낮에 방역을 하는 것들은 모기들이 휴식 기간 쉽게 얘기해서 날지 않을 때 풀에 앉아 있을 때 그랬을 때 방역을 하려면 목적 아닌 건가요? 날아다니는 모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의 용이성이나 두루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왜 줍니까?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기간제 인력을 저희가 2명만 채용을 하다 보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해결하는데 인력이 갔고 그다음에 또 야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줄은 인력 가지고 다 그게 돼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야간위탁 방역은 1개월 연장하면서 위탁 방역업체에서 하는 거고 이분들은 지금 보건소에 거점을 두고 두 분만 일을 하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요. 위탁으로 돌리고 네 분 중에 두 분은 이제 이직을 하시고 두 분이서 민원성만 응대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민원성 응대하고 방역도 하시고 모기 유충구제사업도 하시고 드론이 할 수 없는 지역은 작은 웅덩이나 폐타이어 같은 데는 드론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는 이 분들이 하시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두 분이서 이게 가능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가능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보니까 한계리도 민원이 있어서 몇 군데 갔는데 웅덩이에 모기 많다고 그러는데.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기간을 더 늘려서 한 3월 정도서부터 이분들 채용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올해는 모기없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기후로 인해가지고 35도 이상 올라가는 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모기에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모기는 저희가 매주 모기 밀도 조사를 하는데 모기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부터 성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근데 또 떨어지니까 방역이 약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느낌상 그런 건지 몰라도 방역 위탁받으신 분들과 조그마한 오토바이 말씀하시는 거죠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게 지금 번갈아가면서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보여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은 더 지금 감염병 예방을 하겠다는 건데 인력을 더 투입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더 줄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몰라도.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효율적으로 방역은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면에서요 그거를 확실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도 없이 방역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네 분이 활동했을 때와 두 분이 활동했을 때 효율성 좋다고 하니까 그것 좀 한 번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줘 보세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었는지를 좀 봐서 인력이 더 많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다니면서 아니면 기초조사를 좀 하던가 기초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가서 투입해 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 그러면은 한두 분 더 고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모기매개체가 많이 있을 예정지 같은데 기초조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줘 보세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별도 보고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안 되네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모기 매개 밀도에 대해서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가 24시간 응급실 및 당직 진료실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음에도 심야 시간대에 실제로 진료가 이루지지 않아서 지금 군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황현희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 추경예산액 154억 4,000만 원에서 10억 5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촌 개발 및 정책 추진 공유재산 시설 유지 보수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비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6,000만 원과 달 뜨는 마을 조성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비에서 6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생태교란어종 수매에 도비 추가 내시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토속어종 증식 보존센 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중에 양식동 시범 가동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사료 구입비 각 300만 원과 시험 연구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어로안전시설 장비 지원에 폐기물 처리비 8,000만 원을 추가 개정하였으며, 선착장 진출입로 개보수 공사에 따른 처리비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28억 5,000만 원이며 수입 16억 3,600만 원, 지출 22억 8,1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수입계획 계획과 55페이지 지출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는 기타 회계전입금 12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협조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 12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296페이지 보시면 꽃풀소 신월리 달달뜨는 마을 조성 사업 여기 보면 10억이 돼있는 이게 어떤 부분이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게 로컬 브랜딩 지원 사업 2단계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특교세 포함 20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중에 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게 되고요. 또 힐링 하우스인 리트리 하우스를 건축 예정에 있습니다. 요건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제 꽃풀소 풀마당 조성이라고 해서 조사료를 재배지를 조성하게 되고 또 그 외에 축제 예산이나 브랜드 개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올해는 특교세 포함해서 10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내년도에 군비 9억 4,000만 원은 내년도에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조사료 부지는 지금 다 확보가 되셨나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부지 3개 필지 다 확보됐습니다.
김재규위원
뜬금없이 10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와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 지난번에도 기본적인건 예산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요 조성 사업비가 또 들와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보시면 어로 안전시설 장비 지원 뭐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은 선착장 경계사면 준설 폐기물 처리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 선적장 경계 사면 준설이라면 부평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부평리와 상하수내리 선착장 부분에 준설이 필요한 경우에 준설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재규위원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상하수리에 있는 신남선착장이라는 곳 거기가 선착장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신남선착장은 부평리에 있는 선착장이고 여기는 상수내리 선착장입니다.
김재규위원
상수내리 그럼 부평에 있는 게 신남선착장이고?
그럼 상수내리 선착장 내려가는 진입로라든지 표기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좀 그런게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처음 찾아가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출입로 거기도 좀 정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대농갱이 그거 방류할 때 가봤는데 거기 길도 상당히 정비가 잘 안됐더라고요. 들어가는 길도, 그죠? 그때 안 나오셨나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때 갔었는데 지금은 물이 좀 차 있어서 진흙이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만약에 물이 빠져서....
김재규위원
아스콘이 다 일어났더라고 우리 팀장님! 본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성수
김성수수산개발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보면은 본 위원은 그런 현장 같은 데 가서 봤을 때 그냥 주민들을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공수표가 아닌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좀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수산개발팀장
상수내리 선착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규위원
네.
성수
김성수수산개발팀장
그 부분 한번 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불편한 점이나....
김재규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을 똑같이 그날도 말씀드렸었어요. 들어오는 진입로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길 정비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그 예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쓰려고 하는 예산 같은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수산개발팀장
맞습니다. 일부분 준설하거나 뭐 물 차고 빠지면서 흙이 좀 쌓이는 거 같은 것 준설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비해 주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 주민분들한테 어업인분들 그분들한테 그 어떠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저 의원은 공수표 날린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수산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서 좀 심도 있게 그게 벌써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정리 좀 부탁드려요.
성수
김성수수산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서 잘 봤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우리 산골 생태유학센터 운영해서 1개소가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디 지금 어떤 내용의 예산서가 올라온 거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게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저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3개 학교 운영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세부 설명서에 보니까 교육 운영비, 보험 가입비, 시설 개보수 보수비, 인건비 등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놓으시니까 정확하게 이 예산을 어디다 쓰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비 이거 30%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신동성위원
30% 지금 뭐 700만 원도 채 되지도 않는 금액이 지금 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국비는 70%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더해서 사업비로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험 가입이라든지 또 인건비로 기존 사업비에 추가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성위원
기존 사업비가 모자랐던 부분인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아니 사실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도에서 요 사업비 농촌 유학유학센터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이 잘 되고 있으니까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게 만약에 올해 소진이 안 되면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도 좀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3개 학교에 지금 몇 명이나 지금 학생들이 와 있어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지금 2학기에 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1학기 때는 없고 2학기 때만 이렇게 지금 22명이 내려와 있는 건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1학기에 24명이 참여했고 그중에 2학기에는 2명은 돌아갔고 나머지 22명이 연장 신청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모자라지 않는 부분인데 도비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게 지금 예산이 정해진 건예요. 도비 30%가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지도 않으시다면서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도 사업으로 도에서 추가로 배분이 된 사업입니다. 추가로 내려오서 예산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예산 과다로 책정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지도 않은 부분인데 예산을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만큼 또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에 맞게 사업을 또 하반기에도 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요. 두 가지만 좀 질의 올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사 2단계 부지 매입비 조성비를 감을 하시고 시설 유지 보수 비용으로 올리신 것 같으면 맞으신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근데 공유재산 시설 유지보수라 하면 기술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아닙니다. 군 소유 로 하고 있는 마을 시설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을시설요. 지금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마을시설에 자금을 투입을 하셔서 정말 관광객들이 오게 만들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나가보셔서 시설 점검 같은 거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셨나요? 거의 없으시죠? 근데 지금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군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만 먹는 그런 시설로 놔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화 2리에 있는 펜션단지가 농업정책과 소관 재산이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여서 한 사업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 사업비는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운영사항도 잘 모르시죠 법인이 운영하고 있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근데 숙박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숙박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은 누군가가 지금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단기 거주냐 장기 거주냐 12동인가 있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
농정과로 알고 있는데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
산림과 소관 확실합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
맞습니다. 바로 가기 전에 산림과 소관이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산림과에서 산촌체험마을로다가 한 7년 전에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나중에 산림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신 후에 전반적으로 한번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을 드릴게요. 29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토속어종 증식보전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소모품 구입비 사육 어종 사료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아니요. 9월 한 20일경부터 일부 양식동 시설을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동이다 그러면 지금 이 증식 실험연구비라든지 이 비용 전부 다가 9월부터 가동이 된다는 얘기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가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이 도에 지금 파견 가 계시잖아요. 교육 받으시러 하죠 연구원?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연구사는 우리 소속으로 1명이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때 도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도에서 센터에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이거를 증식시키고 할 수 있는 거 다 전부 다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네 그 담당 직원이라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9월 달부터 어떻게든간에 차질 없이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생산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올해는 시설을 가동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 운영 상태에 대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고기 부화하는 건 아니고 가동만?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실제로 성어를 양식하는 작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뭐 사료비가 왜 필요하죠?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
성어 큰거.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
잘 확인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9월 달에 가통할 때 의회 통보 좀 한번 줘 보세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가서 시설 좀 확인해 보게요. 그다음에 298페이지 보시면 어업용 면세 일부 지원이라는 건 뭡니까? 면세유 지원도 아니고 일부 지원은 뭐예요?
미정
손미정농정과장
어업인들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전체 금액 중에 매년 지원 단가가 있고요.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량이 많으면 일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사용한 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22억 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및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익 직불금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으로 15억 원을 증액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재생에너지 스마트 팜 온실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1,5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팜 치유 농업 체험관 조성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품목별 전문교육 시설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밭자작물 객토지원과 정부 보급종 반값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폭염 및 가뭄대책 관수 장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진청 신규 사업인 중 상간지 콩 특화단지 시범으로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으로 국비 포함 1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사 운영으로 운영장비 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원예작물 육성 지원 사업으로 총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원예작물 관수시설 지원 1억 원, 사과 과원 조성 1억 2,200만 원, 과수 생략화 작업기 1억 5,000만 원, 사과 선별기 지원 3,200만 원을 편성하고, 도 시책 사업인 명품 과원 기반 조성 사업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질의 올릴게요. 지금 스마트팜 치유농업 체험관 조성이 현재 지금 그 체험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우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1,500평짜리 하우스 지금 아열대 식물관....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거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아니 그 시설하고 별도의 시설을 또 지금 300평 규모로 유휴 부지에다가 별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유휴부지 있는데는 거기는 시범적으로 태양광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농업용 태양광 그런 식으로?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에 돼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뒤쪽에?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건 영농형 태양광이고요. 태양광 시설은 저희 계획이 없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10억을 들여서 또 유사한 걸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하우스라기보다는 지금 체험시설 확대를 위하여 지금 300평짜리 유리온실 또 그와 유사한 시설로 지금 300평짜리 신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진청 저희 농촌진흥기반 조성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내년도에 군비 10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근데 왜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 지금 반납된 거를 저희가 급하게 지금 사업 계획을 내서 확정된 사항으로 저희가 별도 보고....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사실상 온실도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지금 그 온실은 지금 어린이집 체험 시설하고 신규 농업인 교육해갖고 지금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갈 때마다 사람 한명 없던데요. 제가 자주 들리거든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그 시설 확대에 대한 부분도....
도형
김도형위원
시설 확대 거기를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렸던 곳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열대 식물관 건너편에 월학리 주민들이 운영하다가 인제 멈춘데요. 거기를 활성화 시켜 달라는 말씀드렸었던 거.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치유농업체험관 아열대 식물관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한 지금 시설이 좀 협소한 부분도 있고 지금 사계절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 받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체험관이 조성이 되게 되면 주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고온으로 더워서 이용이 부족하거든요. 그때 어린이집 체험객들하고 또 보건소 연계한 치매 노인들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갈 방안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종에 뭐 체험관 별관이 되는 거네요? 좀 더 좋은 시설이?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열 관리는 매립장에서 오는 그런 열을 이용해서 관리가 들어가게 되나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좀 기술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2개의 시설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 열을 또 사용할 수 있는지는 지금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축열조 설치한건 만약에 원활하게 폐열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 정도면 충분할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던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든 인제군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꼭 좀 좋은 시설을 부탁드릴게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입니다. 폭염 및 가뭄대책 관수 장비 지원이 지금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 폭염 때문에 힘들어서 도에서 예비비로 먼저 수요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선 집행이 된 상태인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었고 지금 추가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추가로?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폭염 다 끝났는데 지금....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그래도 이제 폭염이 계속되는 게 있어서 저희 읍면에다가 홍보해서 필요한 부분들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여기 또 있고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도 요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기정액이 없는데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요거는 신규 사업이고요. 뒤에 원예작물 육성 사업으로 해 갖고 저희가 관수시설 추가로 농가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단부에 보시면 중간산지 부분경운 콩 특화단지 조성 시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기린 농협이랑 연관이 있습니까?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거 농가 청년 농업인한테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청년 농업인이라 하게 또 어떤 시범사업이 되는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인제지역이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콩을 심기 위해서 밭을 경운을 하면 유실되는 부분이 많은데 진흥청에서 그 유실을 막기 위한 부분 경운기를 작업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시험 적용해서 활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청년 농업인한테 어떤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청년 농업인한테 우대 혜택이 있어서 선정에 우선 선정이 됐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사업비 비율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사업비 비율 부담금은 몇 프로예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농업인은 없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청년 농업인은 100% 지원이에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인제군 관내에 있는 49세에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네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에 의해서 농가가 선정됐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됐어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예산이 성립이 안됐는데 어떻게 먼저 선정이 됩니까?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산 성립 전 지금 진흥청에서 타 시군에서 반납된 걸 우리가 확보한 거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몇 농가가 선정이 됐어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한 농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 농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나중에 한번 누군지 명단 좀 줘보세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312페이지 친환경 퇴비사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400만 원은 어디 예산입니까?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당초에 운영 장비로 저희가 굴착기를 하려고 했는데 입찰 단가가 있어서 그 앞에 출입문 철제식 휀스를 지금 설치하고자 지금 시건용으로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 목을 좀 바꾼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휀스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사과과원 조성에 대해서는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사과과원 조성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지원이 다 나갔습니까? 신청하신 분들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신청하신 농가는 거의 다 지금 수요를 만족시켰는데 면적을 많이 신청하신 분은 다 충족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사실 예전부터 면적이 넓으신 분들한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계속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원하신다면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요번 추경에도 지금 추가로 좀 반영을 했고요. 농가 사과 묘목 확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농가의 요구에 충족됐으리라고 좀 판단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이 예산이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보다 현재 이 예산이면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오신 사과 농가 몇 프로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농가 수로는 지금 저희가 다 세워드렸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농가수로 하게 되면 면적을 했기 때문에 다 해주셨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10,000㎡ 준비하신 분도 있고 5,000㎡ 다 틀리는데 그걸 다 줬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신청 총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10,000그루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5,000그루가 나갔다 그러면 5,000그루가 남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농가 다 해줬는데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특정농가는 한꺼번에 한 만평을 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거 외에도 혜택을 받은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묘목 수급에서도 내가 올해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묘목을 사전에 예약을 한 다음에 내년에 한다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분 때문에 면적을 다 충족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2,450이 더 증액이 되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 말고는 다 충족된다는 얘기예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수시설 또한도 이거에 맞춰서 하신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여기 지금 313페이지에 있는 관수시설은 꼭 사과농가가 아니고 다른 작목도 해당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른 작목도 포함이고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여기 306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농가 경영비 절감 농자재 지원 여기에서 15억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당초에는 왜 이걸 못 올렸죠?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농자재가 올라서 그런건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계속 점차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하는 중입니다.
김재규위원
요 부분 농자재 반값 지원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이건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요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는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저희가 작년 기준해서는 한 65억이 소요됐습니다. 군비가 그래서 3회 추경 때 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재규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309페이지 한번 볼까요. 309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증액 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때 경운이나 정지 또 농산물 피복이나 수확 때 영농 대행을 시키면 그 부분을 저희가 평방미터당 100㎡에 10만 5,000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대행비입니다.
김재규위원
영농대행비가 어떤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본인이 농사를 짓는데 고령에 의해서 내가 작업을 못 할 때....
김재규위원
트랙터 빌리고 누구한테 일을 맡겼을 때 돈을 줘야 되니까?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추수할 때 얘기겠네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수확도 되고 밭갈 때도 되고 피복작업할 때도 되고....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313페이지 보시면 명품 과원 기반 조성?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김재규위원
명품 과원이 뭐가 있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요거는 도 시책 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정해진 거고요. 지금 사과과원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사과요. 그러면 요 명품과원 기반 조성이라 함은 꼬집으면 사과농장인데 다른 농장은?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배로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할 수 있고요.
김재규위원
다 다방면으로 과수분야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만큼 갖고 돼요 이게?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이건 도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과과원으로는 별도로 군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따로?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요거 말고 따로 지원해 주는 게 그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예산액이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서 잘 봤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310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 보시면 이게 콩에 대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이거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기계를 개발을 합니다. 그거를 현장 적응을 하기 위해서 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진흥청에서 개발된 콩 부분 경운 작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밭을 갈 때 전체가 다 갈리면 경사지에서 다 쓸려 내려가니까 뜨문뜨문 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은 작물의 뿌리나 그걸로 지탱이 돼서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파종도 되지만 피복도 되고 비료까지 살포되는 복합기를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걸 요 농가한테 시험 적용을 하고자 농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올라서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이게 올해 12월까지 지금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수확기로 접어든 건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서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기계를 진흥청 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돼서 기계를 다 구입을 한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러면 내년도에 작업에 쓸 수 있도록 요렇게 추진합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작목을 꼭 콩으로 규정한 부분들은 별도로 있나요? 이유가?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그건 진흥청에서 콩 전용 작업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콩에 대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사업을 주면서 진흥청에 시험 데이터를 저희가 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노동력이 얼마나 절감되고 시간이 또 얼마나 절감되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고자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이 기린원당 농협에서 두부만들고 있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네.
신동성위원
최근에도 저희가 의원님들이랑 같이 가서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저희 인제에서 생산되는 콩 작목이 연간 점점 줄고 있는 것 아시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신동성위원
거기서도 인제군에서 나는 콩을 수매를 하는데 연에 3~40톤 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줄어서 원당 두부에서 연간 한 200톤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인제군에서 자꾸 이렇게 재배량이 점점 주는 이유는 별도로 이게 뭐 재배 면적당 또 수확량에 대해서 또 소득에 대비해서 이게 소득이 많이 떨어지니까 콩을 재배 안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콩을 또 지금 더 육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인제군에다가?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요거 같은 경우는 콩 재배면적 확대라기보다는 일부 청년 농업인이 콩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도 절감하고 지금 요 선정된 농가는 또 나름 큰 면적을 재배하면서 또 CJ랑 계약 재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도움을....
신동성위원
지금 계약 재배를 보통 어디랑 계약 재배하는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지금 이 농가는 CJ랑 콩나물 콩을 계약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콩나물 콩이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품종을 많이 제배하는데 한 12ha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우리 인제군에서 우량 품종으로 하는 게 예전에 청화하고 강일 이런 품종이 있었잖아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신동성위원
그런 거를 좀 더 우량 품종을 저희가 더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거 농업인하고 농업법인 이렇게 해서 지급 지원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럼 농업인이면 한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 기계만?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사업 내용이 기계 지원입니다.
신동성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농업인은.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선정은 농가 신청을 받아서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청년 농업인이라고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진흥청에서 청년 농업인 대상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청년 농업인 대상 공모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신동성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별도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11페이지 좀 볼게요.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이게 당초에는 추진이 안 됐던 사업인데 또 이렇게 하반기에 또 추진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비료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랬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무기질 비료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요거 같은 경우는 무기질 비료가 올라가니까 전년도 비료 구입 가격 차액의 80%를 보전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뭐 일부....
신동성위원
상승분의 80% 얘기하시는 거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몰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도 시책사업으로 추가로 편성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매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국비 지원이지만 이게 자부담이 30%씩 있잖아요. 또 별도?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신동성위원
농가가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30%로 돼 있으니까 저희는 30%로만 확인이 가능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310페이지 폭염 및 가뭄대책 관수 장비 지원 이게 12대인데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심각해지겠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예.
황현희위원장
이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죠?
선미
임선미농업기술과장
요거 같은 건 지금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공모 신청받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저희가 군비로 세워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에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1회 추경 대비 1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 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산물 포장재 지원 5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부분 신선 농산물 수출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도비 신규 사업으로 7,800만 원 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군남 농산물 연중 공급 체계 구축 도비 신규 사업으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하단 부분 개 식용 종식폐업 지원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상단 부분 개 사육 농가 감정 평가 및 철거에 신규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폭염 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도비 신규사업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상단부분 가축 재해보험 사업에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지원 재료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하단부분 농업기계안전 교육장 신청사 이사 용역에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서 잘 봤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첫 페이지요. 우리 농산물 포장재 지원 그리고 출하 운송료 지원 이게 추경에 좀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같은 경우는 농가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농가에서 계속 풋고추 박스라든가 토마토박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중 가져가게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점차 늡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매 추경 때마다 반영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포장재 같은 경우는 38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들어갔었고요. 농산물 운송료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도 400만 상자에서 17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예산이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아마 정리 추경에도 최종 정리를 하면 정산을 하면 추경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포장지 지원이 지금 9월 달인데 너무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들이 너무 늦지 않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기존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16억 원이 편성돼 있서 지속적으로 농가들은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또 농가들 또 자부담도 한 30%씩 다 잡혀져 있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자부담을 조금씩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322페이지 볼게요. 신선 농산물 수출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도 신규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저희가 신청을 한 부분인데요. 이게 서화 파프리카 농가에 선별기가 14년 정도 15년 정도 된 선별입니다. 그래서 선별기 교체 지원 건의가 있어서 그 사업을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요. 요 부분이 예산 신청할 때에는 지침에 선별기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됐었었는데 지침상 선별기는 지원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올해 사업을 추진 안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려 도비만 반영을 한 상태인데요. 그 지침이 변경이 된다라면 저희가 선별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으로 전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선별기가 전체적으로 이게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100%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70% 지원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70% 지원이고 30%는 자부담이에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이고요.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자부담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전체 사업 자부담은 1억 1,050만원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되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자부담이 30%고 전체적인 예산에 봐서는 자부담이 40%정도 되네요. 그죠? 30%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선별기만 30% 자부담이고 나머지 전체 금액을 보면 자부담이 40%가 넘네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럼 이거 농가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농가에서는 충분히 뭐 고려하신다고 하셨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도에 지침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서화 지금 파프리카가 연간 수출력이 얼마 정도 되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지금은 수출량이 좀....
신동성위원
많이 줄었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내수 시장으로 출하가 좀 더 많습니다.
신동성위원
수출이 안 되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국내산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수출촉진비 같은 경우도 지원이 일몰사업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작년도에도 파프리카가 한 576톤에 23억 원 정도 그 매출은 실정이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많이 올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예산서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다른 부분 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 는데 우리 기린 원당농협 두부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좀 봤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린 원당농협이 우리 인제군에 기린농협하고 또 고양시에 원당농협하고 같이 출자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거기서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스물여섯 분을 전부 다 인제군들이신데 또 인제군에서도 그렇다고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줬던 부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인제군에서도 필요한 부분들 많이 또 지원을 해 주셨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린 원당농협이 저희가 생산지가 기린쪽에 있다 보니까 완전 청정지역이잖아요. 물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두부가 인기도 많아서 생산량을 좀 늘리고 싶어도 지금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이게 지금 주문량들이 많으니까 공장을 좀 확대하고 싶어도 지금 거기서 확대를 못 하고 그래서 뭐 타 지역에 나가서 지점형식에 공장을 한번 확대해 볼 생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제 기린농협 쪽에서 지금 두부로 생산을 하는데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우리 하수처리 능력이 그거밖에 안돼서 더 이상 생산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요거 하수 우리 처리 용량을 늘리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지 한번 검토가 가능할까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당초에 폐수처리를 시설 개보수 공사를 저희가 좀 지원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용량이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폐수도 당연히 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그쪽에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 좀 알아봤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 라면 증설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연간 기린원당농협에서 콩을 한 200톤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제군에서 생산하는 건 3~40톤 밖에 없는 데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고 맛도 상당히 좋게 소문이 나서 이게 생산을 좀 늘리고 싶어도 이 생산을 늘리면 사실은 저희가 고용도 또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고양시 원당 농협이랑 같이 합작을 하다 보니까 일부 고양시에서도 뭐 출자에 대한 부분만큼 또 이익 배당을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원당농협에서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뭐 또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지금은 이렇게 하수처리시설뿐만이 아니고 또 택배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 말씀하신 적 없으신가요? 지원 요구한 거?
지원 요구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기린농협하고 인제농협이 같이 출자를 한 공동조합법인이면 저희는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기린농협하고 원당농협하고 사실 또 북단양농협도 좀 있습니다. 이 3개 농협이 출자한 거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했을 때 출자 배당을 별도로 가져가다보면 인제군만 지원하면 인제군 예산을 사실 세 군데에서 나중에 그런 인제군의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드리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필요한 뭐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도비 사업이나 아니면 국비 사업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는 합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할 게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고용 부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올리는 이런 진짜 저희 농업회사를 저희가 군에서 이거를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군민들도 거기서 또 고용해서 일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안되면 출자 회사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간담회도 하시면서 그쪽에서도 저희가 사실 인제군에서 다 부담할 수 없으면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개 좀 찾아주시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다각도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김도형 위원-거수)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콩 가공시설은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돼서 원당두부가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저는 그 회사에서 처음에 저희가 인제내린천을 빼고 원당두부로만 나갔어요. 알고 계시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제 내린천을 해달라 수차례 요구를 한 결과 처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인제군에 관련돼 있는 비협조적인 회사였었요. 처음에는요. 그러고 있는데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지금 인제 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천 자를 붙여줬는데 지금 그 원당회사가 배당금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수익이 얼마나 나와서 배당을 하는지?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거 왜 나는 겁니까? 맞죠 수익이 나면 당연히 시설에 투자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인제에서 얼마를 해줄 건지는 협의를 하면 되겠지만 수익이 나게 되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 투자를 안 하고 인제군에서 다 해 달라 이거는 저희가 봐도 안 맞고 그래서 적절하게 인제군에서 뭐 40% 지원을 해 주던 50% 지원해 주던 그다음에 그거는 아까도 우리 부회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인제에서 콩을 제가 보니까 대략 한 10% 정도 10에서 15% 쓰는 것 같아요.다. 맞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거기 취업하시는 분들 있고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보게 되면 폐허가 된 시설을 원당에서 와서 회생시켜 주는 거는 맞지만 그 수익 나온 걸 한번 회사 측에 상의를 하셔서 좀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조속히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군에 두 농협 인제군에 인제농협과 기린농협이 한다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지만 일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당이 지금 50% 갖고 있어요? 몇 프로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50% 정도 됩니다. 북단양 농협이 10억 원 출자를 했고요. 기린농협하고 원당농협이 25억씩 출자를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5억?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기린농협에 한 30%밖에 지분이 안 되네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30, 30, 30이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분 70%는 저쪽에 가 있는 거네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수익금을 7대 3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 30% 받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인제군의회에서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30% 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원당은 그 시설하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 시설을 이용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배분율 인제군에서 30% 해주면 됩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금년부터는 50대 50으로 배당을 바꿨다고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50대 50으로요. 그러면 50% 해주면 돼요. 배당에 맞춰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하여튼 그 잘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 잊지 마시고 해줄 건 해주되 정확한 룰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3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이요. 지금 아직도 외지 차량이 들어오나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용차를 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5대 6대가 필요하면그 수요를 못 맞춰주시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말씀을 많이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듣는 얘기는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거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인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계속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릴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비스가 좋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외지차가, 하지만 이 운송차 마저 군비를 이용한 걸 외지 차가 들어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22페이지 보시면 신선 농산물 수출 시설 현대화 지원요. 지금 수출시설 현대화 지원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이게 서화에 파프리카 농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선별기가 14년 정도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돼서 선별기 교체 지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도에 수요조사 때 제출을 했는데 조사할 당시에는 선별기가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받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침상 선별기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조율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파프리카가 수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수출보다는 내수 쪽이 더 많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요. 그래도 어떻게 군비에서 도비로 전환이 됐네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도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근데 이 택배비 지원의 대부분이 어느 쪽에 제일 많이 나갑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6개 읍면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품목 중에.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품목이 워낙 다양해서 인제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유독 많이 보이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수수면 옥수수 감자면 감자 그런 식으로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봄철에는 산채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감자입니다. 가음에는 사과류가 좀 많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택배 예산이 많이 는다는 뜻은 그만큼 활발하게 직거래가 된다는 뜻으로 봐야 되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게 군납 농자재 공급체계에서 지금 증액이 됐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도에 신규로 이번에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전처럼 군납이 활성화가 많이 안되고 있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100% 정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농협에 공급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0%면 한 5~60%만 수의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국방부에서 입찰을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답을 받고 제가 사실 어느 정치인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때 당시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많이 그걸 만들어 주는 거 아시고 계시죠?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랬는데 그 후로는 이게 계속 내리막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됐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정치인들 만나서 이런 부분들은 농촌 지역이 지금 군납이런 수의계약이 이루지지 않게 되면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도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꿀벌 사육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이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꿀벌이 올해도 좀 병이 많이 왔을까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올해도 병이 좀 있었습니다. 진드기하고 이런 부분이 방제가 사실 좀 많이 어려워서....
도형
김도형위원
진드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하던데요.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선익
김선익유통축산과장
피해가 지금서부터 사실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월동 준비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방제는 좀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방제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좀 하긴 하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예산안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행정운영 경비, 보조금 반환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8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6억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74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에 1억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에 10억 원, 인제읍 귀둔리 필례약수터 오수관로 신설 공사에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운영에 2억 원,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에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북리 배수관로 확장 사업에 20억 원, 남면 남전리 배수관로 확정 공사에 3억 5,000만 원, 유수율 제고에 3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소장님이 부재중이시니까요. 질의에 맞는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올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요 시설 점검하고 유지보수에 예산이 올라오셨잖아요. 지금 하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이?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예, 아무래도 시설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하자 부분이 조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혹시 어떤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돼요?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대부분 저희가 관로 부분에서 누수가 많은 편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올해 집행할 간이상수도 집행은 다 끝났습니까?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저희가 아직 사업 진행 중이고요. 연말쯤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간이상수도 중에 지금 수량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을까요?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요번주까지 대상지 지금 조사 중이고요. 그런데는 찾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입니다. 귀둔리 필례약수터 일원 오수관로요. 지금 여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하수도시설 팀장입니다. 총 4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오수관로 하게 되면 오수관로시설 집진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처리시설?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예 군량밭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군량밭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좀 보실게요. 상수도관로 응급복구비 현재 지금 사업비 잔액이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예 저희가 관로가 좀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확보하려고 저희가 좀 개선하게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상수도관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죠?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저희가 대행하는 업체는 지금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공사에 참여하신 업체?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참여요.
도형
김도형위원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하신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의원입니다. 예산안은 잘 봤고요. 여기 예산안에 별도 같아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데 하수관로 지금 하수관로 이제 남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예.
김재규위원
근데 그 하수관로 하시는 하청업체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지금 저번 주에 한국환경공단이랑 감리단이랑 시공사랑 합동회의를 했는데 자명 건설이라고 지금 하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장비하고 좀 체불이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좀 했고요. 그래서 다음달이 추석이기 때문에 요번 주 내로 요번 달 안으로 전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환경공단이랑 시공사에 좀 지시를 해 놨습니다.
김재규위원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식당하고 장비 업체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지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을 가지고 중간에 멈춰서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힘들겠지만 집행부에서 조금만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요.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네, 추석 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계속 이게 일을 하다가 멈춰버리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죠?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안전교통과로 가셨지만 이상도 전 소장님 계실 때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하수관로를 하고 나서 중간 골을 다 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마지막을 마을 안길 뭐 이런 데를 어떻게 면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전액 군비로 해야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실행이 될까요?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남면 처리장 신설 공사는 내년 5월 정도 준공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절삭 구간만 부분 포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종료 인수 시점에 맞춰서 그 전체 포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군비를 세워서 다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게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26년도?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제가 봤을 때는 1회 추경 쯤에 좀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민원 많이 받으시죠? 거기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어쨌든 마을 정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전수조사를 좀 잘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호
한민호하수도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상수도 혹시 관대리하고 신월리 민원 못 받으셨나요?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예 받았습니다.
김재규위원
받았죠. 그건 언제쯤 시작 예정이죠?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저희가 일단 도청에도 다 같이 가셨지만 도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결과랑은 또 별개로 관정이나 이런 시설도 저희가 지금 보수하는 중입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설계는 들어갔나요?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심한 민원도 받으셨죠?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예 좀 받았습니다.
김재규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의장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지만 심한 민원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민원을 받으면 그래도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 해서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할 겁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해드리는 의장님은 어떻게 그거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하다 거짓말쟁이 되겠어요.
상만
김상만상수도시설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나중에라도 본 위원한테 한 번 지금까지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언제쯤이면 대강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 예상이라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500만 원에서 4억 900만 원이 감액된 후 37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통 체육문화센터 운영 관리에 사용 3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린국민센터 운영 자체에 1,6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인제라이딩센터 관리에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인제전지훈련센터관리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남면 복합문화센터 관리 1,500만 원,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관리에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시설인 인제복합문화센터 관리에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보수로 1,300만 원, 일반 운영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 관리하는 사업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 시설비가 많이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센터별로 다 말씀드리기에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운영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저희 라이딩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안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건지 또 이렇게 감액을 했다가 추후에 또 이 라이딩센터가 정상적으로 또 운영이 됐을 때에 문제점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상남면하고 남면 복합문화센터가 작년에 준공이 돼서 올해 당초 예산은 편성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양들이 저희가 예상액보다 좀 저희가 과다 편성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남하고 남면 복합문화센터는 감액이 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상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고치려고 부분들이 수선비가 감액이 된 건지?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잔액분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못 한 건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사업을 못 한건 없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뭐 시설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맡고 계신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셔서 지금 이게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다 이원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직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일원화가 안 되는 거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저희가 시설관리라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생겼는데 운영하고 시설관리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요런 부분에 시설관리를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타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원통체육문화센터는 관리하시고 우리 하늘내린센터는 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시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이고 당연히 또 군민들도 저희보다도 더하실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 있고 그러면 제대로 찾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다 라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게 일원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꾸준히 생각이 들었는데....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지금 타 부서하고 협조 중에 있는데 그 부분들도 향후에는 지금 하늘센터든 추후에 건설되는 종합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이런 부분은 지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뭐 일원화가 빨리 돼서 한쪽에서 다 관리하시는 게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또 관리가 더 잘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시설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감액이?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근데 이 부분이 시설물 관리는 좀 더 늘은 것 같은데 그죠? 똑같나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인제복합문화센터가 저희가 예상은 11월 중으로 예상하는게 있어서 그 부분은 증액이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라이딩센터 같은 경우 보니까 얼마가 감액이 된 거야. 뭐 여러모로 조금 감액이 됐네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뭐 많지는 않게, 보통 이 시설관리소에서 한 4억 정도 잡혀 있었던 거나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비용은 체청과에서 편성됐던 부분이고....
김재규위원
5억 되는 부분이고.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시설관리 부분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얼마쯤이었죠 그게?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편성된 게 1억 6,000정도 됐었는데....
김재규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가 멈춰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 당초 예산 편성된 거대로 기본 지출해야 될 부분은 지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희가 예산을 추진 사항을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켰는데 이거를 살림을 잘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을 해 본 적이 없다 보니 저희가 예산편성이 과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제읍복합문화센터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여기도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과정이 조금 과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좀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과별로 보니까요 감액돼서 올라오는 과가 시설관리사업소 밖에 없어요 어떻게 칭찬을 해드려요.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감액만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좀 탄력적으로 시설을 깨끗하게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문
김재문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279억 3,800만 원에서 6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공무원 사이버 및 한국여성수련원과 전문 교육기관 위탁 경비로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진료 교육 이수 및 전문 교육기관 위탁 인원 조정에 따른 교육 여비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 12명과 85개 리 이장 선진지 견학 격년제 추진에 따른 부족분 3,7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자율방범대 피복 구입비 6,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사 직무연수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가 여비 67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사 해외연수 시책 여비 부족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 화폐 발행 비용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군민지원금 90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소비쿠폰 인구 감소지역와 보상을 위한 추가분 6억 4,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출향 군민 교류 사업에 5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인제읍 남북리 자유수호 희생자 유령탑 보수공사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2억 1,00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청사 및 의회 청사 기본계획 미확정 및 기본설계 지연 등으로 당초 편성 예산 3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며 2026년 당초 또는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상단부 당직수당 부족분 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월 22일 시작하는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 지원에 도비보조금 6,000만 원 포함하여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화면 어울림 휴식공간 근로자 인건비 일부인 990만 원 감액하였으며, 10월 계획 중인 군장병 한마음 뮤직 페스티벌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상단부 군인가족 공동체 지원사업 미신청으로 사업이 1,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민군관 상생 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군부대 요구 사업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피해 보상금 6,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보상 업무 종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군 소음 피해 지역인 기린면과 서화면 지원 사업에 3,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시스템 유지 관리비 집행 잔액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행정 전화기 구입 및 보완 시스템 통화 내용 녹취 시스템 구축 잔액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소급분 잔액 1억 8,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비서실 근무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 적용 단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210만 원, 청사관리 근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교환실 근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 보조금 반환금 15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13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행정관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면요. 그 하단부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그다음에 여기 피복비 이게 피복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방범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방범대원이 운영 인원수는 지금 211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저희가 평균 200명으로 환산을 해서 지난해 근무복 상의, 하의 반팔 이런 것들을 작년에 방범 조끼, 활동화 뭐 이런 걸 3,900만 원을 들여서 사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 바지, 겨울 바지 그다음에 겨울에 근무할 수 있는 방한복 점퍼 그다음에 활동화 요렇게 네 가지 종류로 200명 정도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한 6,800만 원 정도가 제기가 됐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요건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해 년마다 있는 건 아니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바지나 이런 옷까지는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200명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수가 조금 적은 관계가 있어서 부대별로 옷을 뭐 어느 남자 같은 경우는 100사이즈 105사이즈 요 정도를 구입을 해 놓고 있다가 신규 회원이 오면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김재규위원
그러면 요런 피복구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원을 3~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저희가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보다 여기 보면 127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보면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 피해 보상금 여기가 어쨌든 간에 소음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주는데 지금 가장 심한 데가 기린이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기린면 쪽에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비행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그분들이 불만들이 많으시던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불만이 많은 거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군단, 사단, 과훈단이렇게 상생협력사업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어요. 건의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옮기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소음 보상금이라도 증액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런 어떤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 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그것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좀 안타까운 실정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군 부대를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어떠한 거리를 두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콤파스를 돌린다는 거지 거기 거점으로 콤파스를 돌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다문 몇 푼은 안 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코끼리한테 비스켓 하는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지원이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해줄 수가 없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김재규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를 다문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걸 좀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 서울서 군대 관련해서 정확치는 않지만 육군 본부인지 그쪽에서 주관이 돼서 저희 부서 팀은 갔다 왔는데 그런 획일적인 구획을 지을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하천을 구분한다든가 집단적인 마을을 다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당장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내년 후년 정도면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거리로 딱 끊어서 100미터 100미터 200미터가 아니라 그 마을 전부 다 아니면 하천을 기준으로 하천안에는 전부 다 뭐 이렇게 좀 염두를 고민을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김재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게 언제쯤이라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때가 한 8월 7월 정도 됐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요즘 얘기네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얼마 안 됐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군 소음을 피해받는 데가 저희 인제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있다 보니까 모여서 공청회를 같이 하다보니까....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런건 정치적으로 풀 방법은 없을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행정에서 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부분이....
김재규위원
그러면 영향력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푸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끝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민원은 많은데 지금 새마을 지원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새마을은 여기 보조금 지원단체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안 올린 이유가 있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안 올린 이유보다도 저희가 조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해 왔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그 중간에 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단체가 그 일을 끊김없이 해야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2023년도 저희가 24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그 과정부터 사실은 문제가 좀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리 감독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민간단체에서 사업비를 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저희도 좀 알고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제재 내지는 이런 것들도 취해졌는데....
김재규위원
그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았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 부분은 뭐 행정적으로도 다 개선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난 당초 예산에 삭감이 일부 되고 지난번에 또 조금 외적으로 조금....
김재규위원
잠깐만요. 여기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흥기
권흥기행정팀장
행정팀장입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께서 거기 새마을 가서 업무 보실 거예요? 인건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흥기
권흥기행정팀장
그게 이제 보조금법에 관련해서 제재 조건 중에 법정 운영비하고 저희가 복지사업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준하는 부분은 보조금 관리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일부 편성하고 편성된 부분을 집행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은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집행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당초 예산에 인건비 8개월 치만 인건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더 세워야 되는데 지금 추경 시기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저희가 인건비를 세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몇 월까지 지급이 된 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4개월 치가 향후 부족합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을 단체의 과오나 저희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 단체가 앞으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나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부탁 내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우리 담당 팀에서 새마을지회 가서 업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급여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백수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맞지는 않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라이딩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9명이 백수 됐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우리 행정팀에서도 그 부분은 인건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이 꽤 여러 개 남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 올 연말에, 그런 부분을 진짜로 이거는 안 되겠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만들어 줄 수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이 가서 거기 사무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죠? 최소한 인건비라도 거기 사무장님인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사무국장입니다.
김재규위원
사무국장님 인건비라도 세워주셔야지 일을 하지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한 개도 안올라 왔어요. 분명히 그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뭐 이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도 조금 의욕도 좀 잃었고 그 단체에 어떤 죄송한 마음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방안책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을 조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좀 전향적으로 봐주신다고 하면 증액 요청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계수 전에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방안에 대해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우리 지역화폐 발행 건에 대해서 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부분이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게 지금 이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1차 2차로 이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보통 저희 인제군민도 1차로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2차로는 받는 걸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를 받는지 다들 이게, 저희가 일반 군민들 또 차상위 계층도 틀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틀리잖아요. 거기서 또 비수도권 주민들도 또 틀릴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하고 또 아닌 지역하고 또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얼마 받아가시라고 하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가면 거기 현장에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지원을 해 주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독려를 하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혹여나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는 지난 6월 18일자 기준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 동안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 오늘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30,494명이 수령을 해 가서 98% 정도 수령을 해갔고요. 지급된 금액은 5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다시피 총액은 90억 정도가 되는데 1차 지원금이 59억 정도 되고요. 2차 지원금이 한 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합 90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이 되고요. 2차는 다음 다음주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군민들한테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되는데 저희가 1차 때가 지금 9월 12일까지니까 지급이 다 됐잖아요. 됐는데 2차가 지금 우리 10월 31일까지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근데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용기간이 11월 30일 날로 똑같아요. 그죠. 1차나 2차나 그러면 2차는 저희가 10월 31일까지 저희가 소비코폰을 받아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촉박하지 않나라는 1차 쿠폰 주셨을 때는 충분히 시간이 가능한데 2차 주셨을 때의 사용 기한이 같다라는 게 사용하기가 시간이 조금 짧지 않나....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이 단기간 내에 소비를 조금 확 올리자라는 국가적인 그런 기간 설정 때문에 조금 사용하는 데는 일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조금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많이 좀 들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신동성위원
그런데 뭐 이건 변경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변경된다고 하면 상품권 같은 거는 조금 일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해 드릴 때 그 사용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또 그 기간 놓치면 사용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 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홍보라든가 알려드림에 있어서 조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거 예산서에 없는 건데 조금 전에 저희 김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새마을지회 저희가 그전에 문제가 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결과가 또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배제되는 부분들도 몇 가지 좀 돼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인제군새마을지회가 사실 ....도 많이 겪었고 또 회장도 또 새로 선출이 됐고 임원들도 새로 다 선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은 한 1년 정도씩 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셔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들을 뭐 저희한테도 사실 많이 토로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본인들도 이제 새마을지회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이 새마을에 대해서 둘러 봤던 시간이 됐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새마을도 이제는 본인들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한 번 되돌아봤던 시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인건비 정도만큼이라도 그렇게 좀 지급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 계수 조정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 그건 저희가 물어보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테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상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몇가지 질의올릴게요. 뭐 사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가장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미수령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통보를 하셨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이장님하고 반장님들 그다음에 읍면 직원들한테 조금 독려를 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미수령자가 한 170명 정도 되는데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해외 체류자 분들이 좀 계시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령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12일까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끝났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날짜로 보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1차는 끝난거네요? 그러면 그 잔여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예산은?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잔여분은 나중에 국도비 정산해서 반납처리를 해야 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170명 정도가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차를 나갈 적에는 100% 다 수령할 수 있게 독려를 좀 많이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울림 휴식 공간 운영 예산이 좀 일부 삭감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여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 삭감된 부분은 채용함에 있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채용을 보통 예산 편성을 하는데 좀 늦게 채용을....
도형
김도형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감액이 됐으니 이 탄력을 받아서 여기를 그냥 운영을 하지 말든지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가부결정을 내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건지 지금 가면 파리 한 마리 없어요. 거기는 정말 적막해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하지 않은 시설들에 공과금과 임금을 들여서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부서장으로서 결단을 좀 내리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얼마 전에 확인도 했지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팀장하고 지난번에 서화면에 2주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서화면장님하고 거기 관련된 지역분들하고 주임 원사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병사들이 나와서 이용하기에는 이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지역 주민들 그 자체가 사실은 군장병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들도 쓸 수 있는 시설로 같이 혼용해서 리모델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또 리모델링을 합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분명히 그때 당시 사업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어요. 강행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요. 지금 어차피 오판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안 된다. 주위 여론도 안 된다. 의회에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리모델링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는 것이 맞거나 아니면 그냥 앞에 샤시를 다 뜯어서 그냥 말 그대로 공원식으로 오픈을 아예 신발 신고 막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쓰던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야지 되지 않는 시설 또 몇 억 수억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 봐야 효과가 없어요. 일부 천도리에 계시는 분들은 PC방을 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PC방을 하면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의견은 지금 위원님 주신 의견도 저희가 주신 분들이 있어서 군 사병만을 쓰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간부들 그다음에 지역 어르신들 일반 주민들 이렇게 같이 쓰는 방법을 좀 공론화 시켜서 해보자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도형
김도형위원
할 수가 없어요. 흥미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래도 흥미를 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사회단체 사무실로 주던가 방범대 필요한 일이 있어서 건물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봉사단체가 필요하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 선을 넘었어요. 넘었고 그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이 가부결정을 내리셔서 또 유사한 방식으로 예산 투입해서 하시는 방식은 절대 채택하지 마세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른 생각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행정적인 재정적인 투입을 좀 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를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어 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뭐 스크린 골프장이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뭐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병들이 나와서 수요일 정도 나와서는 사병들이 그때는 군용 버스를 좀 지원해 주고 이런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위한 자리들이 보통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일부 공간은 50명 정도라도 그 친구들이 나와서 사병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뭔가 했더니 PC방을 얘기하길래 PC그 관련된 것도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PC방 조성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정당하게 임대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공적자금 투입해 가지고 또 계약직 고용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러면 그 자체를 또 민간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주되 정당한 임대료를 받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PC방을 설치를 했다고 하면 그 사용료가 민간한테 주는 요가 너무비싸서 들오실 분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시설하기 전에 먼저 공고를 해 보세요.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시설을 해놓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게 맞으니까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제 슈퍼마켓도 해야 되고 커피숍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군에서.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근데 일정 부분은 행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지역에서 좀 있을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맞아요. 그건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지만 그런 것 같으면....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좀 방법적인 거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을에서 PC방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공적자금을 확 투입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주던가 소멸지역 해 가지고 어떻게 자금을 만들어 드려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든가 지금 또 이렇게 운영이 나중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또 재차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 초등학생도 쓰지 않는 오락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기라고 그러죠. 그 게임기가 가격이 싸기나 해요. 수억원 어치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심도 있게 사업을 잘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 장소는 안 맞는거 접근로가 너무 안 좋아요. 식당가도 멀고 어디 가도 멀고 뭘 하려고 해도 걷지 않으면 택시가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장소가 일단 입지가 안 맞는데 뭘 하겠다라는 발상이 좀 잘못된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쓰시고 만약에 그렇다 치게 되면 지금 택지분양 안 되는 데 많이 있잖아요. 적절한 장소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계속 안 되는 장소에다가 예산 부어봐야 지금 만약에 행정관님 계시지만 여기 있는데 남북리까지 PC방 걸어가라면 가겠어요. 갈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런 부분 취약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에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군인가족 지역사랑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감이 됐습니까?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지역 사랑 공동체 사업을 당초 계획은 6개읍면을 대상으로 한 팀씩 일단은 시범으로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도 지금 여기 있지만 일반 행사비 행사실비 지원금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본인들이 이 보조금 같은 걸 쓰면 그런 거를 정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보탬e라는 시스템을 좀 써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예산 편성을 같은 공동체 사업이지만 예산을 좀 다른 데로 세 팀 세 팀씩 했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세 팀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 세 팀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좀 더 홍보라든가 이런 걸 더 해서 다시 예산은 6개 읍면으로 세워놓고 추진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뭔가 제가 체크는 해 봐야겠지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서류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신청이 없는 이유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나라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상생 협력 군부대에에 선임 군부대들이 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도 했는데 지금 남면 북면 기린면 이렇게 세 군데만 좀 신청을 했고 다른 면에는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홍보 부족이라는 거를 통감하고....
도형
김도형위원
안 되는 지역이 어디가 안 됐죠? 인제읍 안됐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딱 이유가 있습니다. 협력이 잘 안 돼요. 서화됐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남면, 기린면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좀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보니까 남면 잘 되죠.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남면, 북면, 기린면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서화면이 빠진 게 약간 의외인데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인제, 서화가 안됐습니다.
거기는 협력이 잘 되는데 왜 안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당초 취지는 간부들이 지역에 와서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 주변에 그분들을 조금 케어내지는 이끌갈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면 이런 신청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그냥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뭐 동아리라든가 다른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단부의 상생협력 사업추진?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관님한테 말씀만 드리면 이건 안 된다 저건 안된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군부대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좀 봐서 가능한 여부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해주는 게 안 나쁘지 않을까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스마트 빌리 시스템 시설 유지 감액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한 할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유지보수비인데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조금 했는데 생각보다 유지 관리하는 대상이 범위가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많이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계약 잔여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계약 잔액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새마을지회 사무장 인건비는 계수조정 전까지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 부탁드릴게요.
만채
신만채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인제읍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골목문화제 개최 1,000만 원,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1,400만 원, 도로변 환경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남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500만 원, 도로변 환경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북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3,000만 원, 종합복지 타운 운영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기린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3,000만 원, 읍면시설 관리에 1,900만 원, 종합복지회관 유지보수 공사에 1,000만 원, 기린목욕탕 운영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서화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8,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에 3,000만 원, 읍면시설 관리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남면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5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700만 원, 도로변 환경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억 9,400만 원으로 계 기정예산액보다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라이즈 사업 인제군 분담금으로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사업 해외시찰 및 견학에 2,000만 원, 부패방지 청렴교육에 1,000만 원, 폐소사건 소송 비용에 2,000만 원, 방송 프로그램 유치에 3,000만 원, 언론매체 활용 군정 홍보 등에 6억 원, DMZ평화의 길 해설용 송수신기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20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읍면사무소 보면 우리가 당초하고 1차 추경에서도 조금 예산이 세워준 게 있잖아요. 근데 남은 금액이 없나요? 읍면마다 남은 금액이 없어요? 당초 1차 추경때 그때 5,000만 원을 올라왔는데 일괄적으로 근데 5,000만 원을 더해서 1억을 세워줬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맞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잔여 금액이 좀 남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 집행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읍면마다 거의 한 1억 많게는 1억 4,000에서 적게는 한 1억 원 정도 서화가 좀 많이 썼습니다만 서화가 한 7,000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현재 1억 원해서 1억 4,000정도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추가로 올리신 예산에 대해서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쓸 수 ....
김재규위원
지금 남아있는 금액으로?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읍면마다 이거 말고도 제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와서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읍면별로 공히 3,000만원씩 더 추가로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기획관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서 잘 봤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군정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언론에도 광고도 내고 전광판 뭐 버스 그런데 이제 광고 많이 내고 있고 또 지면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제군에 관광 홍보 영상은 언제 만들어졌죠 지금 있죠? 홍보 영상이?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거 언제적 제작하신 거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한 4년 정도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4년 전에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걸 여태까지 쓰고 계신 거예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 지금 개편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게 4년 전이면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홍보 영상 보셨어요 최근에?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는 안 봤습니다. 예전에 봤습니다.
신동성위원
한번 봐 보세요.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계획 갖고 내년에 새롭게 홍보영상 제작이 되면 저한테도 좀 보여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갖고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놓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꼭 좀 참고해서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워낙 다른 위원님들께서 워낙 질문을 잘하셔서 저는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국고 자체도 좀 적고 예산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그 한정된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쓰시느라고 고생하는 흔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특히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가 사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 빠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 보면 저희 인구 증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관계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좀 많이 집중해서 예산 투자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일자리라든가 또는 뭐 커뮤니티 운영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보면 꽃풀소라든가 생태 유학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을 좀 더 발굴해 주셔서 저희 인구수들을 증가시키는데 좀 다시 한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아직 보면 청년이라든가 군에서 은퇴하신 분들 위주에 정책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을 좀 보면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또 지역에 목가적인 활동들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도시에 살았었기 때문에 도심보다는 좀 산속 골짜기 지역으로 좀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지도를 보고 땅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오는지 또는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 하시고 그냥 땅만 사신 분들이 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앞에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든 이분들을 모시기 위한 정책이라면 지금 이분들은 사실은 본인들 1차적으로 인제군에서 살겠다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록 저희가 정책상 5가구 뭐 이런 정책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완화시켜서 일부 도로라든가 또는 상하수도, 전기 같은 것들을 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면 이분들은 사실은 마음먹고 오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좀 앞으로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이제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런 민원인들하고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 우리 인제군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야 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산림청이라든가 또는 뭐 국도관리청이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꽤 많은데 문제는 이런 타 기관들이 되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대개 보면 부정적이고 또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산림청 같은 경우 산림정원과 과장님께서 워낙 일을 좀 많이 잘하시는 쪽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좀 협의도 보시고 또 허가도 받으셨는데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예산 부서에 골고루 챙기셔서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특히 어떻게 보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타 기관하고도 협의가 끝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특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를 가져서 예산 확보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골고루 잘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우선순위에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산 잘 나눠주시고 특히 저희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일부 주민들 도로 같은 부분도 보면 지금 이제 도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네에 싸움이 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큰 도로 위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작은 도로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을 안길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04분 정회
17시58분 속개
17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