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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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 맨위로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기초생활거점 조성 1단계 거점센터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기본계획 관련해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월 1회 하고 마을 설문조사를 마을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의견들이 분분할 것 같은데요. 의견들의 찬성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수지, 주생, 덕과, 대산 4개 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위원회 회의라든가,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지역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에 담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거점센터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면에 대해서 면 청사하고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면에서 거의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 1개 면 정도가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다시 주민들하고 설명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100% 찬성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100% 찬성이 될 수 있도록 옆에 국장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실 겁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면 청사 복합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비소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확보방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게 28년도까지 5개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개소당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시비 추가 부담이 생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내년에 한 번에 들어갈 시비가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시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해당 면이 하나, 둘, 셋, 네개네요. 4개 면은 지금 똑같은 방안으로 하시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내부 공간구조는 다 상이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면사무소를 허물고 다시 복합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수지, 주생, 대산 같은 경우는 기존 면 청사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다가 하는 방안에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덕과면 같은 경우는 면 청사는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고, 보건지소 앞쪽 큰 대로변으로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덕과 같은 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양해서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덕과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가 철거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덕과는 그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면사무소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겠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회의과정에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견이 갑자기 돌출되는 바람에 그것은 따로 한번 더 저희가 기회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분들이 잘 소통하시고 이해하고 설득하셔서 좋은 방안 하도록 애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141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 보면 지금 작년도 예산 20억이 사업추진이 됐는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 준공기한인데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를 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마무리단계인데 지금 농식품부하고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3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야 저희가 다음에 바로 실시설계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 36억이 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청년농촌 보금자리조성 사업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농식품부 승인을 저희가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기본계획 시행, 실시용역, 실시설계 지금 해서 착공 및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스마트팜 사업에 임대팜 청년들의 거주 시설로 계획이 돼 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스마트팜 사업과 유기적인 소통이 있었는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당초 이 사업 공모할 때부터 스마트팜하고 연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처음 공모할 때부터 지금도 계속 논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때 논의할 때 추진상황이나 대상자선정 같은 거 포함되겠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런데 지금 스마트팜이 아직 입주를 안 했고 저희도 지금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아무튼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142쪽 한 번만 더 볼게요. 여기도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이네요. 지난 6월 용역사의 추진현황 설명을 들으셨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법률 시행이나 지침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농촌 전반에 걸쳐 10년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긴 호흡이나 사항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렇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지금 3억 6500만 원 100% 시비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이건 용역비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용역비 및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고, 이번 3차 추경에 또 1억을 요청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용역비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이게 10년 단위 법정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예를 들어 마을보호지구라든가 융복합산업지구 같은 경우 면의 몇 개소를 할 건가 그 개소 수만 제출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있을 공모사업이라든가 그걸 대응을 하려고 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진행 중인 과정인 지자체만 사업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거 선도적인 사례를 보면 공통적인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활권 중심이나 주민 주도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교과적인 말이 보통인데 이게 실천과 현장의 방문이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옆에 든든하신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과 시행이 불일치되지 않도록 세심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 70쪽을 보시면 자격증 예시라고 돼 있어요. 놀이지도사, 미용사 등 해갖고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등에는 혹시 몇 가지가 더 포함된 게 있는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건 저희가 농촌 사회서비스 법이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미리 대응을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도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소득을 약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단체를 양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저희가 예시로 몇 종을 놔뒀고, 만약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자 하는 참여단체를 모집할 겁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자격증을 발부하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혹시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주로 하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니요. 꼭 그러지는 않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지역민을 해야 되는데 지역의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면 연계 가능하신 분도 참여하는 쪽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역주민을 양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1번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렇죠.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또 서비스 질도 높이려고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신규사업에도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보시면 마지막 141쪽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치는 남원시 대산면 일원이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3쪽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유일하게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우리 남원에 하나 채택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또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앞으로 기간이 한 1년여 남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철거 관련하고 지금 철거까지 해서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부지 정리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해서 주택 같은 경우 계약을 좀 했습니다. 5동 정도 지을 건데, 그 부분하고 토목공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26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 안에는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5동을 예상을 하고 있고 마을 중심부에는 주민들 주차 공간하고 저희가 숲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을 숲하고 저쪽 초입부 농경지는 저희가 실습농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은 준공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이 사업이 2차 사업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문하셔 가지고 저희도 대상지를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지금 축산업 같은 경우 신규 허가가 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폐업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설령 어떤 분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저희는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밖에 보상을 못 해주는데 그분들이 현재 시가를 원해버리니까 그 간격이 너무 큽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우리 율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우농장 내지는 소 키우는 농장 위주가 돼 있어서 쉽게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최고의 가축 악취로는 돈사가 주를 이르는데 돈사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 접근하기가 힘들겠구나 본 위원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접근을 해서 농장주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발굴하는 거에 지금 인구 소멸 위기에 맞춰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악재가 돼 있어 가지고 오고는 싶은데 옆에 농장이 있는 관계로 못 오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142쪽에 보면 지금 올 초부터 우리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기에서도 누차 주민들 설명회에서 요구가 이게 되면은 축사가 이동할 수가 있냐 그 얘기가 대두가 많이 됐던 것이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수립되고 정착이 된다면 가능합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주민들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9월 중에 한 번 잡고 권역별로 나눠서, 면별로는 다 못 하고요. 몇 개 면을 묶어서 권역별로 9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10월 중에 그걸 토대로 해서 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인데, 죄송한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법은 시행을 하면서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어서 이 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관련해 갖고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 그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어렵죠. 그러나 그때 설명회 하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은 설명회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이게 정착이 되면 정말로 공간정비가 이루어지는지 기대를 크게 갖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농식품부에서 해당 면에 어느 마을을 무슨 지구로 지정한다고 점 단위까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점 단위 표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운봉읍에 마을보호지구가 몇 개가 필요한가 마을을 찍지 말고 몇 개가 필요한가, 축산지구가 몇 개가 필요한가 그 개수만 기본계획에 제시를 하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농식품부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소태수위원

‘그러나 희망은 가져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건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나중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그게 갈 축산업체들은 좋아라고 하죠. 받아들이는 그 지역에서가 문제가 생깁니다. 축산을 대규모 단지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정말 악취가 우려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화를 하고 그런다고 해도 일부의 악취는 발생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 뻔하거든요.

소태수위원

이게 단지화를 한다면 인근 주택은 피해 가야 기본이지. 마을에서 동떨어진 곳이라든지,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지를 찾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집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기본계획은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고 추경에도 1억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행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해당 구체화를 담아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것은 그때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7쪽에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상반기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면 체류형 농촌 여행상품 개발을 5개 상품을 했어요. 어떤 상품이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역단위 농촌 관광 사업이라고 해서 상품 개발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체험휴양마을하고 연계, 체험휴양마을 그리고 민박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계해서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박하고 체험 쪽입니다.

김한수위원

코디네이터에도 한 명 채용했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이 사업이 올해 공모 선정되어서 2년 동안 24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이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2억 4천이요.

김한수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취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산내 선돌촌하고, 보절 벌촌천황봉인데요. 선돌촌은 마을 자체에서 취소한 거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운영 문제가 있어서요.

김한수위원

그리고 보절 천황봉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거기도 운영하시는 분들, 체험휴양마을이 조성된 지가 한 10여 년 이상 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해서 운영 주체했던 분들도 지금 고령화가 됐고,

김한수위원

고령화가 돼 버렸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신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체험할 수 있는 대상층도 인구감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도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른 위탁사업자를 선정해 보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여러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바로 저희가 활용계획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사업비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 사업비가 12억 6천만 원이었는데,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7억 9천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6억 9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상승됐는데, 과장님 사업비가 어떻게 들쑥날쑥 계속,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조직이 팀이 변경되면서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128쪽. 그리고 죄송한데 저번 보고할 때 누락이 돼서 예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왕진버스 사업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데 전반기에만 5회에 1447명이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처럼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건강문제가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전혀 예산 부족 때문에 이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을 못한 겁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 신청해서 배정을 받을 때 농협중앙회가 보조사업자가 되고, 실행하는 데가 지역농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일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비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한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금 신청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역농협으로 받아가지고 횟수를 좀 더 늘려보려고 신청은 지금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여름에는 너무나 폭염이 심해가지고 정말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관해서 저희 의원들도 그래서 많은 경로당을 방문하셨고, 그다음에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이제 이장님들이 다 방송을 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좋은 의료 서비스 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연속성 있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140쪽에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사업 금후계획을 보면 전북자치도 기본계획 승인이 8월로 돼 있는데, 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 거점센터만 지을 때는 승인이 용이했는데요. 저희가 복합화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주생면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대산, 수지, 덕과 이렇게 돼 있는데 덕과는 제가 엊그저께 과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간의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 간에 화합이 돼야만 사업이 추진력을 발휘해서 바로 진행될 텐데 우리 행정에서도 중재 역할을 하셔가지고, 저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안 받고도 우리 자체심사를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기본계획 승인이요?

김한수위원

예.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김한수위원

도 승인을 받아야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기초생활거점을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지금 완공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커피숍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비로 연 1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사무장 일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뿐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산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장 급여 체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돼야만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거점 사업이나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언제쯤이나 그것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려운 문제점이 또 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 조성된 12개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아까 금지, 대강, 산동, 산내 같은 경우는 2단계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백하고 주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촌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거기에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운영 활성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 2개소 포함해서 8개소가 되는데 그쪽에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1천만 원씩 활동가 활동비하고 운영에 따른 걸로 해서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세운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에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운영비까지 하면 3천에서 4천 정도가 저희가 개소당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설 관련 유지비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저희가 다 납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역량강화 사업으로 농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개소당 금액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2천에서 3천 그 정도 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사무장 인건비 쪽인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분들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제 지역구를 방문하면 누차 그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시는데, 자꾸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갖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도 그 얘기를 또 들을까 봐 거기를 피해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그런 것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쪽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핑계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도, 이건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수립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농식품부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3차 협의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야 저희가 실시계약 바로 해서 납품받아 갖고 착공을 하는데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이번 달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가질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번 달 아닙니까, 9월에?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까 그건 재구조화 기본계획 관련해서 9월 중에 한번 권역별로 설명회,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거기 인근 마을,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보금자리 말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 있잖아요. 그걸 해서 몇 개 면씩 묶어가지고 권역별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하고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과 거기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만약에 지역활력과에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면 소멸되어 가는 우리 농어촌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완공됐던 기초생활거점이 몇 개소였죠? 4개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작년에 5개소였습니다.

이기열위원

5개소였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중심지 사매 포함해 가지고요.

이기열위원

사매까지 포함해서 5개.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일괄 다 계약을 하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한 1단계 수지면 4군데 하고요.

이기열위원

완공된 데를 이야기하세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완공된 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한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4곳은 앞으로 이제 농어촌공사하고만 계약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도 계약을 하실 건가요? 계획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수지랑 신규로 할 때요?

이기열위원

예.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건 저희가 위탁을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직영으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직영체제로 해서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 가능한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직영체제로 하고 있고 보금자리도 저희가 지금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고를 받아서 다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에 위탁 공사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없어요. 지금 올해 몇 군데가 다 비가 샜어요, 작년에 완공된 데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한데 좀 많습니다.

이기열위원

40억 사업이에요. 일반주택 5억, 7억도 비가 안 새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의원으로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줘 보세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항상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부터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방향 따라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기열위원

하자는 몇 년간 처리해 줘요, 농어촌공사에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건축물이 10년인가, 저희가 건물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전기부터 해서 각자 다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차이가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하자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옥상에서 방수가 잘 안됐든 또 옆에서 비가 와서 빗물이 스쳤든 벽 자체도 문제고, 옥상도 문제고, 전기도 문제고 모든 것이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이후에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남원시에서는 농어촌공사에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하자 보수가 끝난 뒤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이후에 추가된 사업비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자기간 내에 최대한 그 부분은 다 찾아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따로 읍면의 기초생활거점 이번에 문제점 발생된 거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대안도 함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하자 부분이 되거나 이것까지 저희가 우리 직원들 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토목직, 건축직 다들 협의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지어진 곳 거기를 전체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어촌공사를 제가 방문을 한번 했어요. 물론 책임감 있는 대답은 들었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냐면 우리 김한웅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데 하자가 나타날 때는 이미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 대답은 잘하시는데 과연 책임감이 그분한테 몇 퍼센트나 있겠냐 그 말이죠. 하여튼 직영을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보고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의 중간지원조직 농촌에 관련해서는 공동체지원센터하고 농촌종합지원센터하고 두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마을마다 들어가 보고 거기에 가서 대화를 해보면 과연 또 그분들이 없었으면 농촌 활성화에 농업인들이 무슨 재미로 생활을 할까 이럴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참 좋은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통합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남원시가. 용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하셨나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작년에 타부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팀장님한테, 작년 의원총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번에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현재 체제로 농촌종합지원센터는 민간경상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저희가 직원 채용을 해서 직영체제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운영을 통합하든 지금 현재처럼 운영을 하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기간제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9개월 급료 가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정말로 재미있게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말씀드리면 농촌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직접 채용을 안 하고 거기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기간제 형태로 공고 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활력과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중간조직에서 해보려고 해도 의욕 상실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를 테면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시고 사람을 하나 줄이고 연장을 더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급료를 더 드린다든지 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의욕 상실되지 않고 활성화된 마음으로 농촌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신규사업 71쪽 한번 볼까요. 남원시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말하자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업들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창업을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죄스럽게 말씀 드린다면 정말로 이 상품을 개발하고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이런 취지로 하신 분들도 많지만 일부에서는 보조금 받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생각으로 조직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보조금 받는 협동조합보다 정말로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또 귀농해서 내가 도시에서 살 때보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행복하고 소득을 올리고 이런 재미 있는 협동조합, 창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겠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제 옛날같이 보조금만 받는 생각을 갖고 창업을 해서는 또 영농조합을 만드는 시대는 조금 지나야 된다. 멘토링을 두시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항시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우리 농촌을 돌아다녀 보면 지금 수국이 피어 있다거나, 코스모스가 피어 있다거나, 철쭉이 피어 있다거나 이렇게 마을이 꽃길로 조성된 데가 많거든요. 이럼으로써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너무나 우리 면이, 우리 마을이 너무나 보기 좋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인들도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예산 좀 확보해서 꼭 신청한 마을만 마을가꾸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농촌 마을가꾸기를 해보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26쪽 보겠습니다.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인데요.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 추진근거를 보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전북 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마을주민의 협동심과 그다음에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개발 능력을 배양하고 농촌 생활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게 필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 10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만 운영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겠는데, 체험휴양마을 리더 교육 지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이 리더는 어떤 리더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다 세우셨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것은 위원장님들 있잖아요, 체험휴양마을. 그분들 관련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의 리더를 고양시키고 능력을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리더 교육을 한다. 그러면 체험휴양마을이 지금 15개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1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리더 교육은 15명, 미리 예비 리더까지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니요. 원래 저희가 17개소가 있었는데 몇 개소가 중간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올해 15명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을 보겠습니다. 129쪽 추진실적에 플러스 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주생, 덕과, 아영, 대강 네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플러스 사업 활성화가 단기예요 아니면 장기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단기, 이건 도비 매칭이 돼 있어 가지고요. 단기로 하고 있는데 덕과 솔바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하고 내년도 수요조사가 또 들어와서 연결을 할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솔바람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게 단기인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단기인데 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별을 하기 때문에요. 솔바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겠습니다. 1개소 운봉 희망씨앗농장영농조합법인인데요. 사회적 약자에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설 개선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설 개선은 뭐예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그쪽 부분에서 필요한 시설을 건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보수 해주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33쪽 보겠습니다.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9조 지원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없으면 이기열 위원님도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드를 뺀 프로그램이나 역량이나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중간지원조직들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제는 시민들에게 의향 니즈를 받아서 그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이게 정책이 되기까지의 중간자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이에 와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공동체 역량강화 이 중간지원조직은 굉장히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죠. 그런데 9개월 만에 다시 내가 이 일이 9개월 일하고 또 내가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전문성이 있는, 연속성이 있는 처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1월달부터 9월달까지만 계약기간이 있다면 의욕이 생기겠어요? 저는 안 생길 것 같아요. 내 처한 상황이, 내가 이 책상에서 일할 수 있는 이 힘이 9개월 이후에는 내가 일을 할지 못할지 이런 불안감에서 어떤 질 높은 시민들과의 대화가 될 것이며, 어떤 걸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 내겠어요.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이런 것들이 시민의 삶의 질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적극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안타깝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게 내 일이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 팀장님 애쓰신 줄 아는데 이게 ‘내 일처럼 나 같으면 저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산내부터 남원 23개 읍면동을 쫓아다니면서 그분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같이 웃고 울고 같이 사업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처우는 가져 주셔야죠, 행정에서. 그분들이 마음껏 시민들과 일을 만들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꼼꼼한 관심 그리고 해결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34쪽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도 주민참여예산 보조금으로 1개소에 3천만 원으로 ‘따뜻한 밥상’ 급식설비 지원을 하셨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방 시설을 리모델링해 주는 겁니다. 빈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 끝났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제가 직접 갔는데 최근에는 제가 가보지 않고 보조결정까지 하고 그 이후에 공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사업이 이 예산 때문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 걸 알고 계실 거고 과장님도, 996세대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고 독거, 정말 혼자 사는 많은 분들이 계시므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휴먼시아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지를 그분들이 만들어서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이런 순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밥상이라는 여기 사업명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방문해 봤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행정에서 지지부진하고 도하고의 협력이 안 돼 있고, 시에서 예산이 안 나오니 도에서 예산 갖고 온 것까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았는데,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국가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예산 132쪽입니다. 사업내용이 2개가 있어요. 농촌돌봄농장하고, 농촌 주민생활돌봄공동체 2개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사업이 1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다음에 예산 해서 한번 주세요.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왕진버스는 계속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신규로 공모를 해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해마다 형태를,

명숙

한명숙위원

해마다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런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관심도 있고 참여가 많아서 더 많이 부르셨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러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쪽 보겠습니다. 농촌재능 나눔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4개 사업으로 해서 단체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별로 보면 3인용 LED벤치 제작, 방충망 및 새시 교체, 찾아가는 건강교실, 휴대폰 가방제작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선정하는 게 재능나눔 활동 사업에 관해서 이분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부적격이 있으면 제외를 하고요. 거기서 지금 네 군데가 최종 선발돼서 대상자에,

윤지홍위원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비까지 해서 신청을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따져봐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사업장소나 그런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사업계획을 할 때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건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소정의 재료비하고 그런 부분이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지역의 업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거죠. 예를 들어 방충망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소정의 재료하고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봉사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기 위한 건데 저희가 많은 예산은 못 드리니 재료비만 좀 해서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이 더 강합니다.

윤지홍위원

몇 개 단체나 있어요? 저희가 육성한 단체입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자생단체입니다.

윤지홍위원

자생단체 몇 개 단체나 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윤지홍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윤지홍위원

선정기준도 애매할 것 같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신청서를 보고,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보고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재료비를 주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재료비만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전체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매년마다 사회적경제기업들 추석 선물들을 해요. 올해도 하겠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추석 때 시청 로비에서 17일 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까놓고 보면 별 실속이 없어요, 포장만 화려하지. 이런 것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외부로 이런 게 가서 남원이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겉포장과 내용물이, 내용물이 좋아야 되는데 포장만 화려하고 속 내용이 부실한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윤지홍위원

있어요, 혹시라도가 아니라.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받아보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134쪽에요. 시민장터를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시민장터를 개최하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시민장터요?

윤지홍위원

예.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올 상반기에······.

윤지홍위원

10월에 하는 걸로 돼 있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10월에는 저희가 드론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드론축제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쪽의 일정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하고요. 상반기 때는 저희가 예촌 광장에서 6월 달에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규모나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수치는 좀 그렇고요. 그때 한 40개 부스 정도 저희가 설치해서······.

윤지홍위원

40개면 꽤나 큰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예촌 광장 있잖아요. 거기를 꽉 채워가지고 호응은 저희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세부자료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별로 공동급식시설들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거의. 전체 사업 중에 보면 덕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센터라고 돼 있기만 하는데 여기도 급식시설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덕과는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공동급식시설을 지역활력과에서 해주신 곳들이 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영 안 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이게······.

윤지홍위원

원인분석을 하셨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미진한 데가······.

윤지홍위원

수요라든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하는 사람의 수익이 보장이 돼야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니, 이것은 수익창출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일을 할 때 요즘 무료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이 한 끼 할 때 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분들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농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보수 없이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문 닫은 곳이 많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면단위별로 공동급식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주민들, 마을 선정하기 전에 전년도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주민들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3개소, 내년 사업에 3개소 선정할 예정지도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미팅은 계속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지금 저희가 급식시설을 해 준 데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 한번 해 보시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몇 분이나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 얘기는 마을별로 해 줄 게 아니라 읍면지역 1개를 선정해서 선정된 곳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가면 비용도 적게 들고 참여하는 인원들도 적게 들어서 효율성이 더 높다는 거겠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윤지홍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지역 마을주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동네 그러니까 마을분들이 그 면의 사람들 아닙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해주는 의미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실태파악 해보세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또 이동 간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마을 면 소재지에다가 이거를 공동 급식시설을 만들어 놓거나 하면,

윤지홍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러면 점심 한 그릇 드시려면 거기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사업취지가 저희하고는 어긋납니다. 저희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면 공동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급식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윤지홍위원

시간이, 다음 부서가 있으니까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윤지홍위원

얘기를 하게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우리 보절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일부 지금 검토는 아니, 추가 대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농촌에 집들은 많이 비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그걸 파는 사람은 없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새로 들어온 젊은 청년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돼요,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그렇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영에 보면 전에 청년 임대주택을 준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 전임 시장 때 계획을 했다가 전체 우리 동부권에 아파트의 공실률을 조사를 했더니 세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 많은 집 중에. 그만큼 집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특히 아영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어디 사냐’ 그랬더니 함양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함양 사람입니까, 남원 사람입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함양입니다.

윤지홍위원

함양 사람이에요? 농사를 여기 와서 짓는단 말이죠. 그렇게 함양 사람이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농촌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보면 우리 율동에 공간정비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지금 모듈주택 같은 거 계획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늘려서 주택난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그런 말씀 드리니까, 모듈주택에 대해 설치하는 게 어떤 구조로, 한 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입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구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크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X6짜리 컨테이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트레일러 큰 걸로 싣고 올 수 있고 현장에다가 크레인으로 떠서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큰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 정도에 들어와서 하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배치를 두 개를 놓을 수 있고 그걸 하기 때문에 면적이 우리가 말하는 80㎡ 이상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일반 가정은 하는데 단지 현장 타설이 아니라 모듈러로 해서 가져오는 차이입니다.

윤지홍위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일반 가정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도 현장 가봤고요.

윤지홍위원

이걸 좀 더 늘릴 방법을 찾아보시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 부분이······.

윤지홍위원

지금 몇 개 설치하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보금자리요?

윤지홍위원

아니, 농촌 공간정비 사업에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거기 5채 들어갈 겁니다.

윤지홍위원

5채. 좀 더 늘려봐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한데요. 그 사업비가 50억 원이 딱 묶여 있어서요. 저희가 다른 거 하고 건물 지을 수 있는 부분 당초에 계획 잡았던 것이······.

윤지홍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들은 선정이 됐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직 대상자 모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귀농귀촌, 주생 실습농장처럼 그런 쪽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 사업에 공모했던 부분인데요. 아직 대상자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거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회서비스 제공 단체 동아리를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면 단위 지역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인접해서 그 지역민들한테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를 저희가 양성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를 주고 또 이분들은 그러다 보면 외부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렴······ 표현이 좀, 활동비를 좀 적게 주고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하고 예산 절감도 있고 직접적으로 바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서비스 단체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 인지능력이라든가 또는 미술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단체일 것 같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여기는 예시로 저희가 지금 해놨고요. 아직 구체화를······.

윤지홍위원

지역 내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들이 지역의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융성한다 그런 얘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강사료 지원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습 관련해서 재료비 같은 거 일정 부분을 지원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은 어디를 지정해 놓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정이 따로 돼 있지는 않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인 보조라든가 그런 지원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조직된 협동조합에서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니요. 조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을 저희가 활성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면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단체모임으로 있는 데는 협동조합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단계, 단계를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지역활력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애쓰지만 그래도 우리 농촌 지역이 더 활력화 되고 또 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실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농촌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길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책도 강구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결산 및 추진실적, 2026년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추진상황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는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잘 협업이 됐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요?

소태수위원

예.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협의보다는 한우협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포기를 했고요.

소태수위원

부지 확보에 미흡해서?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부지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다음 장 봅시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보면 면역증강제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도 뉴베타핀플러스를 더위가 얼추 다 가니까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미리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공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선택해서 내려옵니까, 도에서 내려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한우 증강제 같은 경우는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증강 영양제를······.

소태수위원

검토를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농가에서 받아는 가더라도 제대로 활용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무엇을 선호하는지 그걸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온 폭염스트레스제가 많이 공급이 됐는데 갑자기 주다 보니까 이게 먹질 안 해,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휀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이게 지금 악취제거의 일원이 휀이 있냐 없냐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습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필수적으로 휀 사업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162쪽에 조사료 생산 이용에서 조사료는 자꾸 확장하고 권장하는데 이번에 농가가 전년도에 호밀 같은 경우 15포를 심었는데 올해는 12개밖에 안 주더라 이 말이에요. 보조가 줄어들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소태수위원

예, 말씀해 주셔야 우리 농가들이 아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종자대가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2천 정도가 40~50%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 이유가 성과평가에서 미흡이 나와 가지고 보조금으로 증가할 수 없는 사유가 돼가지고 증가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꼭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조사료 확보 면적은 지금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쉽냐 이 말이죠. 이해가 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소태수위원

15포 살포했던 농가가 12포만 가지고 심을 것인데······.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올해는 좀 아쉽지만 지금 보조율도 작년에는 37%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2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확보를 더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평가에 미흡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죄송할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64쪽 한번 보세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과장님, 이 등 무슨 등인지 아시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등을 쓰시는 분이 굉장히 좋다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축산농가에게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쓰시는 분은 아무튼 굉장히 좋다고 한번 와서 봐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게 너무 좋아서 공원이나 그런 쪽에도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축산농가에서 이 사업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현재 2023년도는 소농가에 하는데 보조금이 60%고 자담이 40%예요. 270개에 17농가가 신청했고요. 2025년도에는 28농가에 524개가 신청했습니다. 5천만 원 설치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가가 보통 ㎥에 따라 다른데 3만 원 정도 제품이 가고 설치비가 3만 원에서 3만 5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자부담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농가도 있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신청농가가 28농가이기 때문에 신청농가를 거의 다 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홍보는 다 됐고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적극 홍보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신규사업 77쪽 보시면 악취저감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시비하고 자부담이 50%인데, 이거 기존에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2024년도에 8천만 원이 세워졌었는데요. 2025년도에 일몰돼가지고 8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름철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축산악취 중화제 공급을 해가지고 쾌적한 남원시의 여건을 조성해야겠다는 필연적인 느낌을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25년도에 말산업 전문인력 자본사업이 예산에서 삭감되었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자본사업이 삭감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사유는 혹시 26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한 축산과에서 대책을 알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간단하게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2025년도에는 말산업 자본사업에 대해서 전국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해가지고 상위 3등까지만 보조금을 받았는데 저희가 6위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26년도 평가에서 2등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축산 악취에 대해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차피 냄새는 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상당수의 악취 민원이 신고접수가 되고 있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악취 개선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2026년도에 축산 악취제거 개선 공모사업 있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 공모 신청하셨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전년도에는 시군이 나눠 먹기식으로 보조금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을 철저히 해가지고 50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도의 심사도 거쳐서 갔고, 농식품부에도 거쳐서 갔는데 50개에서 1차적으로 30군데를 선정했어요. 저희 남원시가 선정이 됐고요.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로 30군데에서 현장에 남원에 와가지고 제가 PPT도 보고하고 농가들 축산농가 한 열 몇 분 오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해서 위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30개 지자체 중에서 20개 지자체만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도 순위를 나누는데요.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최상위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억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잘 되기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축산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아무튼 수고했다는 마음은 다 같으리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가축재해보험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이 질병이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가축재해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이 있는데요. 거기서 질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염성 위장성병이고요. 그다음에 소, 돼지 전염성 설사병 그리고 로타바이러스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됐어요. 다 끝났어요. 한 가지만, 위장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위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숙자부위원장

설사하고 위하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전염성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험도 많이 활용해서 가축 농가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점심시간이 됐다고 해서 제가 5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다 줄이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소태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안동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번에 조사료경영체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번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작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이번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데, 이 정도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동준 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들이 이번에 금액에 대해서 편성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인근에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김제시 같은 경우 그쪽 예산이 한 80 몇억 원은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추경에 급히 편성하는 것보다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경영단체들의 어려움이 없게끔 작업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산 농가가 퇴비를 처리할 때 처리업체에서 퇴비를 수거를 해주시면 농가에다 톤당 5천 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5천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농가에서는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 자가처리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듣고 계시나요, 이런 이야기도? 자가처리. 말하자면 축산을 하신 분들이 조사료 생산에도 도움이 되고 흙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순환농법으로 악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톤당 말하자면 5천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가처리는 왜 도움을 안 주느냐, 왜 업체에만 지원을 하느냐 이런 취지인데 과장님 이거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깊게 고민을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침에 자가처리는 안 되게 돼 있어서요.

이기열위원

도비만 생각하지 마세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자체예산도 확보를······.

이기열위원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얼마 예산 안 들어요. 국도비 오면 지자체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순환농법을 통해서 쌓여 있던 퇴비가 빠른 기간 내에 논으로 나간다거나 그럴 때 악취가 좀 덜 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57쪽에 A2우유 생산기반 구축인데요. 지금 낙농가가 36농가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남원에. 왜 28농가만 A2우유 형질의 인공수정 정액 지원을 하죠? 36농가인데 28농가만 지원하고 있다. 1058st는 28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는 지원이 안 되나요, 36농가?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36농가인데요. 낙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신청이 28농가가 신청했고요. 36농가가 신청을 했으면 그 비율대로 했을 텐데 36농가 중에 28농가만 신청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니, 이걸 꼭 신청보다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한 농가만 주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홍보를 다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신청을 안한 사람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자부담 비율이 있으니까요.

이기열위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자부담도 5대5인데.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은······.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A2로 전환을 안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그런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까. A2우유 생산을 하면 남원은 우유를 어디로 보내요? 혹시 브랜드 회사 이런 데로 보내고?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쿼터제로 해가지고요. 지금 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사매 집유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농가 소득도 중요하지만 A2우유 생산을 했을 때 어떤 브랜드 회사로 가고 그러면 남원에서 생산된, 낙농가에서 생산된 우유는 정말로 좋은 우유다라는 것을 이미지 제고를 분명히 시킬 필요도 있다. 지원만 우리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A2우유에 지원된 그런 예산을 생각할 때 모 우유, 모 우유 쪽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남원의 우유가 얼마나 정말로 품질 좋은 우유가 생산되는가도 우리 행정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시간 때문에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에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개요에도 보면 사업규모에 계류대 출하 안내 시설 1식(컨트롤 시스템, 개별전광판 240대) 사업규모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25년 5월 27일 날 보조금 지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조사업분은 거래표기 개별전광판 166대로, 그다음에 자부담추가분은 74대로 이렇게 해서 240대가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겨서, 개별이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에 보면 전광판도 있지만 집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안하고 보통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서 경매가 되면 이력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뜨면,

명숙

한명숙위원

태블릿처럼 생겼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몇 년생, 하여튼 신체적인 조건이 싹 나와요. 고등우로 돼 있는가 무슨 우로 돼 있는가······.

명숙

한명숙위원

활용도는 어때요? 5월달에 다 지급되고 다 사용하고 있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 사육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염소 하시는 분들도 다 필요하시겠네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염소는 아니에요.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는 소하고, 염소하고 같이 거래하잖아요, 가축시장에서.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소만 지금,

명숙

한명숙위원

소만 하고 있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이력제가 소가 잘 돼 있기 때문에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아니, 궁금해서 다음에 한번 사진으로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159쪽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남원에 양봉은 126농가가 있고, 한봉농가는 50농가가 있는 걸로 앞에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93%를 지원하셨는데, 양봉 기자재 지원은 '소초광, 화분, 가온판' 해서 96농가가 지원을 받았고, 한봉 기자재 지원은 사각벌통으로 해서 8농가가 받으셨어요. 양봉농가 꿀생산장비 지원으로 저온저장고 3농가 지원을 해주셨고,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으로 벌통, 보조먹이 등 117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서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지원 가능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쟁점 및 대책을 보면 요즘 기후 변화가 급격함으로 꿀의 생산량 감소 그리고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기상 조건으로 변질에 대한 위험 증가가 있다. 그래서 온습도 관리의 어려움 등 품질 저하가 발생됐나 봐요. 발생돼서 이런 쟁점으로 나타내었고, 대책은 양봉 사육에 필요한 소모성 기자재와 자동 꿀 추출 장비 채밀기가 필요하나 봐요, 저온저장고 등. 그렇다면 채밀기나 저온저장고는 아마 '올해가 내 인생에 제일 시원했던 여름'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내년은 더 고온다습하고, 더 폭염에, 더 비도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쟁점과 대책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예산을 어떻게 지금 꾸리고 있고 금후계획에도 보면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2차 추경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얼마나 예산 세우셨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2차 추경 때요. 도비가 내시가 된 게 있어가지고 일부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제가 쭉 구구절절 추진실적과 쟁점과 대책을 말씀드렸냐면 문제와 쟁점과 대책이 다 나와 있어요. 양봉 120농가가 있고 한봉이 50농가가 있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가장 발생이 돼 버렸고 그러려면 대책이 채밀기와 저장고라는 것들이 대책으로 나왔다면 내년에 저희가 예산 태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추경에 부족했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 예견되어 있는 것들, 기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꿀벌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꿀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이게 유지가 되고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또 관리도 돼야 되지만 농가들의 소득도 증대를 해야 되려면 이런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준비를 하셔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사료사업단과 농가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조사료를 생산한 농가와 사업단 간의 관계가 잘 해결이 돼야 사업단도 불편하고 사업단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희생만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사료사업단에 대한 배려 이것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그래도 남원이 앞서 가야지 다른 지자체에 따라간다면 그게 남원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사업단도 좋고 농가들도 좋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잘 찾으셔서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시면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먼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황토 돌인가?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황토맨발걷기 체험,

이숙자부위원장

예, 그 돌만 있는데요.

염봉섭위원장

볼입니다, 볼.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볼 말씀하시는······.

이숙자부위원장

예.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부대시설로 황토체험장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게 효과가 있었는가 그날 저녁에 아무튼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 황토 유실량이 많아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장애나눔길이나, 맨발걷기숲 현황을 정리해서 걷기지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예시로 충주시 맨발걷기지도 해 가지고 10개소 지도 같은 게 진주시, 부천시, 창원시 맨발걷기지도 해 갖고 유튜브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196쪽 보겠습니다.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인데요.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위치는 이번에 저희가 짓고 있는 산후조리원 뒤편으로 시작돼서, 의료원 응급실 뒤로 가서, 장례식장 뒤편으로 해서 의료원 연못 시설까지 오는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무장애나눔길이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녹색자금 지원 예산을 받아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추진으로 보면 전국에 124개가 있어요. 그리고 전북에는 10개가 있고, 현재 남원시에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하나에 도전을 하고 계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지난 보고회 때 제안드렸던 내용 혹시 참고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유모차와 휠체어. 생각 안 나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보행자 편의를 위한 곳이니만큼 남원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빠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하면 나중에 만들었을 경우에 어떠한 불편사항이 좀 덜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되시면 현장 가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참고로 이걸 하면서 저희가 단독으로 검토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산림복지진흥원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초청하게끔 요건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문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진흥원 그쪽 전문 자문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길을 하면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분들은 이제 탁상용으로 하는 그런 거지만 이분들은 또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지금 비가 와서 산사태 피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남원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남원시 집중호우 피해를 접수하면 무조건 피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남원시 재난 규모로 33억 원 정도의 피해 규모 이상이 나와야지만 재난지역이 선포돼서 국가 보조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10개소 정도 산사태 피해가 났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산림청하고, 도청하고 상의는 했지만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기회가 좋았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큰 수해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산림청과 도청 협조를 받아서 광주, 전남 인근 지역이니까 저희도 충분히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고 계속 건의했더니 이번에 3억 88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 피해를 산사태 피해라고 확정하지는 않는가 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는 피해접수를 받아서 자체 예산으로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받은 예산 갖고 충분히 복구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사태 피해 확정 조건이 헥타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헥타르 정도가 지금 되는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최소 피해는 금액으로는 3천만 원 이상, 면적으로는 한 0.17ha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0.17ha.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저번 7월 피해는 거의 산동, 산내 지역 빼놓고는 아주 소규모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그 예산에서 합쳐서 같이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번에 특별히 피해가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동 대상마을 쪽 민가 지역 뒤편에 산사태가 좀 일어났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복구는 다 됐는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우선 응급복구만 지금 조치한 상태고요. 이거는 예산이 우선 추경에도 올렸지만, 사업비 전액이 내려온 게 아니고 설계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내려와 와서 반영시키고요. 설계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사태 피해 국고 지원의 피해액이 한 33억 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하실 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제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사토 지역입니다. 화강암 지질이다 보니까 산사태에 참 취약한 구조입니다. 저희가 지금 늘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부분에서도 남원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어필하면서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80쪽 한번 볼게요. 산림소득 증대에 올해 일찍 서리가 왔는데 고사리 피해조사는 했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이제 아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어서 어떻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3월, 4월 저온 피해가 상당히 커 가지고,

소태수위원

컸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피해조사해 보니까 한 1억 3천 정도의 규모여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이번 추경에?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확정조사까지 시간이 걸려서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도시디자인 해서 가로수는 심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식재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관리는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다 떠넘겨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수종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공감대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5분발언에?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봉을 말씀하시는 거······.

소태수위원

그뿐이 아니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시가지도······.

소태수위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행정력이 좋다고 하나,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이 최고의 정책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기후, 풍향, 토양 경험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오신 분들은 여기는 무슨 수종이 좋고, 저 평야부는 무슨 수종이 좋고 해야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힘이 안 드는데 그냥 심어만 놓고 관리를 하라고 하니 예산은 부족하고 참 답답하죠? 말씀은 못 하실 겁니다. 내년에는 꼭 고기선 한 절반 정도는 좀 잘라 버려야 된다는 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 계획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확실히 됐어요, 이번에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자체 수입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지 진짜 못 봐줄 정도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다만 이제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하는데······.

소태수위원

봐요. 그러니까 수종을 하향식으로 해서, 어느 부서 특정인으로 해서 그렇게 딱 심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고기선입니까, 운봉에서 고기리 가는 선입니까?

소태수위원

고기리 지방도요.

염봉섭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위치를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소태수위원

예, 운봉에서 고기리까지 가는 지방도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나무까지도 표현해 주세요, 무슨 나무인가.

소태수위원

거기에 또 수입종을 갖다 심어 가지고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얼음이 녹지를 않고, 또 너무 위로만 크다 보니까 지금 전주를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죽어 가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우리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195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에서 본예산에 7천만 원이었는데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천을 올렸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것 가지고 안 적어요? 나중에 가다 보면 적어서 예산 때문에 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저희가 자체 숲가꾸기패트롤팀이 있습니다. 그런 긴급 민원이라든지, 소교목들은 그렇게 제거하면 돼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렇게 좀 이리저리 안배해서 해 봅시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92쪽 조경시설지 관리와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대산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에서 그때 본 위원이 우리 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이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서상훈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게 엄격히 따져서는 도시과하고 연관된 사업이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죠.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광주~대구에서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서 대산면까지 가는 이 도로 중앙분리대의 가로수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이팝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그 밑에는 철쭉과 쥐똥나무가 잘 보전돼 있고 다만 지금 거기에 잡풀 제거를 안 해서 그렇지 저 나무가 수령이 15년 이상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여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정말로 조경사업을 잘한다고 해 가지고, 느티나무입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서 경찰서까지 거기는 느티나무였습니다. 그 수령 생이 20년 된 그런 나무를 모두 다 뽑아서 딴 데로 이식한 것도 아니고, 톱으로 잘라 버려 가지고 쓰레기 처리한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수종을 심는다고 해서 지금 홍가시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상태가 남원시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에 있고 어디가 홍가시를 심었는지, 어디가 잡초인지 분간할 수 없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대산면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이거 잡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가시 수십 그루를 심었는데 지금 계속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몇 나무 갖다가 다시 죽은 데다가 땜빵식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과연 저 나무가 20년 된 느티나무까지 이렇게 성장하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 하나 없이 저렇게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때 예산이 한 4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시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나무 수종을 그때가 6월 말쯤 되는데 그런 수종 변경할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작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나, 도시과나 또 거기에 주무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에 대해서 전혀 지식 없이 저런 사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북남원IC 남원을 가로질러 오는 그런 주 관통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왔을 때 정말 그 광경을 봤을 때나, 지금 저 광경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하셔야 되고, 나무 한 그루가 우리 온도를 낮추는 것이 한 15도를 낮춘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수령 된 느티나무를 마구잡이로 다 베어내 버리고 지금 홍가시라는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는 저런 가로수를 갖다가 어린 가로수를 심어서 저게 언제 커 가지고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엄연한 예산 낭비고 우리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남원시내도 그렇지만 무더위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정말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여러 시민들께서 우려하시고 했던 일이고 또 많은 지적사항 받았습니다. 이제 사전에 도시과와 산림녹지과가 같이 협업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조경시설을 가꿔 가고 가로수 정책도 폈어야 됐는데, 일방적으로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도시계획시설 자체부터 시행할 때도 가로수 부분까지 산림녹지과하고 반드시 협업 이루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협조 잘해서 앞으로도 그런 정책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당시 시정설명회 때 우리 서상훈 과장님께서 지역 이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다고 여러 가지로 사과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뿐이 아니라 남원시내 전체적인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가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손을 봐 가지고 그 나무들이 전부 다 지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쭉나무 같은 경우에도 숲볼링장 앞에 이런 데 보면 다 고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종 식재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봤거든요. 6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식재를 한다는 것이, 식목일 같으면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월 중순경에 아니면 10월 달에 그런 선선하고 그런 시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6월, 7월 초 이쯤해서 전부 다 식재를 선택해 가지고 식목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의 주민으로서 참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었고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일이 없게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각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마다 나무를 식재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산림녹지과의 협업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조림사업이나 또 가로수 정책 추진하라고 붙이신 말씀이 있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그건 답변이 충분히 하지 않고요.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팀장으로 계실 때부터, 저 의회 들어오기 8년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강조했던 것들이 그래서 가로수를 전담할 수 있는 팀도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뤄지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체돼서 그런 거예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염봉섭위원장

만들어져 있던 것을 해체해 놓고 또 만들어 가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일괄적, 일원' 이렇게 되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가로수 심는 데는 산림녹지과의 우리 전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팀원들한테 물어서 해라.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정책이라는 건 항상 변함없이 그냥 추진될 수만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그걸 시정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 나감으로,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김한수 위원님이 하시는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것은 지시사항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국장님! 논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염봉섭위원장

일전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산림녹지과에 모든 협조를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앞으로 더 잘하겠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이제 업무보고와 약간 별개의 질의인데요. 지금 보절면 양촌마을에 마을 뒷산에 소나무 반송,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소나무 반출 건······.

김한수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몇 차례 거기 마을에 방문했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한수위원

저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과장님, 소나무 반출에 대해서 업자들 오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추진경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 측하고, 마을하고는 서로 그런 민원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허가 내는 과정에서 그런 거짓 행위로 해서 허가 처리가 된 건데 그 부분은 허가를 취소하려고 해도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최종 청문회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수어 가지의 의견도 다 들었고 그래서 최종 공문이 감사실에서 넘어왔는데, 어제 정도에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허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한수위원

거기가 이제 마을 바로 뒷산이고 국지성폭우가 왔을 때는 또 마을의 토사가 쓸려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인명, 재산 피해도 우려가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서상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불볕더위에 몇 차례 그 현장을 방문해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김한수위원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업체 측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85쪽 한번 볼게요. 조림사업을 상당히 크게 하셨어요, 대산면 옥율리에.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190ha에다가 7억 1900만 원 투자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여러 가지 나무를 이렇게 심었던 이유가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제 보통 저희가 벌채를 하게 되면 산림경영비 계획부터 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때 벌채 후에 조림 수종까지 산주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식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열위원

편백을 심었던 이유가 물론 대화를 했겠지만, 거기 숲길 조성을 위해서 편백나무를 심은 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대부분 다 이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주 의견입니다.

이기열위원

산주 의견으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이제 저희가 관급으로 묘목이 지원되는 양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종으로 보내드리곤 하는데 대부분 다 산주 의견입니다.

이기열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시비 투여를 한 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거 국고보조입니다.

이기열위원

국가보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87쪽 한번 볼게요.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 모든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셨다라고 칭찬 많았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교룡산 둘레길 입구에 화장실 하나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거기에 지금 하수관로가 돼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정화조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관리부서는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관광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우리가 명소화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화장실이 24시간 개방도 아니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개방을 안 한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관리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화장실을 만들 때는요. 어린이 물놀이시설 당초 계획대로 계획하면서 임시적으로 만들었고, 그 바로 아래에 조그마한 운동장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만 어린이들 물놀이시설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인데 겨울철에는 항상 폐쇄하거든요.

이기열위원

제가 이제 산림녹지과에다가 왜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맨발걷기 둘레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더라도 이제 운영 자체를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화조 시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오는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정화조기 때문에 관리가 힘드니까 개방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새, 옛날에 시민들 생각이 그렇다라고 이게 말이 되냐······ 실질적으로 제가 문을 열어 보니까 닫혔더라고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제가 항상 주말이면 교룡산 둘레길을 걷고 그러는데 그게 물놀이시설에 한정돼 있었던 것이었고, 이제 교룡산 둘레길 그 자체가 개방이 되고 그러면 이게 물놀이시설로는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바로 운동장하고 불과 한 50m도 안 되는, 한 30m 정도 되는 곳에 화장실이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 개방을 하면······.

이기열위원

아니, 개방을 우리가 그 입구의 것만 개방해도 굳이 30m 밑에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시민들이 가까운 데 찾아서 화장실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명소화길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 문은 잠겨 있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명소길하고 연계된 화장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소하고 대화를 해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누가 관리를 하든지 간에 명소화길을 만든 만큼 화장실 문화도 깨끗하게 해서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90쪽 한번 볼게요. 사계절 꽃 피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타이틀은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보통 1월 달에서 4월 달, 1월 달에서 7월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계절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봄, 가을 행사에 중점이 되긴 하지만, 시가지 가로화단에서는 여름 꽃도 식재하고 있어서 겨울철도 꽃양배추랑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타이틀처럼 예산을 분배해서라도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을에도 한여름에는 꽃이 부족하더라도 가을에도 시가지에 꽃이 좀 피는 그런 남원 도시를 형성해 줬으면 좋겠다. 요즘에 금암봉 밑에 가면 수국이 엄청 예뻤어요. 시민들이 거기를 운동하면서 쉽게 못 지나가요, 수국꽃을 쳐다보면서, 예뻐서. 그런 것들을 시가지에도 조금씩 식재를 해 주시면 꽃 도시로, 아름다운 도시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을까 싶어서 연중 꽃이 피는 또 연중 거리에 꽃이 있는 그런 남원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0월 달에 흥부제, 드론제전 각종 가을 행사에 대비해서 꽃거리랑 그다음에 요천변 둔치도 꽃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행사장에도 가을꽃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신생마을에 꽃단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꽃단지 조성이 되고 있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을꽃으로 기존에 있던 꽃들하고, 코스모스를 추가로 더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2~3년 전만 해도 꽃단지 꽃이 예뻐서 시민들이 많이 갔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요. 왜 그럴까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접근성이 시가지보다도 어렵지 않나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꽃단지 관리를 잘하시면 시민들이 구석에도 다 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입소문에 의해서 관광명소가 되거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좀 관리를······ 본 위원이 가봤는데 예전 같지 않더라, 꽃단지 관리도 그렇고 거기 오는 남원시민들 반응도 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해졌지? 예산이 저쪽 함파우 쪽으로 다 갔나? 이렇게도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인데, 195쪽이네요. 예산이 지금 7천만 원이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상반기에는 1억 9천 정도 추진실적을 했다고 보고서에 돼 있었어요, 이 자료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금후계획에도 보면 3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을 5천 했다가, 3천으로 띠지를 붙였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 여건 때문에 2천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이거 아무리 찾아도 재해우려목 3천, 5천이 없어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 자료 올렸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것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예산이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지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연초에 확보를 더 해서 추가경정예산보다는 1년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80쪽 보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인데요.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유일한 산림의 소득작물이 여기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가 6억 6500이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거기에 교부결정은 5억 8300이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 이유가 궁금하고, 미교부 집행잔액도 많고 여기에 사업포기 등이 좀 많았나 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있어서 다시 추가 신청서 접수를 지금 8월 달에 했는데, 얼마나 됐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잔액에 대해서는 신청을 다 받아서, 교부결정 단계에 있어서 잔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 그때 바로 못 했던 것은 이게 대규모시설을 하게 되면 설계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처리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 상임위에 온 지가 한 3년 되면서 산림소득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미비하고, 매뉴얼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이나, 예방이나, 임도나, 사방사업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산림소득은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산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하려면 임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산에 많은 걸, 작물을 심을 때 유의미한 그런 것들도 아직은 어디에서 시범사업하기에도 좀 힘들고 이런 미비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시범사업할 때는 연계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소득이 되려면 다방면의 예산도 수반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산이 우리 남원에도 70%가 산인데, 충분히 소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걸 이거다라는 게 없어서 그렇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뭔가를 행정에서 주고 싶어도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많이 남는 이유들이 그런 것이고, 쉽게 우리 농가들이 달라붙어서 내가 이게 소득으로 연결되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연구하고 시범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라이스 대학 산학협력단을 이용하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든 방법을 강구해야지 언제까지 전문가가 아닌데 고민만 하고 계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전략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업 분야에 비해서는 이제 산림소득 분야 쪽이 소규모고, 집약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대규모로 사업을 따오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못 하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연결해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역량강화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남원에 맞는 토질과 온도와 산 그런 지형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협력 계획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 장에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셔요. 126명 운영하고 여기 126명 안에 진화대도 있고, 감시원도 있고, 순찰대도 있고, 상황관리요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산청부터 시작해서 올해 봄부터 정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인명 피해도 많았고, 아무래도 이런 기후 위기에 한 번 비가 오면 폭우도 오지만, 굉장히 날씨도 덥고 1년 내내 이 산불은 저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쭉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세요. 진화 및 예방 관련 구입도 여러 가지를 했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산불감시 사업 추진도 많이 하시는데 산불감시 사업 추진에 예비비 활용 선제적 산불감시 드론예찰단 사역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16일 동안 12명을 했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연접지 산청이라든지 대규모 산불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리산으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 예비비를, 저희가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를 활용해서 드론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예찰 활동을 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운봉 4개면 일대를······.

명숙

한명숙위원

16일 하셨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국장님은 신성장산업과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을 해요. 그런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에서 크게 하는 게 산불감시 및 진화 실증 및 고도화 사업을 와우미래기술이라는 주식회사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 조기 탐지,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기반 진화 지원, 그다음에 자동 비행을 통한 화재 자동 탐지 및 실시간 영상 전송.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주도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올해는 아까 지리산 쪽에 불나고 그럴 때는 이게 실용에는 아직 활용이 적극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리산 산악구조대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산불감시 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시행했고요. 올해 가을철 되고, 겨울철 되면 또 이게 직접적으로 되면 우리 신성장산업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명숙

한명숙위원

예, 저는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산불방지단들이 있잖아요, 진화대 126명이.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어차피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를 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분들을 우리 드론 교육하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 교육비 있잖아요. 그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교육은 이거를 실 기종을 날려서 운행하고, 제어까지 하고 그러려면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그런 고난이도,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특수기술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따로 또 이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진화대가 있고 거기에서도 좀 적극적이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해도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아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 생각이고, 한번 연계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196쪽에 남원의료원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추진을 보면 6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공정률은 어떻게 돼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한 70% 이상은 돼 가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70%로 10월 20일까지 다 마무리가 되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오늘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있는데, 추후 검토 중인데 지금 관급업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아니라고 그러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날짜에 맞추지 마시고, 어차피 시민들이 무장애나눔길을 이용할 때는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안전 생각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의,

소태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쪽 한번 볼게요. 지리산 허브밸리 쪽에 특구지정이 20년이 됐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만 20년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제 공청회도 마무리했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관리부서에서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번에 일반안건에 와서,

소태수위원

올렸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이번 회기 때 올렸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이 앞에 계신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허브밸리 대형주차장 안에 전국에서 봄철에도 많이 오고, 또 겨울철에도 관광버스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상고대 보러, 바래봉 정상에. 아주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부산, 대구, 경남 쪽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공영화장실이 아주 옛날 이동식으로 갖다 놔서 누수가 되고 이분들이 우리 남원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어디를 가나 화장실이 최고 청결하고, 깨끗해야 할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년도에는 준비가 될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우선 현황을 보면 그 당시 때 이동식으로 했더라도 다 연결돼서 이제 동파 방지랑 시설은 다 됐고, 내부도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밖에 외관 부분만 조금 보수만 하면 충분히 지금 아직까지도 괜찮은 시설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하고 이제 한 번 가서 봅시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도 직접 보고 왔었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참 비가 흘러서 줄줄 흘린 자국이 있고 그러는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다만, 뭐냐면 그 옆에 대형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소태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옆에까지, 위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긴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중 투자 문제도 저희가 고려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정 안 되면 3회 추경에 봅시다. 그래야 묻는 답을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현장 가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아까 김한수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다 정말로 그게 안타깝고 때로는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조금 언성이 높아졌던 건데,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금 수업이. 사진 2장 띄워 주시죠.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이게 지금 네 컷인데요. 사실 이제 이 가로수 아까 김한수 위원님이 했던 거 제가 아마 100여 컷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도통초 옆에 중앙 선로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식재 중앙분리대가 지금 뭔 나무입니까? 이런 나무가 있습니까, 밤색나무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 밤색나무가 뭡니까? 여름철에 철쭉이 이렇게 밤색으로 변한가요? 또 이건 두 컷 있고, 그다음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지금 꽃핀 노란 꽃이 뭔지 알죠, 과장님?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금계국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또 아까 이거 노란 꽃 한 번 보시게요. 여기는 스위트호텔 앞에 원천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아니라 많이 찍었는데 모든 게 금계국으로 아마 하천변이나, 주변 도로변이 점령할까 싶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은. 우리 대산 가는 데도 어느 한 부분은 전부 다 이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왼쪽 부분이 그래요, 가다 보면. 여기도 아마 산림녹지과가 뭔가의 대책이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마도 이제 그 당시 때에 심었던 것은 이제 금계국이 복구도 잘 자라고,

염봉섭위원장

그렇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이제 풀을 이길 수 있는 수종이다 보니까 많이 권장해서 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사방댐이랄지, 계류보전할 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사면 보호 쪽에 많이 씁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사면 이런 데 좋았는데 이게 너무 번져버리니까, 지금 하천 가운데까지 다 번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우단풀이라고 긴 거 있어요, 갈대같이 생긴 것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이런 풀들이 웬만해서는 안 죽는데 이게 점령이 돼 가지고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여기도 이제 부서 간에 협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까 김한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선정부터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염봉섭위원장

왜 그 말씀드리냐면 앞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홍가시가 전주 가는 길에도 있어요, 중앙 식재분리대에.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보건소 앞에도 있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지금 경찰서 앞에도 있어요. 왜 갑자기 홍가시를 이렇게 식재하는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염봉섭위원장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고. 보세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라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있어요. 중간보고도 받았는데, 지금 보고를 않고 있는데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뭔가가 도시계획을 가로수계획이랄지, 도로망계획, 기타 도시계획 내에 있는 운봉이나, 인월까지 포함해서 뭔가의 숙제가 주어지고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이 10억짜리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만들어져도 이게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아까 도통동이랄지, 대산 가는 데랄지 이런 데 다 흙을 치환해서 한다고 지금 가로수를 다 뽑고 심었어요, 다 베어내 버리고. 이거요. 심을 때 한 20년도 안 되고, 15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그때는 사업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나무 식재하기 위해서 토지를 좋게 만들어 놔도 어느 부분은 죽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나무라는 게 묘한 겁니다. 같은 조건에 심어놔도 100주 심으면 한 10주 정도는 죽어요, 같은 조건에 심어도, 같은 토양에다 심어도.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래서 그런 조건에 충분히 쓸만한 나무들이 있고, 한두 나무만 보식하면 되는 나무들을 다 없애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저도 여기 지금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100여 가지 찍어 놨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향이 대산이고, 지역구가 대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거 있지만, 이제 시간상 이렇게 하고 또 부서는 다르지만, 산림녹지과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아시죠? 우리 IC 앞에 거기도 가시나무 심어 놓은 거?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것도 원성 많이 받았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고 국장님, 중간에 언성 높여서 미안하고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아닙니다.

염봉섭위원장

여하튼 남원을 아끼고, 또 국장님으로서 책임감 있으시니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안전건설국장으로 부임한 류창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함께 부임한 백강규 도시과장, 강자청 안전재난과장을 소개해 드리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과에서는 고도지구 재정비,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정비하였으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과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만인공원 조성 등을 통해 숲, 정원, 공원이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동문밖마을, 금동노후주거지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 지리산활력타운, 학교복합시설, 고향올래 연계 추진으로 지방소멸대응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국도·국지도·지방도 간선도로사업으로 국도비 67억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광한서로, 요천로 일원 등 도로망 18개 노선을 개선 및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 통행불편마을 진입로 정비,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정비하였으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대곡, 사석, 등구 평선 3개소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주촌, 노암 2개소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시기별 안전점검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CCTV 관제 및 CCTV 신규 교체 설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국비 7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에코촌 조성사업,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 생태복원 인프라 조성으로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시설 체계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인천공항버스 운행을 재개하여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였고, 행복마을버스, 행복콜택시, 통학택시 운영 등으로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죽항동과 향교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저상버스와 행복콜택시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과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 대강 옥전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빈집 매입, 희망하우스사업 등 빈집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활력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 간판개선사업,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주거급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사업비 6535억 원입니다. 도시과에서는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등 총 5건에 국비 340억 원, 건설과는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 총 3건에 국비 980억 원, 안전재난과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총 5건에 국비 433억 원, 환경과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등 총 4건에 국비 2억 원, 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사업 등 총 2건에 국비 85억 원, 건축과는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 등 총 5건에 국비 14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중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신규사업은 금암공원 조성, 인도정비사업, 도로개설사업, 횡단보도 안전조명 설치사업 등 총 6개 부서, 20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시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안전건설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맨위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12쪽 한번 보시게요.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요. 구암지구 도시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2020년 8월 21일 날 고시가 됐고요. 지금 현재 만 5년이 넘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이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사업장 주변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이게 자꾸 지연된, 다소 속도가 느린 사유가 문화재 시·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용역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사업 계획 변경에 반영해서 변경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답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H와 잘 협업하셔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216쪽 한번 볼게요. 만인공원 조성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인정신을 되살리자는 만인공원 조성은 남원시의 염원이고 또 숙원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가 순조롭게 되고 있는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현재 1차분 발굴조사는 완료했고요. 이제 2차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반대하는 시민들과 여러 차례 소통도 하셨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철거하기로 확정하셨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철거하는 걸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은 결정이 난 상태고요.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을 한번 면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역사성이나, 추억의 장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인공원 조성계획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숙자부위원장

반영을,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녹여내서 그 부분을 두각 시킬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은 앞으로도 반대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충분히 서로 납득이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의견을 대안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큰일 하셨네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좀 소리가 줄어들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것보다도,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또 좋은 점은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리고요. 237쪽 한번 볼게요. 지금 남원청년피움공간 in 지리산(고향올래) 사업인데요. 남원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창업·숙박 그다음에 복합 공간 인테리어를 2층에서 리모델링을 지금 시작한다는 건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구 허브체험장이 있습니다. 저희 시 소유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창업 공간, 커뮤니티 공간, 숙박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전에 다른 지역의 이쪽 공간을 한 번 다녀왔었는데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여기 장소가 운봉이에요, 운봉읍.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시내하고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보통이면 역세권 주변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하려면 지역의 특수함을 장점으로 내세워야 되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봉읍의 특수한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제일 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변 자연환경을 뽑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시가지 도시지역에 비해서 운봉 4개면 그쪽에 농촌지역이 소외됐던 그런 투자 개발도 주민들 욕구도 조금 풀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 장소를 운봉으로 결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지리산활력타운이라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할 텐데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활력타운이 조성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도 청년들이 함께 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향올래 사업, 지리산활력타운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사업까지 연계해서 그 일대를 저희들이 한번 잘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계획이나 또 운봉으로 하면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산세도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하고 거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 하면서 어차피 이쪽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26년 1월에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돼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계획은······.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몇 명 정도가 되고, 모집에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우선순위 모집, 선정할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되는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고향올래 사업은 거주시설이 아니거든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맞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거주시설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창업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거기 이용을 청년들이 와서 하는데요. 입주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위탁해서 운영할 입주를,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시설이 제일 편리해야 되겠죠, 첫째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런 운영자를 구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입주라는 이야기는 지리산활력타운 조성을 하면 여기에 주거용지가 생기거든요. 단독주택 45가구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42호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활력타운으로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향올래 시설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구 역사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하시겠다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어요. 처음이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대산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년 생활인구 유입, 리모델링을 곧 시작한다고 했어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국장님 여기 한 번 가보셨나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가서 보셨으니까 국장님의 불편했던 점이나, 또 대산에서 생활하셨으니까 그래도 시내권보다는 불편한 것을 국장님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먼저 우리 류창 국장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21쪽 한번 볼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인데, 아직 매입 관계에서 마무리가 덜 된 상황인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사유지 매입을 그동안에 2018년부터 쭉 매입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2025년도 금년에 6월 17일 날 실효고시가 됐습니다. 공원이 이제 해제된 거죠. 그런데 다만 해제가 되더라도 사유지만 해제됐지, 국·공유지는 해제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법적으로 국·공유지는 조금 더 유예기간이 있어 가지고 2030년까지 국·공유지를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공유지를 해제시킬 것인지, 그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용역 중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실효는 됐지만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협의가 돼 가지고 혹시 매각할 의향이 있다면 또 가능한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데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소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25쪽 한번 볼게요. 앞서 산림녹지과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선정해서 심기는 우리 도시디자인 도시과에서 하되, 한 2년 지나서 관리는 또 산림녹지과로 가요. 이게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야 되는데 하향식으로 해서 수종이 선정이 되다 보니 정말로 이 민원의 온상지가 되더라 해서 앞으로는 지역민과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고원 쪽에 있는 운봉에서 고기리 간 국지도도 그렇고, 얼마 전에 대산 방향 도로도 그렇고 이렇게 하향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다 보니까 민원의 원산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원과 평야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 고원과 평야부에 어느 나무가 자생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좀 정립해 놔야 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민들 하고 정말로 소통해서 최소화되고, 경관이 보기 좋고, 정말로 우리가 심고 우리 자식이 그늘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 나무 심을 일이 있으면 틀림없이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기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혹간 선정이 잘못됐더라도 원망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227쪽 한번 볼게요. 지금 주생에 있는 요천생태습지공원 하단부를 습지공원으로 봐야 됩니까, 저류공원으로 봐야 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거기는 명칭이 지금 요천생태습지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습지공원이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우리 인월에 있는 람천에 정비작업이 끝나면 축구장 밑에도 이 비슷한 공원이 되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거기는 일단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요천생태습지, 주생에 있는 거기하고는 일대일 비교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주생 거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월 것은 일단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 저류지 역할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류지의 기능에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는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이제 안전재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천이 건설과로 갔으니까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저류 있는 것보다도 상당히 성토가 됐더라고요. 람천 준설하는 흙이 와서 ‘저기까지 물이 찰 정도 되면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약간 머물다 가는 곳, 쉽게 이야기해서 그거 아닙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런데 거기 좀 머물다 간다 해서 그렇게 크게 물양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 하천기본계획상 저류지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람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사업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돼서 거기가 성토가 된 것이지 주민들 의견이 없었다면 거기는 저수지처럼 그렇게 물주머니를 아마 만들어 놨을 겁니다.

소태수위원

예, 맞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그걸 변경해서 조경수를 식재하고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해서 그걸 평소에는 인월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확실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소태수위원

비가 많이 오는데 거기 가서 휴식을 하겠습니까? 비 안 올 때를 대비해서 휴식공간처 하나가 중동 같이 그런 공원화가 되겠구나 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서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에게 누차 말씀 드렸는데 인월도 도시계획지역이고, 운봉도 도시계획 권한입니다. 아까 도시공원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잡아서 그래도 땅을 못 사고 하는데 도시계획을 낸 만큼 운봉에도 도시공원다운 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서서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일단은 서림공원이 지금 현재,

소태수위원

서림공원이 아니에요, 거기가. 숲이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일반적 명칭은 지금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서림공원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 토지 매입도 필요하고 몇 년 전에 추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여기는 이제 애당초부터 공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공원으로 확대하든지 이런 부분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또 그 이전에 준비해 가면서 해도 되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렇게 준비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소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225쪽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을 보면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왕정동에서 대산 운교리까지 3.3km, 예산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 사업계획을 한 것이 우리 양진호 팀장님 혼자 하셨어요? (도시디자인팀장 양진호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집행부에 다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누가 이걸 한 겁니까, 양진호 팀장님 혼자 했어요? 우리 시장님 이야기로는 그때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에서 양진호 팀장이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결재를 얼떨결에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시디자인팀장 양진호 집행부석에서 -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 잠깐 답변할 수 있게······.

염봉섭위원장

예,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양진호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양진호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도시숲이나, 가로수 조성 같은 경우는 위치별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시장님한테.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

김한수위원

시장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진호

양진호도시디자인팀장

결재를 다 득했으니까요.

김한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 팀장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호

양진호도시디자인팀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분명히 저희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득하고 추진한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아니, 시장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때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에서도,

김한수위원

7월 10일 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사인을 분명 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을 결재를 하다 보니, 나중에 인지를 못 했다.

김한수위원

그렇지, 본인이 그렇게 시인했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김한수위원

그렇게 됐는데,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줘 보세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우리 조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주무관이 수령이 20년 된 느티나무 가로수 수십 그루를 톱으로 싹 베서 철거시켰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 기후 조건에 맞지도 않는 홍가시를 저렇게 심어 가지고, 저게 최근 사진입니다. 지금 홍가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잡풀이 어디까지 커서 있는지 이게 남원의 지금 현재 가로수 수목 변경해 가지고 관리 실태입니다. 백강규 과장님! 사진 보고 계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뭘 뉘우치십니까, 저걸 보시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제초작업은 했습니다. 했고요.

김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초작업은 우리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대산면 주민들이 면사무소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면사무소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초작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혹서기이고, 그다음에 장마철이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김한수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도 홍가시나무가 제대로 뿌리 착근을 못해 가지고 계속 죽어 나가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군데군데 묘목을 갖다 놔 가지고 아직 식재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런 나무를 갖다가 20년 된 느티나무를 갖다가 그리고 밑에는 좋은 철쭉 그 귀한 것을 싹 6월 30일 날 전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식재 교체 시기인 그런 기후 조건입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운교리까지 3.3km라고 했는데 앞으로 고속도로 밑에서, 왕정동 기점해서 북남원 IC까지 느티나무 심어져 있는데 여기도 다 교체할 거예요? 교체하실 계획이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홍가시 그 부분은······.

김한수위원

아니, 교체하시죠. 이왕 여기 사업승인이 났으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아니, 지역주민들이 지금 행정의 예산 낭비고, 그 좋은 가로수를 톱으로 싹 베어내 가지고 철거하고, 식재에 맞지도 않는 홍가시를 심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또 교체를 하신다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아니요.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여론이나, 주민들 의견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바꿀지, 말지 그 부분은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바꿀지, 말지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안 되고 이건 전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맞아요. 보세요. 정말로 남원시민들이 분개하고 있어요. 누구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답변이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일단은 변경 절차를 또 승인 절차를······.

염봉섭위원장

아니, 변경 절차를 이후에 하더라도 안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시민들한테 분개 안 삽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지역주민들이 차후에 어떤 대응을 할 겁니다. 저는 그 지역의 의원이지만 주민으로서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분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과 그다음에 금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 역사를 철거하실 겁니까, 아니면 만인공원 조성사업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업 변화에 따라서, 추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철거한다면 철거비용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있냐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김한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숙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와 가지고 반대하시는 대표분들하고 면담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구 역사 철거 반대 시민단체와 금년 들어서 네 차례 걸쳐서 제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역사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인공원 철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반대하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공청회도 가졌고, 또 주민 의견 청취도 했는데 아쉽게도 주민 의견 청취는 우리 지역의 향교동이나 동충동에 전부 다 통장님들만 참가하셨더라고요, 그런 모순들도 없지 않아 있고. 쟁점 및 대책을 보면 '구 역사 및 플랫폼 철거 반대 시민단체로 인한 구 남원역사 철거 지연 그다음에 구 남원역사 부지 문화재 시·발굴조사 예산 8억 8500만 원 전용으로 철거 공사 시행 후 철거예산 추경 반영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용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전용이란 이야기가 뭡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전체 사업비 내에서 목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김한수위원

전용 이런 걸 하려면 우리 경농위 위원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 보셨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닙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라서요.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 경농위에서는 앞서 철거에 대한 예산 승인을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번에 구 역사 철거에 대한 예산도 없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공무원들 사비를 걷어 가지고 철거하신다는 겁니까? 대책도 없는데 무슨 철거를 한다고 추후 반영이 필요하다, 철거 예산을 추경 반영에 필요로 하겠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추경에도 아직 안 올렸고요.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라······.

김한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도시과로 부임하신 지 한 두 달 됐는데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지금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경농위 위원님들하고 자주 만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일방적인 철거다 그래서 다른 예산 가지고 8억 85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철거를 한다?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럴 시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 금암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암공원에 지금 115억이 들어갔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과장님 몇 차례 방문하셨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한수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는 그런 인원수는 극히 적습니다. 그렇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가 경사도가 높고 그다음에 식재 같은 경우를 보면 철쭉이 주를 이루고, 그 밑에 보면 수국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거기 제초, 잡풀 제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거기 지금 무인카페도 있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인카페를 운영하는데 지금 일일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거기다 배치를 1명 해놨는데요. 아직 숫자를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건 이제 나중에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래서 우리 금암공원의 관리 상태, 그다음에 금암공원을 올라가려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엘리베이터 내부 그다음에 육교 거기 비가림이나, 천장 같은 데 보면 거미줄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저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 광경을 봤을 때 이 사후관리,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도 조만간에 한번 가셔 가지고 관리 상태 이런 것을 점검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찾았을 때 정말로 쾌적한 그런 엘리베이터나, 육교를 지나갈 수 있게 청결하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비가림이 아직 안 돼 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비가림도 설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지도 않고, 시민들도 많이 찾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도시과에서는 금암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걸 심사숙고해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함파우에 지방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지금 60억 원이죠, 지방공원 총예산이? 그거 다 집행하셨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올해 최종 준공만 아직 안 됐고요. 선금하고······.

김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방공원 내에 지금 거기에 제가 봤을 때 꽃나무 그다음에 사계절나무 한 그루, 한 포기 안 심어졌어요. 거기에 6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는 콘크리트 계단, 화단만 지금 조성돼 있을 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남원의 관광단지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로 지방정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60억을 들여 가지고 콘크리트 화단을 만들어 놓고 달랑 그거 가지고 60억 원이 다 지금 거기에 소진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지방정원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옻칠, 도예, 키즈랜드,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게이트······ 정말로 수없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회기 기간에 거기를 현장방문할 것이니까 과장님도 그때 같이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참고로 여기는 아직 식재를 안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60억이 들어갔는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가을철에 할 겁니다.

김한수위원

가을철에?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60억 예산을 다 소진했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20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20억이 남아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성급하게 이런 질의를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화단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계단식으로 화단만 하는 것이 그게 40억 들어간 모양이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만 한 것은 아니고요.

김한수위원

그럼요? 지방정원 다른 건 뭐 해 놨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토공이랑, 산책로랑 다 포장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40억이 기 투입이 됐고요.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지답사 갈 때 그때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자세한 건 거기까지 확인 안 해 봤는데 60억 예산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부임하신 지 한 두 달 남짓됐고, 우리 류창 국장님도 그러신데 아까 가로수 정비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인공원 구 역사 철거, 그다음에 금암공원에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유지 관리, 그다음에 또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것들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비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으니까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도시과가 지금 금년 주요사업만 해도 20개가 넘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하여튼 앞으로도 도시과 발전과 우리 남원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과 애를 많이 써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류창 국장님! 일단 환영합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무거운 책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하여튼 우리 경농위 위원님들과 함께 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212쪽 구암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내용은 좀 빼고, 이거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구암지구 개발 완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계획상으로는 28년도 2월에 기반시설을 하고 환지 처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발계획 보고도 했고, 계획을 보면 임대주택 용지도 있었고, 주택도 설립할 걸로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최근에 4차 용역 보고를 보면 임대주택 212가구가 삭제가 됐어요. 우리 남원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LH하고 협의 관계에서 이게 빠졌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LH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이기열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LH에서만 진행을 하는가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주관은 LH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과 이제 협의해서 저희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건 하고, 저희도 의견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남원의 아파트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풍산이라든지, 오투그란데라든지, 남명더라우라든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혹시 우리 도시과에서 조사하나요? 우리 남원의 아파트가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도시과에서 하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건축과······.

이기열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없애고 분양으로만 처리해 놨는데 과연 분양을 많이 해 놓고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LH에서 임대를 없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이게 임대라고 해서 LH에서 주공아파트,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LH에서 짓는 주공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 확정된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기열위원

계획은 세웠죠, 계획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기들이 직영해서 아파트,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택지를 분양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분양을 한다고 하면 부지를 분양하면 임대아파트는 자꾸 사회적으로나 또 지방 소도시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건설회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에 임대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임대보증금이랄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분양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그분들은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실률이랄지, 주택보급률이랄지 이런 부분들, 주택시장을 판단해서 공급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보다 LH가 훨씬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저희들은 일단 인정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분양세대가 1478세대인데요. 어떻게 보면 LH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를 싫어하겠죠. 분양이 낫겠죠. 그런데 우리 남원시민에 또 남원을 소도시로 봤을 때 분양이 1478세대가 들어왔을 때 과연 공실 없이 이것이 다 분양되겠냐, 분양 중에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남원시민이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LH에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남원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임대아파트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려 봅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19쪽 금암공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금암공원을 한 바퀴 돌고 쭉 올라가 봤는데 카페에 근무자가 공익근무요원인가 보더라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이기열위원

사회복무요원이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분은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 외에 그 이후 시간은 어떻게 무인카페 운영을 하시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현재는 지금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니, 18시 이후에.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4월 달에 개관했는데 5월, 6월, 7월 달 여름에 해가 길었잖아요. 우리 근무하고 금암공원을 한번 거닐고, 숲길을 갔다 오는데 더워서 물 한 잔 먹고, 차 한 잔 마실 때 문이 닫혀 있다? 공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이기열위원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옥상에 올라가서 남원 시가지를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풍경이.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정말로 아쉬운 건 관광객이 없다라는 게 아쉽죠. 그래서 제가 옥상에서 생각할 때 지금 이 금암공원의 풀 관리라든지, 잡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도시과에서 다 하고 계신다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시더라도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노암동한테 넘겨줘서 노암동민들이 금암공원을 찾고, 노암동민으로 인해서 지인들이, 주위 사람들이, 관광객이 금암공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어떻겠냐. 또 옥상에서 제가 바라보면서 탑이라든지, 종을 바라봤을 때 그냥 사회복무요원한테 그분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문 열어주고, 청소하고, 닫고 이렇게 오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음향이라도 거기에 한 번 설치해서 탑에 대한 내용, 종에 대한 내용 남원시의 광한루를 바라보는 그런 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라도 안내하는 그런 내용을 틀어놔 보면 오신 분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쭉 해 봤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노암동 주민들한테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검토는 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했었는데 아무래도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게 혹시 사고라도 나고 제초 작업하시다가 그러면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경사가 심해 가지고요.

이기열위원

경사가 급해서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했는데, 그래도 인건비를 꼭 들여서 젊은 분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젊은 분들이 노암동민의 화합 또 그분들로 인해서 거기를 한 번이라도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 근간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23쪽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 운영 관리에서 정말로 남원의 숲속 야영장이 잘 생겼다, 참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이제 거기를 가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라 그래야 돼요? 앞에 돔인가 뭐라고 그러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돔하우스요.

이기열위원

예, 돔하우스가 보이는 건 좋은데 거기를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훤히 보인다. 그래서 거기에 낮은 경계림이라도 식재해 보면 그분들의 시각에서 보호 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했거든요.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야영장을 찾는 손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숲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도시과는 아까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늘 병행해서 남원시 도시가 아름다운 숲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칭찬보다는 질타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요.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칭찬 많이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210쪽에 고도지구 재정비 수립하시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최초에 97년도에 고도지구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구도심에 새로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이 고도지구가 막혀 있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금후계획에 보면 올 9월 달에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하는데 어떻게 잘될 것 같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도 한 번 도에 다녀왔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이제 도에 가서 사전에 협의를 수 차례 했는데요. 4번 정도 이걸 했는데, 일단은 결정권자가 도지사인데요. 현재 도의 의견은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그동안 97년도에 최초 지정해서 고도지구가 남원처럼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도시는 없다. 굳이 이걸 왜 풀어야 되느냐, 구시가지는 경주처럼 이렇게 저층으로 맞춰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성을 주셔야죠. 구도심을 그러면 다른 데서 개발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풀어준다든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지역구가 구도심에 있고 죽항아파트, 금동아파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남아파트 그리고 용남시장 재개발. 저희 쪽에 재개발이 고도지구에 묶여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김관영 도지사가 했던 말도 일리가 있고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하느냐 하는 것들은 저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주민들은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경주처럼 지금의 현재를 좋아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많은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만인공원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과장님, 쟁점 및 대책을 괜히 써놔 가지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좀······.

명숙

한명숙위원

이걸 시·발굴조사하라고 예산 세워놨더니 여기다 전용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쓰고 추경에 올라온다면 저희가 예산 세워주겠어요? 당연히 안 세워주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괜한 쟁점 및 대책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더 마음 쓰게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거 작성 시기가 좀 이르다 보니까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자료 작성이 돼 가지고 제대로······.

명숙

한명숙위원

전반적으로 저는 다 상충되고 비슷한 이야기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도시과 하면 제가 봤을 때 개발이나 전문가들이잖아요. 토목이나, 공업이나 다 전문가들이 모인 정말 개발에 브레인들이 모인 과가 저는 도시과라고 봐요. 이 도시과 안에 아까 말했던 건 구도심을 어떻게 바꿀 건가, 앞으로는 남원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건물은 어떻게 지을 거고,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 시민의 삶과 연결되어서 공원은 어떻게 만들고, 생활숲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편의시설은 어떻게 가고 이게 정말 다 손바닥처럼 나와 있어야 될 게 도시과인데 좋아요.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시민들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제발 공청회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 과제, 방향성을 해 주시고 아마 저희 시민들이 다 그게 옳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을 지금까지 이렇게 순기능들이 있게 하는 것은 시민들이에요. 그러잖아요. 행정은 계속 바뀌지만, 시민들이 시를 사랑하고 얽매여서 관심 가지고 이게 남원을 굴러가게 하는 건데 그러한 뜻을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남원을 바꿔보겠다고 어떨 때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시민들과 같이,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어떨 때는 시민들이 저희에게 와서 우리는 이렇게 시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면 저희는 그것을 5분발언으로, 시정질문으로, 정책으로 제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하고 또 행정에서 막혀 있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같이 하게 설득할 수 있고, 그런 게 가장 많은 저희하고 협의가 필요한 게 도시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서 앞으로는 사소한 것일지언정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라고 했던 것들이 발목 잡히거나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작은 것까지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2022년 민선8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마스터플랜 15억 들여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지금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거의 이제······.

명숙

한명숙위원

마무리해서 언제 하시려고요? 이제 임기가 10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언제 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5억 용역비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야, 가만히 있어. 용역에 나무 수종 똑같이 할 거야, 가로수도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할 거야." 해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예요, 이거? 이렇게 했다가 남원에 정말 다 묶여 놓고 때때로 모르게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시면서 그러시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함파우 지방정원도 추진실적이 2020년부터예요.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고 함파우 지방정원이 2020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부권 애초에 시작할 때는 더 일찍 시작했었어요, 이거 시작했을 때는 이게 묻어온 거였고. 쟁점 및 대책도 보면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로 인한 주변과 연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제대로 진작부터 했던 것은 좀 해야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함파우 아트밸리하고 묶어야 되니까 기다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제 최종 결정은 다 했고요. 함파우도 금년 안에 식재하고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마무리할 때 최종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하고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중간보고회 할 때. 아마 과장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모르셔서 말씀드리는데, 중간보고할 때 난상토론 있었고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하시면서 최종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최종보고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마스터플랜 이거 한 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시 7만 8천 명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시민의 이야기를 꼭 하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리고 만인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논쟁거리가 있을 때 왜 시민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면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서복주내과 있는 데나, 그 옆에 있는 데는 문화재가 묻혀 있다고 해서 오폐수 못 들어갑니다, 도시가스 못 들어가요. 피해 보고 살잖아요.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하면 시민들은 그걸 이해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분명히 절충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재정비 수립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5층에서 15층까지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이 있네요, 전체로 볼 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남원시로 볼 때는 고도제한이란 의미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있나요? 필요가 있습니까? 고도제한 할 필요가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관리되었던 이유는 뭡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97년도에 최초 지정이 됐는데요.

윤지홍위원

예, 지정이 돼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당시에 이제 결정적인,

윤지홍위원

그때 지정했던 이유가 뭐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결정적인 이유가 동충동에 현대아파트 때문에 됐습니다. 현대아파트가 그 당시,

윤지홍위원

이제 시내권에 아파트가 너무 난립할까 봐서 세웠다는 이야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당시에 현대아파트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용도지구 내에서 허용이 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허가가 나왔거든요.

윤지홍위원

허가가 나왔던 것인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래서 그거를 낮은 저층의 주거 지역 내에,

윤지홍위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면,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윤지홍위원

문제가 되니 고도지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보기 싫고, 경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당시에 남원의 시가지를 고도지구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내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래서 관리가 쭉 돼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초 지정일 이후에 도시 변화랄지, 여건 변화도 많이 됐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윤지홍위원

그렇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여러 가지 주거환경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걸 두 차례에 걸쳐서 고도지구 정비를 중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예, 기억합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리고 이제 금번에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과감하게 해제하고, 완화를 시켜 보자, 꼭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고도지구를 관리하고 그 외의 지역은 해제하고 또 대폭 완화하자는 취지로 지금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입안해서 주민 의견 청취하고,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저희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어디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세밀하게 정리가 된 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고도제한을 어떻게 하는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입안하고요. 입안하면 의견청취기간이 있으니까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남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다 보니까 건건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역을 정해서 여건을 지정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주거지역 내에 쉽게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내에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들이 현행법으로는 지금 현재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주거지역에.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무분별하게 허가가 안 나게끔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면서 그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윤지홍위원

저희가 정해놓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계획이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안건으로 올렸거든요. 의회 의견 청취 건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성장관리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윤지홍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거점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가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윤지홍위원

진행 중이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아직······.

윤지홍위원

거의 완료돼 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2027년까지 저희들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향후 언제까지 운영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 지금 현재상으로는 27년도까지고요.

윤지홍위원

27년도.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런데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신규사업이 생기면 신규사업의 사업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기간이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신규사업 중에는 운봉 도시재생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쯤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공모하고 있는 게 많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윤지홍위원

작년에 도시과장님은 '올해 공모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는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올해는 안 됐고요. 내년에······.

윤지홍위원

왜 빠졌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너무 많고, 계획대로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국비 집행률도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요.

윤지홍위원

작년에 공모했다 떨어졌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랬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올해 다시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랑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올해 또 어떤 설명을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잘 준비해서 내년에 신청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가 중요한 거죠, 지금 올해. 작년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상실감이 우리 운봉지역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한번 노력해 보시죠. 이게 지금 벌써 한 7~8년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된 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제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윤지홍위원

성월계 팀장님 계실 때부터 이야기가 됐던 건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하려면 그 전에 거버넌스 구축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합치니까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윤지홍위원

준비는 작년에 다 마쳤을 것이고,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한번 해 보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올해는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왜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남원시는 제척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제척이 돼 버렸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너무 많아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논의하시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고향올래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다 뭘 담을 것인가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늘 청년을 위한 공간이라고는 하는데 숙박 공간인지, 정말 창업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창업 공간하고, 커뮤니티 공간, 숙박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창업 공간이 뭡니까, 음식이에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콘셉트로 해서 청년협의체하고 상의해서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디에서 창업을 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윤지홍위원

교육하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교육이 끝나면 어디에서 창업을 합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청년, 창업······.

윤지홍위원

육성만 할 게 아니라 어디에다 창업을 시킬 건지.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기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 운봉지역의 청년들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이 공간이?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 운봉지역도······.

윤지홍위원

지역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제 시내는 시내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창업 공간들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마저도 농촌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못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닙니다. 또 농촌 운봉지역을······.

윤지홍위원

예, 그러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운봉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창업이 음식에 관한 부분이라면서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과연 시골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음식을 제조하고, 만드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청년들이 과연 있을까? 또 우리 시내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흑돼지 그쪽으로 해서 레시피도 개발하고 아마 그럴 계획인 것 같은데······.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디다 청년들의 창업이 돼야 될지까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교육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또 행정에서 어디까지 해 줘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윤지홍위원

여기에서 나온 청년들은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거기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럴 수 있죠.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신청을 안 하신다면서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여기는 창업공간으로 활용을 하되, 유튜브라든가, 팜마트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우리 청년농부들이 거기서 유튜브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집어넣고 해야 활용도가 높아지지, 시내지역이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공부하고, 가고 하는 의미를 둔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내도 있는데 굳이 왜······.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어쨌든 위치를 여기로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윤지홍위원

이제 과장님이 정하신 건 아니지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러지 않지만요. 아무튼 운봉, 인월 그쪽 부분 운봉 4개 면에 사는 청년들을 위한,

윤지홍위원

그럼 그 청년들이 어디 가서 뭘 창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들어가 있어야 이게 맞는 거지 막연하게 교육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이다까지는 안 돼 있잖아요. 시내에 비어 있는 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임대료를 50% 지원해서 거기서 창업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까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할게요.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역활력타운이 전에는 조감도가 참 예쁘게 나와서 이 조감도를 보고 '나도 들어가야겠어.'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 택지만 분양을 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부에 향우들이라든가, 활력타운에 들어오시겠다고 서로 하셨던 분들이 조감도상에 보면 주택이 지어지고 그걸 임대, 장기임대 이렇게 남원시에서 하겠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땅을 분양하겠다 이렇게 가 있고, 일부 공동주택은 경찰학교를 위해서 쓰겠다 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경찰학교가 유치가 됐을 경우에 연계가 가능하니까,

윤지홍위원

그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농촌 유학 학생들을 위해서 한 30%를 반영하겠다 그렇게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초기부터. 그런데 그건 어디로 싹 없어져 버리고 전체를 임시임대, 단기임대, 장기임대로 하겠다, 98호였나요? 90호 정도를 해서 분양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계획이 왜 바뀌었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그저께 본회의에 시장님께서 예산 보고를 하는데 동부권 학교복합시설에서 6억인가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이건 공정상 지금 현재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아직 필요가,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이라서요. 총사업비가 바뀐 건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시비가 정확하게 얼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지금 시비가 58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58억?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서 6억만 딱 감액하신다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니요, 전체사업비는 변경이 없고요. 금년에 사용하려고 세워둔 예산을,

윤지홍위원

세웠던 6억을 감액한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집행이 불가능하고 이월될 것 같으니 삭감을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거네요, 그렇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됐다고, 협의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오셔서 새로운 질의들을 받으시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 들지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방향을 제시하는 저희 입장으로써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력타운이나 이런 것들도 표준 모델을 정해서 짓도록 하든가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지어서 분양하게 한다든가 해서 그래야 그 공간이 세워지고 빨리 채워지고 그 공간 내에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우리가 조감도를 예쁘게 해 놓고는 결국에는 주택들이 난립하고 자기 임의대로 짓는 주택들이 돼 가지고 모양이 보기에 좀 예쁘지 않게 이렇게 된다면 과연 활력타운을 통해서 그 지역으로 입주할, 그 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도 입주할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적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으로 도시바람숲길 정말 이런 것들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아까 97년도에 도시계획 이전이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도제한이 실시되고 그랬는데 현대아파트가 도심 속에 그때는 있었거든요. 뻔히 아실 거예요. 남중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거기는 도시였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런데 그런 큰 빌딩들이 서 있고, 아파트가 서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도시바람숲길 기후온난화랄지, 탄소중립, 그다음에 갑자기 폭우, 폭설, 폭염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저히 계획해 주시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고도제한 나오면 우리 입안되고 주민설명회가 되면 설명해 주시고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성장지구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성장관리구역은 이번 회기에 보고드리고요. 고도지구는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년 하반기에는 견고한 오늘을 쌓아 더 빛나는 내일로 비전 아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행정이 신뢰받는 건설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염봉섭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이숙자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서로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 한번 볼게요. 지금 이백면 목가~강기 간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한 9년 공사기간이 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궁금해해요. 회사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25년도 사업비는 5억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게 너무 적어요. 지금 몇 % 공정을 봅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정률 6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될까요? 아직 50% 미달된 것 같은데 다리 하나 놨을 뿐이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올해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한 65%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지금 총공사비는 얼마 됐었던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가~강기만 89억이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목가~강기 89억입니다.

소태수위원

89억. 그러면 지금 65%에 대한 기성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동안 나갔고요. 한 58억 정도 나갔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부적인 건 몰라도 공사비에서 금액이 더 나간 것 같은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토공 작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수로 부분 그다음에 교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업비 그 정도는 여기에 지출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소태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돈 들어간 거 비해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보상비가 있거든요. 편입토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22년 이후에 27년까지 22억 가지면 마무리가 다 된다 이 말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본예산에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지연되는 부분이,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6년도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올해 같이 5억 갖다 붙여 갖고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22억 50% 이상은 갖고 가야 좀 진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올해는 말고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4쪽 볼게요. 지금 올 12월 달이면 람천 정비가 마무리가 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앞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끝나기 전에 세심하게 파악해 가지고 소소한 것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하고 난 뒤에 사업단이 빠져나간 뒤에 민원이 또 생기고 하면 우리 건설과 몫이 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달오름마을 가는 다리, 달오름 공원이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오르막 혹시 우리 팀장님이 한 번 보셨나 모르겠네, 하천담당 팀장님!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소태수위원

축구장 바로 위쪽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제가 봤습니다.

소태수위원

크랙이 가 가지고 옛날 거 그대로 뒀던 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비가 와서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지금 공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현재 공사를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아지는 편이 있어서 제가 다음 주부터 현지를 한번 돌겠다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최대한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영월정 주위에 거기도 지금 석축을 쌓는데 그 위에 마무리가 덜 돼서 거기 활용하신 분들이 콘크리트타설을 해서 덮어 줬으면 좋겠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미흡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279쪽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장비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데 굴삭기가 6W를 타야 포클레인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냐면 산내 같은 경우에는 산촌마을이기 때문에 트랙터가 극히 없어요. 우리 농촌마을 같으면 트랙터를 대다수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평야부다 보니까 트랙터로 제설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전년도에 제가 요구가 와서 전화를 여러 차례 해서 억지로, 억지로 포클레인 한 대 지원이 돼서 눈을 치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눈이 많이 오고 팔랑마을 그러니까 내령마을이죠. 팔랑 들어가는데 거기가 능선이 있어 가지고 눈이 쌓여 버리는 곳이에요. 바로 날아가 버리면 괜찮은데 담뿍 쌓이다 보니까 우리 제설차도 못 들어가, 거기 제설하는 장비도 없어.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포클레인 지원을 하루 해 줬으면 밑으로 싹 퍼내겠다 했는데, 바듯이 한 대 지원을 해 줬죠. 하루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마을에서 억지로 하루 더 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있으면 올려보내 가지고 그런 데는 좀 치워줘야지 산내면에서도 면장님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법도 하는데 핑퐁을 치고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데는 염두에 두셔서 여유 있게 잡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덤프가 타이어다 보니까 산내 아까 말씀하신 팔랑 부분은 타이어로는 못 올라가거든요, 궤도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임차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제설 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거기도 다른 데서 장비가 왔는데 미끄러워서 못 해가지고 산내 장비가 했더라고요, 산내 장비는 눈밭에 다니다 보니까 경험이 있어 가지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리고 또 시내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 주셔야지 거기는 우리 남원시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의 안전한 도로망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천까지 함께 관리하시다 보니 광범위해져서 정말로 일을 다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는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이거 9월, 10월에 발표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발표합니다.

이기열위원

확고한 발표예요, 평가만 발표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발표 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현지실사 조사는 끝났고요. 그래서 하고 행안부에서 발표만 남았습니다.

이기열위원

내년에 30억 공모 들어가나요, 26년도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연차별로 10억씩 하는데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우리 지자체 부담 포함이잖아요, 60억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좀 염려가 돼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행안부와 쭉 접촉하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홍보도 물론 사업을 따와야 홍보를 하겠지만, 다이어트 도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괜히 사업 따와 가지고 시민들이 이걸 마다하면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열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교통량조사도 했고요. 그다음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설득한 부분이 4차로에서 6차로 도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선이 너무 길어요, 보행자 안전 부분이 있다 보니.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실은 공간을, 지금 현재 화분이 놓인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돌려주느냐 시민들한테, 관광객한테 돌려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차장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기존에 신호등 체재로 했을 때 30km 정도는 가거든요, 현재 속도로는. 그런데 그 부분을 줄이려면 주차장 부분을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현재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와 현지를 봤을 때 정말 이 부분은 타당성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발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최고 염려스러운 게 차량 통행인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명더라우에서 조산동의 다리 함께 계획을 세우는 방법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명더라우에서 수창해뜨레까지 교량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천기본계획에 담아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일단은 교량을 기본계획에 담아내고 나서 저희 시비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단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함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미래 계획은 기본계획에 좀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명더라우에서 지금 현재 승사교 정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송동, 농공단지는 해소하려면 그 다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육상골재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 가고 있는가요, 대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만 돼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기열위원

지금 미영······.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미영진개발은 현재,

이기열위원

미영진개발하고, 모아산업하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미영진개발은 저희들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일단은 당초 골재채취 허가 신청보다 과다하게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은 같이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경찰서에서 접수가 되고 나서, 현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후에 저희들이 복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예치금을 넣어 놓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 예치금 갖고는 정리가 안 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실은 그 예치금 안에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좀 곤란하겠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지침을 변경한 이유가 예치금 안에는 기존에는 흙값하고, 운반비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흙을 확보하려면 장거리, 거리가 확보돼야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상복구 예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지침을 변경해서 흙값, 운반비 그다음에 관정까지 싹 반영해서 원상복구예치금을 납부해라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대략 1만㎡는 한 10억 정도의 예치금이 드는데 지금 이 예산 2억 2천 갖고는 사실 미영진개발도 복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천 준설토를 그쪽으로 운반해서라도 원상복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육상골재 채취가 꼭 허가 낼 때는 참 완벽하게 할 것이다라고 다 사업 설계를 해 갖고 오시는데 10개면 7개는 부도든지,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우리 행정직원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허가해 줄 때 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안전고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참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직원들이나 현장을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불법으로 채취하면 바로 고발조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은 현재 허가 상황이고, 이제 신규로 하나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골재채취는 꼭 필요합니다. 골재는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건설사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만 철저히 해서 최대한 복구에 그다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참 주민들 피해도 문제지만, 산이 하나 허물어져 있어 가지고 복구가 안 된다는 건 이미지도 엄청나게 손실이잖아요. 하여튼 대책을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신규사업 빗물받이 위치확인 야광스티커가 새로 올해 갑작스럽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전점검 때문에 신규사업이 이제 각 지자체마다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떻게 이걸 전부 다 정부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이걸 시비로만 하라고 한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빗물받이가 조사된 게 올해 7월 24일 날 기준으로 한 778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30개소를 추진하려는 부분이 민원이 다발 지역으로 일어나는 데, 그다음에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300개소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건의를 하겠지만, 현재 상태는 없어서 이 부분은 시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처음으로 오는 도로 부분인데 물이 고여 있을 때 야광스티커잖아요. 거기를 찍어서 우리한테 올려주면 바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규, 처음 오신 분들은 초행길은 그 번지가 뭔지도 모릅니다, 뭐가 어디 번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맨홀 부분에다가 QR코드를 부착해서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제가 염려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마철에 이게 태양광으로 하죠, 태양광으로 열리고 그러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여기는 야광스티커, 스티커만······.

이기열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비가 올 때는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표시만 하는 거예요, 표시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표시만 붙이는 겁니다.

이기열위원

표시만. 그러면 사람이 가서, 알림만 한다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알림만입니다. 저희들이 알림으로 딱 스티커를 붙여서 어디 지역 부분인가 위치만 알 수 있게 바로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우선 계획 세워서 위치는 하반기에 계획 세워서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위치는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민원 다발지역이 있거든요, 시내 구역 중에. 그뿐만 아니라 상습침수지역도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330개 정도 급한 데 330개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시공을 한번 해 볼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으로 봐서는 새로운 사업인데요. 하여튼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남원~곡성 간 산업도로에 금지, 수지 교차로 부분 내려가는 데 거기가 너무나 이렇게 제방이, 법면이 튀어 나와서 참 사고율이 높다. 그걸 도로공사하고 공문화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 다시 질의를 해 보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관리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잡목 제거도 하고, 시야 확보를 먼저 해 달라 그리고 일부 차선을 이쪽으로 좀 변경해서 한 부분이고, 법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바로 예산 투입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런 답장을 받았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야기했으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올해 지나고 내년이면 작년에 봤을 때 장기적이지, 10년 장기적이면 안 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시죠.

이기열위원

놓치고 계셨다면 한 번 더 챙겨서 국토관리하고 대화를 한 번 더 해 보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서 계획선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그 선까지 싹 해서 줬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신경 안 쓰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주 연락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맡겨놓지 말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신경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정말로 광범위한 도로고 그런 데 다 관리하시느라고 애쓰고, 한 가지, 지금 비가 오면 막 폭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하천관리로는 폭우의 대비가 되지 않는다. 아마 남원시 실과소별 예산에 우리 건설과가 최고 많은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사업도 많지만. 그래서 하천정비라든지, 하천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겠다. 제가 최근에 우리 건설과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이제 예산 없다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면 저도 뭐라고 못 하죠, 예산이 없는데. 물론 예산이 남아돌지는 않지만, 급한 데는 조금이라도 보수라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2026년도 본예산 추진 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쪽 업무보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량·터널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교량·터널 관리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유지관리, 내진보강,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상반기 안전점검 완료를 하셨는데 하단에 보면 정밀안전점검 결과 중대결함에 해당하는 손상발견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 그랬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뭐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은 이제 등급으로 나눕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A등급 같은 경우는 3년에 1회, B·C등급은 2년에 1회, 그다음에 D·E 등급은 1년에 1회를 해야 되고요.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어느 부분이 손상우려가 됐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수계획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수할 건지.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 같은 경우는 6년, 그다음에 B·C등급은 5년, 그다음에 D·E등급은 4년에 1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포함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라는 소리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2종, 3종은 이제 저희들이 시설물,

명숙

한명숙위원

크기일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크기에 따라, 규격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들이고, 교량 같은 경우는 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후계획에도 보면 유지관리, 내진보강, 안전점검에서 하단에 이것은 또 시설물안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서 FMS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인 것 같아요. 점검 및 진단결과를 또 입력하라 그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건 또 뭐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 여기는 정기안전점검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눕니다, 그냥 일반일 때는. 그 점검을 하면,

명숙

한명숙위원

이것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점검한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명숙

한명숙위원

FMS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러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여기는 아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 바로 뒤에 보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읍면지역 도로 유지관리가 있어요. 개요에도 보면 총 57개소에서 67억 사업비 세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올해는 27억 세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년 2026년도에 도로 유지도 오십몇 개인가 내년에 해야 될 것도 많이 계획 세우셨잖아요, 신규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도로는 혈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소로, 중로, 대로가 제대로 잘 뚫려 있어야 교통이나 이런 흐름이 원만하고, 원활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도로도 있지만, 오래된 도로들을 유지관리하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는 예산이 굉장히 조금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분명히 과장님에게 이거 필요하지 않냐, 이만큼이면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너무 작고, 그렇다면 분명히 올해 하수가 있을 것이고, 도로의 불편사항은 더 많은 욕구가 있을 건데 내년에 그걸 다 하시려고 계획 세우셨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연차별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올해 신규사업, 내년에 할 것들이 도로나 여러 가지들이 있던데 이거하고 달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부분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열린 공감,

명숙

한명숙위원

거기서 나왔던 민원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반영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 가면 대부분 건설과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이 일일이 아까 말한 신규사업은 다 찾아서, 정말 이 부분 유지관리사업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말을 했던 것처럼 건설과는 걸어 다니는 인도, 안전한 보행환경, 소로, 중로, 대로 저희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 갖고 됩니까?'라고 저희가 분명히 이야기했었고, 더 안 세워도 되냐고 저희가 더 되물어서 물어봤던 사항이에요. 올해도 꼼꼼히 세우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만이 아니라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세우시고, 사전에 파악 다 하셔서 예산 꼼꼼하게 세워 주십시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도 꼼꼼히 잘 챙겨 주시고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광한서로 보행환경, 정말 여기서 고샘골목만 말했는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과장님? 위생약국까지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죽항동에다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좀 해 달라, 어떻게 노선을 할 건지. 토지는 어느 토지로 어느 방향으로 낼 건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줘라 두 차례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나왔을 때 죽항동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와서 많이 불만을 토로하셨던 분하고 연관을 좀 하지 그러세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 토지를 직접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우리 땅은 안 돼.” 지금 현재 그런,

명숙

한명숙위원

토지가 아니라,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 총 6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6채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노선을 확장할 거냐 그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까 말한 일부만 확장해도 건물이 걸립니다. 거기는 바로 건물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건물이 불가피하게 편입된 부분이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박동규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걸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세워 놓지 않으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금방처럼 광한루에서 전통시장하고의 관광 그다음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연계성은 꼭 필요합니다. ( 이숙자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숙

한명숙위원

연계성이 있어서 필요한데 이렇게 둔다라는 것은 안 되고, 과장님이 풀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봤을 때 다른 사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중간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협의체가 꾸려지지 않았다, 동하고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저 지금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저는 뭔가 좀 가시적으로 일이 될 줄 알았는데 협의체에서 막혀 있다라는 것이 저는 좀 그래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맨투맨으로 가서 대화를 했더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저도 좀 알고 같이 중간에서 제가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고 싶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소태수 위원님.

소태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육상골재 혹시 운봉에서 신청 들어왔던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 분이 동의서를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거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골재장이 한 번 들어오면 인근의 농로는 절단이 나버립니다. 이제 농로를 안 다니고 국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농로를 이용해서 토치장을 만들어 가지고 1년 365일 매일 일요일 날 빼고 4대의 덤프가 고봉으로 싣고 다닌다고 봤을 때 그 농로가 견뎌나겠습니까? 그런데 마무리를 안 하고 또 하려고 해요. 그 옆에다가 농로 위쪽으로 올렸죠. 옛날 태승기업 공장을 임대했나 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농로에 대형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조건 그리고 거기에서 콘크리트 제거를 안 한다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장님들하고 해서 민원 해결이 된 경우에 인허가가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농로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봉읍 그다음에 농정과 저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 뭔가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인허가가 나가야지 얼렁뚱땅 이렇게 가버리면 영원히 우리 시 재정이 또 투입돼야 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이숙자 위원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고 물 한 잔 드시고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질의는 하지 않고, 제가 제안 한 가지 하고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무더운 여름에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진을 보내온 게 있어서 제가 사진하고, 제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기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사진 하나 띄워 줘 보세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이 스티커를 이렇게 배수구에다가 부착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문을 함께 넣어서 해놓으면 밤에도 야광으로 해놓으면 찾기가 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구 중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 부산, 서울 등에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제일 먼저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사진 계속 볼게요. 이번 여름에 지금 저쪽에 유탑 있는 데 가면 유탑 가에 짐을 많이 쌓아놔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민원을 건설과에서 혼자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동장님하고, 발전협의회장님, 우리 건설과장님, 그다음에 민원인들 같이 와 가지고 이게 지금 반사경이잖아요. 이 반사경이 처음에 잘못돼 갖고 또 2개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더운데 이것을 몇 번을 교체했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쓰레기 무단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방치돼 있는 데를 동장님께서 그것을 치워 주시면 그 부분을 깨끗이 해서 정리해 주고 그리고 난간대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한 데 그다음에 아까 다리 있는데 저런 부분을 그 여름 무더위에 마다하지 않고 현장까지 오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과장님한테 정말로 눈물겹게 감사하다고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 준 과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달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질의를 마치고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감사드리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게 뭐냐면 저희들이 3회 추경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2026년 본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주민의 목소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늘 하루도 고생했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