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박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이지하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하입니다. 제297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7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는 11일, 12일 2차, 3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9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용학
정용학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분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와 보훈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해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훈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7호에 상이군경과 고엽제 전우에 대한 목욕비 지원을 공상군경, 전상군경, 참전유공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8호는 70세 이상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시바우처 지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콜에 등록된 개인택시, 일반택시 이용 시 월 이용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정산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모두콜은 저희가 충주시 장애인 바우처택시와 동일한 이용요금을 적용했고요. 기본요금은 1,000원입니다. 최대는 5,000원까지이고요. 그래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최대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요. 1일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4회, 월 40회까지 제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기본요금이 책정돼 있고요. 5㎞ 초과 시 200원씩, ㎞당 200원씩 증가돼서 5,000원이 최대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매월 택시 회사에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용학
정용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정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정산이 되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모두콜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스템에서 정산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용학
정용학의원
예.
영석
김영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매월 택시회사에서 날짜, 예를 들어서 오늘 9월 10일이면 9월 10일, 탑승인원, 이동거리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매월 정산이 되고 또 한 가지는 1년 예산이 16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말에는 어떤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학
정용학의원
이건 추계금액이고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건데요. 사용빈도에 따라서 아마 퍼센티지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할 겁니다. 당초예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거고 지금의 16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국가유공자의 현황, 2,162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전체 다 이용했을 때 최대치에 대한 추계비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보다는 낮을 겁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정리추경할 때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택시바우처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생활밀착형 복지지원을 확대하려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예, 말씀하신 내용.
박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욕비 확대에 대한 유공자, 우리 충주시에 유공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용학
정용학의원
목욕비 기준은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1,000명 정도인데 이분들을 목욕탕에서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안 받아들이는 데가 있거든요. 사용하는 데가 있고 못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만약에 목욕비 1,000명 정도가 되면 충주시에 그 협회가 있는 것 같은데.
용학
정용학의원
예, 목욕협회가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 안 들어온 분들은 안 받는데 협회에 들었어도 안 받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연세드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용학
정용학의원
목욕비가 7,000원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업소는 1만 원 정도의 요금을 받는 데도 있어서 그 부분은 개인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목욕협회랑 지금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들, 협회랑 다시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욕협회랑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목욕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목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인 거 같고요. 저희들이 목욕협회하고 다시 또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인 만큼 저희가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협회랑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꼭 시행 좀 하게 해주세요.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전몰군경미망인회 월례회의 몇 번 참석해 보면 왜 우리 단체는 차량 지원을 안 해주느냐, 다른 유공자단체는 자차가 있어서 하는데, 그런 의견을 냈을 때 전몰군경미망인들은 어르신들이고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자차도 운전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우처택시를 할 거다, 바우처택시를 할 거니 기대하셔라, 하니까 좋아하셨는데 이분들이 하루 몇 회까지 택시를 타도 상관없는지 월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용학
정용학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1일 최대 4회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월 최대 40회로 제한을 할 겁니다. 지금 모두콜 장애인 바우처택시도 그런 내용에 따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적용을 할 겁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지금 충주시 유공자단체가 8개가 있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9개요.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9개 있는 단체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요?
용학
정용학의원
다 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다 돼요?
용학
정용학의원
모두콜의 바우처택시는 7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시는 유족까지도 포함되고요. 유족의 우선순위 되시는 1명까지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카드로 월.
용학
정용학의원
장애인 바우처택시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월 충전을 해주시는 건가요?
용학
정용학의원
바우처카드?
자운
김자운위원
예.
용학
정용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원
최지원위원
지금 유공자에 대한 목욕비, 택시바우처 우리 이런 분들한테 도와드리는 건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 계신데 우리가 전몰군경 65세 노인 등등 해서 지원받는 게 많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야버스도 앞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 이상 분들한테 바우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대략 최소한 몇 분 정도 되나요, 인원이?
용학
정용학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6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바우처택시 등록자는 2,162명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1년에 되는 건가요?
용학
정용학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억 정도 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16억.
용학
정용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어떻게?
용학
정용학의원
예산팀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최지원위원
예산팀하고?
용학
정용학의원
당초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조례 내용이 부칙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6억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16억 예산이 다 편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에 대한 지원 부분, 그 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장애인 분들도 포함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요. 어차피 조례안 잘 만드신 거고요.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잘 편성해서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좋은 걸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상이군경하고 고엽제는 이미 목욕비가 돼 있고 이번에 국가유공자가 들어가는 건데 아까 답변 중에 18개 국가유공자 중에 충주는 9개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이미 목욕비를,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빼고는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용학
정용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국가유공자가 들어가는 건데 혹시 나머지, 3개 했고 6개 단체가 또 있는데 6개 단체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용학
정용학의원
저희가 이 편성에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제4조에 보면 18개 항목이 있는데요. 특히 18개 항목이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진 부분도 있고요. 검토보고서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부상자 정도에 대한 아마 이 단체 정도가 빠지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보훈의 달에 희생감사보상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1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확대된 부분에 세 부분들은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기준은 우리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희생감사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 이 대상자랑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추후에는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유공자 형태라든가 아니면 고령화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제한된 예산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게 불만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다른 단체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오히려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택시바우처를 하는 걸로 돼 있던데 국가유공자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전우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용학
정용학의원
다 포함됩니다.
박상호위원장
거기도 다 들어가고 가족하고 유족도 됩니까?
용학
정용학의원
목욕비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서 무공수훈자나 보국수훈자, 4·19혁명 부상자 3개 단체만 빠지는 거고요. 바우처택시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세로 기준을 둔 거는 충주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 기준이 70세이기 때문에 70세 이상에 대한 국가유공자는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택시비는 그러면 결국 다 되는 거네요.
용학
정용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2.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0분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선화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51호로 상정된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충주권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부재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이 복지서비스 접근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장애인의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생활권 내에 상담, 재활, 문화, 여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을 민간위탁 형태로 우선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5년 뒤에 완공 예정인 서충주 복합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되면 해당 건물로 입주 이전하여 안정적인 복지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번 동의안의 핵심내용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범위는 복지관 시설 임차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담, 사례관리, 인력관리, 집기구입 등 복지서비스 제공 전반입니다. 사업예산은 2025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총 9,850만 원으로 건물보증금 및 임차료, 인건비, 집기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도부터는 연간 약 1억 2,000만 원 규모의 운영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조건과 운영계획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서충주권 장애인과 가족들이 기다려 온 복지관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충주 장애인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서충주가 1,471명 정도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을 하시는데 하루에 몇 명,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수용인원을 20명∼3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20∼30명? 그러면 운영시간은 대략 어떻게.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운영시간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요, 9시에서 6시까지.
영석
김영석위원
오후 6시까지?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점심도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점심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점심은 주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또 한 가지는 노은이나 주덕 같은 경우에 원거리에 계신 장애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조건이 셔틀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수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이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건물임대료, 인건비, 집기류, 시설유지비 이렇게 해서 9,8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승합차 운행 관련돼서는 계산이 안 돼 있는데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2추에 반영된 거는 설치 위주의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차량 리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규모가 9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약 3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20명 정도, 30명 내외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돼서 거기 계신 분들이 1,700명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이게 시설규모가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했던 곳이 비어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면적을 좀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무쪼록 장애인 분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서충주라는 새로운 도시 속에서도 같은 장애인분들이 복지서비스를 누렸으면 하는 부분에서 아마 작은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92㎡라는 부분이 있으면 1인당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우리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1명당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보통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6.6㎡인데요. 이용시설은 조금 더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1,471명이라는 장애인 분들이 계시고 수용인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본다, 그럴 경우에 92㎡ 안에서 우리가 장애인이나 어린이집도 인허가를 낼 때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면적 대비 몇 명까지 상한선을 두잖아요. 그런데 92㎡에 20명이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0∼30명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별로.
용학
정용학위원
프로그램별로 하는데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참여인원이 10명이면 10명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작은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고 장애인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프로그램 공간에 맞게 인원을 잘 정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인원은 1,400명이 넘지만, 그 인원이 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서충주 복합문화복지센터 안에는 150명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가 건립되면 그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규정에 맞게 하는데 서충주 작은 복지관은 30평 정도의 작은 임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 그동안 취약하고 서충주에서 이용을 못했던 부분을 하실 수 있도록 우선 하는 거고요. 이걸 정착을 더 시켜서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갈 때는 제대로 된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국장님의 말씀에 대한 취지와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정확한 거는 알겠습니다만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5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준공 기준하고 맞춰서 5년 정도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간을.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을.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임시 분관 형식으로 작은 프로그램 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작은 복지관을 운영하더라도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나 이런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몇 ㎡ 안에 몇 명, 이렇게. 그러니까 5년 동안 운영하는 거잖아요, 5년. 2030년까지 운영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을 등록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BF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서충주 복합복지센터로 들어갈 때는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요.
용학
정용학위원
당연히 건물을 신축하고 할 때는 다하지만 기본적으로 휠체어가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미닫이문인지 자동문인지 이거에 따라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고 않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문을 열어놓고 개방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 구조는 제가 보지 않아서.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그 건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충주 쪽에 시그니처 오피스텔인데요. 1층 상단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휠체어 장애인들이 올 수도 있고 충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5년 단기간 운영할 때는 인증해야 되는 건 전혀 필요 없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받은 곳이, 사실 작은 복지관을 위해서 첨단도시나 기업도시 여러 곳을 가봤는데 일단 장애인화장실이 있고 승강기가 있다면, 전동스쿠터 정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공간이 넓어야 되고 이런 걸 다 봤거든요. 여기가 장애인화장실도 있고 승강기도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게 여러 방면 있고 접근성도 좋고 장애인이 주차하기도 편하고 해서 여기 임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선정하실 때는 당연히 고민 많이 하셔서.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소방시설도 되어 있고 해서 다른 데보다는 최적지.
용학
정용학위원
최적지라고 보고 하시는 거겠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작은 복지관이라고 해서 서로 이해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제일 먼저 봤습니다. 출입구에 접근도가 1.2m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감안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1.2가 안 되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데는.
용학
정용학위원
저는 진입을 했어요. 복지관실로 들어와, 문이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열리지만, 일반인들이야 당연히 밀고 당겨서 들어올 수 있겠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럴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임차할 때는 시설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요. 5년 후에 들어갈 곳에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복지관 문은 어떤 문이에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당겨서 여는 문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열어 놓으셔야 되겠네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공간이 넓습니다, 출입할 때의 공간이.
용학
정용학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BF나 이런 거는 안 받아도 된다, 5년 동안 하는 거라서?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5년 동안 하는 거는 복지관 시설규모에 맞추기는 좀 어렵고요. 프로그램 교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의 시설기준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원제한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규정에 있을 겁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어린이집도 규정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에 규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92㎡면 제가 보기에 20명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일 겁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용학
정용학위원
한꺼번이 아니라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서 있는 거랑 다른 구조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감안해서 아마 프로그램도 제한을 두고 10명이면 10명, 8명이면 8명,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걸 염려해서 운영하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 안에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면 이 정책이 결국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월세?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월세 비용이랑.
용학
정용학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추가적인 건 설치할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운영비만.
용학
정용학위원
운영비에는 승합차 운영비도 포함된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리스가 필요하면 리스비 정도는 방향을 정해서.
용학
정용학위원
기사월급도 줘야 하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직원이 운전하는 걸로.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차를 리스해 주면 기사 달라고 하고 나중에 보험료 달라고 하고 운영비 달라고 하고 기름값 달라고 하고 계속하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리스를 하면 리스비에 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학
정용학위원
보험료는 들어가지만, 유류비는 별도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까 오찬 얘기하셨어요, 김영석 위원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찬을?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근처 식당이나 아니면 도시락이나.
용학
정용학위원
그걸 누가 제공해 줘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계약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시에서?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수탁기관에서.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태우는 거예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것도 태우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프로그램 시간대가 다르면 식사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공간이 없을 거 같은데,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옆에 또 식당이 들어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거는 식당이 들어오는데 우리 거가 아니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건 운영하면서 묘를 구해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운영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이 장애인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휴식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1명의 장애인 분들이 지금 분포가 어떻게 돼요? 주덕읍도 있고 대소원면도 있고.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대소원면이 가장 많은데요. 대소원면이 60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앙탑면이 433명, 주덕읍이 232명, 노은면이 104명, 신니면이 97명 이 정도 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장소가 여기가 제일 적합한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열 군데 이상 다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 그다음에 접근이 편해야 한다는 조건.
지원
최지원위원
접근성이 중요한 거니까.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를 다 찾은 곳이 여기 시그니처, 이 건물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제일 접근성도 좋고.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용 화장실이 특히 있어야 하니까요.
지원
최지원위원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보증금, 월세, 직원이 2명 정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자가. 2명이면 되나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력직 1명이랑 신규직 1명 이 정도 해서 조그마하게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하다가 만약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수탁기관이 우리가 10월부터 2030년 9월까지잖아요, 5년간. 그러면 건물 임대를 하면 5년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건가 어떻게.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는 5년간.
지원
최지원위원
나가야 된다?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돼요, 건립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건립계획은 서충주에 복합문화센터가 구상 중이거든요. 거기에 작은 복지관이 들어가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준공은 언제예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서충주 복합문화센터는 균형개발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작은 복지관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들어가는데 이거하고 우리가 임대하는 거 하고 맞춰지나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맞춰서 가야 되겠지요? 우리 일찍 들어가면 이거 5년간 계약한 거니까 안 되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 5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심의위원들은 몇 분으로 구성하세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7명을 구성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이겠지요? 일곱 분이 대략 어떤 분들이에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교수님이랑 장애인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당연직에 공무원도 들어가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현안이 있더라도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전문성도 요해야 되는 거고 수탁자를 잘 선정해서 5년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과에서 5년 동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1,471명이면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간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성하고 남성하고 나눠서, 여성은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인지 파악하셨나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분류를 안 했는데요. 따로 분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옥순위원
이게 공간이 작다 보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여성이 말을 했는지 남성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동문도 아니고 미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여기 불편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분리가 됐겠네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을 같이 합니다.
이옥순위원
글쎄 그게.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남녀를 따로따로 하지는 않고 프로그램을 같이 씁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할 적에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옥순위원
하여튼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분리해서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인지.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등록 장애인 수를 남녀 구분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협조 좀 많이 해주세요.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서충주 장애인 수가 1,471명이라고 하셨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충주시 장애인 수에서 10%가 넘는 거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중앙탑면이나 대소원면 이쪽에 장애인 숫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장애유형별로도 구분이 돼 있나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유형별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여기 30평대의 공간에서 장애인,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유형에 상관없이 프로그램별로, 그 프로그램을 선호하면 신청을 해서 같이 학습하시는 거니까요.
자운
김자운위원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아침에 오셔서 자기 프로그램만 하고 가는 건가요? 종일 거기 상주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시는 건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 프로그램만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아까 그리고 식당, 점심 오찬 얘기가 나왔는데 옆에 식당이 있어서 점심을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식당에서 장애인 친구들이 협소한 장소에 일반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옆이니까 가져와서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공간 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테이블 놓고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자운
김자운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도 남녀가 함께 공간을 활용하는데 남녀화장실도 분리되어 있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분리되어 있지요.
자운
김자운위원
장애인들은 항상 자동문으로 돼 있어야 하지 미닫이는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미는 데만 그렇고 화장실이나.
자운
김자운위원
항상 모든 시설을 장애인들에게 맞추시다 보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일반사람들은 자동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서 아까 정용학 위원님께서 일일이 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갖춰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향상과 아동청소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52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입니다. 내년 2월 말 위탁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재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내용입니다.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을 관장하게 되며 장애아, 다문화가족아동,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이며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구하는 위탁시설은 총 4개소로 재위탁 1개소, 변경위탁 3개소이며 현황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등 정부지원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시설운영을 재위탁하여 앞으로도 부모님이 언제든 소중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3호로 상정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내년 3월 말 위탁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재위탁을 추진하여 방과후 아동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호암동 제일풍경채 단지 내에 위치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9,700만 원으로 센터장 1명과 돌봄선생님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 전반으로 초등학생 대상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돌봄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입니다. 위탁사무의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도모를 위하여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행정비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이게 지금 몇 번째지요, 위탁하는 게? 처음인가요, 위탁 동의하는 게?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재위탁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재위탁이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몇 년 하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5년 동안 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두 번째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첫 번째도 5년 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10년 하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10년이면 적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은 심의위원들이 해서 할 거잖아요, 위탁 선정을. 그렇지요? 심의위원분들이 정말 중심을 잡고 하지 않으면, 재위탁하는데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심의위원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잘 선정하셔서 잘하시되 5년의 세월이 적은 세월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준 다음에는 1년에 몇 번 가서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하시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체 92개 되는 어린이집을 전부 다 돌 수는 없어서 정기점검은 2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수시점검, 아무리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가 바쁘고 하더라도 위탁자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수시점검을 해서 정말 여기 종사자분들, 선생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시가 할 목적이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인원 정원이 86명, 현인원 81명, 교직원 20명인데 우리 선생님들 이 정도면 되나요? 더 보강 안 해도 되나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건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지원
최지원위원
위탁자가 하는 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원에 맞게 선생님들 고용을 하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00%는 아니더라도 원장님 같은 경우는 80% 그리고 또 교사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어떤 경우에는 100%까지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맞게 고용된 인원에 대해서 제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걱정은 따로 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어린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많이 보살피고 보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원이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거기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위탁할 때는 이런 거까지 심의위원분들이 잘 고민하셔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지원하더라도 아이들이 정말 잘, 어린이집에서 적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다함께돌봄센터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위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번째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두 번째입니다. 재위탁하는 겁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재위탁하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여기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5년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10년이 되는 거네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여기도 국공립어린이집같이 10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니니까 위탁자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보살펴 주시고 신경 쓰고 가서 보시고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 두 분 정도, 몇 분이시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원장님 한 분하고 선생님 두 분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여기도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여기도 정원이 있고 또 규정에 나와 있는 정원이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센터장 한 분, 교사 두 분 있네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시간제교사 두 분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의회 때는 더 점검해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심의할 때, 위탁 한 번 주면 5년이잖아요. 계약이 딱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위탁을 잘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건은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보시고 도와드릴 일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수시점검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위탁 줄 때 잘해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 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하면 못하는 거니까, 5년 동안.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돼서 재위탁이 1개소, 변경위탁이 3개소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보면 정원 대비 교직원 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만 1세 미만, 만 1세∼2세 미만, 만 2세∼3세 미만, 죽 해서 취약아동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은빛어린이집, 용산어린이집, 호함힐스어린이집 관련돼서 교직원 수가 여기에 부합하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현원 대비 맞게 책정돼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만 1세 미만은 영아 3명당 1명.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연령도 고려하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게 다 파악해서 적정하게 교직원 수가 배치돼 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가점하고 감점이 있잖아요. 가점하고 감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선정 시에는 몇 점, 재선정 시에는 몇 점, 재재선정 시에는 몇 점, 그리고 감점은 동지역·읍면지역 달라요. 그래서 동지역 같은 경우는 0∼5% 미만이면 몇 점, 5∼10% 미만이면 감점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제가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최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줘야 우리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각별하게 잘될 수 있도록 관계된 모든 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위탁과 변경위탁을 보면 재위탁 시 심의를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할 때 심의기준을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원장님의 자질이나 운영방식,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심의를 하게 되면 사전에 자료제출을 먼저 받거든요.
자운
김자운위원
그 위탁기관에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공개모집하거나 하면, 변경위탁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이기도 한데 그러면 자료를 먼저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거기 운영실적이나 관리체계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심의평가에 들어가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심의평가에서 평균 몇 점 정도 나올 때 선정기준에서 선정되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대체적으로 다른 수탁위원회도 그렇고 7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70점 이상에서 거의 선정된, 여기 대상자들이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다 선정이 됐고요. 신규위탁 같은 경우는 선정 안 된 적도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국공립용산어린이집 같은 데는 교직원 수 대비 인원이 14명 같은 데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교직원 수가 1.67명 정도를.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 구성에 따라서 교직원 수는, 전체 현원을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영아가 많으면 교직원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영아에 더 투입되지요, 돌봄에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보면 풍경채 여기가 지금까지 3년 위탁을 했었지요? 그러다 5년으로 늘어난 거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이게 처음에 개소할 때 저희가 갔을 때 평수가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22명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22명이 여기 공간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좁을 거예요.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렇기도 해서 좀 넓으면 좋긴 한데 아마 최소 갖춰야 할 면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일괄 시간에 다 오고 빠지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원에서 살짝 오버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몇 시까지 돌봄을 하고 있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대체로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주로 이용은 오후에 많이들 하고요.
자운
김자운위원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특별하게 부탁을 하는 시간대도 있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일시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운
김자운위원
예.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 경우에는 약간 재량일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수당 같은 게 더 붙지 않나요, 선생님들한테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자운
김자운위원
그런 거는 없이?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냥 일시돌봄 같은 경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야 되고 아파트 안이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대기를 걸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래서 현재 3년 동안 크게 불편함은 없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좀 좁긴 합니다. 거기가 거의 20평대이긴 한데 최소 면적만 갖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좁기는 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안건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위탁하고 변경위탁 차이점이 뭐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재위탁 같은 경우는 장기임차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장기위탁 임차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국공립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게 재위탁이라는 얘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변경위탁은 뭐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변경위탁은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는 재위탁이 변경위탁인데 저희들이 용어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편람에 보면 명확하게 이 경우는 재위탁이고 다시 공개경쟁 입찰해서 하는 거는 변경위탁, 명시돼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다고 원장님이나 그분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건물주가 있는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10년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건물주가 있더라도 똑같이 변경위탁식으로.
용학
정용학위원
원장만 바뀌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관리주체만 바뀌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고용은 되는 거고, 그거는 나름인 건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하여튼 용어가 생소해요. 재위탁, 변경위탁 구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추후에 10년이 지나면 다 변경위탁이겠네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다 변경위탁으로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10년간만 장기임차를 한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영을 해봐 이런 얘기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건물을 저희한테 빌려준 거니까 10년 동안은 운영을 하는 거로.
용학
정용학위원
대부분이 그 원장들이 하시던데. 자료를 보다 보면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다들 정원과 현원 그리고 교직원 수에 대한 비율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이런 거 위탁하실 때 여기 현원이 만약에 81명이면 0세∼1세는 몇 명에, 이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이 자료만 보면 예를 들어서 국공립은빛어린이집은 현원이 81명인데 호암힐스 같은 경우는 58명에 선생님 수는 4명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비율로 비교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보육할 수 있는 선생님의 수가, 1명당 보육할 수 있는 명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추후에 이런 위탁이 또 이루어진다면 동의안이 올 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질의내용이 줄어들 거 같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비교했을 때 교직원 수가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시는데 내용을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80%.
용학
정용학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시에서는 대부분 어린이집 운영비에 포함되는, 사실 가지 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30개 정도 사업인데요. 누리과정 운영비, 급식 품질개선,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식비?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식비 또 교재교구비도 지원하고.
용학
정용학위원
사업이 다양하니까 구체적인 건 그런 부분들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자체가 실질적으로 민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국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위탁은 늘어날 텐데 어차피 아이들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에서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정책에 반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자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재위탁을 하면 항상 평가를 하잖아요. 60일 전인가 평가해서 심의하지 않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변경위탁하고 전부재위탁하고 다 심의를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변경위탁은 공모한다니까 그것도 다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들어가겠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YMCA도 하잖아요. 여기는 평가를 해도 할 사람이 없지 않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운영할 사람이 없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운영할 사람이 사실 YMCA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 할 때도.
용학
정용학위원
현재도 그럴 거 같은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해서는 경기도 쪽 한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돌봄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해서 하는 덴데요. 저희가 이력 같은 걸 보니까 법인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시설을 위해서도 기부도 하고 운영도 잘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심의를 잘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3호점까지 생겼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4호점까지 있고요. 3호점이 더 생겨서 7호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돌봄이라는 게 돌봄정책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하고 다함께돌봄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다 사업을 하잖아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하는 거는 늘봄이 있고 한데 지금 사실 유보통합이 몇 년째 제자리에 있거든요. 국가에서 생각은 있는 모양인데 진척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선상에서 있는 거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운영의, 유보통합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의 기준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숙제인 거 같아요. 하여튼 운영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 반영 좀 많이 해주시고요. 중복된 질의가 있어서 앞서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남한강초 인근이잖아요, 그게.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제일풍경채가 그렇습니다. 남한강초 인근입니다.
박상호위원장
거기 학생들이 주로 올 거 같은데 그 인근에 지역아동센터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겠지만,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가 되면서 잘못하면 민간 영역까지 우리가 침범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정책을 펴실 때 균형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6분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오영입니다.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40호로 상정된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안이유는 충주시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미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추진근거 마련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5조부터 제6조는 재활사업 대상자와 사업내용입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설치를 통한 지역자원 발굴, 자원 연계 및 자원 간 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조례로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추가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크게 나누면 저희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문재활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사업 대상자 있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사업 대상자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장애인은 누구나 된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장애인 그리고 예비장애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비장애인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비장애인은 질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하신 분들을 받아서 예비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장애가 발생했다고 사전에 예비해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아니요, 그거는 병이 있었거나 다쳤거나 하면 장애인 판정을 받기 전 단계에서 예비적으로 장애인으로 가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지금 전체적인.
용학
정용학위원
사회중심재활사업의 보건소에서, 방문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센터는 금년 2025년 기준으로 재활센터 운영 인원이 1,132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물리치료실은 88명, 이분들이 매일 오는 건 아니고요. 신청해서 필요할 때, 주 1회라든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비용은 어떻게 돼요, 무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시설이 그렇게 충족하나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지금 하루에 60명 정도인데 이게 세 파트로, 그러니까 오전 한 타임, 오후 두 타임 이렇게 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대부분 지체장애인이에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거의 지체장애인이 많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교통사고 환자도 있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그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재활이잖아요, 재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체장애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비장애인으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교통사고가 낫든 아니면 재해로 다쳤든, 이런 분들이 다쳤을 때에도 예비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방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방문?
용학
정용학위원
예, 방문재활도 하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방문도 대상자별로 중증, 경증 이래서 중증은 조금 더 많이 다니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방문을 할 때 장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재활하실 때 뭐로 해요?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방문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냐고요. 사업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문을 했어요. 장애인분들 방문을 했어, 그러면 어떤 재활을 해드리냐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면 물리치료를 받고 찜질도 하고 하잖아요, 기계로. 방문은 어떻게 하냐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방문은 그렇게까지, 물리치료실이나 아니면 재활치료실에 있는 것처럼 큰 기구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종류,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예방, 신체활동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걸 하지 큰 장비나 이런 거를 갖고 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분이 더 중증이잖아요. 방문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거동이 어렵고 힘들 때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방문은 그냥 일상적인, 기본적인 것만 하신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고 필요하면 병원이랑 연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서비스를 하는 거지 집중적인 치료까지는 여기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혈액순환 시켜주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총괄적인 관리를 해주는 거고.
용학
정용학위원
관리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재활사업은 아니네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러니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이 필요하면 병원이나 아니면 재활센터나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아닙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방문재활이라는 건 상담에 그친다는 얘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런 정도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상담에 그치는 거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분들은 와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기계를 활용해서 재활도 할 수 있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정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방문재활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4년도 기준 등록 장애인 수가 1만 3,350명인데 이게 2023년도 기준인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지금 2025년 7월 기준으로 장애인이 1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1만 3,000?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1만 3,000명 정도.
지원
최지원위원
현재 2025년 기준?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충주시에는 더 없다는 얘기인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이 수치는 장애인등록을 한 수치가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니까요. 등록을 한 명수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여기에 보면 뇌졸중, 당뇨, 관절 등등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가 재활 관련해서 지금 하는 거는 거의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이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직원분들이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상담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물리치료나 아니면 재활치료는 임기제로 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보건소에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리치료도 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상담이나 재활치료 등등은 건강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하면 이게 오히려 보건소에서 도와줄 일도 역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도 와서 상담도 같이, 의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전문의지 의사가 아니거든요, 보건소에 계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오셔서 같이 상담도 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병원도 1차, 2차, 3차가 있듯이 보건소가 최일선에서, 오지 특히 면단위 이런 데서 보건소 운영을 하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오셨을 때 상담 또 재활 등등을 전문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서 1차적으로 받을 수 있고 안 될 경우에는 2차 3차로 갈 수 있도록.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이 조례가 명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명분 없는 겁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리고 예산조차 우리 과에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게 관건이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또 보건소에서 진료받으시고 상담하신 분들은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저기하고 차량이 가능하신 분들은 병원에 와서 1차 진료를 받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 전문가 선생님을 배치해서 1차 진료를 잘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보건소에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수시로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어려움이 뭔지, 도와드릴 게 뭔지, 예산을 세울 게 뭔지 등등 체크하셔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정방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를 하시는지?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일단 하루 평균은 5∼6가구 정도 하고 있고요.
이옥순위원
5가구?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5∼6가구 정도.
이옥순위원
5∼6가구를 하면.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1일 평균이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총관리하는 거는 한 76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760가구를 하면 몇 분 정도 다니면서 하시냐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직원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벅차지 않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관리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분들은 좀 더 자주 가고 중증도가 약하신 분들은 횟수를 조금 가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그게 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더 보완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본인이 케어가 안 되면 저희 재활센터나 아니면 병원하고 연계를 하니까 한번 그런 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순위원
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거기 보면 지역자원 간 정보공유 및 서비스 중복방지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자원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지역자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병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에서 오셔서 재활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쪽이 되겠지요.
박상호위원장
주로 병원 쪽입니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랑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그쪽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이랑 하는 게 협의체에서 주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민간시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그런 쪽도 그러면 협의 대상에 들어갑니까, 지역자원에?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최대한 폭을 넓혀서.
박상호위원장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재활에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지역자원 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야 규칙으로 정해 놓으시겠지만, 그런 쪽을 잘하셔서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감사합니다. 6.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6분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현숙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4055호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탁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심리 지원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정신건강 사업을 수행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2030년까지이며 2025년 정신건강 사업지침 및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사업은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건강 관련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정신질환자 그 가족에 대한 등록·관리 및 지원, 그밖에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 수탁기관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운영인력은 23명입니다. 예산은 24시간 응급개입 직원분을 포함하여 23명 인건비와 대상자별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인식개선 등의 홍보행사 등의 사업비로 2025년 기준 15억 600만 원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정신건강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정신과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연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국대학교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건국대학교가 지금 몇 년째 위탁하고 있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2007년부터 건국대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2007년,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18년 정도.
지원
최지원위원
18년?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위탁자가 18년 했으면 엄청 오래 했네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충주시가 지금 병원에 정신과가 있는 곳이 건국대병원밖에 없고요. 의료원에는 정신과 의사, 전문의가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관련된 전문학과가 있으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교통대 같은 경우는 그런 과가 존재하지 않고 해서 건국대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충주시에서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건국대 말고는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한다고 해도 다른 데에서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가 4년 전에 공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건국대에서 내부사정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충주시가 위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몇 건을 위탁하는데.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18년 정도면 강산이 두 번 정도 변하는 건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변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예산지원을 해주잖아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가서 점검을 하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몇 번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
최지원위원
두 번이면 가능하나요? 지도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상하반기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두 번 하되 위탁자가 결정되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정확하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리고 직원이 23명, 센터장 1명.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부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8명, 이게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센터장은 대표하는 분이고 또.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센터장이 거기에서 상주해서 거의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고요.
지원
최지원위원
그렇겠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팀을 3개로 나눠서 팀장이 직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부센터장은?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부센터장은 총괄을 다 보고요. 센터장님은 건대 전문의 문석우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상주는 아니고요. 상근직은 아니십니다. 비상근직이시라서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비상근이면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3∼4번은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3∼4번?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3∼4번이면 5일 잡는다고 해도 2번 정도는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날 상황에 따라서 일이 있거나 뭐가 있으실 때는 거의 매일 오시기도 하고 아예 상근해서 있는 직은 아니라서 그 상황에 맞게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런 거를 잘, 팀원들은 18명인데 이분들은 뭔 역할을 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우울증 관련해서도 하시고 자살 관련해서도 응급개입하시는 분들이 열 분 계시고요. 다섯 분이 응급개입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관리팀이 10명이고요. 정신건강증진팀에는 4명 그다음에 자살예방위기관리팀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요새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적인 건강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충주시 자살률은 어때요? 데이터가 있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자살률은 재작년에 조금 높았고요. 지금은 인구 10만 명당 33명 정도, 작년하고 올해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우리가 위탁 주는 거는 영아·유아·청소년·장년·노인층 정신건강 이런 것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자살률도 줄어야 되고 정신건강도 줄어야 되고 홍보나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취지로 우리가 위탁을, 충주시 예산을 들여서 충주시민의 정신건강 질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 위탁을 주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18년 동안 하셨다면 아무리 사람인지라 느슨해질 수도 있고 빈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고 충주시민 건강에 앞장서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동의안이 소요예산까지 동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까지 동의받으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건국대병원에 위탁하는 위탁비용만 동의받으시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위탁기관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소요예산은 상관없고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소요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주신 자료를 보면, 소요예산 하단부에 보면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해서 자체예산으로 3,000만 원을 시비로 세웠어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소요예산에서 없던 사업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응급개입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응급상황에서 앰뷸런스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최고 1인당 300만 원으로 해서 10명을, 요즘 자살이나 이런 게 많이 이슈화되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서 저희가 예비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다음, 주신 붙임자료 2-2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치료비 지원현황이 있어요.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가 도비도 있잖아요. 도비, 시비 포함해서 2,390만 원에서 자체비만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치료비 지원현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 주신 거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6월까지 치료비가 470만 원이에요. 전년도 재작년도까지 다 해도 2,390만 원이면 자살위험에 응급치료비가 전액 다 지급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우리 지원사업이 도비, 시비 예산이 2,390만 원이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고 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2025년 6월 기준이에요. 7명에 473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2024년도 대비 2,387만 원인데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9월인데도 불구하고 6월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114건에서 7번밖에 안 되는데 자체예산을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운 사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응급이라고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소요예산을?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이 이래요. 2,39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개입치료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으로 자체예산을 3,000만 원 세운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이게 미심쩍어서 알아봤는데 작년에 2,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잖아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자살률도 높아지고 응급상황에서 지출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그 이상으로 1인당 300만 원 정도 해서 3,000만 원을 더 세워놓기는 했는데요. 올해 외래진료에 대한 청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거를 아마 삭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 사업이 없던 사업이에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없었어요.
용학
정용학위원
없는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오면서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도비, 시비로 편성해서 2,39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던 거고.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세워진 예산입니다, 3,000만 원.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올해 세우고 내년에도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사업실적을 보시면 3,000만 원은 세울 필요도 없는 예산이었고 금액이 2024년 대비해서 2024년, 2025년 보면 2,390만 원 정도면 지금 인원 대비해서 다 예산 지출해도 맞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 입원해 있거나 이런 분들 입원비도 많이 올라서 아마 하반기에 이 예산은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같이해서.
용학
정용학위원
며칠 입원하세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용학
정용학위원
1년 내내 지원해 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요. 300만 원하더라도 100명을 계산해서 3,000만 원인데 지금 47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올해 6월까지.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3,000만 원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려해 보고.
용학
정용학위원
고민이 아니라 올해 정리추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내년에도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이에요. 올해 첫 사업이잖아요. 3,000만 원 세워서 하나도 안 썼잖아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 동의안이 소요예산까지인지 아닌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많이 됐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정리추경 잘하셨으면 좋겠고 2026년도에는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미리 예산 세울 때 챙겼어야 되는데 사업실적을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다, 도비, 시비로.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센터에 위탁을 하면 이용하는 충주시민들은 진료비가 어떻게 돼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무료입니다.
박상호위원장
다 무료예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650명 정도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8. 충주시 외곽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외곽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1분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현완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56호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관리대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63개소, 중계자가펌프장 163개소를 관리하는 중이며 현 관리대행사는 리뉴어스와 호암엔지니어링입니다. 현 관리대행사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수행하였으며 2025년 기준 대행비는 25억 1,4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 19일 성과평가를 마무리하였고 5년간 성과평과 결과 평균 87.6점을 얻었습니다. 관련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의거 관리대행 기관의 갱신을 추진하고자 하며 10월 중 관리대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기 관리대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연 사업비는 28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57호 충주시 외곽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충주시 외곽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관리대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덕, 앙성1, 앙성2 등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 대행사는 리워터와 호암엔지니어링입니다. 기존 계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수행하였으며 2025년 기준 연 대행비는 13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 19일 성과평가를 마무리하였고 2년간 성과평가 결과 평균 93.7점을 얻었습니다. 관련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의거 관리대행 기관의 갱신을 추진하고자 하며 10월 중 관리대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기 관리대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연 사업비는 16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대행 동의안인데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63개소, 중계펌프장 163개소 이거 성과평가를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돼 있는데 평가는 누가 하나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전문위원들을 모집해서 지금까지 업체가 한 성과를 가지고 그거에 관련해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평가심의위원들이 전문성 있는 분이 몇 분,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선배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선배는 시청 선배님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그만두신 분들.
지원
최지원위원
그만두신 분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하수처리장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
지원
최지원위원
그분들만 하는 건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교수님들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교수님들은 몇 분이세요? (집행부석에서 총 다섯 분.) 총 다섯 분에서 교수님이 몇 분이세요? (집행부석에서 3명입니다.) 세 분, 그리고 여기 시에서 근무하셨던 분 중에서 두 분?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관리공단에 2명이라고 합니다. 2명하고 교수님 세 분이요.
지원
최지원위원
교수님들도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신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환경 쪽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지원
최지원위원
성과평가 결과점수를 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높고 낮음이 없고 계속, 2024년도 보면 85.6점, 2023년도에는 89.3점. 그렇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5년인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매년 계약기간은 5년이고 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매년, 그러면 이 업체가 몇 년 차 하는 거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년째 되는 거지요.
지원
최지원위원
딱 5년 된 거예요? 전에도 했나, 5년 전에도? 몇 년 하신 거예요? 리뉴어스하고 호암엔지니어링하고 몇 년 하신 거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 했던 것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
최지원위원
당연하지요, 최종 몇 년 했는지.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2021년도에 위탁해서 딱 5년 했다고 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니까 처음 딱 하고 재위탁 관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고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체 평가점수를 해서 해주는 건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말했다시피 법령에 위탁을 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시행령이 몇 년까지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한 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계약을 해서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고 그다음은 못 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분들은 한 번 했고 지금 하면 다음에는 못 하겠네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지원
최지원위원
그거는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업체가 되면 63개소, 펌프장 163개소, 관리대행이 가능한가요, 이 업체만 갖고?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인원이 21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가능해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이게 가능해야지,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설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대행을 맡길 때는 공정성을 갖고 심의위원분들이 공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공정성 있게 업체를 선정해서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3개 주덕, 앙성1, 앙성2 여기는 2년이네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는 2년.
지원
최지원위원
여기는 왜 2년인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재작년부터 해서 2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갱신하면서 2년만 계약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어떻게 보면 2년씩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2년씩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 부분도 성과평가는 거의 별 차이가 없네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이쪽은 좀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평가위원분들이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전 직원분이라 할지라도,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첫째, 관리대행을 맡기려면 전문성, 공정성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거기에 강점을 둬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후시간이라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리대행하잖아요. 관리대행 했을 때 이분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할 때 대행 위탁업체가,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 쪽은 거의 100%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시설비까지?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비도 큰 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요. 그 외 작은 것은 그쪽에서도 고치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변동비로 요구하면 저희들이.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 외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잖아요, 공공하수처리. 범위가 있잖아요. 행정적인 범위는 극소수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관리대행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하는 일이? 대행이잖아요. 말 그대로 행정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대행을 통해서 A라는 데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일을.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다 하는 거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유지관리는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고.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유입수나 방류수 수질관리검사 그런 것까지도.
용학
정용학위원
수질검사. 이게 다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유지관리하는 데 다 들어간다? 유지관리 전반,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질관리검사 이게 다예요, 단순관리대행이?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기계도 고장 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인력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외곽처리장은 10명으로 돼 있고요. 마을하수처리장이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마을은.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처리장이 21명이요.
용학
정용학위원
21명.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외곽처리장 3개소는 10명.
용학
정용학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외곽에 3개잖아요. 충주시 전체에 몇 개예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몇 개소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마을이 관리하는 게 63개소이고 외곽처리장으로 위탁한 게 3개소 그리고 저희들이 충주처리장하고 수안보처리장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다시 한번만요, 마을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린 거예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이 있고, 소규모. 그다음에 외곽이 3개소라면서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3개.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충주시 전체 관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마을이 63개소, 그다음에 외곽처리장이 3개소이고 충주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충주처리장하고 수안보처리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외곽 3개소 동의안을 다 따로따로 하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외곽 따로, 마을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마을 따로이지요, 소규모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63개하고 3개하고 같이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관리대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온 거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다른 거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기간만 다를 뿐인 거고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기간이 다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외곽 거 따로 우리 마을 거 따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따로, 외곽 거 따로 동의를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같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인데 왜 동의안을 따로따로 받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마을은 5년 전부터 외곽처리장으로 해서 위탁을 했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마을은 2021년도부터 아까 했다고 그랬고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외곽 3개소는 2년 전부터 위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가.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아까 최지원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기간이 달라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기간이 다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상위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왜 5년, 2년 따로 하는 거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기간은 저희들이 5년 이내로 해서 할 수 있는.
용학
정용학위원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둘 다 시기적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시설은 2021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관리대행을. 외곽은 2년 전에 처음 시행한 거예요. 관리대행을 다 준 거예요. 충주하고 수안보 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관리대행을 준 거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왜 동의안은 따로따로 받냐고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갱신을 1회 한.
용학
정용학위원
그 주기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다할 수 있잖아요. 5년 이내에 2년을 두든, 3년을 두든, 4년을 두든, 5년을 두든 그거는 권한이 있으신 거잖아요. 동의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관리대행 업무를 2년 단위로 해요. 그러면 2년 후에 또 해야 돼. 이거는 5년에 한 번 해야 돼, 관리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날짜를 맞춰서 한 번에 5년 하든 2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거잖아요. 업무행정상 얘기하는 거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뭔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시기를 따로 조정을 한 다음에 그걸.
용학
정용학위원
우리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 게 학기의 시작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년 6개월을 하고 만약에 2년이면 그 기점에 맞춰서 2년을 다음에 맞추든가 5년짜리를 4년 6개월 해서 기간을 맞춰서 같이 동시에 동의안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상위법에 꼭 2년 하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5년 이내로 돼 있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2년을 한 사유를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2년 전에 한 이유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제가 서두에도 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하면 뭘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외곽에 3개 있는 거 하고 소규모 있는 거랑은 다 같은 역할이잖아요, 대행업체가.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유지보수하고 관리대행 수질검사하고 이게 다 끝이잖아요. 외곽은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마다 그 특색은 다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당연히 다르겠지만 하는 일을 여기 관리대행 내용에 보면 그냥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 유입수 및 방류수 등 수질관리 및 검사, 소규모도 똑같아요, 하는 일이.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간 기계에 따라서 약간의 하는 일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요, 시설비에 대해서. 하지만 이건 똑같다, 그런데 왜 이건 2년 하고 이건 왜 5년을 했냐. 이 사유를 물어보는 거고 법적 제한이 없다고 하면 동시에 날짜를 맞춰서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짜리가 언제 끝나냐면 2027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거는 30년에 끝나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거 또 계약해도 2029년도에 끝나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년짜리를 만약에 갱신하게 되면 5년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5년을 주게 되면.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에 맞추든지 이거에 맞춰서 동시에 해도 될 행정업무를 2번씩 나눠가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요.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2년하고 5년 했는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단순하게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5년 전에 끝나게 두다 보니까 5년을 다시 갱신해서 해주는 거고 2년 전에 한 거다 보니까 2년을 더 갱신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짜리를 5년을 주게 되면.
박상호위원장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용학 위원님은 그 두 가지 사업을 임기를 하나로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어 보이는데.
용학
정용학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처음에 할 때 2년짜리를 줬고 처음에 5년을 줬는데 이게 평가점수가 80점이 넘어서 1회 갱신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못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재계약을 하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할 수는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회에 대해서 갱신을 하라고 필수적인,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30년에 맞췄으면 30년까지 재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다니까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지금 동의안 올라 온 거는 평가점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조건 때문에 기간이 안 맞는 거잖아요, 기간이 달라서, 처음에 시발점이 달라서. 그러니까 하나는 30년까지 하고 이거는 2027년에 끝나니 제 얘기는 2년짜리를 새로 공모해서 갱신이 아니라 평가점수는 있되 새로 공모해서 30년까지 맞추면 기간이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남
이정남환경국장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맞고요.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법에도 저촉이 안 되지만 이게 똑같이 갱신이잖아요. 1개 업체는 5년을 그냥 갱신해 주고 1개 업체는 이미 잘하고 있어서 성과평과 결과가 잘나왔는데 거기는 공개모집을 한다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갱신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용학
정용학위원
특혜라는 거는 안 되는 걸 주는 거고 이거는 갱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2년 동안 하신 이 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여기는 업체가 어디에요? 리워터, 호암엔지니어링. 호암엔지니어링은 상관없지만 리워터회사는 내가 2년 더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 특혜보다는 이 사람한테 불리한 입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정남
이정남환경국장
공정에서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 저희가 어차피 갱신을 1회 안에서는 할 수 있으니 그 기간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5년 이내라고 하니까 꼭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외곽일 경우 3년으로 맞추고 똑같이 3년 갱신, 여러 번의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30년에 맞추기 위해서는 행정상 계신 분들이 이거 한번 맞추고 하려면 힘드시잖아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른 답변이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하는 게 좋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아까 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관리 자체가 하는 일이 똑같은 거잖아요.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하수도사업 자체가.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행정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관리대행이라는 자체가 행정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 수탁자한테 업무대행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들을. 우리 인력을 동원 안 하고 외부인사를 들여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편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협약서를 할 때 이런 정도의 점수를 맞으면 업체에서 갱신을 저희들이 조건을 걸다 보니까 반대로 또 이 페널티도 있거든요.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해서 갱신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위탁을 하면서 평가기준표가 언제 선정된 걸까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도 했지만, 별도의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냥 일괄적인 민간위탁하고 공공하수시설하고는 전문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표가, 업체들 평가기준표 있지요? 이 사람들 평가할 때 점수표가 나오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 지침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환경부 지침으로?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해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살펴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준공되고 개시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처리시설은?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사용연한은 거의 몇 년이라고는 없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계속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금 보면 가동개시일이 2001년도가 있고요. 더 빠른 거는 1998년도 있어요. 보통 20년∼25년이 넘었는데 이런 시설을 가지고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용한다고 하면 혹시 처리시설하고 중계펌프장하고 기계고장 같은 건 없었나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기계고장 같은 건 아시겠지만 부유물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고장은 수시로 나고요. 그때그때 고치고 있고 아니면 고치는 게 안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처리장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들어가서 30년 정도 됐는데 더 좋은 공법을 이용해서 두 분 정도는 개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처리장도 만약에 기준물이 똑같이 들어오는데 그게 넘는다든가 아니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25년 정도 되면 시설물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혹시 정전에 대비해서 예비전력을 갖추는 것은 힘들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처리장은 예비전력으로 제어 쪽으로 PLC라고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정전이 되면 PLC만 죽지 않고 나머지는 운영이 중지되는 상태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되고 방류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발전기 가지고 그걸로는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전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큰 처리장 같으면 순간정전에 대비해서만 안 되지, 한전에서 2회선을 받습니다. 한쪽이 정전되면 다른 쪽에서 받아서 운영을 즉각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은 안 돼 있고 대형처리시설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소규모도 한번 전력공급이 중단됐을 때 다른 경로로 해서 전리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그것도 나름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2년으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법 해석의 문제인데 상위법에는 5년으로 돼 있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5년 이내인데 2년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해석의 문제지만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게 2년으로 하는 게 법에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2년으로 줄이는 것은 행정편의라고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행정부의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5년까지 해줄 수 있는데 굳이 2년으로 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업체들도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여러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장비라든지 인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계속 연장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연장이 된다고 100% 보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업체에서 볼 때 업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개 위탁사무가 5년 이내인데 웬만하면 5년은 다 해요. 그게 왜냐하면 업체들 측에서 쉽게 말하면 항의를 하는 거지요. 충분히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 한다,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이었다가 5년으로 고친 적도 있었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용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5년 주기로 맞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업체가 항의할 수 있어요, 자기들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이쪽에 검토사항 중에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집행부에서 사무위탁 갖고 하고 계시잖아요. 사무위탁은 단순한 사무위탁이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관리대행이 특수한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위탁으로 해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가 제정하든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든 구체적으로 특수성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국장님도 수고하셨어요. 9.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7분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정미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및 농촌개발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54호로 제출한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 공동작업장이 준공됨에 따라 교현안림동 어울림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교현안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추가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민 공동작업장 운영경비는 연 4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중 수탁기관과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위탁하고자 합니다. 세부 위탁시설 현황과 관련 규정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박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 공동작업장이라는데 1층에 경로당이 있고 공유주방이 있어요. 그 옆에 평수가 한 59.4㎡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된장이랑 고추장을 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된장, 고추장. 주로 협동조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협동조합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만드셔서 판매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된장, 고추장 장류로.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추가적인 사항이지요, 과장님?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위치가 교현초등학교 뒤편에 있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동의안에 주소지가 없어서, 위치가.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위치는 교현동 335-1번지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335.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다시 1번지.
용학
정용학위원
다음에는 명시 좀 해주세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누가 운영해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동복지시설은 누가 운영해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그건 여청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청과에서 별도의 공간을 하고 있고, 2층에. 그러면 이건 위탁 준 건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아니에요. 위탁은 여청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청과에서 따로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따로 위탁한 거겠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은 시하고의 위탁이겠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그렇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전체 도시재생 건물이지만 교현안림 어울림센터지만 지금 경로당하고 아동시설은 시와 직접적인 계약.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학
정용학위원
당연히 부서는 그럴 텐데 거기도 그렇게 계약을 했겠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시랑. 그런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위탁은 아니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아동시설은 A라는 데랑 위수탁 관계를 가졌겠고 여기하고 상관없다는 거지요, 협동조합하고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그쪽이랑은.
용학
정용학위원
나머지만 위탁을 하신다는 거네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은 뭐예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소매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된장, 고추장.
용학
정용학위원
그거는 작업장에서 하신다는 거고.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작업장이고,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같은 공간도 아니고 1층에서 하고 2층에 가서 소매를 한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에서 제조보관을 하면서 판매는 소매점에서.
용학
정용학위원
좀 번거롭네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당초계획에, 소유자 되시는 분이 판매의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교현초등학교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뭘 옮겼다고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공동작업장 위치는 지금 어울림센터랑 250m 거리가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여기 1층 작업장은 다른 공간인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거기에서도 만드시긴 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교현안림 어울림센터가 있고 작업장은 별도 다른 공간에 있고, 그 얘기이신 거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공동작업장이 이번에 준공되면서 추가되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거를.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번지수가 다르겠네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번지수가 주민 공동작업장 번지수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작업장 따로 어울림센터 따로, 공공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꼭 그렇게까지, 공유주방에서 하면 안 돼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용학
정용학위원
아니, 작업장은 59.4㎡이고 공유주방은 84.67㎡인데.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공유주방 자체가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용학
정용학위원
공유주방도 같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위탁을 다 자기가 하는데 굳이 이렇게.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설도 필요하고 공유주방 자체에는 제조시설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용학
정용학위원
결국은 별도로 된장, 고추장 만드는 분이 따로 있으신 거네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장인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장인이 따로 계신 거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별도로 하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잖아요. 변경을 여기에 있는 대로 이거를 변경하시는 건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기존 교현안림동 어울림센터는 위탁운영 중에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주민 공동작업장이 이번에 준공되면서 그 작업장은 추가로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면서.
지원
최지원위원
이걸 위탁 주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도시재생 거점에 관한 사업을 충주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는 데는 되고, 미비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시재생하시는 분들, 위탁받으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되고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도시재생에 미래성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게 맞지요, 과장님?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서 이걸 잘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도시재생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위탁 시설공동작업장은 어디, 도시재생 안에 있는 거예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도시재생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요, 교현초등학교 뒤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그래도 떨어져 있는 거네요? 이것도 떨어져 있고, 고추장 만드는 데도 따로 떨어져 있고.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고추장 만드는 데가 공동작업장입니다.
이옥순위원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250m 정도 됩니다.
이옥순위원
한군데로 묶어서 하면 편한데.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당초에 그럴 계획이었는데 인근 소유자께서 매도 의사가 없으셔서 그 땅은 저희가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옥순위원
교현안림이 도시재생 크게 지었는데도 장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간장, 고추장 만드는 시설도 별도로 있어야 되겠고요, 보관할 수 있는 저장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해서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부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린대행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외곽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충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외곽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