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박수연 의원 발언
이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안7동, 기획예산실, 안전총괄과, 자치협력과, 재무과, 문화예술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며 계수조정이 끝난 뒤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해당 동, 부서 모두 일괄적으로 진행하오니 관련 국장님 및 동ㆍ부서장들께서는 심사종료 시까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강무희주안7동장
주안7동장 강무희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잠시만요.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111쪽부터 118쪽,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순증한 3,200만원, 세출은 11.97% 증가한 2억 9,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18쪽, 동 청사 전기설비 안전 공사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한 동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87쪽부터 88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2.49% 증가한 1,850억 6,213만원, 세출은 1.97% 증가한 308억 9,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8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억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88쪽, 일반예비비 5억 9,6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91쪽부터 93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1.67% 증가한 3억 4,094만원, 세출은 1.72% 증가한 48억 6,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3쪽, 2025년 재난안전관리 및 2차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부터 98쪽,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0.98% 증가한 10억 3,381만원, 세출은 0.24% 증가한 42억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7쪽부터 98쪽,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관련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25% 증가한 222억 2,614만원, 세출은 39.40% 증가한 24억 7,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4.85% 증가한 6억 4,882만원, 세출은 0.82% 증가한 36억 9,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 미추홀구민 가요제 개최 사업 관련 시비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부터 112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5,947.18% 증가한 1,028억 1,554만원, 세출은 3,095.89% 증가한 1,084억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2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구비 추가분 3억 1,494만원의 산출 내역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ㆍ부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저는 기획예산실장님. 순서대로 하실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안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45억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시켰습니다. 맞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거 통합계정이지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게 그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를 보게 되면 70%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통합계정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영 제1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보면, 16조에 보면 재정의 안정적 운영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25년도에 조성된 금액이 90억원이었죠? 애초에.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거 전부 다, 그냥 곧바로 다 일반회계로 전입됐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45억원 특별회계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으로 전입시키고 다시 또 일반회계로 곧바로 전입시켰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할 예정입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할 예정이잖아요. 그쵸?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한 특별회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회 통로로 사용되는 통합안정화기금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서 최소한 1년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들어가면 바로 일반회계로 나가고 들어가면 바로 일반회계로 나가는 거는 이거는 일반회계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라도 쓰지 않는 예산 갖다가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명목하에 그거를 우회 통로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 부족분 지금 채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저쪽 어두운 세상에서 말하는 돈세탁 비슷하게 이거 우회 통로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통합안정화기금하게 되면. 45억도 넘기게 되면 통합안정화기금에 또 하나도 안 남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치금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재정적 안정 운영을 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잔액은 항상 0원이면 이게 어떻게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치금을 통합적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까? 답변해 보세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당초 목적은 이거는 맞고요. 그리고 타 회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도 맞지만 일반회계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자율… 그러니까 지원해 줘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목적이고요.
이수현위원
아니,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해가지고 통합안정화기금은 실질적으로 통장에는 0원이잖아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 설치ㆍ운영 목적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항상 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그러니까 통합적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0원이니까, 통으로 들어와서 통으로 나가버리니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소비쿠폰 45억을 9월달에 2차 지급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는…
이수현위원
알아요. 아는데,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냔 얘기예요. 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예, 여유 자금이 많아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2년 운용하고 타 회계에다가 이자 지급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급한 대로 소비쿠폰 급한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기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수현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 통합안정화기금 자체가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지방채를 발행하자니 의원들 눈치 보이고 기사 나면 쟤네들 뭐하나 분명히 욕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은 없고 구해야 되겠으니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부족분 지금 계속 메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회 통로밖에 안 돼요, 이거는. 무슨 관리를 뭐 통합계정 관리를 하고 뭘 하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통합안정화기금을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통합안정화기금을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설치하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아니, 목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저희가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민생지원금 쿠폰 그거는 그렇다 쳐요. 지난번에 90억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갔잖아요. 그거는 급작스럽게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아니, 이거 기금운용을 하게 되면요. 계속 우회 통로밖에 안 됩니다. 특별회계 그러니까 채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 사람들은 지방채, 지방 채무 비율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미추홀구가 재정이 괜찮은가보다, 그럭저럭 꾸려나가나 보다라고 판단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착시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가요?
이수현위원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면.
이수현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소비쿠폰 45억원 부족해서 지방채를 하게 되면 지금 지방채 하는 그런 결정도 없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9월달부터 2차 소비쿠폰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해서… 사전에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 이렇게 소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저기한 사항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면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일단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이어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김재원위원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45억에 대한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넘어왔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그게 다시 또 그거를 집행해야 될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 45억에 대한 거는 예측은 하셨었나요? 이번에 소비쿠폰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나올지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당초에…
김재원위원
집행 시점에는 없었죠? 그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처음에는 국회 상임위 때는 100%라고 7월 초에 했다가 주말에 예결위에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김재원위원
그쵸? 그게 100% 지원하다가 이제 10%를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6이고 우리가 4를 지원하게 된 부분이었고.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거는 위급사항이 된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지자체에서 돈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미추홀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자금을 운용할 만큼 여유는 없어요. 그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을 찾아야 돼요. 현재 혹시 그 중앙정부에서 그 소비쿠폰 지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라 아니면 채무는 어떻게 발생을 시켜라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김재원위원
전혀 없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김재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있는 돈을 써야 될 부분이 있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은 다를 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채무를 발생하기에 이자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유 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입장이시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자금이라는 거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그 안정화자금 사실 안정화자금에서 쌓여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할 시에는 긴급자금으로 써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 선택의 부분은 피해가 없는 쪽을,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올바른 방향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질의를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이번에 예비비 들어온 5억 9,600이 예비비로 들어왔어요. 그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네.
김재원위원
예비비로 들어왔는데 그 용처를 보게 되면 경제지원과에 대한 부분이 한 6억 정도 들어오고 그런데 맨 아래에 보면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확보로 돼 있어요. 그게 좀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도시개발1구역 소송에 관련해서 정산금이 8월달에 3심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결이 된 상태고요. 판결금액과 이자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 ’23년도에 다 지급을 했고 소송비용이 이제는 남았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하다 보니까 1심, 2심, 3심에 대한 원고 측의 소송비용이 이제 청구가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한 3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서로 상대방의 그 소송비용을 지출사항을 좀 검토를 해서 한 1개월에서 한 몇 개월 이내에 이거는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만 하세요. 보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환경하고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진행을 했었어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래서 그때도 소송비용에 대한 거를 예치를 했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김재원위원
그런데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떻게? 2심…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지금은 9월 중순쯤에 2심 1차 변론기일이 잡혀있고요. 저희가 이것도 패소 예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승소를 해서 좀 가능성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위원
거기도 소송비용이 한 3,850만원 정도를 잡아놓은 거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랑 연계돼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 하는 그 토양 소송 정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그것도 3,100 있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럼 이거는 예비비로 넘어왔지만 모든 게 최초의 생각 같은 지출에 대한 우선은 아니네요.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 일반예비비 5억 9,600은 왜 일반예비비로 지금 돌리신 겁니까? 일반예비비 왜…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소송 패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6억원이 특교세에서 그러니까 남부종합시장이 저희가 특교금에서 구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그래서 6억원이 생겼고 저희가 소송 비용이 더 필요하니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특교금으로 배정이 돼 있던 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이수현위원
아니, 일반회계로.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구비로 돼 있던…
이수현위원
구비로 돼 있던 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특교금.
이수현위원
특교금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그만큼의 금액이 일반회계로 돌아가고 다른 데 쓰고 남은 돈이.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이 금액인데.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이수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그 민생쿠폰 그것도 45억도 특별회계에서 완전히 다 갖다 쓰면서 이 5억 이거를 또 일반회계로 돌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비비가 21억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아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기존에 청사 전기공사가 좀 급하게 돼서 6월달에 1억 2,000을 좀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소송 비용이 16억, 17억 이 정도 예상을… 다른 소송도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게 있고 그리고 정산금도 이렇게 저희가 빨리 결정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상해서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 통합안정화기금도 90억에 대한 부분, 45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도대체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26년도에도 본예산 편성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 왜? 올해 지금 특별회계에서만 갖다 쓴 돈이 135억이에요. 그거 내년부터 또 30억씩 갚아야 되고 뭐하고… 올해 사업은 내년에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저 쓸데없는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야 특교금으로 한다고 해도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쓰는 돈은 아마 거의 그대로 내년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만약에 이 45억을 뺀다라고 치면 사실 올해 지금 1차 추경 끝났죠? 그다음에 정리추경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까지 순세계잉여금 남아봐야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사업분에 대한 부분들에서 90억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자가 난 상황이에요.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그쵸? 그러면 올해 사업들이 그대로 내년에 또 반영이 돼서 한다라고 하면 세수가 올해만큼 내년에 90억씩을 늘어날 이유는 하등에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역시 적자 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또 예산을 갖다가 쓰겠죠? 빌린 돈 90억 중에서 30억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올해 그대로 사업 쓴 거에서 90억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30억이 추가되고 그렇게 따지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한 120억 정도 그러면 세수가 내년에 는다고 해도 그 정도는 절대 안 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쓰겠다,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통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쉬운 방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지금… 자구책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가장 쉬운 방법을 가장 손쉽게 선택해서 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지방 채무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채무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재정적인 상황을.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많이 고민해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세입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용청사기금 123억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수현위원
그거는요. 어차피 비룡공감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수현위원
네, 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이수현위원
그거 한 80억 정도 는다고 말씀하셨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1년에 150억이지만 7월 1일부터 행정 개편이 돼서 75억 정도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교부세가 중앙정부에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연말에 어떻게 어떤 저기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상은 한 25억 정도… 예산안이 왔으니까 저희가 산출로 하다 보면 예상은 한 20억 정도 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국비 상향이 저희가 80%에서 90%, 10%가 국비에서 더 주는 걸로 이렇게 변경 아니, 확정 그러니까 내시가 왔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한 52억 정도 세입이 좀 증가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다 저희가 예상치긴 하지만.
이수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좋은 쪽으로만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수가 늘 거다, 뭐가 추가될 거다 이런… 올해 45억이 이렇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질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누구도 예측 못 해요. 내년에 또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어느 쪽으로 갑작스럽게 지출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는 게 발생을 언제 또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부 다 해봐야 기본적으로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적자도 아닌 흑자도 아닌 그냥 평타를 치는 정도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만약에 갑작스러운 또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대책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너무 장밋빛으로 항상 뭐도 생길 거고 뭐도 생길 거고에 대한 부분들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재정을 효율성 있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듭니다. 항상 부탁 드리지만 재정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은요. 긴장하시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예산을 다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미추홀구 계속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전부 다 성립전이에요. 지금 예산 지출되고 있죠?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성립전 예산이 지출이 언제 됐느냐 그 시기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추경 전에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립전 예산이 추경 후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 이거는 자치협력과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이수현위원
추경 후에 지출이 되면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올리면 안 되고요. 추경에,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이수현위원
이거 가요제 우리 했나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작년 거예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아니, 작년에 하고 올해 2회입니다.
이수현위원
언제 했어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미디어축제 때.
이수현위원
올해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구민가요제… 올해는 수봉페스티벌 10월달에 합니다.
이수현위원
10월달에?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거기 한 꼭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도 여기 성립전하면서 예산 지금 지출했습니다.
이수현위원
예산 지출했다고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이수현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수현위원
10월에 한다면서요? 10월에 하는데 미리.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미리 지금 사단법인.
이수현위원
예산은 그쪽에 지출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사단법인 한국가수협회 미추홀지회에 교부했습니다. 그쪽에서 주체가 돼서 하게 됩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박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원위원
그 1차 시기 소비쿠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면서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었나요, 어땠어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예산적인 거는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김재원위원
없었어요? 2차 예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지금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신청 들어가고요. 지금 장비라든가 모자랐던 부분들 추가 대여 준비하고 있고요. 장소…
김재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1차 때는 대상이 많았잖아요. 44만 몇 분 정도 됐었는데 이제 2차는 좀 인원이 많이 떨어졌죠?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상위 10% 정도는 떨어지는데.
김재원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아직은 나온… 결정된 내용은 없고?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소득 상위 10%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김재원위원
아, 그것도 아직 안 내려왔어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정확하게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그 보조인력은 그대로 유용이 되나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원위원
네, 맞습니다.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대로 하고 추가로 조금 더 원하시는 동들이 있어서 그 동은 이제 한 명씩 추가… 2개 동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런데 인원은 전체 인구수에 10%만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하위 아니…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상위 제외하고.
김재원위원
상위 제외하고.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네.
김재원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많이 줄지 않나, 어떻게 돼요? 많이 줄죠?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이젠 그 10%가 어느 정도가 될지.
김재원위원
그거는 모르고?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많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냥 예측은 한번 해 봅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1차 소비쿠폰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잘 보시고 2차 진행하실 때는 좀 슬기롭게 부탁드립니다.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힘들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동장님,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존 의사일정 제8항을 제2항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2항, 제5항을 각각 제7항, 제8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개요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개별기금운용계획입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구비 재원 마련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예수금을 기존 90억에서 45억원 증액하여 135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증액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금을 기존 90억원에서 45억원을 증액하여 135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에 변동은 없으며 25쪽, 2025년 고향사랑기금 신규사업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치금 3,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1쪽부터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 135억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획안 14쪽, 수입계획으로 예수금 135억원 편성되었고 계획안 15쪽,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135억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재원 마련을 위한 예수금 및 예탁금이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312만원, 2025년도 수입 1억 441만원, 지출 6,440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2억 4,31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획안 25쪽 지출계획으로 고향사랑 김치 나눔 한마당 사업비 3,000만원 편성,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 3,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 김치 나눔 한마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에서 3,000만원을 김장 나눔 행사로다가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사 운영 방향이라든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동이라든지 자생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김장 김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서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중복수혜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기왕 하는 김에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한꺼번에 하고 그 배부나 이런 경우도 저희 과뿐만 아니라 자치협력과, 복지정책과랑 다같이 해서 배부도 일률적으로 한 번에 하자 이런 의견이 이제 모아져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김재원위원
저도 겨울철이 되면 김장행사를 많이 다녀요, 한 20번 정도 이상 하는 것 같은데. 21개동이 전체로 김장이 대략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김장사업 내역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각 동에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주는 경우는 한 5건 정도뿐이었고요. 나머지는 각 동에 후원 또는 각종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에 회비로 이루어져서 다 김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원을 김치 나눔 행사 한마당에 투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와중에 그 예산을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모두 합쳐 1억 6,000만원 정도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있고 이제 후원금 그다음에 회비 이런 게 있었는데 전체적인 김장에 총 비용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 4,400만원만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올해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던 것이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2,000만원으로 해서 각 동에 40가구씩 약 840가구를 김장을 배부를 했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2,000만원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작년엔 예산으로 한 4,400이었고 올해는 한 2,400 정도 똑같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라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 다 틀려지기 때문에 조그만 예산으로라도 최소한을 확보해서 각 동에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반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아마 조금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 외에는 마찬가지로 후원이라든지 자치회 회비나 이런 걸로 하는 김장 행사는 계속 독려하고 계속 진행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보면 1억 6,000이 아니라 실제 구에서 지출한 돈은 4,477만 2,000원이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나머지 약 한 1억 2,000 정도는 그 후원비라든가 자생단체 뭐 본인부담금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네.
김재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5년도 김장 나눔 축제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 후원이라든가 그 비용은 변동사항 없이 진행할 수는 있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김장 나눔 행사를 하든 안 하든 그다음에 개인후원이든 이런 걸 해서 그 단체나 이런 성격에 따라서 할 수는 있고요. 단,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꺼번에 할 건데 동참하실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는 좀 된 상태입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동참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에 의해서 완성된 김장에 스티커를 붙일 때는 그러면 그분들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겠네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후에 할 거라서 저희 건 저희 거로 따로 나갈 예정이고 아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단체 뭐 새마을이라든지 적십자 이런 데는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도 스티커나 이런 거는 그쪽 단체 명의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장소만 같이 하는 겁니다.
김재원위원
제가 그 2024년 취약계층 김장 지원 민간 포함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는 주로 우리가 취약계층 분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제 그렇게 많이 한다 해도 16%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워낙에 각 동… 저희 타 구랑 틀리게 노령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 보다 집세라든지 이런 게 싸고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는 과거서부터 원도심이었기 때문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들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단 그렇고요. 저희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당 전체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1억 6,000에 대한 자료는 개인후원이라든지 이런 후원이라서 또 이렇게 안 난 것도 있기 때문에 김장 이런 거는 더 많을 수는 있다라고 저희도 여겨집니다.
김재원위원
원래 목적사업비 뭐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김장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삶의 질을 좀 향상하자 이런 의미가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제 김장을 많이 저도 해보면 아마 21개동에서 제가 볼 때 80에서 100차례 정도의 김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가 있냐 하면 “저 사람은 두 박스 세 박스를 받는다, 나는 못 받는다.”, “저기는 5kg다, 나는 3kg밖에 안 된다.” 뭐 좋은 일하고 뺨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런 경우가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긴 해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네,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김장 나눔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동사무소에서 진행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조차도 맨날 김장만 배송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김장 축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전체 해소는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이제 참여가 많이 하면 할수록 한 번에 배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중복수혜 이런 게 조금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으로만 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자원봉사가 김치 버무리는 것뿐만 아니라 배부하는 것, 나눔하는 것도 자원봉사나 이런 것도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오가곤 했었습니다.
김재원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타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 많이 오랫동안 하시는, 서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례는 어때요? 그쪽은.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지금 서구 그다음에 남동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까지 세 군데요. 세 군데가 있는데 처음에는 서구 같은 경우에 아니, 남동구 같은 경우에 예산으로 했다가 지금 민간으로 옮겼고요. 이제 민간에서도 올해는 조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 남동구 같은 경우 처음에 한 4억 얼마를 사업비로 해서 했고 한 6,800세대 이렇게 수혜를 좀 받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할 때 김장 그 외에 일반운영비는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한 3,000만 원에 1,100세대 정도는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알뜰히 하려고 합니다.
김재원위원
제가 볼 때 그 김치 나눔 한마당은 고향사랑기부에서 3,000만원을 쓰냐 안 쓰냐 이거는 좀 2차적인 문제이고 이게 그게 맞다고 하면 그 방향대로 한번 나가보는 건 어때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됐든 고향사랑기금이 됐든 그게 지금 저희가 단체별로 주고 있는데 그걸 좀 자원봉사센터를 뭐 이렇게 통합을 하든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원위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가 선거에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목소리가 날 수도 있고 여러 목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거는 배제를 순수하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하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올해 그 김장 일반회계에서 얼마 총 예산 잡혀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이수현위원
대략적으로.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전년으로 하면 한 2,300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올해 2,300 정도 잡혀있다고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단체로 보조하는 보조금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그 김장 관련 부분들, 그렇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기금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특정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 조성된 자금.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금액이 적든 작든 간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일정 금액이 지출이 됐고 그리고 또 자생단체에서도 김장은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어떤 목적이나 어떤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충분히 이 김장에 대한 이 부분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논란이 예측이 충분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이 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회의 심의하실려고 하셨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쵸?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논란이 김장으로 쓴다고 하면 이게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올 것들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심의 내용을 서면으로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문제였고 결국은 대면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6대4 나왔고, 그쵸?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이수현위원
우리가 2,300 정도 한다고 해도 지금 자생단체 전부 다 따지면 1억 넘는…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김장이 미추홀구에 풀린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야기 예측될 수 있고 기본적인 기금의 어떤 정의에도 지금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의 용도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많이 어긋나고 있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단체들을 전부 다 하다 보니, 행사로 진행을 하다 보니 약 한 3,000만원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7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봤을 때 100%에서 23.3% 정도가, 23% 정도가 행사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걸 행사로 진행을 하다 보니.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고향사랑기금에 기부를 한 기부자의 입장에서 내가 낸 그 기부금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80%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기타 운영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이라는 부분이 이 운영비만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 이 김장 외적으로도 고향사랑기금이 1억이 걷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그걸 운영비로 또 고향사랑기금에서 또 제외가 되고 또 이러한 행사성을 하다 보니 또 운영비라는 부분이 또 제외가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가지고 고향사랑기금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들고 오는 거는 김장이라는 부분으로 들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글쎄요. 무슨 행사 때 기념품을 뭘로 할까? 하다 하다 하다 막 고르다 보면 결국은 우산, 수건 이런 쪽으로 낙찰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금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에도 맞지 않고 고향사랑기금이라는 어떤 또 특수성에도 그닥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용도 및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용도를 보게 되면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그다음에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을 하게 되면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사서 배부하지 않는 이상 김장을 하게 되면 그 외에 운영비는 그냥 김치 속재료와 배추를 제외한 운영비는 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걸 구상했던 거는 각각의 그 오륙백을 갖고도 그런 비용을 지금 나가게 되는데 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그런 운영비, 바깥으로 나가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좀 들게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 같은 데 남동구 같은 경우에 ’23년도에는 약 4억 7,300을 해서 6,80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김장의 키로수나 이런 게 틀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을 때 6,000만원을 들여서 1,200세대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김장 배추값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농사 작황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저희의 지금 예산은 한 3,000만원 들여서 1,100세대는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 김장 외에 들어가는 그 운영비는 좀 줄여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그 취약계층이라는 부분… 그래요, 결국 김장도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계층이 어떤 계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일단 수급자 중에서도 독거노인.
이수현위원
그렇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뭐 중장년.
이수현위원
결국은 수급자예요. 그렇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네. 그런데 홀로 사시는 분들이 조금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고향사랑기금에서의 어떤 취약계층, 이 취약계층을 그 수급자로… 그러면 있죠. 수급자들은 취약계층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다 취약계층입니다. 그럼 모든 사업에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가정방문 전부 다 해보고 다 했는데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행사성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취약계층으로 수급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자기 고향에 어떤 취약계층, 기부자들이 고향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원했을 때는 수급자가 취약계층이 맞긴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수급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취약계층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취약계층에 더 써주기를 원할 거예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이 선정한 김장이라는 부분은 그 범위 안에서를 봤을 때 너무나 포괄적으로 잡고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취약계층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협조, 각 동이랑 협조를 해서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나 이런 부분은 최저의 그런 거는 다 생활은 보장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급한 데는 각 동이나 복지정책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이 수혜 대상은 취약계층이 되지만 저희가 이거를 할 때 그냥 사서 또 일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원봉사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이 비용도 늘었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시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일반시민도 좀 참여를 하게끔 하고 그 참여를 해서 하는 게 그냥 내가 갖고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그분들한테도 자기 만족을 좀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기금의 그 목적에 좀 더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취약계층에 대한 아니면 꼭 굳이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예산이 의미 있게 특히나 이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숙이 저는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장이라는 부분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돈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너무나 일반화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 기금에서까지 이렇게 집행을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과장님, 저는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또 정락재 위원님 말씀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조금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시려는 취지와 그런 목적이나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한데 이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금의 목적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수현 위원님과 정락재 위원님 다 모두 같은 맥락이거든요. 대상자를 우리 늘 사업에 취약계층을 하고 있으니 기금만큼은 조금 다른 계층 뭐,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체육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다른 층에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또 그래서 만약에 이 취지를 살려서 다르게 할 수 있는 예산의 방향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또 기금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안 중 고향사랑 김치 나눔 한마당 사업비 3,000만원 전액 삭감,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 3,000만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수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행정 구현과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공직자가 청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 정책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청렴의 가치가 확산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실현됨으로써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사회의 체계적인 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렴문화 조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업 시행 및 비용 지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청렴문화 조성과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과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의원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거 감사실 소관이죠?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이수현위원
이게 보니까 제6조에 시행해야 한답니다.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죠?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이수현위원
여기에서 그 추진계획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1, 2, 3, 4번이… 1, 2,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이수현위원
그럼 혹시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는 이거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이게 권익위에서.
이수현위원
그 청렴도 나온 거 그거를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이수현위원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한 거를.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평가하는 거 얘기를…
이수현위원
받아다가 그걸로 우리가 평가 결과를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아니요.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또 보완한다든가.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렴도 평가를.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그거 권익위에서 하는 겁니다.
이수현위원
권익위에서 한 거를 갖다가 이제 그 결과를 적용을 시킨다는 말씀이 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체적으로는 청렴도 평가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제7조에 보면 사업 시행에 청렴도 활동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우리 자체적으로도 설문조사를 지난번에 3월달에 했습니다. 3월 달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간 좀 권익위하고 비슷하긴 한데 자체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아우트라인이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수현위원
결국 시스템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그러니까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수현위원
그걸로 대체를 하시겠다.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지금 현재는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사항 및 허위신고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 직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 등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활동에 효과성을 높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허위신고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조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 가치가 높아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정착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금지 사항과 허위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에서는 불이익 조치 금지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오현 의원님과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신고의 취소 강요가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이수현위원
그렇죠?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변경된 사항이 “방해하는 행위는”에서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그러니까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부분이냐고 제가 지금 여쭤봤습니다.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오현 의원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에 우선이라는 문구가 사업자를 차별하여 건전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의견 제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이 우선구매라는 문구를 구매촉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1조, 제5조, 제7조의 제목, 제7조제1항ㆍ2항,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제3호의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조례의 우선이란 문구가 사업자를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및 개선 권고에 따라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명을 당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제5조, 제7조의 제목, 제7조의1항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내용 중 우선 문구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이수현위원
상위법은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거에 상위법은 없다고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우선구매라는 건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상위법… 인천시 조례는 있나요? 인천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우선구매 조례는 있는데 아마…
이수현위원
인천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현재 우선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우선구매로 되어 있죠?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개정을 하라고 내려왔을 건데 저희는 이제 개정을 하는 거고 시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시는 왜 안 바꿨을까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수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역상품 우선구매라는 이 어휘를 쓴 거는, 용어를 쓴 거는요. 지역상품을 살리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사실 이 강제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지역상품을 먼저,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라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사실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매촉진으로 바꾸게 되면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었던 그 의미가 퇴색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선구매, 지역상인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이것과 구매를 촉진한다라는 그 조례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것이 훨씬 더 강압적이라고 강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우선.
이수현위원
우선이 강제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 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는 일단 지역상품부터 구매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상품을 많이 팔아서 이 지역상품이 활성화되기 위한 그 방안에서 이 조례가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권고가 나왔다라고 해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상품을 살린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지역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어떠한 그 의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역상품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인천시 조례를 물어봤던 부분이 인천시 조례도 아직 개정을 안 했어요. 인천시 조례가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어… 어휘적인 부분이 분명히 상품을 꼭 구매해야 되는 어떤 그 강제성에 대한 부분에서 퇴색이 되어서 이 조례의 실효성이 그닥 오히려 더 그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시도 조례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굳이 바꿀 필요가 지금 있겠느냐. 시에서 조례를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도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굳이 먼저… 상위법을 물어봤던 이유는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조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지역상품을 살리자라는 애초에 조례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인천시에서 바꾼 다음에 우리도 바꾸면 돼요. 우리가 이거를 굳이 퇴색시켜가면서까지 먼저 바꿀 이유는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시선을 잘못 마주쳤구나.
준천
이준천문화경제국장
이준천입니다. 저희가 당초 조례 제정된 부분들에 대한 취지나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맞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들에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하튼 올해 평가항목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정위에서의 권고사항 플러스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서구ㆍ동구ㆍ중구 같은 경우는 개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도 진행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지만 파악해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아마 군ㆍ구에 개정됐다고 하면 시도 권고사항이 내려간 게… 저희들도 맞을 것 같고요. 시도 아마 개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용어가 좀 순화가 된다는 면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지역상품에 대한 우선구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 답변하신 부분에서 평가 때문에 결국은 조례의 어떠한 그 고유의 본래의 취지가 지금 변질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례를 차라리 그냥 폐지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평가에 해당도 안 되잖아요. 그건 또 다른 평가에 걸리나요?
준천
이준천문화경제국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선구매를 해갖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품이나 자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맞는데요. 사실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제품이나 성능이 더 우수한 다른 지역 내 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사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 조례 때문에 장벽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요. 여하튼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큰 문제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 상관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용어를 변경을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평가 때문이다. 그쵸?
준천
이준천문화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동일한 맥락… 이수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물품 구매 공사 계약 시에 미추홀구에 본사겠죠, 본점 소재지 법인이든 개인사업 중 둘 중 하나겠지만 그러한 경우에 최대 77%에서 80% 이상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구매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명시가 된 걸 제가 과거에 파악한 적이 있어요. 궁금해서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이 조례가 상대적이거나 반대적으로 불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내용의 의미가 두 가지 조례가 동일한 맥락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관찰하시고 분석해서 차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에 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미추홀구 문화예술 시설인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의 위탁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내용은 학산생활문화센터 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위탁 시설은 미추홀구 인하로 126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산소극장, 동아리실 등을 관리하며 연면적은 632.67㎡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산어린이극, 가족음악회, 시민예술단의 공연과 대관사업이며 민간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9월 공개모집, 10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되면 11월에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1억 9,456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의 위탁운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탁월한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으로는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의 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검토결과 학산문화센터 마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에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거예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획으로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절차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당이 계속 또 위탁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이 마당이라는 거는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이라는 그 네임이고요. 그쪽에선 지금까지는 학산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9월 8일날 3년치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82.14로 학산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배점이 나왔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잘 판단하시고요. 평가표 좀 제출해 주세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심의하기 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동, 용현동, 학익2동에 지역구를 둔 김태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력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이나 그 밖에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계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가장 커다란 목적은 보니까 결국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가장 주목적이 되죠? 과장님.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결국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에서 주거형태에서 안전점검이라는 부분 소방, 가스,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그닥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이수현위원
물론 시설이 낡은 것에 대해서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시설개선 방안이나 그 밖… 시설개선 방안 이 부분이 사실 예산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기본적으로 재원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조례가 제정이 돼도 재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한 예산이 이거를 조사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시키려고 하면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저는 걸릴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밖의 안전취약계층에 안전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들을 대충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흔히 있는, 저희는 자연재난 쪽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회재난인데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어제처럼 어떤 사업장에서 좀 안전에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5조 지원범위에 보면 이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안전장비 및 용품은 어떠한 부분들이 제공이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제공이 된다면.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제공하는 것 중에는 화재 관련돼갖고 소화기, 골목길 소화기 같은 거 저희 부서에서 일부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각 부서에서 경제지원과나 이런 데서 보일러 같은 것도 좀 교체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좀 협조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위원
결국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조례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발의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각 부서에 이거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 뭐 복지 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지원과나 환경보전과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전과나 이런 데서 좀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저희가 총괄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태계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12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황숙경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숙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파의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 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및 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ㆍ홍보와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폭염과 함께 한파에도 피해 예방과 지원이 확대되어 구민의 생활 안전에 더욱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폭염 피해 관련 조례를 한파의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명을 당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폭염ㆍ한파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숙경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폭염 일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한파 일수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한파가… 주의보 같은 경우에 기준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수현위원
날짜. 대략적인 그거.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하루 발령됐었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한파저감시설로 방풍시설, 온열의자 이런 부분들이 열거… 이제 등이기 때문에 사실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일러를 놓아드려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뭐.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좀 전에 했던 그 조례안 취약계층 관련된 그 내용하고 조금 부합되는 부분인데요.
이수현위원
그렇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한파 때는 사실 예산 지원도 교부세나 시비가 거의 없는…
이수현위원
내려오지 않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수현위원
작년에 하루였으니까.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한파 일수도 적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관심 있게 한파에 대해서 다루진 않았었는데요. 그나마 아시겠지만 버스 쉘터에 방풍막이라든지 아니면 온열의자가 저희가 한 16군데 일단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관련 팀하고 얘기를 해 보면서 이게 막상 보일러가 고장났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겨울에 고장났다 저희가 그 내용을 접수했을 때는 저희가 안심숙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아시지만 모텔. 그래서 그쪽으로 주민들을 좀 옮겨놓고 이주 시켜놓고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학산나눔재단에서 그 어떤 기부금을 지정기탁을 좀 받아서 보일러 한 대 설치하는 데 약 한 50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재능기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조금 저희한테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수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숙경 의원님께서 폭염뿐만 아니라 이제 한파까지 폭넓게 조례 내용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개정을 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의 역할이라는 게 주민들의 안전과 안전을 통한 보호를 또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일수는 좀 적다라고 해도 꼭 한파가 아니더라도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에 대한 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구가 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