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엽 의원 발언
길호
현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보고 3건에 대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이승아·박두화·김승준·현지홍·이정엽·김경미·홍인숙·이남근·하성용·고의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수 의원 대표발의)(양영수·강성의·양영식·양경호·이남근·이정엽·이승아·김경학·홍인숙·이상봉·임정은·송영훈·박두화·현지홍·강철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성의·강경문·김기환·송영훈·현지홍·양영수·이경심·박두화·김경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김경학·이상봉·송영훈·김승준·이승아·김경미·이남근·홍인숙·강성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강하영·강성의·이승아·박두화·이정엽·하성용·송창권·양경호·한동수·양용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송창권·양영식·김기환·이남근·한권·김경미·하성용·홍인숙·현지홍·한동수·강동우·이승아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치매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9. 퇴원환자 안심 재가복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가) 보고 10. 제주시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위탁자 재선정 심의결과 보고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치매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9항 퇴원환자 안심 재가복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추가)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위탁자 재선정 심의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의 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첨부) 먼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김만덕 정신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수상자의 추천, 심사 및 운영 체계 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만덕상 조례 목적을 재정립하였고, 김만덕상 시상 부문을 국내·국제 부문으로 하고, 아울러 김만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 단체 등에게 시상하는 특별상 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상 후보자의 추천 범위를 확대하고 추천 제외 사유 및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김만덕상 후보자 발굴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보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치매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본 업무 협약은 지난 8월 20일 우리 도와 중앙병원·한마음병원 간 체결 안건으로 올해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년간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 중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검사수행을 내용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적절한 관리를 통해 치매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치매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조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퇴원환자 안심 재가복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가)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은 제주도와 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퇴원 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자 미참여 협력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 협의한 결과 2025년 8월 2개 의료기관이 추가 참여키로 결정하여 추가 협약 체결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원환자 안심 재가복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가) 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시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위탁자 재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위탁자 재선정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공립 어린이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위탁어린이집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주시 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위탁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립JDC행복어린이집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개원 후 현재 정원 60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로 2025년 10월 1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 어린이집 기존 위탁자에 대한 원장의 전문성 및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난 8월 19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기존 운영자인 현은주 원장에게 한 차례 연장하기로 결정되어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위탁자 재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7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도민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주민협의체 위촉 대상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화장시설 주변 주민”에서 ‘장사시설 주변 주민’으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 장애인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 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 복무 제대 군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범죄 예방 안심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독성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도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고 중독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생물을 포함하여 독성물질을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용어를 삭제하고 내용의 중복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만덕상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전부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오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 동의안이 들어와서 가결되고 그 내용이 변경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하는 시스템인가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어떤 내용이 변경…….
지홍
현지홍위원
내용이 변경된다면. 가결된 동의안이 변경된다면?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변경이 된다면 따로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서귀포 것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소 예정인 애월의 가칭 7호점, 그거랑 건입동의 거점형 가칭 5호점, 이게 동의안 당시에는 정원을 애월의 7호점 같은 경우는 30명 이내로 했는데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원이 20명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건입동 같은 경우는 동의안 당시 31명이었는데 정원이 4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죄송합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애월 같은 경우는 공사가 다 끝나서 가 보니까, 처음에는 평수만 보고 인원수를 산정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용 아동 수를 어쨌든 면적…….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면적에 대비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면적에다가 이용 아동 수를 곱해서 정원을 산출하는 거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면적에 대비해서 아동들이 활동할 공간이 여의치가 않다. 30명 정원을 다 했을 때 공간이 부족하다. 면적이 딱 사각이 아니고 중간중간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지홍
현지홍위원
예, 좋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그렇게 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의 활동 공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건입동 같은 경우는 동의안 당시 31명이었는데 41명으로 정원이 확 늘어납니다. 혹시 종사자를 한 분 더 채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필요해 보여요. 아까 전자랑 다른 내용이어서.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건입동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거점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공간도 좀 있고. 그래서 아동들을 좀 더 많이 해서 돌봄이 활성화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정원을 확대했다. 그럼 애들 공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공간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됐던 건가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처음에는 거점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설보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하다 보니까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정원을 늘린 상황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마다 국도비 매칭 50 대 50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죠, 지침에 의거해서?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운영비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라 하면.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공과금이라든가 약간의 프로그램비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지홍
현지홍위원
별도의 프로그램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다함께돌봄센터?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제가 지침을 보니까 업추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기타 운영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20명이 다니는 다함께돌봄센터랑 41명이 다니는 다함께돌봄센터랑 또 중간에 30명짜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비, 지출내역이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원이 많으면 운영비 지출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의아한 게 일률적으로 다 100만 원씩만 지급하고 있대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개소당 그렇게 산정돼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지홍
현지홍위원
지침에 개소당 지원단가 월 100만 원, 지방비 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뭐가 있냐면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범사업 센터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추가 지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자체별로 추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애들을 행복하게 돌봄을 하려면 이런 운영비에 쫓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83㎡랑 40명 기준의 더 큰 공간은 운영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여기도 운영비 지원을 합니다.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추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여기는 정원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해요.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도 차등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인건비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만이라도 정원에 맞춰서, 정원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제일 적은 데는 100만 원부터 출발하더라도 20명과 40명은 두 배 차이 아닙니까? 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보다 늦게 출발했고 당초 기본운영비에는 받는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부담되는 부분이고.
지홍
현지홍위원
운영비는 그거랑 별개였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당초에는 운영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늘리고 지방비로 투입도 했었는데, 그래서 좀 반영이 된 상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홍
현지홍위원
어쨌든 지침에는 국도비 해서 100만 원인데,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교 돌봄터 교실 있죠? 여기는 지침상 월 200만 원을 줍니다, 교실 하나당.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학교 돌봄터는 제가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잘…….
지홍
현지홍위원
같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지침에 나와 있는데 40명 정원의 센터라고 하면 학교 돌봄터 교실 하나 사이즈보다 더 나은 환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더 큰, 더 좋은 환경, 더 쾌적한 환경의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라고 하면, 그걸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을 받는 곳에서 과연 하려는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짜리를 하나, 40명짜리를 하나 운영비 지원은 똑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지침에도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 정원 대비, 정원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것에 따라 기준표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뒤에서 뭐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정원을 건입동이 31명에서 41명으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당초에도 41명으로 받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홍
현지홍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러실 줄 알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져왔어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제가 확인을, 다시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가결된 동의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동의안 당시에는 31명으로 들어온 상황이었고, 저희는 가결을 했고 현황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아보니 정원이 4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제가 잘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운영비 관련은 도하고도 협의하고 예산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면적이 넓어지면 지출되는 운영비가 많아지는 거. 연료비만 봅시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
지홍
현지홍위원
에어컨·난방비, 냉난방비만 해도 면적이 커지면 당연히 비용은 많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가 안 될 사항이 아니다. 예산 부서랑 제주시 행정이 약간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운영비가 출발입니다. 운영비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음으로는 인건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늘 노력하고 고생 많으신 거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8월에 전부개정이 됐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런데 시행된 지 몇 개월 안 돼서 또 다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작년에 홍인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개정이 되었고요. 세계화 추진을 위한 부분이 개정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45년 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던 김만덕상 운영 체계를 좀 더 정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례 목적 규정부터 기존에 나눔과 봉사에만 포인트를 두었던 것을 도전정신이라든지 그 의미 하는 바들을 좀 더 명확히 하라는 취지에서부터 운영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다 보니 전부개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전부개정안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돼서 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또 어떤 보완점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조례 전부개정이 너무 자주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조례안을 살펴보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앞으로 수여될 국제상, 그런 부분에 맞춰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더라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5일에 김만덕상 수상자 후보 여섯 분 명단이 공개됐죠? 그래서 찬반의견을 담은 공개 검증 의견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19일까지인가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2주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접수된 의견서는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어제까지는 없었고요. 시간이 19일까지라서, 15일간 하는 거라서 그 사이에 접수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혹시 이런 공개 검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혹시 어떤 문제의 소지인지?
정은
임정은위원
후보자분들의 장점을 이렇게 해서 “이분은 당연히 김만덕상을 수상하셔도 마땅한 분이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살아오다 보면 조그마한 잘못이라든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부풀려져서, 또 조직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앞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저희가 공개 검증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만 검증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평판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가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들이 많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공개 검증의 절차가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공모를 통해서 운영되는 과정에 공개 검증 절차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자료는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겁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난해 김만덕상 수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서 도에서는 도민사 회의 논란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눔 그리고 화합 정신이 계승될 수 있는 김만덕상의 본래 취지가 조금 흐트러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시행해 보다가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조례를 싹 바꿀 거예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시행하다가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그러겠지만 저희가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요. 김만덕상이 갖는 위상이라든지 권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신뢰성 있게 잘 운영하고자 개정하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앞으로 김만덕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한 단체 등에 시상하는 특별상 부문을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활동한 단체는 여성단체에 국한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단체는 여성단체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만덕상 자체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만덕상의 정신을 좀 더 함양하거나 확산시킬 수 있는 단체라면 여성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김만덕상의 후보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김만덕기념관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김만덕상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비용추계에 보면 일단 전담인력 비용도 들어갑니다. 수상자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는 몇 개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민간위탁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만덕상의 정신을 확산하는 업무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김만덕기념관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작년에 홍인숙 위원님이 개정했던 조례부터 국제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4·3평화상의 경우에도 2년에 한 번씩 국제상을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만덕상의 더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개정안이 그동안 발생했던 논란을 수습하려는 수습용보다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김만덕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오충익 단장님, 그냥 앉은 상태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자치경찰단에 오광조 센터장 계시죠?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팀장하고 신호등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했더니 상당히 심도 있게, 자세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했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도 제시가 됐어요. 이 두 분한테 수고했다는 치하를 단장님이…….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잘 말씀해 주세요.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오광조 씨, 윤상흠 씨.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고생하셨다고, 잘 부탁드리고. 다음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을 갖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김만덕상 관계로 해서 많은 주문도 받고 질책도 받고, 또 이번에 특별히 보완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업무로 칭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웃으시면 더 좋을 덴데.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김만덕상 조례 개정하느라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전문가 TF라든지 정책개선 토론회들을 여러 번 거쳐서 조례를 전부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보니까 김만덕상이 우리 도내에 미치는 중요성, 그다음에 국제화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과연 김만덕상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다고 판단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제화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김만덕상이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공감하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가치가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충분한 인지……. 젊은이들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국제화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충분히 인지가 되었고 홍보가 되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고. 제가 어저께 개인적으로 서울 쪽에 전화를 해 봤어요, 제주 출신들에게. 한 세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김만덕에 대해서는 아는데 상을 주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전국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국제화를 하겠다고 하는 발상까지 나오는지.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기가 지금 시기는 아니다,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은데.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국제화 추진과 관련해서 따로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지금이라도 한다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덕상이 갖고 있는 정신이라든지 제주의 위상과 관련해서 더 널리 확산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던 거고 마침 홍인숙 위원님께서 작년에 발의를 하셔서 추진이 시작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좀 더 확산하고 인지도를 높여가는 노력은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로도 뻗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니, 지금 제주도의 예산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묻는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게 계속 원론적으로 답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국제화하려고 직원을 따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1년에 3400만 원씩 주면서?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김만덕기념관에 학예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계화 추진이 되게 되면 세계적인 인물도 발굴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정엽
이정엽위원
인력은 복지뿐만 아니고 위탁시설이든 다 절실히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1년에 상 한 번 주는 그 일을 가지고서 3400만 원의 혈세로 다시 인력을 고용해서 국제상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나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홍보도 잘하고 이런 부분……. 이제야 후보 검증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도개선을 해 가는 이런 단계에서 국제화까지 한꺼번에 가겠다는 부분은 이건 뭔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상 한 번 주는데 1억 6000씩 예산을 갖고 가는데 전국화를 하지는 못할망정 국제화까지 야심을 품고 같이 간다는 것은 지금 시점은 아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제시하는 거예요. 국제화 관계는 몇 년 정도 재고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복안 속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 한 명 더 고용하실 거예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홍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국 단위에서도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엽
이정엽위원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복지 쪽에 직원 한 명 두려면 거짓말 아니고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어려워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데 만덕 팀에서 1년에 상 한 번 주는 것을 위해서 직원을 다시 고용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 조례 개정도 심도 있게, 진중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이렇게 막 밀고 나간다고 될 사항은 아니라도 봐요. 다른 부서도 고려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잠깐만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질의응답 과정에 있어서 업무적으로는 치열할 수도 있고 논쟁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혹시 질의 과정에서 업무 외적인 표현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게 있으셨나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말씀을 하실 때 외모에 대한 평가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까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정중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보충 질의…….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외모에 대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셨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는 존경 차원에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분이 불쾌하셨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은영 정책관님.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음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저도 기분 좋게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강성의위원
제주도정의 행정 중에서 보건을 총괄하는 부서인 건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강성의위원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상반기 때도 인건비 관련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최근에 감사위원 회의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우려점들이 매우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마다 우려점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인건비 상여금에 대해서 체불한 부분은 7월에 이사회 할 때 서귀포의료원 노조하고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의 경영 환경이 필수의료 분야가 의사 채용으로 해서 인건비가 급증하는 게 명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TF를 만들어서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경과를 지켜보면서 또 컨설팅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었던 부분이고.
강성의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각종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약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 구성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진료부장 대행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지나다 보면 진료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추이가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장이 부재한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원장님이 오시고 경영 성과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료원 측하고……. 제주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의료원 담당 부서들하고 2주 전쯤에 미팅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사위원회 감사 부분도 재심을 요구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돼 왔고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에 대한 지연 지급, 그다음에 약제비나 급식재료비 이런 것들도……. 약품비 같은 경우도 6개월까지 대금 결제를 보류하는 상황, 진료재료비도 마찬가지고 급식재료비 2개월. 그러면 공공기관인 서귀포의료원하고 거래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엄청나게 경영의 타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러면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경영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비용 절감, 이 차원은 너무 소극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가 7월 10일에 차입금 승인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차입금을 금년에 두 번 했거든요. 차입금 부분도 어쨌든 도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차입금은 긴급하게 필요한 약제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커버하려고 급하게 빌려온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진하고 같이 계속 의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기관에다가…….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가 단순하게 운영비에 이걸 다 얹어서 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런 기금 만드는 부분들이, 거기서 염출해서 만들든 우리가 기금에 지원을 하든 어떤 통로로 가든 마찬가지 재원일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
강성의위원
그리고 실장님,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경영과 관련된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심각하게 부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파견된 관리자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아시다시피 내부의 연락 체계에서, 6개월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
그거는 변명이고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도에서 관리자급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예.
강성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경영의 부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관리자를 거기에 왜 파견합니까? 업무분장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그 기관에 파견되었을 때 파견된 관리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이나 이런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위원
제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그 시설에 대한 폐쇄 절차를 하게 되면 폐쇄 절차는 행정적인 처분인데, 그러고 나면 피해자는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과 입소한 분들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할 업무를 보니까 법인에 대한 업무는 도에서 맡고 있고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시에서 맡고 있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법인의 재산이잖아요, 시설 자체가?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로……. 손발이 같이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거기의 보호자들과 이용자, 거주자분들의 요구는 이 시설 자체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거주시설을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든지 조성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해결은 계속 전원시키는 것 외에, 아니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겁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사랑의집 같은 경우 입소된 장애인 19명이 거기 계시는데, 내년 7월 31일까지 시설 폐쇄가 유예됐는데 전원 조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원 조치가 안 됐을 경우 폐쇄기간에 맞춰서 남는 장애인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장애인 거주시설에 전원 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주시와 함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계획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 장애인들하고 그 보호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협조적이지도 않고 현 시설에 그냥 거주하면서 이용하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현황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42명이 대기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5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분들 외에도. 이런 대기인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이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대기 숫자는 위원님 말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정부 방침도 소규모 시설이고, 지난 정부에서도 탈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받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아니면 자립센터에서, 장애에 따라서 지내시는 곳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주시에서 덕천리에 애쓰게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해 봐야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이어서 우선순위나 기준에 따라서 입소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해소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대기자 수는 남아 있을 겁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도의 역할 자체가, 법인이 폐쇄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폐쇄되는 거거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든 아니면 시급한 계획이든 이런 것을 해 주어야 그것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는 제주시에서 뭔가 숨통이 틔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도에서는 법인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행정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 사안 자체를 약간 무관심까지는 아니겠지만 업무 자체를 행정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느낌으로……. 행정시에서는 임시로 채용한 원장까지 퇴사한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시설을 새로 짓지 못하면 공동주택도 있고 시설들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시설 짓는 것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시 제주시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고유의 행정시, 도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밖에서 보기도 그렇고 협력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설장님께서 사직서를 내셨다가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유예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공공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공공형 형태의 시설을 빨리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자립 주택도 많이 확보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하고. 김미숙 국장님, 잠깐만. 연관된 부분이어서 할 때 같이 하려고요. 이혜란 국장님께도 해야 되고 김미숙 국장님한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사랑의집 관련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폐쇄 절차가 1년 정도 남은 거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내년 7월 31일까지.
길호
현길호위원장
폐쇄명령 후에 2년이 지나고 반 정도가 퇴소됐습니다, 복귀·전원 등등 해서.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열아홉 분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과 같이 해서는 변화가 없을 걸로 보여요. 세부사정에 대한 파악이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 전에 제가 확인을 할게요. 폐쇄명령이 철회가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불가능한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어쨌든 지금 입소해 계신 분들이나 부모님들의 사정을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폐쇄에 따라 이분들에 대한 사후 대책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이 일차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미숙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원래는 법인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법인에서 시설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제주시에서 유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죠? 책임은 법인이 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행정에. 그러면 명령에 따른 사후 대책을 준비 안 하면 결국 행정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 가지에서 뭘 해결책으로 찾아야 되느냐 문제죠. 지금 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기자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들어갈 것이냐?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여유분은 나와요. 맞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지금 대책을 못 찾고 있는데 폐쇄명령에 따른 전원이 가능할까? 볼 때는 1년 동안 결과물을 알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그중에는 시기가 다다르면 가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귀가하실 분들도 있고 행정에서 제안하는 전원을 수용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원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파장이 엄청 커집니다. 거기에는 수급자들도 있을 것이고, 몇 분 정도는. 그러면 이분들의 선택은 뭘 할 수 있죠? 그리고 1년 유예기간이 꼭 1년 동안 여기에 계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미리 준비해서 정리가 되면 폐쇄명령 절차를 이행하면 되잖아요. 입소자분들 때문에 지금 유예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의집에 남아 있는 인원이 19명인데 이분들 중에 전원 조치를 해서 가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남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 해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당장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기다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나아질 거면, 개선이 될 거면 저도 그렇게 하라고 주문을 할 건데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방법이 없어요. 이 몇 분 때문에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물론 대기자 명단도 있고 만들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당장은. 당장 1∼2년 새에 시설이 세워지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장기계획으로 도에서 수립하겠지만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접근해서 입소자와 그 부모들, 보호자들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사전에 원하는 전원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죠. 자립은 거의 불가능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는. 자립이 가능한 분들은 이미 가셨을 건데.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중에 자립이 가능한 분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고, 전원은 제가 볼 때 수용하실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남아 계실 분들도 있고. 어쨌든 정원 외 규정으로 행정이 관심 가지면 대기자 명단이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제도적으로?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전에라도 입소자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어쨌든 지금 사직서가, 본인이 의견을 바꾸신 거죠? 행정이 임용하신 분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분이 계속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은 민원이지만 행정이 임명하신 분에 대한 법적 고충들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고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그것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것 같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하면서 전원 조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최대한 안정적이고 그런 방면으로 전원하려고 유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도 동참해서 같이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런 인식은 아닌 거고요. 그 제기에 대해서 근거 없이 하지는 않을 건데 또 그거에 따른 관리를 하는 분들의 권익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시면 저는 방법 나올 걸로 봐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지 그분들의 애로사항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애로사항들을 최소화시켜 내는 방안을 찾아낸다면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이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필요하시다면 갈등관리팀에서 지원도 해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실무 부서에서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애쓰십시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한숨 쉬신 건 아니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지난달에 추자도에 다녀왔습니다. 추자도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추자도에 하는 사업 중에 지역주민 무료 진료 사업이 있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고민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 정말 좋았다.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쨌든 행정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3년째 사업이고, 알고 계시죠, 실장님도?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의료진도 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말씀이 그 전에 한 달에 2번 갔었습니다. 한 달에 2번 갔는데 7월인가 8월부터 한 달에 1번으로 줄어들어서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의료진까지 채용됐는데 주민들이 만족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유 알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추경 때 제주의료원 예산 부분을, 보통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데 성과평가 하면 내부에서 10%를 절감하거나 할 때…….
하영
강하영위원
평가가 안 좋았다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아닙니다. 3개 사업을 평가했는데 사업들이 다 필수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절감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영
강하영위원
왜 절감을 하려는 거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삭감 10% 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원하는 사업인데도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거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이번에는 저희가 내부에서, 그건 내부의 일입니다마는 보건 쪽에서 이 사업들을 다 세워 가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실행할 때 행정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구구절절 상임위에 와서 정말 많은 설명을 했습니까? 그래서 다 승인했던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의료진까지 채용했는데, 그럼 한 달에 1번 가면 나머지 진료하지 않는 날에 이 의료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제주의료원에 채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다른 진료 업무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한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이 의료진은 추자도와 다른 섬 추가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위해서 채용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 내에서 다른 업무를…….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아무튼 계약서 내에서 일을 할 것 같고요. 그 부분 할 때도 저희가 고민이 많았었던 점인데 불가피하게 예산이 절감 재원으로 잡히면서…….
하영
강하영위원
왜 하필 이 사업에서, 만족해 하는 사업에서 삭감을 했는지.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3개 사업이 있었는데 내부에서 절감하라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고…….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2500만 원 삭감한 거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2500만 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왜 하필 이 사업을 삭감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해 하는 사업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다른 필수 의료 서비스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2회를 1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나 그런 건 있었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제주의료원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드린 바는 없고 제주의료원에서 불가피한 점을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액 진료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세 가지 사업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하영
강하영위원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삭감이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
하영
강하영위원
그게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내부에서 성과평가 해서 사업 하나는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일단 이 부분 알겠고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얘기 중에 제가 잠깐 들은 게 서귀포의료원 올해 차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올해 어느 정도 차입을 했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올해 2번에 걸쳐서 차입을 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2회 걸쳐서 얼마 정도…….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40억, 45억.
하영
강하영위원
40억, 45억을 차입했으면 지금 85억이 올해…….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올해만.
하영
강하영위원
올해 85억 차입했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작년에 한 차례 했고.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게 의료원 차입금으로 되는 거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기존의 차입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기존의 차입금은 2011년도인가 그때 했던 걸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119병상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진료…….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총차입금이 얼마 정도 되죠, 서귀포의료원?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작년에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100억 이상이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150억 이상일 것 같은데.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그럴 겁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의료원 경영이 좋아서 이걸 상환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이자 수입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어쨌든 이거 행정에서 같이 짊어져야 될 짐인데, 그리고 이자 부분도 보통 시중은행 금리로 했을 텐데, 그렇다면 아무리 안 해도 4%, 5% 정도 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건강검진 분야도 신병동에서 하고 있고, 포괄 2차 병원 수가 수입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성과평가 하면 10월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5억에서 10억 정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성과평가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진료수입을 늘려야 됩니다. 공공의료원이다 보니까 비필수나 이런 부분에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반 병원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입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수 의료진으로 육지부에서 내려온 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 주면 서귀포 취약지 의료에 대해서…….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다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원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꾸 발굴하고 확대를 할 수 있게끔 저희도 경영진이나 노사 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부분이 돼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까지 처음부터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충분히…….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수입 구조에 대한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입 구조를 모색해야 되겠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장례식장 같은 것도 수입원이고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정책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김만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홍인숙 위원’이라는 이름이 제가 보기에 10개에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누가 들으면 제가 김만덕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제가 작년 8월 2일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실 봉사상과 경제상이 있었는데 그 부문에서 제주도 내에 유사한 부문 대상자가,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김만덕상과 김만덕 국제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상에 있어서도 김만덕상은 매년 만덕제 봉행할 때 시상을 하고 국제상 같은 경우는 그 취지가 국제적 성격의 행사 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했을 때 시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맞지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 과정에서 처음 TF팀이 2023년도입니다. 그때는 정책관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고경희 성평등여성정책관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강영진 기념관장님. 그런데 제가 참석하게 된 이유는 도의회에서 의원 추천으로 TF팀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1년 정도 TF팀을 했는데 제가 참고자료로 먼저 받아본 부분은, 2023년 8월 4일 회의 록을 보면 그때 당시는 도에서 김만덕상 조례를 개정하고자, 국제상으로, 그 이유는 JDC에서 국제상 관련한 시상금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맞지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시상금은 재단의 의견이었고요.
인숙
홍인숙위원
“재단의 의견이었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랬는데 재단에서 힘들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제가 이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다기보다 제정과 개정을 할 때 거의 1년 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 역시 도 그리고 김만덕 재단과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전부개정안이 왔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한다, 안 한다는 부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안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주가 국외 거주로 됐기 때문에, 국제상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의견을 냈던 건 뭐냐 하면 국내든 국제를 떠나서 주로 해외에서 김만덕이라는 의인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져온 걸 보니까 일단 국내 부분, 국외 부분, 특별상,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4조(추천제외 대상)을 보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사형, 무기징역, 기타 등등 한 9개 부분으로 나눠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필요한 부분입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우선 위원님께서 그동안 김만덕상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하셨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제외 규정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규정을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걸 정부포상 기준에 맞춰서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홍인숙 위원님이 하셔서 이런 부분 되게 듣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갔다면 작년에 대상자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상이라든지 누군가를 추천할 때 이 부분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김만덕상 추천제외 대상을 넣었다는 것은 아무튼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도 함께 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향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고, 예산은 홍보비라든지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화하면서 시상식을 별도로 하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세계화를 추진하다 보면 세계적인 인물을 발굴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후보를 발굴해야 그것들이 선양의 사업이 선순환되기 때문에요 그 업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전문위탁기관이 있나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지금 현재는 김만덕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기관을 운영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쪽과 김만덕재단에서 계속해 왔던 거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공모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 부분인데 굳이 이걸 또 그 기관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인을 추천하겠다.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굳이 만들어서. 이거 예산 관련도 그렇지만 다른 기관, 전문기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에 굳이 이렇게 다시 조례까지 만들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세계화 추진을 하게 된다면 사실 새롭게 좀 더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력을 포함한 행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
인숙
홍인숙위원
정책관님, 정책관님이 말씀하는 세계화가 어떤 세계화입니까, 김만덕 세계화가?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김만덕 정신을 국내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을 널리 알려서 제2의 김만덕, 제3의 김만덕이 계속해서 탄생되고 이러한 정신이 확산되면 그것이 곧 우리 제주의 정신을 알리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다 들으려고 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얘기하셨던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조례도, 제가 많이 부족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조례에 국제상 시상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세계적 성격의 행사 등, 이걸 왜 말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내에서는 안다고 하지만 전국도 그렇고 김만덕 의인은 알지만 김만덕상에 대한 인지라든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알릴 거냐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 대상, 김만덕상을 받으실 분들, 그리고 국제상을 받으실 분들, 특별상에 대한, 조례에 보면 그것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왔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됩니다. 하지만 의원 발의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떠나서 1년 동안 같이 TF팀도 참석했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 발의로 올라온 조례가 1년도 되지 않았고 올해 시행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조례를 전부개정 한 의원에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다 “홍인숙 위원님”,“홍인숙 위원님”. 저 진짜 되게 불편합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제가 위원님한테 여러 번 갔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TF를 하면서 사실 TF가 세 번 자문 회의 를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첫 번째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희가 끝날 때마다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사안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인숙
홍인숙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책관님, 지금 이거 다 기록되고 있는 건데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회의 자료도 보면 10월 중 김만덕 국제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홍인숙 의원. 여러분이 참고자료로 주신 거 보면 다 2023년도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면 제가 다 개정한 것처럼 회의 록에 남습니다. 지금 여기도 회의 록상에 남지만, 저를 찾아왔을 때,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를 떠나서 왔을 때 저한테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국제상에 관련해서 국내 거주자, 그리고 국외 거주자로 한정된 이 부분 얘기했고요. 그리고 시상금에 대한 부분 얘기했지 오늘 들어온 이 전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세 번 했는데 위원님이 두 번 이상 바쁜 일정으로 회의 참석을 못 했다는 이 표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와서 얘기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 잘잘못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할 때는, TF팀도 있었다면서요. TF팀에서도 충분한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제상이다, 특별상이다, 기타 등등 얘기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정말 김만덕상에 대한 홍보라든지 도민 그리고 국민, 세계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도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조례안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오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때는 그만큼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발언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들어가시고.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들……. 예,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예, 현지홍입니다. 김미숙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정원 대비 현원이,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채워지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인력이 없어서도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읍면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인력을 채워 나가기 위한 방안 중에 교통비라도 지급해 보자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오늘이 예산 입력을 하는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읍면 시설의 교통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관련부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김미숙 국장님 그리고 이혜란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거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읍면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미안해서. 이 부분은 11월에 내년 2026년도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건데 꼭 편성해서, 이제 그분들이 기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기대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도 강하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주의료원에서 추자도의 보건진료소에 파견을 가서 수액 진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제주의료원에서 직접…….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의료원에서 채용한 의사분이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제 기억으로는 우도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님이 해녀들을 상대로 직접 하시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해녀들 상대로 하는 것은 제가 잘…….
지홍
현지홍위원
그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자도에서 매월 2번인데 1번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상시 하면 되잖아요. 상시.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장이 공보의 아닙니까? 공보의께서 수액 처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가능 여부하고 실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본인에게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추후에 추자도에 파견될 공보의한테 복지부랑 협의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넣어서라도 보건진료소장님이 직접 수액을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 내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접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공보의 관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좋은 제안인데 현실적으로 저도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을 겁니다. 「군인사법」과 「병역법」이 발의됐는데 공보의 임기 단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을.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현역으로 너무 가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개정안을 하고, 이게 복지부랑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공보의들이 진료장려금이라는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주도 부속도서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에게는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야죠.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수액 진료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추자도에서 수액 진료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수액 진료합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다만 우리가 강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사를 채용해서 한 달에 2번 또는 1번 가는 거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속도서에 가는 보건진료소장님들에게 어떤 협의를 하든 부탁을 하든 요청을 해서 직접 수액 진료, 수액 처치가 가능하신 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배치되는 게 좋다. 예전에 부속도서 어떤 데는요 필요로 하는 게 가정의학과, 내과, 마취과인가 등등 있는데 비뇨기과가 파견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보의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섬 특성에 맞게, 필요한 진료과목의 공보의가 파견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공보의 환경이 상당히 악화된 건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충익 단장님.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동료 의원님 조례여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소관 부서가 자치경찰단으로 되어서 제가 다시 봤어요. 이게 맞습니까?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그 과정을 약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아니요. 맞냐고요? 과정을 듣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자치사무로 제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여성…….
지홍
현지홍위원
생활안전 분야는 자치경찰위원 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국가경찰이 하고 있죠?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예,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그래서 저도 도 정책기관실에 자경위가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자경위 업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다만 자경위 같은 경우는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안심물품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혹시 부서의견을 뭐라고 주셨어요?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부서의견에서는 자경위 업무가 제주청 여성청소년과를 지휘·감독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자치경찰단 내의 부서의견이 뭐냐고요?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부서의견은 자경위는 관련 부서가 아니다. 성평등, 도 안전건강실에 관련 조례가 다 있습니다, 비슷한 조례가. 타 기관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 의원 입법이 좋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손발은 없지만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 협의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안 하니까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단장님은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일은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인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자치경찰 이원화 문제가 나왔고, 생활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이관을 계획하고 또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예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 인원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가 혹시 그 시범지역 안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고민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우리 단 의견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예.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단에서 해야 되고요, 통일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주도가 이중적인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요. 알죠.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지금 누군가가 그 조례를 담당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자경위에서 했고…….
지홍
현지홍위원
조례 없이도 상위법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주도가 시범지역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이것은 사실 국가경찰사무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단에서 이걸 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의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조례 내용 자체가…….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조금 빠르다.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내부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충익
오충익자치경찰단장
예,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 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상임위 시간에도 한번 거론을 했는데 제주도에 종합사회복지관 분포가 돼 있는데 소외 지역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지금 제주도 내에 1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분소까지 하게 되면 13군데 되나요? 혹시 제주시 서쪽에도 분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나요? 그런 얘기를…….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추진…….
정은
임정은위원
아니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쪽에도 지역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요구는 많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수혜를 받지 못해서 분소 설치나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구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중문·대천·대륜동 지역까지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예래동·중문동 같은 경우에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이게 모슬포에 있는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여기에서 관할하고. 그리고 대천·대륜 같은 경우에는 삼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범위를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 다른 부분, 도정에서도 15분 도시니 이렇게 하면서 의료, 교육,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혜를 받으려면 이쪽에도 분소 하나 정도는 있어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후의 진행 상황이나 그런 건 없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15분 도시에서는 복지관 관련 쪽은…….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 쪽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이게 저 혼자만의 의견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연구용역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장기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이쪽 지역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장사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장시설, 제가 서귀포시 지역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에는 어쨌든……. 우리 제주도에서는 전부 양지공원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번에 윤달이 껴서 묘를 개장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서 양지공원에 새벽 5시 반에 도착해도 화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오후 4∼5시 정도 돼야 될 정도로 풀로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령화된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화장 문화가 거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거의 화장을 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서귀포에서는 겨울철에도 516도로라든가 1100도로 경유해서 양지공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남 지역에 화장시설이 좀 필요하다. 서귀포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을 필요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자 해서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가족국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산남에도 장사시설, 화장시설이 확충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예예.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지만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화장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귀포라든지……. 전체적으로 양지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지공원만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지역을 달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양지공원을 확충하는 부분이 명시가 됐습니다. 2029년부터 시행인데 저희가 2028년까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용역을 실시하면서 충분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의료원 관련해서 잠깐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료원장님 공모를 해서 마무리됐어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9월, 내주나 2주 정도 내에는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수가 응모는 했습니다. 복수의 인원이 응모를 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리고 의료원 내에, 작년에 지사께서 방문하셨을 때 증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분명히 증원을 시키겠다고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제가 의료원 관련해서 간호사 선생님들 몇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 10명이다 하면 휴가 내고, 여러 가지 휴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7∼8명이 10명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약 20명 정도 필요한데 전부는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맞춰 줘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너무 오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지사님도 방문해서 건의를 받았고 우리 조직부서하고 어쨌든 인력 증원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관을 개관하면서도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인력도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모자란,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던 의사 선생님들의 숙소를 개조해서 한 15개 방을 만들었는데 복지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적자, 적자” 하는데 전국 의료원들 보면 적자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착한 적자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그런 말씀 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를 들어서 수술 집도를 했을 때 환자에게 들어가는 재료, 재료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에게 이상적인 재료를 원하고 있고 의료원 측에서는 매뉴얼이 되는 재료를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수가를 환자에게 요구를 못 하고 있대요. 그런 데서 오는 적자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상적으로 잘……. 좋은 물건을 쓸 때 줄 건 주고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자꾸 이중적으로 가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를 공감 못 하고,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값어치에 대해서 치료 요청을 못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가 돼야, 입원율이 지금 한 64%인데 80%까지 돼야 아마 정상 수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쨌든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사에게도 보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위원
김경학 의원님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제주도 내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보면 근로 장애인하고 훈련 장애인이 있는데…….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볼 때는 훈련 장애인이 좀 더 많이 모집돼서 훈련을 받고 직업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설 운영상의 애로사항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훈련 장애인이 근로 장애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요. 이유가 뭡니까? 훈련을 받으려는 장애인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은 직업재활시설 자체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근로 장애인이 한 85% 이상, 거의 90% 이상 되는데 일단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훈련 장애인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에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훈련을 마치고 근로 장애인으로 변환되면서, 그분들이 거기에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근로 장애인으로 전환되는 건 좋은 일이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훈련 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양성이 되어야 근로 장애인으로 전환이 가능할 건데 시설에서 훈련 장애인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그래서 훈련 장애인이 많은 티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훈련수당 부분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 같고. 보통 초·중·고등학교 정도를 마치면 직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대학으로 진학하기도 하는데 직업 기술을 배우기 위한 시설 운영들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원인 파악을 하면서 운영이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깊게 생각 못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시설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의논해 나가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앞서 현지홍 위원님이랑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중에 읍면지역 종사자의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자꾸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육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교통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읍면뿐만 아니라 동지역에도,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에도……. 읍면지역에 제주시는 5개, 서귀포는 4개 중에 1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에도 저희 화북지역에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읍면지역만을 포함하는 것에 동지역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진 곳이에요, 대부분 시설들이 있는 곳이 시내권 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 자가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다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위원회가 많이 설치될 예정이네요, 이 조례대로라면? 심사위원회, 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 각각이 있는데 이 구분을 좀 정확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운영위원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도지사가 관장하는 것으로 김만덕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또 김만덕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최종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되, 말하자면 공공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들어오는 후보와 혹은 발굴한 후보들을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예비 후보를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에 3배수 정도의 최종 후보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추천위원회는 사실 위원회라는 이름이 붙어서 조금 헷갈려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김만덕상에 버금가는 후보자들을 발굴하는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전과 다르게?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후보자를 발굴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다 보니까 봉사 부문에 제한된다거나…….
하영
강하영위원
그렇다면 발굴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건가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발굴 업무와 관련해서 민간에서 후보들의 풀을 많이 발굴해서, 좋은 후보가 나오면 그것이 선양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요…….
하영
강하영위원
굳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내부에 심사위원회,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지 않을까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발굴과 심사와 좋은 후보를 발굴하는 것 자체를…….
하영
강하영위원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하나 하는 부분.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민간에서 하는 기념관을 만들고, 그쪽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민간위탁 했을 때가 더 전문적일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도 다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행정에서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영
강하영위원
행정에서 하되 이 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위원회들은 일단 민간인인데 이거를 민간위탁 하느냐, 행정에서 하느냐 이 차이인데 이거를 굳이 우리 예산을 들이면서 민간위탁을 꼭 해야만 하느냐.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좀 더 포괄적으로는 김만덕의 선양을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김만덕기념관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나 추천위원회는 민간에서 분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김만덕상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거는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최종 심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관 내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발굴만을 위해서 이걸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기본적으로 김만덕기념관을 운영하고 선양에 관한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세계화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업무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최종 기구고 이 상 역시 시상명 자체도 여전히 똑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상하게 돼 있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추천에 행정시장 추천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안 됐었는데. 안 됐었죠, 행정시장 추천이?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작년에 개정된 조례부터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TF를 해 본 결과…….
하영
강하영위원
지사는 추천 제외 대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은 추천할 수 있다. 이거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기초의 역할을 행정시에서, 추천하는 권한이 제주만 제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지사는 추천을 할 수가 없는데 지사가 임명한 시장이 이것을 추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그래서 심사를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나오셨는데 한 번만 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저도 아까 강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추천자격에 행정시장님을 제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보니까 행정시장 추천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방금 제가 듣긴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행정시장님이 추천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하면서 이렇게 올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이해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장기적으로는 행정체제가 도입이 되면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도지사의 추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로 행정시장이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인물을 발굴하기 가장 좋은 단위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다 추천을 하는데 우리 제주만 추천을 못 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현재 세종시만 시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제가 작년 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지만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전부개정조례안 과정에서도 의원뿐만 아니라 도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다시 그걸 반복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앞으로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덕상의 취지와 위상을 생각했을 때 수상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이런 부분 좋습니다. 조선시대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기리는 상징적인 상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검증 절차와 논란의 장이 되면서 본연의 취지인 도민 화합이라든지 나눔정신 계승에 대한 부분은 뒤로 감춰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 김만덕상이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상이며 도민이 존중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상입니다. 이 부분 동의하시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잦은 전부개정과 과도한 절차화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 명단 공개로 인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취지와 맞지 않다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단순히 느끼기에 논란 수습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덕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논란 수습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45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들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개정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나친 검증 절차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다시 한번 제기되는데요, 지난해에도 검증을 좀 더 강화하라는 말씀이 많으셨고 또 공개 검증의 경우에는 최근에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저렇게 하더라도 장단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말씀하신 우려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도 느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반면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도 그렇고 모든 기관에서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김만덕상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의 소지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올라온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저만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조례안 개정 내용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꾸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그 전문가분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덕상은 의인 김만덕에 대한 가치와 위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린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김만덕의 가치와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TF 운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더 많은 설명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하게 되는데요,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다만 오늘 정부포상 기준에서도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포상 기준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과거보다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했던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됐던 거라서 올해 저희가 그걸 준용해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거고, 그야말로 김만덕의 가치와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운영 과정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들은 보완해 가겠습니다. 다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세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 강하영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지난 1년간 수고한 흔적이 보이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개정하고 바꾼 근본적인 원인에는 선관위 권고사항도 포함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책관님 아실 테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저희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했었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금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최근 운영에 있어서 접수하는 사람과 실제 수상하는 사람이 도민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 잘 유념하고 유의해서 운영해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심사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심사위원들도 외부위원을 절반 정도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또 공개 검증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더 강화했고 홍보 과정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SNS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 부분 다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운영위원회는 도지사, 도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관위의 해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들어오신 분들은 각종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도지사 소속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위원회 위원님들도 명예와 권위를 갖고 들어와서 객관적인 심사를 하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선관위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저번에 한 해석……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와 뭐를 바꾸려고 했던 건데 여전히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거나 김만덕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이나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그 부분이 선관위의 권고사항과 배치된다.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올해는 현행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돼서 아까처럼 외부 위원을 두는 형태의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비후보를 발굴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다른 민간위탁 기관에서 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선관위 해석이 괜찮겠다고 정책관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이런 개정들이 선관위가 해석한 부분에 대한 것과…….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보완 장치로써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예. 보완 장치가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김미숙입니다.
강성의위원
보고사항 중에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위탁 재선정 관련한 보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JDC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국가 산단입니다. 그리고 JDC도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이게 국립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지, 아니면 JDC가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2첨단도 생길 거고, 그것도 어쨌거나 국가 산단으로 조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 보육시설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가족국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립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립으로 했을 때 더 나은 점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료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하고 격려할 내용이 있어서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1차가 9월 12일, 2차가 9월 22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저희 부서 일은 아닌데, 우리 소관 상임위 부서 일은 아닌데 그래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수급률이 나타납니다. 97% 이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분야가 97.8%, 차상위·한부모 분야가 98.09% 정도 신청해서 수급이 됐어요. 많이 했죠. 이 중에는 찾아가는 신청의 효과도 톡톡이 수치에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대 인원으로 미수급자를 보면 차상위 부분이 한 90명 가까이, 8월 24일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이 700명이 넘거든요. 이분들은 아마 신청 못 하신 분들이어서 더 어려운 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정이 됩니다. 아마 현장 공무원들 어려울 거예요, 사회복지직들. 사회복지직만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산상 신원 파악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행정서비스용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관련 부서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조금 더 노력해서 한 분도 빠짐 없는 완벽한 수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장에서 노력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상범 실장님.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두 번째 걷기 행사를 준비 중이죠? 언제 되나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9월 27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장소도, 지역도 선정이 됐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애향운동장 그리고 연삼로 주변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1차 행사가 아주 잘됐던 것 같은데.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지역주민 설명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민원이 있다는 얘기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민원 없는 행사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도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당연하죠. 좋습니다. 저도 있다고만 했어요. 1차 행사가 날씨도 아주 좋았고 행사가 잘됐다고 하던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거의 축제장 분위기였다고 하던데.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평가단에서 평가가 작년에 한 83%, 이번에 한 94% 만족도를 보였고…….
길호
현길호위원장
거의 축제장 같았다고, 가신 분들.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행사 내용도 좋았고 또 분위기도 좋아서. 또 장소도 원도심 분위기에 맞게 옛날 정취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부서를 이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의 축제장 같은 분위기였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축제라면 저희 부서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 되도록 이 행사를 잘 키우고 싶으면…….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위원장님, 갑자기 여기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검토하라는 주문이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가 걷기 활성화 조례, 범도민 지원협의회도 있고 한데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길호
현길호위원장
행사를 잘 키워 보십시오. 내일 e-호조 기간이잖아요? 아, 오늘까지구나.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걷기 붐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좋은 취지로 했는데…….
길호
현길호위원장
3∼4㎞ 걸으면서 무슨 축제야. 30㎞도 아니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 축제라고 한 적 없습니다. 걷기 행사로…….
길호
현길호위원장
저는 갔다 온 참여자들 만나 보니까 거의 축제장 같았다고, 아주 분위기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길호
현길호위원장
본연의 행사를 잘 들여다보자 이거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걷기 붐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일단 초반에…….
길호
현길호위원장
붐은 축제를 통해서 만들어야지.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위원장님, 널리 살펴봐 주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주문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주문드리는 바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다음에 이게 티는 안 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성과가 났을 때 상당히 칭찬도 받고 포상도 받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는데 사실 나타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은 잘 몰라요. 지난 회의 때 현지홍 위원님이 홀로사는노인 수탁기관과 생활지원사 간의 갈등 문제를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 봤더니 노조 파업까지도 우려되는, 물론 그 정도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았지만 노조원 결의로 해서 통과가 돼 버리면 파업이 일어나고 파업이 일어나면 어르신들에 대한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어서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 노인복지과에서 하셨죠? 제주도, 제주시 국에서 관심 가지셔서 도청 소통갈등관리팀까지 합류해서 몇 차례 소통의 과정이 있었고, 생활지원사들과 수탁기관 간의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처리해야 될 부분들, 수용해야 될 부분들을 잘하셨더라고. 이젠 당사자들 간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돼요. 물론 합의는 깨질 수도 있어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합의하는 과정의 전제에 대해서 막혀 있으니까 한 발 못 나갔던 일들을 이번에 행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꽤 많은 부분 수용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서기에 우려했던 상황은 아주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은 기억하겠습니다. 행정에 인센티브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러한 노력이 도민들께 보이지 않는 혜택으로 돌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관심과 지원들. 사실 사랑의집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노력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20분입니다.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 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