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이재명 정부에서 충청권이 소외되지 않나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21일 2시에 국회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어서 충청 출신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경북 경주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 인재 발굴 육성과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청발전특별위원회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7 섬비엔날레 개최지 보령과 섬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명품 섬 관광프로젝트 오섬 아일랜즈 추진 현황과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오섬 아일랜즈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22년 서해안 5개 섬을 세계인이 찾는 해양레저 관광지로 육성하고 사계절 명품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섬 아일랜즈 사업은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등 5개 섬에 오는 2032년까지 약 3조 3238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레저 거점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미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힘쎈 충남의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여 보령시와 섬 주민들은 큰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발표된 오섬 아일랜즈 사업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원산도는 원셋(one set) 아일랜드로 해양레저와 생태, 예술, 치유, 청춘, 가족 등의 가치를 결합한 중심 섬으로 만들고, 삽시도는 섬 내 숲과 해변을 활용하여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 아일랜드 섬으로 만들고, 고대도는 치유 아일랜드 섬으로, 장고도는 청춘 아일랜드 섬으로, 효자도는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아일랜드 섬으로 각각 특성을 살려 관광벨트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세부 추진 과제 역시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복합 마리나항 건설,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갯벌 생태계 복원, 섬국제비엔날레 개최,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 단지 조성, 선셋 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해양관광 케이블카 설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충남도의 과제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지켜보는 보령 시민과 섬 주민들 역시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다가 사업 추진이 불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 90% 이상이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당초 사업 계획 시 구체적인 민간투자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우려와 의문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산도에 들어설 리조트 사업입니다. 원산도 산219번지 일원에 조성될 것으로 발표된 소노리조트는 국내 굴지의 대형 리조트 업체가 7604억 원을 투자하여 원산도 내 96만 6748㎡에 호텔, 리조트, 펜션 단지, 스포츠 시설 등의 관광 숙박 시설 및 휴양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관광단지 지정 후 2023년 9월에 기공식이 열렸으나 현재까지 현장사무소 설치는커녕 한 삽조차 떠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소노그룹은 이 사업으로 고용 창출 4만 3000여 명, 생산 유발 2조 4723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1조 3069억 원, 세수 1265억 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해안 관광벨트의 허브로서 국내외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작을 선포하는 기공식이 열리고 2년이 지났지만 공사는커녕 경기 침체 및 공사비, 인건비 등 간접 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 방향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충남도에 착수 기한 연장과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공사는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사업 착수 기한인 2년을 넘기게 되어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에 대한 효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성 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조성 계획 승인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소노그룹과 MOU 체결 이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모두 이행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에 따라 인근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줬고 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까지 연결을 마쳤습니다. 이제 소노그룹은 더 이상 공사를 지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노그룹은 티웨이 항공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대하면서 정작 리조트는 지연시키고 있어 충남 도민과의 약속 이행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조트 사업마저 불발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와 보령시 그리고 소노인터내셔널이 체결한 업무협약과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에 따른 리조트 조성 추진에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리조트 조성 지연이 오섬 아일랜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은 오섬 아일랜즈 관련 세부 사업 중 하나인 원산도와 삽시도를 연결하는 해양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산도와 삽시도 3.9㎞를 연결하는 것으로 당초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정질문을 위해 사전에 요청한 서류제출 요구 답변에 따르면 본 사업의 준공이 2029년도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삽시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과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삽시도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유형 1에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유형 1은 민간투자 100억 이상을 별도로 유치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삽시도는 민자로 추진되는 삽시도 해양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026년까지 4년간 297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 주거단지, 모빌리티 도로 정비, 삽시도 수산 콤플렉스, 숲속 공연장·캠핑장, 해양레저 체험장, 술뚱해양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본 조건이었던 민자 투자 사업인 해양관광 케이블카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비를 전액 반납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령 시민과 삽시도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삽시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의 국비 반납 등에 대해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객선 운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섬 중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를 왕래하는 여객선은 대천항에서 출항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상 상황에 따라서 결항률이 높고 총거리도 21.4㎞에 달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특히 관광객들의 경우 1만 2000원가량의 여객선 요금 부담으로 섬 방문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긴 노선과 결항률에 대한 부담도 상당합니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충남과 섬 방문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코로나 때보다 더 줄어든 것 같다는 섬 주민들의 하소연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여객선 기항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미 해저터널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원산도를 기항지로 할 경우 삽시도-장고도-고대도 노선의 총길이가 13.7㎞로 39%가량 감소하고 결항률 및 여객 운임 감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섬 주민은 물론 해양관광 충남을 위해 기항지 추가 변경 건을 논의하고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실과 맞지 않은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 사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해양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신규 인력 유입 감소, 수산물시장 경쟁 심화, 생산성 감소와 비용 증가 등으로 산업 전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근해어업은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지속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감소와 기후 변화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흔들리면서 생산량마저 현저히 떨어져 과거 기준 최고치의 절반 이하로 감소된 지 오래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23년도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존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등록 어선은 지난 2023년보다 502척 줄어든 6만 3731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은 지난 1994년부터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총 2조 671억 원이 투입되었고 1994년 당시 6만 8629척이던 연근해 어선은 지난 30년 동안 31%가 줄었습니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 어선이 3만 6514척 57.3%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의 어선이 5만 446척으로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 어선이 6만 1811척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만 5920척으로 전체의 40.7%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2%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어선 감척 사업을 통해 높은 어획 강도, 주요 수산 어종의 남획 및 혼획, 수산자원의 감소, 어선 노령화, 수산업의 경영 여건 악화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노후화된 어선의 폐선 처리를 지원하여 대내외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어민들의 반응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낮은 감척 지원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원금은 어선과 어구에 대한 감정평가와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조업 불황을 감안할 때 현재의 폐업 지원금으로는 생활 자금은커녕 남은 부채를 상환할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척 지원금 정책은 어업 실적이 많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조업이 잘돼서 영업 이익이 발생돼야 그나마 지원금을 받아 부채를 정리할 생각이라도 해 보겠지만 최근 수년 사이 조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어업인들은 계속 어업을 이어갈 수도, 폐업할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난 30년간 감척 사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매우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어선 감척은 정부 주도하의 사업이지만 우리 어민들을 위해 힘쎈 충남이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을 위해 한발 더 나서준다면 어민들은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척 사업은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장기화로 수산자원 회복이 부진하고 유류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상승으로 경영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감척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령보다는 어종 및 어획 강도가 높은 어선 위주로 선정하여 단기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폐업 지원금 산정 시 현실에 맞는 폐업 지원금 산출을 통해 흉내만 내는 감척이 아닌 어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진정한 감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안보와 해양주권 확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밥상은 수입산 수산물이 점령했고 국내 수산업은 쇠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500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시장을 두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수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 사업의 확대가 어선어업의 생계형 구조의 틀을 깨고 해양수산 산업의 한 축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의 감척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당부와 요청을 드리는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충남이 앞서서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으로 감척을 기피하거나 참여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여 감척 신청 시 폐업 지원금 금액을 예상할 수 있도록 사전 공시 제도 도입과 감척 이후 생계와 진로 지원을 확대하고 감척 우선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대한 단기간 내에 어업 구조조정을 마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흉내만 내는 어선 감척이 아니라 진정한 어선 감척을 추진해야만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 소득 증대라는 목표 달성은 물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힘쎈 충남이 나서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 사업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남의 수산업과 어촌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충청남도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편삼범 의원님께서 오섬 아일랜즈 추진 현황에 어선 감척 사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섬 아일랜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진 현황, 대명리조트의 사업 지연 사유와 소노의 법적·행정적 책임 여부 그리고 리조트 지연에 따른 도의 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오섬 아일랜즈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3대 전략, 16개 추진 과제를 보령시와 추진하고 3조 3238억 원을 투자하여 2035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중에 섬비엔날레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거점 마리나항 조성 등 10개 사업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소노는 ’22년 9월에 도·보령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2년 11월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2년 내에 착수키로 하였으나 1년간 착수를 유예하고 올해 10월 31일까지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정된 기일 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또 연관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 추진에 부담이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복합 마리나 레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25년 3월에 소노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삽시도 어촌 신활력 사업의 경우에도 케이블카 사업이 원래 소노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활력 사업도 승인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소노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건설 경기나, 이런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PF 문제라든지 또는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정성 문제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임을 감안해서 저희도 소노와 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삽시도 신활력 사업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유형의 사업은 반드시 민자가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민자 투자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사업 승인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될 경우 사업을 진행 못 해서 페널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의 경우에는 민자가 추진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인 경기 위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자 투자가 어려운 외부적인 상황에 의한 충격이기 때문에 페널티 문제를 빼고 사업을 추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삽시도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예를 들면 2유형의 사업 경우에 총사업비가 100억 규모인데 그런 사업으로라도 삽시도에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천항 장고도 여객선 관련되는 출발지 변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천항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노선이 일반 노선 2개에다 비정기 노선까지 합치면 선촌행 그다음에 외연도행, 장고도행 3개가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원산도로 이전할 경우에 당연히 거리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기상 악화에 따른 결항이나 이런 부분도 줄고 그리고 여객 요금도 15∼20% 저렴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데는 상당히 유리할 걸로 판단돼서 이것은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객선 운행에 있어서 주체들이 관련되는 게 선사도 있고 지역 주민도 －보령시가－ 있는데 선사의 경우는 사업성이라든지 또 거점 항을 다시 바꿀 경우의 문제들도 걱정하고 있고 초전항의 경우에 여러 가지 여객 관련되는 접안시설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어서 추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령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더 주체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연근해어업 어선 감척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주셨는데요, 최근에 구획 어업 관련돼서 민원도 있었고 연근해어업의 감척에 대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과거에 닻자망의 경우에도 대규모 국비를 확보해서 감척을 해서 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국비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들도 하고 제도 개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제도 개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전 예고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또 올해 내년 국비 확보 때 대규모 감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지사님 없어서 보충 질문 안 할게요.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용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도민의 기본권 그리고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방청사 보강 계획 중 서산소방서를 비롯하여 도내 소방서 이전과 신축 문제 그리고 둘째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충남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 문제입니다. 첫째, 서산소방서 이전 문제입니다. 서산은 인구 약 18만 명이 거주하는 충남 서해안 중심 도시이자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불리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자리한 국가 기간 산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항만과 서해안고속도로, 향후 예정된 공항까지 더해져 교통·물류의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합적 재난 위험 요소가 높은 지역에서 35년 넘은 노후 소방청사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 청사의 이전 계획은 노후보다 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소방서의 입지가 출동, 사이렌의 민원, 도로 정체, 출동 소요 시간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고자 아마 계획이 반영되었을 겁니다. 추가로 주차 공간 부족,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소방관분들의 근무 환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력은 늘고 장비는 많아졌지만 건물은 과거 그대로여서 현장 지휘·통제 기능 등이 제 역할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 롯데케미칼 공장 폭발 사고,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엘지화학 페놀 유출 사고, 2018년 롯데케미칼 BTX공장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이 누출되는 사고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단지 내에는 화학 관련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어서 화학 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9년 대산석유화학단지 화재 당시에 소방서가 즉각적이고 충분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언론에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소방기본법 제6조는 지사님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방업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종이 위에 글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종합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계획이 현장 중심이 아닌 예산 중심으로, 쉬운 행정 중심으로 변질되는 것 같은 생각이 3년 가까이 들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소방서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보였으며 합니다. 다만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과 소방관들께는 접근성을, 재난 발생 시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서산 시민들께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회·자연 재난 속에서 든든한 소방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호히 묻습니다. 서산소방서 이전과 신축은 도대체 언제 하실 겁니까? 도민 앞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장기적 검토는 제가 귀가 아플 정도로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필요합니다. 서산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생명과 안전을 그 어떤 행정 절차보다 앞서야 합니다. 물론 비단 서산소방서 문제만이 아니라 충남 전체 소방 인프라 불균형의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3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청사 보강 대상은 17개소로 확정되었지만 서산소방서는 2차 대상에서 다시 3차 대상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소방력 보강으로 인력은 2015년 대비 88.6%로 증가했고 장비도 36% 이상 늘었지만 건축 사업비는 2015년 소방서 80억 원에서 2025년 270억 원으로 폭등해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현장은 뒤로 미루고 행정 절차와 예산 문제만 앞세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사님, 충남의 소방 업무 종합계획 안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산소방서 이전은 어떤 우선순위에 배치되어 있는지 명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사안은 충남 학생들의 통학 여건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버스를 타고 싶은 학생들은 버스가 없어서 못 타고 버스가 있다 해도 아침 이른 시간 혹은 붐비는 시간에 무정차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충남교육청에서는 초등·중등은 기준에 따라서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의 학생들은 시내버스와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는 등 매일, 매년, 졸업할 때까지 수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정책임을 높이 평가합니다. 6세부터 18세까지 모든 학생들이 시내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버스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산 집행의 근거가 있으며 초등학생 통학 관련 비용은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그 비용을 버스를 타고 싶어도 못 타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도는 택시비를 지원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31조에 맞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아주는 게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에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 88억 원과 이번 추경 16억 원, 총사업비 104억 원에 이릅니다. 그 카드로 버스를 타고 싶으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싶으면 택시를 타고 학생들에게 등하교 시간에 조금은 여유를 준다면 어떨까요?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에 친구들과 많은 추억 등을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지하철을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대중교통의 범위를 넓혀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에서 100원 택시 및 한정면허 등 많은 고민과 실행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사업대로, 택시비 지원은 지원대로 각 지역에 맞게 한시라도 빨리 우리 학생들에게 통학의 자유를 줘야 합니다. 무료인 버스를 타고 싶어도 버스가 없어서 못 타는 상황, 무인 정차 하는 버스를 한 대도 아니고 두 대 이상 버스를 그냥 보내야 되는 상황, 눈, 비, 바람을 맞아가며 버스를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 실제 상황입니다. 도내 학생들 70%는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30%는 못 쓰는 상황입니다. 선택적 복지가 아닌 우리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서 이 불만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유아·초등학생 통학 지원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통학 차량과 통학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충청남도는 그에 맞게 도로 환경 개선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고 중고등학생 통학 지원은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책임을 지고 버스 증차, 통학로 노선 확보, 통학 등하교 시내버스 대폭 투입, 학교 앞 승강기 규모 확대 및 추가 설치 그리고 택시비 지원이나 교통카드 충전금 지원 제도, 한정 버스, 100원 택시, 수요 응답형 버스 등 전면적으로, 대폭적으로 예산 지원과 실행을 해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찔끔찔끔, 한 번씩, 뭐 하나하나 추가하는 이런 사업으로는 절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자체 사례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각 시군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도, 이 시간에도 60명 이상의 학생을 태운 버스 기사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충청남도와 교육청이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아이들의 실질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 겉으로는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통학 지원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 주는 첫걸음입니다. 지사님, 저는 오늘 화려한 보고서나 장밋빛 청사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기다리는 것 하나, 구체적인 실행 약속입니다. 오늘은 말이 아닌 실행을 보여 주십시오. 오늘은 계획이 아닌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오늘은 도민 앞의 책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저는 서산 시민과 220만 충남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서산소방서 이전, 학생들의 통학 개혁 수준의 지원, 반드시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실행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국 의원님께서 서산소방서 신축 이전 관련 네 가지 현안과 통학버스 이용 곤란 학생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소방서 이전 신축 사업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서산소방서는 정상적으로 했으면 ’23년도에 착공이 됐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서산시와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산시 내부의 사정으로 이행이 되지 못해서 ’25년부터 다시 시작되는 3차 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아마 실무적으로는 119특수대응단 이전 문제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후순위로 해야 되는 문제처럼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맞는데 문제는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정한 부지의 확보가 제일 우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서산소방서가 35년 돼 있고 시내에 입지해 있어서 민원도 끊이지 않고 그다음에 신속한 상황을 위해서 출동해야 되는 현장 여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소방서가 입지해야 되는 여러 여건들을 종합해서 소방서 입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부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지가 정확하게는 소방서의 입지로는 부정확한 지역이어서 추가적으로 적정한 입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도에는 무조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담기도록 해서 먼저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축 부분은 추진하는 걸로,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소방 관서들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최근에 건축 관련되는 비용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소방서 신축에 대한 지역의 여론들 그리고 ’23년도에 했어야 되는 당위성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적으로 하면 ’25년, ’29년 그 사이에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안에 처리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아이들이 통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카드도 발행하고 또 택시에 대해서는 공공택시를 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와 시군의 기능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도와 교육청의 기능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그 부분이 먼저 선결적으로 정리가 돼야, 그러면 학생들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 구성을 먼저 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남용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제는 택시를 많이 이용할 경우에 지역의 버스 업체들의 수익성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비용을 많이 보전하는데 그런 애로도 있고 그리고 시군에서 6개 시군은 하고 있지만 나머지 9개 시군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부담의 문제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주 행정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이용국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신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정주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힘쎈 충남,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당찬 당진 출신 이해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되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장과 인조 잔디 구장에서 납, 카드뮴, 톨루엔, 프탈레이트 등 각종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환경부 조사에서도 일부 인조 잔디와 충진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여러 차례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뛰놀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 같은 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중대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당진초등학교 사례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 주민들이 저녁마다 산책하고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던 공간이었지만 지난해 안전점검 이후 운동장 한쪽에는 ‘운동장 출입금지, 유해성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운동장은 그물망으로 둘러쳐져서 지금까지 9개월째 사용이 전면 금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없었고 주민들 또한 생활 공간을 잃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며 대책을 묻고 있지만 명확한 교체 일정조차 제시되지 못한 채 9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어떠한 시설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2017년 환경부가 기준을 강화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점검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시설 안전점검 제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필수적입니다. 교육청은 현재 어떤 법령과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 주기와 방법, 점검 항목은 무엇인지 또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충청남도 내 우레탄 운동장과 인조 잔디 구장이 각각 몇 개교, 몇 개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정확한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24년 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입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4개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학교는 즉시 교체, 10개 학교는 순차 교체, 12개 학교는 정상 사용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출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초과 수치는 어느 정도였는지, 분류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순차 교체’나 ‘정상 사용’으로 분류된 시설의 경우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예산과 행정 여건 때문에 교체를 미룬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시설인데도 단순히 정상 사용으로 분류하고 사실상 방치한다면 이는 교육청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당진초등학교 사례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당진초등학교는 작년도 검사에서 프탈레이트란 물질이 기준치의 46배가 검출되어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남성의 생식능력 저하, DNA 손상, 여성호르몬 불균형, 태아의 발달 저하, 암 유발, 신경발달 저하, 정신질환 유발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태아에게는 성인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자폐증,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도 9개월이 넘도록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교체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학부모님들께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검사 결과를 알렸는지, 길게는 5년 넘게 이 시설을 사용한 아이들의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넷째는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2024년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시험·분석 평가서 결과만 보더라도 도내 40개 학교에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운데서 11개 학교 13개 시설에서는 기준치를 무려 10배에서 많게는 46배까지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심각한 수치이며 당장 조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매일같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과량이 가장 높은 당진과 천안 지역 학교부터는 지체 없이 우선적으로 교체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명확하고 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설치된 시설은 정말 안전한 것인지, 향후에도 반드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시설로 전면 교체 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타협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문제 앞에서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급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즉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유로 교체를 미루거나 행정 절차를 핑계 삼는 것은 결국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교육청은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명확한 현황 공개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다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향후 모든 시설은 반드시 안전성이 검증된 친환경 자재로 전면 교체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불안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교육청이 하루빨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 안전점검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또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이해선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학교시설 안전점검 제도와 관련해서 법령과 지침, 검사 주기, 방법, 검사 항목,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또 우레탄 트랙 및 인조 잔디 운동장 보유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은 환경보건법 제23조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와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제12조 실태조사로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주기는 2년이며 검사 방법과 검사 항목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측정 지침 3 내지 5개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폴리사이클릭,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프탈레이트 등의 발암성·유해성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로는 유해물질 검출 학교에 대해 즉시 교체, 순차 교체, 정상 사용 3단계로 분류합니다. 즉시 교체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운동장 출입을 통제 조치 하고 그 외 유해물질 검출 교에 대해서는 분류별 조치 사항과 교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학생·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검출 사실을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내 우레탄 트랙 및 인조 잔디 운동장 보유 현황은 현재 도내 115개의 학교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돼 있고 104개의 학교에 인조 잔디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 말 검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24년 12월 충청남도 관내 155개 학교 중 24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성주초등학교와 당진초등학교 2개교는 즉시 교체 대상, 성거초를 비롯한 10개교는 순차 교체 대상, 봉서중을 비롯한 12개는 정상 사용 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출 물질 및 수치는 성주학교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의 5.5배,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2.513으로 기준치의 21배가 검출되었습니다. 당진초등학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항목에서 4.264로 기준치의 46배를 초과하여 즉시 교체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학교의 세부적인 검출 수치는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의원님께 상세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즉시 교체, 순차 교체, 정상 사용의 3단계 분류는 유해물질 검출 정도와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부의 점수 산정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즉시 교체의 대상 학교뿐만 아니라 순차 교체, 정상 사용 판정을 받은 학교도 학생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재정을 고려하여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마사토 및 천연 잔디 소재로 교체를 희망할 경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것을 가장 권유하고 있습니다. 인조 잔디 및 우레탄 소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방침에 따라서 시군에서 대응투자, 과거에는 50%였는데 시군에서 어렵다 그래서 지난 5월에 30%로 바꿨습니다. 30%를 확보하고 교육청 심의 과정을 거쳐 교체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당진초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당진초등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우레탄 트랙 프탈레이트 가소제에서 기준치 46배를 초과하는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25년 1월 공문을 통해서 학교 측에 운동장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교체 지연 사유는 당초 학교 측이 마사토 트랙으로 교체를 희망하여 올해 초 교체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우리 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방침 변경으로 대응투자 확보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되면서 학교 측에서 우레탄 트랙으로 다시 소재를 변경하여 교체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23일 당진초는 당진시로부터 대응투자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7월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우레탄 트랙으로 소재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8월 당진교육지원청에서 공사 방법을 결정하여 9월 초 착공했고 10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시설의 학생들이 장기 노출 되어 저 또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대단히 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체 대상 학교 학생들의 건강영향조사는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듣고 또 교육부와 상의하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확보와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도내 순차 교체 대상 학교에 대해 총교체 비용을 추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상이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인조 잔디 운동장의 경우 2억에서 4억 원 정도, 우레탄 트랙의 경우 1억 5000에서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총교체 예상 비용은 약 1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방법은 지난 5월 지자체 대응투자 비율이 50%에서 30%로 완화되어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 강화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현재까지 서천 마산초등학교 트랙 한 곳을 제외하고는 문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지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향후 운동장 및 트랙 교체 시 마사토, 천연 잔디 등의 친환경 소재를 원칙으로 더 강조하겠습니다. 또 예산상으로도 크게 절감됩니다. 인조 잔디, 우레탄 등의 소재로 교체해야 되는 학교, 주로 축구부, 하키부, 야구부 등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요구가 높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지자체와 함께 심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인조 잔디, 우레탄 등의 소재로 교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해 왔고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학교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이해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우선 유해물질 검출 기준을 정할 때는, 환경부에서 정했든 어디서 정했든 정했을 때는 그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건강하고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1배, 2배도 아니고 10배, 20배, 46배까지 검출이 됐다면, 그리고 검출된 물질이 DNA 손상이나 자폐증 또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면 과연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 의원님 또 행정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아들이나 손자를 그런 시설 위에서 뛰어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우선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저는 요구 이전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 기준을 만든, 10배, 20배까지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그냥 그 위에서 뛰어놀아도 된다는 지침과 기준을 만든 교육 당국에 분노합니다. 또 기준이나 지침을 아무런 문제의식 삼지 않고 그냥 지침 핑계 대면서 그대로 따라서 우리 애들을 유해 시설물 위에 방치한 충남교육 당국의 안일한 행정에도 분노를 느낍니다. 기준대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진초등학교 즉시 교체, 말 그대로 즉시 교체입니다. 그러면 즉시가 9개월이 넘어 1년 가까이 운동장 없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뛰어놀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늑장 행정에도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교육감님, 제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선 유해 시설물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금년, 내년 계속해서 철저하게 빠짐없이 검사를 해 주시고, 둘째로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저는 교육부 기준을 인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부의 10배 아니라 2배, 3배라도, 이거는 아이들 건강, 안전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즉시 교체 대상으로 분류를 하든지 아예 검출 기준을 20배까지 올리든지,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산 확보 문제인데요, 모든 예산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차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 게 10개교인가요? 10개교, 14개 시설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아까 일부는 교체를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초등학교 즉시 교체해야 되고요. 일단 즉시 교체 대상이 되면 전체적인 개선 공사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는 시설물 트랙부터 뜯어내기라도 하면 일부 시설물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정부지사님과 환경산림국장님께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 내 시설물의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이지만 학교 밖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도 우레탄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검사를 지자체 책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그 정도로 치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의원님, 이해선 의원님! 보충 질문, 교육감님 답변 들으실래요?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예.

이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비례대표 김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9월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오는 달이지만 이번 9월 앞에는 ‘극한’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올여름은 그야말로 고통의 계절이었습니다.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더니 이내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폭우가 멈추면 폭염이 시작되고, 폭염이 끝나면 다시 폭우가 내리는 끝없는 재난의 반복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서산에는 1시간에 115㎜, 홍성에는 98㎜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서산은 500년 만에 한 번, 홍성은 300년 만에 한 번 나올만한 강수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폭우라는 단어로는 부족해 ‘극한 폭우’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폭염 앞에도 ‘극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도 여전히 불안정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으로 우리 경제는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려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만약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었다면 우리 경제 역시 ‘극한 경제’라는 표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여름을 굳건히 버티고 이겨내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이라는 시간만으로도 새로운 안도감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제는 미뤄왔던 일들을 차분히 점검하고 소홀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보며 도정의 본질적인 과제에 다시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계약직 4년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10개월 남짓 남은 것 같은데요, 지사님께서 민선 8기에 들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자평하고 또 도민이 평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민선 8기 마무리가 거의 와 가는 시점에서 지사님께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점 그리고 좀 아쉬운 점 혹시 있으시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잘했다는 부분보다도 우리 도가, 제가 도민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염치나 체면 이런 양반 기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7개 시도하고의 경쟁 속에서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들을,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런 부분들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된다라는 인식도 갖고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한 모습들이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국가 예산 확보 면에서도 내년에 12조 3000억이 목표인데 제 임기 기간 동안에 8조 3000억 했는데 한 4조 정도 늘린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얻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용하고 점잖은 부분들이 좀 깨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외자 유치도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튼 지사님, 남은 기간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요즘 인터넷에서 쇼츠 또 릴스에서 지사님과 추미애 장관이 도정질의 했던 것이 많이 뜹니다. 어제 김선태 의원님과의 도정질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야당과도 여당과도 협력적인 관계로 더…….

저는 늘 야당하고 협력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야당들도 그동안 3년 동안 잘 지내온 편인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러나, 성명서도 많이 내고 또 비판 수위가 조금 많은 것 같던데 남은 기간 동안 같이 잘 협력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는 저희보다 더 프로이시니까요, 그런 부분 프로답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지사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을 했지만 극한 폭우, 극한 호우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올해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마 지사님께서는 더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에 극한 호우가 특히 많이 오면서 지사님께서 아주 많은 노력을 통해서, 특히 충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도민에게 또 충남도에게도 오는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뒤에 PPT를 띄웠는데요, 재난 피해를 받으면 서른일곱 가지의 혜택을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피해 당한 주민들이. 그런데 서른일곱 가지가 일반재난지역은 24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13개가 추가돼가지고 37개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도민들이 어떤어떤 것을 받는지 다 알지도 못하고요, 자기 피해를 완만하게 처리하고 극복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알더라도 신청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서른일곱 가지 중에서 열여덟 가지 항목은 원스톱으로 NDMS에 나온 피해농가가 넘어가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19개의 항목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더라고요. 물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정부기관인 병무청, 특허청,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연계해서 전부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서른일곱 가지의 혜택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님, 혹시 관련 보고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원스톱하고 신청 지원 이렇게 구별을 해 놨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원스톱 이런 문제는 쉽게 되는데 신청 지원이면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보적인 측면이나 안내 또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튼 나머지 열아홉 가지 중에서도 시군과 협의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기관들하고 협력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지사님께서 그쪽 국가기관에 건의도 해 주시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시군과 조율하셔서 혜택이 바로바로 신청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PPT 한번. 저희 수해 인원이 약 7만 1642명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대상자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국립호국원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충남권에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2억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보훈에 대한 의미를 남다르게 두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늘 보훈 가족들 또 대상자들을 보시면 하시는 말씀도 계시고요. 충남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분들을 남다르게 예우하는 것도 제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도민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국원을 충남에 유치하는 부분은 사실은 때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훈과 예우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희생에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기 때문에, 국립호국원은 보훈처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보훈처가 그 필요성을 절감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뒤에도 보도자료를 띄었습니다만, 보훈부에서 보도자료를 띄운 얘기인데요.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지사님께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호국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충남에 조성이 됩니다. ’28년도 강원도 횡성, ’29년도 전남 장흥에 이어서, 제가 봐서는 이렇게 추진되면 거의 2031년도에 완공이 될 걸로 예측되는데요, 아까도 두 가지 당부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호국원을 지으면서 맨 늦게 짓는 만큼 교육관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지금 호국원에 제대로 교육관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사무관 교육을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호국원이거든요. 사무관들, 특히 학생들이 와서 보훈에 대한 의미와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이 충남에 맨 늦게 조성되는 호국원 안에 교육장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교육원도. 그래서 중부권의 아이들을 －경기도부터 해서 충남, 전라도까지－ 아우르는 전부 제대로 된 시스템까지 갖춘 교육원이 왔으면 좋겠다, 같이 호국원과 함께.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립묘지법이 있습니다. 국립묘지법 7조2항에 보면 “ 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충북 괴산, 전북 임실, 경기도 이천에 모셔진 분들은 현재 국립묘지법 가지고는 호국원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횡성하고 전라남도 장흥에 지금 개원 예정인데요, 여기와 협의하고 그래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돼야 가까운, 예를 들면 전북 임실이라든가 아니면 충북의 괴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앞으로 향후 더 모실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우선 사업 대상지로 심의를 했는데 1순위가 부여, 2순위가 홍성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차질 없이 호국원에 대한 조성, 지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 의료원에 관해서 여쭙기 전에 어제 정병인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어제 다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앞뒤 맥락으로 볼 때는 홍성의료원을 없앤다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보도가 홍성의료원을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면서 아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보도 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보도 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요, 어제 제가 답변하면서 그 답변의 취지는요, 정병인 의원께서 내포 종합의료시설을 만들게 되면 홍성의료원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홍성의료원은 2차 병원이고 내포 종합병원 짓는 건 3차 병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로 중복되어 연계된다는 말씀을 또 하셔서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도민과 협의해서 공공적인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분류가 된다면 홍성의료원을 중복되지 않게 없앨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요, 문제는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보지도 않고요. 그렇게 염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 만약이라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시대가 많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는 공공 의료 서비스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을 재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지 홍성의료원을 없앤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요즘 기사 보지를 않아서 그 기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사 나오는 것도 잘 안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지금 막 도착해서 행정부지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노조도 그런 얘기하고 그런다는데 노조들도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좀 파악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튼 지사님, 저도 얘기하지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홍성의료원하고 우리가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내포 종합병원하고 2차 기관, 3차 기관은 차원이 다르고 그렇게 중복되지 않겠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제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보완 관계, 홍성의료원하고 3차 병원 만드는 거 협의를 하면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 문제가 언론에 날 일도 아니고 또 언론에 확인도 않고 이 문제를 걱정하고 문제 제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정병인 의원님께서도 직원들이 써주신 답변보다 오히려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답변이 더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홍성의료원을 서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서 더 강화하겠다는, 주된 팩트가 그걸로 저도 들었으니까요…….

그럼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러 가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제가 이해는 하지만 내포 종합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내포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 없이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가겠다 하는 저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들으신 의원님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고, 저도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면서 도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사님,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아마 제 뒤의 오인환 의원님께서도 여쭐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공공의료의 기본은 여튼 충남 도민 누구나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저는 공공의료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또 국가, 지자체에서도 첫 번째로 책임져야 될 것이 도민의 안전과 생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전부 다, 그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다만 우리 서남부 지역, 부여·청양·서천 쪽이 지금 의료에서도 좀 뒤떨어져 있다. 그런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누구보다 지사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초진의 오류가 클 수 있습니다, 초진의 오류가. 초진을 받아서 초진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 주면 그 이후에 2차, 3차 피해가 없는데 지금 낙후돼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초진의 오류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의료 기관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지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이 제일 효과적이다, 부여는, 서천도 일부 흡수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가장 전제 조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의료원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거점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몇십 년간 그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헌신하고 봉사하신 병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들과의 합의가 전제가 될 때 의료원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논산·부여 현지에 병원들이 다 있는데, 서천에 병원들이 다 있는데, 의료원을 갖다 놓으면 두 개 다 문 닫자는 얘기죠, 사실은요. 의료원도 －저희가 4개 의료원이 있지만－ 어제 정병인 의원님께서 적자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문제도 있지만 적자 문제를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상충될 때 의료원도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지역 병원과 얘기가 다 되면. 그래서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한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검토를 하더라도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초진도 있지만요, 지금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들이 없는 부분들은 응급실이에요. 사실은 몸이 갑작스럽게 하는데 30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저는 응급실이라고 보는데 응급실 하나 운영하는 데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요,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조금 승격시켜서 미니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령 같은 경우는 보령아산병원도 그냥 2차 병원이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홍성의료원보다도, 오히려 의료원들보다도 좀 부족한. 그리고 서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부여 그다음에 논산 그다음에 금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없는 편이지만 홍성의료원이 좀 가까우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다 의료원을 설치한다 할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병원이 와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빅5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은 적자잖아요. 적자 부분이 날 것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 속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료원들을 짓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기타 의료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일부는 어제도 정병인 의원님 얘기에 제가 동감하는 부분들이 적자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강하게 요구해라. 사실 국가에서 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각 시도 의료원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더 내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전액 도비로 운영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건양대 부여병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문제가 있나요, 거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아니, 지금 벌써 이미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뭐.

답변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사님.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게 지역 의료 완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역에서 급하게 다친 응급 환자들, 최소한도 지역에서 돌아가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응급 처치를 해서 큰 병원으로 보낼 정도의 의료 수준은 돼야 된다. 저도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의료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분원 형태로 해서 최소한 부여 지역에서 다친, 그 지역에서 사고 나고 다친 분들이 응급처치를 해서 갈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역 의료 완결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도 저희가 부여의 건양대병원에 매년 한 18억 가까이를 지원했거든요?

20억이 넘습니다. 군비까지 23억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22억 주는데요, 응급실 운영비 16억 그다음에 산부인과 외래 운영비 2억 그래서 18억에다가 또 금년에는 소아과 운영비 3억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22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원을 몇억이라도 좀 늘려서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걸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사님,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천안의료원이 약 15억 정도 적자를 봅니다. 의외로 적자를 많이 안 봐요. 운영만 잘해서 건강검진까지 관리 시스템만 갖추면 저는 그 정도 적자 안 볼 걸로 보거든요? 23억 지원은 도비·군비 22억 가고 국비 1억 해서 23억씩 지원갑니다. 조금만 더 보완해서 신경 쓰고 협업하면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저는 충분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력 확보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지금은 제가 내포 종합병원 때문에 많은 의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지식을 좀 더 넓히는 기회가 됐는데, 보니까 지금은 의사들의 능력 수준도 중요하지만 기기더라고요. 사실은 의료 기기 이런, 어떻게 판독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임상 실험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기기들을 얼마만큼 최신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병 진단하는 데 있어서 큰 작용을 하던데요. 하여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지사님께서 답변 시간이 너무 길으셔가지고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사님, 사실 이건 지사님께 질문드릴 수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행감 때 다뤄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지사님께서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문기관에서 처음 있을 수 없는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측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동의서, 좋게 얘기하면 연판장을 저렇게 역대 없는……. 남부노보 관리하는 126곳이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노인 학대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속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나중에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부여군에…… 영상 잠깐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부여 전진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금강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침출수가. 저 부분도 지사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무적인 보고 한번 받아보시고 대책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고를 받았고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한테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제가 서면으로 여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추진센터 450억이 확정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식품부에서 반대했고 기재부에서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추진해서 내년 예산에 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정삼 국장께서 농식품부의 스마트농업정책과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데려오셨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지사님, 시간이 그러니시니까. 하여튼 남은 기간 충남 도정을 위해서 같은 계약직 4년짜리들께서 서로가 열심히 협력해서 남은 도정도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얼마 전에 매우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본의 한 여성이 대화형 인공지능 AI와 결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좋아했던 게임 캐릭터를 모델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대화하다가 실제로 혼인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운 사례로 보였지만,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과 관계 형성까지 대신하는 시대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생기는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충남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교육을 넘어 윤리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영향,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규진 교육감님께서 교육부 장관에 －아직 국회에서 청문은 완전히 안 됐지만, 임명은 안 되셨지만－ 거의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조금만 더 젊으셨으면 가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든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신한철 의원님께서 좀 세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쭉 띄웠거든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1기에서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를 하셨고 2기에서는 무상교육 실현을 했고 학교자치를 강화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3기의 첫 번째 10대 핵심 과제에 들어 있었습니다, 인성 교육. 인성 교육이 첫 번째로 들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늘봄학교를 잘 정착을 시킨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서 남은 기간에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보 통합 그리고 적정규모 학교 부분들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인공지능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도 교육감님은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판단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맥을 잘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감을 하고요, 충남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에 크게 바탕을 두고 인간관계의 왜곡이라든가 정서적 의존, 사회적 통계의 저하 같은 문제를 잘 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윤리 교육, 정서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우려하는 AI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인성 교육이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건 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청 내 직속기관을 제가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다섯 군데.

부여, 서천 등 분원도 그렇고요.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있어도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분원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만드는 직속기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지역별로. 서너 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 제기나 또는 지역에서의 간절한 염원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직속기관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는 정말로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대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설립 요인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기는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첫째적으로 없는 지역에 먼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갖고는 안 되시고요, 교육감님의 방침이 정확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급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부여인데요, 부여에 각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근무 가산점을 평가하는 급지 배점이 2003년도까지는 가·나·다 등급, 2019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1·2·3·4등급으로 나뉘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각 시군청에서 아마 거의 기점을 잡을 겁니다. 거리 문제, 교통 문제, 그쪽의 주거 문제,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1·2·3·4급지로 나누는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계속 쭉 진행해 오다가 2019년도, 그러니까 16년 만에 개편을 한 번 하면서 조정했거든요. 그때도 조정할 때 시군에서 두세 개 정도 건의해서 각 시군마다 육십몇 개 정도가 조정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정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요청을 하거나 교육청에서 요구한 곳만 급지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급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도로가 계속 신설돼서 나고 있거든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제가 봐서는－ 출퇴근 거리나 이런 여건일 텐데요, 도로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요즘엔 도에서 인공지도 해가지고 보면 거리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거 자주 하면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5년 정도에 한 번씩은 급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부여에 있는 급지를 보더라도 문제성이 많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오셨길래 직접 가서 문제를 한번 보셔라. 홍산과 임천, 대왕 한번 가서 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교육감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도 근무를 하실 때 급지에 대해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가지고 고민해서 가시거든요, 다음을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바꿔버리면 제일 처음에 가셨던 선생님들에 대한 혼란이 올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으나, 그러나 그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지에 대한 혜택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5년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짧게 비화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이걸 바꿨는데 그 당시에 전국에서 －그전에도 후에도 없고－ 충남만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급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은 지역에서 시군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할 경우도 하고 또 하나는 충남 전체 판으로. 이거 할 때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지역 사회와 학교에 급지에 대한 정기적인 의견 수렴을 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4년은 너무 가까운 것 같고요－ 그렇게 급지 조정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명품 학교 부분도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그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2025년도 이제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임기도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남은 임기를 의미 있게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이후에 이루어지겠지만 본 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지난 3년 동안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두 분 높은 사명감과 열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눈에 띄는 성과도 이루어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두 분의 헌신과 성과에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사와 교육행정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남 220만 도민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남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외국인유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또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산업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90만 1000명, 여자는 65만 9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특히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만 6406명, 2023년 3만 4558명, 2024년 4만 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4만 5985명으로 2022년 2만 6406명보다 74%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유입 증가세는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수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제조업 중심의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노동자 중 82%에 달하는 19명이 중국, 라오스 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였습니다. 이후 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아직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용노동부 백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평균 외국인노동자 사망자 수는 10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상자 및 질병 환자 수는 2012년 6289명에서 2023년 8677명으로 약 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해자 수 역시 매년 증가 추세로 2012년 6404명에서 2023년 8792명으로 약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충남 또한 매년 외국인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충청남도에 외국인노동자 사고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자료를 파악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상황으로 충청남도가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2년 사고 재해자 510명, 사고 사망자 2명, 2023년도 사고 재해자 558명, 사고 사망자 6명, 2024년도 사고 재해자 560명, 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서 12명의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후 국가 주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책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는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 인력 및 언어 지원 등 여건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들은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 입국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는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 인력 및 언어 지원 등 여건이 부족한 현실로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충남도가 펼친 노력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 번째, 도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인지, 어렵다면 그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파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실시했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외에도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역 정착 등인데 앞서 말한 고용허가제 외 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충청남도는 지난 2023년 7월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고, 2024년 10월 외국인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25년도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2026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에 도내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코리안드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한층 더 성장한 충남도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의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거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상 내외국인 불문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지게 되어 있고 또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권한도 모두 중앙정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나 충남도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과 구조를 바꿔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를 질책하시면서 산업안전보건법 4조3항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4조3항도 선언적 의미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법에 지방자치단체도 관리·지도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놨지 모든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법은 선언적 의미다.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도의회에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것도 중앙의 상위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례로써의 역할을 하기가 한계가 있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아주 그냥 손 놓고만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 있었듯이 용역도 해 보고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정책과도 신설해서 외국인의 안전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세심한 정치적 배려를 하자 해서 나름대로 올해부터는 외국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소극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과 또 안전교육 이수율 향상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어 산업안전 표지판 설치, 교육 책자 배부, 통역 지원,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지원 사업,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기업과 협업해서 한국어 교육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 등 가족 단위 외국인근로자가 정주할 수 있는 사업들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정책에…… 그리고 이민청이 설립되어야 되고 또 외국인 정책적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재정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중앙에서 가져야 될 권한은 중앙에서 갖되 많은 부분들은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심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 하신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책임은 사업자에 있고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충청남도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충남도에서 12명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좀 더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께 답변을 다시 요구해야 되는데요, 외국인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본 의원도 외국인유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두 번째 참석하고, 위원회 출석을 세 번째 통보받았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이러한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개별 사업장을 저희가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3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TF 만들어서 조정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난 8월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행안부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사업장의 안전,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 권한 이양 방법에 대해서 처음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양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일반적인 근무 환경이나 처우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듯이 이것은 근로감독 권한입니다. 근로감독 권한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다만 간접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언어의 문제 그리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그걸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부지사님, 잠시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4조의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방문하지 않고서 사업장 지도를 할 수 있나요? 여기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지사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듯이…….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장에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장 지도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의 내용이어서 실제로 저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선언적 조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자꾸 선언적 조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선언적 조치…….

실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조례가 2021년 9월 30일, 그러니까 4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이러한 조치나 활동 등을 하지 않아서 담당 근무자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현황 등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주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서 본 의원에게 전달하는 상황,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이러한 사망사고, 외국인에 대한 사망사고가 한두 명도 아니고 올해 12명, 그렇죠?

3년간 12명으로…….

아니에요. 3년간은…….

예, 어쨌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사고 사망자가 12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히 규정이 돼야 되는데요, 의원님. 고용노동부가 주고 도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거라서 중앙이 주고 저희는 안전 관련해서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그걸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위임해서 그거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전속적인 권한이 고용노동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제도적 한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마을에서 또 지역 운동장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만나면서 서툰 한국어로 말하는 노동자들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그 노동자들이 “즐거워요” 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만 “위험해요” 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계’라는 단어에 머물러서 계속 이렇게 갈 경우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또 충남도에 재입국·재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올 수 있을까. 경제 활동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와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외국인노동자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그동안에는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모셔와서 일을 하고 적당한 시점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을 썼는데 그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남도에서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충남도의 재취업·재입국 현황은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통계를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실무자들이 했던 작업을 보면요, 그거조차 충남도에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나 또는 출입국이나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사정을 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걸로 실무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거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충남도가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충남도가 그걸 취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료는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받은 겁니다. 그건 권한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다만 외국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도가 －아까 지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민청 만들고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이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우리가 외국인정책과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중앙정부도 지금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부지사님,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갔다 와서 또 쉼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당진에 외국인쉼터도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 8, 9, 이제 3개월 되는데요, 3개월 동안 쉼터를 이용한 외국인노동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가 ’23년 7월 달에 실태조사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아니, 올해 당진에.

그중의 하나가 그 쉼터고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확인은 못 했는데 그건 한번 통계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6개 분야의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걸 못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거라고…….

본 의원은 그런 사업들조차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지 행정부지사님께 여쭤본 건데 그 대답을 얻지 못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외국인쉼터 운영을 하는데 몇 명 오는지 그 숫자도 모르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외국인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유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현지에 와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리까지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제도적인 한계에서 답답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달리할 때 그 가족의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과 그것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경제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좀 더 외국인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을 보완해서 살맛 나는 즐거운 노동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산업안전 교육은 법적 여건을 충족시키는 형식적인 절차 이행이 아닌 외국인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사고 퇴근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충남도의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과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천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남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 중 하나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정주 여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더 이상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의 빈집, 폐교, 인력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천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이탈로 농사일은 물론이고 작은 제조업 공장조차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그 빈자리를 채우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분들이 바로 외국인근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단순하게 일손의 개념으로만 바라본다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충남의 새로운 이웃, 새로운 도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하며 자라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1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5만 5589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만 3526명 21.4%이고 30대가 4만 2401명으로 27.1%, 40대가 2만 5361명으로 16.2%를 차지하는 등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충남의 젊은 노동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2입니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4만 2804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4만 443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산, 당진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서천에도 약 3000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서천 인구의 약 6%를 넘게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농촌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서천에서 이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며 농번기 노동력의 핵심이자 마을 유지의 버팀목이 되어 있습니다. 표3입니다. 체류 자격별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충남에는 E-9라고 하는 비전문 인력이 3만 649명, 계절근로자 7675명, 특정활동자 3920명 등이 있습니다. 조금 낯선 수치이긴 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충남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은 장기 정주가 어려운 단기·비전문 체류 자격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자녀 교육 현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4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존 충남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만 3430명, 전체 학생의 약 5.8%입니다. 특히 청양군의 경우 다문화 학생 비율이 14.5%, 금산군 13.7%, 부여군 12.5%로 시골 지역일수록 그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서천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 약 3415명 중 286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그 비율이 약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명 중 1명이 다문화 학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나 학습 적응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비교적 잘 따라가다가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언어 장벽이 심화되고 결국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통해 한국어 학습과 캠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50명 수준의 규모에 머물러 있고, 학교 교육 활동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비는 교육 협력, 지자체 협력 사업비를 제외하면 6억 2800만 원에 불과해 1만 3000명이 넘는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표5입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서천의 한 농촌마을에서 외국인근로자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팔 출신 부부는 10년 가까이 서천에서 농사 일을 해 왔고 자녀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는 곧 잘 하지만 부모들은 아직도 병원이나 행정 업무를 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길 “우리는 한국을 고향처럼 생각하고 지내는데 아직도 외국인노동자로만 취급되는 것 같아 참 서운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 한국인으로 자라고 안정적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사연이 아니라 충남 곳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공통된 목소리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은 농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단기 체류 중심의 비자는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산업 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군 차원에서 자체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지역 핵심 인재, 숙련 기능 인력,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의 모범 사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의 입국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전남 지역 사업체와 외국인 간 일자리 매칭, 다양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대상자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 주민 거점 진료센터’ 시범 사업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 주민 법률 상담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도에서도 충남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 비자 제도의 운영, 외국인근로자 주거 안정 제공,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대안교육 강화, 외국인 학부모 생활과 진로 상담 지원, 다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 등에 대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외국인 자녀를 지역 청년 인재로 육성해서 충남의 미래 인구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는 지역특화 비자 제도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이미 1만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 안에서 내국인 학생들과 어우러져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중에도 부득이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대안학교나 학급을 설립하거나 기타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다문화 학생이 겪는 고충들이 다를 것이고 사교육 여건 등 다문화 학생 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이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이 해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시적 체류가 아니라 충남의 도민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익현 의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의 이민을 유도하여 침체된 시골 지역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근본적인, 거시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 3년 기간이고 3년 지나면 또다시 외국 나갔다 들어오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도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와서 3년을 계획했지만 그 지역에서 정착을 제대로 하고 또 자기 사업장에서 필요로 한다면 외국에 돌아가지 않고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장기적인 체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또 옛날에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나라 국민이 되듯이 우리도 몇 년 지나면 영주권을 주고 또 시민권을 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철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전익현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되는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인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꿈의 나라예요. 꿈의 나라입니다. 이런 문제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일본처럼 2년 내지 3년 정도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실비만 지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 3년 지나고 말도 제대로 익히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하는 업에 숙련이 되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시스템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계절노동자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 또 비자 문제니 이런 문제도 다 바뀌어야 된다. 아까 조철기 의원님 산업안전보건법 4조3항에 예방계획이나 아니면 사업장 관리, 지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했다, 왜 너네들 않냐 그러는데 또 한쪽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면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하나도 안 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를 질책하고 나무랄 문제가 아니고 같이 논의해서 우리 도가 이런이런 부분들이 －전익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에 커다란 문제들이 있고 또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국가한테, 중앙정부한테 권한을 이양받든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문제로 접근해야지 사실 이 문제는 도를 질책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비자 문제 같은 경우는 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하는데 이건 외국인들 불법 체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만 생각하지 외국인근로자들을 －어떻게 보면－ 들여와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또 같이 함께 맞물려서 가는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권한을 쥐고 지방으로 이양 않는 상태다. 조금 전에 전익현 의원님께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학졸업 후에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서 정착을 하면 5년 동안 더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우리 충남이 지금 2년 동안 최우수예요. 아까 강원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전남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전남 405명 그다음에 경북 503명, 전북 388명, 경기 399명, 그런데 우리는 1년에 635명이고 그래서 올해도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합쳤을 때 1070명 많고. 다만 그런데 우리 도가 뭐가 문제냐면 이것저것 산만하게, 권한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필요성을 지금 말씀처럼 느끼고 또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냥 땜빵식의 처방,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비자 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출입국 관리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지방으로 이양을 전적으로 하는 문제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현 정부가 이런 문제를 느끼고 그래서 일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우리 도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민청이 생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천안출장소가 있는데 사실 대전보다 출장소인 천안에서 두 배 가까이 넘게 우리 업무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출장소로 한정돼 있어서 지난 10월에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도 외국인사무소로 승격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뒤로 여러 가지 계엄이니 뭐니 해서 격변기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매듭이 안 돼서 성과로 나타나지 못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중앙정부가 제대로 권한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각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무척 많이 받잖아요. 정원도 채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외국인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한류 문화 이런 부분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학교를 오게 되면 여기에서 4년 유학하고 대개 그냥 다 돌려보내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대학교 졸업한 유학생들 같은 경우 언어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문화도 어느 정도 익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외국인 정책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해서 자기들 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등록금이 됐든 생활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벌어서 쓸 수도 있는 연계 사업이나 그다음에 졸업하면 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도 다각도로 기업과 대학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전익현 의원님이나 좀 전에 얘기한 조철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100% 지금 상황이나 이런 인식은 전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 도도 노력해야 되지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외국인 정책이 재수립돼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3D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나름대로 조금씩,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개정 해 줘서 지원 근거가 마련돼서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도 기숙사라든가 합숙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루어지고, 계절노동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효율적이지 못 한 게, 예를 들어서 딸기 농사를 짓는다, 과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수확할 때만 단기적으로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8개월 정도 왔는데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돈을 벌고 가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익현 의원님께서 교육감님한테 질의한 다문화 문제, 교육 문제도 사실은 거시적인, 미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국민이 된다는 생각 속에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교육을 교육청한테 맡기더라도 전체 틀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정책에 포함돼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아까도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충남도가 20명 나오고 뭐 했다는데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가면요, 과거에 보면 현장관리자부터 밑에 노동자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중국 사람 아니면 태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의 관리자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노동환경, 산업환경이 바뀌었다. 그런데 과거에 외국인근로자 들어오면 여기에서 불법체류를 하냐 마냐 이런 부분에 초점 맞춰가지고 외국인 정책을 가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제대로 정착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듯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질문 또 제안을 해 주신 전익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은 교육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또 부의장까지 하시면서 지방의회, 지역 시군의회까지 하면 4선 의원이셔서 풍부한 경험으로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별도의 대안학교 설립과 학급 증설, 기타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해서 작년 9월에 이전 신설해서 개교한 신창중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3학급, 중학교 2학급, 총 5학급의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대안학교에서는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심리·정서 지원, 진로·진학 설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이주배경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도내 초중고 29개 학교와 44개 한국어학급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한국어학급 5개 학급과 아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한국어학급 7개 학급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남부, 북부 한국어교육센터로 확대 개편 해서 ’27년부터 개편 운영 하게 됩니다. 최근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학급 증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내년에는 한국어학급을 더 확대하고 한국어교육, 학습, 정서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진학 설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등학생을 위한 대학 연계 위탁 한국어학급도 확대하여 진로·진학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기초학력 테스트를 하면 문제지를 읽고서 문제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5분 만에 덮어놓기 때문에 기초학력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한국어학급을 계속 확대하는데 학생의 지적 능력에 따라서 속도의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밖의 기타 지원 정책으로는 현재 한국어학급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62개 학교에 한국어 강사비와 51개교에는 수업보조인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교육정책학교 24개 학교, 다우리진로학교 52개 학교, 이중언어교육학교 15개교 등을 운영해서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이주배경학생의 차이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교육격차가 큽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천안·아산처럼 이주배경학생 수가 밀집된 지역은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또 위탁 한국어학급 확대 등을 통해 집중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아산과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천안, 논산, 계룡 등 여러 교육지원청으로 점차 확대해서 이주배경학생 보호자 교육, 전문 상담 프로그램, 순회형 한국어 지원팀, 온라인 멘토링 등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과 학생들의 조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시군 가족센터와 협력해서 이주배경학생에게 제공하는 언어교육을 좀 더 내실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감수성이 향상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번 주에 나온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체류 외국 이민자 용어가 두 번 바뀝니다. 외국 이민자 또 외국인노동자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한 가정에 1.6명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충남도와 협조하면서, 법무부와 협조해 가면서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여기서 졸업 후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직접 당사국을 방문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또 도에서 걱정하고 계신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충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미비한 것들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초중고에서부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주배경학생들의 공립 대안학교가 내년 3월부터 열리고 그리고 아산 음봉 쪽에 있는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가 신창 쪽으로까지 확대돼서 북부와 남부로, 그렇게 해서 한국어교육센터로 바뀌게 되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이 학생들 때문에 우리 기초학력의 문제 이런 것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OECD 평균대로 빨라야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요새 절감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충남도에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 못하고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법률이나 현실 여건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충남도가 주어진 여건에서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게 됐고요.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개별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체에서도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업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제는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온 가족이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정말 마음 놓고 정착이 돼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또 그분들의 자녀들도 보다 더 좋은 우리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옛날에는 외국인끼리 서로 소통하는 데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소통의 한계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천에서 시급 얼마를 주고 아산에서 얼마를 준다 또 서천에서는 어떤 대우를, 정주 여건을 해 주는데 아산·천안에서는 어떻게 해 준다 하면 자기들끼리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에서 어촌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이 외국인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우리가 법을 뭐 이런 저기가 아니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외국인들이 다른 시도보다 우리 충청남도에 와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그들만의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어떤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면 어떻겠느냐, 그럴 의향은 지사님이 있으신 거냐 이거를 여쭤본 겁니다.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절근로자 기숙사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개정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청양에는 벌써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여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준공을 했고 당진 같은 경우 지금 준공 예정이고, 그리고 글로벌센터라든가 근로자지원센터, 콜센터, 가족센터, 통합 지원 구축 이런 부분들도 했어요. 문제는…… 맞는 말씀인데, 근본적인 측면의 큰 틀에서는 맞지만, 또 하나는 각 시도 간에 기본적인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야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털지 않고, 아까 얘기한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털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가게 되면요, 사실 각 시도 간의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과연 올바르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잠재우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아주 초창기에는 어려워서 그분들의 인권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나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타 지역과 이 부분을 서로 경쟁하면서 가는 부분들은 또 하나의 문제를 낳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국인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한 달 일하면 자기들 1년 치 연봉을 법니다. 그러면 여기서 3년을 일하고 가면 거의 30년 동안, 평생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갖지 못하고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까 하는 이런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외국 같은 경우 가면－ 아이들도 첫째는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얼마 정도 일정 부분 그 기관은 아이들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하고 또 부모들도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3년 있고 4년 있고 열심히 하면서 5년 있다면 3년 끝나고 난 다음에 갔다가 또다시 재수속을 밟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여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그리고 5년이나 이 정도 지나면 영주권을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의 부분들을 많이 고쳐주고 큰 틀을 바꿔주고 그 속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예를 들어서 도시에 거주하는 산업 인력과 또 농촌에 거주하는 산업 인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고, 저도 그거 알아요. 왜냐하면 같은 업종끼리도요, 각 지역에서의 업종끼리도 이쪽 현장에서 10만 원을 주는데 1만 원 내지 2만 원 올려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고용주가 －사업주가－ 그 얘기에 대답을 안 하면 자기들끼리 커넥션이, 네트워크가 다 연결돼가지고 11만 원 주고, 1만 원, 2만 원 더 주는 데로 또 다시 몰려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산업이 공백 상태가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잘해 준다고만 해서 될 문제인가요?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잘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10만 원, 11만 원 달라고 그러다가 또 11만 원, 12만 원 달라고 하고 13만 원 달라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의 현상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그래서 아까 거시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로……. 교육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지금 기술 고등학교나 아니면 이런 고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별로 가지도 않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충원해서 졸업하면 산업 현장에 내보내고 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제도는요,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1년이나 2년이나 있겠지만 지금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걔들이 또 갔다 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답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미안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지사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분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해 갈 수 있고 그러한 틀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우리가 좋은 여건을 좀 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닌데 지사님이 너무 많은 답변을 해 주시니까.

아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요, 사실은 이 외국인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좀 많이 고민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인식은 같이 해요. 그런데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적인 측면에서 －제가 책임 회피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앙적인 그런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여튼 알겠고요. 지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천에서도, 여러 말씀 안 드려도 지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안 계시면 기업이 됐든 가정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농촌이 됐든 어촌이 됐든 감당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틀 속에서, 우리가 법의 한도 내에서 이분들의 가족들도 같이 와서 함께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자, 그 취지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오늘 두 분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충남도가 권한이 있든 없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이라든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건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지사님께도 질문을 추가로 드렸듯이,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무슨 뭐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또…… 옛날에는 그 아이들을 다문화가정이라고, 지금은 이주학생이라고 한다면서요? 특히 이제 용어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이주학생들을 위해서 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지사께 질문을 드렸듯이 지금은 근로자 한 사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곳에 정착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천 같은 경우 디자인예술고라든가 비전고등학교라든가 홍성의 드론 학교라든가 이런 특성화 학교 같은 경우, 우리 시골 지역에는 특히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만을 위한 대안학교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좀 조성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검토 과제의 하나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전에 청양에다가 중학교 과정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더 많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이 있어서 중단을 했는데 다시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고 우려를 하냐면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 서천의 인구가 4만 8000명에서 조금, 일이백 명 부족합니다. 그런데 4만 4000명이 유권자였습니다, 4만 8000 중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구조입니까?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명이라도 더 청년들 인구가 우리 서천군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교육감님께 외국인들을 위한 좋은 대안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 이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시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웃으며) 시간이…… 하는데 당장은 어렵죠. 본 의원도 파악을 해 보니까 공립학교 대안을 설립한다는 건 현 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설립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사립은 한번 이야기가 들어왔었는데 건물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건물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폐교를 좀 활용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아니,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도교육청에 찾아와서 건물을 지어주면 사립 다문화 대안학교를 운영하겠다.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는 거기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재산권의 문제에서부터 나중에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립학교가 안 되면 공립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 작년 9월에 이전 신설 개교 한 신창중학교 유휴 교실을 통해서 초중학교 과정의 공립 대안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아산 음봉에 있는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거기를 북부로 하고 남부 지역에, 아산에는 중도 입국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언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해서 그 부분을 ’27년도쯤, 늦어도 ’28년도까지는 문을 여는 남부 한국어교육센터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천 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또 많이 어려운 것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됐네요.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을 정말 당부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충남에 15개의 시군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천안을 중심으로 한 북부하고 서천을 중심으로 한 남부 농촌권, 도시와 농촌의 많은 부분에서 격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충남, 건강한 충남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극복해서 15개 시군이 균형 있게 좀 조화롭게 맞춰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 충남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지사님께 그리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익현 의원님과 김태훈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의회 활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현안 중 아직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충남테크노파크 노후 대책 관련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테크노파크는 도내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 거점기관입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 동의 건물이 15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중 10개 동은 20년 이상 경과하여 누수, 설비 고장 등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2021년에 지적한 바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미흡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 ’23년부터 5년간 33억 원의 투입 계획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33억 원의 재원은 임대 수익의 일시적인 증대, 잔여 예산, 이자 등 기타 수익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총 23개 동에 이르는 건물의 장기적인 관리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충남테크노파크의 건물 노후화 대책 마련과 안전 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24호 공사 및 산동사거리 교차로에 대한 개선 문제입니다. 624 지방도는 아산-천안을 잇는 산업 물류의 핵심 도로입니다. 착공이 5년이나 지연되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보도자료에서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세수 결손, 자연재해,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원자재 부족 등 공사가 지연될수록 공사비가 급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관리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지방도 624호와 628호가 교차하는 산동사거리입니다. 산동사거리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천안과 아산을 잇는 주요 출퇴근 경로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상습 교통정체 구역입니다. 대형 화물차와 출퇴근 차량이 많다 보니 사고 다발 구간이기도 합니다. 현재에도 복잡한 구간이지만 향후 624도로 확장 이후에는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현 평면 교차로 용량으로는 향후 더욱 심각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교차로의 구조 개선 및 교통 혼잡 대책을 우리 충남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산동천 정비계획 관련입니다. 2020년 천안 집중호우 시 산동천 범람으로 아파트 단지가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면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동천은 폭이 매우 좁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 적은 양의 비가 와도 범람하기 쉬우며, 양쪽으로 길게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 있어 범람 시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올여름 충남 서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 정비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생명 등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현재 산동천 정비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실제 착수 일정, 정비 완료 예상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2009년 안궁취수장 폐지 이후에도 평택시가 유천취수장 운영이라는 명문하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질은 ‘매우 나쁨’ 등급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천안시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택시가 용수 공급이라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남도가 미래모빌리티 등 서부권의 주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거나 TF 구성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어린이집 야간 연장 관련해서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어린이집은 필요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24시간 보육시설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인근 아파트의 야간 연장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의 전면적 확대보다는 야간 연장형,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는 보육시설 확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일부 어린이집이 야간 연장을 한다라고 광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 어린이집의 확충 계획과 시군과의 협력 방안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지만 허위 운영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복 구입비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충남교육청은 중학생한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착용한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교복 대신 생활복, 사복 착용을 점차 허용하고 있고 특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95개 중고등학교 중 교복 의무 착용 일수가 있는 학교는 63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155개 학교가 생활복을 도입함으로써 교복 구입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입학 학교 유형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가 달라 이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도내 15개 시군, 모든 시군이 현금 또는 현물 방식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학생 자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복 구입비 대신 입학지원금 형태로 예산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게 궁금합니다. 도교육청의 교복 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님께서 충 남테크노파크 건물 노후 대책 등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충남테크노파크 건물이 노후화됐는데 노후 대책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듯이 충남테크노파크는 1998년 설립해서 천안 직산 본원에 10개 동, 본원 외 건물 13개 동 등 총 23개 건물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10개 동으로 본원 8개 건물과 아산 디스플레이센터, 논산 바이오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21년도 의원님의 도정질문 이후 자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2022년에 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긴급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33억 원 규모의 5개년 보수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실제로는 ’23년부터 ’25년 6월까지 3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원 9개 동과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센터 등 노후·훼손 정도가 큰 건물을 대상으로 계획보다 빠르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입주 기업의 시설 하자를 접수받아서 소규모 보수를 진행했고, 정기 안전 진단, 소방 점검,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 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2026년에는 건물 상태에 맞는 유지보수 3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남 TP가 중소기업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입주 기업이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도 624호 착공 및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보니까 지방도 사업은 민선 6기, 7기 때 8년간 재정 투입이 매년 한 400억 정도 수준에 불과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산동과 상덕 구간 역시 예산 부족으로 다소 지연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민선 8기 취임 후에 2023년부터 지방도 정비 사업을 매년 한 1000억 정도 이상씩 집중 투자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궤도에 오르려면 향후 10년간 1000억 이상 넘게 해야 그래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도시가 급속히 발전하는 지역의 지방도 같은 경우 확포장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투입하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투입하다 보니까 사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억 이상 넘게 좀 더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동-상덕 지방도 확포장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지금 정상 추진 중인데,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인데 보상률이 한 42∼43% 정도 됐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2030년도까지가 준공 계획인데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좀 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예산 투입이 더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산동사거리 상습 정체 관련 교차로 개선인데요, 산동사거리는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돼서 사업 시행자인 LH 주관으로 교차로 개선 및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86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29년까지 병목구간을 해소할 계획인데 빠르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성해링턴 그리고 e편한세상 등 아파트가 밀집해서 범람 시 주민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전체 2㎞ 구간 중에 축제 4개소 및 보축 4개소 등 총 1.47㎞ 구간 정비 예산이 한 163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충남 지방하천이 491개소인데 지금 정비되지 않은 하천을 모두 정비할 경우 대략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8조 1000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연간 1100억 정도 이상 투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80년 걸리거든요. 그 정도로 하천 정비 계획은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산동천 이 문제도 현장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이래서, 올 연말 전에 산동천 현장 조사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또 올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것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환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천안시에서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끝날 무렵 정도 됐을 때는 안성의 국회의원들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 평택이 반대해서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노력한 부분들은 수도법 개정을 해야 평택을 설득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원 정책설명회라든가 수도법 개정 서한문을 환노위에 전달하고 또 제가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이 문제를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인 경기도하고 평택시, 안성시, 천안시가 해제를 위해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7월에도 경기도와 환경부를 만나서 해제 절차를 논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평택시의 동의 없이도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한 내용이 반영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제 추진 TF도 구성하고 또 수도법 일부개정안 통과 부분과 그다음에 평택과 환경부를 설득해서 빠르게 하는, 투 트랙으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65일 24시간 어린이집과 야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부모가 집을 비운 밤사이에 －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화재가 발생해서 어린이 자매가 숨지는 등 긴급 보육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2개소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확대를 해 나가긴 해 나가야 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녁 10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야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가 더 필요하다 그런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보육 수요라든가 이 부분을 더 파악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이 지역에 필요하면 먼저 저희 실무 부서에 얘기하면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들－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빠르게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야간 연장 어린이집 부실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10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 허위 운영 사례들을 조사해가지고 10개소는 지정을 제외시켰고요, 5개 같은 경우는 좀 미비해서 시정 조치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학생 교복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오인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복 구입비와 입학 지원금의 통합 지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복 착용의 다양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2024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교복 외에도 체육복과 생활복 그리고 단체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내년 신입생부터는 지급 방식도 기존의 현물 형태 지원 방식에서 현금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교복 자율화 학교의 경우 교복비가 지원되지 않는 점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교복 자율화 학교에 대한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입학 지원금은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입학 지원금과 교복비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교복 자율화 학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급 방안을 빠르게 의원님 의견 들어가면서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도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생의 교복 착용과 관련한 우리 교육청의 방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복 착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복 형태의 교복뿐만 아니라 생활복이나 체육복처럼 실용적이고 편안한 단체복을 교복으로 함께 선정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단체복 착용은 학생들의 선택권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복과 생활복을 중복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가능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편안한 형태의 교복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만족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교복을 도입해서 교복 착용이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인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 온천이 살아 숨 쉬는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도정질문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피로하실 테니 간단하게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사진을 바꿔보았습니다. 김응규 사진 나온 것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AI 합성 사진인데, 한번 변화를 주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하여 초상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칭찬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민선 8기 힘쎈 충남도가 2025년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도정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윤보선 대통령 생가 보존 및 기념관 조성을 통한 교육·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은 1897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에서 출생한 충청 지역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원칙과 도덕,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인물로 국민과의 소통, 권위주의 타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신 정의로운 정치인이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생가는 1907년 건축되어 198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건축물입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3138㎡로 충청 지역의 유일한 대통령의 위상에 비해 매우 협소하며 전시물도 개인 유품 중심의 단순한 구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총 10억 6150만 원, 집행액 8억 9456만 원으로 너무나 미약한 국·도비, 시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창호 교체, 문간채 및 담장 보수,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시설 보수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지속적인 시설 노후화 문제는 여전하며 대통령 관련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생가 방문자 수는 연간 1000명에서 5000명 사이로 편차가 크며 5년 평균 연간 방문자 수는 3700여 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철수 운영위원장님도 저한테 “윤보선 대통령 생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번쯤은 방문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방문하게 되면 본 의원이 안내도 하고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밥도 모시겠습니다. 반면 경상북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과 전라남도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은 코로나 이후 방문객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연간 15만에서 2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념관은 모두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혀 없으며 아산의 온양온천, 현충사 등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른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지원되고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의 균형성과 역사적 공정성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념관은 공립박물관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두 차례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기념관 건립을 위한 도민 홍보 확대와 2023년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탈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조속히 타당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충신들이 배출된 충절의 고장이며 근현대사에서도 독립운동가와 정치지도자들을 다수 배출한 역사 문화의 보고입니다. 그럼에도 충청권의 유일한 대통령 생가가 이처럼 초라한 실정에 머물러 충남의 역사 문화적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은 생가 사랑채 93.19㎡를 정비하여 전시 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이 협소하다 보니 저렇게 외부에 차양 막을 치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나 한겨울 눈비가 올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가 입구 민가 벽에 윤보선 대통령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관리도 안 되다 보니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생가 접근도 어렵습니다. 생가로 들어가는 골목은 도로 폭이 4∼5ｍ 좁은 도로로 대형버스 진입이 어렵습니다. 도로 확장 정비 또한 시급한 현안 사업입니다. 또한 주차장이 생가에서 300∼400ｍ 떨어진 마을회관 옆에 조성되어 있다 보니 눈비가 오거나 한여름, 한겨울에는 생가를 찾는 방문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청렴·민주·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윤보선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며 미래세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 지역의 유일한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 생가의 현재 운영 현황과 시설 노후화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생가 보존 및 기념관 확충 계획과 관련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대통령 기념관과 비교하여 현저히 부족한 시설 규모와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한 국비 확보 방안과 도비 지원 확대 및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청렴·민주·나눔 정신을 청소년 세대에게 계승하고 교육하기 위해 충남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이 배출한 세계적인 지성 이어령 선생을 기념하는 문학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이 문장은 이어령 선생의 저서 ‘마지막 수업’의 일부로 삶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감사의 마음을 강조한 문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어령 선생은 충남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이자 지성입니다. 문학평론가, 사상가, 문화정책가, 크리에이터로서 대한민국 현대 문화와 학문을 세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총괄 기획, 그리고 문화부 장관 재임 시절 한국 문화정책의 초석을 다진 업적은 충남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충남에는 이어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대에 전승할 만한 기념관이나 문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모임과 몇 차례 의정토론회 그리고 학술 행사와 추모 사업, 민선 8기 힘쎈 충남 김태흠 도정에서 도비 1억을 지원받아 아산시가 추진한 가칭 이어령 선생 창조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 문화인프라의 한계이자 지역문화 관광자원화 측면에서도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출신 문인이나 학자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관, 문학관, 기념공원을 적극적으로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의 이효석 문학관, 경남 하동의 박경리 문학관, 김동리 문학관, 이병주 문학관, 김유정 문학촌, 황순원 문학촌, 수많은 문학관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인 이어령 선생을 기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저는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어령 문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충남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아산시가 수립을 하였는바 충남도 차원에서 국비 확보 및 도비 예산 편성을 포함한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충남도는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어령 기념관 건립은 충남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과 대한민국 문화 자산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충남은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보선과 시대의 지성 이어령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인물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국비 확보 및 예산 편성 계획을 구체화하여 대한민국 대통령과 시대의 지성에 걸맞은 기념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산 부시장을 역임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부임하신 존경하는 조일교 국장님이 있어 본 의원이 도정질문 한 것은 문제해결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산시의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원님께서 시간을 짧게 쓴다고 하고 시간을 다 쓰셔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 AI 합성 사진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잘생기게 나온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잘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생가 보수하고 또 기념관 그다음에 이어령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윤보선 대통령 생가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6년부터 총사업비 10억 6000 규모로 해서 정비 사업 중에 있는데 내년 ’26년에는 사업 예산 6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행랑채나 보수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부분은 사실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기념관은 사업 추진 할 때 대통령 기념관이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니까 타당성 조사 과정 속에서 후손과의 기증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합의해서 건립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령 문학관 같은 경우는 이어령 장관님은 저는 사적으로 공주고 동문이었기 때문에 뵌 적도 있고 좋은 말씀도 듣고 한 기억들도 있는데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은 못 받고 도하고 시하고 해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이효석 문학관이나 아니면 박경리 문학관보다도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겠다. 그런데 건립 절차가 단계적으로 필요한데 올해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설계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방안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교육감님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생가를 향토사 학생 동아리와 청소년 역사 캠프 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윤보선 대통령 공적 등을 반영한 교육 자료 개발이라든가 보급 그리고 교원 학습공동체 연구 활동 부분들도 강화를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아산 부시장을 지낸 조일교 국장보다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국장한테 안 물어봐도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국가 국방산단 지정을 통해서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를 더불어 지정받음으로 해서 수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든든한 대한민국 국방력의 밑받침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 주거, 생활 인프라의 약화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고 지역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의 불안과 기후변화 문제, 국정과제의 변화 등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우리 충남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야생화된 유기·유실견 문제, 지역 보건소 인력·예산 부족 문제, 농어촌 빈집 문제, 논산권 공공 의료 강화, 금강권 발전을 위한 해수 유통 등은 모든 도민들의 안전과 정주 여건, 생태, 지역발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제는 보다 선제적인 전략을 내세워 충남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농어촌의 야생화된 유기·유실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화된 유기·유실견 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동물 관리 차원이 아닌 도민의 안전과 보건·생태의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5년 5월 발표된 그리고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구조·보호한 유기·유실견은 7만 7304마리였으며, 이 중 충청남도에는 7554마리로 전국 대비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은 17개소, 직영이 일곱 곳, 위탁이 열 곳입니다. 전국 대비 6% 수준을 보이고 있고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대한 인프라 역량이 여실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산란계·염소 등 축산농가 피해와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도심지에서도 야생화된 유기견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현재 태안군에서는 전문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1년간 201마리를 포획했지만 들개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야생성이 강해지고 번식력이 강해 지자체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들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공유되고 있지 못하지만, 야생화된 유기견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의 유기·유실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고 동물보호센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야생화된 들개 문제에 대해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응책 마련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보건소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의료의 부재에 이어 지역 공공의료의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인력과 예산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가 축소되었다는 사실 또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도서 지역은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높기에 이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하여 최소한의 공공 의료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료의 거점인 보건소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방역과 진단,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정신건강 관리 등 지역사회의 건강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를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 사회에서 최소 필요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함에도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부족한 예산과 인력은 지역별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건 인력의 배치 효율화와 순회진료 강화 등 보완할 점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일선 보건소·보건지소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미거주 주택인 빈집은 전국적으로 160만 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충남의 빈집은 11만 6155호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충남도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과 함께 선제적으로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공동생활홈 조성을 통해 빈집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고 있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린대로’ 플랫폼을 통해서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귀농·귀촌 희망자에 농어촌의 빈집을 임대·매매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19개 시군에서 참여 중이고 충남에서도 홍성군과 예산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등록된 매물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 청년과 귀촌인의 주거 공간, 마을 공동체 시설 등 다양한 재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빈집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재정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도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생활홈 조성 그리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 외에도 농어촌 빈집 문제에 관한 대응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도 차원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논산권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필수 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생활권 단위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국가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의 중진료권이 충청남도에 속해있습니다. 천안권 그리고 서산권, 공주권, 홍성권, 논산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논산권의 고령인구 비율이 36.6%로 100명 중 36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산권에는 이렇다 할 공공의료 시설이 없는 상황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건양대학교 병원이 지정되어 있어 인접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까지 관할한다고 하지만 노령의 도민분들께서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논산 시내에는 민간 종합병원인 백제병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접한 다른 시군에서 발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권 전체의 공공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질의에 도지사님의 답변을 통해서 현재 부족하지만 민간 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료 수요,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 또한 반복해서 지역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적하고 강화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료권에 대해서 인구 30만 이상이 넘어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갈수록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충남 남부 지역의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내용들은 기존의 30만이 넘었을 때도 해소되지 않았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많은 인구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답답하고 난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의료원의 만연한 적자 그리고 낮은 병상 가동률 등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 고령인구가 많고 공공의료가 부재한 논산권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그런 발상을 해 봅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논산권에 공공의료기관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에, 그나마 이전이라는 우리 도내에 존재하는 의료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존의 의료 인력과 장비, 시설들이 존재하는 공공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함께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들을 공공의료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민간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논산 시내보다 논산 권역 전체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부여군과 서천군이 인접한 논산의 강경읍이 인근의 시군을, 남부 지역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의견을 드렸던 금강 해수 유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금강 해수 유통 및 하천생태 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35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금강하구가 수질 악화와 내수면 어업의 붕괴 등 부작용이 심각해진 가운데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금강 해수 유통을 국정과제로 건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해수 단절을 통해서 연간 3억 톤 이상의 용수가 확보되었지만 금강하구 내수면 어업은 붕괴되었고 수질도 점차 악화되어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물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수 유통에 따른 파급 영향을 생각해야 할 때이며 특히 금강하구 용수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주요한 자원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진행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금강하굿둑 운영에 따른 농업 부문 영향 검토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 등 기수역 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굿둑 개방 및 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우려해서 하굿둑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수 유통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취수원 상류 쪽으로 20㎞ 이상 이동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수질 개선은 전면 개방 시에만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조건에서는 개선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 유통에 따른 양수장·배수장 이전 신설, 교량 보강 등이 필요하고 총사업비가 2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라북도를 핑계로, 전라북도 농민들의 농업용수에 대한 이해관계를 핑계로 해서 그동안의 해수 유통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여러 곳에서 같이 함께 공유했던 내용들을 부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자기 편익, 자기 조직의 이기주의로 이러한 부분들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지역의, 전라북도의 이해관계라는 핑계를 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PPT 7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충남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 해결을 위해서 총 640억 원을 투입해서 백제보와 보령댐을 잇는 도수로 공사를 통해서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잇는 도수로 공사를 통해 금강의 물을 보령에 공급했고 예당호의 수질 개선과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서 총 1022억 원을 들여서 금강의 물을 예당호로 공급하는 도수로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물길을 산악 지대가 많은 차령산맥을 통과해서 공급하고 있는 2개의 도수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총 16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공사 기간도 1년 만에 완공한 공사와 2.5년에 걸쳐서 완공한 공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평야를 관통하는 전라북도의 도수로 공사를 산악을 통해서, 터널을 통해서 도수로 공사를 진행했던 2016년도와 2018년도의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 유통은 단순히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로 국한돼선 안 되며 국가 차원의 생태 복원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강 해수 유통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국가 국정과제위원회에서 해수 유통에 대한 언급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와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상생 협력을 통해서 금강하구 해수 유통을 통한 생태계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와 상생 협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취수선을 상류로 이전하고 도수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들을 같이 함께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근무하는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충청남도의 주요한 과제, 도민의 행복을 위한 과제를 우리 지사님께서 펼쳐주시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짧은 기간이 남아있지만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이 주요하게 개혁 과제 또는 주요한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내용들이 정부 출발 1년 안에 확실한 매듭을 짓거나 출발하지 않으면 다양한 이해관계, 핑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좌초되거나 시간이 지연되어서 국정 과제 추진 기간인 5년 동안을 경유하면서 무산되거나 유야무야되거나 본말이 전도되거나 하는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임기제 계약직을 하고 있는 도지사, 도의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2대 도의원의 임기 그리고 지사님의 임기 남은 기간 동안이 국정 과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간과 사실 같이 맞닿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예산과 시간, 지역 간의 이견, 각종 민원의 핑계를 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지사님께서 같이 해결의 주체로 전라북도와 나서서 이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진도를 내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역사교육관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서 도심지·농어촌 들개 관리 대책 또 보건진료소 인력·예산 문제 등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도심지·농어촌 들개 관리 대책의 말씀을 드리면 피해 조사한 내용들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금 피해가 심각한데요, 농식품부에서 들개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기·유실견 발생 최소화를 위한 동물 등록제 확대 그리고 유기·유실견 구조·보호비 지원 확대 등 들개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마련되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대책을 적용·추진하고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더 개선해서 들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2021년도에는 384명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260명으로 약 12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96개소가 배치가 안 돼서 최소 96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복무 기간이 36개월인데 지금 군대의 병장 급여가 200만 원이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216만 원 정도의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월급 차이도 없고 36개월보다는 18개월을 갔다 오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역병 지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의대의 여학생들 비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의료 취약지에 먼저 배치하고요, 또 미배치된 2개 내지 3개 보건지소에 순회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은퇴하는 시니어 의사 19명을 채용하여 보건소 또 보건지소에 봉직하게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그리고 원격 협진을 통해서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시니어 의사 같은 경우 지역 의료 현장에서 봉직할 수 있도록 채용 인원을 확대하면, 요즘 대학병원은 대개 65세에 그만두는데 70세까지는 건강한 의사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공중보건의를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 축소라든가 건강 증진 중심 기능 전환도 하고 또 아울러 1차 의료기관 병의원도 지역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정원 늘리는 부분을 하려고 그러다가 백지화되고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립의대라든가 또 지방의대 확충 부분을 통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빈집 발생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빈집 활용 방안 이런 부분들 질문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거 중에 좀 더 확실히 정리하면 11만 호 얘기하는데 11만 호는 비거주 주택이고요, 빈집 같은 비거주 주택은 여기에 주소를 두고 사는데 잠시 떠나 있거나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이 안 돼가지고 공실이 있는 가구라든가 이런 거 다 합쳐서 11만 호 정도 되고요, 어제도 그런 질문이 나와서 정무부지사가 답변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6268호가 빈집입니다. 어제 정무부지사한테 얘기해서 답변을 잘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법 개정 지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 등 이런 부분들 입법예고 중인데, 여기에다가 빈집세 그다음에 직권 철거를 할 수 있고 또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고 빈집을 물려받았는데 도시에 살고 한 3년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목 변경 같은 경우 －강제 철거 같은 경우 직권 철거 하면서－ 지목도 대지에서 다른 토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은행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인데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거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홍성, 예산이 하고요, 또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공주하고 보령이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지금 법은 개정이 됐는데 1가구 2주택적인 측면에서 휴일에 활용하는 농촌 지역의 집, 1가구 2주택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줘야지, 문재인 정부 때 저도 저희 시골집 재산 등록할 때 한 5000만 원 정도 등록을 하는데 그거에다가 제가 분당에 단독주택 －그것도 연립형 단독주택인데－ 그거 2채 있다고 해가지고 또 국회에서 떠들어 대고 저를 비판하고 뭐 하고 그러던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서 빈집이나 농촌 지역 소멸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행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주말이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권장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그래서 금, 토, 일 정도는 도시가 많이 비고 농촌에서 좀 북적거리는 형태의 인식, 국민 인식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행하고 좀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빈집 정책, 지난 윤석열 정부 말 정도에 대통령하고 시도지사 회의 때도 이런 부분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산세 취득 감면이나 입법예고를 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저희들 입장에서, 지난번 이재명 정부 때도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강화된 법 개정,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실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논산권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논산 분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오인환 의원님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논산 동부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0분 거리에 건양병원, 종합병원, 대학 부속병원도 있거든요. 있고, 또 논산 같은 경우 사실은 논산 백제병원이 476병상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설정해서, 논산 백제병원 같은 경우 논산·부여·서천·금산의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논산의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고 또 부족하다 그러면 부여의 건양대병원이나 기타 지원하듯이 지원하는 부분들을 보강해야지, 이걸 또 “천안의료원 요즘 잘 안되니까 의료원 좀 옮기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아이고, 솔직히 오인환 의원님, 이거 도지사라면 할 수 있겠어요? 천안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천안의료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세울 때 접근 거리가 좋은 쪽에다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종합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천안의료원을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보듯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제일 어려운 데가…… 금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근거리로 대전이 가깝기 때문에, 30∼4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부분이고, 응급실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부여하고 －보령도 지금 지원해서 조금 확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보령 그다음에 서천 이런 데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백제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으니까 앞으로 시설 장비라든가 보강 사업,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오인환 의원님께서 충남도한테 강하게 얘기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해수유통 이 문제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취지나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저는 －국회의원 시절 때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생태계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금강하구 복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 부분들은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전북과 충남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번에 국정과제 채택에, 우리 도가 박수현 의원한테 건의도 하고 또 박수현 의원이 도와주고 해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는데요, 그래서 국정과제에 채택이 된 만큼 이걸 하구복원특별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법적 근거도 만드는 작업을 앞으로 해 나가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강화도에 하구 복원을 지금 실현하고 있고 전남도 영산강 같은 경우를 해수 유통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시도와 함께 해서 특별법 만드는 데 같이 힘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드시 이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정과제가 채택된 만큼 그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논리 개발을 해서 또 우리와 유사한 인천·전남 이런 데들하고도 같이하고 또 전북도 그래야 되는 거지 전북하고 먼저 우리하고 붙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방향 결정을 하고 전북에서 또 요구하고 문제점 되는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해결해 주고 제시하는 이런 형태, 그 속에서 협의를 해야지 우리하고 전북하고 붙어서 얘기한들 항시 뭔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타래가 풀리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계승을 위한 역사 교육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오인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역사왜곡 도서의 학교도서관 비치와 관련한 도서 비치 경우 선정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보다 원칙입니다. 도내 학교 비치 도서 선정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입 도서의 전체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어려워서 문제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학교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학교는 교육청에 학교도서발전위원회 처리 절차를 요청하여서 심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 시행과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자료 선정 구입 절차를 준수하고 소장 자료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자료 관리 철저를 지속 안내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학교도서관 자료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왜곡 도서를 소장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처리를 자체 논의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 도서 구입 시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기관에 의한 편향된 역사관의 교육 현장 유입에 대한 견해와 역사 교육의 객관성·균형성 담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최근 왜곡된 역사 주장이 여러 경로로 교육 현장에 유입되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계승해야 되는 교육계의 책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교는 자정 능력을 갖고 편향된 역사관 유입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교를 떠나서 20년을 했는데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 역사책·사회책을 봤습니다. 지금은 역사책은 국정이 아니고 검정입니다, 모든 교과서가. 이거를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님이 역사 전공이신데 오산고등학교에서 역사 선생을 했던 분입니다. 이 책을 다 읽으셨으면 아마 그런 발언으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9개 출판사의 책을 읽어봤는데 하나도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역사책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제대로 공부해도 역사왜곡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역사 교육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향후 교육청이 주관하는 외부 강사에 의한 역사 교육 추진 시에는 운영 교재에 대한 사전 검토와 승인을 의무화하고, 두 번째, 강사 대상 강의평가를 해서 외부 강사 및 외부 교육 자료에 의해 학교의 교과서와 다른 역사관이 유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 요청에 따른 역사 체험 및 교육 활동 안내 시에는 체험처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대상 체험처 기관과 협의를 하는 등 검정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학교의 자정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 자문과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역사 교육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만을 달달 공부하는 교실 속의 일제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서 현장에서 역사 분야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는 체험, 실감 중심의 역사 교육과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참여하는 교육 활동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 민주시민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앞두고 1년 전부터 역사왜곡 논란이 집중되는 시기인 근현대사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추진해서 교육 공동체의 비판적 인식과 주도적 실천 역량을 키워 왔습니다. 또한 ’22년부터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유공자가 재학했거나 졸업한 독립유공자 학교 20개교에 육십한 분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해당 학교의 독립유공자 현판을 달아드리고 그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억과 그림으로 역사이음이라는 표 아래 지난 4월에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독도를 탐방하여 독도 서약을 했었고요, 지난 7월에는 충남 역사 인물들의 특색을 담아서 광복음악회를 천안에서 개최했습니다. 역사 교육 강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시민 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강화라고 하는 세부 실천 과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교실 안의 배움과 그리고 교실 밖의 실천이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와 실천 중심의 역사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 요구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