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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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관별 질의는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 모두를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구시 추경 예산은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어렵게 편성한 민생회복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

김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참 어렵게 예산이 마련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번 민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역대급 확장적 재정 기조로 우리 대구시 매칭 예산이 약 55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죠? 새 정부가 역대급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민생 지원사업들이 지자체에 매칭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어제도 제가 지역의 대구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이렇게 안 받겠다는 분들도 많은데 구태여 이렇게 지원하면서 우리 지자체 재정을 이렇게 가중시킨다는 것은 정부도 귀가 열려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사실은 지역화폐만 해도 향후 5년간 시비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가지고 다른 정책이나 사업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민생회복소비쿠폰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새 정부 들어서서 이제 지난번 추경 2차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지방에 매칭 부담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가급적 지방비 부담을 좀 없애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래는 8 대 2로 이야기하다가 그나마 조정된 것이 9 대 1입니다. 9 대 1이라서 지방비 부담 1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광역시 본청하고 구·군하고 또 그걸 0.5 대 0.5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 대구시뿐만 아니라 시·도 모든 지자체 차원에서 좀 건의를,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가급적 지방비 부담을 줄여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이렇게 여기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 재정 여건이 제일 1순위로 높은데도 이렇게 등골이 휜다는 지자체인데 우리 대구시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어떻게 재정 운용을 해나갈지 거기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민생회복소비쿠폰하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구호기금의 돈을 당겨쓰는 예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 그래서 일단 당장 내년에는 어렵고 내후년 2027년도 정도에는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요? 지방재정법 제9조2에 근거해 판단하여 사실은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와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는 행안부의 감사원 컨설팅에 근거하여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시비 매칭을 위해 재난기금에서 440억 원을 빌려 왔습니다.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2027년에 상환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재난기금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해 놓은 비상자금인데 이를 활용해서 정부 정책에 매칭을 한다는 게 많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정부 소비쿠폰에 우리 대구처럼 재난기금을 활용한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그게 행안부 지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 컨설팅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저희가 다른 시·도를 확인해 보니까 가장 매칭 부담이 컸던 서울하고 전북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쓰기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인천하고 광주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재난기금이 아닌 지역개발기금이나 다른 기금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알아본바 재난기금 활용은 대구나 대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서울, 부산, 광주이고 세출 구조조정이 경기도와 전북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세 군데 각각 소비쿠폰을 하는 데가 다 다른데 기금을 활용하고 지방채 발행하고 세출 구조조정하는 이 3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우리 대구 입장으로 봐서는, 꼭 재난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가장 좋기로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예산 까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빌리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좋은데, 저희는 재정 여건이 세출 구조조정은 기존에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어렵고.

이영애위원

세출 구조조정은 이제 할 수가 없죠. 홍 시장님 있을 때 지방채 그거 안 낸다고 해서 세목 전부 다 깠는데 어떻게 더 깝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좀 여유가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시·도를 보면 재난관리기금도 벌써 다 당겨쓰고 없는 데는 지방채 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고 저희 대구시 내에 기금을 이렇게 예수·예탁하는 것은 그나마 대구시 내의 재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차선책으로 이번에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하는데 2027년도까지 상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400억 원이라는 돈을 단기간 내에 그렇게 상환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우리 대구시의 재정으로써.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실 전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만 지방채 발행도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 지방채까지를 포함한 재원 조달방안, 그다음에 내년도 지방세, 우리가 지방세 세입의 어떤 추정치를 다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조속하게 좀 재난구호기금,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상환해 주시고 방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권한대행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신문을 엊그제 보니까 대구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지 가성비를 따져보고 편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의 그거에만 따라 하지, 정말 실질적으로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 민생이 뭔지를 귀담아 들어보시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민생, 민생 하면서 이 폭염에 쿨링포그. 지금 이제는 조금 날씨가 시원해져서 좋죠? 그런데 좀 큰 시장에 가보세요. 쿨링포그 없는 데 채소가 시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 표준말이 아닌 사투리로 물캐지고, 생선이 상하고 과일이 그거 해가지고 제대로 가격을 못 받아요. 이런 부분들도 민생이고. 또 한 가지는 20m 도로의 시설물을 대구시에서 지자체로 위임을 하셨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민생입니다. 제가 여태껏 이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을, 이거는 추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좀 들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인근의 많은 아파트의 어르신들이 시장을 가려고 승차를 하려고 정류소가 옆에 있는데 건널목은 저 위에 있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육교가 있는 데로 갑니다.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지자체는, 서구나 또 다른 지자체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그렇게나 심해도 지자체 위임 업무라 해가지고 그거 해주라고 해도 달서구청에는 예산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이런 그거 아닙니까? 민생의 목소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좀 치우쳐 주시고, 도로 부분도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일부 도로에 추진을 하고 대구시에서 예산을 도로 그걸 보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남아 있는데 도로를 신규사업으로 왜 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아예 하지를 말든지, 우리 대구시에서 전부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해놔 놓고 중단을 이렇게, 보상을 주고도 중단하는 이런 사업들이, 실효가 된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민생사업 아닙니까? 내년 사업에는 그렇게 좀 치중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이랬는데 이번에 전기차 구매 대구시에서 신청한 분이 한 몇 분 되십니까?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입니다. 8월 중순에 4,529대 전기화물차하고 전기차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이영애위원

있나? 그럼 내가 안 할게. 이거 또 다른 위원한테 있네. 이거 제가 제안설명을 보고 얘기했는데 그건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입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 2020년도 7월 1일 자로 일몰제를 시행하면서 상당히 전 국민들에게 많이 혼란이 왔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당시에 그것 관련해서,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산공원 이것, 47페이지에서 한 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우리가 학산공원 조성사업에 손실보상금 증액분으로 지금 46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해당 판결 패소사유와 함께 판결금과 이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비의 증액이라든지 어떤 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 우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4년도에 건설부에서 고시가 있었는데 이쪽 지역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때 당시에 용도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고시는 그냥 일반적인 계획 정도의 고시였고요. 그리고 계속 큰 변화가 없다가 이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이라는 이런 숙제를 안고 저희 시가 본격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2018년도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실시계획 고시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을 추진하게 됐는데 여기 계신 분은 1974년도 그때 당시에는, 그전에는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보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저희 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당시의 고시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1974년도 그때의 용도지역으로는 평가가 안 된 부분이었지요. 그 부분들에 이제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 소송이 됐고 이번에 법원에서는 그 수용되는 분을 배려하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잡종지로 평가해서 보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화해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한 46억 원 되는데요. 보상금이 41억 원 정도 늘어났고 또 그간의 이자를 계산하면 한 5억 원 정도 늘어나서 46억 원이 이제 추가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 평가하는 기준의 단계에서 원래가 이게 주거지역이었다.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1974년도 전에.

황순자위원

1974년도에는 주거지역이었고 이걸 이제 공원화시키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서 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서 이게 소송에 들어간 거예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1974년도에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주거지역하고는 보상가가 많이 차이 나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좀 일반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건설부의 고시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고시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대로 있었지요. 있다가 이번에 장기미집행공원에서.

황순자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크게 틀어보세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당시에,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다시 소송을 해서 이번에 여기서 화해권고를 내린 거예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그 금액의 차액분이 46억 원이에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초기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죠? 당시에 그렇게 예상을 안 하셨나요? 이 사업 자체가 수용한 사업이더라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수용되는 사업이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거기에 계시는 그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불만이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당시에 이제 저희들은 기준이 관련 법령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서는 변경 전의 용도지역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는,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서 전체 사업이 추진됐는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전체가 한 1,081필지 됩니다. 그중에 몇몇 일부 사업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겁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후속 조치 관련해서 원고가 2023년 2월 27일 날 그 소송 제기를 했다.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해권고 확정난 것이 올해 6월 28일 날 화해권고가 나고,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완전히 종결됐나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종결이 되고 이 추가된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여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손실보상금을 미리 집행하고 그때 했었으면 일부 이자라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추경 편성에 보면 손실보상금 집행 시 증가한 이자비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당시에 보상할 때 수용재결할 때 금액이 한 66억 원 정도 됐고요. 이렇게 소 제기하면서 추가된 금액이 보상금이 한 41억 원, 그 이후에 5% 정도의 이자가 계상돼서 한 5억 원 정도의 이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고 판결을 내리고 나서 거의 바로 집행했으면 이렇게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희들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요. 또 이분은 이제 조금 더 보상금을 더 달라는 내용인데 또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도 있는 데다가 주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 줄지 판단하기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를 해서 한번 다투어 본 거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의 배려 차원에서, 민원인을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전에 주거지역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내용입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보상을 다 지급하고 난 이후에 그럼 공원 조성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제 올해는 보상을 하게 되고요. 이 학산공원은 내년에 시설개선사업을 할 겁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해서 보통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공원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학산공원도 부분 부분 다릅니다. 이거 계획에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원에 대한 시설개선은 저희 시가 따로 한 105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부분 계획에 따라서 전체를, 시설개선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 전체 사업비가 한 10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보상이.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시설비입니다.

황순자위원

시설비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시설개선.

황순자위원

아니, 시설비가 전체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 전체의 부대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이제 내년까지, 올해 지금 46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고요. 내년에 29억 6,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하게 되면 보상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이제.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99%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전체 보상은 내년 되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의 대상 원고인들은 전혀 아무 이상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 거예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그 정도는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그동안에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한 65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62건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3건 되는데 그 3건도 저희들이 불리하게 판결이 나오더라도 전체 총 한 5억 원 이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2020년도 7월 1일 자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대구시에서 학산공원 외 4개인가 공원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2020년.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시의 한 20개 정도 공원입니다.

황순자위원

2020년도 6월에 거기에 제가 이거 한번 알아보니까 두류하고 학산, 침산, 학산공원하고 이렇게 범어공원하고. 맞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른 공원들도 소송 제기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 부분, 대부분은 보상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특수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할이 되어서 불리하게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은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건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보면 다른 데 지금 3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이 벌써 이렇게 조성됐으면 크게 불만이 없을 텐데 지금 주변에서는 왜 늦게 주차장 설치하고 공원 정비하냐고 이런 부분도 찬반이 많습니다. 바깥에 찬반 이렇게 집회하듯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이 찬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미리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태손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일상돌봄 이쪽인데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이번에 5억 4,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그지요? 그거 보면 기정액 대비 23%가량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이 작년 연말에 35%가량이나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2023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 봐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개 구·군에서 시작을 했고 지난해 전 구·군으로 확대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00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측면도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불용률이 조금 높았는데요. 올해는 지금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고 해서 집행률이 7월 현재 한 61.8%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61.8%.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때는 2개 구가 신청 사업을 했고 지금은 늘어난 구가 더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전체.

이태손위원

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구·군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률이 61% 같으면 연말까지 집행 다 가능하다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집행 잘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일상돌봄 전체 이용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과 가족돌봄청년층이 있네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가족돌봄청년은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가족 중에서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실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청년이 가족을.

이태손위원

청년이 가족을 돌보는 겁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된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돌봄을 필요로 하는 청년은 청년 자체가 본인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또는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자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분들이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 있고 청년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있고, 이거 지원 차이가 다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뭐.

이태손위원

어차피.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구분하지 않고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 일상돌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분들이 알아서 신청을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상 발굴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느 쪽의 비율이 더 큽니까? 자진해서 노크를 하고 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걸 발굴하느냐? 어느 쪽의 비율이 더 큽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층들이 자기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또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이분들한테 사업을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고 소개를 시켜주고 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주로 우리 돌봄이 필요한 청년, 청년이 돌보는 가족돌봄 이렇게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대학이라든지 또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돌봄청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군에다가 그렇게 발굴된 청년 대상자들한테 이 사업을 연계시켜 주도록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실제 상황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수치가 훨씬 많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국장님도 그거는 인정하고 계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아무래도 노출되지 않은 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물론 이렇게 청년이 가족을 돌보는 거나 또 가족이 청년을 돌보는 거나 다 마음 아픈, 이런 가슴 아픈 일인데 또 더군다나 청년들이 노출하는 것도 꺼리고 이런 분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무튼 이렇게 공동생활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어차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분도 있지만 특히 청년이라고 하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저는 문화체육국장님께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장 이재성입니다.

박종필위원

이게 지금 갑자기 내려온, 정부에서 갑자기 내려온 신규 사업이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부 사업입니다.

박종필위원

모집 기간이 보니까, 사업 기간이 8월에서 12월까지인데 지금 1차 종료됐는데 신청률이 되게 저조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종필위원

전국 단위로 봐서는 조금 높기는 하나 10% 안쪽으로 있어서 신청률이 저조한데 이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신규 사업이고 대상자가 기초연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시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만 가입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서면접수나 현장접수가 가능하도록 좀 바뀌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어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거 일을 하나요? 아니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복지관, 주민센터 다 이제 가능하고 지금 콜센터도 다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오게 되면 받는 카드 자체는 또 디지털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홍보를 해서 신청률은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이거 혹시 우리 대도로 네거리 같은 데, 이런 데 현수막 걸고 이런 거는 불법입니까? 요새 현수막 잘못 걸면 또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시에서 거는 건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대상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알기 쉬운 그림으로 안내 자료를 한다든지 또 일대일로 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지금 대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상에 있는 그거를 보더라도 어차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활용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어르신들이 잘못하면 화가 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받았는데 옆집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나는 이런 걸 받았다.” 그 옆집의 어르신은 못 받으면 이게 또 어딘가에 항의가 들어가는 아마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이거 홍보해서 10억 2,000만 원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대구시 전체 대상자 되시는 기초연금 어르신들이 한 3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원래 가능하신 분들의 한 10%를 보고 지금 다 전국적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대상 되시는 분이 한 3만 5,000명 정도라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입한 분들이 지금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제로페이 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는 스포츠시설 같은 데가 우리 대구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로페이가 어찌 됐든 정부 표준화를 해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해서 일단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제로페이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1,562개소 정도 됐는데 이거 하고 나서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66개소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공공체육시설은 전부 다 지금 가맹을 시켜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을 또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종필위원

이 사업 연말에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어찌 됐든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고맙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추경하고 관계없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보니까 장애인 축제를 저기 두류공원에서 하던데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 문화복지 아마.

김태우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 행사는 저희들.

박종필위원

그때 저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초대가 돼서 가게 되었는데 식전 공연을 하실 때 이벤트를 제가 다는 보지 못했어요. 중간에 들어가서 시상식 정도만 봤는데 지역에 계시는 예술을 하시는 장애인분이 말씀하시기를 장애인 축제에 자기, 본인들 같은 분이 앞에 이벤트 행사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예술인들이 사실 그런 무대에 올라가기를 좀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또 그런 행사가 진행된다면 우리 지역에 계신 장애인분들을 꼭 좀 이벤트에 참석시켜가지고 조금 그래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행사를 할 때 장애인단체들하고 이렇게 사업을 기획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체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장애인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종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재숙위원

사업설명서 19쪽에서 23쪽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우리 정부 소비쿠폰 1차분과 2차분 하고 있는데 지급 시기하고 지급 방법의 차이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1차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별로 일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18만 원부터 43만 원까지 하게 되고 그다음에 9월 22일부터 이제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2차는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을 지금, 아마 이번 주에 그 기준이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막연히 지급 대상 10%, 상위 10%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재숙위원

지급 기준이 그럼 명확히 나왔다는 얘기인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이재숙위원

나머지 90%는 다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확정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마 이번 주 오늘내일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재숙위원

오늘내일쯤 확정이 될 거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지금 안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그런데 예컨대 소득은 적지만 또 기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과세가 되는 기본 재산을 예전에 코로나 때 9억 원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12억 원으로 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오늘내일 중에 행안부가 확정해서 지침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우리 지급 대상 규모가 이 예산과 다를 경우에 추후 정산을 통해서 예산 조정해야 되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액 대비 실소요액 차액분은 어떤 식으로 정산하실 건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2,323억 원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인구 대비 90%를 보고 이렇게 올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비쿠폰을 카드로도 신청을 하고 대구로페이로도 하고 하지만 이제 각 카드사에 지급할 때 먼저 80%까지 지급을 합니다. 80%까지 지급을 하고 사업 종료가 되면 나머지 20%를 최종 정산을 하기 때문에 90%가 확정이 되고 아마 국비 추가 교부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결산 추경을 하고 그거의 나머지 20%는 결산 추경 후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재숙위원

결산 추경 후에 정산하고. 그럼 우리 보통 사업 효과성 높이려고 사용기간을 지금 11월 30일까지로 제한해 놨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용기간 내에 다 사용 못 하면 관련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그냥 국고 반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없어지는.

이재숙위원

나머지 금액은 그냥.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없어집니다.

이재숙위원

국고 반납으로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신청 한 달 만에 지금 98% 넘는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여전히 지금 보니까 한 75% 정도 사용했다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여전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시민들이 많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의 홍보에 좀 적극 신경 써서 단 1명의 시민도 그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우리 정부 중심 정책에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사업인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제한으로 사실 정작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시민에게 우리 필요한 병원 있지요? 병원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던데 그래도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기는 해도 우리 대구시 입장이 어떤지 그래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문제는 사실은 연 매출, 이게 이제 소상공인 지원 이런 포인트니까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음식점이나 이런 쪽에 업종이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은 병·의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데는 연 매출 30억 원이 넘어가고.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런 부분에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어떤 경기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좀 건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업종이나 매출 부분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긴 하나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물론 정부에서 결정했지만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최근 문제 된 온누리상품권 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재숙위원

불법 환치기와 마찬가지로 소비쿠폰 역시 또 재판매나 현금화, 환전 등의 불법 유통이나 스미싱 피해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것도 좀 준비되고 있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것도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안부, 우리 대구시, 구·군, 경찰청 이렇게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컨대 중고사이트 같은 데서 올라오는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협력·협조를 하고 이런 거는 중앙부처인 행안부가 할 것이고, 부정신고센터는 대구시나 구·군에 저희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이 발생되면 대구로페이 가맹점에 대한 취소는 대구시가 하게 되고 이제 부정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환수는 구·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역할 분담을 했고, 근본적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명화가 안 된 실물카드 중에 무기명 카드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명화율을, 어르신들이 동사무소에서 받으시고 바로 좀 대구은행에 가서 이렇게 기명화, 본인 이름을 카드하고 매칭을 시키게 되면 부정 유통이 많이 줄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도 유관기관하고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시고요. 이게 사실 시중에 현금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 상승 우려도 많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재숙위원

사실 한번 오른 물가를 새로 다시 잡기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 제가 이건 대책 안 물어볼게요. 이런 부분도 좀 이제 구·군하고 같이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너무 과하게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우리 지난 7월에 1차 소비쿠폰 지급 후에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재숙위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자체적으로 또 뭐 분석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직 자체적인 저희만의 분석 틀은 마련이 안 됐고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서 이제 조사, 이게 전국 사업이니까 그런 조사한 내용은 매출이 증가했다, 이런 응답이 많고 저희가 최근에 권한대행님 주재로 소상공인 간담회 같은 거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소비쿠폰 도입 이후에 확실히 늘었다, 이런 내용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번 정부에서 또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좀 경제성을 분석하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7월에 시작해서 벌써 2개월 지났지만 이게 장기적인 게 아니고 11월 말까지 또 다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효과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더 자체적인 분석 좀 해주시고요. 사실 본 사업이 단순히 일회성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민생경제 회복의 진정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현재 자영업 폐업률 전국 1위일 정도로 사실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비쿠폰 지원을 계기로 해서 대구시도 민생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짜 고민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오준혁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집행부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25쪽,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관련에 대해서 좀 물으려고 하는데 그 답변 누가 하십니까? 소속을 밝히시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윤권근위원

지하차도 이걸 하게 된 동기가 2023년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약 14명이라는 분이 참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계기로 시작하게 된 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때 당시.

윤권근위원

아니면 대구시가 2023년 이전에도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없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바뀌면서 이제 저희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행정입니다. 꼭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된 거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미연에 했다면 이러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로 인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대구에 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총 몇 군데지요? 이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대상이 24개소가 됩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KBS 뉴스에는 25개소로 나와서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24개소가 맞습니다. KBS에서 한 군데는 설치가 불필요한 곳인데 잘못 카운팅한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대구시는 24개소 외에는 없다, 그 말이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하차도는 더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하천에 인접하고 침수 지역이나 자연 배수 불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해당하는 곳이 24개소가 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빗물이 지하차도에 고일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찼을 때 이게 자동으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고이지는 않습니다. 고이지는 않고요. 저희 다 배수펌프가 있기 때문에 강제 배수를 다 시키고 있는데, 혹시 강제 배수를 넘어가는 용량이거나 아니면 고장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배수는 다 가능합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차도 빗물이 15㎝ 이상 되면 딱 자동으로 되도록,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자동으로 15㎝ 오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정도 되려면 그 용량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게 대구시는 지금 1개소당 보통, 여기 보니까 서변지하도, 평리지하도, 팔달지하도 이렇게 보면 예산을 보면 각각 좀 많이 달라요. 지하차도 설치 비용이 상이한 이유가 뭐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폭이 다, 그러니까 규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폭이 보통 3m에서 3.5m 이렇게 되는데 노변이나 이렇게 봤을 때 연장이, 그러니까 폭이 좀 다르면 비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방향에 한 3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한 방향, 양방향 하면 6억 원 정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대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대전의 비용은 한 7억 6,000만 원 정도 평균, 하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양방향을 해서 아마 7억 얼마일 겁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이게 내내 이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건 또 도로 규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차로인지 4차로.

윤권근위원

물론 규격이나 높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그리고 이번에 2개 지하차도, 북구 매천동하고 동구 신천동 진입차도 설치를 위해서 이제 10억 원을 받았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교부세 내려왔습니다.

윤권근위원

내려왔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럼 1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거기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배정을 해서, 올해는 이미 저희 우수기가 다 지난 상황이니까 내년 우수기 전에 설치 완료하도록 빨리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족하잖아요, 두 군데 5억 원, 5억 원이면. 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5억 원, 5억 원으로 하고 어차피 내년까지 사업은 해야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1억 원, 1억 원 정도 추가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도 이번에 내년 예산 할 때 이상이 없도록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전국에 비해서 대구의 설치율이 지금 최하위라고 하는데, 전국 평균이 한 66%, 한 70%가 되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보다 대전이나 이런 데는 좀 더 낮은데 저희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곳이 많고 저희도 예산 사정상 늦어졌지만 내년에는 다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보면 현재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설치한 데가 11개소 정도가 돼요. 이게 내년 정도 되면 다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예산을 내년에, 저희가 올해 이제 교부세가 10억 원이 내려왔으니까 내년 예산이나 기금을 활용해서 한 50억 원 정도만 더 투자하면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내년 말이면 24개소는 완료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아까 24곳이라는 게 맞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차단시설을 하는 이유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차가 다니는 지하차도는 24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균적으로 꼭 필요한 데만 24곳을 선정한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차가 다니는 지하차도를 대구시가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한 48개소 정도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자연배수가 안 되거나 하천에 인접한 곳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완료되고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위험도가 있으니까 여기 우선하고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한 50개 가까이 있는데, 현재 차가 다니는 곳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대구는 지금 물이 많이 안 부족하지만 이번에 강원도를 보면 물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물 부족으로. 저수율이 한 12%밖에 안 돼서 지금 전국이 비상사태인데 우리 대구 혹시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거기에 대구시 인근 댐의 저수율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강원도 물 부족으로 지금 저수율이 12%밖에 안 돼서 지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오늘 관련 부서에서 참석을 안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왜냐하면 혹시 저희도 물 부족해서, 이쪽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좀 파악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교통국장님. 죄송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손한국위원

이번에 우리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특별교부세 20억 원 교부받으셨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거는 본청에서 신청을 해서 특교세를 했는데 우리 특별교부세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사업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손한국위원

집행 상황을 보면 사면 안정화 시공 추가분이라는 예산목으로 나왔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거는 안정에 대해서 꼭 사면 안정화 아니더라도 안정에 대해서는 어디라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에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에 한해서.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의 안정에 대한 거는 어디라도 써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사면 안정화에만 꼭 사용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 항목이 필요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니까 여기 사면 안정화를 위해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면 안정화, 어디에 어떤 사면 안정화 사업이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세천 쪽에 한라비발디 아파트 옆으로 저희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면이 당초 설계는 64도,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평지에서 64도 정도 경사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거기가 풍화암이다 보니까 지지력이 좀 약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하면서 34도로 낮췄습니다. 좀 더 완만하게 하면서 거기에 녹생토공법을 적용해서 안정화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경사가 약해지면 폭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방금 세천 한라비발디의 사면 안정화이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인근입니다.

손한국위원

인근의 그 부분에 했는데 그러면 거기 한라비발디 인근에 방음벽도 추가가 되는 사업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건 별도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면 안정화 사업으로 내려온 거고 아마 방음벽 이런 거는 사업비에 별도로 잡혀있을 겁니다.

손한국위원

잡혀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사업비는 이게 아니고 시설비로 따로 잡혀 있어서.

손한국위원

사설비 계획이 돼 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변경이 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변경을 한다는 건 얘기 들었는데 변경까지 완료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변경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거 누누이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일자로, 그냥 일자 방음벽만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거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굴곡형 말씀하시는.

손한국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굴곡형.

손한국위원

터널형이었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터널형.

손한국위원

터널형은 불가능하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터널형은.

손한국위원

불가능한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기초를 못 해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굴곡 반가림형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굴곡형이라고 합니다. 위에 꺾여있는 형태 말씀하시는.

손한국위원

그렇게 했으면, 왜냐하면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본 위원도 그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럼 지금 다사-왜관 간 도로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56% 정도.

손한국위원

56%.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원래 애시당초 이게 완공이 언제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2027년입니다.

손한국위원

원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원래는 2026년인데 2027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손한국위원

2026년 완공이었는데 2027년, 1년 연장됐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사유가 뭘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여러 가지인데 보상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공사하면서 좀 일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민원들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재정 문제도 거기에 또 포함이 되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재정 문제는 아닌.

손한국위원

재정 문제는 아닌데 민원이. 그래서 원래 2025년도까지 다사 쪽에는 완공을 해가지고 1차 세천까지 개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부분 개통은 지금 아직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원래 계획은 부분 개통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사가 일정 부분이 다 완료돼야 되는데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일부 구간만 개통하기엔 좀 공사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손한국위원

국장님, 1년 연장된 사유가 보상 부분이라든지 민원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56% 되어 있는데 모든 민원이라든지 보상 부분으로 봤을 때 1년 연장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제가 얼마 전에도 현장 갔는데 지금 거의 순조롭게 되고 있고 중요한 공정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신청을 25억 원을 신청했는데 실제 20억 원밖에 교부 못 받았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당초 신청액보다 5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내가 필요한 게 25억 원이었는데 20억 원으로 감액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 본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일부 매칭이라든가 하고 사업을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걸로 검토됐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데 충분히 될 것이다. 20억 원이 내려와도 충분하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손한국위원

다른 데 줄이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다른 데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 어차피 하면 또 일부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럼 25억 원을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걸 전체를 잡아서 신청을 한 거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다른 집행잔액이나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 신청할 때부터 저희가 이 사업비 20억 원이 필요한데 집행잔액 활용해서 20억 원 이렇게 신청을 하지는 않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반영, 그러니까 그 반영이 20억 원밖에 안 됐으니까 저희가 일부 집행잔액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가능하도록 계획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는 20억 원 하면 가능은 한데 그래도 좀 여유분으로 해서 25억 원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이제 충분하고 재정도 문제가 아니고 민원만 해결이 되고 보상 부분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민원도 이제 거의 해결이 됐고 보상도 큰 문제 있는 것은 다 해결이 돼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해결됐어요? 이제는 그러면 더 이상 연장하고 이럴 건 없겠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2027년 개통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작년에 73억 원 정도 사업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올해도 예산이 이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무쪼록 공사 기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기에 잘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좀 전에 보상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다사~왜관 간 보상필지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35필지가 국공유지로 돼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국공유지는 전부 매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 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협의를 했고 이 중에 42필지가 무상귀속입니다. 같은 용도로.

손한국위원

42필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42필지입니다.

손한국위원

그거는 무상?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무상이고 유상이 93필지.

손한국위원

무상이고 나머지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유상입니다.

손한국위원

유상인데 국공유지인데 이게 무슨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도로를 위한 건데 국공유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같은 용도로 쓰는 거는 보통 무상귀속을 하는데 시 땅도 국가 사업할 때 저희도 다 보상받듯이 다른 용도로 바뀌면 요즘은 다 유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국공유지라도 모든 시민이 필요하고 이런데도 그게 다르면 유상이어야 한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현황이 보통 같은 용도로, 기존 도로가 도로로 귀속될 때는 보통 무상으로 많이 받는데 다른 용도면 보통 요즘은 유상으로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용도가 다르면 유상이어야 된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국공유지는 우리가 흔히 알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시장님이 공석이라서 대구시가 힘이 없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상귀속할 수 있다인데 협의하면 보통 다른 용도로 바뀔 때는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무상으로는 나머지, 42필지 외에는 무상은 전혀 안 된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결국 그러면 매입을 하면 그 매입에 대한 예산 금액이 다 결정되어 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93필지의 유상 매입은 5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한 50억 원 정도만 저희들 추가로 더 확보하면 보상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왜 본 위원이 하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시가 현재 재정 여건이 너무 악화하잖아요. 열악하기 때문에 국공유지 관리청에 긴밀하게 협의를 잘해가지고 최대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본 사업이 2026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준공일이 1년 연장이 되어서 2027년도니까 이 도로가 개통되기를 굉장히 선호하고 기다리는 우리 시민들이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감독하시고, 예산도 다 됐고 또 민원도 이제 해결이 다 됐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철저하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연장이 되지 않도록, 그 시기에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추경과는 관계없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내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립니다. 우리 대구아리랑,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박종필 위원님이 활성화에 대한 조례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손한국위원

근데 국장님 생각은 대구아리랑을 활성화 좀 시켜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하실 때 오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동구 지역에 머물고 있지만 대구시 전역에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악단하고 협의를 해서 연중 공연 계획을 잡을 때도 대구아리랑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원래 대구아리랑이 국악 쪽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 국악으로 부르면 활성화가 되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원형 보존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국악은 기본으로 하고 혹시라도 다른 퓨전 음악이나, 근데 그렇다고 오페라라든지 이쪽으로는 안 맞겠지만 다른 쪽에 어떤 공연이 있을 때 퓨전이나 할 수 있을 때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권유해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가락 자체가 민요풍과 트로트, 재즈풍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즘 현재는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트로트 쪽으로 변형을 해서 이렇게 또 하면 우리 대구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오프닝으로 대구아리랑을 부르면 ‘아, 대구에도 아리랑이 있었네.’ 국장님 계실 때 그런 업적 하나 남기시면 좋잖아요. 지금 제자리 옆에 계십니다만 우리 박종필 위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고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 활성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례가 되니까 점잖게 있던 분들이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대구를 상징하는 대구아리랑이니까 그것 좀 활성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들어가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