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1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5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9월4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5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1개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는2025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2개의안건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특별위원회안건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5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김대형의원을,부위원장으로전경구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9월8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5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김대형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상1건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25년8월18일본의원을포함하여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19일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지난9월1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에따라지방의회에정책지원관전문인력을둘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정책지원관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1조부터6조까지목적,정의,설치및임용,정책지원관의배치등의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부터11조까지직무수행의제한,근무실적평가,친족등임용사실신고등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1건의조례안에대하여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박열완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5년8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안제6조제5호에서납세자보호관의업무에선정대리인의운영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안제31조부터제33조까지에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기본조례에규정된선정대리인운영에관한사항을이관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은2025년8월18일본의원을포함한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5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자치경찰사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우리구의치안여건과주민요구를반영한주민밀착형치안서비스제공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으며,그에따라안제5조와제6조에서자치경찰사무지원에관한계획및지원사업에대한규정,안제7조와제8조에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협력체계구축및실무협의회구성등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5년8월18일본의원을포함한12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하여,2025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활동실적이우수한자원봉사자에대한실질적인예우의일환으로,안별표2의감면대상자에‘구청장이발급한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를추가신설하여자치회관사용료등의50%감면을규정함으로써자원봉사자들의사기제고와자원봉사참여활성화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5년8월18일본의원을포함한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5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체육시설사용료등의내용과감면기준등을구체적으로규정한안별표1,4,5,6비고란에구청장이발급한우수자원봉사자증소지자에대한20%감면규정을추가신설함으로써자원봉사자들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5년8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중랑구체육회의안정적운영과건강한지역사회조성에기여하고자안제6조제1항제8호를신설하여생활체육행사와국내외체육교류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안제7조에서체육회운영비지원의무화,안제8조부터제12조까지에체육회에대한공유재산무상대부및체육행사개최시안전관리조치의무화등의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및자치회관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4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은2025년8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동의안은자치구축제지원관련시비보조금미교부에따라,전년도와유사한내용의행사개최를위한1,000만원의예산을추가로편성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구의회의사전동의를얻고자하는안건입니다.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으로2025년8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동의안은경기침체장기화로경영에어려움을겪는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민생대책의일환인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사업의규모확대를위하여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의서울신용보증재단1억원추가출연동의안에대해의회의의결을받고자제안된안건입니다. 다음은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2025년5월29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9월2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안건은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사업의건축비가물가상승등의이유로30%를초과하여증액된바,변경안에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제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2025년8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8월19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2025년9월2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안건은구중랑경찰서부지의국가청사개발에따라우리구민이활용할수있는다목적체육시설로복합개발하기위하여취득대상재산인국가청사의지하1층부터지하2층을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거하여제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4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5년8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기금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존속기한이2025년12월31일에만료되는기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행정력낭비를줄이고효율적인정비를위해관련조례를일괄개정하고자함입니다. 이어서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중복지건설위원회소관조례인「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의하였으며,노인복지기금및양성평등기금의존속기한을2030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것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걷기활성화지원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5년8월18일본의원을포함한12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유공자가우선이용할수있는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서울특별시중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른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주차요금감면사항규정을마련하기위해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안제23조에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획설치기준등에관한사항을,안별표1에우수자원봉사자증을소지한본인에대한주차요금감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8월18일본의원을포함한12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안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기능에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수행하는사항을신설하는등아동의빈곤을예방하고빈곤아동을지원하는근거를마련함과동시에효율적인업무추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걷기활성화지원조례안으로,2025년5월30일본의원을포함한10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9월2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구민누구나참여가능한걷기사업을보다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지원근거를마련하고,구민의걷기실천동기를부여함으로써걷기활성화를통한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제5조까지지원계획의수립및지원내용에대하여,안제6조에서제9조까지는인센티브지급및사용과이를위한기록관리및업무의위탁등에대해자세히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걷기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고강섭의원입니다. 원활한수어통역을위해서천천히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5년8월18일저를포함한16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저출생시대에중랑구관내출산가구가계에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는지원방안으로,출산축하용품을지급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용어를정비하여효율적인업무추진을실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출산축하용품에대한정의를규정하고,출산축하용품지원내용과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1월24일저를포함한11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안제2조아동위원의구성및임기에관한사항을변경하여현행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아동위원위촉을각동10명이내로제한하는사항을폐지하는등아동위원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지역별특성을반영하여아동위원을위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2025년8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9월2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은도시재생정책변경및대상지여건변화에따라활성화계획변경(안)이수립되어,「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건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한결과찬성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다만,집행부공무원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나온여러의견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반영하여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6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중화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한성수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5년8월18일본의원을포함한8명의의원으로부터공동발의되어2025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최근반복적으로발생하는싱크홀등지반침하현상이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지반침하및지하공동(空洞)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피해를최소화하며신속하게조치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3조에서는지반침하및공동발생에따른피해예방에관한사항,마지막으로안제14조에서는사고예방을위한긴급조치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2025년8월1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9월2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은면목8구역(면목5동172-1번지일대)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에대하여정비계획(안)이변경되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규정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의견을재청취하는건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한결과찬성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다만,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나온여러의견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반영하여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8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9항면목8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면목9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면목9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2025년8월1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9월2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면목9구역(면목7동527번지일대)의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과관련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른정비계획의입안을위하여구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건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한결과찬성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다만,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나온여러의견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반영하여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5년8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5년8월19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2025년8월29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인감증명서요구사무정비요청을반영하고,일부미비한사항을보완하여자율방재단운영을활성화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와제17조에상위법령을반영하여내용을정비하였고,안별지제7호서식에재해보상청구관련인감증명서외대체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안건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0항면목9구역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1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대형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앞서,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애써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심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8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9월4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되었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5일부터9월8일까지심도있는심사를진행하였으며,그결과불요불급하거나편성의목적이적절하지않은예산은합리적인수준에서삭감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마을협치과,효율적인동행정운영,쾌적한주변환경조성,경계상징조형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중랑구경계상징조형물설치에서‘추후유사성격의사업은본예산으로편성하고예산편성시,사전에구체적인계획수립후진행해주기바람’등단서조항3건과일반회계,마을협치과,효율적인동행정운영,쾌적한주변환경조성,경계상징조형물,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중랑구경계상징조형물설치제막식에서1,000만원중300만원삭감등총2건에서5,300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심사내역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2항2025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의원은주민을대표로서오직공정과책임이라는두기둥위에서야합니다. 그러나오늘날우리의회는스스로정한원칙과신뢰를저버리는모순에빠져있습니다. 조례공동발의취지의왜곡,결산검사위원선임과정에서벌어지는부당성,근거없는루머로동료의원의명예를훼손하는행태등,이모든것은주민들께서우리에게맡기신책임을회피하는것입니다. 이제우리는겉모습이아닌진정한민주성을회복하기위해행동해야합니다. 함께규칙과원칙을지키며서로에대한신뢰를회복시켜주민께떳떳한의회의위상을바로잡고자현안문제몇가지를말씀드리려합니다. 조례공동발의의본래취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공동발의는단순히이름을올리는절차가아니라조례의목적,내용에공감하고입법의필요성을함께책임지겠다는의사표현입니다. 따라서공동발의자는최소한해당조례안을읽어보고입법목적과주요조문에동의했음을전제로서명하는것이원칙입니다. 그런데실제회의장에서는자신이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린조례안에대해오히려날카롭게반대ㆍ비판하는경우가빈번한데,이는두가지측면에서모순적입니다. 첫번째,책임의모순입니다. 서명으로동의의사를밝힌후,곧바로심의과정에서부정하는것은자기모순입니다. 두번째,절차의왜곡입니다. 공동발의라는제도가입법취지에공감하는의원의집단적의사를보여주기위한장치인데,형식적으로만이용하는결과를낳습니다. 실제로는당내공천가점이나형식적참여를위해이름을올리고,심의에서는책임없이발언하는의원들이많다는것은결국공동발의가정략적목적의도구로변질되어입법의진정성과신뢰성을격하시키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공동발의의남용은주민의신뢰를배신하는행위이며조례안의실질적심의를방해합니다. 따라서공동발의제도를가볍게여기는이러한행태는반드시개선되어야할것입니다. 다음은결산검사위원선임관련5분발언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지방의회의가장중요한권한중하나입니다. 주민의세금이제대로집행되었는지를검증하는재정민주주주의의마지막안전장치이기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우리의한동료의원은의회규칙을위반한사례를지적하며제도적개선을요구하는5분발언을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공정성을담보할수있도록정해진규칙에따라진행되어야한다는주장이었습니다. 해당발언은특정인지칭없이제도적문제점을비판했으나,일부의원들이근거없이반론을제기하며집단항의하는상황이발생했습니다. 이는문제제기하는의원에게책임을전가하는권력적관행의사례로,민주적절차를훼손할수있습니다. 해당발언은의회의자정능력을시험한사례로,문제를제기한의원에게오히려책임을전가하는행태는민주적절차의후퇴를의미합니다. 이는의회가본질적기능인집행부견제와주민대표역할을저버리고내부기득권보호를위해힘으로침묵을강요한사건입니다. 이러한사례는제도의공정성과형평성을파괴하고주민이의회에부여한감시권한을사유화하는부작용을초래할수있습니다. 의회의자율성과신뢰는절차적공정성위에서만존립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명예훼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확인되지않은정보가익명성으로가장되어일부동료의원들앞에서유포된일이발생했습니다. 이후학부모와의확인과정을통해해당내용이사실무근임이밝혀졌으나,유포한당사자는사과나해명을전혀하지않고있습니다. 의회는이문제의해결을위해누구도적극적으로중재에나서주지않았습니다. 이는의회내에서동료간신뢰성형성에중대한악영향을미치는문제를야기합니다. 확인되지않은사실유포로동료의원의명예를실추시킨경우사실무근확인시정중한사과는최소한의윤리적의무입니다. 의정활동은연령,성별,선후배와무관한책임으로이루어져야하기때문입니다. 사과없이무마하는행태는의회의권위를약화시키는근원이며,주민대표로서의자격을의심케합니다. 만약다수의힘으로소수의원의발언이나의사결정이왜곡된다면,이는의회민주주의의기본정신을훼손하는행위입니다. 세가지사례가말해주는것은단하나입니다. 책임없는정치,힘의논리에기댄의정활동이의회의민주성을좀먹고있다는사실입니다. 조례공동발의,결산검사위원선임,동료의원의명예문제등어느하나도주민을위한진지한토론과원칙의정치로해결되지못하고있습니다. 조례공동발의서명의남용,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근거없는비방등은단순한의회운영의문제가아닌민주주의기본원칙의훼손입니다. 주민들은우리에게권력을준것이아니라책임을맡긴것입니다. 그러나지금우리의회는그책임을망각하고있습니다. 저는오늘공동발의의본래취지를존중하고,결산검사위원선임을규칙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운영하며,동료의원에대한근거없는루머와명예훼손에는허위정보유포에대한책임있는조치를다해주실것을강력히요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의회의권위를지키는길이고주민앞에떳떳한길일것입니다. 의회의권위는힘에서나오지않습니다. 공정성과투명성에서비롯될것입니다. 의회는주민의눈높이로돌아가야합니다. 원칙과책임을되찾는것만이신뢰회복의첫걸음이될것이기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지난10일간진행되었던제278회임시회일정이오늘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심사에적극협조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과열과성을다해심사에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상임위원회활동뿐만아니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참여하셔서구민의소중한세금이헛되이쓰이지않도록세심하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해주신김대형위원장님과전경구부위원장님,고강섭,김미애,한성수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의헌신적인노고덕분에이번임시회가더욱의미를가질수있었습니다. 이번임시회는구민의삶과직결된중요한안건들을깊이있게다루는시간이었습니다. 구민의안전과생활편의를높이기위한다양한조례안을통과시켰고,늘어나는구정수요에맞춰꼭필요한사업예산을적재적소에배분하고자노력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에처리된안건들과심의과정에서의원님들께서제시한의견을차질없이구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편성된소중한예산인만큼,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적시에효율적으로집행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우리모두의명절인추석이한달앞으로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만나는가족,친구들과함께소중한추억을만들고서로의안부를묻는따뜻한시간이되기를바랍니다. 명절연휴동안행정공백으로인한구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집행부는사전대비에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특히,홀로명절을보내는이웃들을위한따뜻한관심과취약계층을위한지원,응급상황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를갖춰주시기바랍니다. 유난히도길고무더웠던2025년여름도이제점차가을의정취가깊어지고있습니다. 아직한낮에는더위가남아있지만,아침저녁으로는선선한기운이느껴집니다. 급변하는날씨에건강유의하시고,모두가행복하고풍요로운한가위보내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7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