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태모
이태모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9일 이상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김종욱, 윤금숙, 허명숙 의원발의)
10시 00분
태모
이태모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이상구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은둔형 외톨이는 최소 6개월 이상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단절한 채 학업, 취업을 중단하고 방 안에 머무는 상태로 심리적 고립과 사회적 배제가 결합된 현상입니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립, 은둔 청년의 5.2%로 2022년 1.4%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취업난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우울증을 겪는 청년도 늘고 있으며 면접 조사에 응하지 않은 청년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은둔형 청년 중 약 25%는 10대 시절부터 은둔 생활을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고립이 장기화 되며 성인기 회복이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하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맞춤형 상담 등 실질적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협력체계 및 비밀 준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2분
민병춘위원장
이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만18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약 37만 명이 사회와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복합적인 사안이며 고립된 이웃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고독사 예방, 정신건강 증진과 함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03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19호 대표발의자 이상구 의원님, 공동발의자 민병춘, 김종욱, 윤금숙, 허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4분
민병춘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논산에 혹시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은둔형 외톨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없었는데 이렇게 조례안이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가 한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를 지금 한 48명 하고 있는데 한 그중에 저희가 한 23명이 이렇게 지금 은둔형 외톨이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서승필위원
대충 연령대는 어느 정도 돼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까지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어요.
서승필위원
20대에서 70대?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어르신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70대도 한 분 계셨어요.
서승필위원
70대도 한 분 계셨고, 대다수가 20대예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골고루 있었어요. 20대, 30대, 40대, 뭐 50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고루 계시더라고요.
서승필위원
예, 예.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면은 청년층을 전국적으로, 대상을 어떤 청년층으로 해서 했는데 청년층은 어느 정도 돼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청년층은 저희가 이제 20대, 30대, 40대, 한 20대, 30대 계셨거든요?
서승필위원
예,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 논산시에서는 청년을 45세까지 보고 있으니까 45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돼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세 분.
서승필위원
3명 있어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아,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은 직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집에만 계속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논산에 그럴 만한 대상자들이 많이 있냐 그런 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 자꾸 이제 은둔하고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요즘 자꾸 이제 꿈과 희망을 자꾸 막 가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일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내가 꿈을 가지고 뭘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자꾸 없으니까 자꾸 그런 식대로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도시지역에서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게 우리 논산 지역에 그런 거 대해서 어느 정도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한번,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해 나갈 생각이세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우선 이제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하는 거보다는 우선 홍보를 통하고 이제는 그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약간 조기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분들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요. 일단 은둔형 외톨이로 된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저희 과에서도 이제 일상 돌봄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이제 자활도 있고, 이제는 그렇게 연계를 하고 또 보건소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게 약간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건위생과에서 이제 정신복지건강센터와 연계를 하고 또 이제 인구청년교육과 그쪽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좀 연계를 해서 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좀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저는 저번 주 제가 TV프로에서 봤는데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래서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머리도 깎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고 밖에도 나오지도 않고, 아예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밤에만 혼자 살짝 나갔다 오고 그래서, 근데 거기를 전문 그 상담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하는 전문 상담사가 있더라고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또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상담사들을 통해서 치유를 해서 나중에는 그 아이가 정말 밖에 나와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자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그렇게 좀 하는 프로그램을 그걸 봤어요.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논산시에서도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1명이든, 2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웃음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허명숙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아니, 저기 뭐야, 허명숙 위원님.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45세까지 은둔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부모들이 밖에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밖에도 안 나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리고 뭐 집에서도 그 방에서만 그냥 꼼짝 않고 있고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병원만 데리고 다니고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고 있으니까 살만 찌고 이렇게 하니까 더 바깥에 안 나가고 부모하고 자식 간의 대화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 성격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지나치게 안 좋은 성격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모들이 밖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못 하고 있고, 안 받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알아서 내가 가보라고 했고 병원도 가보라고 했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 혜택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받게 되는 사람도 연결이 됐지만 그전에 몇 번씩 시에다 했어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올해에 된 거 같아. 이게 그런 분들이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솔직히 지금 나라에서 저기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아직 못 얻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 돈을 주잖아요? 그런 게 있다보니까 애들이 더 ‘아, 안 해도 돈은 나오는 구나, 돈은 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그런 거를 바라고 더 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래서 더 사람들하고 더 대화를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걸 동네별로 각 이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동네에서요 서로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40대가 넘었고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제 혜택을 많이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사람들은 찾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한번 이장들이나 이장들, 단장들이나 각 동네 읍ㆍ면 단위로 그런 걸 한 번이 파악 좀 해볼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이제 우리 담당자가 있으니까 각 복지과가 다 있잖아요, 각 읍ㆍ면 단위에? 그런 분들한테 좀 의뢰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민병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서승필, 홍태의, 윤금숙, 허명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태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이태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시민들의 야외활동 수요 증가와 더불어 식품접객업소들이 옥외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영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생 관리의 공백이나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준수하면서도 지역의 특성과 업소의 현실을 반영하여 옥외영업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공간에 유연한 활용,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회 확대,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옥외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옥외영업을 위한 운영시간 및 제한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5분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옥외영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 행위 제한을 통해 소음, 냄새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조리 행위의 범위 및 위생 관리 수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장과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옥외영업의 질서가 확립되리라 사료 됩니다. 다만,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자는 별표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부서는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16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임
신소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소임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옥외영업 수요 증가로 소음, 위생, 안전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본 조례는 옥외영업의 허용범위, 신고절차, 시설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17분
민병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옥외영업 신고한, 신고한 접객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우리 논산시에?
소임
신소임보건위생과장
현재는 네 군데 허가가 나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전체적, 우리 저기 논산시에, 네 군데?
소임
신소임보건위생과장
예, 논산시에요.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옥외영업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영업 정지를 하는지?
소임
신소임보건위생과장
영업 정지요?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영업 정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소임
신소임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로 음식물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밖에 요즘에 야외 테이블이 많이 놓여져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음식을 취식을 하면 그거는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같이 영업허가를 내드리는 절차를……
명숙
허명숙위원
아, 옥외는 따로 이제 밖에 이렇게……
소임
신소임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 예, 밖에.
명숙
허명숙위원
설치하는 거를 그것도 이제 허가를 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니까……
소임
신소임보건위생과장
그렇죠. 허가를 내셔야 밖에 가서도 취식이 가능합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자치법규에 관한 개선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논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임기제한을 신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4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을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위원회 위원의 회피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 법률을 현행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불성실 위원에 대한 해촉기간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 제18조, 제2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였으며, 제9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공개모집 위원과 단체 추천 위원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21조에서는 불성실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신규 위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연간 운영계획 보고 기안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4분
민병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안 의결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조례안에 부합되게 반영하여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위원회의, 위원회의 회피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2023년 7월 10일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 법률을 현행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성 확보 및 불성실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25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위원회가 총 몇 개 정도죠? 한 150개 되나?
「200개, 200개」라고 하는 직원 있음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200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한 200여 개 됩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200개요, 200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지금 여기 개정안에 올라온 거 보면 지금 그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동일인이 4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면 3개까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4개까지입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4개를 초과할 수 없다매. 아니 그러니까 4개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3개까지이지. 4개가 초과 안 되니까 아니에요?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4개 이하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4개」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초과하고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포함해요? 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함해, 포함」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포함하지 않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초과하고, 초과……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이상과 이하는 포함, 포함을 하는 겁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상과 이하는 포함을 하는데 초과와 미만은 그 숫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포함된다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5개부터 안 된다고? 아니 이 의미가 나는 4개 까지는 안 되, 초과라는 의미는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돼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돼요? 초과라는 의미가 돼요? 뭐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4개를”, “4개를”, “를”이 들어가잖아요? “4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를”이 들어가기 때문에 4개까지 가능한 겁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4개……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저는 초과라는 의미가 그 뭐야, 넘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렸다시피……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4개, 4개……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초과하고 미만이라는 숫자.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4개 초과하여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예, 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를’이 들어가면 4개까지 가능한 겁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너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같이 중복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 같아서 이건 잘 지켜지기를 좀 바라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 우리 주민자치 조례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이제 위원 수를 지금 다시 조정을 하잖아요? 지금 6대4 비율에서 5대5로 조절을 하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신규 위원의 아까 확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신규 위원들이 그러면 그게 확대하고는 조금 더, 그니까 신규 위원들이 좀 뭐야, 참여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 공개 모집을 하는 거에서 이제 문제점이 나왔던 게 뭐냐면 개인 공개모집 60% 하고 단체모집 40%를 하다보니까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좀 뭐라그럴까요. 위원회에 가입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서 근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개인들이 하게 되면 이제 단체의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니까 신규 위원들이 대부분이 공개 추첨으로 들어오는 위원들이 대부분이 신규 위원일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위원의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6대4를 5대5로 줄이면 그만큼 신규 위원들이 조금 오는 게 조금 적어지지 않냐 이거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거는 그 이제 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불성실 위원들이 혹시라도 이제 해촉되고 그럴 경우에는 신규 위원들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된다고 봅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지만 이게 그 뭐 신규, 그니까 공개 추첨을 한 인원들이 그 뭐 탈퇴하는 경우, 그만하는 경우가 훨씬 비율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의.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을 우리가 공개모집하고 6대4 비율로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면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이라는 숫자에 그 공개추첨이 돼서 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신규 위원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게끔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그분들의 참여를 못 하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마 이게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주민자치 위원들이 하던 분들이 계속 또 할 거예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요 그 뭐 단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신규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단체를 통해서 또 뭐 신규 회원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도 좀 시키고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어쨌거나 뭐 이제 과에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 그 위원회 거기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도 좀했지만 뭐 의견이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뭐 그분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같이 또 수렴해서 하는 건데 이게 6대4에서 5대5로 줄이고 하는 거 부분은 충분히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까도 아직,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이거를 뭐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이 어렵고 뭐 어떤 곳 같은 경우는 뭐 10명도 안 나온다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보니까. 그래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게 맞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은.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운영을 그 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한 거고요.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뭐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우리 그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정의가 뭐예요? 자치, 주민자치의 정의가, 과장님?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뭐 저기 지역에 있는 현안 사안을 뭐 본인들이 회의를 열어서 해결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주민자치죠.
서승필위원
주민자치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있는 행정이나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발굴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주민자치이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정의가 그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지금 비율에서 봤을 때 단체 몫을 지금 6대4에서 5대5로 했어요. 그러면 그 그런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이 되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문제가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을 반영을 한 거고요.
서승필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내요.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분들은 보통 자기만, 또 자기들만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니 그분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왜 그만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번 보셨어요? 파악해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
서승필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오셨던 분들이 왜 그만두는지. 자치하고, 자꾸 주민자치하고는 별개로 자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지금 단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원래 그 조례에서는 단체가 아니었어요. 읍ㆍ면ㆍ동장이 임명을 하게 끄름 되어있었어요, 40%를. 그 40% 읍ㆍ면ㆍ동장이 왜 임명을 했었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 그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었어요. 왜냐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가야곡에 28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2, 3개 행정리에서만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행정리에서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다양한 그 행정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추천 몫을 넣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단체로 바뀌었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 주민자치회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뭐 이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행정을 하고 그러는 건데 첫 번째가 목표가 뭐냐고 하면 주민자치회 운영이잖아요?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목소리도 좀 필요한 거지만 일단은 그 주민자치회를 끌고 나가는 데에서 그쪽의 의견도 위원님,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서승필위원
과장님! 진짜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자치라는 것이 왜 자치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겠죠. 부딪치는 거잖아요. 부딪쳐가면서, 싸워가면서 때로는 의견을 모아가는 거잖습니까? 그게 자치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자치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한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서승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첫 번째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서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서승필위원
예.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같이 합리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 운영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승필위원
어디가 더 중요해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합니까? 의견이 중요합니까? 예전에 관선시대 같이 위에 관에서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따라와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거 행정에 참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그 현안 사업에 참여를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왜 자꾸 역행을 하려고 그래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저기 위원님 저기 의견,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10%를 줄인다고 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에는 그만큼 제한이 되잖아요. 우리 이태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체 몫을 했을 때는 매일 보면은 그 면 단위 같은 데는 그 모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그 그 사람이에요, 다. 그죠? 단체 추천이라는 거 이름하에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냥 오는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
서승필위원
어떤 때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아니 회장 저기를 해야 돼, 내가 다음부터 하고 싶어. 그런,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을 우리 그 관에서 자꾸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중요하겠지마는 우리 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좀 더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대5? 자꾸 줄어드는거 지 않습니까? 공개추첨을 통해서. 그죠?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
서승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 결원이 됐어요. 결원이 되면 어떻게, 그다음에는 어떻게 충당을 해요? 채워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결원이 됐을 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단체가 결원이 되면 단체에서 추천해야 되고 공개모집이 결원됐을 때는 공개모집에서 추천을 해야 돼요. 그 대다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후순위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막 예를 들어서 후순위가 5명을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 결원이 기다려도, 공개모집을 기다려도 단체에서 했던 그분이 결원이 되면 단체에서밖에 못 해요, 지금, 조례가. 아세요? 그거 아세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 위원님 말씀은 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결원이 됐을 때는 단체에서 하고, 개인 공개모집으로 온 사람은 그……
서승필위원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다렸어, 결원이 됐어. 그 단체 몫에서 결원이 생겼어. 그럼 이 사람은 필요 없어, 지금까지 그 5명 순위를 해놓은 것은. 단체 그 순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단체에서 추천한 그 후순위가 없어. 그러면 단체에서 추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결원이 돼도.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민자치회하고도 또 수시로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그 뭐야, 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돼서 후순위로 지금 대기자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단체에서 대기를 하든 공개모집에서 대기를 하든 간에 이분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한번 그 조례도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승필위원
그리고 아까 그 단체 몫이 아니라 우리 읍ㆍ면ㆍ동장이나 그런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왜 그분들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분들은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의견 들어보시고 나중에 한 번 추후에 뭐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서승필 위원님이랑 우리 이태모 위원님 말씀하신 건 틀린 얘기는 아니고 거의 다 맞는 얘기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주민자치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지 지금 다 궁금해 하셨잖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뭐 바쁘면 못 가고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보면 하루에, 아니 한 달에 내는 회비가 1만 원이에요, 원래 내는 돈이. 1만 원인데 3만 원은 어쨌건 참석을 하게 되면 그게 밥값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4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1년에 저희가 회비를 빠지고 회비를 만약에 11월 달까지 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안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그 4만 원을 내야 돼.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저도 있을 때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게 뭐냐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뭐 단체로 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참고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게 내용이 처음부터는 알지도 못 하고 빠졌는데 회비가 원래 1만 원이라고 했는데 4만 원씩을 내서 3개월을 빠졌는데 12만 원을 내야 돼. 그 이유가 뭔지 얘기를 안 해줘. 회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고요. 그리고 단체가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30명인데, 연무대가요. 30명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사람이, 사람이 얼굴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한 3, 4개월 지나서 보니 뭐 행사할 때마다 얼굴은 보지만 가서 지나고 지나고 보니까 한 4개월쯤 되니까 사람이 얼굴이요 4명인가 5명이 싹 바뀌어버렸더라고. 그런데 그게 같은 단체에 있는 사람이 2명, 3명씩 들어와. 이거는 원래 각 단체에 1명씩이어야 되는데 3명씩 들어오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갑자기 빠지는 이유, 그냥 말 없이 나가는 사람들은 그거 내가 의견을 내봐야 들어주지도 않아. 회장이, 회장이 자기 가까운 그 단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분과장이,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까지 있으면 그 분과장들하고 자기들이 의견 내는 것만 서로 상의를 해서 그 일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의견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여기 굳이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와서 정말 이런 거 자기 목소리도 내고 싶고 자기가 중요한 얘기도 했는데 거길 통과를 안 시킨다? 그러면 굳이 뭐 여기를 있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맨 처음에 30명으로 들어왔다가 보통 지금 가보면요 전부다요. 5명에서 7명, 10명까지 빠져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회비는 다 나가잖아, 똑같이.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될지 나 사실 그것도 궁금하고요. 뭐 오실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뭐 알아서 주민자치회는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그 말이 정말 맞는 얘기다. 그리고 같은 단체로 2명, 3명씩을 임명을 한다는 건 그것도 그냥 회장이 얘기를 해서 “너 들어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은 안 되지 않나 이것도 한번 잘 참고해서 한번 다, 각 단체에 그 사람들이 어디 소속해 있는지 한번, 이번에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시면요. 같은 단체에 2명씩이에요. 2명, 3명씩이거든요? 그것도 확인 좀 한번해서 저한테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영기
김영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23호 202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두 건으로 강경2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양촌면 햇빛촌바랑산마을 토지 및 건물 처분입니다. 먼저 3쪽 강경2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강경2특화 농공단지 조성으로 논산시 내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편입 토지 등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6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강경읍 채운리 35-5번지 일원 89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3만㎡입니다. 취득재산은 기존 강경 농공, 농공단지 인근 강경읍 채운리 35-5번지 일원 71필지 12만 8481㎡와 부지 내 공작물 비닐하우스 10동과 분묘 10기를 포함한 면적이며 지구의 도로는 강경읍 채운리 256-8번지 일원 17필지 1522㎡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2025년 12월까지 최종 승인을 득하고, 2026년 1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양촌면 햇빛촌바랑산마을 토지 및 건물 취득건입니다. 처분 이유는 양촌면 햇빛촌바랑산마을회의 관리위탁이 2021년 종료되고 2023년 10월 19일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에 이관되었으며 현재 미활용 중입니다. 해당 건물 및 토지에 대한 활용부서가 없고 건물 노후화로 많은 유지비 발생이 우려되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코자 합니다. 재산의 위치와 규모는 양촌면 오산리 134번지와 134-2번지 토지 2필지 5767㎡와 건물 1555㎡입니다. 재산 기준가액은 9억 2300만 원입니다. 2025년 9월 감정평가 실시 후 10월 중 일반입찰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10시 50분
민병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202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기 관련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51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강경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그거 11쪽 있지 않습니까? 11쪽.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서승필위원
도면 나와 있는 거요. 보면은 그 72, 73-2번지하고 51-3번지 있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길쭉길쭉하게 나와 있는 거, 이것은 왜, 처음에는 원래 73-2번지는 없었어요, 토지매입 계획에. 근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기존 업체인 신화에서 입주의향서가 접수가 돼 가지고 약간의 그 산단 면적을 늘리, 증가시켰습니다.
서승필위원
기존 업체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특혜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특혜라기보다도 산단에 저희가 조성을 할 때 현재 입주의향서를 받고 산단 조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업에다가 토지를 제공한다는 건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이게 그 모양 한 번 보세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모양이 맞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니까 그 앞에 이제 있는 건물이 지금 입주의향 업체에서 인근에 붙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왜냐면 거기는 지금 시설하우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서승필위원
시설하우스가 들어가 있으면 토지 그 보상가도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시설하우스도 보상해주는데요 이제 산단에 필요한 토지라고 하면 취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73-2 그 뒤쪽에 있는 토지 있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까지 전부 다 같이 해서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나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 기존 산단하고 인접해 있고요 그쪽까지 포함할 때는 또 관리계획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근데 그 1개 업체한테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보상가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토지를 수용하는 보상가하고 이게 이렇게 이게 시설이 들어가 있는 보상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니……
서승필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요. 그니까 만약에 없을 때……
서승필위원
이 부분, 이 부분만 잘라서 그 다 기존의 업체에서 다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만 잘라서 이거 그거 거기 업체에서 받는 방법은 없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 산단이 근본적으로 조성 목적이 논산에 우량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에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도 보상가가 아니, 보상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기, 저기 자체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토지 분양가가……
서승필위원
분양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올라가긴 맞는데요. 어쨌든……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에 있는 그 업체를 뭐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이 업체에서 필요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단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강제매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해서 지금까지 뭐 본인들이 필요했는데 매입을 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이 특화단지를 하면서 매입을 해서 하고 싶어, 그런 내용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부지 확장이 필요한 거고 일단은 저희 산단에 들어와서 기업을 활성화 시켰다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이제 이 모양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일단 위원님 보시면 붙은 토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아니 붙은 토지에 있는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붙은 걸……
서승필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뒤에 있는 그 토지까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이게……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뒤에는 보면 여기 한 번 보세요, 과장님.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서승필위원
보시면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같이 매입을 했으면 이거랑 같이 매입을 했으면 그런 그 오해는 안 받지 않냐는 거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 산단이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그 면적 이내 비율에 대해서 오버가 됐을 때는 다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뒤까지 다 포함을 했을 시에……
서승필위원
뒤까지 하면 오버가 돼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되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이것만 하면 오버 안 되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거기까지 한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에는 이거를 안 넣던 이유는 그러면 뭐예요, 그럼?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입주 의향이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제 토지비용이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형태를 갖춘 건데 기업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포함 시켜서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실ㆍ과하고 얘기 해보셨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랬더니 그 실ㆍ과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이런 부분은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를 그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안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왜냐면 이거, 이걸로 인해서 이 2필지 때문에 다른 그 분양가가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다른 기업들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부지에다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한번 따져, 꼼꼼하게 따져서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서승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양촌 그거는 처음에 어느 정도 그 예산으로 그 지어졌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지금 하는 건 9억?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지금 9억은 감정가액이고요. 아니, 참 기준가액이고 감정평가를 하면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겠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한 처음에 그 사업 할 때 25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못하니까 해서 다른 걸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찾아봤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저희가 실ㆍ과를 가서 이제 외국인 기숙사도 검토를 해보고 다 했는데 지금 그 형태가 수련원 형태로 돼있어가지고 마땅히 활용도가 떨어져가지고 또 건물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전에 한 번 저한테 그 양촌 지역에서 뭐 민원이 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으로 해 갖고 가공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우리 과일이라든가 그런 걸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너무 협소해서 그게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건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 양촌 지역에는 또 이제 그런 농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딸기라든가 그런 또다른 농가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를 거기를 가공시설로 그리고 농산물 가공시설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서 제가 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거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저희가 그 실ㆍ과에다 매각 전에 활용부서를 다 일단은 찾아보거든요. 근데 없었고, 다시 한 번 기술센터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 아니, 지금 뭐 활용이 없어서 한다면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걸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된다고 하면 또 그런 시설을 투자하려면 아까 25억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서승필위원
25억 들어갔는데 지금 9억, 9억에 판다고 하면 한 10억을 받는다고 해도 반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기존 시설들이 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고 매각하는 것도 한번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관광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제군사박물관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인공지능 교육, 체험, 놀이가 공존하는 테마형 복합 놀이공간인 어린이 AI 상상 놀이터가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시설명칭 정비, 휴관일 및 운영시간 재조정 편의시설과 운영 및 지원사항 추가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질 높은 관람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박물관 및 묘역의 관리 운영 목적을 시민을 위한 역사문화체험 및 창의적 교육활동 증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박물관 묘역 외 상상 놀이터를 포함하는 시설용어를 정비하고, 어린이 AI 상상 놀이터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휴관일 기준을 전체 시설에 적용하고 박물관 묘역의 관람시간 정비 및 상상 놀이터의 이용시간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설의 관람, 이용, 금지, 제한 등 용어를 명확히 하고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명확성과 일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편의시설,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시설의 기능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전문가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박물관 및 묘역의 관람객뿐만 아니라 새롭게 조성된 어린이 AI 상상 놀이터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03분
민병춘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어린이 AI 상상놀이터 개관에 따라 운영 실정에 맞는 시설 명칭 정비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편의시설, 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설립과 운영에 부합되게 개정되었고,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04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그, 그 3조에 그 휴관일 있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지금 그 3조3항인가요? 설 당일 및 추석 당일이 아닌 공휴일 다음 날 이거를 매주 월요일 날로 휴관하는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이거 그 다른 지금 지자체 그 자치법규가 총 532개가 되더라고요, 박물관에 대한. 근데 이거를 거의 대다수가 월요일이 예를 들어서 공휴일일 때, 대체공휴일일 때 그때는 대부분이 그다음 날 쉬는 걸로 돼 있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리고 그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공휴일일 경우에 월요일은 쉬지 않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월요일 날 무조건 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이게 보통……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내년도에 그 공휴일이 며칠 정도 있는지 아셔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월요일 날 공휴일이 내년도에 설날하고 그 추석 연휴 빼면……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니, 아니 설날 그거 빼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아, 전체 공휴일이요?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니까 설날하고 뭐……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다섯 번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다섯 번 정도 있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월요일 날 공휴일 다섯 번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월요일 날 무조건 휴관한다는 거는 이렇게 좀 하면은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 우리가 공휴일 같은 경우에 대체공휴일이나 이런 데에 월요일이 지정돼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휴일이 지정된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날을 쉬게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거의. 그니까 “월요일 날로 한다.”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뭐야, 변경 개정안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로 이제 한 것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그 백제군사박물관 직원들 반이 토요일 날 근무하고 또 일요일 날 반이 근무해서 월요일 날 이제 전체 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니 쉬는 건 좋은데……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월요일 날 이제……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니까 우리가 이거 월요일 날로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무조건 쉬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항을 넣었어야지. 대체공휴일,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로 쉬는 걸로 하고 아니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나 그렇게 됐을 때는 그날 뭐 쉬는 걸로 뭐 한다. 그니까 좀 무조건, 무조건 월요일 날 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니까 월요일 날이 휴관일인데 월요일이 만약에 공휴일이면 그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 날이 이제 평일이면 그다음 날에 쉬는 걸로 그렇게 그 단서 조항을 붙여서 그러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 휴관일로 한다.’고 이렇게 그게 그 규정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니 그 제 의견이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여기 같은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월요일 날은 무조건 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공휴일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어쨌거나 거기가 관광지이고 이렇게 박물관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대체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다음 날로 쉰다든지 하는 이런 단서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월요일 날도 물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불과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혹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몇 분이나 되세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지금 전체 일반직 직원이 5명 있고요. 공무직 직원이 5명 그리고 청원경찰 2명 해서 12명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열두 분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이번에 AI 그 상상 놀이터가 지지난주 8월 28일 날 개관해서요 그전에 공무직들 그 3명이 더 보강됐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15명 정도 근무를 하시네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아니, 아니요. 그 저기 보강돼서 12명입니다.
서승필위원
아, 보강해서 12명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직원들이 본인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본청에 근무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데 거기에 근무하면은 바꿔서 이렇게 토요일 한번, 토요일 쉬고, 그다음에 지금도 거의 월요일 날 쉬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지금 쉬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거의 월요일 날 쉬는데 그냥 조례상으로 정해놓고 싶어서 지금 올린 거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현행……
서승필위원
대다수가 지금 월요일 날 쉬고, 명절을 빼놓고는 다 월요일 쉬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현행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규정해놓은 겁니다, 이번에.
서승필위원
예, 예, 그렇죠? 그걸, 이걸, 이걸 법대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다 올린 거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근데 사실, 사실 그 저기 열린도서관도 그렇고 백제군사박물관도 그렇고 직원들이 다른 일반 직원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공휴일도 쉬는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하루는 근무를 해야 돼서 직원들이 그 근무하는 휴일에, 물론 월요일 날 쉬지만 직원들이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루 근무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 저도 처음에는 우리 이태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쪽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그 딱 맞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공휴일일 경우 단, 공휴일일 경우 뭐 대체공휴일이라든가 그런 공휴일일 경우는 화요일 뭐 공휴일 다음 날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또 그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마는 해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AI 상상 놀이터도 개관을 해서 그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 공휴일 날,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면 그 부모님들하고 애기들 많이 데리고 와서 그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서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연무대 보면 금곡리에 견훤묘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관광과에서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저는 그 근처에 가면 가끔 갑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면회자들이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오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연무대에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선샤인랜드 빼놓고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견훤묘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디 어디 뭐가 갈 때가 있나 찾아보는데 견훤묘를 가시는 거야. 견훤묘 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만나서 말씀을 묻게 돼서 저가 대답을 했는데 저도 같이 올라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진짜 엉망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사진은 근사하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뭐 가을 사진, 뭐 해돋이 사진, 뭐 논 사진 전부 다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그 사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저분하고, 거기 솔직히 이 팻말 있는 것도 완전히 새까매 갖고 엉망이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군사박물관 거기에 또 더군다나 묘역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 묘역도 좀 어떻게 좀 관리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저희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는 그 관리는 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문화예술과나 그 연무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명숙
허명숙위원
거기 관리 안 돼 있어, 예, 알겠습니다.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그래서, 예.
명숙
허명숙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 물어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매주 월요일을 쉬는 것으로 하되, 이제 시민과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그다음 날로 한다.’, 이 말을 지금 넣겠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함께 좀 심도 있는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개 끄덕이는」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회의중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위원입니다.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있어 정회 시간을 가져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한 후, 수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운영하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정상 개관하고 다음 날을 대체 휴관일로 지정하여 타 지자체 및 관내 관광시설의 휴관 운영에 형평성을 맞추고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간 연휴를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시설의 휴관일 중 제3호 “매주 월요일”을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라는 정기 휴관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실음
11시 24분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이태모 위원님으로부터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태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태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관련 실ㆍ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제3조2항에 대해서 그 휴관일에 관련해서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하고 그 단서 조항을 들어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휴관일로 하는 것이 그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 관람객들 위해서 그 맞는 거 같아서 저기 수용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을 이태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사항이 포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령,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4항 중 비표준용어인 수화책임관을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춰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제2항 중 논산시 포상 조례를 조례명 표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9분
민병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애인 차별 비하 용어를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확정된 정비과제 목록에, 목록이 2024년 7월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 지자체로 시달된바 이에 장애인 관련 사항이 포함된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기에 상위법, 상위법 용어 체계에 부합되도록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30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남도 내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시ㆍ군별 조례에 따른 이용료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도민의 공공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홍성, 논산의 산모 이용료 통일화로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산모들의 이용료 부담 완화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충남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통일하고자 충남도 인구정책과 제안을 반영하여 이용료 50% 감면이 가능한 우선 이용대상자를 “둘째 자녀”에서 “셋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로 개정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호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에 40% 감면”을 신설하였고 제3호와 제4호에 이용신청일 기준을 “첫째 자녀를 출산한”으로 개정하여 제6조제1항에 제시되어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첫째 자녀에 대한 감면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5호에서 예외 사항을,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시 관내, 산부인과의 분만을 활성화하여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의 형평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36분
민병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감면 확대 주소가 논산시가, 논산시 관내가 아니더라도 논산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도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논산시 관내 산부인과 이용료를 높이는 등 산모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출산 친화 환경의,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 외에 17조, 「모자보건법 시행령」17조의6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37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