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허명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대표발의하신 민병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 위기에 경고가 커지면서 탄소 배감 저출, 탄소배출 저감, 생태보존, 지속 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며 변화는 거창한 사업이 아닌 내부에 작은 실천에, 실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히 종이 사용 줄이기는 탄소배출 저감과 지속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이사용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회의시스템과 전자문서 운영을 도입하였으며, 천안시는 2027년까지 종이 사용량을 5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논산시 역시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과 행정력 예산 낭비를 동시에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문제가 상당함에 따라 종이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안 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종이 사용 줄이기 및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 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등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금애입니다. 민병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예.

이게 좀 조례를 제정할 적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민병춘 의원님께서? 논산시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종이 사용을 줄일 건지 그런 계획은 있어요?

일단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저희 이제 관용적인 저희 종이 인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 직원들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인식 확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불필요한 자료 작성 종이 인쇄를 이제 최소화한, 최소화해서 그런 문화를 이제 조성을 하고 또 온나라나 이제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그 스마트한 사무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하고 그 종이 및 인쇄비용을 줄여가지고 예산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요, 이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좋은 뭐 이게 조례를 제정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지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할건가가, 조례만 제정하면 뭐해요,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뭐 하지만 의회 같은 지금, 의회 같은 경우도 줄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무슨 상의를 해서 어떻게 줄일 건가, 앞으로. 그런 것이 이렇게 잘 융합이 돼야 되지, 그냥 의원이라고 조례만 발의하고 아무 뒤에는 뭐 협조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조례 백날 해야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실ㆍ과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개정할, 할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우리 민병춘 의원님께서도 의원 하실 동안은 ‘아, 내가 발의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환경과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끝까지 이게 잘 이루어져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률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른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반려동물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여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물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생명,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여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변동이 미반영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7조부터 제9조까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동물,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자문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현행 「동물보호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 활동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 및 계몽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동물보호법」 제8조,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규정」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수산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충청남도 조례 개정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서 도 조례와 경합성을 확보하고 시 차원의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마련하기 위한 논산시 조례에도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이 변경 추가되어 이에 따른 현행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개정안을 통해서 저희가 논산시 동물복지 행정의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운영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예,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욱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홍태의 의원 대표발의)(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허명숙 의원발의)

홍태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뢰피해는 1차적으로 인명 피해와 함께 가옥이나 산림의 화재, 건축물이나 설비 파괴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2차적으로 정전ㆍ통신두절ㆍ교통시설의 뇌격에 의한 불통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낙뢰 발생의 증가와 예측하기 어려운 낙뢰로 인한 공공시설, 문화재 등 시설물 피해와 시민들의 직ㆍ간접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지역 및 주요 시설 등에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논산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낙뢰피해 설치 지원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홍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 등에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사전예방 대책을 반영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등 시민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6조, 제16조의2,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홍태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논산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주요 시설 등에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예.

이 조례는 신설하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던 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예전에는 뭐 몇 m에서, 건축 지을 때?

예, 예.

몇 m에 했었는데 지금은 더 강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아! 그 낙뢰 피해 그 시설을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로 이게 하는 게?

예, 기존……

그전 거요?

기존 법령에서 그 피뢰침이라든가 「건축법」 관련해서 규정은 있지만요 그런 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보면 150m에서 120m 건축물도 이제 최첨단 그 낙뢰 방지시설 해, 방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 예, 기존에 있던 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것은 「건축법」 신축이라든가 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건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낙뢰 피해에 취약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럼 지원 조례네요?

예, 예.

아니 이게 지원 조례 아니고 법을 강화시킨다든가 그러면 건축을 짓는 사람, 건축 앞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틀리잖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150m라고 하면 100m 이렇게 하면은 강화시키면 엄청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그런 법에 바꾸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기존에 신축되고 하는 것은 기존 법률에 의해서 그 기준을 더 강화시키고……

이거 법은 바꾸는 건 아니죠?

예, 그럼, 예, 예. 그리고 기존에 돼 있는 건물이 법시행 이전에 신축된 건물이라든가 위험, 취약 건축물들을 저희들이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서로 보완 작용을 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홍태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 및 편성기준에 따른 참여부서 및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행령의 범위를 적용하였으며, 안 별표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 “지역경제과”를 “투자유치과”로 변경하였으며, 참여부서 및 유관기관의 명칭 등의 용어를 일괄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수습부서 변경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참여부서,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논산시 온빛수목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대표 관광자원인 온빛 수목원은 메타세콰이어, 잔잔한 호수, 이국적인 별장 풍경으로 전국적 사진 명소로 알려져 많은 외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속적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개선사업 실시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녹색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협약내용입니다. 위치는 벌곡면 한삼천리 온빛수목원 일원이며, 협약당사자는 논산시와 온빛수목원으로, 협약기간은 5년이며 합의하에 서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논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사항으로 논산시는 수국 등 꽃나무 식재 및 관리, 편의시설 설치ㆍ유지보수, 개화기 홍보 및 관광 연계 행사추진, 안전점검이 되겠으며, 온빛수목원은 수목원 무료 이용 및 무료 개방, 시설물 파손 방지 및 방문객 주차 안전관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보통 꽃동산 등 신규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는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 투자와 홍보 노력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드라마나 SNS를 통해 전국적인 사진 명소로 알려진 온빛수목원의 자원을 활용 연계하면 적은 투자로 우리 시 녹색문화ㆍ관광콘텐츠 다양화와 지속적 관광활성화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산시의 대표 주요 관광지인 온빛수목원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온빛수목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온빛수목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전국적인 사진 명소인 온빛수목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