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587호 부의안건 책자 3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후계농어업인등의 역할(안 제3조 및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안 제6조)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지원신청 등(안 제8조) 관련 단체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부서의견 반영 여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등의 역할) 후계농어업인등은 거제시의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후계농어업인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에 따른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관련 창업 및 정착 2. 농어업 관련 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3.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기준 및 지원 조건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등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 단체가 농어업인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87페이지 의안번호 제587호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되며, 입법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그 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아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를 냅니다. 다만, 제2조2호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경상남도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게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 “청년농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럼 우리 거제시 후계 농어업인이나 청년 농어업인이 청년 나이는 몇 살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보통 지원사업이 내려오면 50세, 후계 농업인은 40세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하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바뀐 거 아니에요?)

청년은 40세.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지금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착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추세가 어업이나 농업을 하시려는 추세가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금 저희가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조금 이렇게 옛날 코로나 이전이라든지 그때보다는 조금 저조하지만 지속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후부터 저희가 현재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많이 하지만은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한 32명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한 10여 명 이상 이렇게는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죠.

그렇죠. 한 2~3명 정도 선에서 신청을 하는데 선정이 되면 1~2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에 대한 비전이 조금만 더 구체화되고 본인들이 초창기 진입하는 그것만 조금 눈턱만 낮아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직업군으로서의 가능한 비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제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규제를 다른 지역보다 조금 완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보셨을 때.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한 3~4년간 사실 이 생활비라든지 어떤 정착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조금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게 문턱을 조금 더 낮춰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업 아니면 농업인데 지원하는 건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농업대학 조례를 하는데 그래서 과에서 좀 잘 살펴가지고 우리가 새로 오시는 분들 어업 후계자 하시는 분들 지원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좀 살펴서 지원 좀 많이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조례 제가 보면서 상위법에 다 찾아보니까 이게 상위법이나 상위 법률 예를 들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부족한 부분 또는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에 대부분 담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이 조례는 상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더 꼼꼼하게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할 때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 법령의 미비한 부분 또는 이제 위임한 내용이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지금 법령이 더 꼼꼼하게 아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올린 과정은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과장님께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신 저기 정명희 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 중에 우리가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입법평가위원회 왜 만들었습니까? 의원들이 상위법에 있는 거 그대로 뺏기는 거 우리 지양하자, 그리고 모 의원은 그렇게 오면 조례를 부결시키고, 부결시켰잖아요 우리 사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담는 거 우리가 의원들끼리도 뭐 이런 거 좀 우리가 좀 자제하자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올라온 조례는 실제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올린 그 의원한테는 사실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의 원칙을 지키고자 그렇게 했는데 이 조례는 정말 제가 보니까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만들었을까요? 요청이 있으니까 만들었죠. 우리 많은 요청이 있으니까 만들었고.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아니 의원님 어떤 요청이 있었어서 이 조례를 만드신.

청년 농업인들이 사실은 32명이 아니고 더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고 만났는데 우리 거제시에 진입하는 장벽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정착을 할 수 있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그 예산 지원에서 좀 조례가 없으니까 눈치를 좀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를 청년 농업인들이 그거를 그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당당하게 육성 조례나 이걸 또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 수정 보완을 해서 좀 요청하는 걸 해달라 그래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요. 제3조 국가에서는 40세라고 해가지고 저도 40세로 놨뒀어요. 근데 경상남도는 또 열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왜 보완할 점이 아닙니까? 보완할 점이지. 그리고 다음에 농어업인이나 청년 어업인들 할 때 간담회 때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내가 한번 초대할 테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만약에 상위법에 있는 조례를 현장에서 똑같이 할 수 없다 이런 특별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이 바다고 어업인들이 얼마나 많고 농업인들 청년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육성 지원에 관한 걸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그거는 수정 보완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상위법이 조례보다 우선한다는 건 아시죠?

예, 알아요.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가. 그러면 의원님은 조례가 없어서 우리 시가 상위 법률에 따라서 우리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들리는데.

이자율만 해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다고 들리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와 상관없이 더 지원하자라는 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제안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청년들과 후계 농업인들한테 예산 좀 더 지원합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조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되는 부분도 많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없어서 후계 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안 했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 조례가 올라오면 관련된 상위법은 다 알고 오셔야 되잖아요.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1건이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상남도라든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 그런 형태로 신청하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5개년 계획도 정부에서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자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을 우리 시가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여기 보니까 꼼꼼하게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후계 농업인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라라고 여기 다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원해라,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라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보다 훨씬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니 정말 상위법에 있는 이거를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신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 안 하셨으면 우리 과에서 잘못하신 거죠.

아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이게 조례를 주문하는 거는 이제 명문화된 어떤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자체 시비가 반영된 우리 거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석마을에 가면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제에서 재배되는 우리 청년 농업인이 노란 딸기를 재배를 해요. 노란 딸기도 재배를 하고 빨간 딸기도 재배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몇 년간 수확을 하기 전까지의 어떤 예상 지원금이나 안 그러면 청년이 창의적으로 뭔가 도전할 때 경상남도나 상위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도 도전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는 조금 열어놓고 청년에게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조례보다 상위법이 더 우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의 특수성은 안 넣었잖아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후계 농어업인 경영인들에 대한 지원 내용 제5조에.

제5조 어디 있습니까?

시행규칙 제5조 꼼꼼하게 다 있어요. 농지 구입, 임차 그다음에 영농 영어를 위한 각 목의 비용을 다 지원하도록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농림축산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밖의 조항도 다 신설을 해서 이거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그 밖에 우리 국가에서.

그거를 조례.

아니 그 밖에가 안 담기니까 문제죠. 그 밖에.

그밖의 조항이 있다니까요. 제5조 제4호가 있어요.

아니 그 밖에 이제 우리 거제시에서 과장님이나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조례를 담아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의원들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떤 의원이 갖고 온 조례는 상위법에 다 있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부결시키고 어떤 의원은 그냥 상위법이 훨씬 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담고 있는데 그 대략 몇 가지 갖고 와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걸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아니 위원님 말을 뭐 그리 함부로 합니까? 위원님 그 대상포진 조례 보고 왔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니, 일단 그거는 내가 거기서 심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후계 농업인들하고의 그 절절한 그 이야기들.

잠깐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후계 농어업인,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 불가능합니까?

지금 국비가 수반돼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게 사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5년 계획도 정부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례에다가 지금 5년 계획 수립하라고 의무조항을 뒀는데 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우리 시가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등등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우리 시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 된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 조례 보면은 상위법에는 있지만은.

상위법에 있는 걸 그대로 뺏겨 담았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거를 하다 보면 우리 청년 어업인이나 후계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 보완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원님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상위법에 있는 걸 그대로 조례에 담는 거 지양하자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틀리죠.

그게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없는 내용이 여기에 어디에 담겨져 있냐고, 상위법이 없는 내용이에요.

상위법에는 분명히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시가 이 조례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들이 상위법에 있는 걸 다 조례에 담아 갖고 이제 조례에 담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유로 조례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대우나 삼성 때문에 사실은 농어업인에 대해서 조금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제 이런 조례 지원 육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자. 청년들의 어려움을 또 청년 농어업인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듣자.

당연히 들어야죠.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그게 어려우니까 이 지원 조례를.

당연히 그래 해야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더욱 꼼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우리 시가 안 했다면 지금까지 안 했다면 그거 아닌 걸 질책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 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5조 기본 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법률 제6조에 보면 기본 계획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계 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걸 수립 하겠다는 겁니까?

예.

5년마다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걸 5년마다 수립하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수산업도 포함되나요?

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수산과하고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거제시 농업·농촌 발전 기본 계획부터 해 가지고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 발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사실 5년마다 계획 하신다 하니까 하시는 거에 저도 뭐 하신다 하니까 뭐 얘기할 얘기는 없습니다. 5년마다 하시고 그러면 거제 우리가 그 관련 부서에 상위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수립 시행해야 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있고 매년 수립해야 되는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 현황을 한번 제출해 봐 주시고 실제 조례나 법률에 따라 기본 계획 또는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정명희 의원님 얼마 전에 우리 경관위에서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잘 담아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의원님께서 이제 법률에 있는 내용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법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서 자치 조례가 있고 그리고 위임 조례가 있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임 조례가 아니고 자치 조례로 지금 만든 거죠?

예.

뒤에 보면 우리가 193페이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법」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법 사항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법령의 내용에 보면은 국가가 반드시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조문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항목은 충분히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 이제 과에서 말씀하셨던 그 청년 관련된 연령에 관해서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경남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이제 경남이지만 우리 걸로 바꾸게 되면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경남에는 지금 이제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우리 거제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년기본법」에도 사실은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지금 제시하신 나이 연령을 넣는 게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위법 국가 기준으로 넣었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더 폭넓게 넣어놨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인데 좋습니다.

과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청년 어업인 나이 관련해서 이 조례 입법예고 하기 전에 부서의 의견을 제출 안 했습니까?

제출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깜빡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했습니까? 부서 의견 제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출했는데 그러면 그거 반영을 해서 대개는 이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잖아요. 그리 올리면 될 건데 왜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됐죠?

나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조례가 왔을 때 저희가 검토하고 할 때 경상남도 조례 부분을 그 정의의 부분을 저희가 깜빡 놓친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부서의 의견을 제출 안 하신 거네요.

제출은 했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조례 발의하면 부서에 협의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서의 의견으로 청년 어업인은 경상남도 조례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부서 의견을 냈단 말씀이세요.

예.

왜 반영을 안 하셨죠?

아니 경상남도 그 부분을 저희 부서 의견 낼 때 저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놓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서 의견으로 제출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과장님. 부서 의견으로 했다고 하면 왜냐하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그게 합리적이면 그걸 반영을 시킵니다 조례에. 그러면 이렇게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부서 의견으로 그걸 제출을 안 했고 뒤늦게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쨌든 간에 사업을 신청을 하면 뭐 선정이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사업이 아니고 이제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후계 농업인이 나는 후계 농업인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선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간 이 정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되는데 근데 신청을 해도 그럼 그 사람이 신청 자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기 계속해서 이제 이 조례, 아예 후계 농업인 등을 정해놓고 지원하고 지원 신청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 부분에서도 도에 따르고 나이를 이렇게 수정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후계 농업인이고 청년 농업인인데 이제 사업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위법을 제가 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다 갖다 놓든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갖다 놓다 보니까 다른 조례나 상위법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격, 선정 요건 그러니까 내가 청년 농업인이 되는지 후계 농업업이 되는지 선정 기준이 다른 데는 다 하게끔 돼 있어요. 다른 조례나 상위법에는 근데 여기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차라리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선정기준을 좀 넣어 놓으면 내가 이 기준에 들어가니 차라리 사업 신청하고 할 때 좀 더 그분들이 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 되면 내가 선정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농업인들이 이렇게 면담을 왔을 때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이유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안 된 거나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민원으로 가지고 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의원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어차피 그럴 거면 왜 상위법이나 경남도에도 있는 그 선정요건 이런 것들이 빠졌는지가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농업인 간담회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청년 농업인들이 생활지원금 기간을 연장을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답변을 뭐라고 집행부에서 했냐면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돼서 거제시의 자체적으로 세부지침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지침이나 상위법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시가 못해서 전달밖에 안 되는 일도 있는데 그걸 다 담지 않은 이 조례로 과연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다는지가 저는 의문이 돼서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의원들은 발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근거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상위법 이런 거 뭐 그렇습니다. 의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건 제가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 발의니까 “예”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토 의견도 그렇게 주셨잖아요.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 예를 들면 그렇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조례를 만들어도 그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담으려면 좀 더 필요한 걸 담고 이래야 되는데 선정 요건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건을 안 달았다 하는데 한은진 위원님 아직도 조례를 볼 줄 모르는데 우리 2호에 보면 법 제2조 제2호 안에 청년 농업인의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영어 기간이 10년이고 50세 미만 여기 들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데 그럼 줄줄이 나열을 하면 나열을 한다고 난리고 나열을 안 하면 나열을 안 한다고 이 안에 법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거 꼭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조례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 정말 중요하죠. 여기 청년 농업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 경영체가 청년 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왜 뺐습니까? 이거 넣어야죠. 청년 농어업인이 농어업경영체가 고용할 경우 우리 시가 그 비용을 줄 수 있는 거는 거예요. 임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 어업인의 고용을 장려하는 이거 왜 뺐습니까? 청년 농어업인 정말 중요한데 왜 뺐습니까? 법률 제10조입니다. 이걸 법률에 있어서 뺐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법률에 있어서 뺐고 그리고 5조의 2항에 보면은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지금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우리 조례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훨씬 더 폭넓게 지원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그냥 갖고 와서 이렇게 조례 만드는 거 우리가 의원들끼리 서로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다시 그런 조례를 올려서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잘 들었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와 지방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어업인하고 이런 부분에 분명히 필요한 정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라 법령으로 다 되는 거 뭐 하러 이렇게.

위원님 법령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령으로 거의 80%가 다 됩니다.

잠깐만요, 발언을 하기 전에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정명희 위원님.

아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좀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래요, 죄송해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러니까 회의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언권을 받아서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해를 바라고요. 우리 정명희 발의자님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나이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도 했지만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40세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40세로 되어져 있는 것을 경남도 조례와 같이 50세로 좀 확장해야 된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또 사전에 조금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 발의하는 과정에 조금 수렴이 조금 되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놓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50세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청년기본법」에 있어서 이제 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이걸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남도와 또 우리 집행부에서 50세로 또 이렇게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농촌이든 어촌이든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어족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또 농촌의 생태계 파괴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더욱 고령화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실하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농어업 간담회 과정에 있어서 청년 농업, 어업인의 인구의 유입을 위한 육성과 지원 정책이 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많아졌으면 하는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한은진 위원께서 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사실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만드는 내용들은 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잘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번 오해가 있을까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과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상위법과 유사하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내용의 조례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살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다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위법하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부결한 예는 지금까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저번에 한 번 상위법과 똑같지 않느냐 뭐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례가 유사한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훈령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부결이 되어진 예를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과장님께 조금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과 관련이 있지만 상위법에서 40세라는 것을 50세로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가 자체적인 시비를 통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한다. 그다음 청년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상위법과는 조금 내용과 차이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 하고 우리 양태석 위원님 먼저 하고 최양희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경상남도 조례하고 한 몇 % 비슷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 대충 이제 뭐 감이 안 옵니까? 그냥 조례 최향희 위원님 말씀 따르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말씀해서 그래서 내가 여쭤봅니다.

뭐 몇 %까지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참 난감한데 이 내용이라든지 구성의 내용은 경상남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경상남도 조례 찾아봤거든요. 과장님 제가 오늘 조례 심사하면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 조례 하기 전에 아까 경상남도 조례도 확인했다고 하시는데 제대로 좀 꼼꼼하게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청년 어업인의 나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문구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행령 제3조에 청년 농업인의 요건 해서 법 제2조 제2호에서 나이, 거주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조례는 여기에 아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 조례가 상위법을 침해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시행령을 따라야 됩니까? 도 조례를 따라야 됩니까?

령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도 조례 누가 만든지 모르겠으나 50세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도 제가 다 찾아보니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19세 이상 40세 미만 시행령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도가 저는 좀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시행령에 제3조 40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이게 이제 상한선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10살도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 19세부터 또는 18세부터 40세 미만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상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상위법을 위반이, 상위법과 문구는 틀린 건 맞습니다. 맞으나 아까 말씀하신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령, 기타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갈음을 하고 그에 준용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거 뭐 다 아시는 내용, 최양희 위원님.

아니 그건 일반적인 청년에 대한 얘기고요.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은 딱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특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이 조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50세라 하면 이거 위반하는 거잖아요.

아니 「청년기본법」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아니 「청년기본법」에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모법은 후계농어업인.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나중에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야, 김두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례에는 침익적 조례가 있고 수혜를 주는 수익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양자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뭐야, 저도 개인적 의견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상위법의 질서가. 나이에 관한 부분에 있어 후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는 40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행령에, 그리고 그보다 더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에 앞서 김영규 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19세에서 30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만 법령과 조례에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후계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시행령도 40세로 한다거나 또는 경남도 조례도 50세로 한다거나 또는 우리는 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조례에서 50세로 확장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어떻든 제가 판단하는 법 해석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에 한번 법리 해석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저는 국가 상위법을 따라서 40세를 했는데 현장에서 만난 청년 농어업인들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 후면 50이 되고 1년 후면은 또 40이 되고 막 이런 나이에 대해서 좀 열어놨으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을 국가법은 했지만 경상남도 법이 더 융통성 있게 현장을 제일 잘 안다고 봅니다. 국가법을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잠깐만 잠깐만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나이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부 뭐 농업이나 어업인 지원하는 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조금 내용이 조금 우리 집행부 과장님도 조금 좀 미비한 점을 발견했고 조례 발의한 우리 정명희 의원님도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뭐 지원하는 거는 뭐 다들 공감하시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물론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을 어업이나 농업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의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좀 일리가 있다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국가 계획이 지금 별도 있고 지금 계획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는 또 지금 별도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 대한 법에 대한 적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0세 미만이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조례에서 앞에서 언급 드렸던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 조례에서는 50세 아까 미만이었습니까? 미만으로 하더라도 우리 계획에게는 50세 미만까지는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아까 그 「청년기본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50세, 하동은 45세, 통영 45세, 창원 50세 이 조례에서 이제 이건 규율하고 할 문제다 이런 형태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2조 제2호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게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청년농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아까 질의 응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다 상위법에 너무나 상세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고 수정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뭐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에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는 청년 농어업인의 요건을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즉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위법 우선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청년농어업인을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까 「청년기본법」 말씀하셨는데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은 정의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제6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발전 청년 지원 및 청년 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별한 경우인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건 특별법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 원칙 아시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의회는 법률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위반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 위반이므로 반대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앞에 최양희 위원님이 충분히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아까 제3조 정의의 1호에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 이후에 보면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의 지금 현재 조례에도 나이가 다 다르게 기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정 동의안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노재하 양태석 김동수 김두호 김영규)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최양희, 한은진) (기권위원: 이미숙)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 다섯 분이 함께 해 주신 의안번호 586호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8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586호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거제시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명칭, 조직(안 제1조 ~ 안 제3조) 교수의 위촉 및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4조 및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교수 수당, 입학자격, 등록(안 제7조 ~ 안 제9조) 교육 및 상벌(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수료 및 예산지원(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그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거제시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① 대학의 명칭은 거제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행정업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과장은 대학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관한 교육행정ㆍ예산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 ⑤ 교무팀장과 행정업무담당자는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교수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ㆍ농업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제적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3. 그 밖에 학장이 농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거제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3. 시에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등록) 대학에 선발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2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 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④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학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수료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81페이지 의안번호 제586호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 것으로, 「농촌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등의 양성에 필요한 거제시 농업인대학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농업인대학 운영의 기반 마련을 통해 농업분야 이론의 체계화 및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재량권 부여)으로 정하고 있어, 제1호 및 제2호의 위촉대상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위촉 대상 선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거제시 다른 조례에서는 전체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태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1년부터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5회째로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인대학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농업인들과 우리 졸업생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들이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농업인대학이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잘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조례가 없다는 거를 이번 조례에 올라오면서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조례가 있겠지 근거해서 뭘 하겠지 이랬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올해 15기를 모집했고, 그죠. 11년부터 해왔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뭐 조례가 있고 없고 어쨌든 간에 근거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혹시 지금까지 해왔던 농업인대학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운영이 잘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14기까지 해가지고 536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기수당 한 38명 정도 수료를 하는데 우리 모집하는 거는 4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 다른 시군에도 그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조례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 조례도 검토하고 농업인대학 잘 되고 있는데도 보니까 우리 시가 배출 인원이 그렇게 다른 데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해에 2개 과정을 개설하는 데들도 있고 이러하다 보니까.

올해도 생활원예학과인가 한 학과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사실은 잘 좀 챙기지 못한 미안함이 있고 이 농농인대학 조례로 만들어져서 좀 더 그 대학에서 이렇게 좀 받는 사람들이 좀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양태석 의원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그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자세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할 수 있다” 해놓으면 여기 이제 각 호에 있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고, “한다” 하면 여기 지금 1호, 2호 되어 있는 규정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건데 그 차이가 “할 수 있다”와 “한다”는 그 차이인데 혹시 이제 그 얘기를 듣고도 반영을 안 하신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전문위원 검토를 받아서 반영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양태석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러면 14기 동안 지금 하면서 근거는 뭐 어떤 근거로 그러면 했습니까?

중앙부서인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내려올 때 그 지침이 추진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한 150개 시군에서 지금 농업대학이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데들이 한 70군데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조례를 제정 되게 되면 좀 더 농업인대학 운영에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양태석 의원님이 적재적시에 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또 상당히 좀 적은 예산으로 계속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그런데 이 전체 우리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합니다.

이 행사운영비가 다른 거는 아니고 강사수당.

강사수당이 여기 들어갑니까?

전에는 사무관리비로 이제 강사수당을 줬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행사운영비에서 이제 강사수당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강사수당 부분입니다 전액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89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보면 수료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할 경우 이제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가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 가점은 있었지만 이걸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이상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배점사항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0시간 이상 이제 이수를 하게 되면 또 A등급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 농업인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런 혜택들도 조금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수하게 되면 여기는 가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항목마다 조금 다 다른데 후계농하고 이런 데는 점수가 다 조금 틀립니다.

다 다르게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적재적시에 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과에서 운영하는 데도 원활해질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이 농업인대학이 수업을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방학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회에 72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인가요?

거의 9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수업 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학생수는 이제 한 40명 정도 되고 그럼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5% 이상 수업을 참석을 안 하면 조금 수료를 못하는 것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심의할 사항들도 조금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때는 센터에서 이제 심의를 했었고 이렇게 이제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대신할 지금 기존 위원회가 없습니까?

따로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이제 팀장들하고 이렇게.

농업인 관련 단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위원회가 없나요?

따로 이렇게 농업인 대학의 운영위원회로 지금 돼 있는 거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관련 우리 농업 관련 어떤 위원회가 하나도 없나요?

따로는 심의회라도 우리 농어업인 보조사업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도 있고 뭐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를 대체하든지 “대신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면 또 1년에 한 번도 어떨 때는 개최, 1년 한 번 정도 개최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또 그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는 게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에서 조금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일단 뭐 집행부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위원회 회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기했던 위원회 “위촉 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은진 위원님께서도 우리 발의자에게 물어본 결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수정동의안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 건축물이 이제 포함되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발빠르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제2항제7호 하고 제11호가 주요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7호에 보면 이제 컨테이너 경량철골구조 그다음에 경량목구조 강파이프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1호에는 컨테이너 경량철골구조, 경량목구조 그리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파이프구조가 빠졌습니다. 11호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강파이프구조가 경량목구조 뒤에 하나가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2조제2항7호 하고 11호.

빠진 부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빠진 게 맞습니까?

일단 농막도 어차피 강파이브구조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7호가 강파이프구조가 들어갔다면 밑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인가,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조례 심의는 축조심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의결로 그거를 생략할 수는 있죠. 혹시 오늘 의결했습니까? 건축 조례 제안 설명에서. 축조심사 생략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처음 들어오셨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한번 위원장님이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든 저도 미리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집행부에서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서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좀 다시금 하여튼 그렇게 수정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의회 통과되고 나면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 의결하고 나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바로 들어갑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농막을 소유하신 분들이 어떤 상당한 허가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조례 개정 통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통과되면 신청을 많이 하실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답변할 때 이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그 농막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6평에서 9평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용막은 6평이고 쉼터가 용도가 틀립니다.

그거 단속 많이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어차피 농사 지금 땅 있는 거 지금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농사 안 짓는데 그런 거라도 해 가지고 뭐 농촌으로 오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지금 6평에서 지금 20㎡에서 이제 33㎡로 아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쉼터보다는 아마 이 농막 부분으로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살펴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관해 수정 동의, 과장님.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 7호는 있는데 11호에는 없다는 내용인데 11호에는 강파이프를 할 수 없습니다, 쉼터는. (○김영규 위원 의석에서 - 이유를 설명을.)

김영규 위원님.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강파이프는 어떻게 보면 강파이프구조로 해서 하우스나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쉼터는 임시 숙소입니다. 숙소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강파이프구조는 제외하고 경량철구조나 컨테이너 그다음에 목구조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위에는 왜 들어간 겁니까?

농막은 용도 자체가 임시 창고입니다.

위에는 농막이고.

농막이기 때문에 농막은 임시 창고이기 때문에 하우스도 가능하거든요.

위에는 농막이고 지금 체류형 쉼터고.

밑에는 임시 숙소입니다. 가설건축물상 용도가,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물어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수정동의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니까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양태석 위원님.

그러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쉼터도 만들고 농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소유한 땅에 몇 평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33㎡가 기준이고요.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땅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 쉼터하고 뒤에 부대시설 이제 데크라든지 주차장 이런 거 포함해서 그 면적의 배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규 위원님의 지적한 내용이 대해서 우리 팀장의 자료를 통해서 그 문제는 해소되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정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제 배석하는 데 있어서 미리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보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시간 맞춘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를 받고 바로 뛰어왔습니다. 조금 늦어진 것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 과장으로부터 보고 일정이 있어서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위원장으로 양해를 했었고요. 또 그 과정에 회의에 앞서 이런 내용들을 또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입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관내 대형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6에 분할발주 내용을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분리 발주)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 발주의 검토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71페이지 의안번호 제567호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 입찰 범위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분할·분리 발주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공공공사의 분리 발주 검토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경사도 1건이에요, 삭제한 1건.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조례가.

의원 발의로 올렸습니다.

그럼 제가 의원님 이 조례의 제안 사유를 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에 따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경사도 관련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산자부에서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거기 대충 내용을 보면은 경사도 부분은 사실은 이미 문재인 때 너무 15도로 된 것 때문에 건들지 않고 이격거리만 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불수용함에 있어서도 경사도를 삭제하는 조례를 올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이해가 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는 타 지역, 우리 경남 타 지역에 비해서 전력 사용량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2.2%밖에 안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하면 거의 10%대인데 우리는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격거리도 좀 너무 좀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격거리는 좀 조정을 한 걸로, 개정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하다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라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판단에서 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경사도가 삭제가 되면 양태석 의원이 말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이 늘어납니까, 어느 정도의 그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완화함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얼마다라고 지금 이렇게 산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운 상황이고, 단 경사도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던 지역들의 태양광 설치는 가능해지는 지역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냐, %가 얼마냐를 갖다가 지금 산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그렇게 풀어준다 한들 어떤 업체들이 거기다가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일단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간 이걸 풀어주면 어떤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은 늘어날 것이다, 확실한 양은 모르지만 그런데 왜 불수용하셨죠?

부지들에 대해서는 가용 토지들의 효율성이나 사용성은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입지되는 현황들을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평지가 아니고 산지와 인접한 지역들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경사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을 좀 더 에너지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경사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지에 태양광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도를 없애버려서 산지가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양태석 의원이 첨언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산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설치할 걸 우려해서 산지법에 따라서 20도는 유지가 되고 그 외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더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업자들이 그런 데 과연 태양광 시설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경사면이 있을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이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 불수용을 했을 때 아마 이게 풀어준들 그렇게 재생에너지의 보급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산지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설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려되는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런 집중호우가 오고 하면 태양광 패널은 한쪽으로 이렇게 물을 내려 받아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 내리는 거기만 계속 이게 땅이 이제 유실되고 이런 게 있어서 산사태 우려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태석 의원님 말 충분히 이해는 되나 그런 입지에 태양광 시설에 들어오기보다는 과장님이 우려하는 게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이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이거를 경사도를 없애면 우리 시에 어떻게 어떻게 돼서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가 2.몇%에서 오른다 뭐 그러면 제가 그래도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드는 건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걸 없애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논이나 전답이 산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산지에 하는 거는 아예 적용이 안 되거든요. 산지는 15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지금 전이나 답이나 과수, 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도로 돼 있는 거를 20도로 늘리는데 그거는 개발할 경우에 산지하고 전답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간격은 20m 이상 간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m 산하고 전답하고 20m 떨어져서 설치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도 지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양태석 의원님이 이 경사도를 줄인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그러면 전답에 이제, 전답에다가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를 생각하신 겁니까?

산은 아닙니다. 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우려가 되네요. 아니 왜냐하면 논이나 밭에는 농사를 지어야지요.

그래서 농사 지금 안 짓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얼마간에 활용을 하자는 그런 거죠.

저는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 조례를 더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네요 과장님. 저는 사실은 이걸 왜 삭제를 하려고 하지 태양광은 산지하는 게 훨씬 유리할 텐데 근데 전답에다 설치한다는 그걸 하시고 한다는 건 제가 지금 이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가 산지의 경사면에 있으면은 태양 고도에 따라서 한 면만 햇빛을 받겠죠, 평지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면들이 더 시간들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전라도라든지 보면은 태양광 자체를 갖다가 수상에 댐에도 띄우고 농경지도 굉장히 대단지로 이렇게 하죠. 근데 산지에 여태까지 설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산지를 갖다가 임의로 벌채를 해서 수목을 갖다 벌채를 하고 태양광 패널을 세우니까 자연 재해라든지 이렇게 취약하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산지에는 거의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산지 부분이 아니고요. 농경지 부분, 산지 외에 일반 대지들 전답과 대지들에 대해서 경사도를 갖다가 우리 거제시에 15도로 경사도를 적용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폐지를 하면서 20도까지 일반 저희들 개발행위 기준에 평균 20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태양광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조례를 개정하고 하시는 의원님의 조례 개정을 내가 100번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의 긍정적인 거대로 업자들이 이용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경사도를 없애려고 하냐고요.

그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를 지금의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경사도를 없앤다고 해서 우리 시는 그렇게 재생에너지 이거 없앤다고 해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산지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걸 윤석열 대통령 임기 때 이걸 산지를 못하게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논하고 과수원에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거의 할 데가 없어요.

그럼 더 이제 태양광 시설이 우리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오는 거네요, 과장님. 이렇게 되면요.

또 우리 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각종 주요 시설들 도로라든지 뭐 관광지라든지 밀집 취락지역이라든지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저희들 조례에 맞게끔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과장님 우리 시가 이 조례에 경사도를 없앤 것 때문에 혹시나 좀 주민들의 불편이나 무분별한 개발행위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보다는 태양광을 갖다 설치할 수 있는 면적들은 위치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사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일단은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이 됩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주변 여건, 기준과 부합 여부 등등을 갖다가 이제 검토를 지금 현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개정 후를 비교했을 때는 그 면적 부분, 가용 면적이.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좀 해줬으면 그냥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반대가 아니라 좀 이해가 될 텐데 사실 좀 그게 어렵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사도를 없앤 지자체가 있긴 있나요?

경사도를 없앴다는 표현보다는 경사도가 있는데 20도 기준을 가져가는 시군과 15도 이하로 가져가는 시군들이 나눠주는데 그것들을 한 반 정도, 한 50 대 50 이렇게 우리 경남만 보면 18개 시군만 보면은 그 정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를 조례상에 이렇게 담지 않은 데는 없고 이렇게 우리처럼 없앤 데는.

다 담아져 있습니다.

담아져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산지가 따로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따로 있으니까. 저는 좀 이게 사실 좀 이해가 확 안 와서 경사도를 없앤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산은 산지법이라서 20도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이건 전답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거를 경사도를 없애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의원님 그거를 경사도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항목만 없앤다는.

그러니까 제 말이요.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는 없어도 그 근거되는 법에는 다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조례상에 우리가 일반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경사도는 20도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특별히 15도를 적용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15도가 없어지면은 20도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러니까 완화가 되는.

완화가 되는 거네요.

완화가 된다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아까 부서의견에서 2020년도에 이제 15도 이하로 강화를 했다고 했는데 강화한 이유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강화한 이유가.

그때 2020년에 조례를 갖다가 이제 반영을 했을 때가 「산지관리법」도 강화가 되었고 전체적인 태양광에 대해서 이런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들이 환경적인 문제, 토사 유출의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경사도를 15도까지 그때 조례에 반영을 했고 이격거리도 주요 시설이라든지 취락지역에서 이격거리도 넣어서 그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격거리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 조례를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립공원구역이나 또 해안선에서의.

300m.

얼마나 할 것이냐 그거를 논의한 적은 사실 있습니다. 거제도의 섬 특성상 이제 어떤 자연 환경적인 경관의 문제성도 사실은 따졌다고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5도 이하 지금 이제 이 조례에 개정이 되면 농지라도 농림지역에서 이게 허가가 나가시게 됩니까?

농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저희들은 절대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따라서 설치를 할 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 제한돼 있을 겁니다. 농지법에 의해.

그렇죠, 지금 현재 15도 이상 되는 부지에, 우리 시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해서 허가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건수들이 좀 있습니까?

15도 이상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반려된 건수들은 그렇게 나열하기는 힘들고 경사도가 17도, 19도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 2020년도에 15도로 강화되기 전에는 20도였으니까 19도 평균 경사도 되는 지역, 17도 되는 지역들이 있었고 20년도 이후에는 15도 이하로서 13도 이렇게 입지가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간 지역들이 있습니까?

지역들이 있습니다. 허가가 그전에도 나갔고 지금도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려된 것도 좀 있습니까? 신청을 했다가.

최근에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했다가 이제 위치상, 경관상 좀 대규모가 있었습니다. 그 위치상 국도변에서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법적인 기준은 만족을 하지만 그 지역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는 만족을 하지만 설치가 좀 부당하다 해서 저희들 부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갖다가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거네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만족한다 하더라더라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거제도 섬 지역이고 또 부족한 토지 그다음에 경관 이와 같은 걸 고려해서 반려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두 분 위원께서도 이게 반대 의견을 좀 내시는 것 같고 부서 의견도 일단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어쨌든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태양광 발전 경사도 완화를 통해서 태양광의 발전시설 입지가 이제 완화되어서 태양광 시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크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유로 장점은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경사도 규정을 삭제할 경우 경사도 규정이 완화된 전답들 농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산지와 접하고 있는 농지는 현황상 산지임에도 20도의 경사적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장마철 산사태, 토사유출 위험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 난개발로 인한 인근 마을주민과의 갈등, 관광지 경관 보호 및 미관 훼손의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의 경사도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회를 통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용역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시 시기가 언제 즈음 되겠습니까?

고시 시기를 갖다가 딱 저희들이 확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이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시 도시계획 자문을 갖다가 거쳐서 도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11월달에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11월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도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갖다가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주들이 간혹 전화가 옵니다. 그 용도지역 계획하는 거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어제도 전화가 왔던데 저는 몇 달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힘드네요.

상반기에는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확인합시다. 미지정 지역을 이제 이번에 또 찾아서 용도지역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 과장님 408페이지 일운면 와현 예구마을.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일부 물양장으로 쓰는 인양기 앉아 있는 자리 거기하고 방파제 선착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미지정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토지로 등록을 하게 되죠. 해서 이제 용도지역을 정했는데 지금 우리 예구마을에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해서 건물 지은 자리 있죠. 방파제 왼쪽 여기는 왜 지금 빠지는 겁니까? 그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도지역을 갖다가 새롭게 부여하는 도시관리계획은 당초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육지부 면적, 육지부 지적이 있는 지번이 있는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용도지역을 부여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공유수면으로 아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시기에 거의 매립을 다 마친 상태였거든요. 지번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립을 마쳤으니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정에서 그걸 조금 신경을 썼으면 지금 지번을 부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용역 결과서에 지금 등재를 해서 그 주민들이 지금 쓸 수 있는 용도로 그 건물을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계획대로 쓸 수 있도록 가능한데 지금 그걸 다 놓쳐 놓으니까 지금 그 건물은 지금 아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들은 육지 면적이 지번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을 경우 지번하고 면적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는 부지였고 그 이후에 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번과 지적이 부여해졌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갖다가 해서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던 부분인데 공유수면 자체도 일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의견을 주시면은 새롭게 용도지역을 갖다가 인접 용도지역과 부합되는 용도지역을 검토해서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 이동에서 오시기 전에 사실 1차적으로 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 해당 마을 이장님도 시청에 왔다가셨고요. 지금 현재 거기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으니 그 건물을 지금 용도대로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 혹시 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소관부서 항만과의 의견을 갖다가 조율을 했고 항만과에서는 국립공단에 의견을 조회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아닙니다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번은 아니지만은 인접 용도지역과의 병행 관계를 갖다가 검토해서 부합하게 용도지역을 보호하도록 업무를 검토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까지 몇십억 원을 넣어서 건물 그리 지어 놓고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되면 서로 손해 아닙니까? 우리 또 그 사업을 한 우리 거제시 행정 또한 또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계획 절차를 밟아서 용도지역 확정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이거 보니까 이 자료에 기타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맑은샘병원 쪽이고 그다음에 해금강 농협 부지 쪽이고 그런데 이런 거는 그럼 부지 토지주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건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과 병행해서 좀 입안을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토지주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일이 찾아 나서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추어 볼 때 방금 이제 우리 예구마을에 그런 예가 있으니 이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립공원 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이제 거의 결정이 되어진 건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고 주민들의 이의나 또는 의견들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도 조금 수용될 지금 여지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기 이행을 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이행을 했고 지금 현재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주민들을 다시 의견을 갖다가 받을 상황은 아니고 계획이 크게 변동이 입안 계획과 진행 과정에서 큰 계획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공람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재 계획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번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