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8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철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박영순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용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의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예산안 2건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부구청장 조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과 민생안정과 현안사업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재원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8,57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4%인 20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억 7,300만 원을 증액한 8,484억 4,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5,900만 원을 증액한 8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8억 8,800만 원 등을 포함한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108억 3,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4,400만 원, 장척동 마을진입로 확장 공사비 부족분 1억 6천만 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82억 5,5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12억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용계획변경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으로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 사업비 2천만 원과 예치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하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 9대 후반기 의장을 맡고 계신 오관영 의장님께서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의장인 것 같습니다. 광역시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자치구가 틀리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에 차등이 있다면 그분들의 사기 저하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봤는데 물론 예산의 복지 비율이라든가 자립도 등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너무 편차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을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이 역대 최고라는, 정부 예산이.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조정되지 않고서는 우리 지방에 큰 그런 혜택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7.5 대 2.5 정도 되는데 그게 7 대 3이나 6 대 4 정도로 조정이 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에서는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오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구체육회와 동구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체육회는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노년층의 활기찬 여가,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확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생활체육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는 신체적·정신적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포용적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 축으로 기능하는 우리 구 세대통합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과 상징을 가지고 지난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회들이 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건강한 활동의 장으로 기능하고 세대통합을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요소들이 산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빛나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회 직원들과 생활지도체육사 분들의 복지와 인센티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체육회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질 높은 여가를 보장하고 영위하기 위해 운영되지만, 정작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은 해마다 각종 야외 행사, 마라톤 대회,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운영 등 강도 높은 현장 업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체육회 현장 운영 안정성 여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체육회 운영 직원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횟수를 늘리고 더 정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 건강검진비를 확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회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인력들로, 연중 개최되는 각종 구청장기 대회들에 교육자로서 힘써 주시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 대회에 몇백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참가하는 등 운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더 많은 구민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직무수당 인상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지도자들의 사기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업무 강도에 준하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형평성 제고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청장기 체육대회의 운영비 증액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해마다 그 종목과 참가자 희망 인원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맞춰 대회 운영을 위해 필수 요소들인 심판 및 진행요원들에 대한 수당, 안전을 위한 시설 점검과 장비 확보, 행사 진행을 위한 경비 확충 등등 증가하는 규모와 추세에 걸맞은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고 지원되어야 하며 구를 대표하는 체육대회의 품격 유지는 물론,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담보할 수 있음에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회 예산의 면밀한 검토와 지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조직이 안착 단계에 있으며, 기초 운영 경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우리 구 장애인의 체육 참여권 확보와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만큼 향후 운영의 성과 모두 우리 구의 이미지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산 지원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박희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단순한 체육 지원을 넘어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 행복권, 그리고 포용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입니다. 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 복지의 가장 최전선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발굴하고 긴급생계와 의료를 연결하며, 독거 어르신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관리하는 등 우리 구와 동의 복지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나 열정이 있다 해도 사업이 일회성·단기성으로 그치게 되거나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협의체 위원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계시며, 이분들이 겪어온 숱한 시행착오로 다져진 경험에 의존하여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전문교육 또는 타 기관이나 협의체와의 정보 교류회 개최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그 역량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초적인 운영예산 및 특화사업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어야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 우리 구 복지서비스에 대해 구민들이 느끼는 신뢰성과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구청 주관으로 민·관 교류를 위한 워크숍과 우수사례 공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동 협의체 및 복지 관련 기관 등과의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협의체 활동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상호 활발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민·관 모두가 구민들을 위한 더 나은 복지정책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우수 협의체와 위원들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여 참여 동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해 주는 방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박희조 구청장님, 그리고 늘 우리 구의 복지를 위해 땀 흘리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협의체의 역량 강화는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닌, 우리 구민의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충분한 예산과 네트워크 교류 지원이 뒷받침될 때 협의체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진정한 지역복지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촘촘한 돌봄망 확충을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동구 구민 여러분, 오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희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마을문고 동구지부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0일 상소동 산림욕장에서 우리 동구 새마을문고 지부는 ‘숲속의 문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지역주민과 피서객들이 책을 무료로 대여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고, 건전한 독서문화 확산과 휴식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 지역 새마을문고 회장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활짝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마을문고 동구지부는 독서 캠페인, 가족 독서 골든벨, 책 나눔 운동, 독서 동아리 지원, 독서문학기행 등 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동구에는 북카페 6호점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문고 회원들께서 각 북카페 현장에서 운영 지원과 서비스 보조,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해 오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러한 자발적 열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봉사가 지속 가능하고 더욱 전문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구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을 기반으로 한 교육·도서사업, 워크숍, 세미나 등 주민 역량을 높이고 동구의 문화적 저변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절하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보다 확대된다면 더 많은 독서 프로그램, 강연, 워크숍, 도서 구입과 교류행사 등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져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지식과 문화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새마을문고 동구지부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성장, 주민 복지 확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박희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성용순 의원, 부위원장에 이재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