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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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김기식교통안전국장은안전관리관계기관대책회의참석으로,김경렬도시재생과장은국토부재생사업지구업무협의로,김주원건축과장은경상남도인재개발원교육으로불출석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10시05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제268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9월10일부터12일까지이며회부된안건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포함한7건의의안및1건의재위탁보고,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입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럼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의사일정과관련없는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먼저맑은물사업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수도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소관건의요구사항은총4건입니다. 먼저172페이지가정용계량기공사시민의업체선택권보장필요성제기건입니다. 수도과에서는계량기공사시11개지정업체를순번제로공사를맡기고있는데시민이더저렴하고양질의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업체의선택권을보장해야한다는건의와관련하여급수공사대행업체는진주시수도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제5조에따라11개업체를선정하고있으며이는관내56개업체의20%에해당합니다. 대행업체선정시형평성과공정성이확보되도록업체선정에신중을기하고안정적으로급수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73페이지퇴직금소송사건현황관련당사자간화해조정권고요청건입니다. 퇴직금관련소송사건진행에따른많은시간소요와재판비용등문제가있으니당사자간화해조정의방법으로신속한사건마무리요청과관련하여현퇴직금소송은수도검침원들의소정근로시간산정과이에따른퇴직금지급대상여부,지급지연이자기산일산정과이에따른퇴직금금액등법정다툼의여지가있는부분에대하여상급심의명확한판단이요구되어화해조정을통한해결은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174페이지진주시수도검침원퇴직금소송장기화법정쟁송보다화해와협의를통한진주시의선제적적극적업무처리요망건입니다. 앞선173페이지건과동일한퇴직금소송사건에대한화해협의를통한해결요청건으로법적다툼의여지가있는부분에대한상급심의명확한판단이요구되어화해조정을통한해결은어려운것으로판단됩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수도과건설공사발주시공사설계업체편중계약실태와공정성확보방안건의건입니다. 공사설계가특정업체에편중되어있어공정하고균형있는업체선정을요구하신내용과관련하여수도공사발주시공사설계업체도예정금액에따라입찰또는수의계약방식으로선정되며관내전문성을가진업체가소수에불과해이들업체가설계를수행하고있습니다. 공정하고균형있는업체가선정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172페이지보시면처리결과에대해서2026년대행업체선정시형평성과공정성이확보될수있도록업체선정에신중을기하겠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과장님,형평성과공정성이확보될수있도록어떤조치를하고있는지한번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번회기때제가말씀을드렸는데저희들이공고를해서자격과규정에맞는업체를선정하는걸로제가그렇게보고를드렸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이형평성과공정성이확보되는거는결국공고를통해가지고공개입찰을하겠다이런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수의계약에대한부분은뒷페이지보면일단진주시에관련업체들이몇군데안되기때문에전문적인업체가몇개안되기때문에돌아가면서갈수밖에없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상수도설계에대한업체가몇개안되기때문에편중되지않도록적정하게배분을할계획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그배분계획도좀공정성이확보될수있도록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순번제로돌아갑니까? 아니면금액총량제로가는겁니까? 어떻게가는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순번제보다는총량제로보시면되겠습니다.왜냐하면순번제로하면금액이또어떤거는천만원어떤건이천만원이렇게되면안맞기때문에총량제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럼부득이하게수의계약으로가는부분은총량제를통해갖고공정성을확보하겠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형평성을확보하겠다그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질문은됐고요. 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게173페이지어찌보면일을하시는분들의편의성을도모하고책임성을좀회피하기위해서재판을통해가지고결과를도출하려고한다라는생각을지울수가없거든요. 뭐냐하면이걸서로다툼으로가지않고화해와협의를통해갖고할수도있는부분이지만여기에대한책임성에대한부분이나중에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재판을통해갖고정확한판단근거를바탕으로해서거기에근거해갖고집행을하겠다,그러면일단은일을진행하는주체의입장에서는책임성은모면하지않습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전에보고드렸다시피지연이자부분예를들면금액산정,그러니까지연이자계산방법이원고측에서얘기했던부분하고저희들이행하는부분하고좀차이가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그게왜차이가납니까? 그건서로조정해가지고갭을조금메꿀수있는부분은없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그부분은재판부에서받아들이지않는부분도있고저희들이주장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그거는상급심에서최종결정이날때까지결정을한다는그런취지였습니다.

이규섭위원

금액적인차이를보면갭이어느정도,몇프로정도차이가납니까? 본위원이판단할때는진주시에서도산정을했고당사자들도산정을했던부분인데이자요율에대한차이지전체적인차이가아니기때문에금액적으로봤을때는크게차이가안난다생각을하는데……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개별적으로금액이몇프로다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그다음에2023년4월에근로자지위인정이됐는데그때부터소급할건지아니면당초계약부터소급할건지에대한논지는있는거거든요. 그래서당초부터소급된다면많이한사람은18년정도를근무를했는데……

이규섭위원

그렇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거기에다그걸적용하면지연이자가엄청나게많이나오는그런상황이발생이되기때문에저희들은그판단자체가조금애매하지않나그래서좀따져보자는취지였다고말씀드립니다.

이규섭위원

이런부분은진주시법률고문들이있죠,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진주시법률고문을통해갖고의견을구하거나아니면이런부분에대한상급심에질의를통해가지고답변을받아서진행하는방법은없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저희들도고문변호사를통하고법률자문도얻고여러가지를얻었지만결론을도출하기가또저희들도예산을편성하고또향후에감사라든지이런걸다봐야되기때문에예를들어서원고측이주장하는내용대로과연지연이자를지급해야되는지의논지가있기때문에말씀드렸던대로조치를그런형태로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런경우는이번이처음이지요? 이런형태의소송이라든지,무슨이야기냐하면판례들이있으면판례를인용해가지고진행을할수도있을건데유사한판례가없다는이야기와같은거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결국은뭐냐면법원에가가지고최종상급심에서최종판단이나오면그게나중에판례로인용이돼가지고그걸기준으로해가지고또이후에일어나는일에대해대처할수있고또그걸바탕으로해갖고협의를할수있는상황이될거아닙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은최종심에서그게판단이되면나머지사건에대해서는그걸인용을할계획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일단판례가나오면다음부분은우리진주시뿐만아니고다른지역에있던사안이나이런유사사례에대한판례들을인용해가지고그걸바탕으로해서화해하고권고해가지고조정이되고이렇게가는게좀맞다,왜냐하면비단수도과뿐만아니고진주시전체로봤을때소송이너무많은것같아요,전체적으로.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시민들과이소송을통해가지고계속감정대립을하는건우리행정이추구하는목적은아니지않습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부분도유념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이게2020년도부터시작됐으면한5년됐다,그죠? 5년동안끌어온거다,시작된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물론그사이에여러과장님들이바뀌고했는데지금현재행정사무감사때과장님이모든책임을지고해야될상황은아니고업무의연속성때문에지금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좀답답한게그과정에서도이판결보다는조정이라는것도있지않습니까? 조정제도도있거든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조정이라는것은판사가앉아서말이지요,그죠? 판결과같은어떤효력을발휘한다고그것도. 그러면뭔가이부분은이렇게양보하고또이부분은이렇게이해하고또이렇게이렇게조정을통해가지고아주합리적인어떤방향을찾아낼수있는방법들이많아요. 사람은어떤감정의또동물아닙니까. 감정도있고여러가지어떤자기주장만가지고있는건아니거든여러가지어떤여지가있고아무리법적으로는100이내가옳다고하더라해도조정에들어가면나의옳은것도또이해하게되고또수정하게되고이런방법들이있고,그래서사람의마음이움직이는것이이런부분들인데아까존경하는이규섭위원이말했다시피좀문제가부딪히면모든게다법으로끌고가려고하는이런풍조가지금팽배해있어요. 비단행정과민원이런부분뿐만아니라도일반사회도그렇더라고,많은어떤부분들이다법으로판결하고법으로가는그런것보다는앞으로는사회의통합도있고여러가지어떤분위기를위해서는우리행정부터조정이라든지이런걸통해가지고문제해결하는방법들이좋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

사회갈등비용우리나라전체를쳐보면갈등비용이어마어마하답니다. 여러수백조가된대요. 갈등으로일어나는필요없는데쓰이는이런어떤돈들이말입니다. 엄청나게많다고하는데지금현재이분야를갖고과장님이래라저래라저희들이말할어떤그런건아니라도충분히우리시의입장도이해가됩니다.충분히되기때문에어떤것을단정적으로말하고싶지는않지만앞으로는재판에가더라도현재붙어있는상황도되도록이면조정을통해가지고해결하는방법도한번깊이참고하시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데법으로가는것보다는조정으로서원만하게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잘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하수과장김원규입니다. 하수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소관지적사항은총3건으로모두건의요구사항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과연계된시행규칙시의회보고철저및이중하수도요금환불방안건입니다. 시행규칙은시장이법령또는조례로위임한범위내에서행정내부의사무처리에관해제정하는자치법규로앞으로시의회와원활한소통과협력을위해시행규칙제・개정사항에대해서관련내용을의회와공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이중부과성격하수도요금구제방안마련건의와관련하수도사용료이중부과사례는없습니다. 다음177페이지노후하수관로정비관리철저입니다. 하수도법제20조에따라하수관로설치후5년마다기술진단을실시하여공공하수도의관리상태를점검하고그결과에따라하수관로정비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우수관로를포함한20년이상된노후하수관로에대하여환경부국비지원을받아정밀조사실시후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을단계별로시행하여지반침하및침수피해를예방하고있습니다. 다음178페이지정화조처리공사에대한전수조사요청건입니다. 오수관로공사시세대별정화조는폐쇄를원칙으로하며정화조폐쇄공사로연접한건축물에영향을줄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에는건축주와협의를거쳐서존치하는경우가있으며하수처리구역내에정화조존치가옥에대하여는조례에따라하수도사용료를감면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승진하시고오늘첫보고인데잘하셨습니다. 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아니고제가지금잠깐가야돼서,지난번6월16일행정사무감사할때보면그때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를하셨던박종한수도과장님께서는저한테이런말을하셨어요. 하수도요금은수도사용료의70%가부과된다고그렇게이야기를했단말입니다. 이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알기로는급수량과하수도배출량하고는동일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내가그날내가귀를의심해서있다가마지막오늘같은날할때내가다시질의하려고내가다시속기록하고검토를해봤는데여기서그럼우리가당시에잘못됐던발언이있었다면여기서오늘정정하고가야되겠지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하수도배출량산정은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16조에하수도배출량산정기준이있습니다. 공공하수도의사용자가상수도사용자인경우에는상수도급수량을하수배출량으로본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기때문에급수량과하수도배출량은동일하다그뜻이아닙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지난번6월16일박종한직무대리님께서는하수도요금을쉽게얘기해서급수량의70%를하수도요금으로산정한다이렇게그때답변을하셨어요. 이부분은오늘이기회를빌려서조금정정할거는정정을하고가야되겠다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그부분은국장님께서같은부서니까좀잘정리를해주시길바랍니다. 제가다른질의도많은데오늘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7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여기보면정화조폐기처리와관련된이야기입니다,그죠? 정화조폐쇄를원칙으로한다세대별배수설비사업과관련된부분에있어서,이렇게돼있는데. 부득이한경우에건축주와협의를거쳐조치를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부득이한경우라는경우에는어떤경우가있습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기존건축물을신축할때정화조공사를하면깊이파가지고정화조를매설하고그다음에집이올라갑니다.집이다완성되고추후에정화조폐쇄를할경우에는들어내고할경우에는옆에건물에금이간다든지좀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건축주와드러낼것이냐아니면기존의걸존치를하고분은퍼내고좋은양질의토사로되메우기를해서위에포장으로해서마무리할것이냐그렇게협의해서건축주가원하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밑에관로를통해가지고빠져나오는건아니고되메우기를통해가지고그러니까안에그대로정화조는놔두고그냥묻는다,쉽게말해서.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집에서나오는배수관로하고우리하수관로하고조인해서그렇게바로처리하는걸로그렇게정리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분뇨가하수로유입된다,이렇게보는겁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럴수도있다이런거죠,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부득이한경우의사례를몇가지뽑아가지고다음에자료를제출을좀해주십시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조금전에강진철위원과주고받은얘기에조금내가궁금증이있어서한번더말씀을드리고싶은데만약에수도가한달에10톤을쓴다아닙니까? 어느가구라든지영업점이라고치고10톤을쓰면수도요금을산정할때에리터당얼마톤당얼마이렇게우리요금체계가되어있지않습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예를들면10톤이면10톤곱하기얼마이렇게계산이될거아니에요,그죠? 하수는똑같이본다면하수도내나10톤나갈거아닙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그것도양곱하기단가얼마이렇게계산이나올거아니에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10톤을다하느냐70%7톤을하느냐어떤차이가있는것같은데얘기가?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10톤다하지않지않습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다합니다.

서정인위원

다합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상수도사용량으로배출량으로……

서정인위원

배출량……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조례에그렇게규정돼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규정되어있고그대로지금적용하고있다는얘기지요,그죠?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이해가됐습니다. 지금하수과하수업무가넘어가지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게되지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처리장이넘어갑니다.

서정인위원

언제부터넘어갑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내년1월1일부터넘어갑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하수업무가어떻게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다처리하나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지금진주공공하수처리장하고그다음에문산처리장그다음에진성처리장,사봉처리장,대곡처리장그렇게넘어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읍면소규모처리장까지전체다넘어갑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초전동에있는대형제일큰……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그것도넘어갑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하수과는어떻게존치할겁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원래하수과하고하수운영과하고2개과가있었는데하수운영과에서관리하던시설이전부넘어가는걸로보면되시고요. 그다음에하수과는기존에있던그업무그대로……

서정인위원

업무는해야되니까,아무리시설관리공단에넘어간다해도시의입장에서어떤업무를처리해야되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국장님! 그러면그과가하나없어진다는얘기지요?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기존에……

서정인위원

하수운영과만남고하수시설과는없어진다는……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하수시설과만남고하수운영과는공단으로전체위탁이됩니다.

서정인위원

위탁이된다?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과장님이한분이없어진다,그죠?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이미없어졌습니다. 이미하수운영과장이없어졌고제가하수과장하는올해1월1일자로하수운영과장이없어지고통합제가하수시설과운영과과장을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현재과장님이두업무를다지금현재관장하고있다?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두업무를같이하고있었는데연말12월31일1월1일자로시설공단으로모든업무가이관되면서기존의하수시설과업무만하고기존의운영과업무는직원,아직까지확정된안은아닌데1개의팀을존치를할지직원두세명이존치를할지해가지고기존운영업무에대한지원도시설관리공단관리감독업무하고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되면간단한문제가아닌데.직원들은어떻게됩니까?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기존직원들은지금현재는다른부서결원이있는부서에전체적으로다분산배치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처리할계획이다…… 현재는그대로존치하고있고……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12월말되면1월인사때전체적으로인원재배치를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현재시설관리공단에넘기기위한여러제반업무들협의를지금하고있나요? 굉장히일이많을건데……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지금하고있고기존시설들에이미시설공단직원들이와서같이운영에대한정보를공유를하고지금업무파악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현재운영과에있는공무원이시설과로파견가는그런경우는없나요?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지금아직그안은확정은되지않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시설관리공단은민간인이잖아요? 공무원이아니죠,그죠?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일이참많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현재총괄하고있는데과장님일이어떻습니까? 거기에대한업무가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얘기좀해주세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지금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같은경우에는시설관리공단에서직원이2명나와가지고우리직원들과계속이관에대한업무를공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읍면지금문산하고사봉하고대곡에는1명씩와서업무인수인계를받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내년1월1일부터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간다면인력도다바뀌고이렇게되면업무가순조롭게잘될까요? 처음에막우왕좌왕하고어려운이런일이,물론어느정도는우리가감안해야되겠지만그게심해져가지고시민의어떤안녕에피해가간다든지이래서는안되거든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그래서지금서서히업무인수인계를하고있고바로넘어가더라도……

서정인위원

크게염려할거는없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한6개월정도는저희직원들이그업무에대해서조언도하고같이업무인수인계과정을진행을해야될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앞으로하수에대한예산같은건시설관리공단에서통합적으로의회에서받아가야되나,어떻게됩니까?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지금현재하수운영과에있던예산올해기준으로따져가지고우리시직원인건비빼고그다음에시설공단의인건비라든지이런거는지금현재산정을하고있고요. 거기에대한유지보수비라든지이런거는아마시설공단으로예산편성될걸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어쨌든지금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기위해서하수관련시설또운영이런부분들다일이참많은거고참복잡한일이고또우리시민의어떤생활과밀접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아주신중하게원활하게넘어가서업무가지장이없도록만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김성식입니다. 2025년매립장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총6건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72번진주시매립장주민지원기금중집행계획이없는일반기금을이율이적용되는정기예금전환예치건입니다. 주민지원기금중집행이예정되지않는일반기금1억원을2025년7월일반예금에서정기예금으로전환예치수취하였습니다. 181페이지73번매립장주변영향지역기금운용심의위원회실효성강화를위한대면심의필요성제기건입니다. 2024년11월및2025년2월개최한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서면으로심의하였는데향후심의위원회개최시대면심의로진행하여적극적인의견교환으로실효성이강화되도록하겠습니다. 182페이지74번법정쟁송보다화해와협의를통한진주시의선제적업무처리요청건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위탁업체로부터환수받은부당이익금반환과관련하여소송에참여하지않는근로자에대해서는법적절차를통해인건비지급요청시지급할계획이며,소송에참여하지않는일부근로자8명이법원에지급명령을신청하였고지급명령결정문에따라인건비를8월에지급하였습니다. 소재지가미파악된근로자15명에대해서는언론공모등을통해인건비가지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83페이지75번소송사건의원만한합의건입니다. 매립장매립지가스발전손실손해배상청구소송과관련하여지난6월법원의화해권고결정에따라원만한합의를위해우리시는수용결정을하였으나원고측에서이의를제기하였고,7월2심판결결과항소기각되어1심과같이우리시가승소하였습니다. 현재원고측에서대법원에상고를신청한상태입니다. 184페이지76번음식물을처리하는시설물보호를위한조치마련건입니다. 현재음식물처리시설개선사업으로소화조와탈취설비및바이오가스시설공사를진행중이며그외에도부분보수와주기적시설진단을통해시설물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85페이지77번음식물폐기물민간위탁운영비적정성검토건입니다. 민간위탁금원가산정시보험료는고시에따른보험료율을적용하여근로자수로책정하고있습니다. 보험료잔액발생은만60세이상의국민연금보험납부제외대상자발생등에따른집행잔액으로보험료를사전에조정하는것은어려운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186페이지입니다. 78번매립장침출수저감을위한매립장복토후초화류식재방안제안건입니다. 매립장복토는일일복토,중간복토최종복토로구분하고있으며현재중간복토중으로매립이완료되지않는중간복토층에초화류를식재할경우추가적인매립에어려움이있습니다. 향후매립이종료된지역에대해서는최종복토후초화류나수목등을식재하여침출수저감및토양안정화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소장님,18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186페이지본위원이저번에이야기를했던건데복토부분은중간복토최종복토하루복토이렇게구분이돼있는데중간복토층에초화류를식재할경우추가적인매립이어려움이있다하셨는데,예를들면수분을많이흡수하는초화류내지꽃은아니지만풀로표현을하는그런부분들도있거든요. 풀같은경우에는크게뭐냐하면이게중요하지는않아요,사실. 그렇게해가지고복토를하고나서씨를뿌린다든지아니면자연적으로뿌려놓고난뒤에지금현재복토돼있는부분에대해비가오거나했을경우에침출수가내려가는걸최대한방지를하고나중에다시복토를할때그위에그냥덮어버리면돼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부분은위원님생각대로한번검토를다시해가지고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보통풀로구분이되는것중에예를들면우리가일상적으로많이볼수있는질경이라든지예를든다면높이가높지않으면서바닥에서수분을흡수할수있는풀들이많이있습니다. 그거는그냥씨뿌려놓고관리안해도되거든요. 그래가지고나중에다시복토하면되니까최종복토를하고나면예를들어서거기에꽃을심는다거나이렇게가면되니까그거는좀그구분해가지고시행을하면큰문제가없다이렇게판단이되니까한번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부분을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관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안용권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5건으로다음과같습니다. 먼저151페이지진주시지하수관리체계고도화건의사항입니다. 우리시는지하수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2023년도10년단위지하수관리계획을수립하여관리하고있으며지하수오염상태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기위한지하수보조측정망72개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2페이지국도비예산낭비없는집행효율화에관한사항입니다. 국도비예산사업진행시사업의집행상황을면밀히파악하고집행잔액발생이예상되는경우추가사업을발굴하는등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3페이지진주교에서동방호텔까지남강둑제거를위한적극적인업무당부에관한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후2025년6월낙동강유역환경청지역소통협력관이진주방문시에남강제방고조정을적극검토해줄것을요청하였으며,이어지난7월에낙동강유역환경청을방문하여관계부서업무협의를진행한결과이상기후로인한극한홍수량등치수안전문제로제방절취는불가하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아울러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이주민반대로중단되어있는상황으로향후남강본류방류량확정후재협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었습니다. 합리적인남강제방조정방안을지속적으로관리기관과협의해가겠습니다. 다음은154페이지남강범람예방과생태보전조화를위한강내섬정비방안마련에관한사항입니다. 진주시전역남강하도내수목및퇴적토에대한정비계획은2024년12월에수립된남강하천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습니다. 지난7월낙동강유역환경청을방문하여많은예산이소요되는사업인만큼시가지지역모래섬이많이형성된영천강하촌천합류부에대해우선적으로시행하여줄것을건의한바있으며,지난7월17일부터19일까지집중호우이후에남강하도내수목및퇴적토준설협조공문을발송요청해놓고있습니다. 앞으로도관계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하여조속히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5페이지남강모래톱보존과준설을통한유수확보방안제안및남강상류청소사각지대해소방안건의사항입니다. 대곡면월강교아래수목및퇴적토에대한정비계획또한앞에서언급한내용과마찬가지로2024년12월에수립된남강하천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는사항임을말씀드립니다. 남강상류청소사각지대에대한대책은진양호에서희망교구간의수중쓰레기에대해서는수심이얕아남강청소선운항이불가능하여특전동지회등환경단체와협의하여정화활동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하천변쓰레기는환경순찰을강화하여쓰레기수거등사각지대를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지금하천업무가어떻습니까? 환경에서또넘어온다고국토부로넘어간다고얘기가있더니어떻게되고있습니까,현재?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아직정부에그런상황은통보받은바는없고요. 우리시자체적으로이번집중호우로관계로조직진단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현재우리하천기본계획에따라서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이모든어떤책임이라든지허가권이있고그렇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지방하천관계는…… 국가하천관계는낙동강유역청에서……

서정인위원

지금도환경청에서모든걸관리한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국토부가아니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내나환경부소관이기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래서그업무가원활치않다이런얘기도있고또우리부서배치가앞으로하천과가다시부활된다이런얘기가있지않습니까,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그런식으로조직개편이지금준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준비하고있는걸로업무보고를받았는데나중에하천과에서다뤄야될부분인지지금현과에서해야될일인지모르겠는데어제박종규위원이5분발언을했어요. 준설부분도일맥상통한얘기들입니다,현재의제나온이부분하고. 이제우리가좀심각하게받아들여야된다,왜냐하면본위원은금산교그위에는크게지금현재섬이있다거나이렇지는않지만그밑으로부분에는섬이어마어마하게많거든요. 그러면결국은섬이있다는것은우리가받아들여야될물그릇이이만한데그안에무엇이많이차가지고제양을수용을못한다,그래서역류가일어나고그하천으로흐르는우리지방천들많지않습니까? 하촌천밑에집현가면지내천대곡가면대곡천또향양천계속지방천들이연결되어있는데지방천이물이안빠지고그대로차있으니까그건역류가될수밖에없지요,오버되면. 그러면그게잘못돼서수문이또닫힐때안닫히면역류돼가지고침수가되고침수되면피해를입어가지고복구를해야되고거기에대한보상을해줘야되고악순환이연결되거든요. 그래서근본적인현재로서기후가이상해져가지고비가많이오는걸막을수는없는거고우리가처음으로할수있는거는뭐냐하면받아들일수있는강부터제대로치워가지고물그릇을제대로만들어놓고지방천에흐르는물을원활하게빠질수있도록,그래서그역류로인해가지고침수되는지역을줄일수있도록우리가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이렇게감사지적을했던거거든요. 그래서어제박종규위원이시의적절하게준설을해야된다국가하천준설을해야된다남강천준설해야된다이런발언을해주셨는데그부분은과장님도그런인식을하고계시지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이번집중호우로인해가지고우리시뿐만이아니고경남도나정부에서그런부분을인지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우리지역인남강에대해서도이런준설계획에대한준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하고있다니일단그정도로알고,그런데과장님또한가지이번에침수가됐는데우리지역구에있었던일입니다. 지역구에있어가지고아까얘기했다시피물이쭉안빠지니까역류가되다보니까우리가역류할때는문이자동으로막히든지그죠? 아니면또사람이와서막아줘야되지않습니까,그죠? 처음에는흘러내려가는쪽으로수문이역할을하다가물이내려가도록하다가비가너무많이와가지고역류가됐단말이지요. 물이차가지고강이안빠지니까역류가되다보면그걸막아줘야되거든,막아주는그부분이이번에고장이나가지고역류가돼가지고옛날종축장자리옆에지금보건소짓는바로옆에문제가생겼거든요. 보건소짓는바로옆에그쪽이확담겨버렸어요. 그쪽은담기는곳이아니거든,그래서담기는곳이없어가지고,사오년전에한번담긴걸로내가기억을하는데그이후에는그런게없었어요. 보니까수문이내려가는데수문닫아도그틈이한20㎝있는거야,그러다역류가되다보니까물이쏟아지지요,안으로. 또그밑에양수기맨마지막에후다라고그러잖아요,그죠? 올라올때는물이나가는거는괜찮지만또역으로칠때는닫아주는거,그후다성수문이고장이났더라고,물이역류가되니까당연히물이확담아버리지요.담았는데거기에그뭡니까,기름탱크있지요? 기름탱크가그역류에의해서아마돌아갔든지기름이유출됐던모양이에요. 그래서지금수해피해를입어가지고유출이됐는데거기에대한배상을해달란다시에서,그래서우리가충분히이해가되지않습니까? 자기가인위적으로실수로고의로아니면그렇게해서기름을유출해가지고거기에대한어떤자기가책임지는것이아니고,수해로인해가지고기름탱크,기름탱크는하우스마다있는건알고계시지않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난방을하기위해서기름탱크가다있거든요. 시골에농장가면기름탱크이름을다적어놓고관리를하고있는데수해로인해서기름탱크가기름이엎어졌다면쏟아졌다면그걸그농가에게우리가부과해야되느냐이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 시에서그렇게하고있다그래요. 그래서내가들어도이해가안되는부분이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그렇지않아도민원이저희과에방문하고그랬는데우리지역에지금하우스농가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많이있고수해이전에관리하다보면연결된호스가노후돼가지고기름이유출되고자기도모르게농가모르게많은양이유출돼가지고농로라든지유출되면인근주민이신고돼가지고사고가일어나고그리고그에따라서방재작업을하는데그럴경우에저희들이조치를자기부주의지만은자기도모르는그런과정이지만이런분한테고발도하고그에따른방재물품이라든지그에따른비용을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고발부터해가지고그렇게하는데이런사항은저희직원들이부과를할거라고통지를한모양인데그거는저희들이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재해로인한상황이니까,그런걸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그러면기름을방재를하기위한비용들은원인자에의해서부담을시킨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요구에돈을내라는거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수해에의해서이루어진것인가평소에자기관리소홀로이루어진것인가그건분명한어떤판단이나와야되겠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판단이나와가지고엄격하게수해로인해서일어났던일이라고판단되면그돈을청구해서는안됩니다.농가에다가부담해서는안되고,그러나본인이실수로잘못해가지고그렇게했다면그거는자기가책임져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원칙에입각해서냉정하게처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그과정에서공무원한분을내가칭찬해야되겠어요. 국장님! 이런공무원들은분명하게상을줘야됩니다. 잘못한공무원들은벌을줘야되지만정말잘하는공무원들은그지역주민들이그야말로눈물을흘리려고그래요. 이렇게일을잘하고이렇게혼신을영혼을바쳐서일하는공무원이있느냐이름은김지용입니다. 나는잘모르는분인데그분정확하게시장상을주든지어떻게되든지거기에대한주민들이하나같이한분이이야기하는게,몇분이이야기하더라고요. 그더운날씨온도같으면체감온도40도가넘거든요. 저도거기가서우리동에있는단체들과가서했는데아침7시에가서딱1시간하니까땀하고고마진짜쓰러지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만큼복구하는거는힘이드는데몇날며칠을와서그렇게땀을흘리면서하더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너무너무내가고맙다”,그렇게말을해서전해드리는겁니다. 국장님,잘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님이먼저신청을하셔가지고……

박종규위원

간단하게……

진철

강진철위원

박종규위원님말씀하시고정회를……

강묘영위원장

그러면지금시작한지1시간정도되었으니까잠시정회를하고……

박종규위원

간단하게하고하지요. 5분할거니까한가지만……

강묘영위원장

그렇게하시겠습니까? 그럼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방금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이어제본위원이했던5분발언내용에추가해가지고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지금153페이지과장님보시면진주교에서동방호텔까지제방고조정에관련해가지고낙동강환경청에서답변한게있지요,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이부분은앞에도시환경위원장하셨던강진철위원님도지적을옛날에많이하신걸로알고있는데지금답변내용이내나지금극한홍수량으로치수안전변동성때문에제방절취가불가하다이런답변아닙니까,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결국은이게뭐냐하면준설의필요성입니다. 방법이지금통수단면적이좁기때문에극한호우가오면물의범람이일어날수있는그런조건이기때문에제방을낮출수없다는말씀아닙니까,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런내용도있지만지금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남강댐치수증대사업은사천주민들의반대로지금안된다고돼있잖아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주민들반대로중단돼가지고답이남강본류방류량이증가될수있도록하자하는게낙동강유역청의답입니다,지금이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치수량증대사업은지금현재남강쪽으로방류량을800톤이렇게돼있는데그양을더증가될수가있다는이야기거든요.

박종규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지적하는거는예를들어서준설을통해서남강본류의통수면적이넓어지면이제방고도낮출수가있다는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제방고도낮출수있고그다음에뒤에도보면진양호에서희망교일대는수심이얕아가지고남강작업선운항이불가능하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 이역시마찬가지입니다. 준설을통해서수심이깊어지면청소선왔다갔다할수있습니다. 그리고제가수중쓰레기활동하시는봉사단체분,특전동지회이런분들고생하시는것도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한계가있어요,이분들이들어가서하시는거는. 그래서정기적인청소선이운항을하면서청소를정기적으로해야만이수질보전이되고퇴적물도청소가된다이런내용을내가지적을한번더해드릴게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낙동강환경청하고어제제가5분발언을통해서말씀드렸지만환경청하고우리시하고그다음에수자원공사하고유기적인관계를자주업무협의를해가지고업무가탁상공론으로끝날게아니고빨리좀신속하게추진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요구합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저도서정인위원님질의에좀이어가지고하천관리나이런부분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이번에수해가나면서여러가지또원인이있겠지만결국은하천제방이유실된다든지그리고각지역에떨어지는빗물들이지방하천으로옮겨지는과정,지방하천에서또남강으로흘러가는그런과정들이조금전체적으로문제가있다라는생각은저도참많이했습니다. 이번하천과관련해가지고수해가일어났던여러현장들이있을건데그원인에대한거는이제다분석이되셨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원인이라하는게내나하천인데하천개수율이조금낮다,그러니까국가하천은전반적으로이렇게개수가된상황이고지방하천이지금소하천경우에는저희시가하는부분은개수율이상당히좀높은상황인데지방하천은연장이상당히큰구간이고개수율이조금낮은상황입니다.낮은상황인데이개수가안된그쪽에서범람을하거나또일부유실되는그런상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오늘드리고싶은,이번사고지역은사봉입니다. 사봉은공사가끝난지가얼마안된지역이기도하고요. 사봉방촌지역이번비피해에대한사고의원인은행정에서지금파악하고있는게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그쪽배수문관계가조금닫히고열리고이게작동이안돼가지고침수가되는상황이었는데그쪽에전체저희과에서관리하고있는게94개소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94개소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94개소있는데이번수해전에전반적으로점검을해서작동상황이원활하게다되었습니다.되었는데방촌에있는그배수문은다른배수문하고조금차이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어떤차이가있어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다른거는자동게이트형태로자동문으로한다든가배수문자체가하천제방바깥에서초기우수가들어오면하천으로유입되고하천유입이되면서하천내에유량이많아지면그유량에의해서자동으로이렇게닫혀지는그런형태가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저거는게이트밸브라고하는게설치되어있습니다. 이천…… 삼사년전에그하천이지방하천인데경남도에서하천개수공사하면서게이트밸브가설치되어있는데그게센서적인원인인지어떤원인인지지금전반적으로검토를하는용역을발주를해놓고있습니다. 용역발주를해놓고있고지금그런상황을원인분석중에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배수통문이정상적으로작동안했다라는말씀으로이해하면되지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배수통문에가보시면,혹시한번가보셨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아까게이트밸브이야기하셨는데자동이있고원격이있고수동이있습니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자동으로작동을안했기때문에배수문이안닫혔다이말씀이지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자동으로도할수가있고원격으로도할수가있는……

민국

최민국위원

일반적으로평상시에는자동으로설정이돼있잖아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자동시스템이작동을안한거아닙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원격시스템도가동할수있는장치가되어있던데원격으로하게되면어디서누가원격조정을합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저희사무실에그시스템이구축돼있습니다.그시스템에의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이번에는왜원격조정을안하셨을까요? 자동장치에문제가생겼을때그어마어마한유량을막아내기위해서원격으로게이트를닫아줘야되는데왜원격시도를안하셨는지가궁금하거든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원격을,안돼가지고그쪽관리자나그리고또배수문을관리하는지역에있는전문가를현장에투입을시키고했는데도그자체가지금현장에갔을때에는이미배수문이하천하부쪽에있기때문에확인이안되기때문에그작동을하기가쉽지가않았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배수문을닫으면될건데요? 그거는작동이어렵고쉽고의문제가아닐건데요? 국장님답변하시면……

강묘영위원장

예,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거기가게이트펌프입니다.게이트펌프고여기는지금경남도에서지방하천이니까만들어서우리시로지금관리이관을했는데다른데하고는달리거기는제내지,그러니까물이흐르는쪽에그쪽에수문이달려있으면서거기에모터펌프도같이달려있는그런구조로되어있습니다. 그렇게돼있다보니물이찬상태에서는원격으로시도해도일단은지금원격이안된상황이었고그마을이장님이또배수문관리자로서가도수동으로도작동이안되고,하여튼그런상황이발생을했는데근본적으로다른그펌프장이런데를보면그안에있는게아니고바깥에있거든요.바깥에있기때문에바깥에서어떤수리라든지어떤작동여부를점검할수있는구조로돼있는데이거는물이흐르는안쪽에있다보니그내용을파악할수가없었던겁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그런관계가그시스템을계속활용할수있을지그걸용역을줘가지고다음에바깥으로빼내는공사를다시하든지이런걸종합적으로검토한다는이런이야기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드리고싶은말씀은많은데국장님은충분히또그렇게말씀하실수가있다고생각을하고,그런데국장님도몸은한개고사고현장은많고현장에일일이다갈수는없는것이고저희는지역구가있다보니까저희지역구에는최대한그쪽위주로이렇게볼수밖에없는데이배수문이열려있고닫혀있고의문제는하천안에배수통문이있고없고의문제가아닙니다. 그건다리위에서보면다보여요. 그러니까그런관심이나인력이풍족하다면그런부분은빨리캐치가가능한데,그러면만약에자동도문제가되고원격도문제가될때는수동으로누군가는역할을해야되는데현재까지는수동관리자가누가돼있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거기는지금……

민국

최민국위원

모든배수통문에있어가지고현장에서수동으로조정해야될책임자가있을것아닙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그지역에마을이장이나,관리인으로이렇게지정되어있고요. 지금그문제점을분석하고있고앞으로재발방지를위해서거기에는별도배수문을전문관리할수있는전문가를재해시에우수기에상주할수있도록그렇게지정을해놓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일단과장님,잘잘못을따지고그런건절대아닌데한번이런사고가,배수통문설치비용이몇억씩하지요,우리방촌에설치돼있는그런배수통문같은경우? 이런게365일작동하라고있는게아니고진짜큰비가내렸을때한번우리가써먹기위해서수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설치를하는데1년에한두번써먹는배수통문이제대로작동이안됐다그러면그건심각한문제고,그리고답변하신것처럼아까삼사년전에설치를했다고그랬는데지금벌써자동이나원격시스템이안된다고그러면그업체가책임을져야될문제같고요. 그거는한번따져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지금배수통문의기능이제대로안되면서개인재산피해가너무많이발생했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저는현장에있었지만그업체에서바로나와가지고조치를하지도않았어요. 본인들도너무많은현장이있었기때문에한계가있었겠지만하여튼그런책임소재는우리과에서반드시좀따져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고요. 그렇더라면사봉방촌같은경우는우리과에서파악하고계신것처럼개인재산피해가많이발생을했고그원인이배수통문의정상적인작동이안됐기때문에피해가발생됐는데,신동석팀장님도현장오셔가지고피해주민들께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신청을해가지고검찰에서피해규모를조사해가지고피해보상을받는형태로안내를해드렸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지금시간이벌써한두달지났지않습니까? 피해주민들은그당시에본인집,사업장여러가지피해에대한시설물이나이런용품들을지금에서야이거를적어가지고검찰청에제출해야되는데그당시에사고가났을때이미물난리가나버리는바람에본인들은그거적고있을시간이없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사실은지금수많은재산피해에대한증명을하기가굉장히어려운상황이라고요. 그러면진주시에서어떻게그분들께도움을줄수있을지이런부분들을고민을하고있는데이번에진주시가특별재난지역선포되면서각읍면동마다피해에대한규모를그당시에수재가일어나고일주일안으로그피해에대한규모를다행안부로제출을했고행안부에서실사를나와가지고실제이정도의피해규모가있다라는판단을했기때문에우리가특별재난지역이됐지않습니까? 그당시행안부에제출됐던사봉면서류라도검찰청에제출할수있도록좀도와주는역할을해야될것같고,어떻게생각하세요,그부분은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일단은저희들이할수있는역할은다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오늘도제가사봉에피해주민들하고통화를하고왔는데아직까지는스스로작성은하고있지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기억도안나고어떻게됐는지도모르고그런데행정에서는크게그부분과관련해서는역할을해주는게없다라는이야기가나오니까한번어떻게검찰청에제출해야될지그런부분들을조금행정에서갖고있는데이터를좀전달해주는역할을좀해주시면좋겠고,그리고꼭하나당부드리고싶은게오늘과장님답변처럼배수통문에정상적인기능이안됐기때문에일어난사고이기때문에검찰청에서도행정에또뭔가를물어보지않겠습니까? 그부분에있어서는최대한피해주민들이보상받을수있게끔행정에서도좀부족한부분은부족했다라고인정하는모습도보여주면서빠른피해보상을좀해줄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저는존경하는서정인위원과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에서연이어서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어제박종규위원님께서준설부분을5분발언을하셨습니다. 혹시그걸보고어떤생각을가졌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위원님생각이나저희들생각은똑같습니다.똑같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번집중호우시에보면준설이중요하다그런걸느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남강은국가하천이라서우리가마음대로할수있는부분은아닐거아닙니까? 그래서지금책자에보면46번47번48번3개가거의비슷한그당시행정사무감사의지적사항이었어요,그죠? 그래서2023년도12월에작년10월에수립된남강하천기본계획에따라서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유기적인협의를해야된다고돼있단말입니다,그죠? 그래서48번에155페이지에보면남강댐수목제거및퇴적토준설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시행하도록되어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럼남강내수목제거및퇴적토준설이라는것은,퇴적토준설을어디까지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하천기본계획상을보면하상고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기는하상고도있지만지점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를이야기하는겁니까? 남강상류에서부터하루까지전부다를지금망라해놓은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걸가지고기본계획에내나그런내용이조사가돼가지고준설이필요한구간을……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그러면하상고,그럼기준어떻게지금잡고있습니까,우리기본계획에서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하상바닥그러니까높이보다도이상으로퇴적이돼있는그런부분,준설필요성이있는부분을기본계획에수록돼있다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어제박종규위원님5분발언을보면12만톤의준설토가나온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 그게그러면하천과에서남강하천기본계획에만약에준설하게되면그양을이야기하는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그러면하상고보다지금올라오는양이그정도다그말씀이지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12만톤을만약에긁어낸다면초당방류량도12만톤이없어지겠지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런셈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여기서중요한게뭐냐하면요. 남강댐에서이번에초당방류량을제일많이할때가몇톤이었죠? 5,460톤인가그랬지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전부다가화천하고남강하고합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

아까조금전에말씀했잖아요? 12만톤이안있습니까? 이준설량이12만톤이에요. 그러면제가볼때는이준설을꼭해야된다고,이는당연한게아니고이거는필연적으로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번호우영향으로우리시뿐만이아니고경남도나정부에서도그렇게인지를하고그런준설시급성을가지고준설계획……

진철

강진철위원

준설이끝이나야만이다시돌아와서153페이지46번에진주교에서동방호텔까지남강둑제거부분을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검토할수있다이런내용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이거는그런내용이아니고요.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이거는지금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그내용이뭐냐하면지금극한호우시에남강댐을그홍수량을감당할수없으니그걸대비해서가화천쪽으로하고우리남강쪽으로이쪽에방수로를……

진철

강진철위원

쉽게얘기해서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이라는것은남강댐제방고를올리겠다는뜻아닙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무슨뜻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방류량을늘리겠다하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방류량을늘린다? 치수능력증대사업인데요? 그러면결과적으로방류량을늘리면그럼가화천쪽으로많이내리기로한다그말씀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가화천으로도더방류량을늘리고또남강쪽으로도방류량을늘리겠다는그런내용으로장기계획으로지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그래서아까이야기했지않습니까? 준설이12만톤이라면쉽게이야기해서지금현재에서만약에남강댐에서남강댐쪽으로내려가는물량이아까최대용량부터어떻게하든지간에5,400톤이내려간다면물론A지점에서Z지점까지가있다면그게전부다들잡아줬을때12만톤이라했다면그러면중간중간에봐줬었을때는,12만톤에서5,400톤같으면요. 예를든다면몇분의1입니까? 약24분의1이지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쉽게이야기해서초당내려가는물량을준설토를하고나면아까치수능력도제가볼때는크게신경을안쓸수도있지않느냐고이야기하는거예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러한사항은,또이런것도있습니다. 지금낙동강에서원본류에서수량이많아지면그게상류쪽으로백워터라고하는데그게또많이일어나고있는상황이되거든요. 백워터되면남강이나지방하천에서유입되는양도이렇게……

진철

강진철위원

좋습니다. 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작년도12월11일남강하천기본계획을변경을고시해가지고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협의를하는데불과7개월만에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이부분이조금치수능력변동성을고려해서제방절취가불가하다고이렇게올정도같으면실질적으로아까…… 준설부분도이렇게포함이돼있지만처음에기본계획을만들때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미리사전에협의된거는전혀없었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제가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말씀하십시오.

강묘영위원장

예.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사실상지금그제방고가문제가되는것이아니고저희들이볼때는더근본적인문제가있습니다. 진양호댐은그안에지금가둘수있는물량이3억톤정도됩니다. 그렇게되는데이번에비가많이왔을때산청상류지역에많이왔을때사흘간800㎖정도왔습니다.와가지고초당유입량이15,000톤이들어왔어요.초당유입량이15,000톤씩진양호댐으로들어왔고진양호댐에서총방류를할수있는양은남강쪽으로800톤그다음에그가좌천으로5,300톤그정도나갔습니다.그정도나갔는데그밑에지금난리가났지않습니까? 어떤상황이었냐하면계획홍수위46m에30cm에못미친45.7m까지수위가올라왔습니다. 지금그밑에제방문제를이야기할것이아니고사실은그게더큰문제입니다. 만약에한나절만더왔으면어떤일이일어났겠습니까? 그런일이일어났는데지금낙동강유역청에서도그런문제를알고있기때문에지금남강제방을손댄다는것자체는아예고려도하지않고있는상황이고,그다음에또지금준설문제는또어떤문제를안고있냐하면남강떨어진물이전부다상수원입니다. 지금진양호댐은진주시민이먹고있지만남강으로떨어진물은내려가서칠서정수장에서퍼가지고마산창원진해에서물을먹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전부다오염총량제에적용이되고있거든요. 그럼준설을하게되면그부분이문제가당장안되겠습니까? 그런어떤이중의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지금낙동강유역청에서도고심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하천,재난이우선이기때문에박완수지사님께서도강력하게남강하천부터먼저준설을해야된다그렇게해가지고도에서도그렇게움직이고있고저희들도계속해서공문도보내고찾아가고하천준설을빨리하자고지금그런요청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 어제박종규위원님께서도이야기했다시피5분발언에보면요즘공법이다양해서아까상수원그부분도충분하게요즘안있습니까? 많은결과물을도출할수있다고보고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진주교에서동방호텔까지남강둑제거는그때제가알기로는진주시에서는낙동강환경유역청에가서지금이제방을낮게는1.5m에서많게는2m까지를이렇게제방을철거하더라도지금현재우리제방둑있는둔치쪽으로어느정도이문제가안되게끔뭐라고해야합니까? 옹벽을쳐준다고까지이야기했는데도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반대를했다고제가지금듣고있거든요. 그거사실입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일단은하천준설문제하고모든게다연결돼있지만제방조절하는문제가더안전하고시민생명하고관련된문제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니까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래서섣불리하기가힘들다는이야기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시민생명하고문제가될것같으니까제방고를없애더라도,제방고를없애는게두가지문제때문에없애는거예요. 하나는구도심장대동하고이쪽에있는그사람들하고제방고때문에남강이여러가지경관조망권도있고그다음에폭이좁다보니까교통사고가자주빈발하는거예요. 그래서그걸넓히면서뭡니까,도로를확보하자는거였어요. 그러면제방고를높이는것만큼다시조금더나갔을때거기서다시2m,약2m가까이1.5m인가제가한번본것같은데쉽게해서아까범람하는이부분을시민안전에문제가안되게끔시에서는그렇게낙동강환경유역청에다가계획서를넣은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쉽게해서한번자기들이가지고있는생각을가지고어떻겠는가모르지만그냥아직까지변화가없다해서제가지난6월에행정사무감사할때진주시의회에서라든지안그러면존경하는민주당시의원님들과국민의시의원들께서국토뭡니까거기가,국회에? 우리가건의서를한번제출하자그이야기도제가분명히아마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왜당연히시민안전이중요하지요,당연히. 그럼시민안전이중요하다고그러면진주교밑에바로물이지금뚫려있잖아요? 이거하고제방고하고무슨상관이있습니까? 여기서는물이그대로지금진주교밑으로물이범람을한다면물이들어오는데그럼제방고는그밑으로약2m더있어요. 그러면앗사리진주교밑에약간움푹꺼진부분을높이를그러면쉽게이야기해서진주성에오도록레벨을같이맞춰버리든지그런데지금밑에그쪽에는지금푹꺼져있단말입니다,약2m가까이가. 거기서물이많이내려왔을때는당연히그쪽으로물이쳐가지고진주장대동쪽으로시내쪽으로범람하는거는불본지가지인데……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물론위원님말씀하시는취지를제가잘모르고이야기하는건아니고그건알고는있는데일단은제방높이를낮추고하는부분에대해서남강전체에지금올여름에지금다아시다시피재난직전까지갔던그런상황까지낙동강유역청에서전체적인물관리하는차원에서이부분을들여다보고있다,그래서당장에어떻게하기는힘들다는게우리가가서협의해본결과가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걸정확하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알기로는이이야기가유독2025년6월에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에서나온게아니고또우리진주시의최다선인서정인위원님께서도제가알기로는벌써오육년전부터어쩌면칠팔년전부터이이야기를계속해온걸로알고있었고그래서이번에남강하천기본계획에서도이걸넣어가지고충분하게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제가알기로는1차적인협의를할때는상당히긍정적인답변이저는있었다는걸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낙동강하천기본계획변경이걸가지고들어갔을때부터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약간긍정적인것이좀좋지못한방향으로흘러가지고이번7월에쉽게이야기해서좀담당부서에서문제를낸것같아요. 그러나비는그전에온게아니에요. 그이후에온거예요,이렇게폭우가많이쏟아진것은. 그래서제가그부분이좀아쉬웠다는걸이야기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국장님. 하천과가내년부터새롭게탄생할거아닙니까,그죠? 새로생긴다고하더니거기에대한생각은어떻습니까?

강묘영위원장

국장님답변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지금은하천팀이돼가지고,그죠? 하천관리팀이래가지고하천담당하는것이규모가팀단위로돼있는데내년에는우리조직개편을통해가지고현재환경정책과에서벗어나서새롭게과로승격이라그래야되나요? 그렇게생길거아닙니까,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원래하천이있었습니다. 원래건설그쪽국쪽으로있었고저희들이앞전에개편을하면서환경정책과안에하천관련기능이들어왔는데그렇게된취지는낙동강유역환경청에보면치수관련부분하고또환경부분하고같이있습니다. 원래는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하천기능이있던게전부다환경부로넘어왔거든요. 그래서경상남도도지금보면하천관련이지금환경쪽으로넘어와있는상황이고거기에맞춰가지고환경정책과로해서하천에대해서일관된,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치수기능하고수질관리기능같이볼수있도록해서효율적인부분도상당히있긴있는데이번에재해가나고이렇게되니사실상환경,지금건설도시국에있게되면거기에시설직직원들이많이있으니좀효율적으로대처를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지금환경직하고같이소수인원이전체적으로수해를감당을해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이렇게해가지고는상당히대처에어려움이있겠다공백이있을수도있겠다그렇게해서건설하천과해가지고지금도시주택국으로가는것으로결론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재해상황을보면참어떻게보면하천과를중시했어야됐다이런후회가될때도있어요. 그때포함되고과가없어질때에,처음에제가의원될때는하천과가있었지않습니까? 그때김인호과장하고막내가일을했던것도기억이나고하는데하천과가다시부활이된다니까기대가좀많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서정인위원

기대합니다. 그리고지금현재안용권과장님께서는환경정책전문가이기때문에또어떻게보면또아까강을치수를한다어쩌다그런거는또좀안맞는것같기도하고,그래서소위말해서건설쪽의시각을가진분들이맡아하는게옳다이렇게보거든요. 만일에환경부분하고아까준설을해야된다이런부분은상치되는어떤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시각에따라서좀달라질수도있겠다. 지금우리시민들이좀오해를하는것은치수증대치수능력증대사업이라고하면치수증대라고하니까진양호댐을넓히고키우는거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부분이있는데치수라는거는물을다스리는치자아니겠습니까,그죠? 치수하는물을다스리는그능력을증대시키자이런뜻이지요,그죠? 국장님그렇게봐도되지요,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지금현재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은어떤거냐하면……

서정인위원

핵심이뭡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가화천쪽그다음에남강본류쪽에방류량을늘리는……

서정인위원

그렇지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사업입니다. 지금댐을올리는게아니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초당15,000톤이들어오는데지금나갈수있는양이초당7,000톤이안되기때문에그래서……

서정인위원

그거는말씀했기때문에알고있고,그래서치수사업그게결국은또이앞에제가몇차례이야기했거든,현재이쪽으로800톤이상하게되면본류쪽에서범람을하게되고또가화천쪽으로많이보내면물론저쪽에있는또삼천포의사천에있는시민들의어떤피해보는쪽에서또반대할것이고결국은이번에도말이지요증대사업이순조롭게안되고있는게사실이거든,이말이나온지거의10년됐어요. 치수능력증대사업처음제가얘기듣기로도한7,8년넘은걸로알고있는데그거나오고나서하여튼협의가되지않고진전이않고있는데이앞에내가몇번이야기했다시피만약에이상태에서좀더왔다이번상태에서,그러면47m가넘어버린다고요. 남강댐을넘어버리는결과도우리는생각을해야된다,그래서최악에는넘어버리면댐은터져버리거든요. 그럼최악에는드레싱을해가지고드레싱이라는게콘크리트를둘러씌워가지고넘어도터지지는않게끔하는그사업을해야된다,한번검토를해봐야된다는얘기를내가수차례했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했고몇번했는데그런부분도지금은우리가예측불가하잖아요,비가어느정도올것인가예측이불가능하다고. 이번에100년만에200년만에처음있는일이아니고앞으로는비일비재해로올것이다라고생각했을때이부분도우리가분명하게한번검토를해야된다댐을드레싱하는부분도,왜냐하면결국은행정예측을못해가지고결국피해보는거는시민이고국민이지않습니까? 오송사건도보십시오. 제대로안하니까목숨을잃는건국민,시민들이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을대책을우리가미리미리미리검토하라고얘기하지않을수도없고그래서그런부분도좀더우리가구체적으로해야되고그런부분들을총괄하기위한,하천과가생긴다는기대가많고요. 하천과에대한어떤전문가들이들어가야되고이번우리수해도말이지요. 보기에따라서는농민들이자기는큰일이지만우리시전체를볼때는농민들의어떤침수지역이다생각하고또크게보면우리댐전체시가한마디로운명이왔다갔다하는이런위험한것도대처를해야되고,그러니까참새가나왔을때는뭐소총을쏴야되지만큰독수리같으면큰총을쏴야되지않습니까? 더크면또대포를쏴야될상황이고,이런대응이다달라야되거든요. 그래서작은거는작은것부터큰거는큰것까지다대응해야되는게우리시행정아니겠습니까,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서하천과에기대가좀많고예를들면이번수해도진주시각지역에맡은부분만할게아니고진주전체하천지방천에관련된마스터플랜이있어야된다,그러면지금예를들면안간에있는임곡천있지요? 10년전에이미도에서는지방사업을돼있어요.사업하다가우리가재촉을안하니까그냥사업이중지돼버렸다고요. 이번에넘어버렸어요. 그임곡천이넘으면,내가현장에있었습니다.넘어버리니까안간도시라고하기는뭐하지만안간이라는도심이우리무릎까지물이차버리더라고요. 그건당연한일이라,그런데그사업은그렇게돈이많이드는사업도아니고그옆에농지논그렇게안비싸다고요. 그거조금늘리고조금더넓혀버리고쭉빠져버렸으면이번그런일이없다고요. 이런마스터플랜이임곡천뿐아니라이번에담았던여러가지지방천다거기에대해어떻게하겠다,현재국비는어느정도와가지고어떻게되고또이번도비는얼마와가지고어떻게하겠다어디에쓰겠다이런종합적인진주시전체를관할하는하천에대한어떤마스터플랜이있어줘야된다,그래서그걸준비해가지고우리과가출범하도록그렇게좀준비를해주십시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우려하시는내용잘알겠고요. 법정계획으로하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돼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그런전체국가하천지방하천세천이런거다해가지고하천기본계획이수립돼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서정인위원

국장님,하촌천요? 우리동네하촌천거기에그하천기본계획몇년전에했는지압니까? 저의원될때그때했어요. 10년12년도에했습니다. 11년도했습니다. 아직까지포크레인삽질안하고있지않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래서이제다……

서정인위원

기본계획만잡으면뭐합니까? 맨날기본계획이지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재원문제인데……

서정인위원

그러면재원이언제정도어떻게투입하겠다지금현재예를들면지수쪽에서터졌던그런부분은얼마가투입될것이고,국가재난지역으로선포됨으로써얼마가와가지고어디에쓰겠다,그리고이거는도비가얼마고우리가얼마매칭해가지고어디에쓰겠다,현재그러면임곡천은조금덜위험하니까올해사업은어렵고다음사업으로미루겠다,그러면미천천향양천은어느돈으로어떻게하겠다하는전반적인마스터플랜이나와줘야된다. 그래가지고하천과가축하드리는과장님이취임하시고거기에대한앞으로이런대비를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합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저희들도일단낙동강유역청을비롯해가지고경상남도하고최대한건의할건건의하고……

서정인위원

건의도중요하지만아까말씀드렸던그계획을잡아야된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아니,지방하천이니까경상남도에서예산을확보해서해야되는사업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은그런쪽에건의를할도리밖에없는것이고그다음에우리시에서관리하는부분이라든지우선준설같은경우에는그렇게큰비용을안들이고세천이나지방하천준설은할수있으니그관계라도좀먼저저희들이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방하천까지는가능한데지금제일문제가남강문제아니겠습니까? 그거는일단낙동강유역청에서하는수밖에없기때문에어저께도저희들이공문을보냈고계속부서과장님이찾아가서또그런건의도하고있고그런노력중에있다는말씀드립니다.

서정인위원

일단그정도하고오늘은……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오늘질의가상당히깁니다,그죠? 결국은뭐냐하면국민시민의안전과직결된부분이다보니까최근에강수량이라든지이런걸볼때그정도위험성이이런부분이증대됐고그다음에비중이크기때문에아마질의시간이좀길다라고보고,일단중복된내용이긴하지만구체적인내용은중복을시키지않고질의를좀이어가겠습니다. 남강본류로지금우리가수자원공사하고그협약돼있는톤수가어느정도돼있지요,그죠? 이정도까지만방류를하고그이상은방류를하지않겠다,그기준이500톤으로기억을하는데맞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남강방류량조정관계는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하고있고계획홍수량은최대800톤으로되어있는데저희시에서많이방류할경우에하류지역에침수피해가많다그래서비가이렇게때마다최소화시킬수있도록방류량을줄일수있도록계속요청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최근에문화예술회관앞에자전거대여소가있습니다. 이때까지비가그렇게많이와도자전거대여소를넘어선적이없었다라고하는데이번에는그자전거대여소를넘어섰어요. 그래서원인분석을한번해보니까조금전에계속이야기했던준설문제하고결부가되는부분이거든요. 결국은두가지요인으로해석을할수가있는데하나는아까얘기했던800톤을넘어서서방류를했을수가있고또아니면규정에맞춰가지고협의한내용대로방류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만큼넘었다는거는쉽게말해서수면이상승을했다,그러니까퇴적토가많이늘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거거든요. 혹시남강에서재첩을잡는다라는이야기를들어보셨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이야기는안들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재첩,그게무슨이야기냐하면그것도수작업으로재첩을잡아요. 그러니까그만큼수위가낮아졌다는이야기아닙니까,그죠? 그래서퇴적토가많이늘었다는이야기와일맥상통하는거거든요,그작업에대한부분은. 그래서제가전수자원공사고위관계자하고한번협의를하면서남강댐에대한준설이야기를어떻게생각하느냐질의를한적이있어요. 그런데그관계자는준설을해야된다라고할수있다해야된다이렇게표현을했거든요. 그래서물론우리진주시에서할수있는일은아니지만아까얘기했던것처럼기관건의를통해가지고지금준설을해가지고아까얘기했던치수증대사업이방류하는것만치수증대사업이아니고담는그릇의용량을늘리는것도치수증대사업중에하나가돼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제일중요한것은일단기존의남강댐이들어서고또그걸증설을했지만그늘어난양만큼퇴적이됨으로인해가지고그양이결국같아졌다라고해석을할수있는거거든요. 그래서가장근본적인부분은진주시에서수자원공사에계속요구를해가지고그걸준설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우선순위다,그다음에두번째는요즘일기예보가참잘들어맞아요. 비온다하면거의비가오고또양이많으면또양이많은게거의정확합니다. 그래서예측가능한일기예보가되었죠,그죠? 그래서비가온다고한다면예상강우량을확인을하고사전에남강댐에서우선방류를할수있게끔유도를해야돼요. 바꿔얘기한다면일주일후에비가온다라고한다면남강댐에서방류를했을경우에낙동강을거쳐가지고바닷가까지나가는기간을산정해갖고미리방류를하고그다음에비가왔을때는방류를안하더라도예상수위고까지두었다가넘어가면다시방류를하는이런형태로좀진행을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물론우리진주시에서도잘해야되는부분이있지만또유관기관하고또협조를통해갖고유관기관에서도이렇게정책적결정을통해서결정해야될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아까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다시피서로유대적인관계,정책협의나그다음에이런걸지속적으로좀해야된다라는부분을저는강하게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다관심사가남강댐치수증대사업,준설이런부분에대한관심이매우큽니다. 이것또한시민들의삶의질향상과그터전때문에그런것이기때문에과장님,의견을수렴잘해주셔서반영을해주시고낙동강유역청하고도협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장시간또수고많으십니다. 아까질의드렸던배수통문관리는저번에뭐교육을하시는것같아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직원교육을하시는것같던데그거는읍면별산업계직원들이교육을받은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거는관리인이홍수시에대처요령에대해서관리를교육할필요가있다싶어서그관리인을……

민국

최민국위원

시민이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관리인하고읍면동에담당공무원을같이함께이렇게교육을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마도우리시에서관리하는아까구십몇개되는배수통문이종류가다다양할것이고작동법도조금씩다를걸로생각됩니다. 그래서전체교육도필요하지만좀시간적인여유있을때그시설에맞는교육을현장교육이라든지이런거를한번더기획을좀해주시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요. 그리고다른내용인데이부분도몇번말씀을좀드리고건의를좀드린내용인데갈전천있지않습니까,금산갈전천? 갈전천을중심으로해가지고좌측은한쪽방면금산이고한쪽방면은충무공동인데그중간에끼어있는물초울공원이라고있습니다. 이물초울공원의기능과역할은진주시민들전체가사용하는공원이돼야되는데항공뷰를보셔도되고한번현장을가보셔도되는데금산주민들이물초울공원을가려고그러면특히갈전방면에서가려고그러면1㎞2㎞씩돌아가지고물초울공원을진입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갈전방면에서물초울공원으로넘어가는보행교를,큰보행교가아니라도작은보행교라도해가지고금산주민들도물초울공원을편하게접근할수있고도보로접근할수있는보행교건립을지난2년정도전부터계속이렇게건의를드렸는데잘반영이안되는것같습니다. 우리시예산이조금부족하다면또도와함께할수있는부분도지방하천이기때문에있을수있을것같고그부분을좀검토를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내나마찬가지내용이지만갈전천을중심으로해가지고양쪽제방에충무공동지역제방은양쪽으로나무가다식재가돼가지고그늘효과를줄수가있는데금산방면에있는제방은한쪽라인은수목식재가안돼가지고그늘효과가지금있기때문에또금산갈전쪽에아무래도연세가좀있는어르신들은그늘수목에대한요청을많이하시거든요. 그래서검토하실때그일대에금산주민들도함께사용할수있는산책로그리고물초울공원이될수있게끔한번관심있게좀지켜봐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그부분은제가한번현장상황을보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면과장님나가실때같이한번나가도될것같고연락을한번주십시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은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이필수입니다. 기후대기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4건으로다음과같습니다. 먼저156페이지진주시시내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노력에관한사항입니다. 현재남강변을중심으로자전거도로가조성되어있으나시가지로진입시물리적으로완전히분리된도로조성은한계가있는상황입니다. 이에따라전문가의견을반영한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수립용역을추진중에있어실현가능한개선방안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157페이지남문산역폐역사공간의효율적활용방안마련건의사항입니다. 남문산역공원화사업은추진중에있는사업으로기존기차플랫폼을활용한벤치와그늘막의설치를통한휴식공간을조성하고,기차콘크리트침목을활용한산책로와향후공연전시등이가능한잔디마당을조성하여시민과관광객이함께이용할공간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아울러기존에조성된폐역사공원과현재조성중인남문산역을연계하여차별화된철도유휴부지를활용한자전거도로로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158페이지‘하모타고’시범운영간문제점에대한보안강구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홈페이지를통한대여의번거로움에대해초기가입만완료하면이후에는신용카드나교통카드를등록하여카드만찍음으로써간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안전모의경우위생과관리비용의문제로개인착용을권장하되필요시에는유인대여소4곳에서안전모를대여할수있도록조치하였습니다. 무단방치와특정지역집중문제에대해서는시범운영기간동안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으며이용시간및권역확대여부도시스템의안정성과수요를종합적으로검토해단계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입니다. 아울러자전거협회동호회와협력한홍보와캠페인도병행하고있습니다. 159페이지탄소중립포인트제운영내실화및시민참여확대요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공동주택단지를중심으로안내공문과홍보물을발송하고시홈페이지와SNS그리고각종행사현장에서홍보부스를운영하고있으며시민들의참여를독려하고있습니다. 9월부터는모바일QR코드가입안내등을시행하고있으며다양한방법을통해시민참여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오늘승진하고첫보고인데보고잘들었습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많이떨립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지금승진하시고나서첫상임위로들어오셨는데업무파악은다되셨지요? 교육도받으셨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열심히파악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교육은다받고오셨고,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혹시진주시일회용품사용억제권장조례라는이야기를한번들어보신적있나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이규섭위원

있습니까? 좀잘이행이되고있는것같아요? 어때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사실은일회용품관련된부분은저희부서에서하고있는조례는아니어서그조례를완벽하게제가이해하고있지는못합니다. 그렇지만들어는본적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뭐냐하면결국은탄소중립포인트제하고연동이되기때문에본위원이질의를하는거거든요. 최근모언론사의기사를보면진주시청에일회용품반입률이23%다회용품컵이2%일회용품사용빈도가굉장히높거든요. 반면에진주교육지원청같은경우에는일회용품28%다회용품이5%예요. 그래서여기서비교를한다면일회용품의사용비중은진주시청이조금낮은데다회용품사용빈도는진주교육지원청에비해가지고되게낮다,그래서결국은일회용품은줄이고다회용품권장을좀늘려나가야된다,그렇게귀결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탄소중립포인트제같은경우에는한부서에서담당을하지만탄소중립같은경우에는진주시전체같이동참하고또해결해야될부분이다라는판단이들거든요. 그래서주무부서로서진주시청공무원분들이나또의회에계신분들한테또여기에대한취지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더홍보를하고현실성있게끔실현될수있도록좀독려를좀해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위원님말씀에매우동의하는바이고저희가탄소중립센터화하는대시민홍보나이런부분에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행정이취하는부분이시민들에게귀감이될수도있고파급효과라든지이런게크다,그래서먼저행정에서선제적으로모범을보이면시민들도자연스럽게따라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중점포인트를맞춰가지고그렇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 있습니까?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반갑고축하드립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자전거얘기를좀해야되겠는데자전거가기후대기과에팀이있는게기후하고연관되기때문에그렇지않겠습니까,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레저용자전거스포츠용자전거노선은잘되어있는데도심에서는그것이부족하다,이게10년전부터이렇게논의돼왔던건사실입니다.사실이고그래서노력하겠다신시가지진입시물리적으로안전한분리된자전거도로조성공간등의제약으로한계가있다이런답은또10년동안들어왔던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지금기후관련돼가지고지금환경적으로온도가높아지고여러가지폭우가오고이런거를우리가지금접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동안에는좀여유가있었다는얘기지요,그죠? 바로눈앞에안닿으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이이런답이통용됐다는얘기지요. 물리적으로안된다이제는물리적으로만들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인근에여러가지,요즘우리나라국민들이다해외여행을많이안갑니까,그죠? 이름있는도시들은다자전거도로로따로딱딱딱만드는이것이굉장히뭐라그럴까요,유행이라서그런지모르겠지만기후대응을위한조치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다이런얘기를하고싶어요. 최근에제가찍은사진입니다. 위원들이외국에가면개인적으로가더라도……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이거좀전해주실래요? 과장님,한번보시고우리위원님들도위원장님도드리고…… (사무직원,위원들에게자료배부) 이사진위원님들한번보십시오. 최근에본위원이개인적인역사관련단체들과갔던일본의마츠야마라는시의자전거도로입니다. 일방통행으로되어있고양쪽에자전거도로를해놓고자전거밑에표시를딱이래놨죠,그죠? 그래서퇴근시간출근시간내가눈여겨봤거든요. 많은사람들학생들이자전거를타고쭉가고오고하더라고요. 금방행정사무감사답변에서시가지진입시물리적으로완전히분리된자전거도로조성공간등의제약으로한계가있음,꼭그렇지만은않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꼭이렇게만든다면만들수있는곳이많이있다,그죠? 그래서이거는과장님이당장결심한다고되는문제는결국아닙니다. 그런풍토와어떤분위기가돼야가능한거거든요. 그래서또했던얘기를또하고또하고하는이유가그겁니다. 과장님한테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이게아니라내가이렇게이야기함으로써여러과에서도이렇게자꾸얘기가되고함으로써앞으로이런게우리가정책적으로할수있는어떤분위기가익어가겠죠,그죠? 그래서자전거도로진주시에도이제필요하다,그죠? 그래서앞으로는이런데집중해야되겠다,그리고본위원이최근에들어가지고목표가한개있습니다. 제가자전거를타고진주시에서10여년전에부터자전거도로있지요? 쫙놨지않습니까? 여러수백억을들여서놨습니다. 그전부를한번가보는게꿈입니다. 전부를한번가보고싶어요. 그거쉽지않은일입니다. 왜냐하면굉장히길거든요. 과장님도자전거구입하든지해가지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대기과직원들은전부다한분도빠짐없이전자전거도로를한번타보기를권합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건강에도좋고우리진주가이렇게아름다운것도느낄수있고또이렇게고생해서자전거도로를놓았구나하는그런자부심도생길수있을것같아요. 꼭진주전체굉장히,다가려고하면쉽지않아요. 주말마다몇시간잡아가야돼요. 마음먹고해야된다. 꼭한번다해보기를권하고이것이더발전돼가지고우리시내도레저자전거가아닌실용에서쓸수있는자전거도로가하루빨리정착이될수있도록기원하겠습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질의를할내용과우리서정인위원께서말씀한내용이조금중복은됩니다마는제가왜이이야기를하는가하면지난번행정사무감사할때옆에앉아계시는최민국부위원장님께서그때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에그당시우리김애동과장님께서는법정용역이라고그래가지고8월14일에결과가나온다고그렇게아마답변을하셨습니다. 그결과물나왔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지금이용활성화기본계획수립용역준공은2025년12월준공을……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그당시답변을할때는용역결과가8월14일로나온다고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나와있어요. 지금제가속기록을보면서지금제가질의를한다니까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잠시만,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설사조금용역결과가늦을수도있지만도조금전에우리서정인위원께서말씀하셨던여러가지이런내용들을용역에담아가지고나오는것이맞지않나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거예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우리집행부에서바라보는용역만할게아니고그리고용역을할때과제를주지않습니까,그죠? 그런거할때실질적으로의회에서의원분들이말씀하시는내용을좀담아가지고같이좀이렇게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하기때문에혹시용역결과가나왔는가제가질의를해보는겁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용역이12월에준공이되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잘담아서용역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합시다. 아직안나왔으니까어쩌면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이또용역에담을수있도록하나의또기회가되는거예요,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럴수도있습니다. 단기적으로이걸바로하겠다라고제가지금여기서답변을드릴수는없습니다. 그렇지만중장기적으로는여러가지방안을담아서용역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총2건으로현재추진중인사항이2건입니다. 먼저160페이지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의적극적추진건의사항입니다. 2024년7월부터진주시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현재진행중에있고2025년9월용역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또한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을2025년4월에착수하여2026년3월까지추진하고2027년12월까지부지조성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인근주민들과적극적으로소통하여자원순환센터가조속히구축될수있도록선제적이고체계적으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61페이지신기술도입을통한현장근로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건의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부서인매립장사업소와민간위탁운영사측에유분제거설비도입검토를요청하였으며검토결과유분분리기설치를통해현장작업의여건개선과악취감소등의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현장여건상설치부지확보및설치가능여부등의추가검토가필요하므로매립장사업소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추진여부를검토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공교롭게도자원순환과건의사항2건이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아마본위원회했던부분들이좀들어있는것같아서죄송하기도하고,하지만우리가또건전한방향으로잘해보자고하는거니까그렇게이해하시고들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먼저161페이지신기술도입을통한개선으로현장근로자의근무환경개선에서아까유분분리기말씀을하셨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이건에대해서는조금더지금현재그내용을그당시에할때는얼핏듣기로는집행잔액가지고올해안으로할수있을것같기도하다고그렇게아마답변을잠깐하시는것같은데……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그때그렇게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지금의외로제가알기로는예산이생각보다많이소요가된다그렇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그러면지금거기에있는음식물류폐기물이있는그회사가어떤회사인가모르겠지만그회사하고근로자들하고의어떤의견을좀담아갖고하는겁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일단매립장에음식물처리용역업체하고도얘기를했고또저희들의제안들어온업체하고도한번설명도들어보고이렇게해가지고,그리고유분제거라는게지금음식물처리시설에건식소화기를교체하는사항이있는데거기서음식물음폐수가35일이상있으면유분이거기서제거가된다하는그런사항이있어서저희들이이번에설치를하고운영상황을한번보고이부분이꼭필요한지안그러면자체적으로유분이다제거가되고음폐수가배출이되고이렇게된다그러면별도유분제거기가꼭필요한사항은아니기때문에그경과를지켜보고추진을하도록그렇게지금결정을보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매립장에용역을하고있는그업체와또근로자들의사정을좀듣고해서그렇게지금한번검토중이다그말씀이이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어떻게하든지간에,그기간이많이걸립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올해말까지소화기설치가다되고나면내년최소한1년정도는운영을하고그결과를보고사업은27년도예산을……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유분제거기설치를설비를도입하려고그랬는데최소한의사업은……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한27년……

진철

강진철위원

27년도로넘어갈수밖에없는그런내용이다,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어떻게하든지간에그부분은물론쓸데없는예산을낭비할필요는없기때문에잘검토하셔가지고또그음식물폐기물처리위탁용역근로자들이솔직히해서환경에서,나쁘지않은조건에서근무를할수있도록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점심맛있게드셨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저번감사때언급하고질의했던내용인데책자에는담지않았던내용들몇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 먼저지수에쓰레기더미가무분별하게적재가되어있었던공간은청소과에서빠르게이렇게대응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종량제쓰레기봉투있잖아요? 종량제쓰레기봉투는시민들이내놓는스팟이정해져있는겁니까? 아니면큰대로변쪽에내놓으면차량이다수거를해가는방식입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일단시에서쓰레기종량제배출은문전배출로돼있습니다. 시내구간동구간에는거의문전배출로계속저희들도홍보를하고있고왜냐하면다른집의쓰레기가우리집앞에와있으면집주인들이상당히불쾌하게생각하는부분이많기때문에저희들이어떤장소를지정해서쓰레기를모아라이렇게얘기를못하는상황이고지침자체도문전배출이되어있는상황이고그리고읍면같은경우는좀공간적인여유가있기때문에도로변쪽에많이내놓는그런상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특히오늘말씀드리고싶은지역은가호동지역입니다. 경상국립대인근에자취생들도많고또아무래도학생들이많다보니까인스턴트음식도많이먹고배달도많이하고하다보면쓰레기도많이발생될거고일단제일문제가되는게현재종량제쓰레기봉투를사용하지않고검은봉지에넣어가지고재활용이나음식물쓰레기를막담아서배출하는행위이부분들을어쨌든자원순환과에서는근절을하기위한정책이든노력이든해야되는데그런민원을아마과장님이더잘아실것같은데어떻게앞으로우리가근절할수있도록노력해야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시에서불법투기되는게아무래도말씀하신대로경상대학교주변에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불법투기단속요원이네분이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전체네분입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전체네분이근무를하고있고민원들어오는상황에서현장을확인을가서과태료부과도하고이러는데말씀하신대로경상대주변에는워낙학생들이많기때문에집중적으로지금단속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단속이라고그러면봉투를까서거기에서나오는흔적을통해서찾는다든지아니면CCTV로잡는다든지이런식으로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린구간은경대후문구간인데과장님,경대후문가보시면왕복2차선에좌우측에는주차선을다그어놨잖아요. 경대후문에서개양오거리안쪽방면원룸이집중돼있는공간요. 그왕복2차로에좌우측에주차라인을다그어놨단말입니다. 그러면청소차들이가다가보도쪽에있는쓰레기를실어야되잖아요? 그러면어찌됐든근로자들이내려가지고그걸가져와야되는데주차라인이다그어져있으니까이거는교통행정과하고도좀협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 종량제쓰레기봉투를내놓는주요스팟중심에는주차라인을없애든지,왜그러냐면그차량이서있는동안뒤에차량이교통흐름에방해가될수가있고또근로자들은빨리빨리쓰레기를담아가지고처리를하려고그러다보면들고나오다가차에부딪히는경우도생길수가있고혹시그런민원에대해서는파악하고계신게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관련해서저희과쪽으로제가민원을들은사항은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해는되십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일단제생각에는주차하는것도하나의민원이될수있는,만약에거기주차라인이없다고한다면차량을이용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는주차공간이부족하다는그런얘기가나오고주차관련민원이나올수도있는부분이고,물론수거하시는분들이불편하고어떤사고나사건이일어날수있는빈도는조금높지만그게장시간주차를해가지고싣는게아니고잠시잠시이렇게하고지나가는사항이기때문에이걸해결하기위해서또다른민원을야기하는것은어떻게보면좀맞지않는부분도있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물론과장님말씀도일리가있는말씀인데일직선이2차로가긴구간같은경우는물론잠깐싣지만가다가섰다가싣고가다섰다가싣고이렇게계속교통흐름에방해를주는요인이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제안을드려보는겁니다. 주요스팟근처의교통선은쓰레기차량이댈수있는큰공간을확보해준다든지,왜냐하면결국은쓰레기를운반하는과정에서뭔가사건사고가됐을때는또근로자가또책임을져야되는그런민원을많이받았었거든요. 그래서그런내용을정답을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아닌데부서에서도한번교통과하고좀협의해가지고이런민원을근절할수있는방법도한번고민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에그말씀을드리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또하나는이번에소각장관련해가지고내동주민들견학갔다오셨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안동갔다왔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말씀좀해주실게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소각장견학관련해서는내동면에관변단체장님들하고부단체장하고관심있는주민분들62명정도가안동쪽에갔다왔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자연마을분들도많이가셨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가호마을분이일곱분,정동마을분이다섯분아마그렇게간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나머지분들은아파트분들인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내동면에관변단체장님들하고아마위원들아마가신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반응은어떠셨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가서저희들이얘기를듣기로는악취관련해서는건물안에서는자기들회의실에서영상을하는데악취가전혀안나는건아니다라고얘기를해서그건물자체가폐기물처리시설이밀폐되어있는공간이다보니까지은지가,운영한지가5년정도됐습니다,안동이. 그래서5년동안에조금씩의악취가배이다보니까그정도의악취는나고시설외부에서는전혀악취를느낄수는없었다그정도로저희들이얘기를들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좀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다녀오셨다라고봐도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상생거버넌스연구단체라고현재의회에서연구단체하는게하나있습니다. 이번연구단체주제를쓰레기소각장을중심으로해가지고인근우리지자체의회나우리지자체가갖고있는거버넌스현황도한번보고또주요현안에대해서는같이한번고민해보는게목적으로만든연구단체거든요. 이번에사천시의회도한번가서소각장관련된내용을우리의회간소통도한번해보려고그러고그리고도의회경제환경위에가가지고또도의원들하고도이런소각장건립에대한중재자역할을해야될,도하고도이야기를한번해볼생각입니다. 그래서혹시지금준비단계에있긴한데세부일정같은게나오면공유를해드릴테니까또과장님도함께가서좀들으실수있으면같이가는것도좋겠다싶거든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안그래도……

민국

최민국위원

일정이나오면공유를해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오늘언론에보도되는걸보고좀관심이있어서한번자료를챙겨보려고지금찾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같이해가지고같이한번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자원순환센터에들어오기이전에우리가일상적인그다음에우리주민들이내놓는쓰레기청소용역업체가이행을하고있는거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지금몇개입니까,진주에서?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지금환경4사,4개업체가있는걸로……

이규섭위원

그래서4사에전에도약간의문제점도있고해서보완방법으로평가를통해가지고그평가점수에따라서좀더이렇게권역을조금더늘려가지고2개업체는한두개를가져가고또평가에서떨어지는업체는6분의1이런여러방법이있다이런이야기를했었는데,그방법을검토를한다고했는데지금어떻게검토가되고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걸평가를해서그평가결과에따라서예를들어서1등2등업체가있다고해서그1등2등업체에2개의구역을이렇게줄수있는근거는없습니다. 저희들이행정절차상입찰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

이규섭위원

뭐냐하면어떤문제점이생겼을경우에페널티를받는게당연한거아닙니까? 입찰에대한제한을줄수도있는거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제한을……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결론은무슨이야기냐하면4개업체가4개권역을하나씩가져간다라고한다면예를들어서페널티를먹는다하더라도그의미가뭐있냐고요? 그다음에두번째청소용역업체평가를하는것도의미가없지요. 그점수하고는관계없이그걸떠나서어차피한개씩다가져가가지고할건데……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게평가가꼭잘못되는것만이렇게평가를하는건아니고또잘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인센티브라든지뭔가줄수있는사항도있고말씀하신대로잘못하는부분이어느정도잘못하는거냐에따라서저희들이행정처벌을할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그에따라서처벌을하는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입찰제한을하는경우가있나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특별한게없으면계약법상아마제한을둘수있는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특별한경우는그럼어떤경우입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제재를받거나이렇게했을경우에만입찰참가를제한해야되는……

이규섭위원

제재를하는수위는그러면어디까지이야기를하시는겁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저희들행정처벌상에서예를들어서주의가1개항목에대해서세번이된다,1년간두번세번연속이된다그랬을경우에는영업정지를준다거나이런제재사항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그영업정지를받았을경우에는그럼그청소대행은누가합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청소대행을꼭,영업정지를받더라도저번에한번이런사항이있어가지고과태료로서영업정지1개월을받으면1년간수입의몇프로수익을과태료로납부하고또일을할수있는그런이게불가피하게해야되는업무에대해서는그런또조치사항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걸영업정지라고이야기할수는없는거죠,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아니,영업정지에해당……

이규섭위원

아니,벌금을내고일은계속한다라고한다면그거는영업정지가아니지요? 그렇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그금액이상당히높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뭐냐하면프로페셔널하는부분을요즘운동경기에서많이적용을하는데프로에서적용하는게보통보면어떤실책을하거나문제점이있을경우에연봉에대한준하는벌금을대행하는이런경우가있거든요. 그게프로라고이야기를하는데그거는프로에서적용되는거고이거는시의행정과밀접한관련이있는부분인데근본적인이야기를하는이유가이런겁니다. 뭐냐하면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공과실은확실히하자,바꿔얘기하면신상필벌을정확하게하자는이야기거든요. 그래서잘하는업체는우선권을갖고가는거고잘못하고문제점이있으면더제한을하는부분까지고려를하자이렇게되려고하면이권역을갈라먹기식으로한개씩딱딱나눠갖는게아니고적어도잘하는사람은두개를가져가고못하는사람은하나로,3분의1정도는줄어들겠지요,예를들면. 그렇게해가지고그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그렇게하자는개념으로이야기한게아니고그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도있다그런차원에서강구를좀해야된다라고계속이야기를해왔었어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의도는저도이해를못하는바는아닌데행정구역이계약자체도물론뭐매년한다고해도이게매년또구역을4개구역을하더라도A구역이100%중에서25%25%25%4개를나누면25%인데구역중에서A구역은30%,B구역은25%,C구역은20%20%이렇게조정을매년바꿔가면서한다는거는너무이치에안맞고……

이규섭위원

아니,그렇게해석을또하시면안되지요. 왜냐하면본위원이이야기한내용과좀전에과장님이이야기하신내용하고는또별개의생각이에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아니,잘하는데는일을더많이주고그렇다고해서위원님,특별하게제재사항이……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께서는권역을4개만한정해가지고지금생각을하시는거고본위원이이야기했던거는권역을더늘려가지고6개구역이든어쨌든그래서잘하는데는2개를가져갈수있고이런방법도있다라고이야기를한거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권역조정부분에대해서는올해저희들이하도위원님께서권역개수에대한얘기가많으셔가지고적합한권역이,진주시에서과연쓰레기를수거하고수집운반하는게몇개권역으로하는게적당한지지금용역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부분을.

이규섭위원

결과는언제나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10월말정도용역결과가나옵니다. 그용역결과를보고그거는뭐하시는게안맞겠습니까?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처음에질의했던거는조금전에이런부분들을어떻게구상하고있는지계획이어떻게되는지를질의를하려고했는데답변을일찍내놓으시면서전혀다른답변을내놓으셔가지고이야기가길어진거거든요,지금요. 그러면10월에용역을통해가지고결정을하는데이건지금계약기간이언제까지돼있죠,지금? 현재4개업체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작년에계약했으니까올해하고2026년까지는계약이돼있는걸로돼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2027년도용역결과에따라서좀바뀔수있는부분도있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겁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좀전에이야기를하다보니까하나더이야기할게있었는데지금갑자기다른답을주시는바람에까먹었어요,지금.

웃음소리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다음에하시죠.

이규섭위원

우리가그때4개권역하고또하나더를그때어떻게할것인지질의를했었는데일단그래서…… 아,생각났습니다. 4개업체가4개권역을가져가는데항상독과점형태로가져가다보니까개선해야될부분들이개선이안된다,그래서신규업체가진입할수있도록허가사항이라든지입찰조건을개선하자라고얘기를했어요. 거기에대한또검토를좀하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업체에대한인허가부분은신청을하면합당한조건이되면허가를내줄수있는사항인데……

이규섭위원

아니,인허가부분이아니고입찰조건이야기하는겁니다,입찰조건. 입찰조건에보면5년이상계속하고어쩌고하면진주시에서사업을……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아니,그입찰조건은경상남도경쟁입찰자격평가아마그항목인것같은데5년이상하고는,평가점수를5년기간동안의실적에따라서평가점수가나뉘어지는부분이지5년이상꼭실적이있어야된다그런사항은아닙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저번에입찰조건을보니까5년이상사업을지속하고이런평가문항이있더라고요,입찰조건에.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실적이5년이내에실적으로서점수를평가한다는거지,제가알고있기로는5년이상이렇게영업을했다하는거는아마조건이아닌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5년이되었든4년이되었든3년이되었든지금질의하는요지는연수를갖고따지는게아니고신규업체가진주시에와서입찰을받을때4개업체위주로강화시켜가지고할게아니고신규의문을좀열어놔야된다는취지로지금이야기를하는거예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예를들어서지금4개가있는데1개신규업체가있으면5개업체가되지않습니까? 5개업체가되면저희들이입찰을띄웁니다. 그러면신규업체도분명히입찰에응찰을할겁니다.응찰을하면입찰이최저가입찰로제가알고있는데최저가입찰에서그금액의,자기가점수가좀낮더라도그점수배분에따라서……

이규섭위원

과장님,신규업체가이사업권을따야된다라는취지로이야기를하는게아니에요. 입찰을하는데있어서좀더진입의벽을낮춰가지고다른업체들도좀할수있게끔해야되는데지금현재의입찰조건을보면기존에하던업체들만이안있습니까,입찰에응할수있게끔이렇게돼있다는거예요. 그래서그걸……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그건제가한번더검토를……

이규섭위원

나중에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그런사항은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왜요? 이때까지우리가상임위하면서그와관련……

진철

강진철위원

이규섭위원님,그건에대해서제가같이조금보충해도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잠깐만요. 제가마이크를안켜고이야기해가지고마이크켜고…… 다시한번말씀드리는게입찰요건을완화함으로인해가지고좀더신규업체가입찰에응할수있는벽을허물고그렇게해서시민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좀할수있도록그런조치가필요하다,그래서그거는검토를한다고이때까지이야기를해서기다리고있었던부분인데그래서오늘다시한번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때까지논의를하고이야기를하고답변을검토하겠다라고다그렇게답변을받았는데지금은또아니라고이야기를하시니까또상황이변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변한건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상황은변한게없는데답변은왜변했어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일단한번더제가그부분을,제가알고있는내용하고위원님께서하고차이가있으니까그부분을저희들이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일단한번확인한다하시고이때까지우리가주장했던부분들이있거든요. 검토를해가지고,이거는4개업체가경쟁을좀시켜야된다이런취지에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다른게아니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건에대해서조금내가한1분만하겠습니다,1분만.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왜냐하면과장님께서아시면서지금말씀을그렇게에둘러표현을하시는지모르지만도아까이규섭위원님께서독과점이야기를계속하지않습니까? A구역에있는데A와B가업체만들어오고우리진주시가ABCD4개업체가있어요. 그런데어떻게해서A지역에AB만들어올까요? B지역에왜BC만들어올까요? 제가누누이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독과점이라는이야기가나오고쉽게해서짜고치는계약룰이었다이야기가나왔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 만약에A지역에진주시에지금있는업체들이4개나5개있다면5개까지없지요. 4개밖에안되지요,현재. 그러면ABCD4개가다들어와야되는데왜지금몇년째계속A지역에는AB만들어오고B지역은BC만들어오고C지역은CD만들어오고그리고D지역은D와A만들어옵니까? 이러니까오해를받는거다,제말은그이야기를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를하실때는위원장한테득해가지고질의를해주십시오. 성격이급해서그런것같은데앞으로는조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정원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정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2페이지감사자료작성관련입니다. 향후자료작성시에는내용을면밀히확인하여오탈자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다음163페이지벌채공사과정에서업체가시공을잘못한경우페널티를부과하는방안제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공사추진시벌채허가사업지,면적등허가사항과착오가없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업무의효율을위한용역업무의개선건의에따른조치결과입니다. 일부사업의경우현장관리를강화하고사업을적기에완료하기위해불가피하게동일시기에여러구역으로나누어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사업추진의효율성을더욱높일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해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건의요구사항입니다. 월아산국가정원조성을위한국도비확보강화는월아산국가정원조성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지방재정부담을완화하기위해올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전환사업비26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26년도비추가확보를위해담당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중이며관련절차도차질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진입교통여건개선및인프라확충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접근성향상을위해도로과와지속적으로협의중에있으며,현재교통안내요원배치를하여교통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월아산숲속의진주사업의체계적인진단분석을위하여빅데이터기반의방문객수등이용현황을파악할수있는시스템구축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사업진단을위해올7월부터빅데이터분석시스템장비를임차하여방문객데이터를분석하고있습니다. 월아산국가정원을위한중장기로드맵및단계별추진전략수립필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3년마스터플랜과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하여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였으며,이를토대로단계별추진전략을마련하여월아산국가정원지정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167페이지산불방지차량이용시시민인식고려및운영상세심한주의필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월아산산불발생에대비하여다목적방제차량을배치하여초동출동대처및홍보등으로활용하고있으며,산불발생위험이낮은시기에는수목초화류관수작업에활용하는경우가있습니다. 향후목적에맞는관수차량을구입추진하겠으며현재사용중인산불방지차량은시민인식을고려하여안내문구를부착하는등세심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168페이지국가정원지정을위한월아산정원영역확대및인프라보강필요성제기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월아산숲속의진주확대지정및인프라확충을위해정원진흥기본계획용역을시행하였으며진성면일원정원자원과정원화가능성을분석하여이를바탕으로전략을마련하고추진중입니다. 169페이지행사중상황보고체계및관리철저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행사중사고발생을대비하여상황보고체계를포함한사고대응통합매뉴얼을철저히점검하고관리하겠으며행사준비단계에서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고안전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솔직히정원과산림과녹지공원과이름이자꾸바뀌잖아요,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래서녹지과면녹지과고산림과는산림과인데그런데산림정원과,정원이라는부분이옛날에는산림과의어떤분야가아니었습니까? 정원을굳이이렇게이름이자꾸바뀌고헷갈리게할필요가없는거아닌가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정원이라는업무가생긴지얼마안되다보니까용어가좀혼선이있었고특히나저희앞에부서명이산림과였었습니다. 산림과에서정원업무를추진하다보니왜산림만하지정원쪽은좀혼선이있다그래서부서명하고이부분들을들어서그래서산림정원과로정정을한경우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산림정원과같으면산림휴양과도있어야되고산림숲속과도있어야되고그런거아닌가싶은생각이,또정원하고공원하고어떻게다른데…… 공원녹지과는또공원을붙였단말이지,공원하고정원하고는차이가또있나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공원하고정원하고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공원이나정원이나……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적용하는법조문이다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그렇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공원녹지과는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따라있고정원은산림청에서수목원정원에관한법률이있습니다. 그래서그법이완전히다르다보니까……

서정인위원

법이다르다보니까거기에맞는과의어떤명칭도이렇게구분이돼야된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서정인위원

일반적인상식하고는좀다르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정원이나공원이나이렇게우리시민들은생각할수있는데법이다르다,공원하고정원은분명히다르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산림정원과의업무는산야라든지식물을관리하고나무를관리하고이런거와정원을관리하는어떤예를들면만든다거나관리해나간다거나운영해나가는이런부분이다그죠,업무가?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공원녹지과는진주시의공원부분하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공원녹지하고가로수……

서정인위원

가로수녹지……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가로경관이런쪽부분을도심내에축을이루고있는그런걸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재선충방제는어디서해야되나그러면……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재선충방제는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녹지하우집과장대신에임과장님한테다시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의녹지는뭘하는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법률상에정해져있는용어라고보시면됩니다.

서정인위원

녹지그런것때문에이렇게되어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완충녹지라든지경관녹지라든지연결녹지라든지법적으로정해져있는녹지가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던공무원들께서는머리에박혀있지만그렇지않은사람들은이게왔다갔다헷갈립니다,사실. 어떤업무길래이렇고이렇게돼서내가궁금증을해소하기위해서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가지방정원하고국가정원을추진하다보니까정원에대한비중이커진것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명칭도산림정원과로바뀌지않았나싶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월아산국가정원을하기위한지방정원,지방정원은언제부터할계획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지방정원등록은내년3월에경상남도에승인을받아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3월에등록을하는거지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지방정원등록.

이규섭위원

그거는결과가언제나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결과는조성계획에맞춰서조성이되면등록할수가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이조성계획승인을지금신청을해서곧승인이날겁니다. 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그동안추진하고있는작가정원이라든지일반다른사업들이있습니다. 사업을완료하게되면지방정원등록신청을해서도의승인을받아서저희들이국가정원은3년동안또관리를해야됩니다.관리평가점수를받아서하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은29년말안그러면30년초쯤에산림청에국가정원을신청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현재지방정원신청은안돼있는상황이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조성계획,산림청에는지방정원……

이규섭위원

신청하기위한준비를지금하고있는단계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보면되는거죠,그죠? 그러면지방정원신청하고나서3년동안관리를하고나서또이것도어느정도기반이조성되고나면국가정원신청을할건데전망을어떻게하고계십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저희들은구비조건이라든지이런걸처음부터지방정원을조성할단계부터시민정원사들이라든지양성을하고그평가점수가있습니다,평가표에. 거기에따라서사전준비를계속해오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리고박람회를통해서정원문화확산이라든지그런걸다국가정원으로가기위한기본베이스맵을로드맵을깔아서가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하나만더여쭤보면한도시에국가정원이두개가있을수도있나요?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아직그런사례가없기때문에어떻다고는할수는없습니다. 그런데지방에서하면일단지방정원이되고산림청에서국가에서직접하게되면바로국가정원이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여건에따라서다를수는있는데거기까지는제가어떻다라고말씀드리기는좀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하여튼국가정원이되기위해서는지방정원을3년해야……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게전제조건이돼서국가정원을신청할수있는최소한의기간이다이렇게볼수있는거죠,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그게3년이될수도있고꼭3년은아니니까4년이될수도있고5년이될수도있다,여건에맞춰가지고국가정원신청을해가지고승인이나면국가정원으로등록이된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많은분들이지방정원도그렇고국가정원도그렇고우려를많이해요. 계속저희들이이야기해왔던부분인데면적에대한부분들그다음에진입로라든지그다음에이런부분들그다음에규모를확대를하려고하니까거기에저수지가있고저수지밑에는또우리가농업구역이라고합니까,그것때문에또우리가추진하는부분하고또상충되는부분도있죠,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여러가지부분들때문에많은우려를하고있는데이걸하나하나이렇게좀정리해나가는것도상당히시간이소요될거고그다음에노력도필요하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지방정원,국가정원은어쨌든차후의문제니까지방정원까지는준비잘해가지고일단등록해가지고내년부터아니면이래가지고지방정원열심히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된다그런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2025년행정사무감사시신현국위원님께서건의하신2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위촉직위원에대한직업및전문분야작성요청에대한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 각위원회위촉식위원의직업및전문분야를명시하여위원구성의적정성과운영의전문성확보에만전을기하고위원회운영관련자료작성시작성방법을통일하여감사자료작성에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1페이지감사자료작성시구체적정보기록에대한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 홍보비지출내역의비고란을보다구체적으로작성하여홍보비사용내역에대한명확한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작성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공원녹지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세요.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좀있습니다. 망진산일대있잖아요? 망진산도시숲해가지고망진산일대를진주시에서현재개발계획을갖고있는게혹시있나요,공원관련해가지고?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거기는현재지금공원조성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정확하게어느지점쪽인지알수있을까요?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지금하고있는데는유등전시관맞은편에그쪽에지금……

민국

최민국위원

유등테마공원말입니까? 아,전시관.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유동전시관맞은편그비탈이전체적으로정원도지금조성할계획이고그다음에또산책로도지금조성을하고있고전망대현재지금추진중에있고……

민국

최민국위원

이공원조성하는데있어가지고그일대총림사하고지금진주시하고마찰을겪고있는게있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저희부서하고마찰이있는거는지금없고요. 과거에그부지문제때문에,그거는전부반환하고끝이났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끝이났다고요?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총림사부지를진주시에서매입해가지고관련일대를공원화하려고하는계획이었잖아요?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그당시는저희가부지를매입했는데총림사하고그법인이름이뭐더라,선학원하고두자기단체들끼리싸움이있어가지고그래가지고우리시를상대로……

민국

최민국위원

종단에서허가없이매입했다해가지고도로받았지요,총림사에서?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그건헐값은이라는건아니고감정가에의한거니까협의없이총림사하고협의를안하고……

강묘영위원장

절차가맞지않다해가지고……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부지매입을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반환을했지요?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반환을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지금추가적으로총림사부지를이용해가지고공원조성할계획은없는거고요?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지금은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없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박진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인식차량관리팀장입니다. 서태일차량등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차량등록사업소2025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1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71번진주시의미등록이륜차및무단주차관리재차강조입니다. 이내용은신현국위원님이건의를해주셨고요. 번호판이없는미등록이륜차량운행근절을위하여유관기관에단속강화협조요청을했고불법이륜차운행예방홍보를위한운행금지안내문게첨등홍보를강화했습니다. 이륜차량사용자등과밀접한관련이있는관내에등록된이륜차량매매업체및배달대행업체에미등록이륜차량운행의위험성및해당위반사항에대한처벌규정안내등미등록이륜차량운행근절을위한협조를요청하는안내문을발송하였습니다. 이륜차의불법주정차시과태료부과규정이없습니다. 경찰청은운전자가있는경우에만범칙금부과가가능하고운전자가없을경우이동조치안내만가능해서현장단속이어려운실정입니다. 자동차등록시주정차에대한안내와불법주정차업무소관부서인교통행정과또경찰서등유관기관회의시이륜차안전문제에대한의견을적극개진하여보행자안전및도시미관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건의사항4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24페이지행정사무감사자료중국도비반납현황은같은국내동일양식보고요청입니다. 2026년행정사무감사국도비반납현황자료작성시통일된양식으로작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125페이지신속한민원처리를통한행정서비스신뢰도향상토록시내버스무단통과관련민원에대한진주시의적절한대응건의입니다. 현재무정차민원접수건에대해서는운송업체에서제공한영상자료를확인하여위반사안적발시관련법령에따라과태료처분을하고있습니다. 주기적인업체별교육을통해관리감독을강화하고엄정한기준에맞춰행정처분을진행하는등지속적으로무정차통과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6페이지이륜차안전에대한민원관련시정업무의다각적인접근건의입니다. 이륜차는도로교통법상자동차로분류되지않아불법주정차단속시과태료부과기준이없으며,최근권익위에서이륜차도과태료부과대상에포함하도록시행령개정을권고하고있습니다. 또한경찰청은운전자가있는경우에만범칙금부과가가능해운전자가없을경우이동조치만가능해현장단속도어려운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사륜차에대한불법주정차단속만이루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향후경찰서,교통안전공단등유관기관회의시에이륜차안전문제에대해의견을적극개진하여보행자안전및도심미관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27페이지시내버스경상대가좌캠퍼스내부순환노선신설및경상대가좌칠암캠퍼스간시내버스증편을통한불편해소및주거부담완화건의입니다. 2025년오는10월부터동부지역수요응답형버스DRT도입함에따라기존동부지역에운행중인순환버스7대를시내지역으로전환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경상국립대가좌캠퍼스내부및가좌캠퍼스칠암캠퍼스간이동을위한노선을신설하여학생들의통학편의를증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같은경우에는감사조치사항을또대부분이행을이렇게바로바로해주셔가지고이자리를빌려수고많으셨다는말씀도드리고제가두가지만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이번에과장님우리과에서많이협조해주신덕분에금산에주민참여예산으로실시하는불법주정차CCTV설치사업이최종해당과에서는미조치를하겠다라는게기획예산과로아마전달된걸로알고있습니다. 특히고종칠팀장님예민하고조금불편하실수도있는그런문제였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좀적극적으로나서주신덕분에또주민다수의뜻을반영할수있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래도CCTV설치는안하게됐지만CCTV가필요하다라고생각하는주민들은여전히계신그런상황인데일단첫번째로는주민참여예산으로확보한예산이있잖아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그예산은불용처리를합니까? 아니면……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불용처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불용처리를해야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관련해가지고다른사업비로사용은안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올해안에는힘들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어쨌든주민참여예산을신청한주민이계시고또그주민이바라보실때는여전히CCTV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참여예산으로확보한사업비가아니더라도제안을드리고싶은게사거리에서두산위브로가는골목,그러니까푸르지오1,2단지를들어가는입구쪽에는지금까지는상가대표단에서배너를설치해가지고불법주정차하면안됩니다라고해놨는데이게비가오거나바람이불거나고정식이아니다보니까우선은우리시에서판넬이라든지불법주정차근절을위한표지판을좀설치를해주셔야CCTV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주민들입장에서는어느정도납득을할수있으실것같고,그리고또하나는느티나무입구에서부터금산농협주유소까지로이어지는왕복4차선도로같은경우는주차선을긋는것도조금고려를해주시면좋겠,사거리회전반경에방해가되지않는선에서는4차선왕복도로는크게차량정체가많이되는구간이아니기때문에주차선을긋는것도장기적으로검토를해주시면좋겠고나아가서금산아파트밀집지역에도공영주차장확보를저는계속적으로주장을할생각입니다. 우리부서에서도그부분을조금계속적으로검토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또하나는경상국립대학교저번행정사무감사때지금가좌캠퍼스일대월세가계속적으로상승하고있고또진주시평균월세가보다도많이높은월세를형성을하고있는문제때문에결국은학생들의주거분산을좀현실화하기위해서시내버스를캠퍼스로도입을시켜주시면좋겠다감사때말씀을드렸는데최근에113번이캠퍼스안으로들어간다라는소식을들었습니다. 113번에대한시간대라든지노선은확정이된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하루에16번정도해가지고1시간간격정도될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정문으로들어가서후문으로나온다든지후문으로들어가서정문이런거는구체적으로……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학교하고지금협의중인데어느정도협의는됐는데아마농대쪽그린빌있는데서학교내부돌아서정문쪽으로나오고또반대로들어가고그런식으로운영이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번에월세가너무높다보니까최근에경상국립대총장께서도또관련내용을교통행정과하고는좀다른내용이긴하지만또기고도하셨더라고요. 그리고이번감사이후에제가경상국립대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200명에대한설문조사를했습니다. 참여는200명정도했는데정문남문후문이렇게거주지를확인해본결과이설문조사에참여한학생들은200명가까이되는데이중에서개양오거리까지후문인근에거주하는학생들이60%가량이참여를했습니다. 그런데이학생들에게여러가지를물어봤습니다. 현재거주하고있는원룸의월세그리고월세에대한체감도는높냐낮냐또월세가이렇게높은이유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느냐이런부분들을설문조사를해보니까학생들의반응이대중교통노선증편을통해서인구분산을할수있고또월세가떨어지는데크게기여가된다라는데이터를,이제드릴겁니다. 이런설문조사결과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만큼대중교통노선증편이계속적으로경상대쪽은좀필요하겠다라는생각을하고다음주쯤경상국립대학교재학생들하고또대학본부하고그다음에그인근에부동산을운영하고있는부동산공인중개사하고이렇게해서간담회도한번만들어보려고합니다. 일단진주시에서월세에대한부분을낮출수있는방법은어떤것이있을지를계속간담회를통해서해보려고하는데부서에도그일정이잡히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한번오셔가지고또교통행정과에서고민해주실수있는부분은좀고민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DRT사업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DRT가지금5개면지역이시범사업으로진행하는걸로아는데그러면DRT가들어가는마을에대한기준은어떻게정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버스노선들어가는마을이다해당이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알기로는마을좀깊숙이까지들어가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경로당이라든지소형버스가들어갈수있는구간이있으면그안쪽으로경로당까지진입하도록그렇게할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버스노선이배정이안돼있는마을같은경우는DRT사용을못하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뭘사용해야됩니까,그런데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민국

최민국위원

브라보택시……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브라보택시나,그건그대로존치하기때문에그거쓰시면될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희지역구가5개면이잖아요. 그5개면주민들께서DRT라는새로운사업이도입되니까현재버스정류장이없는마을에도와주면좋겠다라는의견들이조금씩……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게들어가면브라보는또빼야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민원도좀있더라고요. 그래서주민들은대형버스에서소형버스로바뀌다보니까더구석구석가지않을까라는기대를하시는것같아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하면들어가는건좋지만노선운행시간이또길어져버립니다. 그러면상대적으로피해보시는분들도있거든요.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조금,장단점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거는계속같이고민해보는걸로하고늘하여튼수고많으십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님먼저하셨기때문에먼저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최민국부위원장님질의내용이저랑되게상충된부분이많고아까동부쪽DRT라든지이런부분도저희도면단위지역구가많다보니까이런건의내용이실제로많이저에게도접수가되고있는내용입니다. 그리고127페이지아까과장님설명주실적에보니까113번노선이새로신설돼가지고하루2대16번1시간간격으로이렇게운행이된다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지금경상대안으로가좌캠퍼스내부로들어가는버스는사실경상대학생들이수요층입니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수요층에대한해결방안으로이렇게신설되는방안이고아까최민국위원이간담회자리를향후에하겠다라고이야기를하셨는데말씀드렸지만실제저희들이이런간담회를한번진행한적이있습니다,그죠? 거기에서나왔던내용이실제아까말씀하신내용이다접목이되어있어요. 진주에살아도수업시간을못맞추기때문에어쩔수없이집을구해서나가있는학생들도많고그다음에아침에내려서정문에서후문에서공과대학까지들어가는데지각에대한계속반복되는이런민원도많고이런부분이113번이도입됨으로해서많이해소가될것이다라는것은공감이됩니다. 그런데하나제가건의드리고싶은게1시간간격으로16회운행이라고하셨는데특정시간대에특정수요층이기때문에특정학생들등교시간과하교시간대는좀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안이……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할겁니다. 그거는학교하고계속조율하면서,시간표는조금조율할수있는부분은조율하고그렇게할겁니다.

신현국위원

아까답변하실적에그말씀이없으셔가지고제가그부분이꼭반영돼야된다,지난번에상임위에오셔가지고설명주시고제가경상대학교총학생회학생들하고한번대화를했었습니다. 그때그런부분을한번더반영을했었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학생처에서학생들의견을최대한수렴해가지고우리한테전달해주라,우리가또학생들하고직접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계속그렇게건의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학생처에서도그게쉽지는않은것같더라고요. 여러가지의견이있다보니그걸일률적으로하나의목소리를내기는어려운부분이있는데아마시간이가면서조금씩,이제처음들어가는거니까……

신현국위원

이부분이점차점차이렇게더개선되고하다보면학생들에대한만족도라든지그다음에우리가좌캠퍼스쪽에있는원룸이라든지이런부분이조금은완화되지않겠나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주차장문제그다음에대중교통에있어서이런문제들이전체적인걸놓고분산시키면어느정도수요라든지공급이라든지이게맞아들어가는데특정시간대에몰리다보니까또아니면특정지역에몰리다보니까부족한것처럼이렇게현상이나타나지않습니까? 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경상대뿐만아니고학생들그러니까중고등학교학생들이대상이되겠지요. 등하교를할때되게복잡합니다.복잡하고그래서이걸해소할수있는방법이없는가를고민을했는데두가지를이제제안을하고싶어요. 급행버스도입을좀해야된다,그래서등교시간이급한학생들한테주로하차하는지역이학교앞이되겠죠,그죠? 그리고승차를하는부분은정류장이4개정류장5개정류장건너뛰어가지고그렇게해가지고학생들같은경우에는환승을충분히할수있는능력이되는사안이니까몇정거장가가지고내려서거기서급행을탄다든지이렇게하는데,전면적으로급행을도입하기에는조금문제점이있다문제점이라든지인력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이있으니까이것도시간별차등을좀배차해가지고예를들어서등하교시간대는예를들면10분단위로하고아니면그시간이지나고나면1시간단위로급행을운행한다든지이런식으로운영의묘를살리면이게비용이나따로이렇게추가적으로안하더라도충분히할수있는방법들이있다이렇게판단이들거든요. 그래서이게된다면학생들한테학습권의보장을우리행정에서도충분히해주는이런부분들이된다이런판단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급행버스를지금도입을계속고민을하고있는이유가진주시내규모가대도시에비해서크지도안하고그리고소위말하는작지도안하고딱어중간한중간층에딱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급행버스를하게되면환승을해야되거든요.

이규섭위원

그렇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17년도에노선개편하면서도힘들었던게시민들이지간선체제를도입하자,탁상논리로는맞습니다. 중간에서서가지고큰정류장에서타고다시가면된다는논리는맞는데시민들이적응을못합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지간선체제를포기를했고그게만약에지간선된다하면급행버스라든지이런게도입이가능한데지금현재노선체계에서는도입이실제로는어렵습니다. 그리고학생들등하교시간대에는우리가또첨두차량이라해가지고또출퇴근시간대나해가지고시내버스를또많이넣어주고있습니다.많이넣어주고있고학교에가는버스도별도노선증편을했고그수요에맞춰가지고하는데학교가대로변에있으면또내리기도좋고자주가는버스가많을텐데삼현여중이나여고처럼골목안에있으면거의안에가면등교시간에보면자가용으로꽉차있습니다. 통학버스도들어가면학교앞을통과하려면5분10분이걸립니다. 그런교통흐름자체도조금어려움이있어요. 여러가지그래서우리가항상조금고민은하고있고좀개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이조금전에답변을잘하셨어요.잘하셨는데전면적으로한다는거에대해서는심도깊은고민이있어야되는데조금전에특정시간대에많이몰리는때이때는오히려학생들이제일좋은거는어느정류장에서어느학교까지바로가는게좋은데사실예를들어서판문동이나진양호밑에서부터해가지고예를들면명신고등학교나여기까지가는데는상당한시간이소요가되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이제끝종점정류장……

이규섭위원

최장거리가되겠죠,그죠? 최장거리가되는데이런구역을해가지고좀급행으로만약에바꾼다라고한다면그시간대에제가볼때는시간이한반이상은줄어든다이렇게보거든요,정차하는시간만해도상당하기때문에. 그래서이걸전면적으로한다기보다는특수성을도입을해가지고시간대별그다음에아까정차하는노선은아마학교중심이되고등교시간에는학생들중심이되고이런식으로해서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혹시고등학교학생주위에계십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등하교시간에대한시간되게아깝다고이야기를하는분들많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저도애들둘이다제가아침마다등교를시키고했는데학부모입장에서는다그런고민은있을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조금시간적탄력이받으면조금전에이야기하셨던자가등하교는조금줄어들수있는여지가있다이렇게보거든요. 그러면오히려교통흐름에긍정적인영향으로미칠수있다,이렇기때문에진짜긍정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시간대별로해가지고일반시민들대상으로는안하더라도등하교시간만이라도맞춰가지고급행을한번도입해가지고추진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시범사업으로해도되고그렇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본위원도이규섭위원생각과공감을하는데저도이에대한급행버스도입을하자는5분발언도했지않습니까? 한번잘검토한번해주십시오. 이것도용역을한번해보신다든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내년에5차대중교통계획을또용역을줄겁니다.줄때한번반영해가지고……

강묘영위원장

같이포함을해가지고좀해주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집현면공영차고지왜착공식을예정대로안하고또며칠며칠늦춰버렸나,이유가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여러가지일정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조금늦추게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제대로안되거나아니면이런어떤염려할일은아니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전혀없습니다. 지금다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일정때문에그랬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참고로이륜차는도로교통법상자동차로분류되지않아,이문장이있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125cc까지는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이말이맞아요. 그러나126cc부터는이륜자동차라고알고있습니다. 참고를하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지금증편하는거공식적으로발표안합니까? 언제쯤하실겁니까? 9월중순쯤하시나……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금산부대하고경상대하고마무리돼가면언론보도자료내고노선도도지금만들고있고그게되면중순쯤되면아마홍보시작하려고합니다.

서정인위원

왜그러냐면막자랑을하고싶은데꼭닫고있습니다. 빨리빨리준비해서주민들도이용하게끔빨리빨리홍보가돼야또좋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교통과그동안에또수고한값어치도나오지않겠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시민안전과소관건의사항5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28페이지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법면하단보강관련입니다. 법면바닥기초가석축에서식생매트로변경되어안전성에문제가있는만큼석축으로의변경을건의한사항으로현재전문기술자의상세토질측정결과및주민의견을반영해서하단법면에석축을추가시공할계획을검토중에있고조만간시행계획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다음129페이지입니다. 도로변소음민원재발관련민원처리근원적해결에철저를기해달라는건의사항으로신안동도로포장민원과관련해서완벽하지않은시공으로두차례에걸쳐시공이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해서근원적해결방안을잘모색해서민원처리가될수있도록적극임하고있고,현재관련부서내직원들에게도교육을시켜놓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다음130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의시의원참여부분으로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뿐만아니라다양한영역의위원회에참여범위를확대추진해달라는건의사항입니다. 저희부서의소관위원회는6개위원회중에시의원님들참여가규정된위원회는3개위원회고현재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그리고다른잔여위원회에대해서도참여범위를확대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131페이지입니다. 가곡호선령20년초과로안전의우려가있어선박안전관리에만전을기해달라는건의사항입니다. 그간저희부서에서는정기검사를정기적으로실시해왔고가곡호가선령이오래되어구조,기계안전성전반에대해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계약을체결해서정밀검사를실시중에있으며,오는10월25일준공을예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공공선박운영및관리에관한지침에따라상태평가가나오는대로그결과에따라서후속조치를취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132페이지입니다. 산불등화재대비마을회관내소화기비치점검및재난대비대응매뉴얼제작관련입니다. 이와관련해서지난6월부터7월1일까지노인장애인과와협력하여관내526개소경로당및마을회관에대해서전수점검을완료하였고,전수조사결과일부미비사항에대해서는현장조치등을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이와관련한후속조치로경로당소화기지원등에관한전반적인지원을포괄적으로안전취약계층이용시설물에대한관련조례를검토를하고있고이와관련해서소화기뿐아니라각종전기장치라든지이런안전과관련돼있는부분에대해서도확대지원할수있도록조례를포괄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이번수해피해복구하시고또진주시전역을누비면서일하신다고너무수고많으셨고시민안전과직원분들도너무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사봉방촌이야기를먼저좀하겠습니다. 방금아까팀장님말씀을잠깐하시던데추가적으로소형펌프를설치하시겠다그렇게이야기를하시는것같아요? 전동펌프.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일부관련부서에서그런부분도검토를하고있고요.

민국

최민국위원

관련부서라면어디를말씀하시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환경정책과하고그다음에저희들은양수기대여라든지그다음에인근에있는침수가되는……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알기로는현재달려있는전동펌프는시민안전과에서설치한겁니다. 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부분을제가한번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아,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펌프기를추가적으로설치할계획을갖고계신다면설치하실때같이현장을나가가지고그지점을선정하는거를같이의논을좀하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이번수해피해를보면서소형,아까하천과할때는배수문배수통문이런이야기를많이나눴는데시민안전과같은경우는방금말씀드렸던전동펌프,이전동펌프가시민안전과도달아놓고도로과도달아놓고농업기술센터에농업정책과도달아놓고너무관리하는주체가또설치하는주체가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도시민안전과에서는좀일원화를해가지고총괄컨트롤타워를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은데이런건다지금파악을하고계시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저희들이지금현재배수장그러니까하천시설에부속돼있는배수장,지방2급하천이나국가하천그리고배수문그다음에농업기반시설로서기능하는배수장과간이배수장그리고한국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정확한거는시설관리자별로틀린데전체적으로시가백삼십몇개이정도되고또농어촌공사가사십몇개이렇게되는데그와관련해서농업기반시설그다음에하천시설에따른관리주체가분리돼있음으로써발생할수있는관리의불합리성이런걸개선하기위해서관리일원화를검토를하고있고그단적인예로조직진단과정에서하천과관련돼있는부서가독립이되면서별도로마련이검토가되고있다라는내용하고,그다음에농업기반시설같은경우는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하는배수장그다음에한국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배수장이이원화돼있습니다. 그래서일부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배수장이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이돼서또관리도되고있지만중앙단위나도를통해서이런시설의관리를일원화시켜달라그렇지않음으로써발생할수있는재난문제도있고그리고농업기반시설에대한일상적인유지관리및정비사업과관련해서상충이되는,그런접점이있는곳에관리주체가누구냐의문제로인해가지고사업이지연되거나여러가지문제성이있어서같이논의를거쳐서도단위까지도건의가됐고도에서도지사님께서중앙부처에여러통로를통해서건의를하신걸로알고는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말씀은잘하셨는데배수장같이큰배수시설같은경우는농어촌공사가관리를하고있고그리고별도의또담당기관이있는데제가누차이야기를드리는거는지역에떨어지는물들이지방하천이나하천으로빼내는게1번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게잘되어야지방하천으로가고지방하천에서남강으로가는이런과정이시작이니까우리시에서관리하는소형전동펌프에대한일원화된관리를반드시좀시민안전과에서좀역할을해주시면좋겠다생각을하고,그리고구조보트이야기를한번드린적이있는데지금진주소방서가현재구조용으로갖고있는구명보트가3대밖에없다그런데앞으로계속이상기후로국지성호우는많아질거고현재진주시에서갖고있는하천시설이이런국지성호우를감당하기어렵다라는건이번에증명이됐고그렇게되면구명보트에대한역할도계속강조가될건데그런상황치고는진주시전역을감당하는진주소방서구조보트3대는너무부족하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검토를좀하고계십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그런디테일한부분에대해서는논의는되지는않았지만지역적인부분과관련해서어떤사례가있냐하면내동의양옥마을이라든지이런부분에내동면장님이나직원님들이거의1박2일이상을주민들을나가셔야된다이렇게하면서애로도많이겪고그런과정에서구조보트가현실적으로좀수급이잘돼야된다라는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느낀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소방쪽에서도그렇고이런부분에대해서같이논의를앞으로또추가적으로또해나갈예정이고여러가지저희들이일부소방과관련된재난대응과관련된소요예산들을지원은하고있지만그런수요들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요소들이발견이되면점진적으로증가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시가할수있는역할은해나갈생각을가지고있고적극적으로검토를해나갈계획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3대라는게또많다면많다고할수있고적으면적다고그럴수있는데이번진주피해같은경우는인근산청지역에소방보트들이다가면서진주지역에서인명구조를할수있는보트가부재했던상황이었는데그부분들을검토를한번해주십시오. 과연산청으로보내고진주에서할역할을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도검토가돼야될거고,그리고마지막으로이상기후라는게과장님도체감하시겠지만계속이상기후가발생이되고있습니다. 2024년정부에서발표한이상기후보고서만봐도너무덥고비도너무많이오고너무춥고여러가지이상기후들이경남우리진주에도발생이되고있는데이상기후에대한특별한이런자연현상이라고그러면더위,비또눈이런게있겠지요? 작년에도진주같은경우는사실상눈에대한피해는걱정을하고지내는지역이아닌데작년같은경우에도갑작스러운폭설이진주에내리면서도심이마비가되고특히나출근시간대에우리시민들께서많은불편함을겪으셨는데시민안전과에서는올해도또눈이어떻게될지모르니까폭설에대한시민안전과관련된준비도좀해나가셔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준비를하고계십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언급을해주셔가지고사실은외곽도로경사로위주로제설장비들이도심내로진입하는그런부분,그리고읍면지역의제설장비가예를들면120기동대차량에부착이돼서인력으로제설제를살포하는게아니고기계적으로장비를운용할수있도록도심내에동지역에도보급할계획으로기금을확보를해놓고……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은동지역은장비가없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아직은보급이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국

최민국위원

준비를미리미리해주십시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도로과와협의를해가지고수요를받아서반영을해놓고있고조금있으면구매절차를진행할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마지막으로사봉방촌지역을보면올해로세번째입니다. 전체가침수가된게올해로세번째인데주민들과입장을바꿔서생각을해본다면저라면그지역에못살것같아요. 비만오면걱정되지않겠습니까? 펌프기10대를달고20대를달고가중요한게아니라심리적으로비가많이오게되면불안해하실건데이제는진주시에서침수지역에대한이주문제도조금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거든요. 지금세번째전체침수가다됐음에도불구하고개인재산에대한피해보상은사실은받을수가없는상황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에서사업을하고살고애를키우고삶의터전을영위해나가셔야되는데이제는그지역은몇가구되지도않지않습니까? 이제는그지역은이주에대한부분도시에서좀검토를해주시면좋겠다,그게또그지역주민들의간절한소망이다그말씀도함께좀드리고검토도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되겠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일단역할이있는범위내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다양한단계별가능한부분을검토를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저도최민국부위원장님질의에이어서좀건의를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우리지역구같은경우에는명석도있고수곡도이번에현장많이와보셨을거아닙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사실이런폭우라든지어떠한재해에대해서한과에서일원화해서이렇게일을하지않고여러부서와겹쳐져있다보니까주민들은지역시의원을좀찾는게일반적이십니다,그죠? 조금이런말은속되지만비만오면사실가슴이뜁니다,하도그런부분에대해서걱정이될정도로. 각부서에서이렇게각각업무가이루어지고이렇게하다보니까이말은저기여쭤봐야되고저말은저기여쭤봐야되고그러나이번에전체적인시민안전에관련해서전부과장님께서컨트롤하셨으니까수곡같은경우에하우스피해많았지않습니까,그죠? 실제가장근본적인원인과장님,한번현장나가보셨을적에첫번째원인이어떤부분이있었다라고판단이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일단아무래도댐방류량도좀시간,정확하게타이밍상에좀문제도있었다라는주민들의의견도있었고그다음에기존또하천과관련돼있는정비들이라든지그다음에일부세월교나이런부분같은경우는또그와관련돼있는정비사업교량신설이라든지이런거그다음에여러복합적인문제가좀있지않았나……

신현국위원

맞습니다. 제가그게듣고싶어가지고위에서는물이내려오고천은또다른데서관리를하고또하우스근처에배수로는또다른데서관리를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수해를입은그분들은하우스옆은배수로다배수로옆은위에서강이다천이다이렇게각각흩어져있습니다,그죠? 이걸저희들이한과,과,과건의를다드리고싶지만전체를컨트롤하는시민안전과에서이런부분이체계적으로좀안전에대한진단이필요하다이런건의를드리고싶고,특히배수로같은경우에는그렇습니다. 실제새로정비를좀한번싹해야될부분도되게많더라고요,보니까. 되게좁게되어있고물조금만내려와도다넘치게돼있는그런현실이었습니다. 전부예산이수반돼야되는그런부분도있고그다음에특히마지막에그런피해가있고나서그분들이원해서피해를본건아닌데피해에대한목소리가정말큰데해드릴수있는부분자체가복구비용에대한매뉴얼이있지않습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부분도현실적인거와좀맞춰져야되겠더라,이런말은좀뭐하지만조사는우리시에서했는데보상은농협에서해주더라할정도로이정도로우리지자체에서어떠한지원되는부분자체가조금미약한부분이있더라,그런부분에서우리공무원들이열심히하시고참욕듣는부분아닙니까,그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현실적인지원이될수있는부분을좀강구하고개선해야되겠더라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저도여러과에다가좀건의를드리고보상이안되는부분을저희들에게여러가지이야기를많이하십니다. 물론과에다가이야기많이했겠지,그죠? 면에직원들되게힘들정도로그런부분에대해서스트레스많이받았을거다라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이앞으로자연재해라든지계속반복이될수도있는부분입니다,그죠? 우리가뭔가하나건의가되는부분에서좀개선이되어야되겠다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아까위원님말씀하신다양한원인에대한또대책이완벽하지는않겠지만저희들이이번에상반기때또말씀을한번드린적이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와관련된공모사업그리고또지역위험분석용역을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연재난과사회재난을아울러서전반적인재난에대한용역을하고있는데특히저희들이이번에7월에그런피해를입고특별재난지역으로도또선정이됐고그런과정을거치면서용역사와별도로두차례이상을좀미팅을하면서실제일어난지역의자연재난을위주로현장이런부분에대한대응방안그리고기술전문가들의입장에서바라보는관점에서대응책이런거를좀주문을해놓고그결과는연말에또나오기때문에나중에는지역위험분석용역이발굴용역이실질적으로차년도차차년도단계별사업을재해위험대응을하기위한사업들을건의하는기초내지는토대가되는부분이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도주문을해놓고있고다방면으로또노력을더해가지고피해를입었던곳이또재발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하여튼재발방지를위해서과에서지속적으로계속좀건의하고노력해주셔야될것같다는당부드리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올해는많은일들이있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산불도있었고그다음에폭염다음에또폭우또이어지는폭염이렇게해서시민안전과가되게바빴을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재난안전기금좀많이썼습니까? 어떻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재난안전기금은……

이규섭위원

얼마나썼습니까,올해?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15억정도는집행을한걸로알고있고추가로또더집행이될계획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몇번열었습니까,올해?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다섯번정도현재까지했고요.

이규섭위원

그럼가장최근에건언제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가장최근에한거는7월에조정교부금이나교부세가내려오기전에세출변경을좀해서긴급복구에투입해야될부분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때는서면으로급하게해서지원을좀했고그정도……

이규섭위원

재난기금을쓸수있는용도는어떤쪽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일단용도가예방용도,그다음에피해를입었을때지원을해줄수있는용도,그다음에일정영역에대해서복구하는것,그다음에아주제한적이지만융자범위까지도일부가돼있다이런식으로폭은좀넓은편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지금남아있는돈은한어느정도되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연말기준으로75억정도예측을하고있습니다. 연초작년연말에90억대정도돼있으니까지출계획으로는보통15억대에서20억안쪽으로매년통상적으로된다,그리고예를들면또의료와관련돼있어서의료사태그런부분등에서도긴급하게중앙부처의지침이나이런데따라서지자체에서부담하는경우도있고요.

이규섭위원

조금전에과장님이이야기하신게통상적으로평균매년한15억정도……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대략제가알고있는……

이규섭위원

15억에서20억정도집행이된다라고얘기를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특수사항이많았는데도불구하고예년과비슷한금액으로지출했다라고한다면올해의특수사항을반영을제대로못했다라고이렇게해석할수있는데?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자체시기금만으로서는그렇게볼수있는데폭염이나그다음에살수차운영이라든지그다음에몇가지부분은도기금을또사업신청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국도비확보할때처럼저희들이관련부서에또노력을해가지고또따오고그다음에전년도에지원이돼야될사업비가늦게또편성되는그런예도있고,올해같은경우는없지만그런부분들이좀있기때문에최대한저희들이나름도기금을확보할수있는거는또확보를하고그리고또예를들면눈왔을때이런거같은경우에는그런사업비가별도로많이없거든요. 그러면우리자체기금에서세출계획을수립을해서대응을하고이런식으로좀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지금이야기하는부분은국도비가반영이되는부분은매칭사업을통해서그긴급상황자체를해소할수있지만또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뭐냐하면간과하고넘어갈수있는부분이있다. 그래서이미우리가기금이조성돼있는상황이고그래서그런부분들은이렇게해소를하고넘어가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지금이야기를하는겁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이런비상시에특수사항이있어서우리가대처하는비상매뉴얼이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일단은기본적으로자연재해대책복구계획수립에대한편람그걸컨트롤로해서하고그외에는또지방자치단체기금재난기금있지않습니까. 그편람에따라서운영하는것외에는중앙부처에,이번에중앙재난심의위원회에서VIP재가를받는과정에서예를들면주택침수는300만원소상공인350만원이렇게재난복구매뉴얼에는돼있지만심의과정에서위로금의개념으로플러스알파해서지원이확대된그런게있습니다. 그렇게되면국비,각부처별비용을내려주면거기에맞춰서또매칭을해야되는그런경우도있고……

이규섭위원

그거는예산상의문제고본위원이이야기하는비상매뉴얼에있어가지고크게보면폭염폭우폭설지진그다음에산사태산불이런걸나열할수가있는데그때그때마다그대응팀이조금씩조금씩다를수가있잖아요,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주관부서가다를수가있죠,그죠? 산불같은경우에는시민안전과플러스산림과가우선이되겠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다음에폭우같은경우에는또물과관련돼있는하천관리과나시민안전과가될거고그래서이대응팀을꾸리는매뉴얼이돼있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기본적으로그런대응은재난대책안전본부이게기본적으로설정이돼있고본부장은자치단체장으로하고있고차장은부단체장그다음에통제관은안전을총괄하는부서의국장그다음에실무수습국장이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이규섭위원

그래서좀전에나열했던부분들에있어가지고전체적으로봤을때는재난안전관리본부라든지이런데서같이그렇게가지만사안에따라서대응팀자체가조금씩조금씩달라야될거아닙니까,그죠? 예를들어서폭염이있다라고한다면1번대응팀이가동이되면폭염발령이나면그대응팀이바로그매뉴얼에있는사람들이다구성이바로돼가지고대응을하는쪽으로가고,그다음에폭우가왔을경우에는또B번이래가지고대응팀그대로가동이되고이래가지고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구성을한다이게아니고딱자동적으로버튼눌리면그냥그대응팀이바로안있습니까? 호출되어가지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런매뉴얼은돼있습니다. 그게기본틀이재난안전대책본부로돼있다는말씀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매뉴얼을좀주세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다시한번이야기하는데아직도시간이좀많이남았으니까이번재난과관련해가지고피해를입었거나아니면거기에대한보상을받지못한,그럼에도뭐냐하면피해가인정되는부분에있어서는진주시에서챙겨가지고그부분들의마음을위로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야된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배수펌프장있잖아요? 지금배수펌프장관리가이원화돼있지않습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재난안전과에서관리하는게있고또하천과에서하천팀에서관리하는게있겠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조금문제가없을까요? 그게구분되는게시지역은안전과에서관리하고면지역은하천과에서관리한다이렇게알고있는데그게맞나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일부좀섞여있는부분도있습니다. 예를들면지금현재는환경정책과가배수문지방하천하고국가하천내에배수문을관리하고있고저희시민안전과에서는10개소배수장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국가하천내지는지방하천에있는그런건데예를들자면상대펌프장,상평그다음에나불천,향양그다음에삼곡이런것처럼면부에도있고동부에도있는데그다음에이부분때문에아까말씀드린저희부서하고환경정책과에서관리하고있는배수문배수장이런부분들이하천시설이거든요. 그래서하천관리과,정확한명칭은모르겠습니다. 하천을일원화해서관리할수있는부서를만든다,그렇게되면서배수펌프장그다음에배수문이런것들이관리가일원화된다는말씀이고요.

서정인위원

그것때문에지금말씀드리는건데내가이렇게오늘마이크잡은이유가하천과가만약에내년에탄생을하게된단말이지요,그죠? 그렇게되면배수문이든지배수펌프장이든지간에이와관련되는업무는다넘기는게좋다,일원화시키는게좋다넘겨줘야된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저희들조직진단할때저희도마찬가지고다른부서에서도그런의견들을개진을해서반영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시민안전과에서관리하다보니까시민안전과에서는안전에아까산불,이규섭위원이주요업무폭설이라든지폭염이라든지산불이라든지이런부분들관리를해야되는데배수문배수펌프장까지관리한다는것은내가보기에맞지않다이런생각이들어서,왜냐하면이번에폭우때문에현장에서우리가보면느끼는게많이있거든요. 실예로배수펌프장에관리자가이름이들어있는데그이름관리자가그것있는것도몰라요. 관리를아예안했다는,인재라는거야그거는. 역류될때문만탁닫아버리면딱끝날일을문을안닫은거,그러니까찾아보면말입니다. 이름은딱올라와있지이름은올리는데전부다한사람이름으로해놓고이런상황이라,내가구체적으로더깊이는말안하겠습니다만그런일이있다고…… 그러면하천과에서일괄적으로관리하면전부다진주시에100개가있는가이백몇개되지요,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전체농어촌공사까지치면178개배수문포함해서……

서정인위원

그러니까백칠십몇개되는것,농어촌공사관련되는것도딱내느낌인데농어촌공사업무도이런건다진주에서흡수하든지다주든지그게필요하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래서농어촌공사하고자치단체농업관련한부서로이원화돼있는부분일원화가필요하다,그런부분을아까건의를단계를거쳐가지고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의원이처음됐을때진주건설과에서농어촌공사에돈을지불했거든요,전출금이래가지고. 그때얼마냐면진주시내에48%를농토에수리조합이있던거,48%를진주농어촌공사담당하고진주가하는거는사실52%정도하는데그때그관리비를얼마나주느냐하면그때김민수과장님할때기억이납니다. 그때진주에서넘겨준게8억이야8억,8억을가지고농어촌공사에서우리52,48%되는그지역을다커버하라이런얘기라,그게커버가되나안되지. 그래서내가그때화를냈더니그이후에그돈이올라와서지금사오십억정도넘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뭐냐면농어촌공사가진주시정에방패막이가돼주는거라,무슨일이생기면거기두드려맞고얻어터지고우리진주시담당은숨고말이지요,그건농어촌공사관할이다이래갖고는안되거든…… 그래서내가보니까앞으로수해이런일이자주발생한다고볼때에일원화가분명히필요하다,책임부서가있고그리고책임부서가돼야만전부다관리,어떻게보면수문같은것도한쪽에서관리하게되면170여개한부서에서딱관리하면딱전부다전화한통이면다가능하거든,대기됩니까?몇시. 대기시키고,그죠? 관리해버리면딱대기해서고장난거는미리예산올리라해서다고치면딱끝난다고…… 그런데해마다부서가틀리고관리가동사무소가서하고또해당부서에서나가고,안된다. 그래서내년에하천과가생기면하천관련된물관련되는부서는재난안전과에서가지고있을게아니고다넘기는방법으로일원화시키는방법으로해가야된다내가이말은과장님한테만말씀드리는게아니고전부관련되는과장님들한테하고싶은얘기예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가지고넘겨줘야되고시민안전과에서는되도록이면대규모토목사업은하지말고잔잔한재난들이얼마나많이일어납니까? 그런곳에앞으로는집중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분명히시민안전과에서관리하고있는이것은내년에넘겨주는방법으로한번충분한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일원화방금말씀하신내용은꼭검토가필요한내용같고요. 저번산불때도그렇고이부분도매년좀시민안전과에이야기를했던내용같은데자연재해나재난이나이런사건사고가일어나게되면의회와의공유,특히나관련지역구의피해가심각한위원님들하고의공유이런게늘말씀을드려도저희가기대하는것만큼은한박자늦은감은사실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강조하고싶고결국은이게잘안되다보니까최근에는우리의회에있는직원들까지호우경보가뜨면비상근무를해야되고이런문제까지발생을하는데사실우리의회직원들이호우경보가떠가지고의회에출근해본들시민안전과에서취합하는내용만목빠지게기다려야되는그런상황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렇게일을만들필요가없이시민안전과에서의회와의그런내용공유를조금더원활히하고가능하시다면의회랑담당하는직원도하나두시는것도필요하다고재난과관련해서는요.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더우리과장님께서직접좀챙겨주시면좋겠다생각합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최민국위원님의그의견잘수렴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용해주십시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진주여중일대의협소도로무단주차해소를통해시민안전과편의를위한교통환경개선사업제안입니다. 해당도로는진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로지정된구간이며시설결정에따라대부분개설이완료된상태입니다. 앞으로재정여건과토지소유자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보도설치와같은확장방안을중장기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사업명칭변경검토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개설사업은현재계속비사업으로추진중입니다. 이미투자심사재정계획실시계획인가등모든행정절차에서사용된명칭이기때문에사업명변경은현실적으로제한이있습니다. 135페이지도로굴착원상복구점검관리철저입니다. 도로굴착후원상복구는시민안전과직결되는중요한사안입니다. 우리시는준공검사시반드시시공사와관리주체가입회하여검사를실시하고,미흡한부분은조치후준공처리를하고있습니다. 공사완료이후에도하자발생시관리주체와협의하여신속히대응하고있으며시민불편과안전사고가없도록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실효성있는도로관리심의회심의를위해전문가참여확대촉구입니다. 진주시도로관리심의회는도로법시행령에근거해운영되고있으며현재15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공무원과전문가뿐만아니라여성위원4명도참여하여현장의민원과불편사항을적극전달하고있습니다. 앞으로위원회재구성시다양한전문가참여를확대하여실효성있는심의가이루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정밀점검결과반영한안전한교량관리주문과함께역사문화조화형교량디자인설계제안입니다. 우리시는시설물안전법에따라관내교량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있으며그결과를반영해보수보강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신설되는교량은진주의역사와문화그리고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는디자인이적용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도시계획시설일몰제있잖아요,그죠? 도시계획시설이라면도로도포함되고광장도포함되고공원도포함될거아닙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몰제가시작된지가2020년도같으면그이후에5년이죠,그마무리해야되는기간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5년입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그럼지금5년이면2000년도이전에도시계획시설이됐으면이번에2020년도에그기간이딱됐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기간돼서5년안에는이것이완공돼야된다이거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5년시점을내가물어보는건데공사가진행중이면5년이넘어도관계없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2020년7월1일자해서장기미집행시설자동실효즉우리가말하는일몰제를시행을했습니다. 그러니까2020년7월1일이전에도시계획시설이결정된것은20년이지나면앞으로5년간지금현재2025년올해6월30일이되면자동실효가됩니다. 그래서우리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진주시에서58개소를추진을했었고49개소는준공을했습니다.하고지금6개소는자동실효가됐습니다. 그실효가되는도시계획관리용역을지금현재도로과에서추진을하고있고6개소는,지금5개소는해지1개소는하천과에서하기때문에도로과에서사업을하지않는구간,그리고지금추진해야될구간이세군데지금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그게시도27호선으로돼있지만중복적으로중로1-155호선으로돼있기때문에그한곳,그다음에평거동에중로2다시한보타운에서내려오는도로그거하나그다음에초전동에보면대림아파트뒤쪽으로해서흥한아파트쪽으로가는도로그세군데는지금사업을추진을계속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추진이되기때문에시효,법률적으로시효문제와비슷하게되겠다,그죠? 시효가만약에올해까지몇년까지인데사업이연결되면기간이늘어나는거죠,그죠? 전체기간을볼때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내용이2020년7월1일자해서5년안에사업을못하면자동실효그런데우리시에서보상협의를진행해서3분의2이상토지소유권을확보한경우에는7년간유예가됩니다. 평거동쪽에중로2-7호선노령자주택에서뒤로가는도로는80%정도가진주시가협의가되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존치해서지금공사를진행하는거고그게되지않은구간100%확보한거는공사는언제해도되고실효를시키지않아도되고,보상협의가진행되지않은토지는이번에5개소는실효가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그렇습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련돼서금방과장님께서해박하게파악을하고계시니까마음이안정이됩니다. 좋습니다. 제가왜묻게됐느냐면금방말씀하신대림아파트뒤쪽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도시계획시설이라고분명히돼있고지금추진하고있는데기간이지금2025년도란말이지요. 그런데왜빨리진행이안되느냐이런데서얘기가시작되는거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구간은흥한아파트에이스사우나쪽건물에서경로당이있는큰정자나무쪽에서위로올라가는게도시계획도로인데그거는변경을해서……

서정인위원

그래서설계를변경했잖아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변경했는데그것이지금현재도시정책과에가있지않습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우리과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일몰제에해당되는5개소는실효가된상태고세군데는추진을해야되는도시계획도로인데지금그도시계획도로는,당초도시계획도로는대림아파트에서넘어가는기역자를약간사선으로긋는걸로……

서정인위원

사선으로긋는거는알고있는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도로과에서할겁니다. 해서진행을할겁니다.

서정인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이이앞에내가담당자한테물어보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도로된걸지금실효와함께……

서정인위원

도시과에서이거를결재해줘야한다그러고,도시과에물어보니까아니그거는도로과에서하면된다고그러고니미랑내미랑하는것같아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니,도로과에서시설변경결정을해서도시정책과의승인을받아서도로과에서사업을할겁니다.

서정인위원

지금승인받으려고하고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용역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얘기하고담당자들이나한테하는얘기하고는완전히다른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에서지금도시계획에대한해지에대한용역을도로과에서하고있습니다. 도로에대한도시계획시설이여러가지시설이있다아닙니까? 주차장도로하천그런데도로에대한부분은우리과에서용역을해서실효를시킬건시키고바뀌는부분은바뀌고정리를하고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대림아파트구간은진주시에서도로계획을잡고있기때문에도시계획선변경해서사업을할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이앞에내가도로과담당자를내가불러서한번물어보려고하니까도시과직원을대동해왔어요. 그래서그두분이와서앉아이야기할때얘기가우리도로과얘기는대략됐고이것이넘어가고도시과에서이게처리가돼야됩니다,한두서너달있으면됩니다,이러더라고. 그게지금6개월7개월지나가고있어요. 지금도이게어디소관인지애매해서물어보는겁니다. 도시정책과도시계획하고또도로과도로계획하고계획팀은똑같은계획팀이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구체적인행정절차이런거는우리위원들이전문가가아니지않아요,그죠? 우리는일반적인상식정도가지고문제점을가지고지적할뿐,지금과장님의말씀을나는한50%정도밖에알아듣는지식이없어요. 그러나이게제대로안되고있다는감은딱있거든,뭔가지금이게안돌아가고도시과하고도로과하고뭔가안돌아가는데과장님말씀들으면이건도로과에서하고있는일이다이렇게말씀하시니까내일도시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고에는내가혼을좀내려고했는데그거는제쳐두고도로과의문제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에서지금개설되지않은도로실효를시키고개설되어야할곳세군데그걸진행할계획입니다. 그중에하나가대림아파트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빨리좀추진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설계는대부분마무리가되어있고지금사실상은위원님,예산상의문제가좀있는데예산을반영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은도시계획도로개설예산있잖아요? 그거또다른데다내어써버렸나……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시계획,예. 그거는내년도에예산을다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반영하십시오. 추팀장님! 추경호팀장님,그거좀신경쓰십시오.

경호

추경호도로계획팀장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이기때문에이이야기를해야만제가또내일모레추경하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미리하는겁니다. 과장님께서지난행정사무감사를할때보면먼저134페이지29번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연결도로사업명칭변경검토는어렵다지금이렇게답이왔다,그죠? 그때할때는노력해보겠습니다,잘될것같다그런식뉘앙스로말씀을하시는데지금전혀안됐고,세번째칸에보면예비타당성조사대상지로선정되어2026년하반기에최종결과가발표될예정이다이렇게돼있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올6월에말씀하실때는언제라고말씀하신거기억하십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때당시에는이번에기재부쪽에서말씀하시기는그때는내년6월로말씀을하셨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말씀하실때는상반기라고말씀을하셨어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지금보면벌써한석달만에지금또하반기로변경된다고돼있거든지금,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것은조금전에말씀하셨던시도27호선하고정촌리도203호선하고는어떤차이점이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정촌203호선요?

진철

강진철위원

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여기지금답변에……

진철

강진철위원

여기는없는데행정사무감사를할때,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오늘도말씀을그렇게하셨단말입니다. 시도27호선으로변경했다고말씀을지금하셨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정촌리도203호선은갑자기없어진겁니까? 있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정촌203호선은아마제가……

진철

강진철위원

정촌리도……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리도203호선은아마예전에지금제가말씀으로현장이그려질지모르겠는데은하수초등학교에서가장육교까지있는부분이도시정책과에서도시계획도로중로1-155호선으로지정을해놓고지정을추진하던사업이죽봉그러니까오디농장까지오면서1.83㎞로넘어왔거든요.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되면서그노선이연장이돼가지고중로1-155호선으로도시결정을했다가그거를도시계획시설로추진하는방법과도로법으로추진하는방법이행정절차이행이4개월정도차이가납니다,정확하게어떤어떤절차라고제가지금말씀을드릴수가없는데. 4개월정도차이가나니우리가도로법으로해서시도27호선을중복결정을했다가그노선이접해지는오디농장그도로가죽봉소류지에서내려오는그도로가정촌리도203호선입니다. 그리도3호선을강묘영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산업단지쪽사거리교차로까지차가밀리니시도를끌고거기교차로까지붙여서시도노선을확장을시켜놓은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죽봉현소류지에서정촌산업단지사거리까지가는그입구까지가는그도로를정촌리도203호선이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전에예전명칭이아마그랬을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지금현재가장육교에서신진주역세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은하수초등학교에서가장육교……

진철

강진철위원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하는과정에서연결도로부분에서가장육교부분밑에거기서부터지금현재아까오디농장까지새로개설되는도로그것이시도27호선이다? 은하수초등학교부터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은하수초등학교에서부터오디농장까지가시도27호선에서우리가이번에정촌산업단지교차로가교통체증이심하다고하셔서농어촌도로상의면도리도의규정보다는도로법상의시도가도로포장이좀넓습니다,도로규정이. 그래서그교차로까지전체27호선연장……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내일모레있을예산부분에또이야기하기위해서내가미리하는건데이부분은여기까지이야기하고오늘제가또시간이너무많이늦었으니까마치고또그때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때다시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하수련입니다. 2025년도토지정보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4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38페이지가좌칠암캠퍼스간주거편차해소및학생주거비완화를위한진주시와공인중개사협력체계구축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지난7월16일시청시민홀에서관내공인중개사300여명을대상으로부동산거래사고예방교육을실시하면서학생및청년들의월세부담경감을위해공인중개사와임대인간의유기적인협조를당부하였고,또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진주시지회임원진과의간담회를실시하여대학가주변임대료안정화를위한진주시지회의공익적역할강화를요청하였습니다. 다음139페이지혼란을야기하는지역명정비및정리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법정동은법률로정하는행정구역단위로지번이나주소등공식문서에사용되며행정동은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인구수나지리적특성,지역사회의특성,역사,문화적배경등에따라조정되는조직단위입니다. 따라서해당건은지방자치법및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에따라야할사항으로소관부서인행정과의답변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0페이지진주시지명위원회의역할에맞는위원회구성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현위촉위원의임기만료후신규위원위촉시지명관련전문가를추가위촉하는등전문가의참여를확대하여지명위원회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1페이지시민이쉽게인식하면서도지역정체성반영한도로명결정될수있도록주소정보위원회위원에역사,언어,지리전문가참여확대건의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현주소정보위원회위원의임기만료후신규위원위촉시전문가의참여비중을더욱높이고관련법령에따라지역특성,역사,지리,간결성과위치예측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시민과위원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도로명에진주시의정체성과특색을담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38페이지고요. 그때행정사무감사때지적이라기보다는토지정보과에대한의지나관심이필요하다라고이야기를드렸는데처리결과를보면간담회도개최했다고그러고교육도실시했다그러는데간담회하고이런거해보니까는어떠시던가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대학교주변공인중개사분임들과간담회를했는데하다보니까대학가주변은임대료가비싼이유가진주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다,그리고학생들이칠암동이나여기수업이없다보니까가좌동으로옮기다보니까실수요자가늘면서가좌동만지금가격이올랐다아닙니까,월세가. 그런데공인중개사분들께서는특별하게예전보다그렇게많이오른건아니라고하시더라고요. 그리고칠암동은가격이조금내렸다고는말씀을하시고……

민국

최민국위원

칠암동은당연히내리는게정상일거고가좌동얘기를드리는데……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가좌동같은경우는50만원60만원이렇게까지그렇게가격형성은안된다고,50만원정도는형성이기존부터되어오고있었다고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까교통행정과질의응답을혹시보셨는가는잘모르겠습니다. 이번에경상국립대학교재학생들200명기준으로설문조사를했습니다. 거기서현재월세를내고있는51만원에서56만원이상까지에대한월세를납부하고있는200명중에그중50만원이상월세를내고있는재학생이30명정도돼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200명중에……

민국

최민국위원

설문조사에참여한학생은200명그중30명정도가50만원이상납부를하고있고그리고40만원부터50만원까지가100명이에요. 이것만봐도평균진주시월세보다는높다라는게이설문조사를통해알수가있고그리고이설문조사를실시하면서그러면너희들이체감할때임대료가왜이렇게상승했다라고보느냐질문을하니까학생들이바라볼때는임대인들간의임대료담합이라는답변을상당수가기재를했더라고요. 거의80%가까이가이렇게답변을했어요. 이런걸보면현장분위기를느낄수있는학생들의입장에서는수요가몰리는가좌동지역의건물주들의임대료담합이본인들이체감할때눈에보인다라는결과물을얻을수가있는데,또이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 부동산임대계약을할때연간5%이상은임대료를올릴수없다. 그런데학생들은편하게이야기를하니까본인들이대충계산을해봐도연간5%1년만에5%이상임대료를낸경우도있다라는이야기도있습니다. 그래서토지정보과에서불법임대료인상에대한전수조사도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너무심각합니다. 이번에경상대총장께서도기고를통해서가좌동월세가너무높기때문에공공형기숙사가필요하다라는경남일보기고를또하셨더라고요. 그만큼지역의사회문제로심각하게지금접어들고있는국면이기때문에두가지말씀드렸던임대료담합에대한부분들도한번더점검을해보실필요가있고,그리고5%를초과한불법임대료상승에대한부분도한번체크를해보면좋겠다생각하는데어떠세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임대료담합같은경우에는임대인이요구를하니까중개사무소에서는가격을임대인이그렇게요구를하니까공인중개사분들께서는가격을좀낮게해라높여라이렇게얘기는못한다고합니다. 안그러면자기한테물건을주지않고다른중개사로가버리기때문에임대인이요구하는대로중개사들은따라가는……

민국

최민국위원

중개사들은당연히그렇게할건데……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지금50만원넘어가는임대료같은경우에는신축건물이많을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신축건물이긴하지만이설문조사에참여한70%의학생이경대후문지역에사는학생들이설문조사를참여한게70프로예요. 그러니까결국은후문지역이라고봐야되는데……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임대인이임대료담합을한다고하면저희시에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거를따져보려면아까말씀드렸던5%초과하는임대료상승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한번시에서토지정보과에서조금더관심있게제재하고계도해서조금월세를내릴수있는부분을고민해주셔야된다,그의견을다시한번드립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검토하고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다음주에재학생들하고가호동일대에서부동산을하고있는부동산공인중개사분들하고또경상국립대학교대학본부관계자하고간담회를제가만들겁니다.만들어가지고현실적인문제를한번더이야기해보고또현장의목소리도다시한번더들어보는간담회를만들거거든요. 그래서토지정보과에도그일정을공유하겠습니다. 같이오셔가지고현장분위기도한번들어보시고동향도좀파악해보시는자리가되었으면좋겠고저번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했던인구분산정책의일환으로교통행정과의시내버스가가좌캠퍼스안으로들어가는부분,이번에113번이들어가거든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검토를……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에관련된부서들마다역할을다하고계시니까토지정보과에서도과장님관심있게그부분좀지켜봐주시면좋겠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답변을주셨는데요. 제지역구인초전동을보면원래초전동초전남동초전북동그리고장재동그다음에하촌동이렇게해서그게합쳐가지고초장동이라고그러거든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때는동사무소도두군데가있고그랬어요. 그러면금방내가얘기했던언급했던그게법정동은뭐라고봐야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초전동장재동하촌동.

서정인위원

그게법정동이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저희들이관리하는……

서정인위원

행정동은?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초장동.

서정인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된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는그렇게이해가좀쉽게되는데다른지역평거나판문이런데는아까답변에보니까혼란을주고정체성혼란이오고이런얘기가있는데그거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행정과에서답변이,행정구역변경저희들이관할을안하다보니까……

서정인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한페이지넘기면35,36보니까140페이지왼쪽얘기는지명위원회얘기고오른쪽은주소정보위원회위원관련된거다,그죠? 두군데다위원회가있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위원회가주소정보위원회도있고지명위원회도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다같은분들이아니고다른분들입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주소정보위원회같은경우에는주소가확정이돼있잖아요? 위원회가필요없잖아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신설되는도로도있고변경되는도로도있을수가있고……

서정인위원

도로명이변경될수있나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신규로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정촌같은경우……

서정인위원

신규로되는거는이해가됩니다. 새롭게도로가개설되거나이렇게했을경우에……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정촌항공산단에예전에대축길몇번길에서화원길대방함촌길이런식으로도로명을변경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도로명변경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거기에사업이진행이되다보니까도로구간이일부사업지구에편입이되다보니까도로가끊겨가지고신규도로명을다시부여를했습니다. 도로명변경을……

서정인위원

과장님,구체적으로묻겠습니다. 대신로는왜대신로가됐나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대신로……

서정인위원

진주성로라고우리가생각한다면예측가능성이있어야되잖아요,그죠? 진주성인근에있거나,그죠? 또진주임진왜란때전투에어떤특별한지역이라거나그렇게돼야되는데진주성로그게전반적으로솔직한얘기로어떤분들이이걸만들어왔는지지명을했는지좀의심이들때도있습니다. 그리고지명위원회도마찬가지고지명위원회는구체적으로뭡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지금우리가관리하는자연시설물이나인공적인시설물이있거든요. 자연시설물같은경우에는마을산하천이런건데……

서정인위원

최근에지명위원회에서지명했던걸한번이야기해주십시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작년에지명위원회를개최를했습니다. 미고시된지명에대해서작년에고시를했는데작년에는거의교량을고시안된……

서정인위원

어떤교량을무슨이름을지었나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니,지금사용하고있는지명인데고시가안된법적절차를안거친교량에대해서작년에지명……

서정인위원

법적으로고시를하게되는것을위해서위원회를만들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작년에천수교같은경우는우리가사용을한지가오래되지않았습니까? 그런데그게법적인절차를안거쳤기때문에미고시된지명들을전부다지명위원회에상정을해가지고고시를하려고위원회를개최를했었습니다. 그렇게하고지금도에심의의결중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천수교가지금제법오래됐는데……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사용은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오래됐는데그럼지명위원회에서천수교가아니라만수교를만든다면가능하나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니,그런건아니고지금현재통용되고사용되고있는데법적인절차를안거친시설물에대해서지금지명위원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지명업무가예전에도시과에서하던업무가저희과로넘어와가지고시설물들이준공이났는데법적절차안거친시설물그런거에대해서저희들이지명위원회를개최를해서고시를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현재주소정보위원회,도로명은이제거의확정이돼서손대거나이럴일은크게없겠다,그죠? 신규로일어나는일외에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거의없고지금따로하는건없고,작년같은경우에는명예도로명부여하는거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명예도로명은어떤것을했나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지수에‘효주허만정로’하고‘구인회로’했었고또문산에실크산업단지들어가는입구문산‘실크로드’그렇게……

서정인위원

실크로드……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그렇게명예도로명을부여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건상당히좀의미가있다생각이듭니다. 제가잘몰라서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동같은경우에는기존의동이구분이돼있기때문에명확하게되는데지금신안동이나평거동같은경우에는예를든다면신안동으로생각을하고있는데평거동으로가있고평거동으로생각을하는데또판문동으로가있고이런게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되게혼란스러워하는사람들이있어요. 그리고일부자투리같은경우에는아무리봐도이거는이쪽동네가아닌데주소지가그렇게돼있는경우가있어요. 어떤경우냐면천수교에서복개도로로쭉가잖아요,그죠? 그러면좌측편은신안동이고우측편은인사동이죠,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인사동골동품거리에있는데.

이규섭위원

그런데복개도로를경계로해서그렇게구분이돼있는데인사동에몇몇집은신안동으로돼있어요. 나중에확인한번해보십시오. 그다음에두번째진주교대를지나가지고교대끝나는지점에보면거기에일부패스트푸드점하고그다음에생활용품을판매하는업체가있습니다. 누가봐도그거는신안동으로봐야되는데그거는또평거동으로넘어가있어요. 교대울타리를해가지고모퉁이부분이평거동으로넘어가있거든요. 그래서전반적으로다손을대지못하지만이런부분들은좀정리를좀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같이옆집인데나는신안동이고저기는인사동이에요. 그런부분들이있거든,그러니까전면적으로손을못대더라도그런부분부터일단정비를하는필요성이있다그런제안을좀드리고,앞으로도로명주소도마찬가지제가누차이야기했습니다. 짧게짧게구간을가져가야된다. 과장님아실는지모르겠는데새평거로가어디서부터어디까지입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제가정확하게는도로명구간을잘모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새평거로주소를하나검색해보니까그주소지가어디가나오냐하면옥봉삼거리있지요? 그앞쪽도보니까새평거로돼있더라고,아닙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닌데……

이규섭위원

아닙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거기는뭡니까,그러면?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닌데거기는,남강로아니면……

이규섭위원

그럼남강로는어디서부터어디까지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제일길것……

이규섭위원

아니,제일긴거는진주대로가제일길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저기……

이규섭위원

진주대로는지금사천에서들어오는초입부터시작해가지고이현동명석까지이어지는그도로까지가진주대로아닙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렇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남강로는댐이있는판문동거기서부터해가지고남강을따라서대곡거기까지가남강로입니다.

이규섭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천을끼고하천옆으로쭉통하는길같으면그냥남강로하면아예하천을끼고도는도로다이렇게인식할수있겠는데그도로를한블록만벗어나도그게남강로라고인식이되겠습니까? 그래서앞으로진짜,저도도로명주소위원회에작년부터들어가있죠,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저는계속부결을놓고있는데왜부결을놓고있는지알고계시지요? 도로명공모할때사전에한번같이검토를한번해보자……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위원회에서도제안할수있으면제안을해가지고정리를하자라는취지때문에그렇습니다. 그리고더좋은도로명이있다라고한다면그렇게가는게맞지않냐,최근에도로명하나작년에했나요? 우주항공로라고했지요,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작년에.

이규섭위원

그게명칭이뭐였죠? 그때도로명명칭이?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우주항공로항공산단로……

이규섭위원

그래서그구간에대한그때제가의견도줬습니다,그죠? 그래서아까여기보니까잘써놨대요보니까,역사도고려하고문화도고려를하고다그래놨으면그특색에맞게끔짧게짧게끊어가는게맞지않나,그게맞지않을까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추후에신규도로명부여계획이있거나하면위원님들이나지역유지라든지학자라든지의견을수렴해서그렇게반영하겠다고저희들이검토를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전문가들중에서역사학자나향토역사학자나아니면관련된전문가들을통해가지고좀의견을충분히반영을해야된다,그래야혼선도안생기고또도로명자체를가지고역사적의미를되새길수있는부분이된다그런의견을드리면서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새도로명을지을때지명위원회에안건을가지고가지않습니까? 몇개의안건을가지고가지않습니까? 그러면그몇개의지명을누가정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의견수렴공모를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공모를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의견수렴을받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공모를해가지고추려서가지고갑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그렇게하는데또다른위원이라든지향토사학자이런분들의견을받아가지고더좋은의견이있으면적극검토를해달라하는그런의견이신것같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7건으로완료4건3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142페이지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횡단보도확대제안입니다. 현재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는도로과에서추진하고있으며최근까지남강초,장재초등총6개소에LED스마트횡단보도를설치완료하였고향후필요구간에대한설치를적극검토할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안전확보가필요한복잡한도로,고령자이용이많은지역의횡단보도에스마트시스템이확대도입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다음143페이지태양광기반친환경스마트조명시스템도입제안입니다. 주택경관과공원녹지과에서는설치유지관리를위한초기투자비용과기후의존성,배터리교체등으로현실적인어려움이있으며향후전기이입이어려운산책로,공원등에설치검토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현실적인한계를고려하여향후기술발전추이등을주시하여경쟁성이있을때주무부서와협의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5페이지와146페이지입니다. 진주성을포함한공공와이파이유지관리개선노력입니다. 공공와이파이접속지연장애등에신속한대응을위해실시간상황관리를할수있는통합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사용함에불편함이없도록관리하겠습니다. 다음147페이지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의후속관리및유지보수철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는교통흐름개선과시민편의를위해도입된시스템으로지속적인관제및운영관리체계를통해효율적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시스템의성능유지뿐아니라시민입장에서체감할수있는홍보및안내,사용자중심의개선방안도함께모색해나가겠습니다. 다음148페이지감사자료현황도표및자료의명확화입니다. 감사자료작성시표제기록을현황에맞게정확하게기록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9페이지버스노선구축시빅데이터기반정보제공을통한인프라마련촉구입니다. 현재교통행정과에서는교통카드정산사인마이비를통해승차패턴데이터를받아버스노선조정에활용하고있으며,향후정책수립시빅데이터기반정보등을포함한종합적인검토를마련할계획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정책의실효성과시민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각부서간다양한데이터공유와빅데이터분석수요조사등을통해부서간정보공유체계를강화하고정책수립전단계부터데이터를기반으로의사결정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우리과이름이스마트도시과다,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스마트도시가그야말로옛날창원계획도시가세워질때처럼전부가스마트도시로형성돼있는지역이있다는데혹시과장님알고계십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전체도시가……

서정인위원

스마트도시화돼있는,스마트도시라면그곳이라고바로지적할수있는곳이대한민국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아직그런데가안돼있나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김해저쪽에장유쪽인가어떤한지역은전부가스마트도시로설계가됐다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도시계획자체를스마트도시화해가지고……

서정인위원

예,그지역만가지는게아니라…… 그래요? 그러면다음에또질의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지금횡단보도부분에보면바닥횡단보도가있지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바닥신호.

이규섭위원

지금효율성이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는많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규섭위원

요즘은스마트폰을신호대기를하면서많이보지않습니까? 스마트폰보다보면앞에있는신호잘안보고요즘에는바닥신호가있으면바닥신호를보고또많이이동을하거든요. 그래서본위원도그부분은상당히괜찮다라는생각이들어서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학교주위에는좀확대해나가야된다라는이야기를했었고그래서그조치사항에대한도로과내용이라든지스마트도시과에서어린이보호구역과관련된내용들을처리결과를내놓았어요. 이부분은지속적으로좀해나갔으면좋겠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두번째는태양광기반스마트가로등설치이부분은일괄적으로다하자라는이야기는아니거든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태양의위치에따라서빛을흡수하는장소도있고그늘에가려가지고어려운부분도있고그렇지만예를들어서스마트도시과에서강변을중심으로해서가로등이있는경우에는틔여있는공간이다보니까태양흡수가상당히용이한부분이있고,그리고또사람들이그쪽은운동외에는그렇게많이다니지않기때문에타이머를설치해가지고12시부터해가지고점멸되게끔해도되는거고그래서전력이라든지이런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의그상황자체를고려해가지고충분히융통성있게끔대처할수있는구간이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게좀진행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진주성공공와이파이관련해서는지금은처리가다됐나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추진중으로돼있는데?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지금작동은정상적으로되고있고향후오작동이라든지장애라든지이런부분을내년에는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해서저희가관리를하겠다고그부분때문에추진중으로기재를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때공공와이파이관리에개선노력을해가지고거기는관광객들이많이모여드는지역이고특히행사가있거나축제가있으면더많이몰려드는지역이기때문에오히려이걸보강을해야된다,그때그렇게본위원이이야기를했던것같은데……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