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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0

최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5,600만 원이 감소한 15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의 경우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라 석우동 29번지 공유재산 임대료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의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해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기정 대비 9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9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점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4억 2,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1개 지역, 과장님.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그 1개 지역하고 도시 재생하는 데가 송산 사강지역하고 병점역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병점지역하고 황계, 송산지역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이 예산 5,000만 원은 황계 지역이잖아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어느 정도 황계동은 돼 있어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황계동은 지금 전체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어울림센터 건축물 건축에 따라서 일단 내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운제 저수지 주변으로 조경 식재공사 그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다 됐네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5,000만 원 같은 경우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사업 완료 시에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관련법상. 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 도시재생 뉴딜은 보면 이 사강하고 병점도 그렇게 제가 비교를 해 봤을 때, 병점은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을 한 거예요, 병점역은?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병점은 일단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센터 요원 2명이 지금 뭐 일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적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미관 개선, 그다음에 전체 주민들이나 이런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창업커뮤니티센터가 가장 덩어리가, 큰 사업이 되는데 이거는 그 안에 임대주택사업을 발라내면서 이게 좀 장기가 지연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리고 주변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인근 대학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병점이 좀 아쉬운 점이, 우리 화성시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보면 돼요, 병점역이. 그렇죠? 병점역을 중심으로 해서 1호선 들어오는 것하고 병점역 광장이 조금만 더 넓고 거기가 좀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병점광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콘셉트를 좀 만들었으면,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콘셉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지금 스마트 리빙맵 사업이라고 해서 아직 병점 사업이 많이 진행될 게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 리빙맵으로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모니터링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같이 발굴해 내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송산도, 사강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신도시조성과장님.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어제 8동에 간담회는 개최가 됐나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어제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주민들이 일부 문을 막아서 진행은 못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못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간담회는 안 됐고 그냥 모여서 집회만 한 거 같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해산을 시켰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 유통3부지는 도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온 거예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도에서 결과를 줄 사항은 아니고요.

김상수위원장

교통영향평가를 오산에서 올리지 않았나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지금 원안 가결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통과가 된 걸로 해서 사실 어제 설명회 목적도 주민 상생, 알리는 목적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규모가 35% 정도 줄고 교통량도 26%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어제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소통이 좀 안 됐습니다, 어제.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어제는 그 주민들이 모였을 때 우리 시에서는 유통3부지가 들어와도 교통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그렇죠. 우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법에 맞는 사항을, 저희가 법에 맞는 걸 우리가 반려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거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과장님이 동탄8동이나 그분들한테 유통3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시고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거를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꼭 필요한 시설이고 누구나 기피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하다는 인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도시계획심의가 열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인허가가, 허가가 날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간업자들하고 주민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시가 되나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보통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같으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를 다 수행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저희는 시설결정을 해 주는데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하면 도시 계획분야, 환경분야, 여러 분야의 위원들이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환경영향평가에서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게 허가가 나겠죠. 허가가 나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는 이런 역할을 하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허가가 나도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허가가 날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럴 때 시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조금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년간 반대를 했다가 작년 말에 결정이 돼서 허가가 급속도로 난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인근에 마을 주민들이, 같이 똑같은 시기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들 중에서 폐기물 시행하는 민간업자들한테 지역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상생협의체라고 해서 지역별로 분담금을 이렇게 조정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봐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생협의체 계획안 같은 거를 도시계획심의에서 다뤄주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게 결정이 됐으면 그 시민들이 공정하게, 그거를 납득하고 그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마을은, 예를 들어서 몇 개 마을은 납득이 안 돼.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내용을 이해, 알지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그런 사항을 알게 되면, 주민 공동체잖아요. 지역이 다 멀리멀리 뚝 뚝 외국처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1리, 2리, 3리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런 거 하나만으로 해서 서로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혹시,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궁금한 건 상생협의체 계획안 같은 거를 서로 그런 게 논의되었는지. 그게 논의되었다면 계획안 그런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런 거를 거기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서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아마 위원회에서는 상생협의체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보통 사업자가 사업 진행하면서 우리 행정부에서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자가 주변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아마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그런 협의, 주민들에게 상생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봐라.”라고 그렇게까지만 말을 한다면 이거를 행정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챙겨주는 중간 부서가 없는 거예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환경부서에서 충분히 그 협의체 관련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환경부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인해서 인허가만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아니요. 인허가 부서인데 주무부서가 자원순환과이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은희

최은희위원

한번 정책관님께서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그건 제가 알아보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런 상생협의체가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심의에서 그런 계획안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해라, 이런 안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 좀 확인해서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선영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 관련해서 트리를 임차하고 경관조명 1식을 해서 3,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죠?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이면 기독교나 천주교 이쪽 개통이잖요, 종교적으로 보면.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상은 어디, 병점역에 같이 하는 건가요, 이것도 똑같이?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사실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거는 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인 형평성이나 지역적인 형평성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 이 3,000만 원 예산을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하는 걸로 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위원님 말씀처럼 종교적인 의미로도 보지만 약간 경관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검토하지는, 생각은 못 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여기 화성시가 서남부를 포함해서, 동탄부터 병점 쪽으로 해서 서남부에 오게 되는데 이곳에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장소의 적정성을 검토 했을 거 아니에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공간적으로 먼저 넓은 광장으로, 광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을 들어가는 관문의 성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이 마련돼서 그런 공간에 경관적으로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면 동탄역도 있고 호수공원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인 면으로는 동탄호수공원이나 동탄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검토는 안 하고 그냥 여기는 뭔 이유가 정확하게 있지도 않고.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호수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호수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트리를?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동부공원관리과에서 아마
선영

송선영위원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건가요?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향남2지구에도 트리가 설치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기독교연합회인가 본인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우리는 장소 제공만 했고. 화성시 관내에는 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이 종교적인 홍보를 위해서 트리 같은 거를 여기에 설치하라고만 하면 그들은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가 3,000만 원 들여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거는 안 알아 보셨죠?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종교적으로는 접근을 못했는데 저희도 일단은 경관 개선 측면에서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민들 반응은 그래도 괜찮은 편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선영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들 반응은 좋은데 장소적인 형평성이나 왜 여기에만 한 군데 하냐. 할 수 있는 데 알아보고 더 하지 왜 여기만 콕 찝어서 했냐 이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위원님, 그거 말씀을 드리면 병점역 광장을 선택한 이유는 여하튼 병점역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병점역이 통행하는 인구가 사실 동탄역보다도 훨씬 많은 지역이고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광장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선택한 지역이, 물론 다른 지역도 다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추진한 사업장이 병점역 광장이다 보니까 여기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종교적 관념은 사실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종교적 관점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연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지역이 선택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 논리라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만 할 게 아니라 5월 부처님오신날에 부처상도 하고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슬람교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입장에서 뉴딜사업의 일환이라고 그러면, 경관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논리라 그러면 그런 걸 다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교적 관념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광장의 효율성
선영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지만 꼭 우리가 그 종교를 맹신하거나 믿거나 그거는 자유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 그냥, 단순하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거하시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좋겠지만 조금 더 이걸로 인해서 어떤 확장성,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소외감이나 뭐 이런 것도 고려하고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깊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했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종교적 관점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이 병점역 광장이 앞으로 활용가치가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광장의 기능 활용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뭐 겨울에는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야 되겠지만 봄에는, 5월에는 부처님 오신 용주사나 이런 데다가 혹시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겠냐. 장소는 제공해 주겠다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쪽에서 우리가 전기 같은 것만 제공하면 설치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거고 이 부분도 기독교연합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근사하게 설치해 주면, 우리가 전기는 제공하겠다 뭐 이런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고려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도 중요한, 소중한 날이고 성탄절도 중요한 날이고 하니 그 부분뿐만 아니라 광장에 쓰일 수 있는 다른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다 포괄적 개념에서 광장을 시민들이 보다 좀 편하게 접근하고 광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계절 한 달, 12월 한 달 정도 사용하려고 3,000만 원 들이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병점역 광장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이라 그러면 다른 조형물이나 열두 달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다른 조형물이나 뭐 이런 걸로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영

송선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기독교연합회 쪽이나 그쪽 지역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계수조정까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부위원장

이해남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관 세입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과태료에서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기정예산액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어떤 거죠? 과태료 세입 증가인데 과태료 세입이 증가됐다는 거는 위반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까?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위반하는 주민이 계시기는 한데요. 저희가 보통 논에서 밭으로 사용하시다가 개전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원상복구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가 그것보다, 그 실익보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다시 그냥 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해서 건당 5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저희가 개전허가를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이행강제금보다 과태료 자체는 비싸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민편의 입장에서 과태료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시민들이 과태료를 더 내서 예산보다 좀 증액이 된 거 아닌가요, 수입이?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네, 연말까지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7월 말 현재 23건 50만 원씩 부과해서 1,000만 원이 넘은 사항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과태료 많이 해서 이 세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과태료를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저희가 해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간판 위주로 했지만 현재는 주민들 나눠줄 수 있는 물티슈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영농을 위한 행위이다 보니까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래서 뭐 다른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과태료 부분이 늘어나니까 시민들한테는 이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든 또는 사전에 그런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과태료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네,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 지원해서 장려상을 받으셨나봐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고맙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게 장려상이라고 하면 어떤 상이에요? 이게 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인가요?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네,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사전예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예방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좀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내년에는 대상, 금상으로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정책관

네, 고맙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도시개발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3,100만 원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증감사유가 도시재생특별회계 내 필요한 시비 확보, 증감 사유가 어떤 거죠?
재근

최재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병점역 광장 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실제 남은 잔여 예산액이 한 1억 원 좀 넘는데요. 그게 국도비, 시비가 매칭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변 지역에서 잔여예산을 통해서 광장에 조금 더 시설 보강하자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 사업을, 예산을 잔여예산에 편성하면서 기존에 국도비와 시비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3,100만 원.

이해남부위원장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세출예산 설명서 26쪽에 보니까 이게 증감이 1억 1,100만 원이 증가되고 아래 쪽에 보니까 LH 부담금 반환금 해서 1억 2,100만 원이 된 거는 반환금을 감액하고 공사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까?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이게 저희가 8억을 당초에 받아서 사업을 운영 중이다가 저희가 4월에 사업이 마무리 돼서 결산을 해가지고 1억 2,100만 원을 결산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이게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원래 부체도로에 연결을 해서 지금 LH에서 시공 중인 시도73호선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 교통의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교통심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일단 준공해서 집행은 조기집행으로 끝냈고요. 그리고 그게 교통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서 그거를 LH에 굳이 반환 안 시키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어제 동탄 유통3부지 관련돼서 고생 많이 하셨죠?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무조건 다 반대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부는 또 그렇지,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남부위원장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반대 현수막까지 이렇게 걸고 하는데 하여간 시민들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약속된 부분 대로 기대감이 있었다가 그게 물류단지로 바뀌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 게 정답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속은 항상 시민들이 어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약속대로만 진행이 됐으면 아마 시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유통부지가 들어오고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있다가 갑자기 대형 물류창고가 만들어지니 뭐 이런 약속과 다른, 계획과 다른 행정이 펼쳐지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세게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특히 이런 도시를 새로 만들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과의 당초 약속을 정말 어기지 않고 원안대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행정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인권

주인권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선영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관련돼서

김상수위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형일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에서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33억 6,4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폭염 대비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 도비 보조금 1,748만 원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68쪽에서 193쪽 세출예산안으로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5,508만 1천 원을 증액한 291억 3,0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68쪽에서 169쪽 총무과는 임시청사 임차에 따른 사업비 6,600만 원을 증액, 예산서 174쪽 민원토지과 개발부담금 환급액 1,000만 원을 증액, 예산서 178쪽에서 180쪽 복지위생과는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7,283만 5천 원을 증액, 예산서 184쪽에서 187쪽 교통건설과는 교량 및 지하차도 공사비로 10억 9,000만 원을, 화산교 재가설 사업비로 10억 원을,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24억 원을, 예산서 192쪽에서 193쪽 건축산업과는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을 위해 8,046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차성훈입니다. 105만 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5,568만 1천 원을 증액한 50억 4,1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긴급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1,767만 원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2억 8,000만 원과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및 긴급 대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7,555만 7천 원을 증액한 342억 5,5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경기도 폭염 대책 일환으로 경로당 냉방비 긴급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 1,7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과에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4억 원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8억 2,5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권 좌회전 차로 연장차로 설치사업 3억 원, 청계중앙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4억 8,000만 원 등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비로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자재 구입 14억 원, 제설 작업 및 보수공사 13억 5,000만 원, 하천 조성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등 재난재해 안전 관리비로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복지위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1페이지고요.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에 대한 부분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 거죠?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1만 원에 90건이면 이게 신고한 사람한테 1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겁니까?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지금 대부분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차량 블랙박스로 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과태료는 5만 원 부과하고요. 신고하신 분한테는 1만 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무단투기하는 사진 찍어서 보통 하는 부분입니까?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몇 프로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까?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번 추경에 금액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불법소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이?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저희가 현장 가서.

김영수위원

신고를 하면 현장 가서 하시는 건가요?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보고 자인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만약에 밤에 보통 태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직자 분들이 퇴근하고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 소각을 밤에 많이, 불법소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밤에요?

김영수위원

네.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밤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당직자가

김영수위원

당직자가 있어요?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02페이지 보시면 일상업무 추진비인데요. 이게 산출식을 보니까 인원이 조금 안 맞아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출식 보면 2만 원에 34명, 그리고 1명, 2명 하면 37명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적용기준은 33명인데, 그리고 밑에 상시출장 대상자 2인은 제외하면 2개 합쳐도 35명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저희가 보육팀이 상시출장 근무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출금액이 다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리를 해가지고 2명에 대해서는 22만 5,000원 곱하기 5개월분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상시출장 대상자는 제외하는 거고요?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적용기준 33명은 공무원 31명, 임기제 2명 이렇게 포함해서?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저 위에 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여기는 37명이 되는 거잖아요.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33명에서 4명 정도가 빠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지출한 거를 보고 현장 출장 가는 부분들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네, 그래서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출장 가는 횟수하고 연관돼서 인원수 책정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현

지현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동부 교통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거의 뭐 6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조금 금액 계산, 산출근거 금액 계산해 보니까 한 650만 원 정도가 빠져서 그냥 이거는 조금 더 업 해서 맞춰서 이렇게 올린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총 계산하니까 5억 4,35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5억 5,000 올린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했는데 그냥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서 올린 거죠?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약간의 변화가

김영수위원

있을 거 생각해서?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생기니까.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제설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이게 좋은 게, 우리 2023년, 24년 이렇게 사용량도 쓰시고 산출근거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해하는데 조금 더 큰 폭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환경 자재 보면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이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보통 어디에, 일반도로에 지금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친환경 제설제로 거의 80% 이상 구매하는 거니까.

김영수위원

염화칼슘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러면?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어디를 정한 게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그래도 사용 목적이 있으니까 따로 정해서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일단 친환경제로 점차, 전체 100%로 해 가면서 조금씩 친환경으로 바꿔, 전체 비율을 높여가는 사항이죠.

김영수위원

거의 10%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러면 다 전체로 그냥 친환경 해도 되지 않나.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뭐 10%밖에 차이가 안 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따로 나눠 가지고 이게 사용 용도가 다른가 해서 여쭈어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 아, 318페이지 보시면 동부권 인력제설 용역단가 이거 그냥 8,000만 원만 잡으셨는데 단가계약 예산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3개월치, 아니, 11월, 12월, 1, 2, 3, 5개월치 제설인력을 투입하는 거죠?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이제 신규사업으로 차량이 진입 안 되는 지역에 인력비 산정해서 인건비.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가계약인데 이 인력비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그냥 8,000만 원 통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8,000만 원 예산 잡으신 거 같은데.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그 지역, 몇 킬로 지역 내에서 얼마나 사람이, 인력이 투입돼서 몇 시간 하면 제설이 될 건지 그거 해서

김영수위원

산출식이 따로 있나요?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그렇게 저희가 뽑을 때는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좀, 산출식 어떻게 됐나 보니까 그것도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겨울에, 여기는 저는 동탄 사니까, 그런데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염수분사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4중 추돌이 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지금부터 좀 돌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나오는지. 이게 졸졸졸 나오니까 도로까지 가지 않아요. 압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기를, 구멍이 또 막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염수이다 보니까 구멍이 막히고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체크하셔서 올 겨울에 잘 유용하게,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동탄 교통건설과, 설명서 367페이지고요. 여기 우리 동탄도 물론 제설 들어가니까 제설자재 구입을 하는데 구입비용이 안 나왔어요, 톤수는 나왔는데. 이거 구입비는 얼마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어차피 동부출장소도 같은 금액으로 살 거 같은데 그 정도 금액으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동탄출장소는 보니까 44만 원, 톤당 44만 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 정도 금액으로 보면 될까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제설자재 구입비용 14억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3,736톤 곱하기, 그러면 44만 원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단가를?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40만 원, 44만 원 이렇게 톤당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40만 원은 뭐고 44만 원은 뭔가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44만 원짜리는 친환경 제설제가 톤당 44만 원이고요. 그냥 일반 염화칼슘 같은 거는 40만 원.

김영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하고 별 차이 없네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약간 차이는 있는데.

김영수위원

그냥 다 친환경 사시지 왜 굳이 또 이렇게 나눠서.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친환경 제설제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단점도 있어서

김영수위원

단점이 어떤 건가요? 잘 안 녹나? 염화칼슘보다 잘 안 녹나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뿌리면 도로가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더 있는 거잖아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그래서 방향은 친환경 제설제인데, 점차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김영수위원

친환경으로?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그런 방향은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뭐 이 정도 금액이면, 4만 원 차이면 그냥 친환경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점차적으로 가는 것보다?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우선 궁금한 거부터, 우리 동부 교통건설과요. 설명서 312페이지인데 송산교가 있어요. 그런데 반정동 509-36번지로 돼 있는데 거기가 송산교 이름이 맞아요? 송산교는 원래 현충탑 앞에 있는 게 송산교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반정동에 있는 게 송산교 명칭이 이게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송산교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송산교가 2개네요? 여기 현충탑 앞에 송산교 아닌가요? 내가 보기에는 좀 착각하지 않았나 싶어서, 송산동 송산교가 현충탑 앞에 있죠? 그걸 송산교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 확인 좀 하고 이런 부분 좀.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왜냐하면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제 생각에는, 송산교가 2개, 반정동에 있는 게 송산교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쳐야 될 부분 같아요, 사실이라면. 그 부분 확인 좀 한번 하시고, 제가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 그리고 황계동은 화산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철거를 하게 되면 교통은 어떻게 뭐 돌아가면, 옆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회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진섭

박진섭위원

10월부터 철거하는 거예요?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빨리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차질 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개발부담금 환급 있죠? 어떤 분이, 개발부담금 환급액은 동부 어떤 분이 대답해야 하나. 그냥 간단하게, 이게 1,000만 원인 거 같아요, 환급이. 그런데 1,000만 원을 환급 받으려면 어느 정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액수가? 1,000만 원이면 큰데 환급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혹시 대답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10만 원 환급 받으려면 어느 정도 액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 그거 따져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경

인미경민원토지과장

저희 동부가 환급액을 1,000만 원 잡았는데요. 지금 상반기 거를 한번 보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요.
진섭

박진섭위원

2건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미경

인미경민원토지과장

아니요. 건수는 저희가 지금 상반기 때 환급해 주고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잡은 게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환급받은, 줄 게 지금 790만 원으로, 729만 7천 원으로 저희가 지금 상반기 때 환급액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니까 이게 납부액을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납부 일수하고 적용 이자율하고 곱하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위원

이게 제때 낸 분들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미경

인미경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조기납부를 하면 혜택을 주는 거죠. 6개월 이내 납부기간을 주는데 그 6개월 안에 더 내겠다 하신 분한테 환급액을 다시 드리는 거죠.
진섭

박진섭위원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미경

인미경민원토지과장

지금 729만 7천 원을 저희가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진섭

박진섭위원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미경

인미경민원토지과장

이거 확정이 됐어요, 상반기 것은.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700만 원 받으려면 굉장히 큰 액수여야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미경

인미경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일단 납부 금액에다가 조기납부 일수에다가 이자율까지를 곱하는 부분이니까.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이 부분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제때 내도 못 받은, 몇천만 원 내도 하나도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몇십억, 몇백억을 낸 건지.
미경

인미경민원토지과장

환급액이 10만 원 이하는 또 안 드리고, 돌려드릴 수 없고요. 보통, 지금 여기 계산한 것 중 한 기업체를 보니까 1억 9,700만 원을 내셨는데 환급액이 한 300 정도 되더라고요, 조기환급액이. 날짜가 한 160일 정도.
진섭

박진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미경

인미경민원토지과장

이게 2014년부터 개정이 됐더라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왜 못 받았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동탄출장소 교통건설, 동탄출장소 하니까 딱 우리 교통건설과장님 질문할 줄 알고 딱 보내요. 그 캐노피죠, 캐노피?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네, 청계중앙육교.

김상수위원장

청계육교 거기에 얼마예요? 한 4억 8,000인가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네, 4억 8,000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린 거 같은데 캐노피를 꼭 설치해야 됩니까?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이거는 사업 경과가 작년에 동탄4동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부분을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저희가 올해, 올 초 4월에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이제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 캐노피가 뭡니까? 눈이 많이 오면 옆에서 염화칼슘이나 철선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육교 위에 지붕을 덮는 거죠.

김상수위원장

위에 폴리인지 그거로 씌우는 거군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비가 오거나, 그런데 여름철에는 좀 덥겠습니다.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그래서 측면 쪽은 개방해서 그렇게, 위에만 씌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그 육교 저도 잘 아는데 거기 통학하는 시민들이 대략, 많죠?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보면 학교들이 많고 통학이 좀, 통행이 많은 편이죠.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육교를 그런 식으로 변경, 발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네,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359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요. 청림초하고 화남초, 방교초 여기에 통학로 조성을 하는 건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있고 우리 시 예산도 합류돼 있는 거잖아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특별교부세가 2억 8,000인가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1억 2,000 돼서.

김상수위원장

매칭해서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교통건설과가 우리 동탄, 40만 인구가 되는 이 동탄지역에 궂은일은 다 하는 거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동탄1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15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도블록부터 해서 많이 교체 시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동탄 교통건설과입니다. 여기도 8,000만 원 동부하고 똑같이 잡혔네요, 인력 제설이?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제설 인력이요?

김영수위원

이거 동부도 인력 제설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똑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동부 건설교통과장님, 과장님, 똑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8,000만 원 인력단가 동탄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저희 8,000만 원은 보도에 대한 제설용역입니다.

김영수위원

동부도 보도에 부분 아닙니까?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보도에 대한 제설작업

김영수위원

아니, 저기도 신규사업이에요, 동부도. 거기도 보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저희는 보도도 있고 내부에 주차장도 있고

김영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8,000만 원 딱 두 분 과장님께서 짜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예산에 맞춰서 그냥.

김영수위원

아,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맞춰서 제설하는 걸로.

김영수위원

예산 맞추다 보면 못하는 구간도 많이 있겠네요?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그럴 수도 있고 단가로 해서 발생했을 때 해서 더 많이 들면 재난기금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김영수위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 교통건설과장님, 우리 하천 조경 유지관리가 건설과 하천팀에서 넘어온 겁니까, 사업이? 원래 하천팀에서 하는 부분 같은데.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공원 구역은, 하천 같은 데 공원 구역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그 외 지역, 그 외에 구역은 저희가 소하천 풀베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보통 치동천 이런 거 다 건설과 하천팀에서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 보니까 이관이 됐나 해서.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네, 위임사무로 돼 있습니다. 동탄권은 저희가 하고요.

김영수위원

우리가 치동천, 신리천, 장지천, 천들 있잖아요. 이게 동부 공원관리과하고 만약에 예초를 하거나 풀베기를 할 때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부 공원관리과는 해 놨는데 하천이 안 돼 있으니까 왜 이걸 안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최대한 맞춰서 협의를 해가지고

김영수위원

맞춰서 하면 깨끗하게 정리되면 민원이 안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동부 교통건설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염수분사장치있죠. 그것도 점검 시행해 주셔서, 미리 좀 해 주셔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번에 제가 예를 들었던 데가 반도10차 내려오는 길에 염수분사장치가, 4중 교통 추돌이 났거든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거 미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위원님, 아까 친환경 제설제의 단점이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서 용해시간이 20% 정도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용해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항구

조항구교통건설과장

녹는 게 조금 늦는 게 20% 정도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동부 총무과 지도자 이거 금액이 차이나는 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지만

김지만총무과장

어떤 부분인지.

이용운위원

지도자 배치 의무 이거, 시설이용법.
지만

김지만총무과장

위반 과태료 차이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운위원

네.
지만

김지만총무과장

이거는 관련 법령이 그렇게, 규칙에 표시가,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같은 저거인데도?
지만

김지만총무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동부 교통건설과 설명자료 317쪽 제설 및 포장 보수공사인데 보수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제설제 뿌리게 되면 포트홀이 생기고 손상을 입으면 그거에 대해서 포장해 주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게 몇 군데나 돼요?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그거를 제설제 뿌리고 나서 발생하는 거라서 그게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한 가지 이거하고 병점중심상가 끝에 사거리에 교통안내 뭐라 그러지,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그게 설치한 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아주 불편한데 그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전광판은 동부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라서요.

이용운위원

그런데 먼저는 신호등으로 해서 사거리이면 우회전할 때 파란불 들어와서 편했는데 지금 그걸 없애고 전광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우회전 신호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용운위원

중심상가 끝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부출장소장님, 동탄출장소장님, 지금 동부출장소의 시급한 사항이 뭐고 우리 동부출장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셨으니까 한말씀 하시고 가야죠.
형일

박형일동부출장소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6년이면 구청이 설립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우리 4개 구청 편제를 통해서 시민을 조금 더 살기 좋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그러니까 향후 병점 구청권은 진안지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교통 관련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병점권은 쉽게 동탄신도시하고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병점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탄에 우리가 말하는 GTX, KTX를 이용하는 분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편익성 증진이라든지 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형성, 특히 아쉬운 거는 지금 동탄권이나 서부권이나 향남권에는 문화, 축제, 예술을 다 하고 있는데 병점 자체의 구도심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문화나 체육에 대한 거를 더 세심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점이 저는 그냥 감히 말씀드리는데 병점권, 특히 중부 쪽에서 병점권이 살아야 화성이 활력 있는 도시, 문화 예술로 우뚝 설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우리 이해남 위원님이나 박진섭 위원님이나 이용운 위원님은 관할지역이시니까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동탄출장소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 동부출장소장님, 맞습니다. 병점이 중심이죠. 병점이나 동탄이나 하나의 바운더리에 있는데 급속하게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동탄출장소장님, 한말씀 하시죠.
성훈

차성훈동탄출장소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 하나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구청 들어서면서 청사 관리라든지 공무원 조직 내부의 흐름이라든지 전체 그거를 완공해서 청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구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동탄1신도시하고 2신도시하고 약간 노후화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동탄1지구에 대한 도로 전체적인 파손 부분들 다 조사를 했는데요. 특히 서동탄 지역 내 도로들이라든지 역을 이용하는 도로가 굉장히 파손이 많고 진짜 속된 말로 땜빵 같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신도시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도로 노후화된 부분들, 1지구에 대한 거를 전수조사를 2026년도 상반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2지구도 점차 요구사항들이 많고 교통신호 체제에 대한 것, 어린이보호구역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2지구에 대한 거는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면서 행정을 이끌까 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부, 동탄 최일선에서 시민들하고 민원 해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분야 사업 추진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운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수 철도전략과장입니다. 박태일 주차물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73억 4,554만 원이 증가한 445억 8,3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8억 2,357만 원 증가한 2,510억 2,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9,762만 원이 증가한 478억 7,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6페이지 교통정책과는 바우처택시 확대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비 등 37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는 화성시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에 따라 서동탄역사 운영손실보전금 총 11억 3,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트램건설과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동탄 도시철도 운영 방안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8,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 대중교통과는 무상교통 지원금, 대중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택시 운행 보조금 등 총 39억 6,8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 일반회계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총 59억 9,7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비 등 총 7,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95페이지 차량등록과는 2025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무단 방치차량 업무 처리를 위한 예산 편성 및 무단방치시스템 유지관리 2,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서동탄역 지금 손실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개선할 방법이 좀 없을까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2010년부터 협약에 의해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개선의 방법은 이용객 수가 늘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주변지역이 열악하고 미개발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건 추진 중인 동인선이 서동탄역을 들려서 동탄역까지 연장됩니다. 그게 연장되면 사용자가 늘 것 같고 또 오산시에서 외삼미동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 주변에 지금 개발사업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면 역 이용화가 활성화되면 손실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서동탄역 진입로 폭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동탄역 광장도 작고, 그렇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오산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서동탄역을 개선하는 방향을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일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좀 확보했고 광장도 일부 개선해서 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손실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나루역이 신설이 되는 게 맞나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추진 중이라는 건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확정됐습니다. 확정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나루역이 정확하게 된 거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서동탄역에서 나루역을 정차하고 나루역에서 동탄역을, 거기까지 가는 게 확정 지은 거 아닙니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언제까지 공사 완료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일단 개통 시기를 2029년도 목표 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27년도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29년입니다.

김상수위원장

29년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철도트램과, 언제 시작하죠, 과장님?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지난번 6월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유찰이 돼서 저희가 다시 사업성을 확보해서 현재는 입찰공고가 된 상태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참가등록을 하게 되면 두 배 이상 참여했을 때 저희가 현장설명회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하는데 전체 3단계까지 포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발주가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1단계 오산시 구간은 전부 발주가 됐고요. 2단계는 오산에 운암뜰 지구단위 개발사업 자체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 그거는 2단계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거 동탄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갈망하고 있어요. 목마르다고 해야 되나요. 10년째 부담금 내고, 벌써 그거 1조가 되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 돈이 어언 10년째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트램과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잘 해결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교통정책과 설명서 65페이지에 교통시스템 이게 말이 좀,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온 것 같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고 계시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우리 화성은 그렇지 않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게 21억인데 왜, 전환사업 별도로 표기가, 뭐가 된 거예요? 잘못된, 없어진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김상수위원장

이게 예산이 잡혔다가 예산이 저기 된 거 아니예요? 삭감된 거 아니에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게 실질적인 예산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이라든가 이렇게 규칙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재정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 부분은 깜빡해서 이거를 바로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시스템 같은 거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투명하게 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건전한 회사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고요. 여기 당초 기정예산액 2,500만 원은 250분의, 실제 운전하는 250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주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와 여기 예산서에는 안 보이지만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서 하는 대상자 수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몇 명 부족한 1,000명인데 저희가 이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는 한 1,300명 이상이 되고 이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소진되었고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번에 추가적인 금액은 그분들을 위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500만 원?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5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있는데 그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인 거고 국도, 시비가 포함된 부분에서 이미 국·도·시비는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시비로 이 부분은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우리가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만 주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10만 원에다가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10만 원에 본인 면허증만 있는 게 아니라 차량이 있어서 직접 운전하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보험증명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10만 원에 10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가 한 걸 보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주니까 반납률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10만 원에 10만 원뿐만 아니라 다른, 파주시 같은 경우는 30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울산 울주 같은 경우는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뉴스거리가 돼서 동영상에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매년 자진반납 노인 지원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자진반납 노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을, 계획서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그냥 10만 원, 10만 원 외에.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운전자 초보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초보운전’ 이렇게 붙이듯이 어르신들이 운전했을 경우에 이런저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르신 운전중’ 이런 거를
선영

송선영위원

그거는 자진반납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조례에 했지 어른 운전하시는 분들의, 어르신 운전 이거는 계획에 없어요. 자진 반납한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세우게 돼 있는데 그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와 도비와 관련된 그런 사업,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적인 사업.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에 쓰여 있는 대로 이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자진 반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자진반납 노인지원계획을 매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마땅한 계획이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10만 원에 10만 원인데 실제 운전하시는 분, 그런데 매년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면 계획을 세울 뾰족한 수가 없지만 20만 원에 10만 원, 30만 원에 10만 원, 연차적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지금 65세 이상이 우리 화성시가 10만 명인데 10만 명 중에 면허증 소지한 사람이 몇 명이고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기초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10만 명, 제가 알기로는 대략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10만 명에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이에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한 5만 5,000분 정도.
선영

송선영위원

5만 5,000에 실제 운전하시는 분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실제 운전에 대한 부분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할 때 증명서를 가지고 왔을 때만 아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5만 5,000명인데 지금 몇 프로 달성했나요? 총 반납하신 분이 몇 명이에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현재 한 5,000분 정도 반납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5,000분, 5만 명을 더 받아야 되네요? 그렇죠? 5만 5,000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렇다는 뜻이지
선영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강 말씀드리는 거예요. 5만 5,000명이 면허증이 있어요, 10만 명 어르신 중에. 그중에 지금 5,00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으니까 5만명이 남은 거잖아요, 대략. 물론 적을 수도 있고요. 더 인구가, 노인인구도 같이 유입되니까 더 늘 수도 있겠지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령들도 올라가고요.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5만 명 정도가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년 지원계획을 세우라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면 여태까지 다른 지자체가 하듯이 돈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는 66.4%인가가 반납률이, 50만 원, 물론 현금 주는 건 아니에요. 현금은 아니고 같이, 온누리상품권 40만 원하고 교통 관련 지역화폐 넣어주는 거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도 그러면 온누리상품권, 각종 재래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상하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조례 자진 반납하신 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라는데 지원계획이 없고 그냥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자진반납과 관련된 지원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 조금 더 추진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물론 어르신들 본인 스스로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고 순발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노인들이 운전하면서 낸 교통사고율도 경찰서하고 한번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조사를 했는데 사고율에 대해서는 10대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60대 이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만약에 세운다고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가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반납을 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든가 무슨 정책이, 지금 10만 원에, 10만 원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약하잖아요. 이게 뭔가 한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0만 원 보험들은 실제 운전하시는 분 30만 원 드립니다.”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 가서 홍보한다든가 여기 각종, 노노카페 같은 데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데 가서 홍보를 해야지. 실제 운전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뭐가 실질적으로 하지 그냥 일반적인 홍보 가지고는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적이 나오려면 예산을 더 증액을 본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본예산에 내년도에는 10만 원이 아니라, 그러려면 예산 범위 안에서니까 조례하고는 상관없네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교통약자, 어린이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설명서 페이지 55쪽이고요. 보행안전지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무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될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근무하는 시간대는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하고 하교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등교 때는 상대적으로 시니어 봉사자, 어르신들이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하교 쪽에 했는데 학교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전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학부모님들 봉사단체가 활성화가 돼 있어서 녹색어머니들 자체만으로도 수용을 해서 그 당시에는 보행안전지도사가 하교에만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 여건이 바뀌어진 상황에서 이제 봉사자들도 줄고 이래서 아침에도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등·하교를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학교 여건에 맞춰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지원자들도 많이 없고 할 텐데 이게 삭감된 연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학교하고 수요 조사해 가지고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을 최대한 충족하는 게 저희의 일이긴 한데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걸 홍보도 열심히 하고 모집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100분이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20여 분 정도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한 부분은 상반기 중에 집행을 못한 부분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더불어 얘기하면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최대한 이걸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학교 지나다 보면 보행안전지도사들하고 시니어분들하고 있어요. 시니어분들은 따로 사업이 다른 거고 보행안전지도사는 또 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보행안전지도사의 평균 지원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연도마다 약간씩 다른데 50세 정도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시니어분들 이렇게 계실 때 가끔 보면 그분들이랑 같이 혼선이 돼서 외려 그분들의 안전을 저희가 지켜줘야 될 그런 상황,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아이들 통학에서는 조금 이렇게 젊으신 분들 연령대, 아까 지금 하시는 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상반기가 학교 시작할 때, 3월에서 6월까지가 특히 어린이 하교라든가 그때 교통사고가 제일 노출되는 시기예요. 저학년들이 새학기에 적응해야 되고 6월이나 7월 그때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이들이 조금 또 이렇게 그런 시기라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모집이 좀 덜 됐네요.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도 좀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하는데 한 80명 정도 현재까지 한계라 저희도 그냥 다양하게,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문도 발생하고 해당 읍면동하고도 협의도 하는데 좀 안 되어 있는 데가 대개 이런 데더라고요. 교통이 좀 불편해서 일하시러 오신 분들이 좀, 그런 데가 자꾸 빠져서 저희도 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으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다니까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원래 원초적으로는 학교 자체 어머니들이 봉사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사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보기에도. 그래서 이게 학기 초에 학부모 총회라든가 그때 참석하면 오시는 분들 해서 위주로 참석을 하는데 그럴 때 조금 홍보를 그냥 문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경찰서와 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총회에 가서 한번 말씀도 이렇게 그냥 “고생하신다.” 어머니들 봉사활동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기여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걸로 잠깐 이벤트 형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모집할 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모든 학교를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몇 개 학교에 대해서 한번
은희

최은희위원

좀 많이 필요한 학교.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의원

그리고 보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장려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받은 건에 대해서 교통정책과가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분담금은 꼭 광역시설 교통을 개선하는 데 꼭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부위원장

이해남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사업해서 3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매칭사업비 부담입니까, 이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교육부 특교비도 3억이 나오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64페이지 동탄 건으로 3억 돼 있고요. 앞 페이지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부권 어린이 통학도 3억 7,000이 있어서 2개 금액이 6억 7,000만 원이고 6억 7,000만 원을 5 대 5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5 대 5라고 하면 6억 7,000만 원이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3억, 3억 3,500만 원이 특교로 내려온 거고 시비가 3억 3,500.

이해남부위원장

설명자료 65쪽에 보니까 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정류소를, 제가 버스를 동탄권에서 탈 때 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되어 있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는데 깨끗하게 나름대로 활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돼 있다고 느껴지는데 서부 쪽에 보면 버스정류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곳이 있는데 또 지나다니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류장은 없애지 말고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역사의, 추억이라, 그래서 그런 쪽에 개선이 될 때 한두 정거장 또는 옆에 보존하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화성시의 오래된 역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무조건 다 없애지 말고 보존할 것들은 보존해 가면서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옆에 대중교통과장 소관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대중교통과 문의드리면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지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8명 시민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 20세 이상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버스업체에 취업을 해서 버스업체에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하고 그다음에 도로연수를 이행한 다음에 교육 수료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로 몇 명이 수료를 했다고 이렇게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 시에서 업체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이 20대 이상의 성인 남성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버스회사에 먼저 취업을 해야 되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먼저 선 취업을 해야 됩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선 취업, 후 교육 하는데 후 교육비를 시가 부담해 준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년에 한 8명이면 되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업종 자체가 젊은 세대들이 기피하는 업종이어서 운수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고령층이 많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분들이 좀 있어서요. 현실적으로는 고 연령대 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입사하시는 분들이 8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넘는 분도 있고요. 기존에 다른 운수업체에서 운수종사자로 하시다가 또 취업하신 분도 있고요.

이해남부위원장

아주 신입, 무경력자들은 1년에 8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만약에 10명이면 어떻게 해요? 10명이면 2명은 운수업체가 부담하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는 예산

이해남부위원장

저희한테 또?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증액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런 사항이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에 보니까 경기도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추가부담금이 편성이 돼 있는데 6억 300만 원 정도, 이거는 청소년들은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하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무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 지원사업 자체가 저희가 6억 1,000 정도 편성해 놓은 게 뭐냐면 저희가 2,000, 그러니까 산출기준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대상인원이 한 1만 3,000명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2만 3,500원의 산출기초 금액이 산정됐었는데 저희가

이해남부위원장

아니,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가 경기도 거주 6세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들은 전원 다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게 분기당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연 24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해남부위원장

연 24만 원?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이 아니라 경기도 어린이·청소년이잖요. 그러면 이 부분이 화성 거주자인지 경기도 거주자인지 구분 없이 저희 화성에 버스를 타면 지원해 주는 건지.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화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지원이 되고, 무상교통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화성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100%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화성에 살면서 화성 외로 버스비를 이용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는 경기도 어린이, 타이틀 자체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이지만 화성에서 수원으로 간다거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지원하는 거고요. 화성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무상교통으로 해가지고

이해남부위원장

화성 안에서 움직이는 버스는 다 무상으로 되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100%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화성에서 수원으로 가든, 성남으로 가든, 오산으로 가든 화성시 대상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반대로 수원에서 화성으로 오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아마 수원시에서 경기패스하고 KTX 연동해서 아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청소년들은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네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일단 답변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추가 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향남 간담회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향남 고속버스, 향남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그게 폐쇄가 돼서, 완전 폐쇄는 아니고 지금 운행하는 노선이 몇 개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공항버스
은희

최은희의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2개 노선 이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정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거기 정류장으로만 쓰고 있는데 이제 터미널 안에 내부가, 내부랑 2층에 사무실이 있고 한데 광역버스 타시는 분들, 시민들, 거기에서 화장실 왔다 가거나 거기 시원하니까 거기에 버스를 여름에 와서 기다리시거나 이런 용도로 쓰시는데 다른 시도, 거기에서도 예전에 다른 시하고도 같이 노선이 좀 많아서 저희가 다른 시를 방문하거나 할 때 이런 게 편리했는데 이거 하고 그리고 이것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서 서울 가는 그런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향남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좀 이거를 신경쓰셔서 이런 게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광역버스, 사실상 광역버스 증차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만약 광역버스 신규노선이 또 생기게 되면 향냠 버스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쪽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장기적으로 멀리 보시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단 먼저 발전을 하려면 교통망이 우선적으로 돼야 그 도시가 살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잘 생각해 주셔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운 위원님 하실 겁니까?

이용운위원

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48쪽하고 54쪽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교통약자이동센터 반환수입 9억 이거에 대해서 확대, 집행이 저조하고 또 바우처 택시하고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9억은 결국 적은 금액은 아닌데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처음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국비가 뒤늦게 후반기에 내려오면서 당초 세웠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편성되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시도비보다는 국비를 먼저 쓰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행된 거 일부분 들어 있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개념이 있고 저희가 정원보다는 현원이 좀 부족한데 예산 자체는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9억이라는 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54페이지 15억에 대한 부분은 화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체계가 전체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예전에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특장차로만 운영되던 것이 제도가 작년 12월부터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특장차 이용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은 다른 수단을 이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됐고 그에 따라서 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특장차가 양쪽을 다 감당했었는데 그거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이용운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고 있고 바우처 택시 확대에 따른 서비스 증가로 1억 5,000이 된 거 아니에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15억.

이용운위원

15억이에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바우처 택시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당초예산은 저희가 월 1만 2,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으로는 한 28억 정도 계상된 사항이었는데 막상 저희가 운영하게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다 말았듯이 일반 택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비휠체어 분들이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그게 잘 안 잡혔는데 대상 택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서비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잘 이용하지 않던 분들까지 이용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1만 2,000명보다 훨씬 더 되는, 월 2만 명 이상 이용하게 됐고 그 차액 부분 만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67, 68쪽 여기도 반환이 있어요, 국도비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국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세출에도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여하튼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들. 또 65쪽 버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BIS 구축을 하는데 이게 조건이 있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용운위원

저기, 버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BIS는 대중교통과 업무가 아니고요. 교통정책과 업무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게 업무가 어떻게 되냐면요. 쉘터라고 해서 승강장은 대중교통과가 하고 그 안에 전자정보 해가지고 몇 시에 몇 번 택시가 이런 정보 제공은 교통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버스가 정남산단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 이런 게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설치를 요청하는데 설치 조건이 어려운 건지 어떤 건지 생각이 들어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조건이 어렵다기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액 규모에서 하는데 말씀하신 정남산단 같은 경우는 설치가 좀 됐고요. 저희가 전체 승강장은 3,000군데가 넘는데 그중에서 한 2,100군데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장기 목표로는 저희가 버스승강장에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여하튼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 곽재영 과장님.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우리 무상교통이 올해 예산이 100억이 넘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지금 4,800만 원 또 증액하는데 우리가 작년 2024년도에 무상교통 얼마예요, 예산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작년도 지금 2,000, 올해 수준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무상교통을 처음 시작하고 올해까지,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얼마였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처음 시작은 2021년도 정도로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무상교통 예산이 계속 그냥 우상향 하고 쭉 가잖아요. 제가 도시건설 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본 위원인데 이 예산이, 대중교통 예산이 이렇게 많이, 무상교통이 많이 잡히면,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인구가 105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가면 무상교통에 해당되는 대상 수가 또 병행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100억을 쓰면서 과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냐는 거죠. 제 의견은 이거를 한번, 무상교통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작심하고 발언하는 이유는 이런 돈을 다른 SOC 같은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면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교통 예산 이거 한번 재검토 해 봐야 되고 무상교통 예산이 뭐 담당 부서장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건 좋은 거 같지만 무상교통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교통국장님, 한말씀 하세요. 우리 교통국 무슨 어려운 점이나 방향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하여튼 교통이라는 부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집에서 보통 나오면서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 손, 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교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하면 과할수록 주민들한테 제한도 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주의하고 그리고 화성의 가장 큰 문제가 동·서 간의 균형 발전 부분도 저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간 균형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주민들 실생활 편익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과 기반시설 건설에 관심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변동된 안전건설국의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이관열 과장입니다. 재난대응과 김동열 과장입니다. 도로과 김성삼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신현배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20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에 5억 9,900만 원,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45억 400만 원, 도로과 위수탁 협약사업 정산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에 14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34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65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에 42억 2,300만 원,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15억 8,400만 원 등 총 5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반침하 예방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안전보험 낙찰차액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대응과는 여름철 폭염대비를 위한 폭염 취약분야 물품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2024년도 1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도비 반환금에 40억 7,500만 원 등 총 4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방도, 시도 등 도로 확포장 사업에 79억 3,800만 원, 교통분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8억 8천만 원 등 총 11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는 포장도 보수 및 설해대책 운영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 개선사업에 103억 7,300만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0억 1천만 원 등 총 118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건설과 하천정비 공사, 하천 구분이 정확하게 국가하천, 소하천 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건설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 거는 국가하천만 하나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국가하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소하천 하죠?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소하천 풀베기도 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권역별로 동부, 동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동탄 교통건설과에서는 치동천도 하는 것 같던데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치동천, 신리천하고 소하천하고 다 풀베기하고 있습니다. 동부는 또 관할지역 거기서 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서부권 전부 다 소하천은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거 다 입찰 들어가는 거죠? 입찰로 하는 거죠? 풀베기도.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거 예산이 전체 얼마 쯤 되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총 사업비 한 4억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장

4억이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다른 지자체 가보면 이런 풀베기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한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화성에 세비를 내는 분들한테 관내업체에 쪼개서라도 수의계약으로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에 따라서는 입찰 건으로 해서 경기도 입찰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서 우리 관내업체들도 살아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또 질문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부위원장

이해남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22쪽, 예산서 127쪽입니다. 재난재해복구 지원 해서 시비가 5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증감사유가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500만 원, 이거 500만 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창협의회 이건 뭐 회비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금액이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금이 저희한테, 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에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기금입니다.

이해남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주는 돈이에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이어서 500만 원 받은 돈이에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일단은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건설과 한번 좀 문의드릴게요. 건설과 설명자료 174쪽에서부터 쭉 보면 마도 고모리 일원 대형관정 개발사업, 향남 하길리 일원 대형관정 개발사업 그래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돈 같은데 그동안은 대형관정이 없었나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있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대형관정 이게 큰 우물처럼 만들어서 물을 보관하는 그런 장치죠?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물을 보관한다는 개념보다 저희가 지하수에서, 심도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지하수 한 100미터까지 파서 거기서 물을 펌핑 해서 쓰는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아, 우물처럼 이렇게 끌어올려서?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보관도 하고?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보관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바로

이해남부위원장

그냥 끌어올리는 정도예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물을 바로 펌핑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대형관정이 좀 깊고 그러니까 일반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파는 곳이 넓지는 않고 좁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좁아서 그냥 지하수 끌어올리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지하수 끌어올리는 용도로만 쓰이는 거지 어디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건 없고, 상부에 저희가 보호시설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거기가.

이해남부위원장

그런 용도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부위원장

나는 또 이거 대형관정이 큰 우물해서 빗물 받아놓고 뭐 이런 용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용도는 아니네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지하수 끌어올리면서 사용하는 용도네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이해남부위원장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건설과 161쪽, 162쪽 까치매천하고 작골천 이거 추가 보상비가 1억 들어가고 공사비 부족이 됐다 그랬어요, 7억씩이나. 그런데 자재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이건 그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원래 내년에 공사 공기를 오히려 좀 당겨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하다는 개념보다 올해 공기를 더 플러스 해서 진행해서 그거 해서 더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번에 폭우가 엄청 왔잖아요, 전국적으로. 다행스럽게도 건설과가 복이 많은지 여기에는 그렇게 폭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돼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폭우가 내리면 어쩔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세우셨었나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저희가 작업중인 현장들은 어떤 호우특보나 이런 걸 발표할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쪽에 감리나 시공업체를 통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공사현장들 정비해서 지장없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까치매천 거기 문학리 쪽 보니까 그냥 하다 널브러져 있어서 참 비가 오면 조금만 와도 저게 사달이 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를 지나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화성지역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태가 안 벌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는 28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거는 아니고 도로보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보수하고 난 다음에 도로포장이 문제가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하면 다시 그쪽 업체에 요청할 수 있나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여기서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도로유지보수용 자재라는 거는 저희들이 3개 권역에 있는 단가사업을 위한 자재를 구입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신설 도로 개설할 경우에는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보수 요청을 하겠죠.
선영

송선영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1년 돼요? 6개월? 2년? 아스콘 포장한 거에 관련해서 다니다 보면 지금 발안에서 봉담가는 길 국도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3차선이 울퉁불퉁해서 위험성이 많다고 계속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건 국토관리청 소관이지만 시에서도 한번 왔다 갔다 해 보시면 3차선 쪽으로 새로 확장을 하면서 도로가 약간 울퉁불퉁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남 쪽에 가끔 주로 다니는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어디 가면 자동차 바퀴소리도 안 나게 아주 잘 포장돼 있는가 하면 어디는 포장은 됐는데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차가 분명히 지나가면 노면은 그런대로 그렇게 울퉁불퉁해 보이지 않지만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면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2년이라 그러면 아직 공사한 게 작년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그곳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는 거죠?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곳은 국도 서울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으면 저희가 관리청에 그 사항을 또 전달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한번 가보시면 말이 필요 없이 3차선 쪽으로 쭉 가보시면, 봉담 쪽으로 가보시면 가재사거리에서 팔탄 입구 그쪽으로 쭉 가보시면 아실 거고요. 지금 어쨌든 2년이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동네에 약간 포장을 잘 못한 부분은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저희도 확인 해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2년이란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봉담에서 향남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조암·우정 쪽으로 빠지는, 중간에 빠지는 데 있죠. 왕림 지나서 어디인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무슨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팔탄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섭

박진섭위원

네. 그쪽에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한 라인이 좀 좁지 않아요? 폭이. 혹시 다 생소하세요? 제가 몇 번 지나갔는데 거기 교차로에 진입하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램프 올라타기 위해서 제일 우측 가장자리 탔을 때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탔을 때가 아니라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타기 전에?
진섭

박진섭위원

네. 타고 발안가는 데 지나가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가 급히 들어와야 되는데 있던데, 송 위원님 그렇죠?
선영

송선영위원

거기도 그렇고.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도로 포장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한 차선이 그 전보다 좁다는 얘기죠, 차선이. 아닌가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어떤 변속구간에, 기본적으로 테이퍼라고 변속하기 전에 변속하는 구간에 대한 테이퍼가 일부 차선이 변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은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몇 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올라타는 데 하고 나오는 데 하고 있잖아요. 거기만 좁아요, 거기 그 공간 구간만. 다른 데는 다 제대로 돼 있는데 한번, 아니,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급히 끼어들고 막 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제가.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이게 결국은 구조적인 건데요. 어떤 타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하고 저희는 엇갈림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엇갈림 구간에 대한 어떤 충돌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겠더라고요. 거기가 양쪽이 8차선인가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지금 6차선.
진섭

박진섭위원

6차선?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거기만 좁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언제 한번 확인 해보세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 부분 이쪽으로 가다가 쭉 오잖아요. 그러면 우측으로 안 갈 차들이 오다가 그냥 한쪽에서 미리 빠지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쭉 끼어들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가.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거기 진출입구간이 두 개로 돼서 이렇게 빠지고 그다음에 수원 빠지다 보니까 그런 구간 때문에.
진섭

박진섭위원

뭔가 한번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는.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은 바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부서들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부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도로표지판 정비 유지관리해서 구 청사 주변도로 도로 표지판 이것도 계획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페이지 수가?
은희

최은희위원

설명서 307쪽입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구 청사가 내년에 개청을 하기 위한 도로안내판 문안 수정이라든가 보조표지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표지판들은 구 청사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병점구청이라든가 효행구청이라든가 만세구청이라든가 이런 표지판에 문안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그거랑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서남부권에 농사 지으시는 곳들이 많잖아요. 지금이 한창 농번기인데 영농기 철에 차량 진입을 좀 자제하고 농업전용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안내표지판이 평택시에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평택시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우리 시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농업전용도로 서행 영농철 사고 위험지역으로부터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했던 동부출장소 쪽에도 말씀을 드렸고, 서부 이쪽에도 이 표지판 좀 한번 보셔서 위험지역에 이런 쪽에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인데요. 도로관리과 보면 비 오기 전에, 페이지 280쪽입니다. 빗물받이 정비 긴급 이렇게 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잘 쓰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미리, 장마가 비가 폭우가 많이 내리기 전에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시기가 6월에서 7월 이 시기에 항상 이 시기에 하시나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아마 대부분 그 시기에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대부분 이 시기예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보통 7월 중순경에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작년보다 좀 덜 하지만 7월 중순에 폭우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은 한 달 전 쯤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사전에 우기를 대비해서 정비작업을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이런 빗물받이 이런 쪽 마을 안쪽이나 이런 구석구석까지도 민원을 저희가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그때 그때 마다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도로과 질의 좀 할게요. 243쪽 궁평항 관광지 연결도로가 9월에 완공인데 지금 거의 다 마무리상태이지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게 저희가 당초 9월 초까지 완료를 짓고자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공정이 추가 하나 더 증가된 게 있어서 10월 말로 현재 연장은 해놨고요. 다만 본선 도로는 공사구간 내에서는 차량 통행이 왕복 다 개통돼서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서신면 궁평리, 백미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백미리요?

이용운위원

네. 궁평리하고 백미리 일원도 마찬가지 연결돼서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궁평리부터 백미리, 용두리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서해마루 이제 개장도 하니까 맞춰서 그렇게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용운위원

뭐 이상은 없겠죠?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310페이지 도로관리과 인도 유지관리인데요. 이거가 3억 8천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서남부권 어디 보도블록 정비사업이에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어떤 지역으로 특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 13개 읍면이거든요, 서남부권이. 거기에 대한 보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어디 어디가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이거는 특정 읍면을 딱 집기보다는 13개 읍면을 저희들이 서남부권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구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아직 보도블록을 교체할 장소를 아직 선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체할 건데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민원이나

김상수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미리 미리 선정하셔서 하는 게 공사비 책정할 때도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봉담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정비사업이 봉담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봉담하고 13개 읍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13개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가로등 정비공사가 한 11억 정도 되고, 보안등이 9억 5천이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거 보통 입찰은 어떤 식으로 입찰을 붙여요? 경기도, 가로등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 하나요? 어떤 식으로 입찰을.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각 읍면에서 알아서 하기는 하는데요.

김상수위원장

아, 나눠주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으로 배정을 다시 해 줍니다.

김상수위원장

돈을?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읍면동 이분들한테 총괄가격이 이렇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왜 도로관리과가 안 하고 읍면동 그분들한테 예산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13개 읍면의 가로등을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신설하거나 교체하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또 민원도 접수 많이 되고, 신설 요구도 많기 때문에 각 읍면에 배정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도로관리과에 올릴 거 아니에요. 추경에 어느 어느 지역에 보도블록이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교체하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수치상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 다 읍면동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농로길은 건설과가 하는 거죠?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농로길은 저희가 기반조성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가을 수확기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 농로길들을 여름철에 많이 안 다녀서 풀하고 잡스러운 나무들이 많이 우거지잖아요. 그런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오나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농로길에 풀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은

김상수위원장

나무 같은 거 우거지거나 나무가 막 쓰러지거나 그래서 농로길에 트랙터가 가기가 어려운 농로길들이 많잖아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와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많은 경우는 없는데 간혹 가다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저번에 이화리 민원 처리 과장님이 빨리 처리하신 것 같은데.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아,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 거는 많이 안 들어오나 봐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농로길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주변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거져서 통로가 방해될 정도가 있는 길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렇죠?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도로는 빨리 가을수확기니까 트랙터가 다닐 수 있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하고 협의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성혁모 과장님 안전정책과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 있잖아요. 그거 안전정책과가 하는 거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 그렇죠. 요새는 그거를 몽키로 돌리잖아요. 몽키로 돌렸다가 몽키로 돌려서 접고 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리모컨을 탁 리모컨 하면 퍼졌다 줄었다 하는데 우리 시도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니까 몽키로 막 돌려서 접고, 몽키도 또 그거를 아무도 못 하게 잘라버려서 몽키가 있어야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그때 가보셨나요? 그거 그늘막.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슨 개선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도 스마트그늘막은 개소수가 좀 일부 있는데요.

김상수위원장

어디 쯤에 설치하셨어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동부 전역에 한 여섯 개소 저희가 설치해서

김상수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잠시만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그게 동탄하고요. 병점 주요 교차로에 같이 몇 개 설치는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국장님 동탄 어디 한 군데만 말씀 해 주세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병점에 롯데시네마.

김상수위원장

롯데시네마 앞에 사거리에?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거기 스마트그늘막 설치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거기 하나 돼 있어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남양에 기업은행 앞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 그래요? 동탄은 아직 미정이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잠시만요.

김상수위원장

아닙니다. 됐습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장

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동탄역에 출장소 건너가는 횡단보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 거기 돼 있나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이번에 공사하면서 기존에 돼 있는 걸 옮겨서 다시 재설치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걸 보면 우리도 그늘막을 스마트식으로 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 생각이 국장님 어떠세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일단은 조건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그늘막 보다 스마트그늘막이 풍향이나 햇볕의 정도에 따라서 그늘막의 크기가 달라지고, 바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사실 가격부분에서

김상수위원장

가격부분에서 너무 쎄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많이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조금 더 도움을 받는다면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닙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서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안전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7억 8,384만 원이 증액된 332억 4,809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7억 8,835만 원이 증액된 390억 7,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등 2024년도 주거복지 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정산을 위하여 세입에 8,062만 원을, 세출에 8,0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시설비용 지원사업의 대상단지 선정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억 5,8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정책과는 7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복합민원팀 폐지와 관련하여 세입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약 2억 1,3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지난 연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세입에 10만 원, 세출에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건축과는 7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감소와 관련하여 행정운영경비 4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주택관리과 340쪽 보겠습니다. 노후승강기 교체는 11개 단지라 그러는데 11개 단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나중에 그건 자료 좀 주시고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연초에 모집 공고를 해서요. 저희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들어오면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지원 심의와 보조금조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은 전부 몇 개 중에서 11개 단지가 된 거예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보통 승강기, 전체 11개 단지 신청을 했습니다, 전액 다.

이용운위원

전액 다?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노후승강기 대상은 그럼 몇 개 단지 파악된 게 있나요? 혹시.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노후승강기는 저희가 24년 정도, 준공하고 나서 24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마다 한 11개 단지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많을 때는 또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15년 이상된 대상 단지가 몇 개 정도 되는가를 묻고 싶어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서신으로 나중에 제출 드리겠습니다. 워낙 좀 많아서요.

이용운위원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11개 단지밖에 신청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우리가 지금 화성시에 승강기 사고는 난 사례가 있나요? 어떻게 돼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현재 승강기 사고는 아직 없고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또 받기 때문에 현재 사고 난 거는 저희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승강기가 24년 되면 의무적으로 승강기를 사용하는 걸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년 지나면 3년 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또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4년까지는 무조건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해마다 연차별로 저희가 대상 단지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당분간은 한 10개 내외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흔히 얘기하는 내구연한이 24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15년 이상 된 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면 한 8, 9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내구연한 이게 늘어나나요? 아니면 24년은 그냥 계속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이게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새로 교체를 하면 15년 이후에 다시 또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15년 더 내구연한이 늘어납니다.

이용운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된 거죠?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승강기 사고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또 노후된 승강기는 처음에는 이게 의아했어요. 승강기까지도 이걸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칭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중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주택정책과장님 설명서 330페이지 보면 전세보증료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가 보통 한 해에 몇 건이 들어오나요?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소액이다 보니까 건수는 그렇고요. 지금 올해 예산을 좀 줄이는 건데 작년에 2억 좀 넘게 세웠는데 53%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김상수위원장

그만큼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는 사실 임대사업자가

김상수위원장

안 해 주죠.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불구하고 더러 여러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부분을 저희가 커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김상수위원장

절차가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보증 지원할 때 신청하는 사람들의 절차가.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절차는 저희 주택정책과, 읍면동을 통하거나 저희 쪽 통해서 접수를 하면 되고요. 지원금은 40만 원 이내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40만 원이요?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네, 이내에서.

김상수위원장

아, 40만 원 정도니까 아는 분들만 하고 이거 많이 호응도가 없네요.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호응도라기보다 보증을 못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물건에 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보증을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회사에서. 보증회사에서 안 들어주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런 거죠?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예산이 이게 보조사업인데 저희와 협의 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인원 대비 내려주는 바람에 조금 제대로 처음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 노후, 계속 이 사업인데 노후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승강기 올해는 어디, 11개 단지라 그랬는데 어디 어디 선정이 돼 있는 데가 동탄은 있나요? 주택관리과.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동탄은 현재 동탄푸른마을신일해피트리하고요. 그다음에 동탄2차한화꿈에그린 지원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얼마 쯤 지원 했어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동탄푸른마을신일해피트리는 2,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동탄2차한화꿈에그린은 1,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1,800만 원,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 물어보는 거예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신청은 올해는, 승강기가 교체 시기가 다 연도별로 있어서 올해에는 10개 내외, 내년 내후년 2030년 이전까지는 한 10개 내외 정도로 2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시설 비용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저기가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죠?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원래 작년에 전기자동차 화재가 이슈화 돼 있었는데요.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이전재원을 7억 5천으로 잡았고, 또 자체재원을 2억 5천으로 잡았는데요. 1차, 2차, 3차 모집까지 했는데 이전재원은 다 소모를 했고, 자체재원이 일부 조금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많이 남는 거면 예산을 너무 그때 그때 이슈화가 돼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자제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48쪽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348쪽입니다.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아파트마다 휴게시설이 있는데요. 그 휴게시설 안에 물품 구입이라든지 또 안에 장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개소당 2,5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원래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녀 구분해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개소당 500입니다. 500이고,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인 거예요?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내려오기는 하는데 경기도 매칭을 해서 내려오는 거라서 아직도 신청하는 단지를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청소, 여기 보면 아파트 경비도 있지만 그 아파트 내에서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도 따로 이렇게 이것도 해 주시는 건가 봐요. 청소개소 16개소, 경비개소 15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은 어디인지 아세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보통 부대시설, 원래는 이게 피트에도 신청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피트 같은 데는 소방과 관련 있어서 그런 데는 좀 어렵고요. 일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좀 줄여서 그런 부분들 용도 변경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 일부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아니요.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 휴게실이 지하에 계시더라고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도 따로 별도로 거기도 신청을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31개소면 이런 거를 서로 하려고 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경쟁이. 31개소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수요자가 많을 것 같아서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원래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용도 어떤 데는 불법으로 좀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법에 적법하게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경비휴게실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도 있는데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따로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녀 구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나눠서, 장소가 할 수 있는 데가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이 잘 안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를 먹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도 담당자하고 충분히 안내를 하고 또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데가 쉼터, 이동하시는 분들의 쉼터 등 여러 군데서도 많은 혜택을 주는 데가 많은데 저도 이 부분을 작년에 사실 이런 데가 없나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쪽으로 쓰이는 데가 여기 주택관리과에 있었네요. 그래서 다음에도 내년에도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데도 골고루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하실 때 잘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녹색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분야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범대 공원조성과장입니다. 현영신 서부공원과장입니다.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대현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선일 보타닉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518만 2천 원이 증액된 76억 8,9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6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1,108만 9천 원이 증액된 1,122억 1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3,149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12억 9,9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꽃식물원 안전관리 개선공사비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라뫼공원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65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84억 1,8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향남권역 공원 내 우범지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설치비 2억 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1억 5천만 원, 정조효공원 공원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진입로 개설 공사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7,323만 원 증액하여 311억 4,1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관리 공공요금 1억 2천만 원, 동탄호수공원 노후산책로 정비공사비 2억 원, 치동초 후문 보행로 정비공사비 2억 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1,73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28억 8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안 남산 도시숲 정비사업비 1억 5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2억 220만 원, 가로수 상시관리 사업비 1억 8천만 원, 가로수 염해 피해 방지를 위한 바람막이 설치비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546만 원을 증액하여 185억 3,3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비 5천만 원,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4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과 설명서 400페이지에 큰재봉 시설물관리 있어요. 유 과장님?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큰재봉 여기에 뭐를, 여기 보니까 벤치, 운동기구, 큰재봉이 어디 유아숲 만든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패밀리풀 이번에 운영된 거기 문화1호공원 그 주변에 있는.

김상수위원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거기 그러니까 석우동 공원 가족풀공원 거기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군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패밀리풀이 200억 원 넘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된 가족친화형 물놀이장인데요. 여름 한 철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은 시민들이 제기하고 계셔서요. 거기를 사계절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빈백이나 이런 걸 그늘에 설치를 해서 야외도서관처럼 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버스킹 같은 야외무대도 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다방면으로 시민문화시설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올해 첫 개장한 가족풀장 있잖아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거기가 대박이었어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료죠? 전부 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올해는 무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내년에는 입장료를 내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거가 한 달 더 연장했나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연장을 검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일단 방학도 끝났고, 그다음에 어떤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인력 채용의 문제와 함께 또 9월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거기가 어떤 캐리비안베이처럼 실내시설이라든가 온수풀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풀이었기 때문에 운영이 좀 어려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면 동부공원과에 치동천하고 호수공원에 데크 같은 거 정비공사가 있더라고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요새는 데크가 여러 가지 재목이 많은가 봐요. 좋은 자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무로 돼 있는 거, 시멘트로 돼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걸로 하나요? 나무로 돼 있는 걸 많이 하나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그 전까지는 천연목재를 많이 이용 했었는데요. 천연목재가 생각보다 관리도 어렵고 해서 이제는 합성목재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하셔서 치동천이나 치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하고 호수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데크가 부러지거나 손상될 경우에는 또 부상을 입거나 그럴 경우가 많으니까 안전 체크를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산림휴양과 이 과장님?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무봉산 자연림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아직까지 비용 대비 수익이 아직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쪽 무봉산 휴양림 쪽 돌아다녀보는데 이용객들이 많긴 많아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많이 하죠?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지금 무봉산 등산로 보수공사 중에 있고요.

김상수위원장

아니, 지금 휴양림 이번에 비 피해 때 비 많이 안 샜어요?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비 피해는 없었고요.

김상수위원장

펜션 거기 물이 안 들어왔나요?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샜던 데가 있어서 그때 전기도 한번 나갔었던 거를 제가 교육 중간에 보고를 받았었고요. 조치는 바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 피해는 전기 나갔었던 게 있었고, 누수 피해가 좀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고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펜션도 중요하지만 텐트를 칠 수 있는 여건을, 저번에 제가 도건위 있을 때도 10개 더 이상 만든다 그러더니 올해는 아예 데크를 안 만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크 추가 설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잔디광장 내에 카라반을 다섯 개 정도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텐트가 아니고 카라반을 거기에 설치해서 거기서 카라반을 이용하게요?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그러니까 지금 데크 설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텐트 설치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는 비용이 앞으로 나와야 될 수익비용하고 비교할 때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50억 이상 들어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의 재정 상황과 그다음에 이용자들 만족도에 따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데크 쪽에는 캠핑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들을 좀 유입을 해보려고 저희가 고정형 텐트를 먼저 치는 데크를 한 세 개 정도를 그 안에 설치해 놓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광장에는 카라반을 다섯 개 정도 더 설치를 해서 지금 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데크는 주말에 이용자가 많은데 평일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거를 지금 먼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카라반 그거하고 고정형 텐트를 우리가 아예 쳐놓고.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몸만 와서 먹고만 가라는 거 아니에요.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텐트형 펜션이네요?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거를 몇 개 해보겠다, 시범으로.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좋은 생각이에요. 펜션이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이 또 텐트를 갖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분들이 불편한 거가 있으니까 미리 아예 만들어놓고 몸만 와서 사용하고 가라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문호가 개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격대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현

이대현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저는 이만하고,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0쪽이고요. 향남2권역 공원 하길문화공원, 풍경공원, 평원공원 해서 CCTV 다섯 대 이번에 해서 담아주셨어요. 여기가 풍경공원하고 평원공원은 산책로이기도 하지만 양쪽에 학교들이 있어서 어린이통학로이기도 해서 CCTV가 여기가 좀 많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풍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폭설이 있었을 때 초등학교 단체폭행사고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해서 작년부터 서둘러서 꼭 필요했는데 이번에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8월에 해서 11월에 완료가 되는 부분인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두 대는 곧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제작기간이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설치예정이고, 이거는 추가로 다섯 대로 확보하여 부족한 사각지대에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두 대는 설치할 때 거기도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부모들이 있고 학부모들하고 해서 “이곳에서 설치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해서 두 곳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선정을 해서 설치가 됐어요. 나머지 부분도 설치를 할 때 설치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려주시면 학교관계자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서 딱 적재적소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실 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향남1호광장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살구꽃공원인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아니요. 향남로데오거리라고 말하는 그 광장 1호광장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이 금액으로 똑같이 설치했던 건가요? 작년에도 설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작년에도 설치가 됐는데 올해는 조금 금액이 조정이 조금 적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더 적게 조정이 된 거예요? 왜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저희가 이번에는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 예전 같으면 어렸을 때 보면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되면 거리에 캐롤도 많이 울려퍼지고 해서 이런 게 트리가 로데오광장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축제분위기도 연말에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문화축제 같은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그걸로 더 한번 나와서 가족들하고 나와서 좀 둘러보다가 인근에 가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차도 마실 수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그런 축제분위기와 더불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여기가 계속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인지, 작년부터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만 정해놓고 하는 건지 하고 여쭤봅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올해로 하면 한 4년차 조성 및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공원에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야간 연말연시를 위한 야간경관이 지역경제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이용객들이 많은 곳에 저희가 동탄이나 동부나 서부에 한 곳씩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금액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번 이 시즌에만 설치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조명이라든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금액이 더 큰 금액이라서 고정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조명만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393쪽인데요. 공원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120개소 공원화장실에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 설치를 하는데 이게 안전상 꼭 필요한데, 여쭙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고장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일단 기계적인 신호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도시공사직원들하고 직원들이 돌면서 직접 눌러보고 “테스트중입니다.”라고 하면서 경찰서 쪽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화장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게 좋은 거니까 이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꼭 좀 부탁드리고, 그거 외에도 시민 서포터즈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도 점검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선영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는 390페이지, 399페이지, 402페이지 세 개가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동부, 동탄, 서부, 크리스마스 트리 3천만 원 예산이 다 똑같아요, 세 군데. 그래서 장소만 다르고요. 다른 과에서 병점 도시재생사업으로 똑같이 3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는 통상 교회에서 많이 설치하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가게 매장에 설치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목적이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연말연시 분위기 연출 및 경관 개선사업인데 도시를 좀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약간 종교적인, 그리고 5월에는, 겨울에 이걸 하면 5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도 근사한 부처상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겨울에 한철만 하는 거잖아요. 해봐야 한 두 달 길게 하면 세 달 하나요? 넉 달,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11월부터 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11월부터 2월까지, 그래서 겨울철에 주로 하는 건데 조금 더, 이게 임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업체에서 설치해서 임대비 3천만 원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매년 다시 쓰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임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구매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불이 섬세한 여러 가지가 많아서 해체를 했다가 재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고장이 너무 많고 저희가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도시 가보면 이런 비슷한 걸로 해서 LED로 해서 불빛축제 겨울축제 뭐 이런 데 가면 대부분 LED로 해서 조형물을 야간에 밤에도 좀 괜찮게 보이게 불빛으로 꾸며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겨울철에 어차피 할 거면 임대하는 것도 뭐 방법이고, 직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나무를 다른 도시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나무 비슷한 소나무 계통이겠죠. 향나무 뭐 이렇게 해서 이파리가 삼각형으로 조명 같은 거나 뭐 트리에 달려 있는 걸 매달아놓고 하는데 큰, 향남 2지구에 있는 거죠. 바퀴 달려서 네모난 나무틀에 트리를 설치를 했어요, 큰 거를. 그러니까 밑에는 흙이 암만 해도 좀 넓게 있어야 되니까 바퀴 달려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10미터 높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무니까 나무를 거기에 임시로 자랄 수 있게끔 해놓고 한 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때에도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형평성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고민을 저희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신 사례는 없었고,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특정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연말연시 약간 축제의 개념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있지 않은 형태의 것으로 선택해서 그런 경관 개선하는 의도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없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특정 종교적인 색채가 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은 안 하지만 종교를 불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도 5월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가질까요? 전혀 안 갖지는 않겠죠.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적인 색채가 나지 않게 아예 겨울정원자체를 우리 코리요나 여러 가지 어떤 축제를 형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형물로 4개월이라 그러면 야간이고 주간이고, 야간에는 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조형물로 꾸미는 게 더 종교적인 색채도 안 가지고 공원을 진짜 공원 같게 꾸미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한번 안 가져보셨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일단 야간에 전체적인 경관을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장기고정형으로 설치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여서 대부분 다른 단체들도 특정기간에만 임대나 아니면 임시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같이 고정적인 부분과 축제를 위한 이런 형태의 것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조형물 하나 달랑 있어서 분위기 전체를 밝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 가지고 그 넓은 광장에 그걸로 목적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더 하시려면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체계를 가지고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향남2지구 분수광장 밑으로 위로 그 공간들에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에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이용객들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볼거리 제공도 있는 거고,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 달랑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림을 근사하게 그려서 향남을, 동탄을 대표할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트리 하나 딱 해놓고 괜찮다, 4개월 동안 좋은데 할 수도 있지만 아예 그곳을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어떤 포토존을 만들어 주고, 여기 근사하다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고, 혹시 당돌한 소녀라고 뉴욕의 조형물 보셨나요? 아니면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뉴욕에 가면 당돌한 소녀라고 머리 묶은 여자 소녀가, 아마 언론에서 봤을 거예요. 옆구리에 손을 얹고 앞에는 화난 황소가 받으려고 하는 조형물이거든요. 그런 조형물 하나가 언론에 나와서 뉴욕을 안 가봤는데 거기에 그런 조형물이 그 뉴욕이라는 도시 전체를 대표할 만한 조형물이 돼 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트리 하나 다른 동네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조금 고려서 체계적으로 근사한 조형물을 차라리 한두 개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그곳을 4개월 동안 겨울정원을 꾸며서 겨울에 맞는 콘텐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리를 설명할 만한 그런 LED 같은 거로 해서 다른 도시들이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한번 쓰고 또 임대하는 거다 보니까 내년에 또 3천만 원 줘야 되는데 지금 네 군데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병점에 하나, 호수공원, 향남권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거기 실정에 맞춰서 공간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으니까 이쪽은 이런 게 주제가 되면 좋겠다. 호수공원이 호수가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 있죠. 이야기를 조금, 이 그림을 보면 조형물 보면 뭐가 이야기가 생각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하는, 고생하셨지만 조금 더 그런 거를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또 덧붙여서 399쪽, 402쪽 3천만 원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크기라든가 이런 게 다를 텐데 지금 일괄적으로 담합을 했는지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일단 센트럴파크를 먼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2미터, 프레임하고 12미터 조형물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옆에 부수적으로 눈사람이라든가 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이 경관조형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광장에서 음악분수 쪽으로 가고 있는 참나무 터널 거기를 또 숲터널처럼 경관조명 같이 하는 그거와 함께 다람산공원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운답원 앞에 거기도 역시 비슷한 규모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부수적인 조형물을 같이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이용운위원

서부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도 광장에 메인 센터에 큰 트리형 구조물을 세우고 주변에 포토존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겨울을 테마하는 조형물들을

이용운위원

한 업체에서 구입 해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는 다릅니다. 한 업체는 아닙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3천만 원에, 표준인가요? 이게. 한 종류 밖에 없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임대할 때.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금액에 맞춰서.

이용운위원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402쪽에 산책로 정비공사인데요. 지금 산책로 데크가 총 어느 정도 돼요? 길이가.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이번에 계획된 데는 135미터 정도 됩니다.

이용운위원

전체 데크가, 호수공원.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한 2킬로미터 쯤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총 데크 길이가 얼마인데 그중에 노후되고 좀 위험스럽거나 철거할 정도가 어디다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데크 교체공사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하지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비 또는 특교세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거 135미터 여기는 어떠한 것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하게 됐다는 판정기준이라 그럴까 하여간 어디 전문업체한테 이거 받은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루나쇼, 루나쇼를 전방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데크인데요. 여기가 오래돼서 난간도 부식이 돼서 저희가 출입금지 시켜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안전상의 문제들도 있어서 여기는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은 그런 판정내리는 판정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공원관리과에서 그냥 임의로 판정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일단 데크 같은 경우가 구조물이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데크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난간이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용운위원

아파트라든가 건물 같은 거 안전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데크 이런 거는 안전검사 하는 데가 없어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육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육안으로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 수변카페라고 화장실 앞에 있는 데 있죠. 거기는 안전검사 이상 없나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작년에 보수도 일부 했고요.

이용운위원

그렇게 지금 공기관에서 육안으로 임의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용역 좋아하잖아요. 용역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안전검사용역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아까 데크가 총 몇 킬로미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2킬로미터 정도라는 것도 좀 약간 그렇네요. 그렇죠? 그중에 설치한 연수가 여기만 일찍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계신데 특히 호수공원을 계속 러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루나쇼가 있을 때는 앞쪽으로 집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연수도 있지만 이용률이라든지 이용상황에 따라서 데크 상태가 많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곤 합니다.

이용운위원

또 한 가지는 원형숲가꾸기 403쪽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404쪽에 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렇죠? 404쪽에.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금년 7월에 동탄 패밀리풀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문화공원도 같이 LH로부터 인수인계 받아서요. 그 부분에 인수인계와 개장에 따른 전기,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거 인수인계서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400쪽에 3천만 원에 대한 거 물품은 이거 지금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교체한다는 거예요? 파고라라든가 기존에 있던 걸 이거를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교체가 아니라 이거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이걸 새로 구입한다는 거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것도 3천에 대한 게 딱 떨어지나요? 이 계획서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타닉가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현재 동탄권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온실은 8월 24일 착수를 해서요. 사무실은 9월 20일 경이면 지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공식은 10월 14일, 내일 시장님 보고 드릴건데요. 10월 14일 정도 하고요.

김상수위원장

10월 14일이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예정인데.

김상수위원장

기공식을?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우선적으로 10월 14일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시장님 확정 받은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시공사 선정이 됐잖아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김상수위원장

선정이 되고 땅파기 하고 있잖아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기공식은 10월에 하고, 완공은 언제 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완공은 27년 말로 돼 있습니다, 11월 경.

김상수위원장

꼭 재선해야지 그거 보겠네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신 만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보타닉가든 참 큰 사업이잖아요. 잘 좀 해서 성공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시민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을 바라보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가 105만 특례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휴양, 또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화성특례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적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소송 취하에 따른 환급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3만 6천 원이 증액된 3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예산 대비 7,382만 8천 원이 증액된 83억 9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항목으로는 표창장 수요 증가에 따른 제작비, 사진촬영 장비 등 교체 구입비, 자체 승진 인사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이상은 화성특례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은 어떤 존재로 의회사무국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철

박민철의회사무국장

일단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장이 아니고 의원이죠?
민철

박민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까 의장이라고 말하실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민철

박민철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원님입니다.

김상수위원장

하나의 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의장은 의원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민철

박민철의회사무국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의회사무국장님이 의장을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철

박민철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화성특례시의회사무국이 25명 의원분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시고 또 보좌를 하고, 보좌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철

박민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예산은 위원님들이 한번 질문 좀 해 주세요. 질문할 할 거 없으면 다른 얘기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부위원장님.

이해남부위원장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때 아마 예산 관련돼서 충분한 질의를 했었고요. 이제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화성시의회도 특례시의회로 조금 조직이나 인원 측면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성시의회도 조직 개편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원특례시의회와 유사한 급으로 조금 조직이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성시의회가 하다못해 담당관이라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보태서 의회사무국이 조금 더 타 특례시와 비교돼서 너무나 작은 규모가 아닌 다른 특례시 대비 유사한 규모 정도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사전보고 때 말씀을 잘 들어서, 그중에서 제가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날 이후로 바로바로 올려주셔서 또 혹시 너무 빨리 빨리 올라오셨어요, 5분 발언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혹여나 또 너무 무리하게, 지금 한 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리하게 또 그렇게 하지 않는지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여건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 부분이었습니다. 혼자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용운위원

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작년인가 용인특례시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벤치마킹 한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의전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기구표에 있듯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교통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전달될 수 있게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의원들 올바른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님 박민철 국장님 한 말씀, 의회를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소감 좀 한번 얘기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의회사무국장

제가 4월 9일 자로 와서 거의 4개월 정도 5개월 돼 가고 있는데 와보니까 이해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시가 되고 특례시의회가 되면서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도 많이, 시가 특례시가 된 것처럼 의회에 대한 부분과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우리 화성특례시 의원 정수가 좀 다른 특례시보다 상당 부분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3만 2천 정도 의원님 1인당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4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걸맞은 의원님들에 대한 정수 증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같이 시민들에 대한 올바른 민의를 대변하고 이러려면 그 숫자가 좀 증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우리 의회조직도 담당관이라든지, 지난 5월에 담당관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의회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넉넉하게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또 고민도 많이 했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결론을 갖고 심도 있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났는데 이 결론을 가지고 가타부타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예결위 위원님들이 또 짊어질 책임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났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김영수 위원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조 5,895억 2,142만 원 중 2억 2,787만 3천 원을 감액하여 3조 5,892억 9,354만 7천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영

송선영위원

재청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재청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재청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는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 심의 등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이 문제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