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 정비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장파크골프장의 지속적인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구유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평탄화 작업 600㎡, 안전펜스 설치 92㎡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부지 진입로는 진장명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상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 완료 후 출입문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북구파크골프협회와 협의하여 협회의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차량 주차금지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명촌효성해링턴아파트 앞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9홀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 주민갈등이 고조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크골프협회의 요구에 따른 대체 사업으로 기존 진장파크골프장 부지 내 27홀을 36홀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조기의 노후화 및 정상 작동 불가로 인해 신형 덕트가 부식될 수 있으며, 덕트가 부식될 경우 수영장 천장 처짐과 녹물이 다량 발생할 수 있어 수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조기 주문 시 제작기간이 50일가량 소요되어 11월 공사를 위한 휴관을 예정하고 있으며 휴관 전 수강생 및 강사에게 미리 공지하여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감소 부분과 세부 휴관계획은 입찰 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 시설관리공단측과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휴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장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잔여 시비 환수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장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공사 답변 시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주민의 반대와 주민갈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4년 3억3,800여만 원을 2025년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불용액 중 시비보조금 8,000만 원을 우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된 사업은 ’25년3월에 계약해지 하였으며,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재편성 및 신규 계약할 수 있는지 예산 부서 및 계약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예산 및 계약 지침상 사고이월된 예산은 당초 계약된 목적사업을 전제로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불용처리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추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7p∼129p, 세출예산안 133p∼13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저희 구유지로써 그냥 버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진장파크골프 회원들이 보고 구에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을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 주차장은 진장파크골프장의 부설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지, 어떻게 되나요?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진장파크골프장에 오시는 분들만 사용하게 되나요. 다른 분들은 사용을 못하나요?

예. 진장파크골프장 주차장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권을 이관받았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특정해서 여기 회원만 사용하라고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요? 진장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용을 못한다는 건가요?

지금 진장파크골프 회원들이 약 2,000명 되고 또 도로변이고 ….

예. 그 내용은 저도 잘 아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원들이 아니면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회원들 위주로 잡고 있습니다.

회원들만 주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운영하도록 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하게 됩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협회 회원마크가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스티커를 나눠준답니다. 그래서 차량에 부착하면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형평상 맞나요? 예를 들어서 염포운동장을 조성한다면 운동장을 찾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연하게 그와 관련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만 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통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진장파크골프장 회원들만 이용한다는 게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냐는 거죠.

그 인근 지역에 고물상도 있고 또 매매상도 있는데 만약 개방한다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런 행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되어 온 걸 이번 기회에 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조성하게 된 취지가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데와 형평성이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어느 한 곳에만 특혜를 주거나 해서 형평성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봤는지,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거죠.

물론 개방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진장파크골프장 회원들의 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은 파크골프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겠죠.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예 우리가 딱 여기는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이고 여기는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게 맞냐는 거죠.

크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은 좁혀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진장파크골프장은 북구 주민 회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회원이 아니면 이 부설주차장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도 중구라든지 우리 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는 협회하고 협의해서 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열어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진장파크골프장 주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이웃과의 단속 민원도 있고 또 진장파크골프장을 찾아오시는 회원들이 주정차 위반 딱지도 많이 끊겨서 민원도 있었고요. 이 주차장을 인근에 이런 구유지가 있어서 조성하는 건 찬성하는데, 당연히 진장파크골프장 인근에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는 딱 진장파크골프장 회원들만 이용하는 주차장이고 회원들 전용 스티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아니면 못 들어오고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게 맞냐는 거죠.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해 주시고, 아까 진출입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나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차하고 걸어 나와서 파크 골프장까지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고물상을 통해서 약 70m 정도 가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골목은 좁지만 사람 통행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진입은 됩니다.

한 군데는 고물상 안으로,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부분을 지금까지 양해해줬고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장파크골프협회 회원님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는데 부설주차장을 큰돈 안 들이고 기존 구유지로 놀고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하는 사업은 잘 발굴하셨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관리와 관련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량한 주민들들이 주차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근 매매상사라든지 큰 버스라든지 장기로 마냥 자기들 주차장인냥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확장 공사하면서 협회측 의견이나 저희들 의견도 한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공사와 관련돼서 2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아파트 쪽으로 확장하는 게 워낙 주민 반대가 심해서 기존에 있는 부지에 27홀에서 36홀로 늘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리모델링보다는 구조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서 조금 더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그 부지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거죠.

예. 외솔교, 마지막 내황교까지 그 안에서 36홀로 만들 작정입니다.

원래 구비만 편성했다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해서 하려고 계약까지 했었는데 추진을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겨지고 그래서 다시 하려다 보니까 사고 이월된 건 원래 계약했던 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예산을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 상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원래 5억 원이 있었는데 2024년에는 4억7,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고 2025년에는 3억3,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네요.

아닙니다. 3억3,4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됐지요.

그럼 나머지 1억7,000만 원은 아까 어디에 썼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요?

1억7,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는 거죠. 반반이니까 8,000만 원을 ….

계약한 금액이 얼마라는 거죠?

계약한 건 3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5억 원 중에서 1억7,0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쓰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달인가 계약업체를 해지했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됩니다. 연말 되면 불용처리 되고 나중에 시에도 반납하고 구비는 구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환수금 8,000만 원은 뭔가요?

2023년도에 5억 원이었으니까 시에 사업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에서 3억4,000만 원만 인정해 주겠다.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라, 반납 금액이 1억7,000만 원 중에서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을 12월1일까지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5억 원 중에서 3억3,000만 원은 불용돼서 나중에 남으면 또 거기의 반은 시에 가고, 나머지 썼다고 하는 1억7,000만 원에서 반 정도는 ….

그건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8,000만 원은 안 쓴 돈에서 반 나간다는 것입니까?

예. 불용된 부분이 있으니까 12월1일까지 시로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결국은 시가 약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9월에 했으면 좋았는데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진장파크골프장이 생기고 나서도 계속 말썽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계약하는 사업에 민원이 이렇게 생기면 이런 것들을 풀고 계약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어쨌든 추진될 거라고 보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도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또 주민들의 다른 의견도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또 행정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이 거의 100% 다 찬성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계약을 안 했다면 이월, 이월돼서 시비를 쓸 수 있었나요?

계약도 보면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번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촉박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루트로 검토했지만 결국은 불용처리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건데 불가피하게 민원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판단이 너무 느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단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들이 너무 길었고 그러는 사이에 일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계약을 해서 본의 아니게 받은 시비를 일부는 불용 처리하고 또 일부는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돌아봐야 될 지점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다음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사례로 남지 싶습니다.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마음 고생을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판단을 하는 시점이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사업 6억 원을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덕트가 부식됐다고 해서 5억5,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새로 했잖아요. 그 당시에 휴관은 얼마나 했나요?

몇 개월 한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해도 뭣 때문인지 녹물이 막 스며들어서 보니까 덕트만 교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공조기가 노후화돼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해마다 휴관을 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생계가 달려 있는 강사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수지가 안 맞아서 계속 어려워하는데 수강료라든지 일정 부분 못 들어오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상관없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한 번 공사할 때 할 수 있는 건 면밀히 해서 같이 공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종합세트처럼 한꺼번에 원샷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예산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5억5,000만 원, 이번에 하는 것도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10억 원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꺼번에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는 게 그것도 개보수 공사에 투입하기는 그런 데 앞으로 고민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물론 예산도 고려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한꺼번에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 공사도 해야 되고 저 공사도 해야 되고 한꺼번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나눠서 하자 이건 아니었잖아요.

예.

국민체육센터 전체를 공사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덕트 공사도 해야 되고 공조기 공사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이것 공사하고 올해 또 공조기 공사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공사를 한꺼번에 안 하고 해마다 이렇게 하냐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행정 낭비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해마다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에 작년에 공사하고 올해 공사하는 시설 개선하는 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공모사업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국비공모 사업을 하는데 노후된 건 국비 약 30% 지원해 주고 시비, 구비 포함해서 70%이고 위험성 있는 건 최대 50%밖에 안 해주고요. 그렇게 재원이 한 군데 있고, 시에 특교금도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노후된 시설은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집중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등 많은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소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같이 묶어서 공사할 수 있다면 예산 확보를 같이 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사업을 해마다 휴관해 가면서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소에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에서 면밀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지만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제가 생겨서 공사해야 되니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제대로 각각의 시설들이 …. 큰 공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잘한 공사들은 상관없지만 큰 공사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주기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보세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설의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서 그렇게 해야 추출해 낼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질타 받아야 될 문제예요. 작년에 공사하고 올해 또 공사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평소에 휴관을 해야 될 정도의 시설 개선 사업들이 해마다 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고, 이후에 행감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쪽에 호계문화체육센터 수강료 삭감된 부분이 4월 한 달 동안 수영장을 휴관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물을 정제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35강좌에 강사 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료 2,3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또 기간제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안전요원, 안내요원, 청소 부분인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70%는 가고 30%만 감액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연금 부담금 220만 원, 미집행 건강보험료 330만 원 감액 처리해서 올라왔습니다.

수영장 휴관하게 된 사유가 아까 물을 정제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타일교체하고 물도 정제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타일을 교체한다고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휴관하게 된 게 수영장 공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공사인지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계문화체육센터 전체가 휴관이 아니고 수영장만 휴관입니까?

예. 수영장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을 휴관할 정도면 대대적인 공사인데 저만 몰랐나요. 휴관을 하거나 공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이런 이런 사유로 휴관한다고 설명자료를 한장짜리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휴관할 정도면 큰 공사이기 때문에 휴관을 했을 건데,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34쪽에 보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때 설명하실 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는 시·구비만 있는데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국비는 제3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옵니다. 저희들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기금은 6,200만 원 됩니다.

기금하고 지방비 비율이 7대 3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구비 반반씩 해서 올라온 예산이고,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면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대상자가 다 된다는 거죠?

예. 됩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젊어서 그런지 전체 비율이 낮네요. 약 14% 정도 되는데 새롭게 내려온 사업이어서 준비하신다고 담당과에서도 담당자가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1회당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세 번까지 지원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체육과 관련된 강좌를 들으면 10만 원 중에서 반은 내가 내고 5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자기가 사용한 것을 최대 10만 원, 3회까지 하면 15만 원인데 그걸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횟수랑 상관없는 건가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1인당 5만 원인데 최대 3회까지 지원하니까 1인당 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회당 5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인데 이것도 앱을 깔아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시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게 온라인이나 전용 콜센터에 하는데 물론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밝으신 분은 정보에도 빠를 것이고 그러면 신청하실 것 같은데요. 모집이 8월4일부터 20일까지 접수인데 모집은 다 됐나요?

저희들이 직접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하는 거네요. 그럼 저희는 15% 정도 예산만 대는 것이고 직접 하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나중에 대금이 날라오면 한국간편결제 ….

예산은 내려주고 사업은 중앙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신청 받는 건 온라인으로 전용 콜센터를 이용해서 중앙에서 접수를 받는 것이고, 예산은 우리한테 내려주고 근데 결제방법은 스마트폰 앱으로 다운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가 제로페이 가맹점이어서 QR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에 밝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된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이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쨌든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요.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은 공공은 아니고 일반 민간스포츠센터에 신청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기관에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제로페이라든지 본인이 신청해서 하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니까 동 담당자가 문자도 보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맹점이 많아야 되잖아요.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데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차츰 개선책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반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들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제로페이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은 구청에서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홍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 탁구장 같은 데도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다 가능한 거죠?

예. 가맹점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제로페이 가맹점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알리고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밀한 것 같아요. 사업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구청에서 이 사업이 잘 안착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쪽, 사격부 숙소 전세금은 과장님께 따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원래 훈련장인 대구 국제사격장이 공사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창원으로 숙소를 이전해야 돼서 그렇다고, 전세금이 당장 빠지는 게 아니어서 일단 창원에 숙소를 얻기 위한 전세보증금 중에서 일부 계약금 정도가 올라와 있고 나중에 이사를 하기 전에 잔금도 다 지급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창원 쪽에 집은 물색하고 있다.

거기가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대구에 금방 집이 빠지면 되는데 안 빠지면 계속 전세보증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건 별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하여튼 전세금도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연말 내에 회수해서 세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해오름공원의 풋살구장하고 산하지구에 산하누림공원 옆에 있는 풋살구장 2개를 대대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하는 게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있으면 일정 부분 추진이 되고 있는 ….

설계도 다 했습니다.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월 전에는 공사 완료될 겁니다.

올해 계획은 8월 착공에 11월 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공사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공사 착공 들어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짓고 나서 이후에 관리를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아직 이건 그냥 개방된 시설인 거잖아요. 4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2개의 시설을 개선하는 만큼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리 측면에서 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기의 문제지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처럼 개방되어 있으면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하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당장 어떻다 하기보다 주민 의견도 많이 받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준공되면 곧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35쪽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은 공사로 인해서 한 달 휴관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 삭감되는 부분인가요?

예.

전출금의 경상전출금 1,830만 원이 삭감되는데 설명 자료에 의하면 기타보상금 감액된 거랑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샤워장 확장공사 하는 건데, 아까 워낙 샤워공간이 작고 기존에 있던 체온유지실이 고장이 자주 나고 하니까 샤워장으로 확장하는 건 잘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방학특강 미운영하고 9월, 10월 부분 휴관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에요? 11월에 아까 휴관한다고 안 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이 의아했는데 당초 일정을 약 9월이나 10월 정도에 당겨서 시설을 착공하고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이 부분에 했는데요.

그럼 11월에 한다고 보면 되네요?

예. 11월에 하는 겁니다.

11월 한 달 휴관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가 ….

그렇게 된다고 감안해서 올렸는데 이건 조정됐습니다.

방학특강 미운영은 뭐예요?

방학특강에 수영이라든지 강사를 동원해서 한다든지 여기 사정상 운영하지 못했다고 받았습니다. 미운영으로 잡혔더라고요.

방학되면 해마다 특강 같은 걸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운영을 못했는지 그것도 따로, 기존에는 방학이 되면 어떤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특강을 못했는지 서류로 그냥 한 장짜리 있으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이 500만 원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반기 공공요금입니다. 당초예산에 과다편성 했기 때문에 약 500만 원 정도 공공요금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공공요금 약 5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이 약 850만 원 늘었는데 설명 자료에 의하면 아까 오토밸리복지센터에도 그랬던데 원래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전기요금 인상분이나 이런 걸 반영했는데 그게 삭감되어서 재반영했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간제 보수 중에서 기간제(헬스) 미채용 인건비, 그다음에 수영강습폐강 강사료는 어떤 부분인가요?

기간제(헬스)를 미채용했다 하는데 저도 사유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 특강 그다음에 쇠부리체육센터에 기간제(헬스) 미채용, 수영강습폐강 부분을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습 하나를 폐강하고 이런 문제도 폐강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왜 폐강하게 됐는지, 특강은 왜 못하게 됐는지 이런 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추경예산 관련은 아니고 현안사업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트전시관 관련해서 저희도 착수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 그때는 미디어 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정말 잘만 운영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게 잘 준비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진짜 걱정거리가 되겠다 해서, 아마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인 거죠?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몇 월까지 인가요?

내년 2월까지입니다.

만약에 설계 마치고 공사 들어가고 준공이 됐다면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앞으로 그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디에서 한다는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트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너무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초기 운영 방식은 위탁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개관 초기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직영 관리 운영하는 게 좋겠다,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면서 현재 직영으로 …. 그래서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하위 부처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의견을 해놨는데, 내년에 용역이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북구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나중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갑갑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제안을 했냐면 초기 운영 조직을 소규모 필수인력을 설계해야 된다, 운영하고 나서 아니면 운영하기 직전에 조직을 꾸리는 게 아니라 실제 아트전시관을 운영할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마련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요. 2027년9월이 준공 예정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개관을 1년 앞두고 있는 내년당초예산에 아트전시관을 운영할 최소한의 인력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나요?

아니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 안 하고 아트전시관 어떡하실 건데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훌륭한 건물을 짓고, 기관을 지을 때 특히 이건 전시를 중심으로 한 아트전시관이잖아요. 지금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염포 소금나루2014, 이미 예술창작소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 우리 북구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트전시관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건물은 건물대로 짓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의 담당자하고 팀장이 요 근래에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사항을 장시간 청취하고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것도 병행 해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 계획 수립도 들어가야 될 시점도 되고, 2026년에 특교금 신청할 예정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트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아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1월1일자로 인사가 있어서 팀장님이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팀장이 가면 또 다른 팀장이 와서, 행정은 연속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차피 인사이동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트전시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건립하는 데만 드는 예산이 230억 원에 운영하는 비용이 한 해 들어가는 예산이 47억3,6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기본 사업비라고 해야 되나, 주요 경상운영경비가 21억5,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24억 원이에요. 인건비가 1억8,000만 원이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울산 북구에서 미디어를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많은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구조를 그냥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토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민하고 예산에 반영해야만 북구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아트전시관이 잘 운영이 됩니다. 근데 아예 초기에 할 것 조차 안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서 내에서 업무 조정해서 전담자 1명을 지정을 했고요.

전담자라고 하면 누군가요?

문화진흥팀에 7급이 있습니다. 기존 업무를 조정해서 업무 부담을 줄여서 현재부터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업무 조정을 일부 했고, 다음 인사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아트전시관이 꾸려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건가요? 담당자 혼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7급의 경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또 팀장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연말까지는 그렇게 꾸려갈 생각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오듯이 개관 1년 전인 2026년 초에 조직을 구성해서 학예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서 개관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걸 내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전담자 배치를 해놨고 거기서 지금 실시설계 하는데 사례라든가 다 해갖고 도시과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지금부터 인력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되기 전에 우리의 방향과 전문가, 이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투입이 돼서 의견이 실제로 운영할 때 이런 게 반영돼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별히 잘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북구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론을 하면서, 저희도 그냥 너무 막연해요. 미디어를 주로 하는 전시관으로 중간 착수보고회 때는 들었는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내년에 준비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인력도 전담자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준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도시과하고 건축주택과에서 건물은 짓지만 실제로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건 문화체육과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여론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관광진흥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개요와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계속 있어서 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울산시의 대표 역사·호국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박산성 편의시설 정비 3,000만 원의 주요 사업은 위령탑 부분에 판석 포장, 그리고 계단형 의자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은 역사공원 확장의 타당성 및 시설배치, 콘텐츠 보강 내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및 강동일원 관광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증가할 관광객 수요를 감안할 때 기존의 건축면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리모델링 사업에서 트래블라운지 신축사업으로 건축연면적 273㎡, 2층 규모의 사업으로 변경하여 2025년9월1일자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우리 구 부담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억7,200만 원으로 이중 국비 12억3,600만 원, 시비 6억1,800만 원, 구비 6억1,8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은 트래블라운지 및 관광안내소, 여행자쉼터 등이며 2층은 프로그램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바다행정봉사실 등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3p, 세출예산안 147p∼148p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하는 내용이나 역사공원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은 좀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은 원래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워낙 건물 면적이 협소해서 그것으로는 하기가 좀 힘들다 해서 아예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는데요. 그럼 이 예산은 신축하는 것에 대한 설계용역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기존에 10억4,000만 원에서 지금 24억7,2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사업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사업인데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울산시에서 문광부에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서 사업내용 변경신청을 해서 9월1일자로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신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승인은 이미 받은 거네요?

예. 문광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은 받았고요. 절차에 따라서 설계 용역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이렇게 방향을 바꾼 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물이 1층, 2층해서 1층은 관광안내소나 여행자쉼터를 중심으로 하고2층은 프로그램실이나 사무실, 기존에 역할을 했던 바다행정봉사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필로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층 건물이 아니라 3층 건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쪽으로 해안공원 조성되는 쪽에 산책로가 생기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 산책하시다가 1층 라운지로 들어오셔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해안공원이 잘 조성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들어서 더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굼바우항 소형어선 인양기 기반조성 사업은 말 그대로 이후에 인양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반조성하는 사업에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인양기 설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6년 예산에 시비 8,000만 원, 구비 9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편성되면 바로 인양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겁니다.

인양기는 바로 저희가 구매하는 건가요?

구매하는 건 아니고 기계장비를 설치업체에 의뢰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년도 예산 8,900만 원이 편성되면 인양기 설치업체와 저희가 계약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주문설계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구매하는 건가요?

기성품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보니까 7개 어항에 9대가 설치돼 있는데 유일하게 굼바우항에 인양기가 없습니다. 근데 인양기가 태풍이나 이럴 때 소형어선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어획물, 바닷가에 미역 이런 것 많이 수확하니까 그런 것도 인양기로 끌어올리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획들이 물도 많이 먹고 해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어항으로 인양하는 작업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굼바우항에서 조업하시는 신명어촌계인가요. 거기서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었겠네요.

신명하고 굼바우항이 거의 붙어 있는데 어선이 23대 정도 됩니다.

굼바우항에요?

굼바우항과 신명항 통틀어서요. 대부분 굼바우항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신명항에는 인양기가 있는데 굼바우항에는 없어서 이번에 설치 요청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굼바우항에 인양기가 없다고 하니까 2차 추경으로 기반조성하고 내년 당초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하루빨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준공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나면 이걸 반드시 하게 돼 있는가 보죠?

예. 이관 이후에 하자보수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하자보수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21년부터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행하지 못했고요. 끝나고 금번에 같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훨씬 지나간 거죠?

예. 지나갔습니다.

원래 취지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시기가 지나가 버려서 그건 못 하겠네요?

일단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은 아니고 설치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 하자보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시기가 지나가서 정밀안전점검에서 어떤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하자보수로서 시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수중 잠제 200m하고 어물항 방파제 80m입니다.

정자항 인근에 있는 잠제, 이건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 사업이랑 관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물항이야 뉴딜사업이 있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건 따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하자보수기간 안에, 아마 거리상으로는 그때 했어야하는데 시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한 번도 안 한 거죠?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처음 하는 점검입니다.

농수산과에서 놓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물항 같은 경우 뉴딜사업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거랑 같이 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했었던 건지,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따로 해도 예산 자체가 많이 드니까 뉴딜사업 끝나고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은 알겠고요.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마무리되면 저희한테도 결과를 서면으로라도 주시면 저희도 좀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한 내용은 아니고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진장파크골프장을 행사 때문에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는 줄 처음 알았거든요. 거의 15년 동안 민간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후원받아서 운영해 왔더라고요. 근데 근래에 누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해서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된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건축주택과와 잘 논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방향이 잡혔는가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이 관련 민원 때문에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은 파크골프장 바로 맞은 편에 말씀대로 15년 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보호소인데요. 이행강제금은 국민신문고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서 건축 분야에서 부과한 상태이고요. 그 지역 자체가 구획정리지역이고 농지는 아닙니다.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지만 그 사업에 농지전형을 통해서 농지보전부담금도 다 납부한 상태고이요. 저희가 앞으로 이분들이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민간이고 현실적으로 시설이 열악합니다.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마릿수를 줄이고 그 자리에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소로 보호소를 이전할 경우에 적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개소당 3억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토지를 구해서 적법한 건축물을 신청할 경우에 신축비용 3억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기존시설 철거비라든지 이런 건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하고 의논을 하면 충분히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현재로서는 어렵다 보니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성격이 짙은데, 유기동물은 원래 일정시기가 되면 안락사 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입양될 수 있도록 임시로 보호하고 있고 행정에서 어떤 도움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본인들이 보호도 하고 먹여 살리고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누군가가 신고를 했으니까 행정에서 그런 조치를 했겠지만, 건축주택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농수산과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행강제금을 유예시키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토지를 구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거잖아요. 뭔가 행정이 나서서 …. 울산시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없는 거죠?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울주군 온양읍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입양이라든지 원할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도 꽉 찼을 것 아니에요. 지금 반려동물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울산에 한 군데 밖에 없고 거기도 엄청난 마릿수를 보호하고 있던데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을 구청이 직접 나서서 양성화시켜서 공립 유기동물보호소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든지, 아니면 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 자원봉사하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논의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건축물 양성화는 그래도「건축법」을 따라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서는「농지법」상은 딱히, 저희는 부지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라서요. 「건축법」에 따라서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의견을 줄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보호개체수를 줄인다든가 입양 쪽으로 행정에서 홍보라든지 적극 검토해서 ….

마릿수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조치인 것 같고요.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미네보호소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게 있어서요. 건축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관련해서 천몇백만 원 돼 있는데 부서에서 그쪽 상황을 봐주고 원래 면적 부분에 대해서 축소해서 이행강제금을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수산과에서도 올해는 100두 미만이어서 과태료는 안 내겠지만 내년에 20두 미만으로 되면 농수산과에서도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민간보호소가 ’26년4월26일까지는 100두 이상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75두, 한 군데는 35두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내년 4월까지도 이 두수를 그대로 유지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5월에 그분들한테 이행관리계획을 받은 것을 보면 내년까지는 두수를 줄이면서 이행하겠다, 신규로 받지 않고 현재 있는 개체수를 줄이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가 한 군데 있는데 포화상태이고, 이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시 보호소로 이관하든지 방안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민간에서는 봉사자로 이뤄져서 해결할 방법이 많이 없어서 북구청에 도움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이나 고양이 나이가 많습니다. 노견, 노묘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입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쪽 단체에서 주장하는 자연사죠. 그것도 살아있는 동물을 내년에 자연사하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살아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님하고도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방법이 나왔습니까?

그쪽에서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부과나 또 경감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 불법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건 민간단체에서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 여력이 돼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그것도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가 안내는 해드렸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부지도 선정 해줘야 되고 자부담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할지 파악해서 도움줄 수 있는 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도 그렇고 양성화 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문변호사를 구하든 단체 도움을 받든 의견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 입장에서도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지만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이내로 올해도 나왔는데, 내년에는 2회 미만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1회로 부과해서 면적을 줄여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북구청에서도 자문변호사나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조금 미진하게 하는 방법을 찾지 말고 자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고 좋은 일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형편이 안 되니까 자문변호사한테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 왜냐하면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유기묘를 일부러 집에서 키우기 싫어서 그 근처에 갖다 버리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울산 시민들일 겁니다. 그런 무책임한 분들도 있지만 만약 행정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자문변호사한테 받아서 과장님이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양성화나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농수산과장 김종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