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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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9월 10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2명)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과정에서 주민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서산시 차원에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다른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범지구 조성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주민의 발전 사업 참여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지역 상생 방안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 기타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의 취지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 일반 시민 ○○

께서

님께서

찬성 의견과 함께 이주 생계 대책, 투명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의 공정성 보장 등 다수의 내용에 조례에 포함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검토한 결과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에 일부 반영되었으며, 미반영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절하게 참 조례를 잘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의원님들이 열네 분인데 조동식 의장님을 빼고 열세 분이 다 찬성하는 사인을 하셨어요, 서명을 하셨는데. 검토 의견을 보면 지금 일반인 ○○

께서

님께서

이주 생계 대책, 투명한… 이것을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조례도 그렇고 일반 시민의 성명이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전문위원님, 왜 이런 일반 시민이 실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식

신현식전문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세 분께서 검토 의견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검토 의견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을 붙임… 입법예고 기간에 세 분께서 실명으로 의견서를 내주셨고요. 검토 보고서 뒷장에 보시면 맨 뒷장에 그분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 요약을 해서 했고요. 빨간색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에 일부 정도 포함, 녹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타 시군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더 접목시키든지 그런 사항으로 사료됐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시민의 실명을 이렇게… 일부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론하신 건가요?

현식

신현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굳이 왜 실명까지 여기에 기재하면서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식

신현식전문위원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에도 해당 안 될 것 같고요. 본인들께서 이 의견을 넣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선숙위원

그러면 대표 발의한 이수의 의원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식

신현식전문위원

예,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선숙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 사항을 수정해서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렇게 검토하고, 앞으로 모든 조례는 다 재개정이 필요하잖아요. 좀 모자라다, 미비하다 싶으면 재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일반 시민의 실명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다 해소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검토 의견대로 이것을 하고 미비한 것은 점진적으로 해야지, 그분들의 의견을 여기에 다 반영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으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상태인데요. 우리 상위 법률이 여러 가지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상충된다고 할까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 제5조, 제8조, 제9조에 보면 ｢전기사업법｣, 상위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주민 참여.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우대 조항, 이런 부분이. “발전사업 인허가 및 사업 주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지방 조례로 임의 선정, 우대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문위원님 하고 정책지원관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9조하고 제11조, “공유재산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공공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 임의 임대, 처분 금지, 엄격한 법률, 공개경쟁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시장이 필요시 임의 처분, 우선 분양 등 공개경쟁, 공공성,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 공유재산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공유재산 법, 공공재산은 목적 외 사용, 임의 임대, 처분 금지, 엄격한 법령, 공개경쟁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법령을 만들 때는 상위 법령에 틀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법, 이런 부분 하고요. 집행부 재량 남용의 포괄적 위임은 위법이라고 판단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국가 전력 시장 에너지 정책과 충돌한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국가 전력 시장, 신재생 인증 등 통합 체계와 우리 국가 에너지 정책이 충돌하는 부분이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전기사업법｣은 전력 시장 인증 가중치 부여 등은 중앙정부 시장 통합 관리 사항이며 지자체의 임의 운영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좀 해소하고 이게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식

신현식전문위원

예,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검토가 미비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는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추후…

동묵

최동묵위원

상위 법령에… 아니, 좋은 조례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식

신현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선숙위원

지금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숙지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서산시 차원에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서산시 주민 참여형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나 정책지원관님이 이 조례를 할 때는 상위법이나 그런 것을 다 검토했을 텐데. 또, 전문위원님께서 미비했던 것을 사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강문수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가선숙위원

대화 중이시잖아요.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위원

지금 정책지원관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검토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검토해서 냈을 텐데. 또, 전문위원님은 최동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미비한 것에 대해 사과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사인을 할 때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맞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산시 주민 참여형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다 사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례를 딱 가지고 오면 저도 다 검토하고,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고. 또, 우리 정책 간담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론이라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복위에서 다룰 때 정확하게 하려고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현식

신현식전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정책지원관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이… 말씀 도중 죄송합니다. 이것은 처음 취지를 의원님께서 주셔서 이것에 대해 만든 사람이 정책지원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에게 설명을 한번 들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가선숙위원

정책지원관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래요, 잠깐만요. 정책지원관님, 잠깐 여기 좀 계시고. 잠깐만 거기 답변석에서 있어 봐요, 잠깐 제가 설명을 잠깐만 더 해 볼게요. 현재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그냥 정책간담회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에너지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이 부분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심의하게끔 바뀌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다른 쪽으로 갔으면, 산건위에서 이 부분이 결론 나고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에너지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나중에 다시 또 바뀌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게 에너지 쪽으로 가기 전에 이게 어디에 갔었죠? 그때 내용들이? 처음에 산건위로 갈 때 왜 이게 산건위로 갔던 거죠? 도시 저기로 했었죠? 도시 계획 관련돼 있는 곳으로 처음에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보니까 에너지에 속하니까 다시 또 우리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이 충분한 검토를 다 하지는 못했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또 논의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뭐,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 봐요. 정책지원관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보라고.

전호

심전호

주무관 예, 정책지원관 심전호입니다. 방금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조례에 제9조 제2항 제2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때 근거 법을 여기에 명시해 놨고요. 신재생에너지 법 제26조에 보면, 잠깐 핵심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고요. 해당 법 제26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