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문수기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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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9월 10일 산회시까지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2명)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의원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수막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또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지역사업체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시책 방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계획과 탄소중립 실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조례안 4조에 친환경현수막 사용을 단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지정게시대 배정과 제5조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제5조 제2호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부문에서 단편적,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적이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친환경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 환경교육도시, 폐자원 활성화 등의 사업과 연계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예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은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어 남무성 미래전략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무성 미래전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남무성미래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응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야 할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과 김영승 항공항만철도팀장이 지난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영성시에 국외출장하여 대산항 용안항 국제여객항로 개설 관련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리 참석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662호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년 연속 크루즈 운항에 성공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산이 서해대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6년 서산 모항 국제 크루즈 운항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이며 이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항협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은 지난 5월 19일 서산 대산항에서 모항을 기반으로 국제 크루즈선을 운항했던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이며 2026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11만 4천톤급 코스타세레나호를 서산 모항 크루주에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코스타세레나호는 6월 6일 서산 대산항에서 승객을 싣고 일본 오키나와 대만 기륭을 거쳐서 6월 12일 부산에 입항하는 6박 7일 일정입니다. 서산시는 본 모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위해 서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내년 국제 크루즈선 운항 이후 운항지원금 2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교통서비스 제공시 관내 여객 운송기업 전세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서산시 크루즈산업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크루즈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 설명 드리고 본 운항 협약은 운항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9월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후 TF팀을 구성해서 2026년 국제 크루즈 운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동의안은 서산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및 국제해양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크루주선 운항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남무성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남무성 미래전략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산시와 롯데관광개발과 서산 대산항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국제 크루즈선 운항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는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과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로 협약 중 제3조 운항지원금 항목이 서산시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2025년 여객선의 성공적인 취항으로 2016년 준공 후 한중 관계 악화 등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여객터미널의 대형 여객선의 안정적 취항능력을 대내외에 알려 향후 정기항로 개설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은 사업 3년 차로 지역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동의안은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활설화, 지역산업 및 관광,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 문수기 위원입니다. 담당관실은 지금 담당관님이 안 계시고 담당자가 안 오셨으니까 미리 뭐 이야기를 했었고, 전문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협약서에, 정책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협약서에 보면 크루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우리 동의를 구하는 건데 어찌됐든 언론에도 나왔지만 정책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고, 뜨면 주는 거죠? 배가 뜨면 주는 거죠?

희광

이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조례상 배가 뜨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배가 뜨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주고 나서는 아무런 그냥 뭐가 없는 거예요? 이 협약서 형태로 말고 정책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했던 보조금법 관련 사안을 검토해 봤어요?

희광

이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그 보조금과 기타보상금에 관해서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차이라든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거는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해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해당되고 보조금은 서산시라든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권장한다든지 그런 거를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교부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타보상금이 조금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수기위원

보상금? 보상금이요?

희광

이희광전문위원

예, 기타보상금

문수기위원

제가 검토보고를 한 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시에 돈이 이제 이번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3년째 3억, 1억 5천, 6억 5천 정도가 지급이 되잖아요. 내년에 배가 뜨게 되면 그래서 정책간담회 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방보조금법을 비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한 검토나 우려가, 여기 조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조례에 단순히 내용 해석에 있어서 배경이 있잖아요. 크루즈가 운항이 되는 우리 서산시 대산항에 크루즈를 하려고 하는 목적과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 하에서 이 조례도 만들었고 이 협약체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지급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문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고요. 미래전략실에는 지금 담당관님이 안 계시니까 돌아가셔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주시고 3회째가 지나가고 나면 문제없이 내년에 배가 떠서 지원금이 지급되서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나면 정책간담회나 또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오셔서 제 방으로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우려에 대해서도 3회째가 되면 가시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크루즈는 계속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종합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부서와도 연계해서 서산시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인프라들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은 또 크루즈만 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럼 이런 형태로 4년, 5년, 6년 계속 이렇게만 갈 거거든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우리 혈세만 낭비하는 거죠. 세간에는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십시일반 세금을 내서 사람들 하는 이야기에요. 뭐 반대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내서 6박 7일동안 여유 있게 뭐 부자들 관광가는데 세금 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셔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3회가 지나고 나면 적어도 가시적인 이 크루즈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시의 경제성이 반드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성

남무성미래전략팀장

예, 미래전략담당관실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고요. 한말씀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크루즈가 이렇게 뜨게 된 것에 대해서 7대 기항지로 되면서 국내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보조금 말씀하셔서 이 지원금은 운항이 다 끝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보조금은 또 미리 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문수기위원

그래서 그 보조금법을 회피할 것을 목적으로 이 협약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잘 전달해 주세요.

무성

남무성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남무성 팀장님 이거 이제 우리가 이 협약체결을 하면서 거기에 지원사유가 크루즈 경쟁 강화 및 운항여건 개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2억이 여기 협약을 함으로써 롯데 크루즈에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건데 보통 보면 몇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초기라고는 하지만 이 협약체결을 할 적에는 이런 것들을 당초에 기본협약서체결서에는 나와 있지만 갈수록 발전적인 협약 체결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서산 시비가 적어도 국민의,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쓰는 서산시로써 그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운행 일정도 보면 보통 6월 6일에서 6월 12일 시기가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죠? 현재까지 출항한 것이?

무성

남무성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5월초였고요.

김용경위원

하여튼 5월, 6월

무성

남무성미래전략팀장

내년은 6월 초로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5월 초가 농사 짓기 바로 시작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일정이 최대한 잡은 것이 6월초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면 이 크루즈를 띄우는 것은 서산시를 관광도시로써 구축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관광수입이라든지 서산시가 더욱 관광산업에 발전적인 역할을 가져보자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를테면 지금 모항과 기항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출발을 대산에서 출발은 하고 돌아올 적에는 여기 이제 코스가 나와 있잖아요. 일본 오키나와 대만 기륭 부산으로 와서 다시 그 배가 서산으로 오는 게 아니고 부산까지 오니까 여기에서 승선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버스로 이동하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무성

남무성미래전략팀장

지금 부산항에서 서산으로 오면서 서산에 모항을 하기 위해서 빈 배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서산에 안 올 거면 부산에서 내리고 부산에서 바로 타면 되거든요. 서산에서 태우기 위해서

김용경위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배가 여기에서 떴으면 여기로 오고 또 아까 기항이라고 하는 거는 배가 정박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박을 했으면 아까 시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서산에 대표적인 축제가 몇 개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해미읍성축제라든지 아니면 엊그제 끝난 삼길포우럭축제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시기를 좀 맞춰가면 다만 이 사람들이 내려서 몇 시간 동안 여기에서 다녀가면서 서산에 대해서 알고 또 서산에서 소위 얘기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초기라고 하지만 이 계획 단계부터 조금 미흡한 감이 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코스가 먼저 번에 일본 오키나와 대만 기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미야코지마를 갔다가 오키나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코스 선정도 너무 단조롭다. 결국은 제가 크루즈 뜰 때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령 이게 대산에서 떠가지고 대산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태안반도 북단에 이제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가면 이쪽에서 대련 발해만을 거쳐서 넘어오게 되면 청도 또 그쪽 밑으로 오면 상하이 그 밑으로 내려오면 소주, 항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단조로워서 먼저번에 한번 갔다오고 두 번째에 갔다오면 결국 바뀐 거는 미야코지마에서 오키나와로 바뀐 것 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코스도 너무 단조로워서 아까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얼마가 승선을 해야 이 크루즈사도 운영상 자기네들도 조금 흑자로 재미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사실 이 코스 개발도 조금 심의를 기울여야 할 단계 아니냐? 벌써 두 차례 뜨고 세 차례 뜰 예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무성

남무성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코스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롯데관광개발 쪽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크루즈여행이라고 하면 기항지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채로운 도시를 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를 갈지는 사실은 시에서 조정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어느 도시로 가라고 해서 롯데측에서 가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용경위원

그래서 팀장님 지금 답변에서 나온 게 답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결국 코스는 전체적으로 롯데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여기 7대 기항지가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가 7대 기항지로써 들어가고 우리 서산이 가져갈 수 있는 특색, 특징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같이 접목이 돼서 갈 적에 소위 얘기해서 크루즈여행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부산에 갔다가 다시 빈 배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이 서산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그러면 뭐 부산 사람들도 와서 반대로 여기에서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다채롭게 또는 서산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코스로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되는 거지 이게 협약서라는 것이 한번 정해놓고 그러면 물론 조례가 뒷받침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롯데크루즈가 서산에 대해서 요구만 하고 받아갈 거만 다 받아가지 정작 여기에서 이 배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하고 크루즈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이 코스개발이 단조로운데서 오는 사실 돈은 지불은 다 하고 볼 거는 제대로 못 본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크루즈산업을 도입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 크루즈에 관련해서는 롯데가 전부 다 이익만 보는 구조로 될 수 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성

남무성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남무성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미래전략실에서 크루즈 운항을 하면서 항상 모항을 할 수 밖에 없는 서산의 관광 여건이 아직은 전세계적으로 크루즈가 기항하기에는 여건이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열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가로림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관광지, 유네스코라든지 그런 쪽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관광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어느 세계인들이 와도 들려서 한번 볼만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답변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지금 서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오게 되면 숙박업소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또는 먹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없는 것만 가지고 걱정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시비를 투입해서 크루즈를 이제 관광산업 특화로다가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의 어떤 코스라든지, 또는 우리 서산만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가로림만에 관련돼서라든지 기타 아까 얘기 나왔었던 해미읍성축제라든지 이런 것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굴해내서 가야만 된다. 그래야 자꾸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거지 지금 부족하다 해서 달랑 여기만 맨날 왔다갔다하고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이렇다고 하면 사실은 크루즈를 도입한 의미는 그렇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관광과라든지 우리 서산시에 산재해 있는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반드시 크루즈산업이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고 기대한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남무성미래전략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무성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4.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_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김범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내용으로는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는 2035년으로 관내 산업단지와 항만 등을 제외한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관리 및 활성화 방향 제시 향후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서산시장으로 본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 후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이유는 토지 이용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관내 계획관리지역 129.6㎡중 111.5㎡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관리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반시설계획, 유형별 건축물 용도와 밀도에 관한 사항 및 인센티브 적용기준과 경관 및 환경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이행한 결과 본 계획을 제한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권자는 서산시장으로 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 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범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이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범수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국가공업지역 기본 방침에 따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관리 지역 및 활성화에 관한 정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서산시는 기존 공업지역을 크게 5개의 단위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관리유형은 대산읍 독곶리 및 화곡리 일원을 산업관리형 그외에 수석동 일원, 지곡면 환성리 일원, 양대동 일원, 해미면 진천리 일원은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 또는 계획에 일부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내용과 함께 수정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제75조의 3에 따라 집행부에서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서산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의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공장 등 입지가 허용되므로 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따른 개인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서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면 혹시 이거 같이 갖고 계신가요? 의견제시의 건 6쪽, 5개 권역으로 나눠진 거… 이거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5개 권역으로 묶어있는게 보면 예를 들자면 대산 독곶리, 화곡리 일원 산업관리형 그 외에 수석동 일원 지곡 환성리 일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보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된 건지,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 분석단위 부분으로는 저희가 크게 나눠 가지고 대산지역 부분하고 수석동, 지곡면, 양대동, 해미면 이렇게 총 5군데 분석단위 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안에 세부적으로는 총 10개로 세분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지역은 총 6개 구역으로 다시 세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석동 지역 1개, 지곡면 1, 양대동 1, 해미면 1, 이렇게 각각 총 10개로 세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설명이 그게 전부인가요?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그안에 총 10개 지역에 대해서 유형별로 다시 구분을 한 것이 기존에 1구역부터 6구역은 대산지역 해가지고 기존에 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입지라든가 대산 4사라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형으로 이제 저희가 정비형과 크게는 관리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대산지역인 경우 저희가 기존에 공업개별입지로 오일뱅크나 LG라든가 삼성한화토탈 등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로 해가지고 기존에 준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산업단지들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도로라든가 전체적인 관리사항 기반시설로는 불리하기는 한데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안에 다시 또 체계적인 걸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그대로 현행대로 관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총 그 6개 대산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아직 개발이 안 된 7구역인 경우 수석동 지역인데요. 거기에 수석동지구 중에 농공단지가 한 70%가 차지하고 그 농공단지 인근으로 공업지역 일부 조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인 경우는 농공단지를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만 정비유형으로 넣고 양대동 내지는 해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정비유형으로 분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유형별로만 분류를 한 상태이고 세부적으로 차후에 개발되거나 할 때는 관리계획수립 하듯이 일부 세부적인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중앙정부든 어디에서 사실적으로 법이 개정이 만들어 지면서 최초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어떤 정부 차원이나 지원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개발하거나 할 때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문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차원에서 지원계획이나 수립이 안 된 상태라서 현재 기본계획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보통 보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입주해서 가동중에 있고 또 일부는 전체적으로 대산지역에 보면 그전에 크게 보면 현대석유화학, 삼성석유화학 그다음에 오일뱅크 옛날 걸로 따져서 지금은 회사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산업단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별입지로 들어와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공업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개별입지로 들어온 게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서산시가 이제 그거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여수같은 데는 1차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우리 대산도 이번에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개별입지로 들어온 것 하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묶을적에라든지 이것이 충분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또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 했었습니다만 그 산업단지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고북농공단지라든지, 수석농공단지라든지 농공단지가 몇 개 있잖아요. 몇 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부석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농공단지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서산시가 균형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농공단지 하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물론 지금 거론됐던 지역은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경제활동이 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서산이 종합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단지 배치도 중요하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알아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다만 지금은 의견 제시만 듣고 또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밑그림을 그릴 적에는 장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이 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수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에 공업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 그부분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한 거지 이것이 별도로 용도지역을 부여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공단지든 성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도 있고 뭐 다이모스 같은 자동차전문단지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한 순수하게 개별입지를 하거나 공업용지로 남아있는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거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부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관리계획이나 이쪽에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지위를 부여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공업지역에 이미 공업지역으로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 아까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성장관리계획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게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든지 또는 묶여있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죠?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성장관리 관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성장관리계획이 전체적으로 주상공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전체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관리지역만 추출해서 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그 공업 개별, 그 도시지역을 공업지역이나 이런 제외한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적으로는 거의 계획관리지역에 해당 되는데요.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공장이나 이런 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안에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허용용도나 이런 거를 베이스를 두고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주거형이 들어갔을 경우는 인센티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산업형으로 분류되어있는 경우는 공장이나 하여튼 공장 같은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조업소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거를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일부 분류를 한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허용행위나 이런 거는 두고 거기에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특성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일부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조금씩 더 준다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지정 및 계획수립 의견의 제시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또 들어서 우리가 서산이 토지이용에 대해서 또는 뭐 어떤 지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