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미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7호 시민안전과 소관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도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의 대상 직위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불균형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당연직 위원의 대상 직위 범위를 안전ㆍ복지ㆍ경제ㆍ도시관리ㆍ문화ㆍ교육ㆍ보건 등 여러 분야의 국ㆍ소장급으로 확대 정비하여 다양한 부서의 시각과 전문성을 위원회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과다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안전정책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이후에는 성과확산과 사후관리체계 고도화 등 도시 차원의 전략과제 논의는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되 실제 안전도시사업의 집행과 조정은 대부분 실무 및 관련 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도시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현재 조례상 규정된 정기에 연 1회 개최는 실제 운영 현실과 맞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제화가 필요한 사안이 생길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여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 경제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도시관리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업무 담당국장, 교육체육업무 담당국장, 보건업무 담당소장이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으로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단체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안전도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개정입니다. 회의 개최규정을 기존 정기에 연 1회, 임시회 수시 개최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모두 별도 의견 없이 진행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개정되는 안들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주요부서에 우리 담당국장님들하고 당연직이 확대되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방금 송유인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이 조례에 개정사항으로 보면 앞으로 실무위원회 위주로 그냥 일을 하겠다고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우리가 안전도시 2차 공인을 받고 나면 1차 사업을 평가하고 좀 사업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고도화해야 하기 때문에 과한 위주에서는 안전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 주민 위주의, 각 시민단체 위주의 안전도시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안전도시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도시에 대한 저희가 이 조례가 있는 이유는 명확하죠. 그죠?

예.

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해라. 여기에 대해서 가장 최소한의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저는 정책을 잡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위원회 기능에 보면 가장 중심적으로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것도 1년에 한 번도 정기회의를 안 한다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 즉 말해서 벌어지는 단타에 실무적인 일만 하겠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게 이것은 사실 각 부서에서의 생기는 단위사업들은 사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주력부서는 정말 저는 내밀하게 고민하고 장기플랜까지 전문가 그룹과 함께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실무위원회로 격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과가 전문성을 좀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우려스럽거든요.

예. 저도 지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죠. 우리가 작년에 재해재난이 굉장히 비 피해가 컸고 그것들이 백서를 만들어서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복구했고 어떻게 어디 부분에서 취약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발생했을 때 그 기록들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드렸는데요. 사실 최근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 놀랐던 것은 취합하고 있지 못한다는 건 놀라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 이번에 국가정보에도 조직개편해서 데이터부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통계나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우리 과에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김해시의 안전수치를 높이기 위한 정말 정책적인 방향이 뭔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이 위원회인데 정기회의조차 1년에 한 번 안 하겠다는 건 그냥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얼무용으로 실무위원회가 처리해서 넘기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맞는가, 역행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은 가졌는데 지금 저뿐 아니고 우리 팀장, 담당자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차 공인받고 나서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안전도시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재공인을 받고 나면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몇 번은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

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안전도시를 만드는 게 이 과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조례수정안의 대표적인 것이 어쨌든 국장님들 보직을 강화시킨 것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례회의 있던 부분을 비상설화하는 부분들, 저는 이걸로 보여서 만약에 이걸 정기 1회로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구성원도 그대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구성원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정기 1회는 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때라도 고민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뭐 더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그것은 사안이 생겨서 하는 것은 그 사안별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고민을 정기회의 때 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이라 저는 지금에는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안전도시과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발생했던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저는 치명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내년의 사업에서 우리가 조사는 다 해놨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각 현장에 피해는 조사를 다 해놓고 그걸 하나로 모으는 부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저는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져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몇 년도 그때 사고가 있었다,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누가 해도 확인이 되어야 그다음 일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예. 관련 자료는 다 있는데

그래서 산발적으로 각 부서에 가 있다는 게 저는 안 맞다는 거죠.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렸는데 위원님 전화가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다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는 지금 입력된 자료를 다른 자료는 다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담당자가 지금 없다. 입력 안 한 시기이기 때문에

에이, 그건 아닌 것 같고

NDMS에 안 올라오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그게 아마 민가가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아니라서 기록이 안 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실제 우리가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자살률이나 다른 안전의 지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명확하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그리고 사실 주력부서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도 저는 추진과정도 고민해야 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불가피한 경우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단기로 해결할 게 있고 장기로 해결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누군가는 주무부서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좀 놀라운 것은 너무 행정 위주로 행정시스템 안에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의 전문성과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시스템에 필요하면 사실 시스템을 보완해서라도 하셔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도시과에 있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이 조례 조금 역행하는 것 같다. 더 강화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전백서라든가 그런 어떤 주력부서에서의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집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미비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송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위원회의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좀 격상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담당국장님들의 많은 의견을 취합하고 그리고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걸맞은 그런 위치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저희도 이게 안전이라는 게 매일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절차라든가 그 이후에 회의들이 미비했던 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위원회를 격상시키면서 이런 회의라든가 안전과 관련해서 나아가야 할 김해의 방향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격상해서 정기회의 있어야 해요. 있었던 사례들을 모아서 사실 한 번 논의하는 과정들은 필요하거든. 그랬는데 왜 정기회의를 없앴을까?

정기회의라는 게 사실상 정기회의를 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초점만 맞춰서 이야기가 되지만 저희가 정기회의라는 것을 못 박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수시로 저희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뀌고 제대로 하는 위원회 없거든요. 그걸 저희는 수많은 사례 속에 확인되는 부분이라 최소한의 의무규정이라도 있어야 한 번 정도는 모이더라.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분기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1년에 2회 이상을 한다든지 뭔가 부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이 생겼을 때 단타로 하는 것과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저는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상 회의라는 게, 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위원회는 사실상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되는데, 의무규정은 없으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는 조금 더 체감적으로

이것도 없으면 국장님 다 모으겠어요? 다 바쁘신데 모아서 한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위원님 제가 여기서 약속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조금 못 챙긴 부분도 있었는데 기존에 정기회는 제가 한두 번 정도는 기본으로 반기별로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들어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걸려서 하는 말인데 좋은 취지인데 결국은 보니까“실무위원회하고 대충 단타로 그때그때 해결하려는 것 아니야?”이렇게 보이니까

보통 정기회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안건이 연차보고서라든지 통계집이 나오는 게 있고 또 그다음 해 1월, 2월에 나오고 이러니까 실제로 정기회의에 안건을 올리려고 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분석된 자료가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자료가 다 취합이 될 때

그래서 저는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중간중간에 하는 것은 그 사안이 필요할 때 하시면 되고 저는 정기회의라는 개념 자체가 전년도에 있었던 데이터가 그다음 해 초에 나올 것이고 그것들이 분석되고 정책적으로 고민한 다음에 사실 내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기반으로 쓰는 게 저는 정기회의라고 보이거든요. 자문도 통하고 얘기도 하고 뭐가 필요한지 한번 더 점검하고, 그 과정 정도는 부서가 한번 있어야만 저는 그래도 방향성이 보인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기회의가 보통 연말에 잡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땡겨서

손상통계가 나오는 게, 지역안전지수가 나오는 게 12월 말에 발표하고 1월에 자료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끝나는 데에 우리 정기회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안전도시사업에 고도화할 때도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서 다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한번 하는 데 또 한 번씩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못 챙겼다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해야 할 게 몇 개 됩니다.

해야 할 게 많은데 왜 바꾸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도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죠? 당연직 위원을 우리 국장님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아시니까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우리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또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김해시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느 지역에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례의 개정안 부분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잘 챙겨주셔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안건번호 2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 협약사업의 전제조건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김해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및 이행,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주민교육 및 마을컨설팅 등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지속적 확보, 성공적 정착을 위해 2021년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마을, 품격 높은 농촌 행복도시 김해를 새롭게 만들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촌공간 계획이행 지원, 완료지구 활성화 후계자 양성 그리고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협약팀, 공동체활성화팀, 지역역량강화팀, 경영지원팀 총 3개 팀 10명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센터 운영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그리고 마을 만들기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 92.99점을 받아 우수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향후 26년도부터는 읍ㆍ면 단위사업인 중심지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과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업무를 추가 확대하여 급변하는 농촌정책에 대한 안정적 대응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 김해시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이어서 안건번호 3번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어산자연숲캠핑장은 장척힐링마을 만들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동면 장척로 462번길 140 일원에 부지면적 1만 2,756㎥ 규모로 54억을 들여 캠핑장 37면, 어울림센터 및 체험시설, 농산물 공동가공시설 등 2017년 5월에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장척 권역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산ㆍ경남지역에서 숲속힐링캠핑장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캠핑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던 장척묵방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인 장척힐링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2017년도부터 5년간 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였고 2023년도부터 3년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결과 81점의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 제15조에 의거 수의계약 방식으로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 취지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2일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85.2점의 적정결과가 나왔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기간이 장척힐링마을 영농조합법인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 법인이 계속 함께했습니까? 2019년도입니까?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가 김해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관련된 게 없어서 그때 당초에는 저희가 5년간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2023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사무조례가 생겨서 3년간으로 다시 재계약해서 지금 두 번째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뭐 이게 언론을 조금 보니까 2019년도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성과평가에 최우수 평가도 받았더라고요.

예.

그때는 잘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실 코로나 전후로 그 앞에도 캠핑 이런 게 붐이 불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쪽 신어산자연숲캠핑장은 노는 것보다 사람들이 거기서 숲속에 있다 보니까 힐링하는 장소로 많이 활성화되었고 또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목공체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좀 여러 다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도 많이 받았고 또 다른 부처에서 연계사업들을 통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해서 조금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자료를 보면 연간 수입이 24년도만 있어서 저번에 설명할 때 앞에 자료 3년치만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야영장 수입이나 전체적으로 체험활동 있다는을 아닙니까? 숲체험이라든지 목공체험, 음식체험 정도 있네요.

예.

이게 이용객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연간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용객은 2만 명 정도 되어 있는데

예. 1만 9,000명 정도 그렇게

그런데 야영장 금액이 1억 7600 정도 되고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데 24년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상승 곡면에 있는지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실 코로나 전에 저희가 다른 연계사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은 캠핑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지분석을 보면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일하는 인력도 줄이고 그래서 약간 인건비를 줄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금이 있네 그죠?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랑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거죠?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전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민생경제과랑 거의 반반 정도 됩니까?

예.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자기들 법인에서 공모사업, 각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이 돼서 별도로 사업비를 받는데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체험하고 그에 따른 인력도 추가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만큼은 퍼센티지를 줄이고 또 다른 공모사업을 저희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 계속 이야기는 그렇고 자료를 좀 받아봐야 알겠네요? 그죠?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여기에 보면 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 감사결과 및 성과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감사는 누가 했습니까?

강사요?

감사

감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하고 그러면 이게 용역 준다고 별도 용역비 그런 건 안 들어갑니까?

예. 자체 감사를 저희가 감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에서도 약간 그게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그죠?

예.

수불대장 작성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수불대장 작성이 안 맞다는 건 우리가 사용한 거랑 들어온 거랑 숫자가 안 맞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조금 빠진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수가 81점 같으면 위탁기관 전반에 어떻습니까? 그냥 뭐 보통입니까?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저희가 해보면 진례가 최고 열악한데 한 70점 중반이 되고 잘하는 데는 80대 정도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일단 60점 이상만 되면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점수 이상은

그런데 이게 법인이 실제로 움직이는 분은 한 몇 분 정도 되는데요?

실제 움직이는 분은 거의 사무장님이 있고요. 본래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야로 돌아가야 하니까 밤에 근무하면 낮에 근무하는 분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보통 세 분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급여 산출근거 보니까 8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좀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청소하고 풀 베고 이런 것들 또 웬만하면 지역주민들을 많이 활용하니까 상시근무자로 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분들은 그때그때 지역주민들을 고용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주정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신어산이 2017년도부터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년 하셨을 거고 두 번 하고 지금 세 번째 한 건가요?

처음에는 5년 했습니다.

아, 5년이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은 두 번 했고 지금이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래 민간위탁을 재계약할 때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예. 이게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관련 부서하고 의논했는데 일단 저희가 사무는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이건 물론 운영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시설,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도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사무와 공유재산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와 공유재산이 병행할 때는 저희가 행안부나 관련 질의내용을 보고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건 공유재산은 1회, 3회라는 제한이 없는데 저희 1회라는 건 사무조례에서 1회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에 관련법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건 제한을 두지는 않더라고요. 재계약에 대한 부분,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는 곳에 대한 재계약 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례가 명확하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재계약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몇 년 전에 저희가 8대 때 이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때 의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재계약도 보고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면서 했던 게 한 번 하고 3년 이내로 하고 그다음 한번 더는 하는데 재계약이 필요할 때는 120일 전에 신청해서 사실 이런, 이런 평가를 통해서 하자, 그 대신에 1회로 한한다고 명확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 곳에 독점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 기관들이 운영해 봐야 경쟁도 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검증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저는 이것도 사실 편하자면 그냥 쭉 가고 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러면 저는 전면적으로 조례에 위배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공개입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사실 입찰자가 없거나 이랬을 때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재계약은 좀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예.

그 부분이 일단 저는, 올해만 이렇게 해도 내년도 또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재계약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이미 조례를 넘어선 거고 계속 그렇게 수의계약만 할 거냐, 저는 그 또한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은 사무에 관한,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사무에 관한 걸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때 앞에 1회하고 이번에 2회 할 때는 재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진례나 진영이나 어떤 사무와 공유재산에 대한 걸 같이 주게 됩니다. 이게 충돌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무팀하고 기존에 의논해 봤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무를 줄 때 기본적으로 거의 다가, 대다수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공유재산이 같이 가죠. 어떤 공간을 운영하는 권한을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그런데 보통

그걸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저희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어떤 용도로 하십시오.”라는 김해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용도를 제삼자한테 사무를 정해주는 건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한 이후에 10년 동안은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사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할 사무와 행정재산을 같이 위탁을 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재산을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물론 사무를 정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령에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충돌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질의했던 내용들을, 답변했던 내용들을

저는 그 부분도 그렇다면 사실 이 조례도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이것만 보면 그 부분이 그대로 전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 사실 상위기관에 검토하셨다니까 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과평가결과를 봤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평가결과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몌뉴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사무목표의 적정성 이런 게 사실 평가가 5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지표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을 개선안이나 이런 것들이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보완되고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예. 맞습니다.

되고 안 되고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도 저는 다시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어산자연숲캠핑장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및 선정방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례면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안건번호 4번 진례면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례문화발전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인 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례면 송현로 6번지 일원의 면 소재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99㎥ 규모로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2022년 1월에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문화ㆍ복지 등 지역교류 상생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가꾸어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임에 따라 2016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진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운영협의회 협동조합에게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결과 76.1점의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 제15조에 의거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간 3000만 원의 사무장 인건비 및 시설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여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업 취지대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2일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81.45점의 적정결과가 나왔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례면 문화발전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진례문화발전소 지금 사실 어렵죠?

예. 사실 진례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저희가 이용하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나 복지뿐만 아니고 각종 반찬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배후마을 주민들까지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적으로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거기 부녀회에서 반찬

예. 반찬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농촌 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타 부처 연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안을 내서 하는 부분입니까?

일단 저희가 안은 냈고요. 어제 가보신 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 진영 완료지구하고 진례 완료지구 이렇게 3개가 합쳐서 진영에는 빨래방이 있습니다. 진영빨래방은 진영에 있는 빨래서비스만 할 게 아니고 진례에 있는 빨리까지 수거해 와서 빨래를 해주고 또 진례에 반찬배달 서비스는 진례만 할 게 아니고 진영에 있는 데까지 연계해서 하는 걸로 농촌 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향후 5년간 연간 7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완료지구를 같이 활성화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약간 소득도 같이 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피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을 내서 반찬에 대한 부분에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