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산수
김산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문화국제국,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택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 4,600만 8,000원 증가한 708억 9,834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평택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5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성립전예산 집행 결정 사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125억 4,495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110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등 1억 6,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체육진흥과입니다. 팽성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85만 원, 여술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2억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138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2억 1,914만 7,000원 증액된 1,579억 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12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원 인건비 및 연계성 경비의 누락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문화재단 출연금 3억 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시 분야 인프라시설 제공을 위한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 배분되어, 재원 변경을 위해 시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131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5 신년하례회 미개최에 따라 한미 안보 관련 주요 지휘관 교류행사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에 따라 군 소음피해 보상 지원 사업에 125억 4,49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135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도 39호선 확장 및 도로개설공사 영향 평가를 위한 시설비 등 4억 2,4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138쪽, 체육진흥과입니다. 먼저 136쪽, 국비 사업인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2억 6,979만 원,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국·내외 대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포상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의 추정 용역비 감소로 3,000만 원 감액하였고, 이화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팽성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여술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진위체육공원 축구장 시설개선공사에 2,278만 원, 장당농구장 시설개선공사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3,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은 문화국제국에 대한 예산들이 진행 사업들 대부분 위주고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아트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6쪽이에요. 저희가 1,300억의 예산이 다 들어갔고요. 이제 마지막 특조금 받아서 시비 털고 계정 변경하는 이 정도 수준의 추경인데, 저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며칠 개장 예정이죠? 준공 예정이 10월 말?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정일구위원
정확히 며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10월 30일입니다.
정일구위원
30?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정일구위원
준공식은 합니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12월 18일 준공식입니다.
정일구위원
12월 18일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정일구위원
10월 30일 전에 저희 한번 의원님들 의견 맞으면 한번 방문하고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방문 좀 하겠습니다. 헬멧 안 쓰고 들고 갈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갈 때 공사장이기 때문에 헬멧 다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거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날, 언제부터인지.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눈으로 보고, 여기 팀장 때 첫 추진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저 역시 제가 8대 때 자치행정 위원장 할 때 처음 추진된, 그때 설계가 시작되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도 주변 도로 정비하는 거랑 그리고 주차장에서 연계돼서 넘어오는 것, 그런 모든 게 정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도서관 뒤에 공영주차장이나 주변 주차장에서 오는 길도 잘 정비해 주시고, 표지도 잘해 주시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을 보러왔는데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막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만차가 됐어 그러면 바로 ‘1주차장이 아니면 2주차장에 대면 되겠네’ 안내가 신속히 어떻게 어떻게 가는 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게 거기서 막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물관 지하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물관이 건립이 안 되잖아요. 당분간은 박물관 터파기 언제 시작하려나 모르겠는데...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착공이 좀 어려울 거 같아서요. 저희가 일부를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 잡석을 포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임시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정일구위원
그리고 12쪽부터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광과, 누가 보면 건설도로과인지 알겠습니다. 국도 39호선 확장 144억, 국도 38호선 확장 86억, 현덕교차로 차로 확장 56억. 그 어느 부서도요... 체육진흥과 도로 건립 사업 있어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거의 없어요.
정일구위원
문화예술과 있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정일구위원
한미 있습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없습니다.
정일구위원
왜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성립된 예산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문화유산관광과가 지금 문화유산관광과 본연의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유산 정리하기도 바빠죽겠는데, 도대체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이거 행정직 공무원들이 도로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맞냐고요. 그렇죠, 과장님?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거 국도 확장하고 교차로 확장하는데 토목직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설계나 감독은 다 관련 건설 도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지금 예산만 여기 담겨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문화유산과 실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영향을 미치는군요, 표정을 보니까. 이게 지금 문화유산관광과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예산이 없잖아요. 뭐하나 유지보수 작업하려고 해도 맨날 돈 없어가지고 “다음, 다음” 얘기하고 이런 데 지금 이것만 해도 300억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시장님을 불러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문화국제국 예산 전체 사업 중에 이게 제일 이상한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내역을 보면 국비가 있거나 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부금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교세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 시비 100% 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시비 100% 사업인데, 이걸 문화유산과... 이게 문화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 끌어와가지고 저희 예를 들면 청담중학교 앞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거에 문체부 예산 30억 들어가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해가 돼요. 국비를 끌어오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문화유산관광과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 시비 100%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장난친 거지.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편성돼야 될 예산이 도로 건립, 어떻게든 연계사업이다라고 다 끼워 맞춘 거겠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 마을안길 사업들 다 자치협력과에서 해야 돼요. 읍면동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치협력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3개 사업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사업은 문화국제국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만 커보이잖아요. 문화유산관광 사업비만 커보이는 거예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하나만 더 질문 하자면, “팽성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한 700평 조금 넘는 부지 면적입니다. 이게 그라운드골프장이 굉장히 이건 또 예산이 아주 이상적이에요. 시비 7억에 특교세랑 교부금 해가지고 6억에 굉장히 국·도·시비가 아주 조화롭게 잘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700면에 그라운드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몇 평 정도 돼야 들어갑니까? 이것도 몇 홀, 몇 홀, 18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보통 한 면, 두 면식으로 따지는데요. 저희들이 한 면이 들어가고요. 거기 면적 이 아시는 바와 같이 751평 정도 됩니다.
정일구위원
한 면이 몇 홀입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한 면이...
정일구위원
저희들이 그라운드골프장 안 해 봤으니까. 골프장이야 뭐뭐 그렇게 하는데, 이 파크골프랑 그라운드골프랑 또 다르잖아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다릅니다.
정일구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이 750평 정도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일구위원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그 안에 홀들이 있어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라운드골프장도 18홀 이렇게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궁금해서. 이거 한번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샘플로 해서 다른 데 설계한 거 그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12억 예산으로 했을 때 편의시설은 뭐가 들어갑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일부 간단하게 휴게시설 들어가고요.
정일구위원
휴게시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그늘막 정도 되겠죠.
정일구위원
예, 저희가 비전1동에 있는 그게 그라운드골프장인가요? LH...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
정일구위원
저희가 보니까 휴게시설이 부족한 게 나중에 짓고 나면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추운데 냉난방 되는 휴게시설 없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설계에... 다른 그라운드골프장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벤치마킹하셔서 조금 더 편의성을 도모해서 건립해 주십시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자주 뵈니까 좋네요. 추경 심사를 하는데요, 4페이지에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관련된 보고도 몇 번 주셨고 그래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영되는 컨벤션 기능과 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전시 공간이랑 컨벤션 기능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이게 어디까지 갔죠? 설계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인 거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설계 착수는 했고요. 지금 관련 단체하고도 저희가 신장1동 주민자치 위원장 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설계는 반영이 될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송탄국제교류센터 관리를 여태까지는 교류재단에서 해 왔었잖아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주요 기능이 이제 전시 기능이 들어가면 이 관리는 계속 재단에서 합니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재단...
준구
최준구위원
이관해 옵니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이관해 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신장동 지역의 송탄국제교류 관련된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논의들도 있으셨나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신장1동 주민자치 위원장 님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주민자치 위원장 님이랑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시 정책 차원에서 한미국제교류 관련된 기능이 신장 1·2동에 상징적인 조치로 들어선 건물인 거 같은데 그게 기능이 약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송탄국제교류 기능이 약하고 거기에 비해서 전시실의 기능은 필요하고 해서 대안 으로 여기를 넣어보자라고 해서 들어온 거 같은데, 국제교류의 기능이 약하다면 그걸 더 강화시키는 것이 맞았지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너무 근본적인 문제를...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다목적동이 저희가 대관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요. 그리고 체육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당구대회를 해요. 그래서 그런 대관에 대한 국제교류 기능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공공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저조해서 저희가 그런 공간을 전시실로 조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국제교류재단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재단의 사무실이 팽성에 있는 국제교류센터 쪽에 입주를 해있고 그래서 국제교류에 대한 이것들이 송탄보다는 팽성으로 더 집중되어 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까봐 좀 우려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예산 편성 같은 것을 할 때 이게 처음에 특교세 4억 확보를 23년도 말에 해 주셨잖아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전에 전시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나 이런 데 보고가 됐던 상황인가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이게 용도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시의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특교부터 시 집행부 차원에서 “이거 바꾸자”라고 논의를 하고 특교부터 확보를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특교 확보 전에 시의회에 당시 상임위나 간담회나 이런 데에 보고가 됐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도 문화유산관광과 도로를 이렇게 다 끌어안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특히 보상비가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세 도로가 다 동일하게 예산이 수립됐고, 잘 진행되면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립이 됩니까? 다 3개 도로 하면 보상비가 120억 되는 거 같은데.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다 담지는 못할 거 같고요. 일단 이거뿐만이 아닌 다른 행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 120억은 어느 시점에 담깁니까? 내년 추경?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 ? 대략 공정을 봤을 때 언제쯤 될까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내후년 정도...
영주
김영주위원장
내후년?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요청도 있었는데요. 저희 실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실링 반영 안 된다고 안 깎아먹는다고 말씀 주셔서, 말조심하셔야 돼요. 그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인데, 물론 평택호관광단지 주변의 개발이 중요한 정책 사업이고 한데 이걸 이렇게 큰 사업을 3개를 동시에 진행하게 만든 것인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좀 동시 진행하는 게 맞겠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너무 예산이 큰 사업들이라 도로 부서에서 보면 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21페이지인데요.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인데, 이게 자부담이 줄었습니다. 자부담이 1억 있었는데 5,000만 원이 줄고 나머지 국·도·시비가 조금 더 보강이 된 거 같은데, 상황을 좀 설명주시겠어요? 자부담이 줄어든 상황.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5월에 문체부에서 추경으로 예산 확보를 5% 더 하게 되면서 원래 이게 국비 40%, 지방비 40%였는데 저희는 특별지원법으로 해서 국비 60%, 지방비 20%였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0%였는데 국비가 5% 늘어나면서 지방비 매칭이 똑같아야 되니까 5% 다시 늘어나고 그래서 자부담은 10%로...
준구
최준구위원
이 국비는 누가 확보하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문체부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내려주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내려준 거예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이 사업이 생기면서? 사업 조정이 되면서?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으로 다른 시군까지 다 같이 추경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공사업체는 사찰에서 선정하네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저도... ‘불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전통사찰은 이 불사위원회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감독은 이쪽 약사사에서 감독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업체도 절에서 정하고 감독도 사찰에서 하는 구조네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불사위원회가 이 약사사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문체부에 있는 불사위원회.
준구
최준구위원
체육진흥과인데요. 25페이지에 시군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인데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기존 연봉이 인상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했던 비용을 빼고 이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국비를 일부 보조한다는 측면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내려왔는데 1,200만 원 연봉을 올려주는 상황인가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체육회로 직접 국비가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시로 직접 내려와서 내려가는 게 그거만 바뀐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의 인건비가 늘지는 않은 상황?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예.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일부 국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비로 편성을 해서 체육회 지원해 왔었던 예산을 국비로 대체다, 이런 개념인가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그전부터 작년까지는 체육회로 직접 1,200만 원이 갔던 사항인데, 금년부터는 지자체로 1,200만 원을 보내준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침이 그냥 바뀐 건가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시로 와서 봉급이니까 그래서 같이 합쳐가지고 내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그러면 이원화 되어있었나 보군요. 일부는 국비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일부는 시에서 지원했었던 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그전에는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로 보내준 것을 대한체육회에서 각 시군 체육회로 보내던 사항을 금년부터 문체부에서 각 지자체로.
준구
최준구위원
문화체육관광부랑 대한체육회와의 정치적인 논리가 좀 있었던 상황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1,200만 원을 편성하면 이게 올해 인건비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이게 5월 달에 내려와서 부득이 지급했지만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관심사인 이화공공처리시설 위에 게이트볼장 5년째 싸우고 있는데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걸 싸워오고 계신 데, 드디어 6억이 이게 특조금이군요. 이 6억이면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3,000만 원 설계비는 있었던 거 같고. 그렇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14억인데요, 6억이면 기초공사까지는 가능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설계하고 발주할 거 하고 내년 본예산 에 나머지 거 세워서 건립비 쓰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네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경에 담겨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예산 관련된 거니까. 게이트볼협회에서 게이트볼장 전기료 관련돼서 민원을 시의회랑 시에도 다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요 관련돼서는 검토가 좀 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검토한 지는 사실상 민원 내기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현재 게이트볼이라든가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 형식으로 협회에서 임대료를 내고 협회에서 받아서 입장료 수익을 받아가지고 전기세까지 내는 구조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런 사업들, 그라운드라든가 게이트볼 이건 협회 차원에서 전기세만 내고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전기세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도 민원이 의회에 접수가 돼서 알아봤더니 ‘전기세를 안 내시는 대신 입장료나 사용료를 내시겠지’ 그랬는데 평택시 주변에 몇 개 시군을 좀 알아봤더니 전기세를 지원하고 있는 시들이 꽤 있더라고요, 입장료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일구 위원님께서 “박물관 부지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체육진흥과 쪽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배다리도서관의 이용객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경찰서 공사가 시작되면 그 지역에 주차난이 많아질 거 같은데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만 배다리생활문화센터 부지가 지금 잡초가 엄청나거든요. 정리할 필요도 있을 거 같고, 정리를 하고 잡석을 깔아서 주민분들 배다리공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당분간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상황인 거 같은데.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사업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그리고 푯말도 좀 박아주세요. “왜 저기 땅 놀리고 있냐” 막 그러시는데, 시에서 여기 뭐 쓸 겁니다라고 박아주시면 좋을 거 같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배다리생활체육문화센터 이렇게 명칭에 ‘체육’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체육이 빠졌더라고요. 은근슬쩍 어디선가 빠진 거 같은데, 이거 수립될 때부터 담당을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십니까? 그 안에 공연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십니까, 체육과에서 해 주십니까?”라고 했는데 체육과에서 담당하고 계셨고, 그런데 지금은 수영장이 매인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생활문화센터로 명칭을 쓰기 시작하면 ‘체육’자가 빠졌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아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길 거 같아요. 이건 답변 안 주셔도 되니까요. 국장님, 교통 정리를 향후에 좀...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가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최준구 위원님께서 다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을 리모델링하는데, 좋은 공간에 비해서 대관이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이었죠, 과장님?
웃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이종원위원
또한 우리 시에는 전시 공모를 할 만한 기준에 맞는 전시실이 없는 것도 맞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부족합니다.
이종원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리모델링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맞는 거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시실로 저희가 사용했을 때 우리 시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또는 준비하고 계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까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술단체하고 전시하는 단체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세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 전용으로 공간을 특화 설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전시 공간으로는 만족할 만한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대부분 대관이 이루어졌던 게 신장1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활용도 많이 했고, 또 일부 체육회에 있는 종목 단체에서도 계속 잘 활용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는 되어있으신 건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리모델링 이후에도 기존에 대관 기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서 전시실로 사용을 하고, 또 전시 일정이 없는 기간은 저희가 공연이나 행사 기능을 조화롭게 이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좀 설계에 지역 특성에 맞게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센터 내에 입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어울릴 수 있게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부족한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에 예산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종원위원
부족한 게 한 7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 본예산 에 담으신다는 거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이종원위원
내년 하반기 개관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18쪽에 문화유산관광과.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에서 진위향교에 3억 원의 특조금이 내려왔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보수 정비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설계비가 일단 들어가고요. 콘크리트 포장이었는데 그거를 다 철거하고 다른 진입로 포장과 배수로 정비도 하고요. 기존에 노후화된 홍살문도 교체하고 진위향교 마당에 석축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바닥이랑 입구 쪽 출입문, 그다음에 환풍기 시설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명륜당에 노후화된 기와 있습니다. 그거 교체 등 하고자 합니다.
이종원위원
예, 향교에서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좀 담기는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화장실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 시설개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진위향교에 방문객들이 계속 많이 늘고 있는데 그쪽 많은 방문객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 할 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전년도에는 포상금이 3억까지 지급이 됐었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전년도요?
이종원위원
예. 전년도 최종 예산이 3억으로 되어있는데.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이종원위원
올해는 현재 2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될 거 같고, 전년도의 입상 실적과 대비해서 현재까지 입상 성적 또는 추후에 입상이 예상되는 것들을 포함하면 입상 실적은 전년 대비 어떨 거 같습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현재 1억 6,0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우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2억은 많이 뛰어넘을 거 같아서 부득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입상 성적이 전년 대비해서 어떨까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더 많이 있고요. 자세한 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입상 성적과 포상금은 비례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우리 시에서 직장운동부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성과를 내면 거기에 맞는 포상금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이종원위원
그리고 35쪽에 “진위체육공원 축구장 시설 개선 공사”에서 관련된 사진을 보면 케이블이 노후화돼서 주 표피가 많이 낡아서 위험해 보이는데 안전상의 염려도 좀 있어 보여요. 만약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다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이 사업은 언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었던 내용일까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견된 사항인데요. 다행히 특조금이 남아서 하지만 사실상 이게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긴급 투자할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 쓸 용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종원위원
안전점검 할 때 발견된 내용이에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안전점검은 그러면 정기적으로 언제 실시하게 되나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정기적으로 2회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갈 때마다 수시로 육안검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종합예산이 2회 추경이 2조 8,000억인 거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2,554억이 증액이 됐는데 민생쿠폰으로 해서 1,000억 정도가 잡히고 거의 일반 세입예산으로 잡은 게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거의 특조금이 있고 국비지원사업 다 그런 거 같아요. 우리 문화국제국도 보면 기정예산이 1,416억이었는데 162억 증액을 했어요. 1,579억 추경예산이 들어왔는데, 보면 신규 편성한 것도 대개 보면 다 특조금이고 국비, 도비 다 매칭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조차도. 그렇죠? 신규 편성된 게 추경이 158억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한미국제교류과에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성립전예산으로 125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거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2025년도에 처음 예산 잡아서 집행하시는 건가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아닙니다, 22년도부터 계속.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매년 해오는데 25년도는 추경예산이 처음이냐는 얘기예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보상 대상자가 4만 8,000명인데 125억이에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게 가구당입니까, 1인당입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1인당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나눠보면 1인당 25만 원꼴 정도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겁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겁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전수조사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대상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매년 1~2월 동안에 요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군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거주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전입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규로 전입해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전원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습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그런데 100%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 조항이 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떻게 그렇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전입 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입 후 몇 개월 이상 이렇게 따지는 건가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고 내용을 자세히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렇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규 편성 예산은 125억, 문화국제국이 거의 다인 거 같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증액되는 이런 예산도 보면 감액 처리를 많이 해서 3억 8,000밖에 안 돼요, 증감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 예산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꼼꼼하게 아주 잘하신 거 같고요. 그중에서 설명서에는 지금 없는데 명세서에만 있는 소장 기증자료 목록화 작업 4,000만 원 예산에서 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약 예산 잡아놓고 계약을 실제 3,6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400만 원 그냥 단순히 감액 편성하신 거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행감 때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도 예산 계속 이렇게 세우실 건가요? 그렇게 하셔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제가 제시한 대로 기본적으로 선별작업을 한 다음에 이런 작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선별을 또 하기에는 인건비가 두 배로 들어간다는 게 있어서요. 지금 일단 이미지 촬영은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목록화를, 그때 말씀하신 대로 폐기할 것은 먼저 목록화를 좀 적게, 목록을 적게 작성하고 그다음에 특수 LP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해야 돼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것은 행정부에서 이런 용역 계약 체결을 하고 난 후에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이거 계속 맡겨놓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산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감액 편성된 예산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아무튼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다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국제교류재단의 다목적 전시실 리모델링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환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대로 26년도 하반기에는 전시실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향후 본예산 에 7억 7,800을 해서 실질적으로 13억 7,000에 대한 예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본예산 에 차질이 없습니까? 이대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팀하고도 협의 중인데요. 금액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제도 실은 설계하시는 용역업체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전체 금액은 13억인데 여기에서 정말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뺄 수 있는 부분은 빼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9일 날 미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지금 현재 설계와 추진에 있어서 문화인들하고 몇 차례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설계안에 반영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이나 예산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게 될 텐데.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설계는 아직 변경할 단계가 아니고 설계 지금 착수를 해서 의견 수렴 과정이라...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논의를 했을 때 설계안들을 다 담아서 예산이 축소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 설계사하고 조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조율을 해서 그것이... 이제 또 국제교류재단에서도 국제아동미술전도 해마다 하고 있지만 올해도 33개국 갈수록 확대되고, 또 개관식 때는 각국의 대사관님들도 참석하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국제아동미술전이 우리 평택에서 큰 축제로 알려지고 이렇게 국제적인 면모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보니까 예정대로 하면 내년에 못할 거 같아요. 5월 달에 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전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러한 잘 아동미술전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좋은 미술관에서 전시하기 때문에 대사관님들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도, 또 전국에서도 크게 달라지고 확대된 면모를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전시 공간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도시 역사 아카이브 조사 용역이 기존에 8,000에서 5,000으로 되는데...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6,000에서 5,000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처음에 본예산 에는 8,000이 됐었고 삭감하면서 6,000이 돼서 5,000으로 최종적으로 예산이 정해진 거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8,000에서 5,000을 하는데 있어서 그 용역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3,000에 대한 용역 조사에서 어떤 거에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제대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염려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평택 학술조사 연구 용역에서 도시 아카이브 조사 용역은 6,000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소장 유물 해제 용역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 아카이브 조사 용역은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에서 지금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1,000만 원으로...
선자
최선자위원
계약은 5,000에 최종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1,000만 원 잔액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어떻게 보면 감액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됐다고는 볼 수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실질적으로 타당성이나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이런 경우가 좀 반복적으로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러한 삭감된 예산들이 모이면 큰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이 돼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진위면 관광 핵심 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있어서도 기정액 7,000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착수보고회를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거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26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해를 넘어가네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가 본예산 에서 세워주고 용역을 했을 때는 해가 넘어가지 않고 그해 안에 용역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일찍 용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본예산 이 세워지면 대체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종종, 아니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는 있지만 이렇게 하반기까지 넘어가면서 해를 바꿔서 한다는 건,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더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또 어떤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삭감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절감이 됐다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 민요 보존회 전승 지원금이 3,000이 삭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이번에 이제 결원이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 결원 채우지 못해서 그거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리고 또 보유자가 1명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본예산 세웠을 때는 그분이 포함돼 있으셨거든요.
선자
최선자위원
사망이 됐을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거지만 결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왜 결원이 이게 된 거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예측을 다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하시다가 나가시거나 그러시니까 다시 또 뽑으려면 또 그 기간이 또 필요하고 해서.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결원이 됐을 때는 그분들이 하시다가 중도에 또 나가는 분명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그 환경에서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전승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평택에서 보유자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것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파악도 해보셨으면 하거든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아, 한 가지. 그 물빛축제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으나 그래도 우리 문화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9월 13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준비를 문화재단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잘하고는 있겠지만 이틀에서 하루로 되면서 예산은 그 이전과 똑같으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드론을 하면서 그 뭐죠? 불꽃축제는 없애고 드론으로 해서 그런 거에서는 이제...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불꽃도 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불꽃도 같이 하는 겁니까?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꽃축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하루로 진행됨에 있어서 안전성이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오성강변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도 이틀에서 하루로 했을 때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하루로 했을 때 시민들이 그렇게 원했는지.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가 모든 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받은 세금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대로 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어떤 행정의 혹시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틀 하는 거를 하루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이틀을 했는데 하루에 하면 그다음 날 토요일 날 오지 못한 분이 일요일 날 와서도 해야 될 텐데, 이런 분들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요일 날 올 거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에서도 본예산 에서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쭉 짜여진 것을 보니 이틀하고 하루 할 때 똑같이 그냥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사전에 함께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예정대로 이거를 뭐 퀼리티 있고 안전성 있게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잘 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산은 그대로 했으니 잘 검토를 해서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 117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1,217억 8,902만 3,000원을 증액한 6,958억 3,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1 ,339억 573만 9,000원을 증액하여 9,242억 2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017억 2,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에 8억 4,3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47쪽,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12억 8,182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30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폭염 대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사업은 폭염에 따른 냉방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7억 6,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사업 대상자 증가분 반영하여 각각 16 억 701만 6,000원과 25억 1,51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사업에 1억 6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복지타운 시설 개선을 위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환경정책과 보조사업 지원으로 255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5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사업 대상자 증가로 6억 5,02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7쪽, 장애인회관 운영입니다. 장애인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4,8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은 4개소에서 5개소로 지원 시설 1개소 증가하여 1억 1,28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163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원가정의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생활·교육·취업 및 주거공간 등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 지원으로 2025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수요조사 반영하여 1,5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기와이기, 지붕 마감 등 필수공정 사업비로 공사비 3억 6,0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아동 정원 변경으로 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1,8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급식 지원 일수 증가에 따라 8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아동보호지원은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 및 당직 수행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야간 및 휴일 재택 당직 수당 61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조정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축소됨에 따라 3,361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40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 도모를 위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사업에서 1인당 진료비 지원액 감소가 됨에 따라 2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정일구 위원입니다. 여섯 분의 과장님이 뒤에 이렇게 쫙 계시니까 균형감이 좀, 여유로움이 좀 생겼습니다. 58쪽,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제 도비 사업으로 긴급지원비가 내려왔잖아요,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그렇죠?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게 1/N 하면 이제 한 경로당이 16만 5,000원. 이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뭐 상징성이에요? 아니면 이 16만 5,000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폭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온도가 계속해서 폭염주의보랑 경고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 도에서 100%로 저희한테 이제 1개월분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16만 5,000원을.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실제 효용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제 도에서는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준 거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을 해준 건데, 이 16만 5,000원이 없으면 냉방이 어려운 경로당이 얼마나 돼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냉난방비가 다른 거로 남으면 이제 부식비로 연내에서 쓰실 수 있게끔 됐는데, 이 16만 5,000원 이거는 냉방비로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그렇죠?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8월에 미리 지급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데를 이제 수요를 받아서 했는데, 우선은 이제 610개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셔서 지급이 된 상태고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16만 5,000원을 다 소모를 못 하는 경로당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또 정말로 필요하신 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비를 받지 말라가 아니라...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 어쨌든 시비 사업으로도 이게 솔직히 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폭염이나 아니면 겨울에 폭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한파.
정일구위원
한파 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예산을 좀 성립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64쪽인데요. “경로당 자동혈압기 지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경로당 다녀보니까 잘 쓰고 계세요. 그리고 임대로 한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고장 나면 다 고쳐줄 거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아주 잘한 것 같고. 저희가 지금 600개 넘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지금 안마의자랑 혈압기 이 두 가지입니다, 기기로는. 그렇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뭐냐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건지. 이거 매년 지금 얼마 들어가는... 한 2억 4,000만 원 들어가면 600개 경로당 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조금 더 건강을 챙기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대비했을 때 효용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뉴스 검색만 딱해도 경로당 지원사업들이 보면 요즘에 입식 테이블이나 의자 지원 사업들. 저희 교류 맺고 있는 신안군에서 6억 원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전체를 다 교체했더라고요. 저희도 대부분 입식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노령화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허리 아프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입식 테이블이나 의자에 대한 지원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구해달라고 그냥...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저희 지금 경로당에, 뭐 이거 나온 김에 얘기 말씀드리면 CCTV는 다 있습니까, 600개 경로당에?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지금 방범 촬영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구비는. CCTV식으로 해서요.
정일구위원
CCTV는 600개 경로당에 의무사업으로 다 돼 있어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경로당에 보면 저희 코로나 때나 이때 공기청정기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거 필터... 일단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대부분 있어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렌털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렸던 상황이라서요.
정일구위원
그러면 렌털이기 때문에 필터 교체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계속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지금 공기청정기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렌털이 끝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신규만 하고 해서.
정일구위원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이제 렌털로 하면 그 소유는 이제 경로당에서 소유가 되는 상황이고요. 좀 전처럼 이제 AS 부분이 이제 운영비에서 조금씩만 부담을 하면 AS도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정일구위원
네. 보니까 이제 각 시군에 보면 필터 교체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교체 안 하잖아요, 그거 비싸니까 또. 챙겨주십시오.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 중인데, 경로당에 그 필터 교체 필요한 경로당들은 그냥 두면 교체 안 하죠. 교체 좀 해주세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그리고 경로당에 그런 저희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어떤 사업들은 좀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마을회관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 신재생에너지 권장하잖아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건축허가과랑 같이 해서 경로당 마을회관에 그런 신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태양열·광이나 아니면 뭐 지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몇 군데는 가봤을 때 태양광 때문에 전기료가 거의 1만 원대밖에 나오지 않는 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팽성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는, 보증금 내고 들어가 있는 그 경로당들도 뭐 옥상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설치.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설치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72쪽이에요,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분리된 이후에 처음 예산을 다루는 것 같아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뭔가 좋네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장애인복지는 보면 지금 이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인데, 사업량이 17명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9명에서 17명으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8월 현재로 해서 집행률이 100%예요. 전액 소진이 됐고, 그래서 17명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시가 돼서 뭐 이렇게 국비가 뭐 되고 한 그런 케이스예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10명 집행했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10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보는데,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9명까지 예산이 집행돼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월 8일까지 100% 됐으면 9분이 다 된 거잖아요, 출산비용 지원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8명에 대한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부족하게 되면 위원님, 그거 추이 봐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하고요.
정일구위원
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마지막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출산이기 때문에 예상이 100% 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면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신청을 해주시면 추정이 100%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이거 보건소에서 다 카운트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신청 어떻게 받아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읍면동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일구위원
읍면동에서? 확실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 이거 아니, 뭐 이렇게 늘어나면 좋은 건데. 그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인당 120만 원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출산 비용?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이거 누락되지 않게, 그리고 좀 늘어나지 않게 바로바로 좀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다. 내년도 예산 추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안해서 20명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78쪽이에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예요, 그렇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량이 60명에서 8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늘은 거예요, 아니면 늘 예정이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제공 기관이 지금 6개소를 지정됐는데 작년 예산 세울 때는 3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5년도 3월 1일 자로 해가지고 3개소가 추가되면서.
정일구위원
인원이 늘었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면서 인원... 이게 늘지 않으면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늘은 사항입니다.
정일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사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3개소였을 때 없던 인원이 6개소로 늘었더니 나온 거예요. 원래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다 있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예를 들면 9개소로 늘면 또 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한데 지금 입소 현원을 살펴보면 정원 대비해서 아직 다 차지를 않았고, 기존에 이제 3개소도 보면 다 정원하고 현원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고 보고...
정일구위원
아니, 지금 6개소 바뀌면서 8월 초 집행률이 76.3%인가 그렇잖아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기존대로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늘어난 건 사실이야.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6개소에서 이거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접근성 때문에 못 오는 걸 수 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접근성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셨던 분들이 3개소에서 6개소 됐더니 접근성이 있으니까 나왔다’ 이렇게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발달장애인분들을 생각하면 6개소에서 개소수를... 뭐 이게 늘릴 수 있다고 막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산도 생각보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20 몇억인데, 그렇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또 권역별로도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건 올해 안중에 이제 한 군데를 더 또 추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청 관할에도 있고, 송출 관할에도 있고, 또 서부 관할에도 있고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정일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프로그램 잘 점검하시겠지만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발달장애인분들이 즐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잘 내실 있게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점검 잘 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페이지 사업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이에요. 이것도 지금 사업량이 78명에서 107명으로 늘었어요. 이것도 8월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이 앞 사업으로 나눈 얘기를 토대로 하면 8월 8일 기준에 집행률이 82.9%예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부족했다. 이거는 지금 제공 기관이 늘어난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앞에 했던 제공 기관하고 똑같이.
정일구위원
아, 그래요? 3개소에서 6개소로 늘었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이거는 이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참여를 지금까지 못 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 부분도 있지만요, 원래 작년 연말에 96명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에 조금 사실은 더 세워졌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적게 세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좀 이렇게...
정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량이 늘었잖아요. 앞의 사업은 60명에서 84명으로 늘고... 아, 이거 예산 때문에 사업량을 줄여놓았었던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작년 연말에 96명이 이 서비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 초의 사업량이 78명으로 이제 돼 있는 부분이...
정일구위원
사업비 때문에?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러니까 도하고 이제 시에서, 도에서도 내시를 해줄 때 최소한 작년에 96명을 했다면 그 정도 감안해서 예산이 세워졌었어야 되는데, 78명분밖에 안 세워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더 좀 올리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안중 쪽에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아니,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주도권은 없잖아요. 그런데 도도 참 한심하네요. 이거 방송 보는 도 관계자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지작거릴 예산이 있고 아닌 게 있지 이 예산을, 사업량을 기존에 96명이 있는데 78명으로 줄여서...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채용 예산이나 문화예술 예산이 그랬다라면 이해가 돼요. 장애인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거는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정일구위원
과장님, 잘 챙겨주셔서 이거 문제없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92쪽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량이 지금 저희 진위역에 1개소 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현재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이거 포함해서 이게 설치가 되면 총 13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1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기존의 12개소는 뭐 나중에 리스트 한번 주십시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리스트 한번 주시고.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이제 이런 공공기관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반 복지관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복지관에 다 설치돼 있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관공서에 3개소,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해가지고 4개소에 5개, 그리고 평택 내 역사 이제 네 군데하고 이번 진위 해서 5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5개소가, 지금 제가 볼 때 관공서 3개는 시청, 출장소 같고. 아니에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관공서는 시청 민원실과 평택보건소,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3개소고요. 사회복지시설로는 부락사회복지관,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회관하고 남부노인복지관에 이게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거 지금 관공서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그냥 민원 있으면 설치해 주고 민원 없으면 설치 안 해주는 거네. 그렇죠?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평택시청, 그리고 보건소... 평택보건소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평택보건소, 그리고 갑자기 안중읍이야.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이제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 요청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일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하에서 설치가 돼야 된다. 역에 설치되는 건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바람직한 거 같고, 제가 볼 때 설치돼야 될 사회복지시설에 안 된 데 있을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실시...
정일구위원
네. 팽성복지타운 설치돼 있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팽성복지타운도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안중읍에는 설치돼 있어, 읍사무소에. 복지타운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명단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거. 이거 각 충전기 사용 전기료 별도로 체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돼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전기료는 저희가 따로 예산은 지금...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대 충전하고 하는지, 얼마나 충전하는지 충전에 대한 이거 사용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중읍은 그냥 안중읍 전기료에다가 그냥 얹어서 몇 대 했는지 안 나와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제가 볼 때 많이 안 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데만 설치하지 말고. 설치가 돼 있는 데 가서 그냥 충전할 뿐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필요하다 여기는 곳에 사업량을 좀 늘려서 설치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전동휠체어도 있지만, 어르신 노인들... 물론 이게 충전을 관공서에 와서 하는 게 뭐... 이건 제가 볼 때 복지 개념으로 봐야 돼요, 전력비는. 이게 무슨 뭐 ‘와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지 예산으로 보고 어르신들이 읍사무소 와서 충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충전소에 대한 좀 형평성 있는 설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118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제가 이 예산 보면서... 이게 지금 설 명절휴가비가 기존에 이제 확보된 예산이었고, 그리고 추석 명절휴가비를 이번 추경에 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거 그럼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추경에 담아요? 아니면... 이거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에 처음에 뭐 이렇게 상여로 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그동안 보니까 23년도부터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요청하는 곳, 조금 인원수 많은 곳만 요청에 의해서만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정일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예산 삭감하면 이분들 명절휴가비 안 나가는 거네?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 지금 6개 시설 중에 3개 시설만 했었고요. 올해는 전반 6개 시설을 다 하기는 했는데, 예산 범위가 좀 예산이 안 돼서 1회만 청구를 했던 사항인데, 형평성이 안 맞고 또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거 해보면서 이분들이 “두 번은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정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어떤 복지인데.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지금 평택가정상담센터 5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명, 평택성폭력상담소 4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9명. 이거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서 상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예산에 그때그때 담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것보다도요. 위원님, 지금 이 6개 시설 중에 3개 시설은 기존에 작년에 받고 있었고 이 3개 시설은 빠져 있었는데 이 3개 시설도 같은 유형의 시설이니까 넣어야 된다 해서 이제 3개소에서 6개소로 올해 이제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하고, 내년에는 6개소를 이제 본예산 에 반영을 할 거죠.
정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그냥 위탁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별도의 추경을 하고 본예산 에 담을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급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본예산 에 아예 담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미처 담지 못해서.
정일구위원
네. 위탁사업비에 계산 산정할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여기서 부결 시키면 이거 이분들 못 나가잖아요. 이거 급여성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3,000여 공직자분들의 추석 보너스를 추경에 별도로 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부결 시키면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 같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정일구위원
그리고 이 정도로 시의 위탁시설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면 급여성으로 이미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탁비에 같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위탁비에 얹어서 다시 편성해서 나가야 된다, 재산정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정일구위원
마지막으로 164쪽,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신축”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내년 말에 완공 예정이에요. 누구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누구 보면서 해? 이거... 자꾸 과장님을 쳐다보게 되네. 이거 이전 후에, 기존 시설 활용 방안 어떻게 진행합니까?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는 그냥 털고 뜨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거 회계과에다가 빨리 얘기해 가지고 이 시설 활용 방안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 담든, 뭐 계획 준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웃음
준구
최준구위원
어디요?
정일구위원
시립안정어린이집. 저희 향교 앞에 팽성도서관하고 해서 다 같이 한옥 스타일로 이제 기공식 했잖아요. 거기가 내년 말 완공이에요. 그러면 내년 말에 이사한다고요. 그러면 3월 신학기에 이쪽에서 뽑을 건데, 그러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팽성도서관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도서관 다 갔잖아요. 원래 다 우리 거였거든요, 복지국. 그런데 그 팽성도서관도, 또 시내에 있는 예절교육관도. 예절교육관은 누구죠?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절교육관 저희입니다.
정일구위원
예절교육관도. 그리고 지금 안정시립어린이집도 활용 방안을, 다 저거 시 건물 시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요청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면 회계과에서 전 부서에 회람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할 부서 있는지?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정일구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절교육관은 무슨 동에 있죠? 비전2동인가?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비전1동 관할에 있습니다, 현재는.
정일구위원
2동?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1동이요.
정일구위원
1동?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정일구위원
그러면 1동에 좋은 부지가 있네, 사업 부지가.
준구
최준구위원
주차장이 없어.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네, 그런데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고요. 평택성당 바로 인접해 있어서 좀...
정일구위원
아니, 거기가 굉장히 낡아서 이제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동에서 쓰겠다고 그러면 동 무슨 복지시설로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회계과에다가 좀 방안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 늦었어, 제가 볼 때.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전체 평택시 추경예산이 2,254억 원을 증액해서 2조 8,00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일 핵심이 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인 것 같습니다. 1,0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우리 복지국은 본의 아니게 1조 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339억 원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16.94%, 뭐 의미는 없습니다. 민생 소비쿠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신규 편성을 봐도 특별히 신규 편성한 게 없어요. 그렇죠? 다 매칭사업 일부 있고, 또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뭐 승강기 교체 사업, 뭐 절실한 거겠죠. 그렇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과에 도비 사업으로 경로당 냉방비 성립전예산으로 한 거, 사회복지과에 성립전으로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한 거.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신규.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이제 너무 비대해서 전문성도 좀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도 하고 해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이제 분과를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줄 몰랐어요. 비슷비슷할 줄 알았더니 나눠놓고 보니까 노인복지과 예산이 2,818억 원, 장애인복지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830억 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 예산에서 생각보다는 장애인복지 예산이 상당히 좀 적더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 중에 장애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평택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장애인복지 예산이 뭐 상대적으로 적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노인 쪽에서는 기초연금이 2,000억이 넘습니다. 기초연금 2,000억이 넘고, 또 여성보육과 쪽에서는 이제 보육료 관련 예산이 또 2,000억이 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뭐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인구 대비, 또는 대상자 대비 좀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전국 지자체가 거의 비슷하겠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어차피 다 필수 예산이라 70~80%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튼 분과가 되고 나서 과 운영을 좀 더 전문적인 체제로 잘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증감 예산도 보면 감액 예산이 많습니다. 감액 예산도 굉장히 많고, 증가되는 예산도 보면 뭐 다 국비, 도비, 뭐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 급여,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많은 게 이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99억 원,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21억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나머지는 다 감액 편성이 많이 됐고요. 아무튼 어려운 재정 환경을 극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내년 돼서 좀 큰 회사들이 잘 가동이 되고 하면 내후년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재정 형편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거 같은데,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금 지급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서원들이. 지급 내용을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셨는데, 평택시가 이제 지급률이 98.4%. 경기도 평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1.6% 지급 안 받으신 분들은 자의적으로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이건 뭐 비단 저희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상위 10%의 기준을 그냥 인구수 대비해서 10%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전국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정부에서.
윤하
이윤하위원
상위 10%, 그렇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빼고 60만 기준 해서 6만 명을 상위 10%로 지금 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정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는 겁니다. 부유층 동네, 어딘지 뭐 대개 많이들 아시겠지만 부유층 동네의 상위 10%하고 저쪽 좀, 뭐 저희 시는 그래도 아주 뭐 소득이 낮은 시는 아니지만 저기 지방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의 상위 10%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윤하
이윤하위원
세세하게 자르기는 좀 그렇지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 부분은 인구수하고 일률 비례해서 10%를 자르는 건 아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 그래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제외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건강보험료라든가 소득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평균보다 좀 잘 사는 지역은 10%가 좀 넘을 수도 있고, 평균보다 좀 못 사는 동네는 10%보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 시만 공교롭게 딱 10%네요?
웃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뭐 거의 그런 편인데, 어쨌든 그 소득 기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소비쿠폰 지급을 하면서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발생 사례가 혹시 좀 있습니까?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1차 지급하면서는 큰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아까 아침에 드렸던 거에 보면 이의 신청 건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이의 신청.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이 건들이 좀 많았던 거고요. 이제 인구 소멸 지역에서 저희 평택시 이사 왔을 때 뭐 출생, 이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차 지급은 언제 준비하십니까?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22일부터 지급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2일부터?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리 뭐 2차 지급 사항부터는 또 다른 민원이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1차야 뭐 보편적으로 다 주는 거니까 큰 민원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게끔 고생하시던 길에 잘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 중에 보면 인건비 1억 8,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이 자료 정리가 잘된다면 이런 인건비도 충분히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경로당 자동혈압기,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과 같은데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노인복지과. 경로당. 자동혈압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48개월 렌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왜 이걸 렌털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죠?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이제 한 번에 10억 원이 넘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AS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렌털도 관리 좀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4년으로 해서 렌털로 정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각종 민원이 또 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되니까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렌털이 또 의무 사용 기간이 있죠?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어쨌든 저희가 이제 4년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년으로 했어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160만 원? 이게 4년이 지나면 이걸 내가 이제 귀속해서 받을 수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다 반납?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4년이면 저희가 금액을 다 한 거라서 이제 경로당에서 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S나 그런 부분들, 렌털 필터 교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설치를 하셨어요? 이거 다는 아직 안 하신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다 끝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 끝났습니까, 이거?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다 끝내고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렌털비가 나가고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감액 추경만 잡으신 거군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개월 수가 왜 줄어들었죠? 그 사업 개월 수가? 그거 좀 늦게...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늦게, 저희가 5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은 개월 수가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달, 두 달만 늦춰지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군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그런데 어차피 또 뭐 그 48개월은 또 해드려야 되는 거라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농담한 겁니다. 큰일 납니다. 78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뭐 이것도 국·도·시비 지원사업,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량이 이게 적지 않은 인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뭐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장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활동지원”사업도 사업량이 지금 증가됐어요. 이게 이런 뭐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웃음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제공 기관이 이제 3개소에서 6개소로 올해 늘어났고요.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이 신청 인원 대비해서 저희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사업량을 늘려준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개소에서 4개소라는 것은 자세히...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윤하
이윤하위원
3개소가 어디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제공 기관이 3개가 있었습니다. ‘희망누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고요. ‘아이플러스발달지원센터’, ‘사단법인 하울회 평택지부’ 이렇게 3개소가 24년, 23년도부터 이제 지정이 됐었고요. 올해 3월 1일부터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평안밀알복지재단’, ‘윤슬 발달지원센터’ 해가지고 3개소가 더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그러면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혜택을 받고 있지를 못했었던 겁니까?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주간...
윤하
이윤하위원
주간?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기존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었고. 이 주간활동서비스는 그 개념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른 유형의 서비스 제공하는 건데, 이게 지금 봐서는 23년도부터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을 주간보호센터에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서 주간활동서비스라는 지원 혜택을 별도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데에 이런 서비스를 지원했었고, 지원 안 되던 곳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개소수가 늘어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서비스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주간이용센터는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 주간활동서비스는 다양한 취미라든가 외부로 나가는 활동이라든가. 이제 서비스가 좀 바뀌면서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발달장애인 지정을, 장애인 뭐 이렇게 지정을 받는 것이 갑자기 늘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아, 아니에요.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이거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도 글쎄, 그냥 민원 들어오는 곳만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적정한 거점에 설치는 하는 게 맞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130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여성보육과입니다. 뭐 제목만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입소를 시키든 자활지원금을 지원하든 뭐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신규 수요자가 늘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일단 자료에 사업 내용의 사업량이 조금 잘못 기재됐다는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총 8명이고 기존에 5명, 신규가 이번에 3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규가 늘어났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생계비라든가 주거 지원 관련된 부분을 해야 본인들이 성매매 피해받은 것에서 이제 스스로 극복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거 선정은 누가 합니까?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일단 성매매 피해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해서 상담을 받고 이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심리치료라든가 상담을 이어가면서 이제 이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뭐 평택 지역이 한 8명인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이렇게 자활지원사업 사업량이 어떻습니까?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큰 도시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기는 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적은 인원이에요?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아직도 뭐 사실은 피해가 있는데도 이런 걸 몰라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뒤쪽에 보시면 이제...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최대,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최대 뭐...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1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최대 1년입니까?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1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고, 또 보호시설에 있다가 자립하는 경우에 또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했습니다. 162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국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을 보고 또 별첨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얼핏 느끼는 것이 산출내역이 굉장히 좀 획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면적이 450㎡ 미만은 개소당 1억씩, 또 450㎡ 이상은 개소당 1억 5,000원씩. 그런데 사업 내용 별첨자료를 보면 전용면적이 436㎡짜리가 있고 또 454, 그러니까 기준선을 넘나드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지원을 딱 이렇게 한정 지어서 이하는 1억, 이상은 1억 5,000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산출내역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어떻습니까?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출내역으로 봐서는 기준을 나름 정한 거라 국비와 도비 지원을 할 때 좀...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제의를 드리자면 이게 기준선이 이렇게 넘나드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인테리어 비용도 뭐 이렇게 별반 차이 안 날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436㎡ 뭐 이런 데하고 454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계선을 갖다가 딱 구별지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저는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건 좀 탄력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저는 이 어린이집 모릅니다, 우리 애들 다 커서 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약간의 차이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라 이거는 저희가 그 관련 부서 도하고 국비 지원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봐서 형평성에 맞게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국·도·시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나이가 더 먹어서 이게 어떠한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으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주심에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량이 1,90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확보를 25억 원을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 당초에 본예산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일단 이거 작년부터 대상자를 이제 확단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작년에 내려올 때 한 3,000여 명이 내려왔다가 올해 본예산 에 한 4,000명 정도로 내려온 그런 사업인데, 이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량도 사업량이고, 이거는 아동이 지원받는 금액이 이제 우리가 아이가 1만 원을 내면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라 아이가 불입금액이 그달 그달 얼마냐에...
윤하
이윤하위원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지원을 못 한다?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지원을 못 하고, 그다음에 그 불입금액이 이렇게 아동마다 많게는 5만 원을 하면 우리가 10만 원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불입금액에 대한 어떤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 사업인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사업량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내역을 가지고 반영이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기본데이터로 예산을 잡았는데 불입하지 않는 그런 사업량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액을 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은 이 사업 결과 근거에 의해서 사업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줄어들겠네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매번 수요조사에 우리가 응답은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전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원해야 하는 전체 아동 수가 한 4,000여 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하
이윤하위원
대상자가?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대상자가. 그래서 아마 그 수만큼 좀 내려보내 준 것 같은데, 우리도 매번 이제 조율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내려주기 때문에 쫓아가는 그런 거기는 하지만 아무튼 수요... 실제 또 이 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지난번 행감 때 말씀 주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한 2회에 걸쳐서 지금 집중 홍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재원 규모가 큰 민생회복 소비쿠폰하고 또 신규 사업, 또는 시비 부담인 사업들을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하겠는데요. 신청 실적이 현재 98.4%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겠죠. 그렇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이종원위원
그중에 온라인 실적이 90.6%고 오프라인 실적이 9.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의 비중을 이 정도로 예상했었나요, 정부에서 이 사업 시행할 때?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크게 예상한 건 아니지만 거의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다 하니까 온라인이 많을 거라는 것은 예측을 한 거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산출내역에서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 인력 인건비나 행정 장비 임차와 같은 부분들은 지급 대상자 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을 비율을 정한 건가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게 금액이요, 다 정해져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차, 2차 때 읍면동에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배분을 하고 인력은 그렇게 기준을 했고요. 행정 장비는 컴퓨터 2대랑 번호 대기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러니까 대상자 규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비용을 배분한 거 같은데, 오프라인의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실제로 이렇게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됐나요? 아니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을까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첫째 주는 요일제를 운영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그때 첫날도 민원이 많았고요. 둘째 날은 요일제가 폐지되면서 읍면동이 엄청 많이 바빴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난리가 났습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이 이제 수치상으로는 얼마 안 돼도 실제 방문하는 사람들은 꽤 되는 거네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이 정도의 비율을 계속 유지하면 괜찮다고 보여지시는 거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차도 9월 22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도 2차 역시 1차랑 거의 비슷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추진사항 오늘 오전에 나눠주신 자료를 좀 보니까 부정 유통 관련 업체 2개소에 대해서 소비쿠폰 사용처 등록을 해지했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 문제점은 사실 큰 문제점은 없는데 연 매출 30억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비쿠폰 사용하는 그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 유통 이 2개의 업체가 법인으로 돼 있는 데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비쿠폰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돼서 법인이나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 두 군데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단말기를 설치해서 소비쿠폰을 받은 업체입니다.
이종원위원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단말기를 설치해서 소비쿠폰을 받았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이중으로 받은 거죠.
이종원위원
그러면 등록 해지를 시켰겠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제재 같은 건 없나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이게 세무서나 그쪽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 저희가 해지된 것만 확인이 됐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추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도 확인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끼리 한번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리고 20쪽에 “긴급복지” 사업에서 사업량이 증가를 했잖아요. 5,519가구에서 6,332가구로 813가구가 증가했고, 비율로 보면 13%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좀 너무 과도하게 증가가 된 게 아닌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건데요. 이게 사실 국·도비 매칭 사업은 중간에 또 정산을 좀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좀 예산이 남는 데랑 집행을 많이 해서 수요가 좀 더 필요한 데랑 해서 저희가 정리가 된 건데, 저희가 사실 8월 8일까지 69.6%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필요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에서 전체가 내려온 게 아니라 일부가 내려왔다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재원이라는 거예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상자가 증가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상자 선정 자체가 오류가 있었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그런 요소가 있었는지.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6,927건이 긴급복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현상인데, 정부에서 이 긴급복지 예산을 한 80% 정도만 내려줬다가 수요조사 해서 연말에 다시 또 이렇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할 때 추가적으로 더 배정을 해주는 상황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6,900건, 2023년도에도 6,800건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올해도 아마 지금 6,332가구분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될 수도 있고, 아마 이거보다 더 적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의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약간 유동적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렇죠. 긴급복지는 아무래도 이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 경기 상황하고 맞물려서 대상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그룹은 2명에서 3명 정도 그룹을 지어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게 그룹 1:1 지원사업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지원 서비스 기관이 2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1:1 지원은 서비스 제공자하고 받는 사람이 1:1로 지정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두세 명을 한 그룹으로 봐서 그거를 1로 표현한 거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 그룹의...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개별은 1:1, 진짜 말 그대로.
이종원위원
이분들을 도와주는 분이 한 분이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은 아까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좀 사실 없는 거 같기는 해요. 제가 좀 서치해 보니까 팽성복지타운은 꼭 있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게 참, 좀 기준이 너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고. 북부에는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남부에는 7개소, 그런데 서부에는 2개소 정도밖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서부 쪽에 좀 많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덕 쪽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늘고 있는데 고덕 쪽에도 없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아직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좀 형평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는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좀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자료가 있었다면 조금 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설치 현황 꼭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전동휠체어 같은 그 전동보장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보험비를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괄. 일괄적으로 이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한테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하는 그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민안심보험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들어가 있나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건 확인을 못 했고,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동구 피해 보험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드릴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뭐 질의 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0억 원을 가져와서 쓰고 5억 2,938만 9,000원은 일반회계 에서 가져와 쓴다라는 건가요? 맞습니까? 75억 2,938만 9,000원인데.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70억 원은 통합안정기금에서 쓰고 5억 원은 일반회계 에서 쓰는 거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0억 원을 차용해서 쓰고 5년에 걸쳐서 이자를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3억 600만 원.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좀 오타가 났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서 이 70억 원에 대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쓰는데, 올해 이자가 5,293만 1,000원입니다.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5,000...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5,293만 1,000원.
준구
최준구위원
1,000원.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올해 추경에 같이 담아서 올해 이자로 납부할 금액이고요. 내년부터는 5개년 동안 상환하는 거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5년 하면 이자가 얼마 돼요? 5년 치 이자가 이거예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소비쿠폰 주면서 12월까지 이자가 5,200만 원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5년 동안 이제 상환하게 되잖아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5년 동안 거는 저희가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몇 % 이자로 가져와 쓰는 거예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0억 원 사용하는 거를 기금 심의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했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이 돼서 지금 동의 를 얻고 있는 중인 거고, 동의 가 되면 이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고. 동의 가 통과가 되기 전에 이렇게 동시에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절차상으로?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게 소비쿠폰이...
준구
최준구위원
절차상 빨리 급한 건 아닌데.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예측하지 못했던 거다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절차상으로 그냥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조례상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올린 거라...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확인해 봐 주십시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지금 동의 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동의 가 안 됐는데 이거를 상임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상임위 통과시키는 게 절차상 맞는 건지, 아무리 급해도 맞는지를 한번 상의해 봐주시고요. 통합기금위원회만 통과를 했으면 법적 요건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는 보고만 하면 되는 건지, 의회에서 동의 를 얻어야 되는 건지, 동의 가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5년간 이자가 얼마인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51페이지, “노인상담센터 지원”인데요. 상담사분이 채용이 안 되셨나 봐요. 그렇죠?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예. 팽성에 한 분이 이제 결원이었는데, 그 채용이 좀 늦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상담사가 네 분이 계시고, 그중에...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네 군데 복지관별로 한 분씩 해서 이제 어르신들 고민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좀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이 상담사분이 안 계심으로 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됐거나 했던 사업은 없는 거고, 그냥 상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상담사가 있음으로 해서 뭐 추가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거나 이랬던 것은 없는 것이고, 상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비도 같이 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것도 복지국장님께 여쭤볼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59페이지에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이잖아요.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복지적인 시의성 예산이고, 그런데 어쨌거나 도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시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쓴 예산이잖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은 시가 이걸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논의를 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의회의 역할이 이 사업을 시에서 집행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주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집행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동의 를 물론 이제 구두상으로 뭐 전화도 주시고 구두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좀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동안에 두 차례 정도 더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은 하고 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적어주셔서.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원래 예산 정규 항목에는 없던 사항이라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드린 것 같고요. 도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경로당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그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조례나 이제 규칙 , 정부 법령에는 재난상황이나 복지나 이런 것에 급하게 쓸 수 있게 내리면 성립전예산으로 급하게 쓸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는 한데, 시의원 입장으로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산은 다 집행된 사항이죠?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이미 8월에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인공달팽이관 수술하는 데 얼마가 들어요? 30만 원인가요, 60만 원인가요? 얼마를 지원하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0만 원 이내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원래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하는 바람에... 이게 3:7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전에 본예산 에 300만 원으로 해서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3:7 죄송한데, 3:7 그거 맞춰가지고 저희 시비를 덜 편성한 부분을 300만 원을 추가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인당 6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본인부담금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직은 대상자가 없으신 상황이었네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대상자가 1명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준구
최준구위원
그분은 먼저 집행은 본인 자비로 했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신청은 했고 빨리 지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군요?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장애인 전동휠체어 질문 이 많네요. 민원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장애인 전동휠체어랑 어르신들 타는 이게 있잖아요, 전동휠체어. 이제 충전이 혼용되는지는 모르시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른 곳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해서 돌아가서 언제 설치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12개소가 2018년 이전에 설치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급속충전기기 때문에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로 이게 돼 있지 않을까. 이건 추측 상인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걸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데이터는 없죠?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이게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한번 올라와서 관심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주시는데, 말씀 나오신 김에 전반적으로 한번 꼭지를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순
김현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이게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퇴소자 1명에게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요?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500?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1,500인데요. 1,000만 원은 일괄로 한 번에 나가는 거고, 500만 원은 50만 원씩 10달 지급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요?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대상자가...
준구
최준구위원
한 분이 퇴소를 하게 돼서 지금 수립을 하게 된 상황인가요?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저희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고요. 타 시군의 보호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면서 저희 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퇴소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매칭이 된 거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국비 1,500, 도비 1,000만 원이 한 번에 가시는 건가요?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퇴소자립지원금이 그러면 경기도는 1,000만 원, 둘 다 1,000만 원이네요? 국비, 도비 1,0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자립금으로 가는 상황이죠?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이제 주거 관련돼서 집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자립을 해야 되니까 교육비, 학원비, 자격증반 이런 거 취득하기 위한 비용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5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자립 된 것으로 보게 이제 일몰하는 예산이 되겠네요.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타 시군 인천이나 다른 시군은 또 2년 차에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가 이번에 이전해 오신 분을 위해서 성립을 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복지국 아동복지과 171페이지인데요. 이게 증감 사유를 보면 “신규 설치 예정지 사용 검사 승인 지연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 52명에서 48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인건비인가요? 명절수당?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인건비 중에 도비에서 우리 호봉 인정분하고 명절수당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요청한 겁니다. 감액이 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남아서 감액한다는 거죠, 4명분을?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 4명이 지금 2억 9,600만 원이에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당초에 올해 연내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시설들 개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개소 수만큼 지금 사용 승인 허가가 다 나지 않아서...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4명이 줄었다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52명에서 종사자 수가 줄어서 52명이 48명으로 줄었다, 4명이 줄었다. 책 증감사유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호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기는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4명 줄었는데 2억 9,000만 원이 줄어서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다시 한번 산출을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해서 다른 부분, 이 인원수 4명 줄은 거 말고 호봉의 뭐 숫자가 줄어서 나머지 48명 것도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억 9,000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데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호봉 적용에 관련된 부분과 명절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설명이 좀 한계가 있고요. 아마 호봉 적용 부분하고 명절수당 60%에 대한 부분 감액 부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4명 줄었는데 3억 원 가까이 줄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방학 중에 “어린이 행복 밥상 지원” 도비 예산인데, 대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학생들이에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지역아동센터에도 이런 방학 중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결식아동 지원 사업비로 100% 나갑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관심 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 계속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쭸습니다. 요청드렸던 자료들이나 좀 미비했던 것들은 좀 챙겨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기후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