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순이 의원 발언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87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44억 4,6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800만 원입니다.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1억 5,28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및 관리 900만 원, 도시계획 업무지원 2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658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348만 원,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200만 원, 경관 및 디자인 사업 2,800만 원, 기본경비 21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5,800만 원 감액된 14억 5,000만 원입니다. 차량 유지보수비 400만 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6,500만 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여비 6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대상 증가에 따라 2,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4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9만 9,000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3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5,2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1,0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5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8,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국비 사업비 19억 5,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비 사업비 11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800만 75만 원이 증액된 24억 3,9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확정으로 사무관리비 43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94만 1,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202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89만 원, 2024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346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매각사업 수입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350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안중송담지구 학교용지 매매에 따른 매각 사업 수입 15억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5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354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통복지구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라 그 외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358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화양지구 외 배수연결공사 부담금 2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억 4,1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2억 3,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화양지구 외 배수연결공사 시설비 25억 원, 예탁금 4억 9,6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5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65쪽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입니다. 67쪽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8~69쪽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수입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수입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75쪽 옥외광고 발전 기금입니다. 77쪽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8~79쪽,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따라 총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지출은 불법 광고물 단속 공용차량 구입 및 2024년 결산 반영된 예치금 등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주택국 추경 세출예산 보면 증액된 게 있고 좀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 예산 규모는 37억 원인데, 그중에서 주택과 예산이 좀 많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주거급여사업이 메인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도시계획과의...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 2억 6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감액된 내용이 보니까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1억 5,2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658만 원, 도시계획 업무 지원에 200만 원. 하여튼 100만 원 단위도 있고, 경관 및 디자인 사업은 또 2,800만 원 돼요. 제일 액수가 큰 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1억 5,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왜 감액 편성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금 현재도 진행중인 용역이고, 지금 과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 중에 성장관리계획 부분에 대한 민원이 그동안 있어서 기수립되어 있던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비에 계상했었는데 그동안 제출되거나 제시됐던 민원들이 용역비를 투입해서까지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재까지는 과업을 통해서 용역비를 투자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부분 정비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일단 감액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 특별하게, 특이한 변수가 없으면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아직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업이 완료된 게 아니다 보니 과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과업의 검토 대상이 됐을 때는 추가로 좀 편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건축허가과에 보면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기존에 3억 6,500만 원에서 6,500만 원을 감해서 3억 원으로 편성했어요. 6,500만 원을 감하게 된 사유는 어떤 거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인허가권 허가 접수할 때 현장조사 하고요. 준공 때 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해서 건수가 주는 바람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내역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국비가 있는데 사업명세서 270페이지고 설명서는 4, 5페이지인데. 2개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신청 접수한 건가요? 한 군데를 더 추가한 건가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한 군데는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또래모아라고요. 어연남로 26번길에 있는데요. 그 한 건이 더 추가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물이 화재취약시설 보강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이 시설을 유지해야 돼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규정은 없고? 그러면 하다가 내년에 폐업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작된 것은 2017년, 2018년도에 대형 화재가 많이 나면서 2021년부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32건이 대상이었는데요. 정리를 다 하고,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안중에 있는 백병원 두 동하고요. 엔젤라 유치원이라고 어린이집 1건. 3건이 지금 미결로 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규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꼼꼼히 확인해서 추가로 설명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거나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예산이 가장 큰 건데, 지금 추경에 거의 20억 원 가까이 추가로 된 거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지금 현재 8월 8일 기준으로 해서 59%예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국비와 연계하다 보니까 그쪽에 증액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비가 내려온 거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상 가구가 1만 5,000이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보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정 주택하고 연계돼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산출내역 보면 임차료 지원이 월 17만 8,000원인데 이게 다 일괄적으로 적용돼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네.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거는 가구별로 좀 틀리거든요.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승영
유승영위원
가구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런데 평균적인 금액을 여기에다 반영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이게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국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5억 4,000만 원이에요. 2024년도. 이게 지급 방식이... 우리 국장님이 주택과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후지급 방식이에요? 먼저 본인이 내고 나중에 우리가 낸 걸 확인해가지고 정산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선지급을 같이 해줘요, 그냥?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 선지급, 후지급 구분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 된 게... 이게 매년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사업 집행이 부진해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게 당초에는 1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2년으로 늘다 보니까 현재 2년으로 느는 것을 계산해가지고 그때 명시이월 시켰던 거고요. 현재 2년으로 늘다 보니까 사업 대상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는 게 많다 보니까, 현재 보면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청년의 대상은 무조건 평택에 살고 있으면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면 무주택자 전체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기준이 있고요. 현재 보면 이거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거 하고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자료 보면 집행률이 그나마 연도별로 좀 높아지긴 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는 3%였다가 2023년도에는 26%, 2024년도에는 53.45%. 그래서 이 부분에 집행률이 좀... 100%까지 한다는 게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홍보 강화하고 저기해서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있는데,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할게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상한액이 있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이거 기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자료는 좀 별도로 제출해주십시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고요. 여기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화양지구 관련돼서 이 지구 외 배수 연결 공사 사업은 부담금을 누가 낸 거예요? 납부한 거예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시비 총사업비가 119억 원인데 2025년도에 편성한 게 25억 원이잖아요. 25억 원은 받은 거예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25억 원을 세우는 거고요. 세입도 조합과 협의해서 금년도에 25억 원을 납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은 납부를 한 게 아니고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아직 아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납부를 받아야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납부하지 않으면?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납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일단 재원 자체가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작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이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9월 달이잖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9월에 6억 원 우선 납부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19억 원도 연내에 납부하기로 조합과 협의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6억 원 받으면 일단 공사는 시작할 계획이에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보상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상. 그러면 이게 방류하는 게 우수예요? 아니면 하수예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우수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우수를 연결해서 도대천이나 방림천에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걸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관을 매설하는 거예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암거를 매설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픈되어 있어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박스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박스로? 오픈돼서?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아니...
승영
유승영위원
박스로 매설해서? 그러면 상부는 어떻게 사용해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U형 박스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3련하고 2련 짜리 오픈된 박스로 연결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노출되어 있는 거네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노출된 겁니다. 상부는 개방...
승영
유승영위원
상부를 사용할 수는 없네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원래 구거 용지고요. 구거 용지를 확보해서 시설로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승영
유승영위원
자세한 계획은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금은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양지구 배수 연결 공사 관련된 자료는 본 위원장 에게도 제출해주세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액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액에 대해서... 운영회를 항상 저희가 항상 행감 때도 말씀드리는데 운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과다하지도 않고... 또 너무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 운영에 대해서 차질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좀 해달라고 항상 하는데, 운영회가... 보면 운영회에서... 도시계획운영위하고 통합심의운영위에서도 감액이 650만 원, 34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예산액의 거의 10% 이상, 10%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통합심의위원회나 운영위를 봐도 2023년도나 2024년도에도 계속 50% 이상을 넘지 않아서 1,3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감액됐는데, 이 운영위를 적절하게 감액 없이 아니면 계획적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행감 때나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개발 경기가 좀 침체되면서 시에 제출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요청 건수 자체가 줄고 있고,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아예 신청 건수가 전무해서 위원회 자체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집행 예상되는 것에 대한 위원회 운영수당을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된 거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과거에 개최됐던 운영위의 운영 횟수나 이런 부분들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 조금 더 최근의 운영사례들을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과다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다른 데에 또 편성돼가지고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보증금 상한액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번에도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이 감액은 처음에 저희가 예상 가구를 선정하는 건 국도비 내시기 때문에 한정된 게 내려온 가구에 대해서 저희도 편성하는 건가요? 애초에 편성할 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이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거는 보증금 허그에다가 보험을 들으면 그걸 저희가 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 들어와서 처리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는 국비 50%, 도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정된 대로 하는 게 아닌지. 이게 보면 2024년이나 2023년도에도 잔액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325가구를 책정하셨는데 처음 책정할 때는 한 540가구 정도 대충 그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가지고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좀 줄여서 애초에 감액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도에서 인구 배분해서 그냥 내려오는 이런 상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는 저도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액이 얼마인가 궁금하니까 저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정화
류정화위원장
예.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보통 전세지원금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자체 파악해서 예상되는 수요를 보고하지 않나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작년도 것을 해서 하는데, 일단 도에서 그냥 흔들어버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걸 지급을 안 하고... 이게 현재 보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이건 그런 대상자가 나오지 않고 신청 들어온 사람 주는 위주다 보니까 조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틀리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전세 사기가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교육이나 안내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려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에 2025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은 증액보다는 감액이 많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설명드렸지만 현재 보면 운영 경비들... 아까 건축허가과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운영 수당이라든지 전체 운영 경비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지 전체적으로... 위원회 개최라든지 아니면 현장조사 이런 것들이 운영 경비가 주는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경비를 줄이면 운영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모든 심의가?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심의가 신청 들어오면 심의를 개최하는 식으로 개최하는 거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경기 쪽에서 신청이 전보다는 좀 덜 들어오는 추세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주택과 264만 원 추경 예산 금액은 뭐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주택행정운영비인데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예산 추가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원래 운영위원회 예산은 본예산 때 다 편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예산도 추경 예산으로 분류해서 합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게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발전위원회가 올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없었거든요. 올해 만든 위원회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태우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감액하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추경에 올릴만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 하고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260만 원 추경에...
남영
소남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운영위원이 몇 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그건 추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총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열여덟 분?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위원 18분이면 숫자가 적절한 거예요? 아니면...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현재는 적절하다고 해서 운영하는 건데, 본격적으로 운영하니까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나온다고 하면 보강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 몇 회 정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개최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반기에는 없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올해 신설돼가지고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신설돼가지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올해 위촉할 때 위촉겸 해서 한번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회의를 주관해서 하실 텐데,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우리 주택이나 건설 쪽 공사하는 우리 지역업체 사용이나 권장 그리고 또 우리 지역 물품 구매 쪽으로 해서 홍보하거나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설현장에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역사업자를 좀 많이 이용하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역경제 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자재 등등 해서 이런 것까지 토털 다루시나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에 아파트 건설현장.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민원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건설노조 측에서 어떠한 오더 문제. 그렇죠? 건설장비 오더 문제라고 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시공사 측하고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운영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분들을 한번 간담회를 소집을 할 수 있나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구성되어 있는 18명을 보면 시의원분이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건설협회라든지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 전기공사협회 회장님 들어가 계시고. 지역업체들 해서 보면 레미콘사들 그리고 건설업 하시는 분들 현재 5분 들어와가지고...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할 때 아마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의견 개진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별도 이렇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별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아마 하반기에 발전회 개최할 때 위원님 한번...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상식 개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 말이 틀리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토지를 평택시에서 매각했어. 토지를. 개발로 해가지고. 공공주택부지를 매각했어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잘 들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설사를 공모해서 입찰을 했어. 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건 누구의 목적으로 건립하는 거예요? 그 건설사 목적으로 건립합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아파트 공급...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행정구역 내에 들어오는 공공주택은 어느 거예요? 평택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입주하시는 분들 평택시민으로 등록되신 분들 아니에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파트를 신청할 때는 새로운 꿈을 안고... 새집 마련, 내집 마련 여러 가지 꿈을 안고 그 아파트를 신청해서 들어왔는데 공사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입주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입주가 2028년 1달인데 계속해서 주변에 저런 장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업무 방해를 해가지고 일을 진행 못 했을 때 입주가 2029년 1월로 1년이 연장됐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게 보면...
남영
소남영위원
건설사 책임이에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입주 지연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공사하고 같이...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시공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게 방해를 한다니까? 그거 누구 책임이냐고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입주 지연이 안 되게끔 저희가 시공사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한테 입주에 문제가 안 되게끔 저희가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지게차가... 한 3톤짜리 그 정도 될 거예요, 규모가. 한 50여 대가 거기 도로를 에워싸고 있더라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지역건설업체들 많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발생했던 것은 지역업체들 간에 어떤 이런 거였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환경 문제로 해서 국민신문고에 고발해서 국민신문고에서 고발 조치를 평택시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해야 된다고 과태료 매겨야 된다고 하고 있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하여튼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늦어질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는 주민들 입주에 문제가 없게끔 시공사 독려해가지고...
남영
소남영위원
브레인시티 관리를 누가 합니까? PFV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PFV에서. PFV는 뭐예요? 특정 법인이잖아요. 평택시에서 특정 법인을 만들어서 그 공사 기관 평택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하여튼 말씀하신 현장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입주하는 데까지 지연이나 문제가 안 되게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큰 문제예요, 평택시가. 진짜 법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면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건 처벌받아야죠, 마땅히.
정화
류정화위원장
위원님, 우리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별도로 또 찾아뵙고 말씀 나누세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지금 지역업체 건설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본예산 에도 사업 있지 않나요? 같이 이렇게 독려하는 내용의 사업 있지 않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우리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하는 게 800만 원 정도 원래 있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또 주기적으로 만나서 간담회 하는 형식의...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시청 내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별도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다만 제작하는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을 지역건설발전위원회를 올해 새로 만들다 보니까...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게 내용이 엄연히 다른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김승겸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 거 852만 원은 홍보물 제작 이런 건이었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런 건으로 해마다 계속 우리가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처음 하시는 거라고 했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발전위원회는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발전위원회 처음 하시는... 하반기에 2번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상반기에 한번 하고요. 하반기에 해서 총 2~3번 정도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내용이 여기 주택행정에서 발전위원회 민간 참석수당에서 260만 원 올리신 건데 본예산 은 852만 원인데... 예산은 그당시에 홍보물 이런 거로 넣은 겁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까지 평택시 업체들에 대한 것들을...
김승겸위원
이게 좀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같이 합쳐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승겸위원
이게 항목이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위원회 수당으로 다 보잖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내년에 할 때는 구분을 시키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인원도 지금 우리한테 보고된 자료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18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당연직 공무원이 5명 들어가고. 그쪽이 18명으로 되어 있어서...
정화
류정화위원장
아, 전체는 18명인데 그러면 여기에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 민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표기를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세요. 헷갈리시니까.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이 좀 나서서 PFV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상담을 좀 해주시고. 건설소장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를 처음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지를 검토하셔가지고 평택시에서 도와드릴 건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챙기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개발과에 특별회계 가곡지구는 총사업비가 1,947억 원인데 현재 18억 원 확보해 놓고... 이거 향후 투자가 1,929억 원인데... 이거 이번에 추경도 일단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천천히 가도 되는 건가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천천히 가면 안 되고요. 이미 많이 지연된 상황이고요. 사업비는 1,900억 원인데요. 이게 대부분 사업이 행정단계가 끝나서 행정절차가 끝나서 사업이 본격화 돼서 공사비라든가 지장물 보상비 이런 것들로 구성되고요. 현재는 행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2억 원 감액하는 것도 기본설계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용역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실시계획을...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올해 개발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개별 법에 의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을 하다가 지금 광역교통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이 돼야 광역교통이 끝나야 나머지 환경이라든가 기본설계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올해 그걸 하려고 12억 원을 세웠는데 앞전에 광역교통이 가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예산을 반납하고 이 광역교통이 끝나면 차기에 다시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현재 광역교통은 경기도에서 일단 1차 협의는 끝나서 각 부서에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정도 올해 경기도 협의가 다 끝나서 경기도에서 내년 초 정도면 국토부 대광위에 심의를 올려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광역교통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환지 개발이죠?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환지 개발인데 지금 면적을 보니까 약 18만 평 정도 면적이 돼요. 약 한 4,300세대 정도가 공동주택이 들어올 예측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면적이 거의 농지 아닙니까? 농지?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농지가 꽤 많죠.
남영
소남영위원
임야도 있겠고 전이나 답이나 농지가 있겠죠. 이 기간 동안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사실.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농사를 짓거나 그런 걸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사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상관없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농사를 지을 거고요. 보상이 완료되더라도 공사가 착공될 때까지는 유예를 시켜줄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대부분 보면 농사를 못 짓게들 하더라고. 나중에 영농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니까 지장물 설치라든지 이런 게 있고 해서 못 하게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발이 장기간 갈 것 같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끔... 어차피 이게 공영개발이지 않습니까? 가곡지구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 이게 국토부에 매칭이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됐던 사업이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원래 발생은 2017년도, 2018년도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랑 밀양 세종병원 때문에 발생돼서 저희 시에서 추진한 건 2021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김승겸위원
2022년도부터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2021년도요.
김승겸위원
2021년도. 지금 몇 건 정도 보강이 됐나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총 대상이 3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진 완료된 건 16건이고요. 폐업이 한 11건 했고요.
김승겸위원
16건인데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었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거의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이런 쪽입니다.
김승겸위원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대상하고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국도비 매칭에 4,000만 원 좀 넘는 거 가지고 과연 보강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안전성능이 정말 인증을 받는 건지 의문이 가서 여쭙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이게 대상 자체가 공사는 외장재... 그전에 보면 드라이비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재를 바꾸는 거랑 그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둘중에 하나 정도 하는...
김승겸위원
큰 공사는 아니네요? 외장하고 스프링클러 쪽...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거의 외장재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요. 간이 스프링클러 식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균등하게 타 지자체도 이정도 국도비가 매칭되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현황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는 52가구가... 이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52가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 사업도 신청...
김승겸위원
신청이에요? 신청이 들어왔다면 520만 원 감액할 사유가 없었던 거네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왔으면 했는데 이게 안 들어와서 그런 거고요. 이게 현재 보면 줄어드는 사업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쪽으로 다른 지원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국도비 매칭인데 충분히 감액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취약계층이 이사비 지원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주거급여도 그렇고 읍·면·동에 현재 보면 복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읍·면·동 별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보면 신청 들어와서... 현재 사업 대상에서 안 되는 것들 그것들 지원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 매칭이지만 집행률도 높아지고 있고 금액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결국는 보증금 반환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결국은. 그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있고요. 전에는 이게 보면 청년들만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보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전체로 다 풀다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많아졌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접수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325가구를 예상한 거네요? 그렇죠? 사업비 1억 3,000만 원.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당초에 그랬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집행률이 241가구고요.
김승겸위원
241가구?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어떤 형태나 연령대나 아파트나 이런 거 구분이 되어 있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게 보면 보증금 3억 원 이하짜리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연일 수고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는데, 궁금한 사항이 대부분 감액에 대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감액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주택과 같은 경우는 한 40억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국비가 많이 내시가 되어 있겠지만.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네요? 870여만 원 정도 증액이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대비 측량비가 상승돼가지고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거고요. 나머지 국도비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에요. 실은 감액이라는 게... 실은 우리가 예산 집행을 잘해서 불용액이 발생했거나 그랬으면 정말 칭찬할 일이지만, 우리가 맨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다른 곳에 쓰일 돈을 못 쓰고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와서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평택시 예산이 없어서 감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편성 단계부터 잘못돼서 후반부에 추경에 감액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하게 되면, 2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이게 최근 3년 동안 보면 계속 연속 이월이 됐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사업 준공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월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삭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소요 예산을 일괄해서 다 세운 게 아니고 이게 연차별로 과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해 연도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해 왔습니다. 올해 이게 준공 시한이 도래해서 더 이상 이월이 안 돼서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질의 하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성장관리계획 부분에 대한 일부 정비 민원이 있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재정비할 때 같이 반영해서 검토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검토했던 부분인데...
이관우위원
처음에 우리 본예산 얼마나 세웠던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전체 예산은 26억 원 정도인데 올해 연도에 세운 예산은...
이관우위원
한 8억 5,000만 원 세웠나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이관우위원
그렇죠? 맨 처음 본예산 세울 때 우리한테 9억 5,000만 원 정도 요구했다가 1억 원 정도 삭감돼서 8억 5,000만 원으로 세운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런 와중에 1회 추경 때 얼마나 삭감됐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1회 추경도 일부 삭감 편성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2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2회 추경 때 이번에 1억 5,000만 원 삭감 들어오신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연속해서 추경에... 그러면 이게 맨 처음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 편성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4억 원 정도 가량 금액을 우리가 다른 곳에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인식하면 무조건 감액했으니까 예산이 잘 절감돼서 이 부분에 감액...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예산 ... 곧 있으면 본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만큼은 정말 당년도 거 잘 살펴 가면서 불필요한 예산 같은 거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계획만 잘 짜면...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돈을 못하고... 당장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조그마한 사업 1억 원짜리라도 세우려면 너무 힘들어. 예산이 없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주시고. 예를 들어 특별회계 봐 드릴게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 아까 가곡지구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 제가 간담회만 세 번을 유치했어요. 그렇죠? 간담회를 3번 해가지고 최근에도 한번 간담회를 했었고. 기타 사업 내용이라든지 진행사항은 제가 질의 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12억 3,000만 원이 또 감액이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할 때는 올해 재해·교통·환경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12억 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 12월 달에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주셨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 집행을. 물론 특별회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을 잘해야 된다는 걸 지적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다시 한 번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얘기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 소액으로 정말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을 잘 좀 진행해주시고, 그거에 따른 우리 추진계획을 허하게 작성하시면 안 된단 얘기지. 실질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담아야 된다는,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월사업이라든지 본예산 세울 때 늘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내용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부터... 올해 본예산 세울 건데요,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번에 증액 사항은 예산 편성은 실은... 저희가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감액할 내용도 실은 많지 않아요. 아까 우리 김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간단한 문제야. 실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통합심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명세서 268쪽에 있는데.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얘기할게요. 집행률이 50%가 넘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3년 동안. 그래도 매번 똑같이 올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정말. 어떻게 3~4년간 똑같은 집행률이 보였는데 금액은 똑같이 올려서 집행은 반밖에 못했다. 이건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측을 잘 못했다는 거죠. 이걸 왜 1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2회 추경에 연속해서 삭감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여러 가지 또 많아요.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문제들은 잘 좀 해주시고 주택행정 운영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잘 세워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지역건설업체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 위원회에 가서 만족도를 표하고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이건 내년 편성 과정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거잖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시행해서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성화를 분명히 잘 꾀하셔야 돼요. 이게 필요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위원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우리 지역업체들, 지역건설업체들 수주에 대한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지역에서 건설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발전위원회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세우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려움을 토론을 해야 뭔가 답이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행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 타이틀이 ‘주택행정 운영’ 이 타이틀을 뭔가 확 와닿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주택과 주거급여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0%, 도·시비가 10%. 도비가 7%, 시비가 3% 해서 100%인데, 국비는 다 입금이 되어 있는 거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27억 5,800만 원. 그런데 우리 수급자분들이 1만 5,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 1만 5,000가구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몇 % 정도예요? 수급자분들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이?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지금 대상이 읍·면·동에서 기초수급대상자 내에서 뽑기 때문에 거진 100%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0%?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이게 임차료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임대.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이라든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임차료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보통 1인 가구 얼마 정도 기준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17만 8,000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7만 8,000원?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네. 가구당 월 17만 8,000원씩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매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월세 개념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월세 개념.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증금이 아니고 월세.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세교지구 재개 발지구 세교 1구역. 잔다리라고 그러죠, 잔다리. 은실 잔다리.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거기가 연립주택에 사시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사셨던 동네거든요. 이분들한테 이게 지금 공사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재개 발은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스마트도시과에다 문의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스마트도시과에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스마트도시과와 별도로 간담회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몇 가지 하고.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서 제시된 것 중에 서재 관련된 거는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매각해서 거기서 들어올 돈이 올해는 안 들어오는 거라 그거로 정리하는 거예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계약금이 올해 들어오기로 했는데,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승영
유승영위원
송담은 송담고등학교를 판매하는 거에 대한 대금을, 올해 계약금을 보내겠다. 이런 거죠?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거기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편성했어요? 제가 확인 아직 안 해 봐서.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이쪽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들어온다는 거죠?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확인을 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기금만 간단하게 두 가지. 지금 우리 기금 중에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변경인데, 이 공공시설은 공공기여 받은 부분을 여기에다 일정하게 기금으로 조성해서 우리 공적인 어떤 평택시의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들을 만들어 내는 데에 기금들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국토개발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하고 저희 사전협상제 운영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시에 납부될 때 그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올해 그 수입이 4,487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수입 내역은 뭐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이 수입 내역은 시청 서문 앞에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던 YMCA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기존에 성세병원에 노인... 그러니까 노인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병원으로 운영됐던 건데 그게 지금 어린이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병원이 들어오려면 사회복지시설이 폐지되고 일반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용지가 변경돼야 어린이병원 입증이 가능해서 사회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공공기여금으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첫 사례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기존에도 기금이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첫 사례는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머지는 시금고로 예치한 통합재정화기금에 예탁한다는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율은 알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제가 이자율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예탁하니까, 어쨌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이자율은 알고 계셔야 된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2025년도 말 예정된 조정액이 4억 4,400만 원이에요. 저번에 행감 사무 조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을 만들어 내는 데에 좀 적극적으로 분발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물인데, 이 트럭을 왜 전기차가 아니라 LPG로 구입하려고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게 지금 광고물 특성상 더블캡으로 해야 되거든요, 뒤에. 근데 지금 그게 전기차는 안 나온다고.
승영
유승영위원
더블캡은 전기차가 안 나와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PG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1% 증액된 594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0.78% 증액된 2,055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8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8,600만 원입니다. 재해 사전예찰활동 등을 위한 읍·면·동 지원인력 급식비로 540만 원, 안전한국훈련 장비 및 부대설비 임차에 따른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 건설도로과입니다.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4,900만 원입니다. 국가철도공단 보완설계 요구에 따른 복창육교 확장공사 사업비 증액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도로관리과입니다. 1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8,800만 원입니다. 자전거 교량 긴급보수 부족분 3억 6,000만 원, 제설자재 및 장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보도육교 안전성 도모를 위한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1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5,9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2,000만 원,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에 2억 2,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9쪽 대중교통과입니다. 148억 원이 증액된 1,238억 9,500만 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75억 원, 운수업체 지원 유가보조금에 54억 원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분 5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900만 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수검 독려에 따른 우편료 증가분으로 각각 3,300만 원과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191억 7,8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30억 1,0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3억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 우선 질의 드리고요. 나중에 추가로 질의 드릴 사항 있으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세입 중에 세외 수입 중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이번에 321만 1,000원 지난 연도 수입은 잡았었던 거고. 그런데 이게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매년 이 정도 부과가 되나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요. 그게 나가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과태료도 세외 수입이긴 한데, 교육을 잘 안내해서 과태료 납부하는 건 본인들한테도 좀...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가로 더 자주 통보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부과됐으면 정확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폭염, 폭우 해서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또 각 부서에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책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 명세서는 280페이지이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한 사업설명서 5페이지인데. 읍·면·동 지원조로 해서 새롭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540만 원.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에는 읍·면·동 지원조에 대한 지원이 없었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건데요. 저희가 읍·면·동 직원하고 저희 재난상황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시에. 그런데 읍·면·동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본청 부서에 각 부서 별로 예비 특보라든가 주의보, 그다음에 경보 때마다 1명씩을 읍·면·동 별로... 그러니까 주의보 때 1명, 경보 때 2명씩 추가로 배정해서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인데요. 이번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배정 갑자기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워서 밤새우고 근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비가 좀 모자라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기존의 인력 플러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원래 따로 있는 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있었던 거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 직원은 본청 직원이에요.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다가 더해서 본청 직원분들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게끔 한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편성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책자하고 재난관련행동 매뉴얼 제작을 해서 예산 편성하셨어요. 이건 기존의 경정액인데. 보니까 금액 요구액은 다른 부분인데. 추경과 관련된 건 아닌데, 영상 관련해서 1,000만 원인데. 책자는 좀 저희 산건위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운영은 알겠어요, 내용은. 그런데 이 펌프장은 제가 쭉 저번에도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걸 참고해서 다 주소를 쳐갖고 알고는 있으니까. 그런데 통복1수문은 지금 신대동 고평 거기에 있는 게 통복1수문이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통복, 통복1수문, 통복2수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명칭을 신대수문이나... 좀 변경할 수가... 거기 번지에 신대동으로 되어 있더라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그런 걸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 2, 3, 4로 하다 보면 헷갈려 갖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명대로..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025년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 준설인데, 이거 하여튼 정부에서도 ‘참 잘했다, 시의적절하게.’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관로가 준설이 안 돼서 도로가 침수되고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시급하게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린 건 민생이나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시의적절한 예산 지원이었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 정확히 각 지역별로 안정리나 추팔리나 고덕신도시 또 1번 국도 해가지고 산업단지들 해서 준설 한 거 집행했다는 거,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전에 비해서는 사실 침수가 많이 나아졌어요. 국장님들부터 해서 과장님들도,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늘 체크하고, 점검하고 통계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준설할 부분들은 준설하고. 또 새롭게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잘 통계나 자료를 축적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인데, 이게 예산이 여기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한데. 옥외·논밭근로자 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농업인, 고령 농업인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수가 900명 이상 되는 데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했는데, 일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평동이나 이런 데는 내년부터 감안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쪽에도 농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비율을 좀 안배해서 신평동이나 원평동 이런 데 도시 지역에 있는 농촌도, 송탄동 이런 데도 나갈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도비도 뒤에 보면 있는데, 실제 위험에 놓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고. 또 원칙을 가지고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잘 보급하는 데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복창육교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전거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강사업부터 해가지고 개략 공사 요구액이 꽤 커요, 그래도. 현재 추경 액수치고는, 한 3억 6,000만 원 되는데. 당거리 자전거 데크는 2억 2,000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다시 요구액이 2억 3,000만 원이고. 그 외 노양리, 월령교, 통복천 등등등등 해서 나머지 또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3억 6,000만 원이 요구액인데. 이 당거리 자전거 데크 교량은 하다 보니까 더 보강이 필요했던 거예요? 원래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정사업비 대비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당거리 자전거는 기존에도 보면 이번이 세 번째로 올라온 것 같은데. 특별한 교량 자체가 공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사유가?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지금 제목에서 본 것처럼 데크 교량입니다. 데크.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아니라 일반 콘크리트 대비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합성목이라든지 그런 거로 쭉 돼 있고. 당거리가 제일 좋은 데거든요, 자전거 타기 경관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이 부분을 그럼 저희가 콘크리트나 별개로 하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꿀 때는 좀 내구성이 좋은 자재로 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도 점검해서... 이게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 주기가 있는데, 너무 액수도 크고 자주 올라오고... 그러니까 수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발견된 문제점, 취약점들을 고려해서 리모델링 할 때 차라리 액수가 더 들더라도 해서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시행이 되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말씀하셨듯이 당거리 교량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치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계속돼서 저희가 몇 번 전면 보수를 했었는데. 저희가 좀 더 유지관리가 오래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살포기 구입 있는데, 예산. 설해 예방대책에. 하나는 장비 임차료가 1.5개월에 750만 원이에요, 1대에? 그러니까 1개월 단가겠죠? 또 하나는 4대인데, 1.5개월에 단가가 550만 원이야. 750만 원과 550만 원의 차액이 왜 발생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부에 750만 원짜리는 15톤 덤프트럭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이면도로 제설작업이라고 그래서 작은 1톤 그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5톤과 1톤? 그런 거 부기할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겨울철 제설재 구입인데... 좋아, 알겠어. 이게 처음으로 편성한 거죠? 7억 7,800만 원.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처음으로. 지금 도비 지원 내려와서 처음 편성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보내니까 도비 100%예요, 이건?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도비 100%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구입인데 구입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이게 구입 시기별로 단가 액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비수기 때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성수기 때 구입하면 막 가격이 치솟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우선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을 할 것이고. 저희가 지금 8월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기라 지금이 좀 저렴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예상외로 또 폭설이 많이 내리면 단가가 올라갔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잘 비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하고서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는 다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도비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50:50 매칭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50:50 매칭사업인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호구역 실태조사 2억 원인데, 이거는 매년 해요? 2억 원을 가지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주기를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30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비를 올해부터 옐로카펫이든가 필수시설 아니면 단속카메라 설치 등이 좀 있어서 전수 조사 후에 정비할 것을 좀 세부 내역을 정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152개 전체를 다... 전체가 152개예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132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32개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32개고. 또 나머지 20개소는 다른 어르신보호구역이에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보호구역 130개만 해요, 실태조사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고요. 추가로 사업할 때 저희가 이번 예산 추경이 되면 8개소 정도 더 진행할 건데,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실태 보고한 조사서 언제 나와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사업 진행 내부적으로 진행한 게 있어서 바로 결과는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2억 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한 게 아니라 이번에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인 10억 2,000만 원 플러스해서 22억 2,000만 원에 대한 전체 예산이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전체 사용 내역인지 알겠어. 그러나 이게 추경이잖아요. 그럼 추경에 대한 산출 내역이 있어야 ‘아, 이 정도 금액이 이런 사업 내역으로 하는구나.’ 판단이 되잖아요. 이거는 1년 치 전체를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기존 사업비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 추경 되면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 내역에 포함시킨 것은 옐로카펫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필수시설인데 표지판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표지판 설치 사업을 좀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면에 적색 표시. 주의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면 적색 표시를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 확보된 예산으로 그것을 할 것이고요. 말씀 주신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업은 기 편성된 기정 예산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업 실태조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말씀드리고, 나중에 할 때도 이 증감에 대한 산출 내역도 별도로 좀 부기를 표시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네, 김승겸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자전거도로. 여기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당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승겸위원
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카페촌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강변에 있는 거기입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카이브 앞에 있는...
김승겸위원
앞에 거 얘기하는 겹니까?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승겸위원
거기 전면 보수가 들어가면 우회 도로는 어떻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요? 준비해서 차츰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위치가 거기군요. 멀쩡하던데요? 작년에는 교량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작년 거.
김승겸위원
네, 2024년도 혹시 가지고 계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연 자전거도로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면 13~14억 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자전거도로에 들어갑니다.
김승겸위원
연 평균적으로 13~14억 원?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김승겸위원
점점 이 금액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보도와 자전거도로 통합까지 전부 다 합치면 400㎞ 훨씬 넘는 도로고. 특히 강변도로 같은 경우는 물과 같이 있으니까 더 교량이라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잘 아시다시피 한강 100㎞ 그것도 결국은 하천 변 옆에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 많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승겸위원
자전거도로 작년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나? 음성 안내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진행하고 계세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시장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또 보고를 한 바 있고. QR코드라든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편리하셔야 되잖아요? 타시는 분들이 편리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고, 하다못해 공기주입기도 이번에 다시 달았습니다.
김승겸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그리고 음성 안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김승겸위원
공모?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이런 편의시설과 관련된 거. 그래서 좀 시비를 아끼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미흡한데.
김승겸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김승겸위원
내년도 예산에?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올렸습니다.
김승겸위원
통복천에 시범 실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자전거 도로변에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주소정보팀에서 QR로 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주변 현황을 안내하고, 평택 현황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 음성 안내가 안전 때문에 그래요. 봄철에 꽃들... 막 인파가 많잖아요? 좌우 통행 때문에 안내를 음성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한강도 그렇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요청하신 바 내년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꼭 반영 검토 한번 해보세요. 대중교통과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도, 이것도 역시 연간 총사업비가 이 정도 매년 들어가나요? 이것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지난해 한 355억 원 정도 집행됐고요. 지금 대중교통 자체가 경기도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에 대한 비중은 전환이 됨에 따라서 점점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총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관리제 쪽으로 예산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비수익노선은 차츰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니요, 한정면허하고 개선명령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대인데, 개선명령 된 곳하고 한정면허가.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개선명령하고 한정면허 모두 비수익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공공관리제 노선도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공공형 택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집행률이 99%예요. 그래서 이건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 운행이 안 되는 건이네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당초에 한 87개 마을 정도에서 올 상반기에 40개 마을에서 41개 마을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도 당초 예산은 12억 원이었는데, 최종 집행액은 한 16억 원 정도 이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2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네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간인데요. 우리가 데크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데크.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보행 구간에는 데크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명이 평균 몇 년이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데크가 통복천 주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10년 이상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한 당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풍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부분부분 파손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구연한이 평균 10~15년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데크.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데크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도 가능한데, 우리 보행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경치가 좋은 구간에는 데크 선호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좀 하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보행에 있어서 안전하게 보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크를 사용하는 건데. 방금 도로관리과장이 말씀하셨지만, 통복천의 데크는 보도블록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한 거잖아요. 아마 그거 설치 연도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10년도인가 그때 설치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 15년 정도 된 건데. 그거 다 원상복구를 다시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안전사고도 나고 막 그래서. 폐기물 발생 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통복천 데크.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구 세교동사무소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먼저 안전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푹 꺼져가지고 발목이 껴가지고.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요즘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 사계절이 우리 국내에 사계절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폭우나 폭염, 폭설 이런 재난 현상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수고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올해도 다행히 폭우는 많이 안 쏟아져서, 현재까지는. 지난해 마냥 세교지하차도도 2번씩이나 물에 잠기고 그래서... 차후 조치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온 편이죠? 지금 강릉 쪽에는 가뭄 때문에 저수지가 말라서 아마 물난리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7월 달에는 많이 왔습니다. 7월 16일 날은.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그래도 안전총괄과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제가 칭찬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 그동안 우리 평택시는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어요. 수해 사고라든지 폭설 사고라든지. 그런데 작년, 지난해부터 폭설로 인해서 우사도 많이 붕괴되고 하우스도 많이 붕괴되고 그래서 굉장히 손해가 막심한데. 그런 부분은 재난 현상으로 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대응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대중교통과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약 한 12억 8,000만 원 감액을 한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큰 문제 없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분기당 한 8억 원 정도 이 정도 잡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 분기에 정산이 그다음 달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4/4분기 대한 지급분은 내년 1월로 넘어가게 된 부분을 감액시킨 거고요. 1월 달에는 예상 초기다 보니 한 4억 6,000~4억 7,00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2분기 때는 한 6억 원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3분기에는 조금 더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거 감안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본예산 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지금 2회 추경에서 감액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타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도 발생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약 한 40%씩 본 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본 예산부터는 잘 편성하셔서 이런 삭감 내역이 안 올라오게끔 잘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장비 지게차라든지, 포클레인이라든지 중장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시죠?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건설기계 관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중장비가 불법주차라는 건 어느 부분을... 불법정차, 불법주차도 이것도 해당되나요? 중장비도?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조례 같은 게 별도로...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 지게차. 지게차는 아무 데나 갖다 그냥 주차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위 도로나 주위 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집회 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집회 신고한 장소에는 지게차를 몇십 대씩 가져다 주차를 해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도로나 주변 주민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경우 따로 조례가 현재 마련돼 있는데요. 건설기계 관련돼서는 조례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아무 데에나 갖다가 정차나 주차를 해놔도 상관이 없다?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주차한 게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하거나 주민한테 불편을 끼치게 되면 위반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는 제가 별도로 우리 소장님하고 상담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국토부에 올해 3월에 국토법 개정 건의를 또 올렸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 쪽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시는 일들은 어쨌든 시민의 안전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위원님들이 다 개개인적으로 지적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고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에는 큰 사고가, 재난 안전사고나 이런 게 없었는데, 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애쓰신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년처럼 폭설에 대비해서 또 많은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지원해주신 건 계속 지원은 나가셨는데 식대비 지원하시는 거고. 재난대비훈련에 대해서 하나가 추가 됐네요? 예전에는 훈련을 영상이나 이런 걸 실시간 출력하는 건 없었나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라 드론 촬영이라든가 현장 상황하고, 저희 재대본 상황실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그거 보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걸 촬영해서 어디로 송출이 되나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상황을 같이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상황실하고 현장을.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대비 훈련에 보니까 집행률이 8월까지 26%인데, 혹시 대부분 이런 안전대비훈련 같은 건 10월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 을 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도 말씀하셨고. 어린이보호구역 전환 사업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전...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이만큼, 132개소 중에서 노면 적색 표시 2개소, 표지판 정비 60개소, 옐로카펫 7개소. 이만큼만 한다는 건 아니죠? 노면 정비 60개소. 이렇게 하는 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순이
김순이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요새 옐로카펫 주위에 설치하는데 학교나 주민들이 원하는 7개소를 하셨는데, 옐로카펫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많이 없나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72개 학교 정도에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112개 설치했는데, 추가로 이번 추경 예산 받아서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학부모님들은 이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호응이 좋죠? 이번에 거의 다 설치가 됐고. 7개소 하면 거의 학교마다 옐로카펫은 다 설치되는 건가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금년 소요 정도 될 거 같고요. 추가로 이건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다른 건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요응답형 버스. 이거 저희가 응답버스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 삭감된 건지, 9대에서 6대로 줄었거든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인데요. 기존에 고덕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현덕하고 서탄에 8월 말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현덕과 서탄 지역이 작년부터 추진을 해오다가 올해 좀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8월부터 운행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삭감했고요. 추가로 상반기까지 운영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가로 더 삭감한 내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똑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건가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고덕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됐기 때문에 매일 한 1,000분 정도는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집계가 나오고요. 현덕, 서탄은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추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지자체를 통해서 그것도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교통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특별교통수단 도입해가지고 지원 국비, 시비 내시가 50%씩 된 건데. 이거 원래는 8대는 교체, 카니발 8대이고. 이동식 간이침대 장착은 원래 없었나요, 저희가? 그냥 다 휠체어나 이런 거 리프트 장착만 되어 있고, 간이침대 장착 있는 건 새로 하나 도입을 한 거네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반기 때 새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와상형 장애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누워계시는 분들이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이나 이런 게 변경된 사안이 있어서, 올해 1대를 도입하게 돼서 그 버스 구입비의 50%와 운영비를 추가로 담은 내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어쨌든 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게 생기셨으니까 여기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운영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평택 어르신 교통비도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예산 잘 반영해주신 것 같고. 그에 따른 약간 의구심 드는 부분 한 두어 가지만 짧게 질문 하고. 만약에 답변이 길어진다고 하면 추후에 따로 좀 보고해주시죠. 사업명세서는 280쪽이고, 설명서는 8쪽 좀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 앞전 부서에서는 감액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적했는데, 이번에 또 증액에 대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기료잖아요. 전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얼마나 증액하셨죠? 1회 추경 때도 실은 똑같이 1억을 올리셨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이관우위원
나머지 총 1회 추경 때 2억 2,0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게 지제1배수문이라고 이건 작년에 잠겼던 데 세교지하차도 관련돼서 옆에 지제1배수문 배수펌프 3개를 달았는데, 그거를 추가로 이번에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거를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전기요금은 조금 이제 하반기 거를 예산을 덜 세웠는데... 저희가 올렸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본 사업 때 올리고, 1회 추경 때 올리고, 2회 추경 때 올리고. 이것도 실은 예산 사업 편성에 대해서.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잘 인식해주시고. 이거는 뭐 안 세울 수 없잖아요. 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81쪽, 1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방회계법 제37조는 어떤 내용이에요? 짧게. 16페이지 폭염대책비 해가지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이게 도비로 2023년도에 내려왔던 건데, 그 당시에 다 지출을 하고서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타나게 된 건데요. 이미 지출은 다했고요, 그 당시에. 지급까지, 물품까지 했는데 아마 회계처리상에 저희가 법인 카드를 쓰는데 그 부분이 입금이 안 돼서 아마... 돈이 어떻게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잡수입으로 아마 세외수입으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다가 이게 나타난 겁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처리를...
이관우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또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실수가 있었는데요.
이관우위원
37조에 대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가는 게, 실은 이거는 우리가 회계 절차상 이게 위반 사례인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위반 사례죠, 위반 사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회계법 쭉 보다 보면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전에 거 빼버리고.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안 낸 걸 이제 사후 지금 보완하는 건데요. 조금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분명히 오류가 있었던 사항이네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좀 언뜻 지나쳐 가다 보면 ‘이거 당연히 지출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이거는 좀 개인적,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와서 심의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주면 쉽게 이해할 부분이고. 시스템상 오류나 과오 있는 부분. 그거는 자진...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저희가 이제...
이관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37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이관우위원
마지막이요. 우리 복창육교. 이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보상 다 나간 거잖아요, 과장님?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떻게 한번 그냥 제가 질문 을 드리기 전에 앞으로 추진계획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복창육교 공사 관련해서 저희 국가철도시설물 충분히 협의했고, 그 협의 결과 설계를 다 반영해서 저희가 지난번 8월 18일 날 공법 심의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국가철도시설물 현장에서 미팅을 통해서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 보완 설계가 다 완료됐고, 추후 협의가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특조금 관련해서 13억이 확보가 돼서, 일단 부족한 사업비에서 그나마 확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실은 올해 우리가 3억 세운 것 중에서도 집행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3억은 지금 교부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감리비로 세웠던 부분인데, 일단 철도시설물 감리비에 대해서 집행했고요. 사업비 13억 원에 대해 이번에 재원이 확보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가보셨잖아요? 가시는 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정리가...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실은 추진 실적에 올려서 2023년도부터 얘기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그 전 한 5~6년부터 시작했던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 조만간 좀 완료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위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빠르게 질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통학로 해서 SB1 등급의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처음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8톤 차량, 큰 대형차량들이 충돌했을 때도 안전 가드레일이 견딜 수 있는 걸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뒤져보니까, SB1, 2, 3, 4, 5, 6 이렇게 있더라고요. 속도에 따른 재질이나 조건들이 있고 한데. 지금 이 학교를 선정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5개소를 선정했는데. 거기가 대형차량이나 차량 속도가 빠른 곳이에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히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건 그동안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제기를 좀 해주신 사항도 있고요. 민원 제기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비슷하게 해준 것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권역별 배정 생각도, 배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학생 수라든가, 아니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제가 하는 건, 차량 속도가 50㎞ 내외로 빨리 달리는 차량이 옆에 인접해서 붙어있어서 학생들이 통학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전한 역할, 가드 역할을 하는 곳.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배정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0㎞로... 지금 30㎞잖아요,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도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는 거고. 이건 지역별 차별이 문제가 아닌 거 같아. 위험도가 어느 곳에 몰려있다? 그러면 거기 다 해주는 게 우선일 수 있죠. 그거를 지역별 편차를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건 이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현황을 일일이 파악해 본건 아니에요, 현장 가보진 않았는데.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짜 이런 위험한 사고가 났을 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집행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그리고 참, 설치 위치. 아까 무인교통단속장비 특별조정교부금. 무인단속장비 설치하지 않아요. 8개소. 위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보면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그러면 2024년도 정산분하고 9월분 반영해서 금회 요구액 산정이 됐으면 10,11, 2월은 별도로 또 추경을 세울 겁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그 전년도 2023년, 2024년도 집행 내역에도 보통 하반기 석 달분 정도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기 연도에 3개월 분 지급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1월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거를 내년에 지급해 준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정산도 하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정산 용역을 또 해서 전년도에 정산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10월 달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올 거 같고요. 저희가 매월 청구가 들어오면 한 60% 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구액의 60% 선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음 연도에 정산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산건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소소한 건 나중에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질의 에 궁금한 사항은 받도록 하겠고요. 수요응답형 버스도 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한데, 수원이나 화성이나 광주나 이천시나 양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사업비가 많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지원 대수가 줄어서 간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당초 42대에서 33대로 줄었고요. 이게 환경부 국고지원금하고의 차이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기버스는 하여튼 별도로 지급을 해주잖아요?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신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내시 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수원, 평택, 포천, 양평, 여주인데. 고양시나 다른 시들은 없어요? 아니면 우리한테 이것만 보내준 거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이번에 4차 변경 내시 때 해당되는 시·군만 이렇게 내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작년도 최종예산이 165억 원이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경정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244억 원이에요. 액수가 크거든요? 좀 구체적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유가가 올라서 그런 걸 포함해서 이유가 있을 텐데. 액수 너무 차이가 커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유가보조금 인하 조치가 계속 퍼센티지가 작년부터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37%까지 인하를 해줬었는데, 최근에는 15%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와상형 특별교통수단은 이게 2023년 5월에 헌재에서 불일치 결정이 나갔고, 이걸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시행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5:5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현재 평택시 와상 장애인 수가 파악이 돼 있어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와상 장애인 수가 한 30명 정도, 이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이 사업을 내려보낼 때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와상형 장애인 차량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면 기존 특별수단하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 움직이시려면 최소한 구급차나 이런 거 불러서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면 비용도 크고. 그분들도 이동할 권리가 있으시니까. 어렵겠지만 결정하신 건 잘하신 거 같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국비는 사업비가 늘어났잖아요.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공영차고지.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국비는 기 확정이 돼서...
승영
유승영위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100% 시비로 추경, 증액해서 할 수밖에 없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가급적이면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어르신교통지원금은 그러면 4분기는 다시 추경 때 또 세워야 돼요? 이번에 안 세운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올해는 3분기까지만 지급을 하고.
승영
유승영위원
정산하면 내년에 옮긴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내년에는 올 4분기하고 다시 1~3분기 거 이렇게 세우는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죽하면 그러겠다, 이해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등기우편, 등기수수료 해서 예산 올렸잖아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등기우편 말고도 카톡이라든가, 전자문서라든가 이런 SNS로도 통지를 하나요?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재 SNS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올해 카톡으로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등기우편만 아니라 그런 거로도 통보하고 있다?
김진
김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끝으로 특별회계 지금 2024년도 수익이 아니라 2024년도 수입이죠? 446억 1,600만 원이. 수익이 46억 난 게 아니잖아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수입이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익으로 돼 있어서. 갑자기 446억 어디서 수익이 생겼나 해서. 그러면 5.5%에 대해서 지금 계속 5.5%를 지급하고 있어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위탁수수료를 그렇게 약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위탁 줄 때 다시 협상해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년도 거 정산은 저희가 받으면서 비용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과도 비교·검토해서 적절한 것인지도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기정액 24억 7,518만 원에서 15억 3,445만 1,000원이 증액된 예치금 수입 40억 963만 1,000원을 다시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기금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767만 5,000원이 감액된 560억 4,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26억 5,494만 1,000원이 증액된 1,510억 7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303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6,517만 1,000원이 증액된 789억 4,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병해충 방제 지원 1억 원, 벼농사용 제초제 지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은 사업대상자 부재로 국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비 3억 2,221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루쌀 재배 확대를 위하여 생산장려금 2,500만 원,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 국비 8억 6,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305쪽까지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756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7,4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교육관 운영비와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1억 9,756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310쪽까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69만 7,000원 증액된 219억 6,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으로 국비 4억 1,832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국비 1,537만 4,000원을,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지원을 위하여 도비 2,500만 원을, 2025년 7월 폭염 대책으로 면역증강제 구입비 6,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개사육농가의 폐업과 전업 지원을 위하여 11억 2,37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6,782만 6,000원이 증액된 85억 2,6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10억 3,6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315쪽까지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267만 8,000원이 증액된 374억 6,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정례직거래장터 지원을 위하여 79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행감 보고 자료가 끝나고 금방 또 이걸 하게 됐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국·도비나 내시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5페이지가 아니다. 죄송해요. 5페이지 뒤에 7페이지. 2025년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이 있죠. 도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이긴 하지만 이게 뒤에 내용을 보면 기간이 2020년 10~12월까지인데. 이게 두 달 동안 이만큼의 수요가 다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추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짧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주로 가을철에 농촌체험마을에서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2024년에도 여기 보면 농촌 휴양마을 체험 활동 지원비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것도 막바지에 아마 같은 맥락으로서 이것도 내려온 거 같은데. 기간이 짧은 관계로 시간이 촉박해서 혹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휴양마을인데, 6개 중 희망마을이에요. 그러면 6개 마을은, 6개소는 되어 있는 거고. 이 중 희망마을인데, 희망마을 몇 개를 선정하는 거죠, 마을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아마 전체 마을이 다 신청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전체 마을이 다 하는데, 체험활동비 정도로 50% 나가고 있는 건데. 마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금액이 다 소요가 될까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체험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보통 농촌 체험마을에 체험객들이 오게 되면 그 체험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마을마다... 이 부분은 신청하면 그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건 다른 거보다 기간이 짧고. 도에서 추경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내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동안에 홍보나 이런 걸 많이 하셔서 많은 분이 참석해서 불용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농어민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해서. 이거 1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1차 추경에는 인원이 증액돼가지고 9억 6,400만 원이나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또 도로 2차 추경에서는 변경돼서 인원이 줄었어요. 1차에서는 인원이 2만 345명으로 됐다가. 그렇게 늘었는데 왜 다시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된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수요를 조사했을 때 2만 345명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1차 접수를 받아보니까 신청 인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저조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1차 때 2만 명으로 생각했던 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그냥 예상하신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농업경영체 등록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는데, 농외소득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또 돌아가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 인원이 좀 1만 8,768명이 됐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1차 때는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차 때 갑자기 줄어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금방 인원이 줄었다는 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소득을 미처 신청 못 하신 분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작년부터 계속 했는데도...
순이
김순이위원
몰라서 못하시는 분 및... 그러면 혜택을 본인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못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단 내용인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부분까지 파악할 수 없지만 1명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것도 진짜 읍·면·동으로 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이 있어요. 이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사인데, 이것도 역시 도에서 추경이 2차 추경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시에서도 많이 가격을 한 것 같은데. 두 달 동안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확이 끝난... 이 논이용 사료작물은, 벼농사 수확이 다 끝난 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벼를 재배했던 논에 우리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농업정책 쪽에 전략작물직불제라고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에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계조사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배되어 있는 것을 거의 10월 달 정도에 수확하는데요. 지금 30농가에 지금 43㏊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10~11월 중에 하계조사료 생산되는 물량에 따라서 신청받아서 지급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건 확실한 저기는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추가로 더 추가해가지고 지급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평택팜 운영지원에 대해서 2차 추경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빼갔다 나간 건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평택팜 운영지원, 84페이지.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이 내용은요. 저희가 평택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인이 되는 부분한테 돈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하려고 택배비 지원해서 700만 원을 감하고, 할인이나 행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지금 이게 집행률이 7%예요? 1월부터 행사를, 1~12월까지 평택팜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운영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 집행률이 8월까지 7%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이건 후반기에 다 몰려 있나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 이럴 때 택배비나... 그때 할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순이
김순이위원
이렇게 몰려있는데. 설도 지나고. 설은 1, 2월달이나 2, 3월달에 다 끝나야 되는데. 이 운영 집행률이 7%라는 거에 대해서는 추석하고 설하고 나누면 그래도 한 20~30% 이상은 이미 실행됐어야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후반기에 다 몰려있나, 사업이 다 몰려있나.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시스템 유지비가 5,000만 원이고 나머지 이벤트하고 행사비가 2,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로 돼 있는 시스템 운영비는 연말 되면 그 실적에 따라 다 지급되어서 대부분 집행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재선 위원님이 먼저 하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택 농업기술센터 올해 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간인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감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금액이. 종류도 많고 그런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질문 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소비될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김순이 위원님이 유통과 평택팜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택배비를 감액해서 이벤트 행사에 증액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평택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지금 보면 평택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할인 행사... 타 시도 그렇지만 할인이 많이 들어가야만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물건도 그만큼 또 많이 팔리고. 택배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인율이나 행사 같은 걸 좀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금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택배로 배송을 안 하는 거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아니요, 택배 배송도 합니다. 하는데, 현재까지 택배를 많이 안 시키다 보니 그걸 좀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할인이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할인 금액으로? 택배비 예산을 삭감해서 평택팜 물품 판매에 대한 할인 금액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할인 비용도 있고 이벤트 행사 같은 걸 좀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 을 편성할 때 그런 생각을 못 하셨어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이 증액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그 금액을... 저희도 생각보다 택배가 판매 좀 덜 되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지금 택배비를 감하고 이벤트 비용을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 때나 아니면 연말에 좀 더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물건을 주문해서 물건을 받으려면 택배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택배비 전액을 감액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택배비 부분도 살려놓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로컬재단에도 또 택배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저희가 평택팜을 로컬재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비용으로 하면 택배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건 판매량이 저조해서... 쉽게 얘기해서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서 택배비 예산을 이월해서 이벤트 행사에 쓴 것이다.’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와닿는 건 지금 유통과에서 제안 한 것처럼, 실제 상품에 대한 가격을 좀 인하시키는 정책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택배비 같은 경우는 입점 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택배비는 일정 금액이 쌓이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생산자 입장에서도 물건이 안 나가는 것보다 좀 많이 나가는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택배비를 줄이고 상품 할인 쪽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주기 별로 이벤트 행사할 때마다 이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평택팜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도 본예산 때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내년도 평택팜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를 다 마무리해서 재단 쪽에서 평택팜을 운영하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아마 할인이나 이벤트 행사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할인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건 생산자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팜 판매 저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좀 할게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판매 월별로 해서 또 홍보... 몇 회째, 할인 행사 몇 번째 하는 거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지금 설 때만 하고 저희가 별도로 할인을 좀 안 해서 이번 추석 때 좀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석 때하고 구정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나 그때만 하신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에 농어민 기회소득.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보충 질의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승영
유승영위원
택배비 하는 것까지 700만 원은 알겠어요. 그거 말고 6,300만 원이잖아요, 다른 부분이?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5,000만 원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순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집행률이 7%인데, 이 내역 좀 자세히 주세요. 이 부분은 심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고, 감할 수 있는 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거는 이번 추경에 감할 필요도 있다는 고민은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 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아서. 이거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도비가 13억 2,600만 원이 감액을 했어요. 원인은 뭐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저희가 예산 계상했을 때 수혜 인원이 한 2만 345명 정도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도 그 인원대로 예산을 내시했고요. 1차 때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인원 감안하면 인원이 한 1만 8,768명 정도로 예상이 돼서, 차이 나는 인원만큼 도에서 변경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신청 기본소득에 대한, 수혜자분들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평택시에서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체 등록된 자료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대상자들은 다 파악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신청할 때 경영체 등록인 수의 85%를 사전에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1차 때 받아보니까 지급된 인원이 1만 6,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일부 감액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이것도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농업경영체 등록된 분에 한해서 실행을 하는 건데. 평택시에 농사의 농지가 연간에 몇 헤베씩, 몇 ha씩 바뀌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지 면적이 바뀐다기보다 저희가 기회소득 이전에는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가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영체 등록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외소득이 1년에 3,700만 원 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인원까지 저희가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에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영체 등록 인원수 일정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영체 등록된 인원 중에서도 기회소득 대상자 아닌 분들이 이번에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기회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률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기본소득에서 기회소득으로 그대로 연결된 거고. 저희가 홍보할 때는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크게 홍보는 안 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좀 저희가 아는 것보다 그런 농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줄어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국·도비 매칭 예산 이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 만들지 말아야 되고. 거의 90% 이상 지급을 다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거의 지금 금액상으로 약 10% 정도가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금액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련 주무관님들한테 잘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매칭비를 될 수 있으면 다 지급해야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위원님, 1차 때 못하신 분들은 또 2차 이번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제초제 지원비 감액을 좀 했는데, 사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들이 다 원로하다고 볼까요? 이렇게 농사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초제 지원 사업은 사실 감액을 하면 안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사실 요즘에 어느 농가고 제초제 사용 안 하는데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감액하게 되면 그만큼 필요한 양 살포를 못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점검을 좀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안 받아가신 분들이 고령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초제를 뿌릴 시기가 다 지나서 재원 마련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기를 놓친 거 아니에요? 시기를?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받아 갈 분들은 거의 다 받아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번에도 대부분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매칭이니까 사업에 대한 필요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시면 설명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실은 우리가 2023년도에는 6억 2,000만 원 편성을 했었죠? 그리고 한 74% 집행을 해서 1억 6,000만 원이 불용으로 남았었고. 2024년도에도 똑같이 6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도 1억 8,000만 원이 또 불용으로 처리됐었고. 그래서 그 기준을 삼아서 2025년도 예산액은 5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다시 감액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년도 거랑 다 예산을 비교해서 편성을 했으면 올해도 한 3~4억 원만 편성했어도 되는 일이었어요. 이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 1~2억 원 돈을 또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예요. 예산 편성에서.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진짜 재정 운용에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 병해충 방제 지원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것도 찾아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 2~3년간의 사업비용을 비교해 봐서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사업 진행이 잘 돼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그때 가서 추경을 증액하는 것이 맞지, 이 사업비가 우리가 불용액이 남은 게, 예산 잔액이 남은 게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아껴서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불용액이 남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추경은 감액이 들어온다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추경은 증액이에요. 추경을 어떻게 감액합니까? 감액을 했다는 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올해는 본예산 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농업인교육관 건립. 개관은 언제부터 하시죠? 사무집기만 들어오면 바로 올해?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 세팅은 다 되는 거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지금 현재 건물만 있고, 안에 집기부터 해서 내부 자재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비하고 내년 3월쯤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물품구입비가 거의 2억 원, 물품구입비 요구하신 거잖아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이관우위원
산출 내역, 세부 내역을 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의 예를 듭니다. 궁금해서 이게 틀림이 없겠지만, 우리 책상을 보면 직원용하고 교육용이 있어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교육용이 40만 원이에요, 개당. 그렇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게 어떤 시스템의 책상이길래.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는 교육용 책장이 지금 이렇게 책상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3년 전부터 다른 교육관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 했더니 디자인을 조각낸 디자인으로 해서 편하게, 교육도 일직선상의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하듯이 둥글게 짜깁기를 해서 책상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실용성이 좋아서 저희가 이번 책상은 디자인을 조금 그렇게 고안을 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같이 마주 보고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활용성이 좋은?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전산 교육용 책상은 또 따로 있는 거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건 따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하여튼 준공이 올 7월에 된 거잖아요, 건물은.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내년에 한번 잘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 주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도 좀 우리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되는 거죠? 의무 폐업이?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법은 작년도부터 했고요. 폐업이 구간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작년 8월 7일부터 폐업 시작이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2027년 6월 이후에는 다 폐업해야 한다는 얘기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2월입니다. 2월까지는, 2027년 2월까지는.
이관우위원
6월이 아니라 2월까지?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한 부분인데, 그 마리당 60만 원씩 책정을 한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구간별로 빨리 폐업하면 금액이 크고요. 늦어질수록 단가가 좀 낮아지는 체계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2027년도에 폐업하면 1/3밖에 못 받는 수준. 그렇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지급으로 보면 22만 원 정도.
이관우위원
그게 조금 형평성에... 어쨌든 빨리 폐업하는 거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마리당 무게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그게 약간 실은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와서 ‘너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냐. 무게에 따라서 약간 처리 비용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상위법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몇 개예요? 우리 평택시에?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운영신고서 제출한 건 17개 농가가 신청했는데요.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세 농가는 육견을 키우는 게 아니고 개도 안 키우고 해서 다 빼고요. 최종적으로 14농가가 1만 5,505수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디 유기견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아닙니다. 반려동물하고 좀 별개로 취급합니다.
이관우위원
또 취급하는 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냥 폐사예요? 그 부분을 처리할 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정부에서도 처리에 대한 부분은 명시를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소유주한테 다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방송이니까 또 얘기는 못 하겠고. 참, 그러네요. 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똑같은가요? 감액하는 추경에 대해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은 정부에서 종자를 관리해서 농업인들한테 종자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원래 8,250포를 신청했는데, 공급된 양은 6,095포밖에 공급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1,155포에 대한 가격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상 때문에 우수한 종자 발아율이 90% 이상 되는 거... 작년에는 85%까지도 낮췄습니다만 그 기준에 미달하지 못해서, 도달하지 못해서 종자 공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관우위원
2023년도, 2024년도 거는 못 들여다봤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그때는 다 저희들이 신청한 전량을 다 공급했기 때문에 반납 금액은 없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때는 예산을 얼마 세웠던 건데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그때도 예산이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2024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였고요. 2023년에도 약 3억 7,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상계를 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때도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이관우위원
내년에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올해 본예산 은 세워야 되겠네요? 감액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관우 위원님이 질의 해주셨지만, 꿈마지 종자 전량 미공급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보급종으로는 미공급이었고, 자율교환포로 된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급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비가 소요되지 못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꿈마지 종자는 어디에서 확보하게 돼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자가채종.
승영
유승영위원
자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채종해서?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농가들이 저희 시 센터 내에서 채종포를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관하고 있던 종자를, A농가 거를 여러 농가한테 같이 공급을 해드린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방식으로 한다? 심어서 하신 분들은 어쨌든 기준에 미달돼서 안 된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정부에서 공급해줬던 종자보급소 공급용은 못 했고요, 자가채종 농가에서 생산했던 종자를 공급해 드린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추가 질의 잘 해주셨는데요. 이유는 있네요. 행감 때도 지적했었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우리 평택팜 운영 지원. 저는 집행부에다 그걸 한번... 이 평택팜을 활성화 시킬 의향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은 평택팜에 대한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과감한 결정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활성화시킬 거냐.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빨리 판단을 내리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로컬푸드하고의 관계 그런 문제도 여러 제안 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활성화시키려면 제반 사항들이 많이 같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단지 행사 비용만 좀 증액하고... 당연히 입점 업체에 대한 수요라든지 매출이 감소하니까 이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감액 부분을 여기에다 해서 제로로 만드는 그런 현실밖에 비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평택팜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로컬재단에서 아예 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서 거기 홈페이지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팜도 그 직원이 직접 운영해서 올해보다 그게 전문적인...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에다가 맡기고 직원이 서포트로 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직원 자체가 평택팜과 로컬푸드재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거 그냥 없애기에는 또 아까워요. 우리 농촌 유통 체계에 대한 이런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건 당연하고.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고 해도 다시 아마 또 평택팜이랑 비슷한 존재가 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걸 최대한 농업인들, 로컬푸드 여러하고 협력해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 여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 그냥 위탁업체에다가 떠맡겨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이제는 집행부가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만 하고 실효를 못 걷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을 수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해 주셔서 활성화하는 노력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기회소득 지원인데요. 신청인 저조로, 1차 시기 신청인이 저조로 해서 신청인 감소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2차가 또 남아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차가 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감액을 해버리면 2차 때는 어떻게 해요? 예상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승겸위원
예상해서 1만 8,700명 정도? 2차까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에 신청한 인원이 1만 6,568명이거든요. 그래서 2차에 또 혹시 누락된 분이 신청할 것을 감안해서 1만 8,700명...
김승겸위원
왜 누락된...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이 2만 345명이에요, 지금?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3만 명 넘습니다.
김승겸위원
4만 명?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한 85% 규모에서 추계를 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대상자가 한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한 건데, 미신청한 사유는 국내에 없거나 이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그 농업경영체 등록한 인원 중에서 농외소득이 좀 많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그렇게 해서.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보다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기본소득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인이면 다 신청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은 좀 늘었습니다.
김승겸위원
농업외 소득이 또 있고 하면 3,700만 원인가요? 3,800만 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3,700만 원.
김승겸위원
그러면 겸업을 하게 되면 기회소득은 못 받는 거니까 이거는 점차적으로 좀 줄을 거라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금액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은 현재 농외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이 너무 작다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계속 3,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정해져 있고. 증액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3,700만 원 이상으로. 언제 기준으로 딱 잡았던 거죠? 3,700만 원이?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아요, 기준 잡았던 건.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가구 기준 아니라 여기 보면 개인 기준이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부부가 받는 경우도 꽤 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가 다르게 되어 있으면.
승영
유승영위원
두 분 다 농지가 있으면 두 분 다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통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본소득 할 때는 저희가 파악을 한 적 있습니다. 가구에서 몇 명 정도 받는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회소득은 현재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그거까지 개입하기 어려운데.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은 좀 덜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부계 중심이나 아니면 가장... 특히 가장이라고 하면 원래 여자도 가장일 수도 있고 남자분도 가장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집중돼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많이 완화됐을 거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소유하시면 둘 다 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옛날 우리 시스템... 주로 남편분이나 이렇게 특정하게 있는 경우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만 돼 있고 농사를 지으면 부부가 됐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 농민분들한테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홍보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승영
유승영위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추가 답변드릴게요. 당초 기본소득이었다가 기회소득이 되면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조합원들도 보면요. 농협도 조합원이 있잖아요. 보면 주로 집안에 두 분이 계신데 한 분만 가입돼있고 한 분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농사지으면서 보면 보통 부부가 같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다 같이 일하시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러면 지원할 수 있다. 나눠라.’ 이거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농가 세대에 주민등록상에 같이 돼 있고, 세대주가 농업경영체에 등록, 품질관리원에 등록할 때 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되어 있더라도 나이가 성년이 돼야 되고, 아까처럼 3,700만 원이 안 돼야 하고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읍·면·동에서, 읍·면에서 그 사실 확인해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 등록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계없이 농지를, 자기 소유의 농지...
김승겸위원
농지원부에 돼 있으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기 소유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 농지라든지 어쨌거나 그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고요. 농지가 없으면 경영체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작하는 확인은 기본소득일 때는 했는데. 왜냐하면 경영체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줘야 하는데. 기회소득은 대상 여건 자체가 경영체 등록된 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경작 사실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병해충 방제 지원 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병해충이 요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병해충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사업량이 줄었단 말이죠, 면적이. 이것도 신청인가요? 이게 농협에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을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일반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는 특히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일부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주로 벼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농협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병해충이 왜 감소가 됐죠? 2,000㏊면 엄청난 양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날씨가 기상이 좋아서 병해충이 많이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기상에 따라서 이게 좀 감소될 수도 있고. 이유가 또 그거네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날씨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정말 좋아서 병해충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추경에 감액할 수도 있고, 추경에 더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이건 좀 유동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올해 풍년 농사네, 그러면?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현재까지는요.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까지라고 하셔야지.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는요.
김승겸위원
아니, 벼 도복만 안 되면. 태풍 안 오고 비 안 오면 도복만 안 되면 풍년이죠. 풍년이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고. 정부에서 좀 많이 사들였으면 좋겠네. 양곡관리도 통과돼서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김승겸위원
제초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330㏊정도인데, 난 원인이... 이런 제초제는 약제가 좋아서 이게 감소하는 건가요? 약효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이런 것 좀 파악이 되나요? 왜? 이것도 유동적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겠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동적이라기보다 대부분 갈수록 고령화되기 때문에요. 이런 제초제라든지, 방해충 방제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농작업을 하면서 방제 활동을 하는 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방향을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유동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집행률은 안 적어놓으셨네요? 대충 예상 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은 완전히... 완전 그냥 이거 시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비가림은 아예 이거 잘못 적은 건가요? 자부담이 높아서 그런 건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수요 조사를 두 농가를 받았는데, 두 농가분들이 자부담 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자부담 비율 때문에 신청 못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많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급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 때문에 신청 못 해서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건,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해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그나마 저희 기술보급과 사업은 시범사업이라서 50:50까지는 안 가더라도 60:40, 70:30 이런 사업들이 조금 다수가 있고요. 또 일부는 연구하고 나서 현장에 실증을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100%짜리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 50:50이... 형평성에 누구는 50이고 누구는 또 60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자부담 비율을 낮추게 되면 또 시비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당연히 커지겠죠.
김승겸위원
시비 부담을 좀 높여주면 안 되나? 그거는 뭐 어디 정해져 있어요, 자부담 비율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사업 설계 당시에 국비라든지, 시비, 자부담 비율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또 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올리는 경우는 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내시된 비율대로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김승겸위원
국비 내시될 때 아예 그냥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승겸위원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자체적으로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정책적으로 시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국비로 한도액에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좀 높이기는...
김승겸위원
그런데 아예 이렇게 전액 감액인 이런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신청 농가가 몇 개? 한 군데?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두 농가가 신청했었습니다.
김승겸위원
두 농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김승겸위원
거기는 몇 포기 정도 심어요? 고추를?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예산의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승영
유승영위원
저, 보충 질의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 고추 비가림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배... 포도나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고추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같은 경우도 이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탄저병이라든지, 병해충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닐 한 줄만 씌워서 가온이 아니고, 비가림 함으로써 아무래도 병해충 감소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재배기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추를 심는 면적이 큰 지역에서는 이 비가림 시설에 대한 수요도 있을 테고 그런데. 예를 들어 괴산이 됐든 많이 심는 곳들은. 그런데 우리 같이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지 않는 규모에서 이렇게 자기 부담까지 하면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니까 신청하시는 게 부담스러운 게 핵심이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체리 같은 경우도 사실 여름철 수확기에 비 때문에 수확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체리 농가들에게 비가림 시설 권장을 좀 했는데, 농가 입장에서 그 시설비 부담. 자부담 아까 말한... 그걸 부담하고, 내가 기후로 인한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요소하고 계산했을 때 ‘아,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기상이 악화되면서 지금은 또 농가들이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고추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산지도 아니고 대부분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자가용이라든지 일부 아시는 분 소매용으로 하시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게 내가 자부담까지 투자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매년 했었던 거잖아요. 설치한 농가가 있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군데 정도 돼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2022년에 두 농가. 그다음 2023년에는 다섯 농가고요. 작년에도 두 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설치한 농가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유승영 위원님하고 질의 가 비슷해가지고... 보충 질의 하시는 건데, 이따 질의 시간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체리 얘기 나왔는데, 과장님 체리는 그러면 올해 체리 농사 다 망했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거의 다 수확을 못 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체리 어떻게... 어떻게 뭐, 보상이나 이런 건.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체리 같은 경우는 농업재해보험에 아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아직까지 알고 있고.
김승겸위원
안 되어 있어요. 빠진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농가 자체도 체리 농사를 지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이 비가림하우스를 해드린 데는 그나마 조금 낫고.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는 데는 뭐 딸만하면 비가 와서 열과가 생기고 또 봄에 저온 때문에 꽃눈이 다 얼어 가지고 수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기후에 지금 현재 체리가 안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것도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은 시설하우스를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미 성목이 된 체리밭에 하우스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 이제 묘목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김승겸위원
비용 때문에 또 힘들잖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당연히,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김승겸위원
감기 안 떨어지셨어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김승겸위원
우리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은 이게 2대를, 드론을 2대 더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무인헬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농업용 드론 2대 추가.
김승겸위원
2대에서 4대로 된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아니요, 4대에서 6대인데.
김승겸위원
드론입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은 4대가 되는 거고요.
김승겸위원
드론이 4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 4대에서 6대인데. 어떤 걸 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무인헬기가 2대, 드론이 2대였던 걸 무인헬기는 그대로 2대고요. 드론이 2대에서 4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김승겸위원
용량이 틀리잖아요, 드론하고 무인헬기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 차이도 있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무인헬기는 대용량이고, 드론은 소용량...
김승겸위원
이게 공동방제 면적이 드론하고 무인헬기하고 다 똑같아요? 틀리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김승겸위원
효율적이고, 면적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면적에 할 수 있고요.
김승겸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걸 보급 받을 수 있어요, 무인헬기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는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농협에서만 하는 거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승겸위원
그 면적이 있어야 이거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일정 면적 이상. 뭐 50㏊든, 100㏊ 일정 면적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그거 안 되면 이거 이용 신청을 못 하겠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드론은... 아니, 무인헬기는 농협에 보조하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고 전체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협에서 지금 다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김승겸위원
신청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반 개인은 드론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2대는 어디 농협이에요? 무인헬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팽성농협하고, 올해는 평택농협이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1대씩?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무인헬기는 40㏊ 이상 그다음에 드론은 20㏊ 이상 돼야 됩니다.
김승겸위원
딱 반이네요? 그렇죠? 20, 40? 그 면적이 돼야 신청할 수 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김승겸위원
자격도 5인 이상 생사자 단체여야 되고. 알겠습니다. 뒤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경기마을 진작 사업 아까 김순이 위원님도 질의 했는데. 추경을 내시했을 때 체험활동비 지원은 기존에 이미 행사를 치른 것에도 소급해서 적용, 지원해주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예산을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신규로 신청해서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걸 적용해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좀 이거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때 그게 편성을 해서 주면 훨씬 더 소화하기가 부담이 덜 될 텐데. 이때 딱 내려주고서 ‘이때부터 적용’ 그러면 사실은 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6개 마을에서 사전 수요 조사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일정이 딜레이 되는 건 없습니다. 제대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2개소인데, 6개소가 신청하면 2개소를 선정해요? 아니면 이걸 대상자 수를 늘려서 6개소를 다 지급할 수도 있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체험활동비는 기존 4개소고요. 그리고 도에서 추가 저기하는 농어촌 활성화 사업은 2개 마을 별도입니다, 따로. 따로, 따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합해서 6개소라 이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기회가 좀 골고루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오히려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난번보다. 사업량이 감소하는 건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다시 질의 안 드리겠고요. 아까 무인이나 드론, 헬기나 이거는 전체 농민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선정이 돼서 거기에 지원해줬으면 거기에서 농협이면 농협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이나 작업이 형평성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대설분야 철거비가 있는데. 이거 생산지원팀인데.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도비는 25% 정액 보조니까 정액으로 액수가 내려준다는 거잖아요. 이 피해의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니 작년에 당초에 신청된 게 과다하게 신청되는 바람에 많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과다 신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피해 사항에 대해서 면적을 과다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면적을 약간 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올려서 신청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신청해서 그게 정비가 됐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1,105개소에 66.8㏊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작년도에 신청을 한 면적이 1,440호에 113㏊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철거비 지원 대상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461호에 62.2㏊거든요. 그런 식으로 과다 계상된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1,630개소 152㏊에서 1,105개도 66.8㏊ 정도가 감소된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감소돼서 525개소에 85.2㏊가 대상지가 된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감소된 게 더 커서, 이게 내가 숫자가 맞는가. 원래 보면 감소되더라도 1,000개였으면 한 200~300개가 감소되는 게 맞는데, 이게 1,000개였는데 감소되는 면적이 한 600개 된다는 건... 이게 이해가 잘 안돼서, 이게 오기가 있는 건지 확인...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 수라든지 대상 많이 감소됐는데, 실제 예산은 철거비는 그거보다는 아주 감소폭이 되게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시설이라든지 대상이 안 되는 것까지 다 신청해서 그 부분 정리되는 대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정확히 판단이 안 서니까 그렇게 신청하실 수 있지만.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예전과 같이 그냥...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잔존 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분명히 도나 국가에서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해서 데이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홍보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기계도 많고 종류도 많고 해서... 농지대장에서 기간제 이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건데, 이분들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요? 생활임금으로 지급해요? 대부분 우리가 국가에서 나오는 건 최저임금을 지원하고, 우리 시비로 편성하거나 도비로 편성하는 건 도생활임금 또 우리는 평택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로 적용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생활임금으로 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한번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다른 데 이렇게 편성하는 걸 제가 ‘생활임금으로 지급해라.’ 그러면 ‘그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이라 최저임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생활임금으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아, 생활임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야 다른 데 가서 저희도 생활임금 예산 편성하라고 할 테니까요. ‘우리 모범 사례니까 이렇게 좀 해라.’라고 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시 생활임금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농지대장현행화조사가 뭐예요? 현행화. 안 쓰는 말 같은데. 대충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현행화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변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번 분할되든가 그런 거 같은 걸 정리하는 사안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용어는 현대... 쉬운 용어로 많이 바꿔야 하니까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농업교육관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산 교육용 책상을 40개 그리고 교육용 책상을 143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산교육장 3층에다가 40개의 전산 교육용 책상을 놓겠다고 하는 거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40명이 되네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전산 교육은 그렇고, 저희들이 강의실이 현재 전산교육장은 3층에 존재하고요. 1층부터 저희들이 회의실이 있고, 영상회의실이 있고. 또 스튜디오라고 해서 요즘 유통SNS에 숏폼이나 SNS 활동을 하는 스튜디오실을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에 소강의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중강의실, 분임토의실 이렇게... 책상, 의자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럴 거 같아요. 뒤에서 저도 다 봤어요. 소강의실 1, 2, 3은 규모가 다 동일해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아닙니다. 크기가 조금 다르고요. 저희들이 소강의실도 아까 책상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요즘 책상들이 디자인을 다양하게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세모를 5개가 뭉치면 원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세모를 3개를 만들어서 네모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책상들을 써서 분임토의나 과제토의하기 좋게.
승영
유승영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그 정도는 다 갖다 놔야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다른 시·군 걸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책상을 조금 저희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책상은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토론회 형태나 방식이나 교육방식이 요새는 다양하잖아요. 일방적으로 강의 듣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소강의실은 보통 몇 분이 들어가서 같이 강의를 받거나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토론은 저희들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냥 강의로 들을 때는 30명 이상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로 구성돼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 2, 3 비슷해요, 규모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근접 플러스마이너스로...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거기 30~50명이 왔다 갔다 할 규모.
승영
유승영위원
중강의실은 어때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중강의실은 한 백여 명이 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교육장은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2층에 있는 거기에서 대교육은 거기서 하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중교육이나 소교육 강의는 거기에서 하고?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교육관에서 운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분임토의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뿐만 아니라 농민분들이 각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토론하거나, 어떤 모임을 갖거나 이런 동호회를 한다거나 이런 데에도 그 교육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개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속에서 그런 문화들이 좀 이루어지면 훨씬 더 농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서로가 고충도 좀 토론면서 해결방안들도 찾을 수 있고. 점점점점 이게 고령화되시고 많이 흩어지다 보니까 사실 농촌이, 농업이 예전과 같은 그런 문화가 사실은 많이 사라져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점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강의실마다 약간 특색을 달리하면서 또 이렇게 힐링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정수기나 비데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렌탈로 다 처리합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도 내년 예산... 또 내년 예산이에요?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정식 개관은 2026년도 3월에 한다?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1월, 2월 달에 교육이... 본격적으로 되는 게 3월이죠? 거기에 맞추시려고 하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달은 주로 읍·면 돌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들은 소규모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듯이 1월, 2월에는 예비 가동이니까 운영은 하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임시로, 임시로 한번 사용하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운영해보면서 문제점 도출해서 3월부터 정식으로 오픈해서 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축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 를 하셨는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업명세서 308페이지요. 소, 돼지 7종, 닭 5종 온갖 종류의 예방접종이 있어요. 사실 ‘이거 알아야 할 것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병 종류만 보면서도. 그런데 여기에 개는 딱 하나 광견병인데, 이거 대상이 어디에다가 광견병을 접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개는 1년에 4월하고 10월에 정기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맞으면 되고요. 동물 등록되어 있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접종 대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동물 등록되어 있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개사육 농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오해를 해서, 개사육 농가에 있는 개들한테 예방 접촉을 하는 건가. 이게 약간 매치가 안 돼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게 지원 단가가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지원 단가를 높여주고,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지원 단가를 낮추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폐업을 유도하려는 방식으로 이걸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원 단가.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건 1구간으로 계획돼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시점에서 오늘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 3구간으로 적용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잘 이해했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예산 편성돼 있고 하니까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그 폐업한 농가가 거기에 또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다시 새롭게 운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아닌지, 저도 판단은 잘 안 서는데. 사실 이것도 대형으로 키우는 곳들에 대한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은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서 하는데 또 그와 유사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하는 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개발행위 관련이나, 도시계획과든 개발행위 관련된 부서하고 해서 이미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지역이나 마을이 또 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어찌됐든 이분들한테 적절한지 아닌지는 이분들 생각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지원해서 이렇게 폐업을 유도한 거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이 엄청 줄었어요. 17억 5,000만 원이니까 다행인 건데, 2억 5,000만 원은 뭘 지원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지원할 예정이... 혹시나 해서 남겨놓은 예산이에요? 아니면 실제 2억 5,0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기정액으로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고요. 2억 5,000만 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6,100만 원 정도는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내역은 구제역이나 럼프스킨 예방접종을 하면 유사 사안이나 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혹시나 하반기에 급한 살처분이 필요할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려고 잔액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인데, 왜 꿈마지는 단지 면적에 특정한 농협이 0이에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아, 이 부분은 송탄농협이 꿈마지를 대신해 추청을 하고 있는데, 송탄농협이 쌀 계약재배를 한 게 있습니다, 일부 가공업체랑. 그런데 그 가공업체에서 작년에 꿈마지가 기상으로 인해서 워낙 품질이 안 좋다 보니까 계약을 이 꿈마지로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계약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추청으로 다시 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진행이, 거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는 꿈마지를 다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선택은 송탄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송탄농협의 의향을... 또 소장님도 그렇고요.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027년에 추청 종자 자체가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선택의 폭을 가지시라고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꿈마지 홍보가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60만 원 해서 영농자재 지원이나 그 안에 보면 꿈마지 홍보가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당 단가가 달라야 되잖아요. 많이 심는 데 홍보비하고 적게 심는 데 홍보비가 동일한 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한 300평 심어도 똑같이 지급해주고, 30만 평 심어도 똑같이 지급해주는 건 제가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서.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일부분은 농협의 RPC장들이랑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게 홍보라고 하면 어떤 ‘500g 쌀 몇 개를 만들어서 준다.’ 이런 홍보보다는요. 올해는 홍보 마케팅을 좀 달리해서 ‘3개 농협이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같이 공용으로 쓰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그런 마케팅 홍보 차원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홍보 마케팅을 해보려고 지금 송탄을 뺀 나머지 3개 농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는데 어떤 기준점을 정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 아니, 3개가 뭉쳐서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돈으로. 그러나 우리 몫은 1,200만 원이고, 당신 몫은 800만 원이고. 같이 하면 난 1,200만 원을 낸 거잖아. 지금까지 똑같이 했으면 사실은 면적이나 들이는 공에 비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 최저선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면적이 작아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이 처음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조율하는 차원에서 다들 동의 를 하셨고, 그래서 이게 논의하에 이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장려금 등 지원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이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고 문제의식이 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역은 구체적인 사유야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그거까지 무시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꿈마지 추청은 48만 원이고, 고시는 6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꿈마지를 전략적 작물로 한다면서. 그러면 제일 단가를 많이 줘야 하는 게 꿈마지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원래 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산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2000년 전에 고시히카리를 도입했을 때 수량이 안 나오니까 추청보다 그 수량이 떨어지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는 생산량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고자 4,000원으로 단가가 결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꿈마지 쌀이 원래 40㎏ 한 포에 1,500원 하다가 상향 조정해서 3,000원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품질로 가려다 보니 비료 함량도 줄여야 되고 단백질 함량을 6으로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 차원에서는 굉장한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려금을 좀 상향 조절하고, 비료를 줄여서 고품질 쌀로 가자.’라고 이 사업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각각의 내용, 생산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감안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어찌됐든 추청은 언제까지 생산이 중단되고 고시히카리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내산 종자를 통해서 벼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부분의 전략에 맞게끔 장려금이라든가, 채종단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목표 속에서... 물론 그다음에는 그러나 생산량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 그러한 것들이 돼야 맞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충분히 지금 다 고려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아,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니 그냥 그 선에서 한 거다.’라고 한다면 조금씩은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지 협의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마지막 우리 유통과. 잘 이해 안 가는... 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직거래 행사비용 1식 감액인데. 그러면 1식이 감 됐다는 건 공모사업 선정돼서 800만 원이... 선정이 돼서 800만 원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 거잖아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지금 보시면 농산물 정례직거래장터 지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2,1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따와서 국가가 1,300만 원을 내고 저희 시비 부담이 79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직거래 비용을 감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800만 원을 쓸 걸 2,100만 원을 저희가 직거래를 더 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감해서 더 보태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예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aT에서 하는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가에서 1,300만 원을 저희가 받으면서 부담이 790만 원이 돼서, 저희가 장소 홍보에 있는 직거래에서 800만 원을 뒤에 거에 붙여서 같이 직거래를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당초 400만 원 단가인 걸 10회를 해서 4,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짜리 16회로 늘려서 3,2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위에 식이 나와 있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마지막 질의 인데요. 지금 금회 요구액이 늘어났어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673만 7,000원인데, 신규농가 신규 필지가 120만 원씩 4.6㏊이고. 신규농가 기존농지 신규필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신규농가는 친환경재배 소득 보전도 해주고,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에도 지원을 해준다. 신규는. 그런데 이 신규가 지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실천단지 조성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이게 증액이 되려면 뭐가 늘어났으니까 증액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산출 내역은 1년치 기존에 경정한 액수를 총액수를 표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면적이 얼마 늘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갖고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이거는 도에서 도비가 증액해서 저희 쪽에 내시를 내려준 건데,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상 부분을 좀 더 세게 많이 주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면적의 증가가 없이 단가가 늘어나서 이건 액수가 커졌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신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좀 부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다음에는 신경 써서 체크해주시고. 산출내역이라든지, 혼동스럽지 않게 정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어제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택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라이브 소셜 커머스 이런 쪽으로도 더 많이 집중이 되고, 혹은 전체적으로 컬리나 이런 데들처럼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있는 이런 마켓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입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론적으로 고민하실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