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05억 5,863만 원이 증액된 1조 1,965억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0억 6,566만 원이 증액된 763억 8,446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1억 414만 원이 감액된 175억 4,121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 47억 245만 원과 내부유보금 12억 9,903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9억 2,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216만 원이 감액된 60억 9,283만 원입니다. 평택항친수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업인의 조업 중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에 따라 구명조끼 보급지원비 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7억 4,520만 원이 증액된 184억 8,788만 원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 4,55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 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특례보증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비는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93억 4,507만 원이 증액된 323억 5,995만 원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2,1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송탄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9,121만 원, 통복시장 고추전골목 아케이드 건립 및 서정리시장 노면 정비사업에 48억 4,002만 원,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사업비 소진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출연금 4억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존 제작한 평택사랑상품권 여분이 있어 상품권 제작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평시 7% 할인판매를 위한 국비지원금은 70억을 계상하였고 평시 6% 할인판매, 명절 10% 할인판매를 위한 도비지원금은 각종 내시에 따라 3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상반기 도 특조금사업에 따라 신장쇼핑몰거리 세계미식특화거리 조성사업비 3억 원과 호우피해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4,545만 원이 증액된 14억 7,647만 원입니다. 평택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찬회를 위해 도비보조금인 세수증대 활동비 3,037만 원과 2024회계연도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50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3,623만 원이 증액된 4억 2,609만 원입니다. 세입증대 징수활동 지원 세무조사 평가사업비 도비보조금 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도세 체납징수활동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7,579만 원이 증액된 8,779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7,846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폐지 절차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통합계정은 우리 시 재정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수금 수입 감소 및 예탁금 지출에 따라 2024년 대비 431억 원이 줄어든 1,721억 8,566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7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수입계획 변경 및 서재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수입 감액에 따른 예수금 수입 16억 7,833만 원, 신규융자 민생회복소비쿠폰 계획에 따른 위탁금 이자수입 15억 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 감소에 따른 649억 7,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소비쿠폰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일반회계 융자금 27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조성액 1,722억 원 중 일반회계 에 융자한 680억 원을 제외한 1,004억 1,856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세출 간의 불균형, 경기변동 예기치 못 한 재정수요 등의 신속한 대응 목적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84억 3,549만 원의 5%인 49억 2,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총괄한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요즘 자주 뵙습니다. 이번 추경을 쭉 보니까 지금 전체 기정액 대비 한 2,254억 8.74% 정도 증액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국도비반환금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건수로는 많지 않은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지방세가 세입이 한 100억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34억 정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조금 감액이, 교부세 같은 경우는 38억 정도가 줄었고요. 대신 국도비보조금이 한 1,416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100억 발행하는 거하고 보조수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쪽 세입이 좀 줄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향후 대안 이라든가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줄 거로 보시나요? 아니면?

계속 준다는 말씀보다는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입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 국가에서는 교부세 여건이 보통교부세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금액이 한 42억 정도 되는데요. 아울러서 도 같은 경우도 지금 당초에 내시됐던 사업들이 못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했던 사업들도 축소가 되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조정금은 2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각 채널들을 또 부서별로 협의하고 올려서 특조금에 대한 것들은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금년 같은 경우는 세입 여건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재원 확보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부세나 출연금이 금년 같은 경우는 줄었고요. 특히나 이런 사업이 준 반면에 민생회복쿠폰 사업 같은 게 우리 시 부담액도 있지만 국비에서, 또 도비에서 받았던 영역들이 이쪽으로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소비지원금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국비 90%하고 도비하고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에 영향이 있었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한 720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세출은 한 228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세 100억 정도 세입이 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방세가 당초에 한 7,508억 정도 잡혔는데요. 올해 한 7,608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한 100억 정도를 늘린 수준인데 이 100억이 자동차세가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한 90억 해서 총 100억이 나온 건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한 7,400대 정도가 늘었어요. 그거를 평당 1대당 한 15만 원씩 계산해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올해 조금 더 들어올 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의 세입이 작년에 저희가 잡을 때 한 500억 정도 법소 부분이 들어올 거라 했는데 올해 516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16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성과금 나가는 부분에서 한 70 몇억에 특별징수금 합쳐서 100억 정도가 본예산 이후에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경정예산에 100억을 늘리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을 안분율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아무래도 그쪽 법인세가 작년도에는 저희 지방소득세가 없었고. 올해는 그래도 당초 예산보다 한 15억, 16억 정도 증액해서 516억 정도, 이 안분율이 계속 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삼성전자의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우리한테 배당되는 지방소득세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안분율이 22.6%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 한 23%까지 올라가요. P5 공장이 착공이 되거나 이러면 총괄적으로 건물 연면적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들을 보면 법소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좀 느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지금 2분기까지 저희가 실적을 보고했던 결과에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어렵다는 실적이다, 그러나 다만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4분기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내년 법소에 대한 부분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로써 나와 있는 근사치을 보면 올해 516억을 잡았는데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을 봐도 한 380억 정도, 그래서 한 130억 이상이 주는 그렇게 있거든요. 다만 이제 3분기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증감에 대한 요인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세수를 한번 뽑아봤는데 거의 올해 예산 수준에서 차이가 없다는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삼성전자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디 계약도 하고 좋아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상황을 쭉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34억 정도 늘었어요. 증액이 됐죠. 세외수입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설명을 좀, 세외수입 증감을.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세울 예산을 그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내용입니다. 각 부서 세외수입 부서에서 추경예산 더 세입이 들어올 거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출사업설명서 이거 보고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 그쪽에 우리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 이거를 처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재정기금에 정립이 되면 이런 소비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이런 거 할 때 이거 비용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조성됐던 통합계정하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난 3월 7일 날 그런 여건 하에서 비축 여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작년 결산했던 금액 984억에 5%인 기금을 이번에 49억 2,100만 원가량 설정을 하는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업의 사용은 긴급하거나 또는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여건 내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비지원금 7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로 지금 전출을 했었잖아요. 이런 비용을 정립했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평택항 친수공간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공공운영비를 1,5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집행률이 78.2%로 돼 있습니다. 3,900만 원인가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연말까지 가능한가요? 이 1,500만 원 증액해가지고.

네. 공공요금은 가능합니다.

지금 6개월에 거의 78%를 쓰셨는데 집행이 됐는데 6개월 동안 나머지 비용이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이월비도 조금 있어서요. 가능합니다.

지금 이 공공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기세, 수도료 이런 것들 상승도 되고 사용량도 늘고 그래서.

네. 23년도 준공이 돼서 2달을 운영했었고요. 작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전기요금이 예측했던 거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 5, 6월은 분수대를 가동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물론 요금도 상승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잘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당초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1,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과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대상자가 조금 줄었나 봅니다.

대상자는 매년 초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지출하려고 한 예산 대비 이번에 감액을 해야 될 사항이 돼서 4,550만 원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자가 이제 타 지자체로 전출한다든가 여기 써 있는데 이런 사례로 인해서 변경이 됐다, 그래서 감액을. 이번 추경을 보니까 거의 이런 거예요. 감액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 15페이지 ‘4차산업 인재 육성 직업훈련사업’ 이것도 낙찰차액이죠? 5,400만 원 감액하신 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어디 업체 선정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테스팅 과정은 저희가 지금 입찰 중이고요. 나머지 3개 교육과정은 첫 번째 UX, UI디자이너 양성 교육과정과 AI를 활용한 영상편집 제작자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택직업훈련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와 데이터기반 콘텐츠 마케팅전문가는 평택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생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기간은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집행률이 한 8.6%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게 도비 내시로 감액한 건가요?

이게 사실 전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사업비가 좀 남아서 그때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라 이번에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각 기업별로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예산액을 뽑아서 계산을 한 결과가 한 4,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예상이 돼서 도에 정산을 할 때 내시를 감액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8.6%뿐이 안돼가지고, 이게 8월 8일 기준인데 한 4개월 정도 남았네요. 4개월 동안 이게 집행이 다 이상 없이 되나요?

네. 이게 지금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는 매달 그다음 달에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사회적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급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신청 안 한 기업들이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고요.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일자리경제과는 거의 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도 서정리시장은 다 마무리가 됐고 통복시장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이것도 이번에 도비 매칭해서 9억 정도. 이거는 공사 착수가 내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월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화폐 이번에 70억 인센티브 활용을 7% 해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게 1,000억 기준으로 해서 7%를 반영한 거죠? 여기 보면 도비는 지금 다 감액을 했어요. 도비는 다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45페이지에 특별할인 명절기간 10% 할인 판매하는 특별 발행지원 도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13억 5,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설명절 때 것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도비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받는 사업이 6%짜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 쓸 수 있는 10%짜리 사업 이렇게 2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국비사업으로로 이번에는 저희가 많이 더 추가로 받아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원래는 이제 한 10% 정도 추석 때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지금 사실은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이고 다만 이제 국비사업으로 그 사업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70억이 국비사업으로, 그러면 여기에 추석 명절에 10% 또 해당이 되잖아요. 이걸 이 비용으로 지출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10% 할인판매 인센티브 비용을 다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추석 때는 어떻게 하려나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걸 활용하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출사업들은 그런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국도비 잔액반환금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재정화기금이 당초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올해 말 적립 조성액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성계획을 보니까 지금 당초 계획대비 430억 정도가 감되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도 제대로, 잘 신경 써서 하시겠지만 이 조성액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대안 이라든가 당초 계획했던 거에 비해 많이 좀 줄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도 견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에는 감액도 많이 했고, 그 대신 뭐 이렇게 큰 액수가 많이 계상된 것 같진 않은데요. 이번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본예산 때는 본인들이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상임위에서 계속 누누이 얘기해 왔잖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더 촘촘히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몇 가지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전용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1건 정도, 2건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용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걸로 이렇게 전용을 했다.’ 이거는 삭감을 하기 전에 다른 걸로 돌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용역을 주면 이거 한두 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촘촘한 예산을 세워라.” 늘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시에 다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시가 재정이 지금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신문에도 나왔죠. 그 담쟁이 그쪽에서 굉장히 시에 관심이 많아요. 예산에 대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가 그 보고를 받다가 다 미처 보지는 못 하고 왔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 잘못됐다고 팀장님은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우선 그 교육 내용 자체가 저희가 뭐 제시하거나 제공한 자료들은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자료들 떠도는 것들 취합을 해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표현적인 걸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저희하고 이제 큰 영역이나 여건들이 좀 다른데. 우선은 ‘이월되는 게 현액 대비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대비 한 7% 정도 선이라 거기서 말하는 뭐 10여% 이상 이런 여건들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순세계잉여금 관련됐던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금액하고 좀 괴리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표현되는 거는 데이터 자체 적용 여건이 좀 저희하고 달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산 관련했던 내용이 제일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오차율이 24% 넘는다 그래서 본예산 하고 결산 차이가 6,000억 이상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따져보니까 1.5% 정도, 그러니까 이 괴리가 어떤 데이터를 했는지 저희가 확실히 이제 알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사 내신 분하고도 통화를 해보는데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또 홍보 여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또 홍보가 필요하다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결론은 그런 거를 간과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꼼꼼히 챙기지 못 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와서 저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보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선 서로 이 영역에 대한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수치적인 걸 먼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후에 그 여건에 해당하는 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또 다른 여건도 검토, 용역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도 설명 이렇게 드리는 거 우선 죄송스럽고. 먼저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저희도 이제 회기 중...

자료는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회기 중이었는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제 다 여건을 갖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37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우리가 4억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지금 보면 이게 좀 부족해서 이거를 더 해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들이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담보가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한다고 여기는 쓰여있는데 그게 담보 없이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여력이 많이 안 좋으신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을 특례보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쉽게 받지는 않던데.

저희가 지금 그게 특례보증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이제 2개월 이상 평택시에 영업을 하면서 소지한 그 소상공인이면 일단 해당이 됩니다,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그러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얘기를 좀 해보시고 룰을 좀, 규정을 좀 정해주면 우리한테 좀, 나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받게 되는지.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받아서 그 뒤에 보면 이차보전금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보니까 임대가 안 돼서 나온 도시 중에 경기도권에서 10위에 속하더라고요, 1위가 용인이고. 이 정도로 우리 시가 지금 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뭐야, 고덕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많이 말이 들어와서 우리가 뭐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이차보전 같은 거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또 이것이 융자를 받고 되돌아왔을 때 갚을 수 없을 때 또 고충을 받아서 재기를 하면 좋은데 안 되면 이게 더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해결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출받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이 분들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또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이번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는 탕감해 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럼 끝까지 버티면 탕감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거 같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일단 저희가 계속 해마다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을 예산을 본예산 에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 재정 여건상 저희가 이제 올해 본예산 보다 크게 지금 늘리지는 못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본예산 에는 한 15억 담고 추경으로 이제 4억에서 5억 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올 이제 본예산 하고 같이 같은 금액으로 이제 편성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보면 약정 이자율 중 대출이자가 연 2%인데 이거를 1년에서 3년으로 더 연장한다는 게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거...

저희가 이게 전년에 사실 이차보전 예산이 1억 7,6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집행된 게 한 5,000만 원이 조금 안되게 저조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은 저희가 이제 2% 1년을 좀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많이 저희 시에서 해주는 이차보전을 좀 사용을 안 하시는 상황이라 좀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이걸 좀 현실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2% 3년으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00만 원이 좀 넘게 지금 지원이 나간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특례보증도 지금 4억을 또 올렸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 맞춰서 이차보전도 추가로 좀 확보를 2,000만 원 정도 하려고 이제 올린 상황입니다.

‘3년간 지원을 했을 때 이자율 4~6%’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쓰여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자가 은행에서 이제 4%에서 한 6% 정도 개인에 따라 다른데 이제 융자를 받게 되면 그 정도 이제 이자를 내시게 됩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에서 한 2%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상황입니다.

그 뜻이었어요? 표현을 그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3년간 이자율이 오른다는 건가, 어쩐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표현을 좀 정확히 더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43페이지 지금 ‘지역화폐 발행지원’에서 보면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감액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세수가 없어서 도비에서 감액한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인센티브 지역화폐 발행하는 거는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재원을 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이제 국비 사업을 저희가 받지를 못 해서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추경에 국비 사업을 70억을 반영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도비 사업이 전체적으로도 다 감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국비가 좀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그 사항이 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저는 계속 그 인센티브나 할인 금액은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건 늘 누군가를 오고 가고 이래야 상권이 하는 거지, 한 번에 탁 줘가지고 그거 한 번에 써버리면 그건 상권 활성화에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도 얘기를 하시고 중앙정부에도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 그거 말대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계속 돈은 돌고 돌아야 이게 되는 거지, 고이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호우피해 소상공인’이 있었어요. 7개소인데 어느 쪽에 있는 거죠? 나 이것까진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거기 사업설명서에도 보시면 저희 이번에 이제 호우...

안중읍.

네. 팽성읍이 이제 3개소로 가장 많고. 뭐 안중읍, 중앙동, 신평동, 통복동 이렇게 1개소씩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그 경중에 상관없이 300만 원씩만 주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정액으로 도비에서 나오는 기금에서 300만 원 지원 100%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정부 지원으로 재난지원금이 이번에는 한 8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추가로 별도로 지원되는 겁니다.

별도로 지원되고?

네.

그러면 그것도 경중하고 상관없이 800만 원 플러스한다 이거죠?

네. 저희가 소상공인한테 이게 나가는 거는 거의 정액으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것이 다 경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많이 하시면, 주면 좋겠지만 또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 인센티브나 그런 소비 촉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좀 도에도 계속 좀. 이 현 실정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만 거기도 참조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뭐라 그럴까? 너무 어려운 그 소상인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제 사업명세서 위주로 몇 개만 질의 드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개발도 많고 발전하는 도시이고 팽창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항만경제실이 예산을 또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올해 2회 추경밖에 못했지만, 뭐 추경했다고 해서 뭐 용도 지정 필수 사업 이런 거를 제하고, 이런 걸 제한 나머지는 크게 우리가 또 뭐 증액을 해가지고 사업 편성을 할 수 없는 이 여건 속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감부서인 기획항만경제실의 중요성을 좀 보다 인식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편성 방향을 보면 저희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완료했다는 순세계잉여금 및 세입 변동액을 지금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뭐 삭감하거나 이제 조정하거나 필요 사업에 반영하여 뭐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성 방향을 지금 갖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특히 이게 금액이 좀 크죠. 그리고 필수경비 및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이거 관련돼서 세 가지 꼭지로 해서 편성 방향을 갖고 아마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기획예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제가 보니까 이 경상경비도 일부 감액을 각 부서별로 과별로 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실려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명세서를 보면 소액이지만 나름대로 뭐 포상금이든 뭐 사무관리비든 뭐 시군종합평가 워크숍 및 컨설팅이든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미세적으로 다 조정을 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도. 굉장히 그만큼 어렵다 그러는 반증이겠죠.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각 부서에 요구나 요청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단 10원이라도 조금 저희가 먼저 판단하는 게 다른 부서에 선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해서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사업 내용에서 마무리 여건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사업 경상비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삭감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나 이런 데 요구나 요청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영역을 먼저 설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규모를 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보면 2조 8,053억 원이에요. 기정액 대비 한 2,254억 정도가 증가되고 8.74% 정도가 되는데, 퍼센티지로.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용도 지정 필수 사업을 제한 나머지는 그렇게 사업이 반영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세입 편성 현황을 좀 보더라도 아까도 앞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2조 3,627억 원, 기정액 대비 뭐 2,226억 정도 10.4%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 의존재원은 좀 줄었고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교부세 자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아마 줄었을 거로 보는데,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 때문에 조금은 가감을 해서 그만큼 교부금 자체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줄은 부분이 약하고 그런 게 있는데, 국가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시도 올해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법인세나 이런 게 전에 많이 들어왔다가 조금 적게, 거의 없다가 이제 적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는 뭐 제가 좀 질의 를 하려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삼성전자가 2025년도 안분율로 봤을 때는 점점 늘어나는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공장이 증설이 계속 신축되는 게 되고 그다음에 가동하는 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 2022년도 대비 안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22.6% 정도로 높아졌다고 해요. 이거는 아마 세정과 쪽에서 좀 많이 잘 아실 것 같고.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아까 저기 최재영 위원님하고 잠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지금 22.6%가 올해 이제 안분율인데, 법인 지방소득세가. 전체적으로 삼성이 저희가 한 2,000억 이상 해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교부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신고 납부하는 세금까지 합쳐서 한 2,000억 가까이 됐던 것들이 지금 900억. 그다음에 내년에는 한 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이제 2분기까지 실적에 따른 잠정 보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3분기나 4분기 사항에 실적 전망이 좀 좋아지면 내년에 좀 전망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삼성 부분 쪽에서는 내년 세금이 한 130억 정도 이상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기업이 잘 좋은 호재가 좀 있어서 뭐 들어오는 세수도 좀 더 증가되면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추세나 이런 걸 잘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만수산과 보면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일부 감액을 해서 들어왔어요. 한 250만 원씩 뭐 감액하고, 150만 원 막 이렇게 감액하고. 그리고 이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 이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거 같은 경우도 1,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좀 어떻습니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친수공간 운영 유지관리 용역.

네. 유지 운영 관리 용역 낙찰 차액 1,800만 원이 감소 됐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전기, 수도 요금이 지금 부족해 갖고 1,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래서 3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이건 뭐 국비 지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고. 국내여비 관련돼가지고 344만 원 정도가 감액을 하셨어요. 이 관련된 건 좀 뭡니까, 혹시? 처음에 기정액이 2,244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344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1,900만 원 정도로 경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감액할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연초에 이제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제 새로 이전을 하면서 1개 팀이 폐지가 됐습니다.

1개 팀이 폐지됐다고요?

네.

뭐 예측은 못 하셨었나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 했는데 하나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거에 할당한 금액을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을 좀 잘하셔야 기본적으로. 근데 불가피하게 이게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니, 그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을 때. 예측한 거에 비해서.

팀 폐지가 된 거는 뭐 연초라든가 이제 예측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 되셔가지고 이제 폐지에 따라서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경상경비 ‘공용차량유지비’라든가 뭐 기타 이런 거 소액 정도는 감액을 좀 하신 것 같고. 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크게 그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이, 아까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 관련돼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뭐 ‘청년정책 공모사업 운영’ 이 금액이 좀 어떻게 보면 커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가 감액된 부분이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100명 정도를 선정할 것으로 이제 그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2년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매년 그 대상자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있어서 당초에 선정했던 인원...

이 포기하는 사유가 혹시 뭐예요?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듣는 얘기가 계속 똑같아요. 반복돼요.

그거는 예측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 감액되는 부분이 금액이 지금 점점, 점점 어느 정도 이게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네.

매년 예측을 확실하게 100% 예측은 못 하지만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 4,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면 이게 큰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몇백만 원도 아니고 막 4,000만 원대로 이렇게 예측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못 하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타 지자체에 전출 이런 상황들은 매년 이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서 조금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만약 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근거리 어떻게 됐든 평택에 있는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하는 점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뭐 그것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복성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취업하시는 분이 몇 벌에 걸쳐 가지고. 이게 제한 횟수가 혹시 있나요, 혹시?

저희가 제한은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한은 따로 없고, 그러면 그분이 대여를 해서 확인은? 그러면 프로세스가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대여를 해서 기업에 가서 면접을 하고, 그 확인 절차가 사후 절차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신청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기업에 가서 옷을 대여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예를 들어서 면접표를 갖고 제출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건을 ‘면접을 본 확인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준다.’ 이건 아니고요. 처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확인을 하고 지원해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명이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인데,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정장을 무료대여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증가가 돼서 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증액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과정이 정확하게 면접인지를 모르고 확인을 못 하는데 이게 늘어나거나 이게 과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면 당연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면접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정확히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을 한다는 게 조금 맞지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추후에 좀 다시 확인을 해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지를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공모사업 운영’ 같은 경우도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496만 2,000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 청년정책 공모사업 운영’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혹시? 이거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유사하거나 예를 들어서 협치에 청년들이 일부 할당이 돼서 들어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제안 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유사한 사업들이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정책 공모를 해서, 어차피 지금도 우리 시의회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연구회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 공모를 했을 경우에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 사업 편성을 해서 청년들이 제안 을 하고 해서 뭔가 공모사업을. 아까도 하나 줄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줄어 가지고 이거 감액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원하는 단체인지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든 실효성이 좀 있어야지 성과가 또 있고, 성과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데 계속 유지만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 부서에서, 워낙 바쁘신 부서에서 막 이것저것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만 하고 실효성, 성과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라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큰 금액이 아닌데 2,000만 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감액을 하고,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나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실질적으로. 이걸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 운영’이나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 이자 보전 지원’ 이건 관련돼서 뭐 사업들이 창업을 해서 하다 보면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소상공인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대출도 막혀 있고, 어떨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출을 또 대출해가지고 갚는 이런 실정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지원이나 이런 걸 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여기에는 좀 93억 정도가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기정액 대비 뭐 한 230억 정도에서, 그렇죠? 한 93억 정도가 증가가 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이게 좀 많이, 70억 정도가 또 돼 있어서 워낙 많은 금액이 돼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도비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도 잘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도비하고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을 또 살리기 위한 거고, 시설 개선이다 보니까 이건 뭐 편성된 거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부분 이제 ‘호우피해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이거 관련된 거, 뭐 ‘신장쇼핑몰거리, 세계미식특화거리 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거 도비...

이게 지금 특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조금으로 나온 거죠? 특조금사업이니까.

네. 도비 100%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발행’ 도비 뭐 다 이런 게 이제 감액된 거. 이게 감액된 부분이 ‘지역화폐 특별발행지원’ 이게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정과나 뭐 징수과 관련돼서도 크게 예산 편성한 게 많지도 않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우리 예산 자체가 풍족해서 세수 확보가 많다 보면 그만큼 편성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런 거를 편성을 못 한 거 보면 그만큼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됐든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잘 기획을 하시고, 또 예산과에서는 그거에 관련돼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출예산을 기획항만경제실 예산을 보면 한 90억 정도가 이제 증액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이게 지금 감액이 11억 400만 원 정도, 약 5.92% 정도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게 그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정확하게 세우지를 않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체적인 여건 내에서 전출금 발생된 게 이제 제일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이제 뭐 불요불급한 사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 저희가 전출을 해주는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보금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유보금이나 이런 여건들을 이제 일반사업비용으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 예측이 아니고 발생된 영역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좀 보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과보다 예산과가 더 정확하고 명확성을 기해야 될 과인데 감액 조치가 돼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해서 저는 간단한 거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신장쇼핑몰 거리 세계미식특화거리 조성사업’ 여러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번에 도비 100% 가져온, 8월 달에 이게 지금 받아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조금 사업입니다.

특조금 사업?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 특조금을 가지고 왔을 때 세계미식거리 특화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특화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상인회한테 거리 조명시설이라든가 미디어폴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하고 상의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특조금 사업인데 이 상인회에서 제안 이 들어와서.

상인회?

네.

상인회? 거기에는 소상공인회도 있고 상인회가 두 가지가 있죠, 사업 그 파트가?

지금 여기 이제 신장쇼핑몰 지역이면 송탄상공인회입니다.

송탄상공인회? 지금 여기가 지금 소상공인하고 상공인회하고 2개의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갈등 관계 같은 게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꼭 진짜 현실성 있고 꼭 필요한 사업 이런 데에 하셨으면 하는데. 저는 그 앞에 거리, 로데오거리죠? 로데오거리에 보면 등을 막 많이 매달았죠? 이번에 그거 어떻게 교체사업이라든가 뭐 사업이 좀 그 사업 속에 편입이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 사업 산출내역에 보시면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조금 연장하고 뭐 수리하는 이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가서 보면 알다시피 조금 이렇게 침체된 거리에다가 그 등을 막 매달았는데 그 등이 너무 퇴색했어요. 퇴색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 거리를 연상하게 되는 느낌이 있다. 보기 별로 아름답지 못 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물론이지만, 거기는 어쩌다가 찾는 특화거리잖아요. ‘가다 보면 이게 그 등 같은 게 너무 이상하다. 미관상 별로 안 좋다. 저걸 어떻게 다르게 멋지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어떤 그 사업에 보수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걸 이번 이 사업에. 3억인가요,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는 3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관련된 건 1억이고요. 아까 미디어폴 설치하는 게 한 2억가량 됩니다.

미디어폴 같은 거는 찾는 시민들이 같이 포토존도 있고 거기가 이제 이런데, 이런 거 보수할 사항인가요?

미디어폴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 계획은 현재 지금 그쪽 그 쇼핑몰 거리 쪽에 베너기를 항상 다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 배너가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 홍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50여 개의 세계음식 관련된 그런 홍보라든지 좀 이 사업명과 일치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기는 홍보를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리 정비를 좀 해야 돼요. 이런 예산이 있을 때 배너를 막 무분별하게 세워놔도 이런 것도 또 지저분하거든요. 일단 거리 정비를 좀 하실 때 거기에 매달려 있는 등이 굉장히 색깔도 퇴색했어요. 퇴색하고 거기 등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게 아름답기보다는 어떤 중국의 특화거리인양 이렇게 그 이미지가 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셔서 이번에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추경 예산은 본예산 에 담지 못 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발생했을 때 저희가 담는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 운용에 탄력성을 확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집행의 합법성이라든가 합리성이 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는 추경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망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73억 6,258만 7,000원이 증가한 386억 1,686만 9,000원이며, 소관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285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3,311만 4,000원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75억 3,457만 6,000원이 증가한 369억 9,156만 1,000원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입예산은 2024년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잔액 3,086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4,51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세서 4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5억 624만 2,000원이 증가한 2,361억 3,626만 6,000원입니다. 42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2억 2,720만 6,000원이 증가한 2,075억 2,117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 7억 5,2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4억 7,34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액은 2024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057만 6,000원이 증가한 71억 4,718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1,106만 원이 증가한 39억 6,095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PC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비용 7,3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사용료 등 정보통신운영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02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3,429만 7,000원이 증가한 28억 5,627만 7,000원입니다. 48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액은 통합관제센터 법면 성토보강공사비 1,100만 원을 삭감한 15억 5,876만 9,000원입니다. 다음 49쪽 세교동 세출예산액은 2억 3,410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6,018만 원입니다. 신청사 사무용 책상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91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시설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및 세교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은 뭐 다른 실국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뭐 그나마 회계과 쪽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된 임금 인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거고, 다른 부서에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보시게 되면 2페이지에 보면, 이건 궁금한 점 제가 한번 여쭤보면 ‘시민고충처리 회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 통계목에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100만 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뭐 경기도 사유를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여비 교육 및 워크숍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 여비 해가지고 좀 이쪽으로 편성목을 변경해 주셨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당이 1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자문단 운영이 그렇게 잘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한 분이 또 위촉을, 한 분이 끝나고 한 분을 다시 위촉을 하는데 하반기에 이제 포럼이라든지 역량강화 교육, 역량강화 회의 참석이라든지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좀 활동여비 쪽으로 돌렸습니다, 100만 원을.

그러니까 없는 자리가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게 이제 새로 재위촉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증원이 된 게 아니고.

네. 근데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예산 에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그대로 유지돼서 가는 건데 이 통계목 자체가 변경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신규 위촉이 되다 보니까요. 그 역량강화 교육을 좀.

올해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올해 이제 위촉되면서 바로 교육을 좀 받아서 실무에 좀 더 강화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이 예정된 사항이 아니었나요? 이번에 위촉된 게 이제 만기에 따른?

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예측은 가능한 부분이면 관련돼서 이 기타 시민고충위원회 활동여비 교육 이게 편성이 좀 더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수당 관련된 게 적어야 되지. 처음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본예산 에 태웠어야 되는 건데요. 그걸 놓쳐 가지고 지금 추경에서 변경을 한 겁니다.

전에 저도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부서가 조금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통계목을 정확하게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정확성을 좀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뭐 때로는 유동성 있게 그 내에서 목 변경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편성하실 때부터 그렇게 좀 잘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편성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세교동 관련돼서 이제 신청사가 어떻게 됐든 12월에 준공을 하고 이 새로운 세교 동의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이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사가 건립이 돼서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편성한 금액을 보면 1억 6,900만 원 정도가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역을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다 관련 구입할 수 있는 자산 취득, 물품 취득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혹시 기존에 쓰고 있던 가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돼서는 처리하거나 활용하는 건 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혹시?

세교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기존에 쓰던 게 너무 노후돼 갖고. 버리지 않고 여태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청사에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고, 새로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표현이 약간...

어떻게 됐든 건물이 새롭게 준공되면 새롭게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배치가 되고, 사이즈든 뭐든 그게 맞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기존 가구 같은 거나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처리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를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혹시나 워낙 뭐 다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는 데 있으면, 그 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돼 있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적절하게 필요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기존에 쓰던 게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쓸 수 있는지, 주위 어려운 분들한테 줄 수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관 여기서 공무직 중에서 뭐 활동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거보다 더 못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필요하면 잘 공유해 가지고 그쪽에서 쓰실 거, 더 뭐 이거보다 안 좋다 그러면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잘 공유하셔 가지고 버리기보다는 좀 그쪽에다가 잘 협의해 가지고 좀 그쪽으로 뭐 기부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이번에는 거의 뭐 금액이 추경 세출에서 증가되는 금액은 한 5억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세입에서 이제 27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대여장학금 부담금 있잖아요? 부담 잉여금 반환금.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게 이제 당초에 4억 3,500만 원인가요?

3억 4,000만 원이요? 저희가 지금...

감액이 한 2억 285만 5,000원 된 이 부분.

아, 저희가 지금 매년 대여학자금이라고, 잠깐만요.

네.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이게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제 통지가 되나 봐요. 그게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년 공무원관리공단에 부담금을 매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을요?

네.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여액보다는 상환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5년도에 반영된 거는 2023년도에 저희가 납부한 거에 대한 정산을 2025년도에 지금 저희한테 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를 당시에 했을 때는 저희가 예측을 한다라든지 그 전년도 거를 예측을 해서 저희가 담았고요. 이번에 이제 고지서가 나와서.

확정돼서?

네. 반환을 해서 저희가 정정한 겁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확정이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들, 회계과는 반납 세입액이 증액을 한 거고. 민원행정과는 이게 민간위탁비 계약 잔액인가요? 민원상담콜센터.

네. 상담사들이 이직을 하거나 하면 새로운 상담사를 뽑을 기간 동안은 급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쪽에 보면 총무과에 이제 공공운영비, 이건 이것도 계약잔액인가요? 사업명세서 42페이지. 보면 직원단체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뭐 이거 다 계약 잔액이죠?

네. 낙찰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

네.

이거고.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민간 위탁금 이것도 잔액이 좀 남았는데.

네. 위탁금 교부 잔액이랑 1, 2분기 인건비 정산 잔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인력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해서 이제 7억 5,2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잖아요? 세출.

네.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본예산 을 세울 때는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작년도 말에 올렸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때 그 액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는 이거 봉급이 이제 상승이 되잖아요. 3%가 올라갔거든요.

상승률 반영해서 지금 올리신 거다?

네. 그래서 그거 반영한 겁니다.

지금 예산 올리실 때 그 급여인상분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시던데.

본예산 에 태우는 게 아니라 추경에 보통 태우거든요.

추경에 태워요?

네.

아, 본예산 책정할 때도 보면 다른...

확정된 금액이 이제 뭐 1월초나 12월...

아, 확정금액이 나오니까?

네.

그때는 예상해서 ‘이 정도 인상될 거다.’ 증액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차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공무직 그것도 조금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 그냥 해서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좀 세부적으로.

이건 이제 퇴직금입니다. 퇴직하는 분들이라 뭐 중간에 정산해 달라는 분, 중간에 중도에 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측을 해서 예산을 이제 세워야 됐는데 저희가 좀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과다하게 저희가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충분히 예상되는 일인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 최종 예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 반영해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러고서 하다 보니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감액하는 상황이 생긴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되는 일이니까. 내년에 퇴직할 사람들 뭐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지금 윈도우11 업그레이드, 이걸 지금 우리 전체 PC 다인가요, 이게? 1,845대 하신다고?

네.

이게 지금 올해 10월까지 저기인가요?

네. 10월 14일 날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돼 가지고?

네. 기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닥쳐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얼마까지 종료하겠다? 미리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윈도우...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이 들어온 거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워낙 추경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하여간 뭐 세부적인 거까지 막 감액하면서 조금 집행잔액 반납하고 이러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금액이 뭐, 건수도 많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좀 그런 집행잔액들, 그다음에 뭐 보조금 반납분들 이런 부분들 정리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회계과가 지금 275억 3,457만 6,000원을 이걸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여기 살펴보니 회계연도 2024년도 결산 국고보조금 잔액과 결산 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이걸 수입으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세입으로. 근데 이게 올해 국고 사업 더 이상 안 나요? 이렇게 반납해도 상관이 없나요? 저기 수입으로 같이 잡아도 상관없나요? 세외수입으로?

이게 작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하고 이제 도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부서에서는 세출로 또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산이 끝나면서 전체를 회계과에서 잡은 겁니다. 세입예산으로.

저는 이게 사업 이렇게 끝나고 나면 또 세출은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각 부서에 예산서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각 부서에 다시 배정?

예.

예, 그래요? 알았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관제사업소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보면 법면 성토비, 통합센터 이걸 이제 사업 지연으로 삭감한 내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교통행정과 스마트도시통합센터하고 같이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 법면 성토공사 예산은 여기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물의 법면 부분이 토사가 유실돼서 거기 성토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이제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통합도시센터 증축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관련 서버를 더 이렇게 증설을 해야 돼서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1층에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서버실로 이렇게 만들고, 2층에 테라스에다가 저희 사무실을 증축을 해서 지금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설계랑 이렇게 좀 행정절차 과정이 지연되면서 공기가 좀 늦어져서 내년 2월까지로 지금 공기가 예정에 있어서요. 올해 이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성토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올해 시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토공사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다시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올해 예산이 남아 있고 또 3회 추경이 또 있을 예정이고 이런데 왜 2회 추경에 벌써 이걸 삭감 반납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올해는 사업이 지연으로 못 하시게 되고.

네. 공사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겠다?

네.

네. 궁금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및 세교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오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6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위천유원지 매점 임대료 수입 210만 원과 주차장 수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진위천유원지 사용료 수입은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입공제세액 증가분 1,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8억 4,92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0억 371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76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충수영장 입장료와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요금은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6억 8,597만 원보다 3,438만 원 증액된 77억 2,0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6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6억 6,84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임차용역 신규사업에 대한 계약절감분 등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용차량 보험료 집행액 감소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억 6,501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2,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정 상황에 맞춰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필수경비를 최소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9억 5,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상하수도요금을 5,400만 원, 전기요금을 4,500만 원, 도시가스요금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액 대비 0.44%. 거의 뭐 추가경정예산 증액은 거의 못 한 실정이에요. 감액이 좀 두 부서가 있고, 지역경제과만 증액이 된 부분이고, 1억 2,000여만 원. 저희가 지금 심사하기도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할 정도로 거의 예산 자체가 편성해서 들어온 게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0.44%, 기존 대비 76억 8,597만 6,000원에서 3,438만 원 정도 증액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는 77억 2,035만 6,000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대비 한 6,100만 원 정도, 1.63%가 감액이 돼서 36억 6,845만 7,000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그리고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도 뭐 2,462만 원 정도가, 기정액 대비 4.7% 감액된 5억 6,500만 7,000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세무과는 뭐 없고요. 변동이 없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가 기정액 대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4.2~4.3%, 29억 5,000만 원이 약 편성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워낙 적은 금액이 이제 감액되고, 적은 금액이 편성이 됐는데 보면 이 경상경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조금 자발적으로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가 공용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가 일부 감액이 좀 됐죠?

네.

변경된 게 어떤 겁니까, 혹시?

보험료가 이제 많이 줄어서.

차량 보험료?

네. 차량 보험료를 한 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7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다른 사업소도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같은 경우가 이게 감액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걸쳐서 들어와요. 이게 지금 처음에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좀 유동적으로 해가지고 일부 조금 과대 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하나요? 왜 다 대부분이 지금 이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변동률이 기간제근로자들께서 변동 인원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변동이 생기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인원이 많이 변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이제 계획은 69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56명 정도만 채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이 좀 감액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60세 이상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분이 9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또 이제 국민연금이 그 비용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건비로 보면 8,500만 원 정도가 돼 있다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69명에서 55명이면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한 14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까지 이게 사업 저희가 인원수 예측이 안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까지는 그런데, 10명이 넘어가는 정도까지 이 정도가 있다고 그러면. 매년 아마 우리가 이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게 매년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23년도나 2024년도나 2025년도를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로. 69명은 2024년도로 예측해가지고 아마 사업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특별한 요인이, 이렇게 열 몇명이, 14명이 줄을 정도로 요인이 발생이 됐는지 그것 좀. 그래서 좀 이런 걸 사업 예측 같은 경우를 좀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완전 뭐 100% 일치시킬 수는 없어도 그걸 좀 기존에. 내년에 2026년도 편성할 때도 그거 관련돼서 정확하게 좀 근접하게 편성해주실 부분은 좀 편성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감액이 좀 됐어요.

네. 감액된 게 이제 사무기기 임차를 하는데.

네. 임차용역?

네. 근데 금년도에는 낙찰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입찰액으로 낙찰 잔액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그게 한 2,6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 그 대신에 이제 20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덕면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이제 그거도 일부 그래가지고 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2,400만 원 정도가 이제 감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출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는 2,462만 원 정도가 이제 기정액 대비 한 5억 8,963만 7,000원 대비 감액돼가지고 한 5억 6,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도 일반운영비에서 일부가 좀 감액이 되고. 여기 또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토지과에도 공무직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도 감액이 됐어요. 여기도 뭐 똑같습니까, 아까?

그거 사람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이제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초에는 10일 정도 계상이 됐는데.

10일 정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5일밖에는 이제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이제 23시간 돼 있는 걸 실질적으로 한 12시간씩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지금 변동이 이게 꽤 계속 있나요?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휴일 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뭐 이런 관련돼 가지고 시간 외 수당 이런 게 지금 포괄적으로 감액이 좀 된 부분이. 이것도 좀 정확성...

휴일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야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이제 뭐 공무직은 열흘씩 이렇게 기준을 해서 잡았다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남으면 삭감하는 아마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경비 여비 중에서 통계목 보면 여비 중에서 공무직근로자 출장비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좀 줄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워낙 뭐 어렵다 보니까 뭐 다 웬만한 데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또 다 자체적으로 좀 감액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뭐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 그런데 좀 정확성을 기해서 이 세수를 좀 정확히 추계 예측을 좀 하셔가지고 편성을 좀 추후에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송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여기만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기정액 대비 28억 정도에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29억 5,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거기서 이제 이충문화센터 상하수도요금하고 이충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게 전반적으로 이 세 파트에 대해서 증액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늘어난 부분이 어떤 요인 때문에 혹시 늘어난 거죠? 처음부터 좀 약하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일단 저희가 2024년도에 편성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2024년도 대비해서 7%가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은 올 7월 달부터 11%가 인상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좀 미미하지만 이것도 2024년도 대비해서 좀 인상이 됐고요. 이런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좀 여유가 너무 없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 2~3개월 정도의 그 금액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찌 됐든 뭐 2차 추경이지만, 추가 경정을 해서 경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워낙 송출도 뭐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뭐 한 77억 정도? 100억이 안되고 77억 정도에서 한 3,400만 원 정도가 이제 경정이 돼가지고 3,400만 원 증액이 되는 부분이 뭐 나름대로 본예산 도 잘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만큼 갭이 없다고, 증액 부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편성을 못 했지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관련된 이 예산에서는 크게 변동률이 많지 않은 거 봐서는 뭐 나름대로 관리도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올해 이 사업 마무리를 잘하실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예산 쪽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정 예산 대비 3,657만 7,000원이 세입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 수입은 지금 증가가 되는 건가요?

진위천유원지요? 네. 그거 증가됐습니다.

1,000만 원?

네.

맞나요?

네.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사용료 수입이 한 4,0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이게...

뭐 이제 캠핑장이 주로. 캠핑장하고 그리고 이제 레일바이크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올해는 특히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사용자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비특보가 내리면 안전 때문에 다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면서 이제 받은 돈을 다 또 환불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사용 일자가 좀 줄었다?

네.

재해 때문에? 재해 예보로 인해? 그래서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들어왔죠?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7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총사용료 수입이 얼마였죠?

2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2억 600만 원 정도로 해서 약 1,7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

네. 줄은 사유는 소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그거하고 더불어서 줄은 월수가 7개월 동안에 2월, 3월, 4월이 특히 많이 줄었어요. 되돌아보면 이제 날씨가 올해는 좀 찼습니다. 2월, 3월, 4월이 좀 줄었고요. 1월, 5월, 6월, 7월은 소폭 증가해서 이 정도 유지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가게 되면 추계이기는 하지만 수천만 원 정도로 크게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는 이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가 8,10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요. 고덕에 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등 법인에게 고액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과태료요?

네.

고액 과태료가?

네.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9,000만 원이네요? 9,000만 원.

그 건이요. 한 법인이 6,500만 원.

한 법인이요?

네. 부과가 됐습니다.

과태료를?

네.

그래서 좀 이번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영장 수입도 한 1억 정도 줄 거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차 요즘도 마찬가지고? 수영장 입장료는 왜 1억씩 이게?

저희가 수입 계상을 할 때 3개년 도의 수입 예산을 봐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대 계상이 됐고요.

과대 계상을 했다?

저희가 2024년도에 12월말에 수영장 수입을 추계해보면 수영장 수입이 4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는 폭염이라든지 이런 수영장 이용객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한 5,000만 원 정도 증가가 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전년도에 이제 4억 8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는 올해는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너무 과다하게 했네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늘 것 같다는 지금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주차요금도 조금 줄었고요. 뭐 세출 쪽도 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좀 착오 없이 편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송탄출장소 세입예산 앞쪽에 이렇게 보면 이충레포츠 수영장 주차장 요금이 이게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원인을 살펴보면 주차장 운영 시간 변경이 됐는데 이게 지금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무료로 변경돼서 이렇게 감소된 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토요일, 일요일 날 주차장료를 지금 무료로 하고 있나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전에는 월요일 날인 가 이렇게 주차료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토요일, 일요일.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작년도 10월말부터 이렇게.

작년 10월 말부터 시행된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 주차장 수입이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2024년도에는 3,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3,700만 원?

네.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 10월말에 주차 이용 운영시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요금을 받는 그런 사항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요금을 받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대관이라든가 시민이 이용하기 좀 편리하게끔 무료로 개방을 하는 쪽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런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요금 감소액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셨죠?

네.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 그분 인력은 감소한 건가요, 인건비는?

그분은 지금 진위파크 쪽으로 인력 근무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신 거예요?

예.

저는 여기에 인건비 감소가 되면 여기 주차장 수입하고 연결해서 이걸... 원래는 그 주차장 수입에서 이 분 인건비를 제공한 거 아니었던가요? 주차요금 거기 징수.

별도로 인건비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네.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무료로 하니까 아주 여기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평택시에서 뭐 주차요금을 받아서 징수해서 평택시 수입으로 부과해서 큰 사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것도 도움도 돼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의견이 구비됐다고 해서 북부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충레포츠는 북부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역 모든 행사가 많이 진행이 되니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비가 이게 무료로 돼서 편안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지금 6페이지에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6페이지에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이충문화센터의 음향장비 보수 뭐 이런 비용도 다 여기에 지금 같이 포함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 금액은 별도의 시설 유지관리비고요. 이건 공공요금만 지금 반영 계상을 한 겁니다.

공공요금만 1억 2,0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추경에 지금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전기요금이 7%가 인상이 됐고요. 상하수도요금은 올해 7월부터 11%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이 됐고요.

11월부터 몇 퍼센트요?

올 7월부터 11%가 인상이 됐습니다.

아, 11% 인상?

네.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도 소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좀 딱 맞게 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탄력적으로 요금이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한 2~3개월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1억 2,000만 원 부족금을 계상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0억 5,750만 원입니다. 세입 증가액은 전액 민원총무과 소관으로써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 공인중개사 계도 및 교육에 따른 위반 건수 감소로 인해 세입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사업 감소에 따라 개발부담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1,060만 원과 개발부담금 분할 연기 및 납부로 인해 1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1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74만 원을 증액한 44억 1,968만 원입니다. 92쪽,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은 2,974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2,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 각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감소에 따라 2,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 공무직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여권사무 대행업무 공무직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를 4,4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3쪽, 보전 지출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라 환급금 3,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안중출장소는 지금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2,974만 6,000원 정도 감액하는 사항이네요. 44억 1,900만 원 정도로. 그리고 지금 세입예산은 지금 9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지금 아까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이게 당초에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3,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경제 악화로 인한 뭐 거래감소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지금 3억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개발이 좀 저조하고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제일 큰 게 이제 개발부담금 연기 및 분할납부 허가권이라고 해가지고 13억 700만 원 정도.

네. 증액했습니다.

네. 이게 증액된 거고. 이건 이제 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 해서 이렇게 하는 건으로, 이게 올해 들어올 게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세출 쪽은 지금 민원총무과 이제 1건인데,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거 이제 기간제 사유가, 이 2,000만 원 감액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기간제가 총 기준 인원이 52명인데요. 현재 45명입니다. 한 7명 차이가 나는데.

아, 7명 정도?

네. 생활권 건축녹지과에 그 수목관리원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4명밖에 채용이 안돼서 그 예산하고 또 녹지관리원도 60세 이상 채용했는데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명분 인건비가 좀 덜 썼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도 당초 작년에 12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 2명 정도 대체인력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한 상황인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570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인원이 채용이 안 됐을 때 문제나 이런 건 없나요? 그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공고를 재공고까지 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돼서 지금 나름대로 뭐 어려워도 기존 인원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해마다 이제 채용 인원들은 거의 대동소이한가요? 아니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좀 채용 기준 인원이 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준 것 같아요. 지금 전년도에 63명이 맞나요, 채용 인원이? 올해는 5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올해는 52명 기준 인원이 돼 있습니다. 재작년은, 그거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그 세출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고용기관부담금 이것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원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장기요양 기관부담금하고 산재보험 이것도 감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비율에 따라? 이건 변동이 없게 돼 있는데. 건강보험료에 이제 12.95%를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장기요양 기관부담금이. 근데 이 위에 건 다 감액이 됐는데 그 밑에 거, 산재도 그렇고. 감소가, 그건 그냥 그대로.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놨길래. 이거는 다음 뭐... 어차피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요, 편성하실 때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기관에서 저희 출장소에서 부담하는 거는 이번 추경에 다 감액한 거고요. 본인들 거는 월급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똑같이 이런 거는 전부 다 4대보험 관련해서는 다 같이 기관에서도 다 공제하고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감액 추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부적으로 일부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미래도시전략국,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를 총괄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