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경규명 의원 발언

제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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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7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환경과장 손창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18억 2300만 3천 원에서 11억 2578만 4천 원 감액된 106억 9721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농경지, 민가, 도로 등에 출연하여 농작물 등 재산에 피해를 주고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에 따른 피해방지단에 지급되는 포획보상금으로 포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을 325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따른 야생멧돼지의 안전한 사체처리에 필요한 사체처리비 증액분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야생멧돼지의 사체처리 이송에 대한 국비보조금으로 사체 이송비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입니다.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는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 2대 중 1대가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여 환경 측정 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기질관리 지원은 대기환경 측정소의 장비가 노후화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고장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와 소모품 구입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반영분으로 전기화물자동차 64대분 감액에 따른 시비 4억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반영분으로 수소연료전지차 12대분 감액에 따른 시비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2억 712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없으면 제가 할까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 또 우리 환경과에 오셔서 고생하십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전기차 수요가 매년 증가해가지고 그 당해 연도에도 구입을 못 하는 사례가 또 있었거든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오늘 추경에 설명서 180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우리 수요가 많이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공서며 공공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좀 많아요. 많다기보다도 많이 또 공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저희가 시비도 편성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가 줄어들어서 남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도 있으니까, 저희가 전기자동차 구입할 적에 또 가정집에 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박시선위원

비싸면 비싸고 그렇지 않으면 않은데, 그런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도 좀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어차피 시비를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는데 그런 쪽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말씀드리면, 수소차하고 전기차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고요. 전기차는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청이.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기재부에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예산 활용을 위해서 삭감을 한 거고요.

박시선위원

아, 위에서 왔기 때문에?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네. 그래도 전기차 보급에는, 신청 지원에는 큰 무리가 지금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저희가……. 아니, 그래도 8월 15일 집행률을 보면 아직,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미처 만들어내지 못해서 아직 소비자, 구매자한테 못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신청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조사나 판매사에 신청을 해서…….

박시선위원

그렇죠.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기간도 약간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여기보다 조금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몰랐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구매자가 자동차 회사에 신청을 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건데,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지자체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쭤본 다음에 구매신청을 해야 되지는 않나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지금…….

박시선위원

보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그해 연도의 보조금을 다 사용해서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산은 제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박시선위원

아, 그래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예.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여주시에 한 1,900대 됩니다. 1,900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설치하는, 저희가 그 지원사업은 없고요.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소가 보급되면 아마 조금씩 더 늘어날 겁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저희가 시비가 드니까 오히려 돌려서 일부 시범 사업이라도 내년 예산 반영할 적에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 비용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 구매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바로 뒤에 수소연료전지차 있는데, 이것은 항상 또 이야기 나오잖아요? 충전소 없다고?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주휴게소에 그것을 계속 거의 매년 요구한 것 같아요. 부탁을. 좀 거기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우리 관내에도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지만 타 지역에서도 가끔 전화가 와요. 시에 여쭤봐도 우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다고 하지만 여주에 오신 분들이, 또 여주를 지나가는 사람이 ‘여주에는 어디에 있느냐?’,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하는데…….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수년째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뭐 방안, 대책,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그런 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마련하고 있는 것은 생각 중인 것은 있나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수소차가 지금 충전소가 이천하고 음성, 충주, 원주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전 정부에서 그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아마 조금 줄어든, 충전소라든가 수소를 만드는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보급이 조금 지체됐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제가 뉴스, 언론보도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 쪽에서 그 수소차 그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그 충전소도 확대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게 보급이 충전소가 좀 더 보급이 되면 지체됐던 게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도 지자체에 하나는, 한 곳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네. 충전소 설치는 저희가 건의를 하든 요구를 하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제가 이것 충전소 하나 건립하는 데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저도 이런 쪽은 잘 알아서. 그런데 우리 관내 분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지나가는 분들이나 여주에 관광이나 타 목적으로 온 사람이, 그분들 대변인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각 지자체에 한 곳 정도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또 잘 챙겨…….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소차가 여주에는 64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분들 이천에서 이천IC 타고 가다가 여주휴게소 들러서 문막으로 빠져나와요. 여주IC는.

창연

손창연환경과장

예. 제가 원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박시선위원

그리고 또 상행선 쪽은…….

창연

손창연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