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애경 의원 발언
애경
안애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기운입니다. 제2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의결 안건 처리 건과 구정질문 건 등 2건입니다. 먼저 의결 안건 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2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5년 9월 4일 자로 부평구청장에게 보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회기 중 실시하는 구정질문에는 총 79건의 구정질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14분 의원님께서 37건의 구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5분 의원님께서 42건의 구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방식과 답변 공무원 등을 기재하신 후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언자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 모두 중앙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방법 및 답변 방법을 준수하시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의원
사랑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민의의 대변을 위해 애쓰시는 안애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실현과 지역사회 내 보훈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지역 사회의 실질적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고, 2024년 7월 15일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서 1년이 지난 현재 부원 주차장 2면, 신트리공원 주차장 1면, 부평구청 주차장 1면, 부평아트센터 주차장 1면으로 전체 주차 공간 1,930면 중 방금 말씀드린 단 5면만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상 100면 이상 주차장에 최소 1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실히 지킨 셈입니다. “당신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 공간은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라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상징이며, 사회적ㆍ공적 존중의 예우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취지와 비교할 때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홍보도 부족이요,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입니다. 또한 무단점유와 낮은 인지도, 낮은 활용률로 인해 정작 필요한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 높은 시민 의식 함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산광역시 사례처럼 공공기관뿐 아니라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 생활 시설로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훈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선순환 구조를 우리 부평구에서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사업 시 고령, 거동불편 등 신체적 조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배치 기준, 실효성 있는 설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둘째, 공공청사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와의 활동 반경 소통을 통해서 어디가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곳인지, 복지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로의 단계적 확대 계획과 중장기 로드맵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셋째, 민간 시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보훈 문화가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인센티브 제공, 협약 체결 등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예우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서 진심으로 체감되는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는 우리 주민이 함께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단지 한 칸의 주차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과 공헌을 존중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공간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항상 비어져 있도록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우리 부평구에 뿌리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부평 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평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5만 7,000명의 부평구의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구청장님과 함께 성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평구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과 신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공직자 분들의 땀과 노력이 이루어낸 쾌거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단순히 아동만이 아닌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약속에 깊이 공감하며 정책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인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부평구는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책을 올바르게 선정하고 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한정된 예산이 아이들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꿈꾸는 음악대’와 ‘드림이는 시간 여행자’ 사업은 50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우선으로 살피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두 사업은 각각 청소년수련관과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 기존 사업에 취약계층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했다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 부족은 모든 지자체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지혜로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에서는 지정기부 모금액으로 선정한 사업으로 26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클래식 악기 구입 및 교육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 연속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충청남도 청양군에서는 작년부터 5,000만 원의 지정기부금으로 초중고 탁구부 학생들에게 훈련 용품과 대회 출전비를 지원하여 4개의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 용품은 일시적이지 않아 지속해서 사용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일회성 행사를 만들기보다 기존 자원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넘어 구 전체의 시각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둘째,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영상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 시청) 예. PPT 자료도 띄워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을 보며) 사실은 기사 타이틀을 가져왔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지금 유행처럼 인증받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체감을 못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침에도 지금 한 6개 학교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교통안전캠페인을 하고 왔는데요 그곳에서도 제가 부평구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을 받았는데 다 체감을 못 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우리 아동 인식 조사했던 거 부분으로 넘겨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같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때 100인의 우리 아동과 관계자 분들, 주민 분들을 원탁토의를 진행해서 했던 결과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했던. 아동 인식 조사에서 보면 우리 아동들이 나왔던 교육 환경에 대한 여건의 개선 사항들로 지금 발달 지연과 다문화 소수 아동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교육기관과 학교에서 이 아이들과 너무 밀접하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원탁토의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친화도시심의위원회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소리들을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부평구의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계선 영유아 실태조사 결과 보여 주십시오. 맨 처음 두 번째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숨겨진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유아보육과랑 저희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에 400 한 60, 70명 정도의 어린이집 설문 결과입니다. 저희가 예산 상황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사실은 공인된 이런 연구기관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타 지자체 광역도시에서 실행했던 발달지연이라든지 경계선에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참고해서요 정책지원관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담당 반에서 경계선으로 의심되는 영유아를 인식했거나 보육하신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70%에 해당합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존재하고요. 이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에서는 또 학습이 좀 많이 부족해서 느린학습자 아이들로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71.9%가 경계선으로 의심되는 영유아를 인식하거나 보육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부평구에도 상당수의 아동이 잠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교사들은 경계선 의심 영유아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나 원장과 상의하는 경우가 81%에 달하고 있고, 실제 전문가와 상의하는 비율은 고작 6%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문적인 진단과 개입이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선 의심 영유아의 지도가 어려울 때는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결한다고 답한 보육교사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경계선 의심 영유아를 지도하는데 있어 많은 교사들이 비전문가인 동료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면서 검증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맞춤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보육교사의 56.3%가 경계선으로 의심되는 영유아가 일반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린이집 상황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발달 지연을 보이고 있는 영유아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발달 지원 등 소수 아동과 같은 다양성 및 특수 상황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서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아동들이 벌써 원탁토의에서도 요구했습니다. 구청장님, 아동친화도시로서 부평구는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는 소수 대상의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과감히 재검토하고 그 재원을 더 많은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이미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 핵심 시설의 환경 개선이나 프로그램 확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는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경계선 의심 아동과 같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전문적인 조기 진단 및 교육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부평구 5만 명의 영유아ㆍ아동,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수준의 특별한 선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는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의원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십정1ㆍ2동, 산곡3ㆍ4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 속에서 재원을 아끼는 결단을 촉구하고 구민들의 민생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 재편성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고물가ㆍ고금리의 영향으로 세입은 저조한 반면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자주도는 2018년 37.6%에서 금년 28.6%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유사 자치구 평균 36.4%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부평구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원 비중이 축소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음악과 문화가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부평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만큼 기초단체 중에서도 음악과 문화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그 가치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 재정 여건에서 주민 안전과 취약계층 복지 적정 편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생 최우선 배분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문화 정책 역시 재정 건전성 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가칭 음악공간 지음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공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지난 10여 년간 약 5억 4,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가져다준 장소입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30일 계약 만료 후 약 3개월간 몇 차례 공고 끝에 새로운 입주자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입찰공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공간을 운영할 만한 사업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평 이상 식당 운영 실적이 3년 연속 이상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으로 매년 음식업 폐업률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신고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이 음식업 소매업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평이나 되는 공간에 과연 음식점을 하시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참가 기준을 완화하고 공간을 분리하고 사업자를 모집했다며 계약 체결이 4번이나 유찰되는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평구는 현재 재원이 부족해 마른수건도 쥐어짜며 간신히 주민 편익을 위한 일자리 안정 등 필수 사업만을 추진중이고, 이마저도 구비가 부족해 국시비를 매칭하지 못하여 포기하는 사업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난 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이 시점에 연간 6,150만 원의 세외수입을 가져다준 이 공간에 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특정인을 위한 문화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본 의원은 염려와 우려 속에 의구심마저 듭니다. 현재 조성을 멈추고 사업비를 반납한다면 약 2억 원의 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주민 안전과 편익에 직결되는 사업에 개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자주도가 낮아진 국면에서 재량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 어떻게 세외수입을 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해당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며, 부평의 문화적 자부심은 민생의 든든한 토대 위에서 한층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외수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재정의 근육을 다시 키우고 가장 시급한 곳부터 재원을 쓰는 원칙을 회복할 때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예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간들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갈산동 U1센터 내에 마련된 문화공간 시소입니다. 이곳은 시민 커뮤니티 및 문화 공유의 장을 지향하고 문화기획자와 예술가들이 입주하여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황은 매우 부진합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를 분석해 보니 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필수사항에 입주 조건이 주 30시간 이상 상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팀 모두 그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머문 팀조차 월 평균 60여 시간에 그쳤고, 나머지는 10시간, 30시간 대에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선정된 4팀 중 1팀은 중도에 퇴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주 작가들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공간이 작가들이 상주할 만한 환경과 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시소가 입주 공간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건물 안에는 시소의 일부로 조성된 35평 규모의 지정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은 꽤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부평별곳 연대형 사업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단체와 협약을 맺어 4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 500만 원이던 지원금이 현재는 3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정작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올해 4월에서 6월, 단 두 달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이 좋은 공간을 사실상 비워두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공간을 그렇게까지 비워두면서까지 특정 사업만을 위해 묶어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꼭 부평별곳 연계형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합주실 음악마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 뮤지션과 팬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부서를 만나 방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방음이 생명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고, 업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시공방식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시 센터장님도 보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담당자 분들도 그날 꼼꼼히 메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는 고작 스피커 밑에 두꺼운 보드판을 까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음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합주실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에 맞는 공사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채 합주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 공간을 아무런 문제 인식 없이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합주실에 리얼드럼이 2대가 있었는데 1대는 아예 전자드럼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전자드럼이 있는 합주실이 어디 있습니까! 공간의 목적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런 기본도 안 되는 공간에 만들어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타 앰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밴드들이 합주실을 찾는 이유는 집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방음 문제와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방음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면 굳이 돈을 주고 합주실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재단은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 지음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평아트센터 3층에 카페와 청음실, 음악 아카이빙 기능을 넣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청음실이나 카페 같은 보여주기식 시설이 아닙니다. 일부 공간이라도 오히려 제대로 된 레지던시 입주 공간과 전시갤러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문화도시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역 예술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조차 제대로 없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작품을 선보이고 싶어서 공간을 찾아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타 지역으로 나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지역 예술인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보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유명 가수들을 불러와 많은 출연료를 지급하고 무료 공연으로 관객들을 모으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명 가수가 오면 어디서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것은 부평이어서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해도, 천안에서 해도, 전국 그 어디에서 해도 잘 되는 기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지역에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잠깐의 흥행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을 확실한 지원을 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문화도시, 음악도시를 준비한 기간까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 부평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갤러리조차 없는 현실은 뼈 아픈 대목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같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 단순히 청음실과 카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갤러리와 레지던시를 결합한 실질적인 예술 창작 발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 작가들이 상주하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문화재단과 협업하여 더 많은 구민들에게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평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문화공간이자 진정한 문화도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부평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간들을 보면 겉으로는 뭔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전문성도 부족한 반쪽짜리 공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금 부평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 공간의 실효성 이제는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공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구민과 예술가들이 이곳은 꼭 가야 한다, 이곳은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공간만 늘리는 행정이 아니라 실효성을 갖춘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의원
존경하는 52만 부평 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ㆍ2동, 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숙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 생활안전보험 도입 제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정치가 시민에게 드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가장 먼저 닿아야 할 곳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입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또한 언론사와 지난 3주년 취임 인터뷰에서 부평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이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부평구는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증이라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구민 분들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하여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부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출생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새끼라는 오래된 비유처럼 우리는 아이들을 소중하게 길러왔습니다. 이제는 내집, 내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금은보화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부평의 미래이자 국가 최고의 자산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은 우리 어른과 사회 그리고 공동체의 엄중한 책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만 5,871건이었던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가 불과 2년 후인 2023년에 무려 41% 증가한 2만 2,371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타박상부터 심하게는 입원이 필요하고, 한 아이에게 평생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큰 고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해답입니다. 하지만 예방만으로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고, 치료와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금은보화 같은 아이들을 위해 철저한 예방 대책과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인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위한 경제ㆍ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린이 생활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각종 재난 사고를 대비한 인천 시민 보험이 있지만 어린이 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장 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뿐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스쿨존 이외에 통학로, 놀이시설 등은 현재 시민 보험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부산시 수영구, 경남 통영시, 충남 천안시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사고, 놀이시설 사고, 온열질환 등을 포괄하는 어린이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평구도 이를 본받아 어린이들이 더욱 든든한 보호망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생활과 사고 동향을 반영한 보장 설계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어린이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보호할 힘을 갖추기 전까지 사회와 어른 그리고 공동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려면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생활안전보험은 의회와 구청 그리고 지역 사회가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2026년도부터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 속에 책임 있는 결단과 약속이 담기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예.
애경
안애경의장
허정미 의원님, 정유정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펴시는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허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 거동불편 국가유공자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께 보다 나은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급하셨듯이 현재 부평구는 총 5면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는 유공자 분들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를 쉽게 확인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와 벽면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의 거동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훈회관, 나비공원 등에 우선적으로 주차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우선주차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유공자 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및 승강기 등에 근접한 위치에 설치하여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의 단계적 확대 계획 및 민간 시설 참여 유도 및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차장 이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공간에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쇼핑몰, 종합병원 등 민간 시설에도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운영 방법과 표지판 디자인을 일괄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업체를 부평구 공식 홍보 채널에 소개하고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 참여기관의 독립적 역할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나 꿈꾸는음악대 이게 너무 소수 아동에게 편중돼 있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을 때 사실은 아까 보여주셨던 다문화 발달 지연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더 취약계층한테 관심을 쏟아라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구두로도 유니세프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 이게 말씀하신 경계선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신청받고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의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은 부서랑도 얘기하시고 저도 더 살펴볼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더 많은 아동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아니면 시설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향사랑기부제보다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기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부를 하고 이게 어떤 어려운 대상자들한테 쓰이는구나 할 때 기부 취지를 더욱더 공감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해서 유사 사업이 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아동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 보다 섬세한, 세심한 배려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경계선 영유아들이 다른 아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 꿈꾸는음악대나 이런 부분도 그런 게 있어서 좀 따로 진행하는 게 더 좋은 면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 경계선 이 아동들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가 갖춰 달라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선 영유아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찾아가는 아동 발달 검사 및 심리 상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참여 아동이 500명으로 확대되었고 발달 양육 특성 검사 외에 기질 검사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 전문요원이 발달 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요구도가 높은 비상근 치료사 3명을 채용해서 적절한 치료 서비스, 언어ㆍ미술ㆍ놀이 치료 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추후에 상근 인력 채용 등 전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과 대처 관련 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포함해서 보육교사, 아까 본인들끼리 혹은 원장님과 비전문가들끼리 이렇게 상의하고 하는 게 올바른 대처겠냐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이나 보육교사나 부모님들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이분들이 전문성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아동의 의견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시는 의견 저희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되는 날은 언젠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노력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가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악 공간 지음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도시 사업 종료를 앞두고 시민의 음악 콘텐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부평아트센터 3층에 음악 문화 공간 지음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과거 한 식당에게 임대료를 주어 운영되던 곳으로 주차의 편리성 그리고 가족 단체 모임이 가능한 시설이 있어서 이용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이후 임대 기간이 종료돼서 아까 얘기하신 네 차례 모집을 했습니다만 유찰되었고 그것을 쪼개서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도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여러 개의 식당들이 아트센터에 있는 게 그게 나은지 아닌지의 판단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의원님 의견은 거기 식당들도 들어오고 임대수입도 얻는 게 지금 구 형편도 어려운데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하시고 또 구비도 2억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 특정인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특정인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 매칭하는 게 7.5억이 올해 투입된 거고 문화도시 사업이 처음에는 시설 사업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시설 개선하거나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열려져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그래도 아트센터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 추진하면서 그전에 음악도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좀 구가, 이게 체감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다른 의원님들도 주신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트센터에 공간 지음, 음악이라는 주제로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얘기하신 대로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시는 재정 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문화도시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와 음악 공간 지음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활용도도 낮고 이게 시설이나 아까 음악마루 같은 경우 방음이나 장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이용하기도 사실, 이 실적도 낮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거점에 선택과 집중, 이게 여러 번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문화별곳이 사실은 운영되는 데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인 점검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아직 안 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점검을, 문화별곳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는지 일단 파악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에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들이 어떤 보완이 필요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이 좀 더 문화를 펼칠 수 있는 또 예술인들이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문화도시 사업은 사실 종료가 됩니다만 그래도 각 분야별로 이분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사업비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연 이게 하루에 진짜 몇 억이 나간다라는 건 되게 큰 돈이긴 한데 부평에 계신 분들이 공연 있는 데 찾아서 가는 거 따지면 또 개인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부평에 왔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안 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지역 분들이 공감도가 높은 그런 공연들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실효성 있는 아동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안전보험 도입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른 2022년부터 2024년의 3년간 어린이 사고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10만 9,502건의 사고 중 낙상ㆍ추락 38%, 교통사고 23%, 열상 11%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5월에서 7월, 10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장소로는 집이 43%, 도로 외의 교통 지역이 26%입니다. 소방청은 어린이 사고의 8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의 제안 취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시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아까 차이가 난다고 얘기는 주셨는데 그리고 또 학교ㆍ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원, 놀이터, 도로,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기존 제도를 통해서 사고의 상당 부분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험 도입은 한정된 구 재정 여건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까 언급은 하셨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했다가 예산 투입했는데 보험 중복 문제 이런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하는 이런 실효성 논란으로 23년 6월에 종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즉시 제안해 주신 보험 도입은 어렵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평구는 사고 동향에 따른 예방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으며 실효성 있는 아동 정책 추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정미 의원님, 정유정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허정미 의원님, 정유정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제안에 귀 기울여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중에 정유정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의원
예전에 부서하고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당부나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은평구라든지 서울의 타 지자체라든지 지방의 지방소멸 지역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좀 소외되어 있고 그 예산을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였는지 은평구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은둔형외톨이라든지 고립청년에 대한 쪽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우리 고향을 알리는 취지로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예산을 만약에 확보하면 어떻게 쓰이는지 그때 확인을 했을 때 청소년 육성 사업에 고향사랑기부제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서에 그 부분을 요청을 드렸었고요. 청소년복합센터가 얼마 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정말 보기 좋게 개관을 했는데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라든지 시스템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워낙 부평구가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들을 부서에서도 저희가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대안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말씀드렸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동복지과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고 인증을 받은 아동복지과라든지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활동 예산이라든지 기자재 확충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한 거였고요. 저도 우리 부평구 예산으로 만약에 그런 시설비라든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들에 쓰이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산의 확보 어려움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대안을 드린 거고요. 청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주신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원래 우리 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훈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의원
박영훈 의원입니다. 방금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다시 의구심 들고요. 지금 8억여 원의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2억 원이 투여되는 사업이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시도 어렵고 모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런 특정인을 위한 공간을 위해 과연 8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저는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재검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회기 전 업무보고 때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 전에 지음이라는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미리 사전에 타협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저 또한, 여러 위원들은 그 사업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과연 계속 지속하겠다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는지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그럼 정유정 의원님과 박영훈 의원님 지금 답변을 받으실 건가요?

정유정의원
ㆍ박영훈 서면으로.
애경
안애경의장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다 함께 행복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허정미 의원님, 정유정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정예지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조인권 기획문화국장 박기정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복지국장 길옥이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보건소장 김윤자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기획예산과장 윤수진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김은미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박현자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