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장성용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영일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금 이게 규암농협사거리하고 백제재현단지 들어가는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설치한다고 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지연이 되는 이유와 그리고 회전 로터리를 규암농협 앞에도 설치를 하는 것인지, 거기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이 부분이 지연되는 내용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한전 지중화 사업이 같이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쌍구형 교차로사업은 저희가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쌍구형 교차로를 먼저 하고 지중화를 하면 공사한 것을 다시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고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서 우선 지금 한전하고 통신 이 부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지중화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처음에는 쌍구형으로 하려고 안 했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원래도 쌍구형이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빨리 했어야지.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한전 사업이 저희가 내년에도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데요. 신청을 하면 거의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쌍구형 교차로 사업은 먼저 시행을 했었고 전선 지중화 같은 경우는 쌍구형 교차로를 계획을 할 때 같이 지중화도 신청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중화 사업이 조금 늦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하는 거보다. 다행히도 그래도 올해 지중화가 선정이 돼서 지금 공사업체까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감액된 거는 하지 못해서 감액……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그게 한전 지중화를 먼저 하고 땅을 판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위에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국도29호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 이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국도29호요? 쌍구형?
순화
박순화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쌍구형은 올해 안에 전선 지중화를 저희가 하는 구간은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는. 그리고 지중화는 끝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주민들이 항상 물어보거든, 언제 되냐고. 하여튼 한전 하고 소통하셔서 우리 과장님……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전선지중화까지 같이 하면 도로가 훨씬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소장님으로 계셨고 하니까 소통하셔서 해주시고 438페이지 부여군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새싹어린이집 앞에 커뮤니케이션 쌍북2리 짓는 거 있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 4억 5,000. 이게 그러니까 새싹어린이집 영업 이전비 및 기타 나와 있어요, 감액? 그러면 1억 5,000원 감액, 그러면 이게 새싹어린이집 영업 이전비 때문에 감액한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새싹어린이집이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9월까지 행정명령은 내렸고요. 그다음 후속 조치가 명도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도소송을 계획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보상을 3년 전에 받았거든요. 보상받을 당시에 보상을 이미 받고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이자도 회수를 시켜야 돼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이 있어서 우선 이 돈은 쓸 수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쌍북2리 커뮤니케이션 짓는 거 있잖아요, 공모사업이 돼갖고. 장소가……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장소는 현재 장소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현재 짓는 장소가 원래 그 장소예요? 주차장 장소가 그거였었어요? 임시로 주차장을 쓴 거였어요, 거기가?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새싹어린이집이 나가요. 나가면 그 자리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새싹어린이집이 어쨌든 어린이집이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군에 대해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군에 협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분 생각이 어떤지를 제가 몰라서 나간다고 말씀은 계속하신 것 같더라고요. 계속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늦출 수 없고 그래서 행정절차가 진행하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잘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437쪽 국도29호선에서 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이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휴엔하임 앞은 아니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휴엔하임 앞쪽도 포함이 됩니다. 옛날 구 검문소 사거리, 규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저쪽 국도29호까지 가는 연결도로……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사업 뭐 기획감사담당관 SOC사업에 총력을 다한다,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이 사업을 지지부진 한없이 땅 타협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땅 타협은 지금 다 됐고요. 소송이 한 건 걸려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소송 한 데 빼놓고는 펜스처럼 통으로 세워놓은 거 짜증 난다고, 검문소에서 거기 신호 떨어지면서 가까워가지고 인삼창이나 휴엔하임 출퇴근 시간은 복잡하고 상당히 많이 짜증을 느끼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건지, 몇 년 됐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오래된 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오기 전에는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 그거 일을 안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송 걸린 토지가 한 군데 있고 통신주들이 있어요. 통신주를 옮겨야 공사를 하는데 통신주 이설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통신주 중에 군용 통신주가 있습니다. 군용 통신주는 국방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게 10월에서 11월 정도가 돼야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공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오다가다 봐도 일을 않던데, 뭐.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장비를 대규모로 갖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거죠. 통신주를 이전을 해야 일시 장비를 부칠 수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 예산을 왜 10억 삭감했어요? 빨리빨리 하려면, 25억 갖고 마무리 안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지금 통신주 이전 때문에 올해 안에 예산을 다 못 쓸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돈 없어서 다른 데 돌렸다고 하고 말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고 아까 박순화 위원이 얘기할 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선정됐다고 하던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왜 순수한 군비로 그러게 돼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이 지중화사업이 한전이 주도로 하는 거고요. 한전주가 있고 통신주가 있습니다. 통신주는 우리가 해야 되고 한전주 같은 경우는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전주가 있고 통신주가 있는데 통신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중화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통신주는 부여군에서 하는 거고 지중화사업으로. 지난번에 전략사업과에서 얘기했나? 공모사업 부여, 규암, 홍산 공모사업 올렸다고 그래서 내가 은산에 있는 김기일 위원께서 같은 도시계획구역인데 은산도 시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은산이 빠졌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공모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도시건축과에서 보고받았죠, 그때?
김기일위원
전략……
성용
장성용위원
전략에서 받은 거 같은데, 전략에서 받았어요, 그걸.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전선지중화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게 시내인데, 시내에 하지, 촌 동네를 지중화하겄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저희도 하고 투 트랙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은산 같은 데는 왜 빼냐고, 같은 도시계획……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은산은 뺀 게 아니고요. 은산이 저희가 가장 통행량이 많고 우선은 4차로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2차로는 전선주가 어려워요, 그 속에 상하수도관, 가스관들이 있어서 전선과의 이격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2차로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4차로 이상은 돼야……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은산은 해당이 안 되네. 그렇게……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은산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은산 시가지가 2차로밖에 안 돼서.
성용
장성용위원
공모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모르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그거까진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구역만 한다 소리는 안 했고 2차선이 불가능하고 4차선만 해야 된다 소리는 얘기 전혀 않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4차선만 하는 건 아니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2차선이 좀 어렵대서……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물리적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보부상 시간여행 길, 보부상들이, 엊그저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장 안에 보부상 뻥튀기, 튀밥 기계 별걸 다 쌓아놓고 갖다 놓고 끝났어요. 이것도 내내 있는 여기 정미소 카페나 똑같은 규정을 두고 2년 동안 돈 벌으면 내고 돈 안 벌으면 안 내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녀.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정미소 카페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 들어있지 않아서 거기는 그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것처럼 수익금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 있는 곳은 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지금 출자금 다 내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그 건물 지금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담당이 누구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 비에 벽지 젖은 거 알아요, 또? 내가 부를라다 안 불렀는데. 지금도 누수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하자 보수 공문 보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비닐에다 나무로 대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거. 125 지정이라고 표지석이나 떼어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건 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뗐어요? 이거 내가 세탁소 안 가봐서 몰랐네. 거기 저포조합도 그때 당시에, 풀칠 알죠? 미장하고 시멘트 치트려서 하는 거, 그런 방법으로 해도 그 인건비나 그 인건비나 똑같은데 왜 부서진 데는 미장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풀칠을 해서 그런 문양을 해놨어요, 지금. 그리고 색칠을 해놔서 안 보여요, 육안으로, 딱 봐서는. 부서진 데 보수할 때 거기다 풀칠을 하면 보기도 좋을 텐데 나머지는 다 미장해 버렸당게. 그리고 칠해놨는데 거기다 풀칠해 봐야 접착이 안 되겠지.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어이구, 페인트칠했는데……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페인트칠 했으면 안 되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참, 할 얘기도 많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지금 438쪽에 도시재생 추진 거기에 우리동네살리기가 은산 쪽에 있잖아요.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우리동네살리기는 리브투게더 사업을 진행 중에 리브투게더와 연관이 될 수 있으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주변에 주택들을 개보수하고요. 도로가 노후됐는데 노후된 도로 포장하고 쉼터 공간 조성하고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난주에 공모가 확정이 돼서 83억 공모사업……
윤선예위원
83억?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83억 중에 국비가 50억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리브투게더하고 연계해서 그 앞에 주변 정리를 한다는 얘긴데 재작년엔가 작년엔가 그 앞에 농협 창고 뒤쪽에 땅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거 같이 연계돼서 하실 건가요? 거기다가는 무엇을 하실 건가? 그 땅, 산 거, 앞에.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창고 자리 건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변인가요?
윤선예위원
하천변 말고.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하천변이 아닌 곳은 쉼터를 만들 계획……
윤선예위원
거기다 쉼터?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곳. 그늘막 정도 해놓고요, 파고라 정도 해놓는 쉼터. 천변에는 건물을 하나 짓고요.
윤선예위원
천변 쪽으로? 거기는 무슨 건물?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2층 규모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윤선예위원
거기도 공간?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로?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네.
윤선예위원
그러면 거기 앞에 지나가는 교회 앞쪽으로 주택가 골목으로? 그 길……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주택가 골목 쪽이 아니고 제방 도로에……
윤선예위원
제방 도로 쪽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중간에 개울처럼 쫄쫄쫄 올라가는 조그만 도로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건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 그런 마을에는, 그건 아직?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하천처럼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살립니다. 그거를 살려서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
윤선예위원
마을 분들은 그거 위험하고 없앴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그런……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게 저희가 보수해서 살릴 겁니다.
윤선예위원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예쁘게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선예위원
옛날에 빨래터 같은 이런 건데……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예쁘게 살려서 말씀, 그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주민이 안전해야 되죠? 그리고 보행이 편리해야 되죠? 지난번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남궁성 팀장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반산 저수지 카누 훈련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전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이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근데 카누 대회를 할 때 그때도 그렇고 거기 마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주차하고 올라갈 때도 화장실이 있었던 데를 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갖고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전 지사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그때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돼가지고 저번에 백마강카누대회 할 때도 가보니까 거기서 차 받치고 주차장 계단을 올라가면 쉬운 거를 거기까지 걸어가고 차가 엄청 복잡해요, 안 가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대회 때. 너무너무 불편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해요. 카누협회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농어촌공사 권 그분하고 내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주민들을 위해서 또 관광객들 위해서, 카누협회 선수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과장님 계실 때. 저번에 농정과에서 태클을 걸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하고 해결을 해서 그것 좀 만들어주셔요. 잘 아시니까.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거기가 위원님, 저희 도시건축과하고는 관련된 곳은 아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데크 놓는 게?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길래, 주민의…… 보행이 안전이니까……
웃음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업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제가 위원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서에다 말씀하셔서 같이 꼭 해결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도 군수님도 오셔갖고 다 보시고 인지하고 가셨고요.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늘 저희가 행감 때나 얘기하다 보면 지금 지역에 가뜩이나 인구도 적은데 행정처분 이런 걸로 인해서 불신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새싹어린이집도 행정하고 같이 잘 협의가 돼가지고 좋은 소리 들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당부, 지금 도시계획팀,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팀, 주택팀 그리고 공공건축팀 팀장님들 다 와계시잖아요. 다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여군민의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앉아계신 것만으로 저희들은 마음이 흡족하거든요. 저희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말씀드렸던 거. 지난번에도 LH아파트도 무산되기 그런 상황인데 문화재 보존 규제로 인해서 부여군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 왜? 부여에서 평생 살으실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젊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여군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국가유산 보존직불금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박사님들로, 교수님들로부터 대안 제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는 국가유산청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부여군이 발전이 될 수가 없다, 쇠퇴하고 있다 이걸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부여 사람으로서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유산과장님하고 같이 도에 가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구역 축소도 지금 건의를 했고요.
장소미위원장
잘하셨어요.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김민수 도의원님이나 김기서 도의원님 또……
장소미위원장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건축과장
도의원님들 세 분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래서 도에서도 조금 긴장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 해결이 돼서 나가면 저희가 바랬던 것이 한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조금씩 해결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저희들도 함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429쪽에 구룡 용당, 논티 간 기계화 경작로 포장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또는 트랙터가 교행할 수 있게 만드는 구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에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확장하는 개념으로 1.5km 구간 확장하는 구간인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8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기계 경작로를 2억을 주고 편안한 물 조성으로 2억 원에서 4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거거든요.
김기일위원
이 정도면 그 구간 용당에서 논티 구간이 항상 민원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차가 서로 교행하지 못해서 또는 기계가 서로 교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렵다면 대피로라도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던 구간이에요. 여기 맞잖아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4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그럼 우선 할 것 같아요? 토지 보상비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보상비는 없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경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다들 질의를 안 하시고 계신대. 맨 마지막에 378쪽에 친환경 소형 농기계 있잖아요, 지원사업. 굿뜨래경영과도 농기계지원사업이 따로 있네요? 제가 질의한 것은 산림과라든가 농정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분포돼가지고 저희들도 헷갈리지만 이런 건 하나로 묶어서 하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소형기계 주로 어떤 거를 지원하나요?
그것만. 지원은 몇 명 신청들은 많이 하나요, 이거? 신청 농가들이 있냐고.
친환경 농가들한테만 혜택이 된다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걸 기계 다루는 그런 부서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다 보니 이번에 새로 부서가 옮겨와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됐고요. 또 지금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에서 16억이 세워졌는데 여기 식재료 구입, 제가 어제 양송이버섯이 가격조정으로 인해서 어디로 보급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 공공급식 같은 데 그거를 양송이버섯도 같이 포함시켜서 식재료 구입 같은 데 이런 데 자재 구입하셔서 해주면 양송이 농가에 좋을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그럼 많이 좀 보급해요. 그 농가들……
아이들 먹으면 좋죠. 그래서 어제 여기 양송이를 경로당으로 보급하신다고, 주신다고 해서 그런 걸 좀 행사 때라든가 홍보용이라든가 해서 많이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서울농장이 있잖아요. 서울농장은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표 밑에 직원, 다 똑같이 직원인가요?
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직원 3명 다 똑같은 직원이고 대표 한 분만 있고? 총 4명?
근데 4명은 계속 4명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5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어디에 따라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하는 건가요? 만약 인원 조정을 할 때.
그래서 4명이 적정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 유지하시나 보죠? 처음부터 계속 4명입니까, 거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나중에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굿뜨래 글로벌 브랜드 홍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글로벌로 가면 해외에서도 뭔가 부여군을 잘 알려야 될 텐데 우리가 해외에 가서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거를 관리를 하시는지……
글로벌 홍보. 우리가 해외에서도 부여군을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기관을 갔을 때 부여 굿뜨래 10미를 진열해 놨다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연수차 갔을 때 한번 가서 어느 분도 지적한 바도 있지만 부여군의 영문도 틀렸고 그리고 거기에 진열해 놓은 것이 다른 시군은 멋들어지게, 요즘은 얼마나 잘 만들어서 모형도 예쁘게 해놓잖아요. 부여군은 정관장 그것만 딱 해놨었어요. 정관장은 세계적으로 다 아는 건데 부여군의 대표 있는 것이 농산물도 많잖아요. 그런 걸 얼마든지 모형으로 만들어서 해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건 다시 한번 잘해주십사하고 제가 질의 드린 바도 있지만 홍보도 하신다 하니 그런 것 좀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촌 민박사업도 역량강화교육을 하는데 이번 66개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한 번에 똑같이 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지, 1년에 몇 번을 하는지.
어쨌든 이 교육을 통해서 66개소가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고 좋은 점도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민박을 통해서 부여군도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긍심 좀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박집에 가보면 굿뜨래 10미라든가 민박집에 자기 것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부여군의 숙소, 우리가 갑자기 “부여가 숙소에 어디가 있지?” 물어보셔요, 가고 싶음 그러면 저도 선뜻 대답을 못하거든요. 그런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은산에도 박시후 카페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부여분들은 처음에 호기심을 한두 번 갖지만 멀리서 팬분들이 오셔요. 경상도라든가 어디 그런 데서 오시더라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우리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솔직히 카페 같지는 않아요. 부여에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그런데 박시후 카페라고 하니까 일부러 와서 찾는데 그래도 부여군에서 오셨다가 차 한 잔 마시고 나누고 부여 시내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홍보지가 하나 없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었는데. 곳곳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부여군은 가만히 있어도 지나다 보니 정말 먹을 것도 풍성하고 좋은 곳이 너무 많고 사계절도 아름답고 그렇게 많은데 그거 이상 홍보를 많이 못 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라도 과장님께서 또 민박이라든가 우리 숙소라든가 또 부여군의 식당, 식당 어딜 가도 빠지지 않아요, 음식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정갈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릴 수 있도록 한번 홍보물? 홍보지? 이런 거 잘 비치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행사장에 이번에 궁남지 축제 때 보니까 잘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식당은 한 번에 볼 수 있게 입구에다 딱 해놨고. 그래서 그거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분들 역량강화 통해서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다음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이재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굿뜨래경영과는 굿뜨래 10품, 농식품 홍보, 거의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374페이지 농촌민박사업 역량강화교육 부여군에 민박이 66개소라고요?
그러면 정동에 기와마을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휴양마을로 들어가요?
부여읍에도 이게 몇 개 있나요? 농촌민박이?
대체적으로 어떤, 상호가……
그런 게 농촌민박이구나. 하여튼 농촌민박 우리도 가봤지만 역량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그분들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부터 부여가 친절한 군, 민박하기 좋은 군 그런 걸로 알려지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굿뜨래 글로벌 브랜드 홍보 뭐 있는데 저번에도 과장님 안 계실 때, 전광판을 홍보하시는 건 좋은데 부여군 말고 외지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부여읍에는 전광판이 없다, 많이 몇 개 있지 않다, 저번에도 한 번 했는데 위치를 너무 높은 데다 해놔가지고 고개 들어서 쳐다볼 수도 없고 그걸 하나 다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년, 4년 지났는데도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을, 부여에서도 홍보해야 되잖아요. 부여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여읍 시내에다가 장소, 사람들 많이 오가는 곳에다가 전광판 꼭 크게 설치 좀 해주셔요, 크게, 멋있게. 규암도 괜찮고, 규암에 하나 해도 되고 조그맣게 해놓으니까 잘 안 보여, 그리고 그냥 플래카드로 걸어 놓으면.
시장 쪽으로는 하나도 없어서. 굿뜨래페이만 덜렁 오래된 거 그거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조금 시장 활성화도 할 겸 그거를 전광판을 크게 아치형으로 한다든가 어떻게 해놓으면 시장이 더 좋아 보일 거 아니야, 활성화도 되고. 그렇죠? 시장 막상 들어왔는데 부여에 시내에 들어오면 사실 살 것이 없잖아요, 농산물 밖에, 그렇죠? 롯데에서 리조트에 투숙객들이 많이 와요.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롯데아울렛 들려서 그냥 시장 보고 가요. 부여 시내로 안 들어와요. 그나마 농산물을 사려고 하면 시내로 들어올 거예요. 시내로 들어와도 누가 가이드가 없으면 로컬푸드 이런 데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런 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위치나 방향 그런 것도 써놓고 그리고 굿뜨래 10미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해서 시장 그쪽에다 크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산 세워서.
중앙시장 그쪽에다, 그래도 부여에선 중앙시장이 최고 크니까.
금성극장 앞에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 하나 돼 있거든, 굿뜨래페이. 그거를 떼고 거기다가 같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거, 거기 최고 적당해요, 사거리라서.
협의해 보시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사업 있잖아요. 유통센터?
그게 지금 부여군에 세도, 규암 또 어디 부여도 있죠?
농협마다 다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센터 제일 처음에 만들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저도 세도 준공식 할 때 가봤었는데 그런 거 해줬죠? 지원을 해주는데 계속 노후화 되고 해달라는 거 보수해 주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 자기들이 자력으로 할 수 없나요? 농협에는 다들 돈도 많고 그런데 군에서 꼭 그걸 다 해 줘야 돼요? 보니까 예산이 많이 서 있네.
부자농협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러네. 한 번 본인들 보고 많이 보수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짚고 가고 싶은데 친환경 벼 재배농가 중경제초기, 농가 일손 문제를 생각한다면 도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친환경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개념이 많이 확장 됐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또 관련돼 있고. 이거를 벼를 심을 때 제초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일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논에서 풀이 나는 이유가 담수가 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서 풀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이앙기에 부착을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주면 풀이 확실히 덜 나는 장비들이 있어요. 실제 농가에서 그런 이앙기를 사용하는 농장주도 있고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농장주도 있어요. 사실 기왕에 담수가 되지 않은 곳에서 풀이 나는 거를 잡기 위해서 중경제초기를 사용하는 건데 이게 과연 친환경적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를 심고 당초에 풀이 덜 나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지, 풀이 난 뒤에 화석연료를 때가면서 중경제초기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도입하신다 그러면 방법은 이겁니다. 한 농가에 하나씩 있어서는 이게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별로 또는 집단화돼 있어서 그렇게 해도 풀이 나는 공간에는 중경제초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마을별 또는 법인, 법인 같은 경우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근데 하여튼 작목반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 개념에 대해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를 지원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앙기 부착형 평탄화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일지 아니면 풀이 나게 놔두고 그거를 중경제초기를 도입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농가에서는 달라고 할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방향을 놓고 보면 농가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친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거기에 기후 온난화 대응을 하는 탄소중립농법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어떤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농가 입장도 들어보고 또 이앙기를 사용하는 그분들 경우에 평탄화해 주는 기계 장비가 또 필요한지 이거 검토 좀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꼭 예산을 중경제초기로 판정하지 마시고. 이앙기 부착형 평탄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단체 이런 데하고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기계주 내지는 작업자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하잖아요. 급식 관련해서 분기별로 예산 세우는데 총금액은 얼마예요, 1년에?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
1년 예산 총액이요?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납품 순위는 어떻게 돼요? 부여군에서 다 생산되는 걸 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품 순위, 우리가 제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납품을 외지에서 받아야 되는데 공급 순위는 어떻게 돼요?
장소미위원장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김기일위원
이거 관련해서 충남이라는 광역으로 그냥 넓게 못 박을 하지 마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수산물도 있을 것이고 축산물도 있을 겁니다, 임산물도 있고. 제때 나오는 채소라든가 겨울철에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엽경채류라든가 뿌리채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충남 광역으로 단순하게 입찰을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나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몇 군데를 보면 알 겁니다. 가장 많은 농산물 또는 급식재료가 생산되는 그 지역하고 우선 협약을 한번 맺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한테 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가령 예산 같은 경우가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죠. 또 서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자치단체하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런 여러 가지 품목들에 대해서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양송이가 됐든 밤이 됐든 아니면 우리한테 강점이 있는, 우리가 세도 쪽에서 감귤 재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30헥타르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급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달라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역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충남도하고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받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우리가 선구매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서 하는 걸 우선 구매 하겠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보령이 있고 서천이 있는데 “우리가 군세가 약한 서천 거를 우선 써 주겠습니다.” 그게 로컬푸드의 개념하고도 사실 맞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를 써주는 것이 맞기도 하고. 그런 수산물 그리고 우리가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저렴하게 그리고 근거리 이동 수단을 가지고 공급을 받고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농산물도 협약을 맺어달라라고 요청하면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가더라도 예산 효과가 더 커지려면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과장님, 이거 가능하시지 않겠어요? 올해부터라도? 다음 분기부터라도? 10월부터라도?
불가능한 이유는 없지요?
그렇죠, 당연히. 공급업체가 있고 당연히 그분들은 기존 공급 순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깨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야죠. 가급적이면 군의 취지가 이렇고 우리 농산물도 다른 자치단체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려면 공급선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죠. 저 멀리 천안, 아산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야 싸고 좋은 거는 천안이 됐든 당진이 됐든 그쪽에 싼 물건을 가져오겠죠. 그러나 예산의 효과성 그리고 인근지역과의 또는 없는 지역 간의 상생. 예를 들면 서천이 됐든 금산이 됐든 청양이 됐든, 그런 방안에 있어서는 예산을 똑같이 소비하더라도, 사용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제.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없는 거는 광역으로 갈게요. 광역이 없으면 전국으로 할게요.” 이런 개념 가지고는 살아나기 어려워요,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이.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성과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어려운 것도 해소할 수 있고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브랜드전략, 유통수출, 로컬푸드, 공공급식 그리고 친환경농업까지 굿뜨래경영과에서 다 부여군의 농가 분들의 소득 증대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제가 5분발언할 때 과장님, 와 계셨나요?
제가 5분발언 하는 내용 들으셨나요?
거기서 제가 민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굿뜨래경영과에서 66개의 민박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화천군 파크골프장에 갔을 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고 5분발언에 실었던 내용이었거든요. 파크골프장이 현재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아직 파크골프를 안 접하실 분들이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소산이나 관광지에 가면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냥 부여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외지 사람들이 5,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때 우리가 부자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우리 수익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한테 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했거든요. 전국대회를 하면 그 코스를 알기 위해서 그냥 당일에 와서 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틀에서 삼일 내지 아니면 상금이 클 적에는 정말 일주일씩 장박을 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다른 지역은 제가 화천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파크골프장에 들어가자마자 협회 사무실 내에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화천군 관내에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숙박, 민박, 체험형 마을까지 해서 한 200여 곳의 업체들이 키오스크 한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집이 별이 몇 개고 5개고 4개고 3개고 평가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크골프 입장료를 끊고 나서 “야, 우리 일주일 동안 부여에서 연습해야 되니까 여기 한번 리뷰 눌러갖고 이 집에 예약을 하자.” 손쉽게 편리하게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굿뜨래경영과에서 민박을 또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다른 문화관광과와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관광과랑 과장님들끼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되 백마강파크골프장을 그냥 왔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도 키오스크 정도는 설치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부여군민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좀 더 소득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을 잘 이어서는 못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함께 오신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달라,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여군민들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걸로도 신경을 써서 가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봉은사 가는 건도 팀장님 오셨으니까 번개장터 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정말 친절하신 농가 분들께서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함께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의 농산물이 잘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한옥체험민박하고 농촌형민박하고, 농어촌민박은 66개, 한옥민박은 제가 알기로 9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안전점검이 농촌형민박은 되는데 한옥민박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분들이 불편한 점이 민원전화가 오지 않도록 해소를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혜숙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안 계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성용
장성용위원
아이고, 어쩐 일이여. 깜빡 졸았는데.
장내 웃음
장소미위원장
아까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갔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였다가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대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우스 피복기는 임대사업소에 설치했다가 임대를 주는 그런 기계……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어떤, 한 대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세트입니다.
김기일위원
두 세트. 기존에는 없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농업인들이 정책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하면 간단하게 씌울 수 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벗겼다가……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피복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덮을 때? 그러니까 밖에 터널형 있는 비닐 피복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우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동하우스나 거치해 놓고서 피복을 용이하게 해주는 피복 보조장치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잘 되는지 다른 데에서 운영이라든가 혹시 보셨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는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이 작년도부터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양송이 축제를 이거 이름을 바꾼 거죠? 표고버섯 경쟁력 강화 이렇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다행이네요, 도비 보조금 받아서? 3,000만 원 받았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일위원
그래서 축제로 하면 안 되니까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으로 이렇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잘하셨네요. 종합미생물 EM균 구입은 이거 원래 5,000이었다가 740 증액됐는데 연초에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된다 이런 건 계산 못 해요? 아니면 이게 인기가 좋아서 더 많이 사용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740만 원.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보다 조금 더 배양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더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사용량이 많다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량은 비슷한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현재 재료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편성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얼마가 됐든 늘어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거 도비 보조도 아니고 자체사업인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축산용 미생물이 재료가 조금 비용이 더 비싼데 축산용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어쨌든 총량적으로 봤을 때 이전보다 수요량 또는 사용량이 많다, 적다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료를 따로……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EM 혼합미생물 중에서 시설원예 쪽에 활용하는 것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드는 경향도 있는데 축산용 미생물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총사용량 내지 총수요량 그것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표로 한번 따로 보내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건 연초에 상당히 많은 양이, 이거 썩는 거 아니잖아요, 미생물 배양해 놔도. 썩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양을 해놓으면 일정 기간 1개월 동안 보관은 가능한데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그 정도 유지가 됩니다.
김기일위원
올 본예산 때 복숭아 관련해서 시범 재배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483쪽에 이상기후대응 시범사업으로 해서 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서리피해나 이런 것들에……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연초에 본예산이든가 추경에 있었던 걸로 알아요, 복숭아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와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유가 뭐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 보조가 붙은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그 당시는 도비는 없었고요? 있었죠? 이 사업 했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관련 사업은 있었습니다. 추가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공고해서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누구 다 정해놓은 거 아니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기일위원
이것도 하시면 대상자 선정 기준들 있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현지 조사하고 또 발표심사나 이런 것도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토음식점·사비밥상 부여 10미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동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도 좀 들어간 것 같아.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23년도에 사비밥상 부여 10미 우수업소로 15개소 지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향토음식점으로 7개소 해서 총 22개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물품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을 작년도에 지원을 했었고 금년도에 추가로 선정을 해서 우수업소를 선발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한 번 해준 데는 지원은 안 해요, 다시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선정된 데는 이번에는 신청을 안 받았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나……
순화
박순화위원
열악한 식당들도 개발을 해서 향토음식이 맛있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식 맛있는데 앞치마 같은 거 지원이 안 된 그런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세 영업 식당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자기들이 준비를 한 부분만 된 거 해놓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지원이 얼마여. 지원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에는 향토음식 10미 밥상 되게 활성화 운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간 것 같아, 보면. 그 관리는 어떤 팀장님이 하세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자원팀장이 누구셔? 곽혜영.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이것 잘 운영 좀, 이게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빠진 데 있나 봐서 그동안 발굴 안 된 곳은 발굴을 해서 식당 같은 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양송이·표고버섯 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이게 양송이 축제예요, 그게? 행사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양송이·표고버섯 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1억인가요? 1억 갖고 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억 갖고 3일간 양송이버섯 축제를 밤 축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밤 축제 하기 전에 국화 축제, 첫째 주 금, 토, 일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순화
박순화위원
국화 축제 그 기간에 같이 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같이? 그러면 양송이버섯 1억, 양송이 팔면 엄청 많겠네. 그렇죠? 하여튼 양송이가 가격도 많이 약해지고 해서 부여하면 양송이, 표고버섯이잖아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서 축제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웃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사항 보완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작년 괜찮았었거든요. 작년보다 더 낫게 해야 되지, 올해는. 작년에 얼마 갖고 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1억이었을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작년에도 1억? 3일 동안 하니까 첫날하고 3일 그다음 날, 다음 날 같이 꾸준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첫날만 하지 말고 그다음 날도 끝나는 날까지, 폐회식까지 많이 올 수 있도록, 관광객도 와서 여기 참여하고 먹어보고 시식하고 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날에는 막 하는데 둘째, 셋째 날은 조금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첫날하고 다음 날, 끝나는 날까지 꾸준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네.
윤선예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우스 피복기 구입이요. 두 대가, 아니, 이거는 거의 다 지금은 일종의, 줘서 외국인들이 8명이 와가지고 하우스 밭에 씌우고 후다다닥 하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피복기가 있으면 그만큼 사람이 덜 쓰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복업이 된다고 하면 두 대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겨울에 한시적으로 서로 하기 때문에……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농업인들이 10대, 20대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상 우선적으로 두 세트를 해보고 실제 효과가 높고 하면 추가로 확보해서 임대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니까 두 대 가지고는 만약 시범 이게 괜찮다고 보면 정말 20대 해야지, 겨울에 한시적으로 12월부터 1월 사이에……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임대사업으로 활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활용이 되고 한다고 하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매 과마다 과장님과 소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창 폭염이라든지 기후위기, 이변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거뿐만 아니라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양송이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기술보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갖고 우리 지역에서 보다 낫게, 부여군이 다른 군보다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하더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있던 농식품 교육관 조성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가서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석청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평 씨, 다녀오셨어요?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네, 안 새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안 새요? 근데 그 사람은, 참, 누가 거짓말 하는 거여?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동영상 나한테도 왔어요. 내가 보여드릴게.
장소미위원장
의장님, 어떤 사항인지……
성용
장성용위원
동영상 내가 나갈 때 보여드릴게. 그거 제대로 좀 고쳐봐요. 아주 성가시려 죽겄어.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종말처리장을 지어놓고 맨홀이 터져가지고 똥물이 다 내려오니까 이거 없애버리라는 거여.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관리도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완벽하게 해줘야 될 텐데 엊그저께 부식이 안 되는 앵글로 해서 철저하게 100% 했다는데도 또 저러고 있으니, 그러고 지금 하수도 공사할 때 재포장으로 하게 되면 한 20cm 턱진 데도 있어요. 전동차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하수도 공사할 때는 국비 지원 받기 때문에 전폭을 하든지 반폭을 하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는 잘 됐는데 재포장 하고 나면 푹 들어가잖아요. 홍산 그런 데가 잔뜩한데 매번 올려달라고 하는데 설계할 때 포장 덜 하더라도 그런 걸 끌어내고 다시 올려가지고 도로 판판하게 해야지, 시골에 가면 전동차 타고 다니고 하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할라고. 다들 불안해 죽겄어.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보완 조치가 아니라 웃지 말고요. 그렇게 하고 하수도 비만 오면 거기 오버히트 하는데 그거 찾아봐요, 찾을 수가 있다고. 비가 오면 오수관을 거기다가 연결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물이 다 들어가게 해놓고 엊그저께는 물이 더 솟구쳐가지고……. 그거 배수관에서 펌프 하나 잘못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물이 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 그러게 거기서 항상 맨홀이 부하가 걸리니까 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누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성용
장성용위원
누수 유입되는 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CCTV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서 샐 정도면 엄청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여. 내일하고 모레 관망도 가지고, 소장님!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하수도나 상수도 공사할 때 개인사유지 관습상 도로는 안 되겠지만 개인소유로 돼 있는 마당이나 아니면 그런 데 동의 없이 카트질하고 파 제껴도 돼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대부분 도로는 설계, 도로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도로가 아닌 지역에. ……해서 딱 보면 알잖아요. 울타리 있고 마당 광장이고. 관계없이 사실상, 지난번에 하수도 공사할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요, 거기? 부설주차장? 관에서 해준 게 아니에요, 개인 거 부설주차장이요, 건축물에 대한. 그런 데 사정없이 찍어놓고 도로 쪽에 있는데 동의도 없이 저거 파 제끼면 주인이 또 시비를 건다고. 그래서 못 하게 했는데 우리 집도 그렇고. 하필이면 우리 집 잔치하는 날 흙탕물이 나와서 상추 닦는데 그저께. 흙탕물 나온다고 전화 왔어. 가보니까 진짜 흙탕물이 나오네. 그 아주머니 놓고 갔어요. 이거 담당자, 정훈 씨, 어디 갔어. 안 왔슈? 아이, 여기 있네, 참. 미안합니다. 내가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내 통에다 받아놨어, 이 물 먹고 잘못되는지 모르니까 책임지라고. 그러더니 어제는 또 집에 갔더니 전화 왔어. 펜스를 다 망가뜨렸는데 “아이고, 돈 주고 싶은 대로 주셔.” 해서 10만 원 넣었어요. 내가 업자 아침에 들이댔어. 그랬더니 10만 원 갖고는 품삯도 안 된댜. 일 좀 잘 감독시켜요. 삼용리에서 사람 죽어가지고 안전사고 철저히 하고. ……길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집, 흙탕물도 우리 집이여, 펜스 부수는 것도 우리 거 부수고, 우리 마당은 말도 없이 다 쫙쫙 찢어버리고, 나한테 감정 있어요? 지금? 참, 웃음 나오게. 열받아 죽겄어.
장내 웃음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개인 사유지 ……할 일 있으면 물어보고 해야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차만 대도 시비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집 근방에서 그렇게 민폐를 줘.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여군민들 하찮은 거라도 서로 양해를 구하고 소통하면 그거 못 이해할 사람 누가 있겄어요? ……(청취 불가)……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이 하수도에서 냄새나는 거. 냄새가 많이 심해서 많이 나고 비만 올라고 하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민원 많은데 하나도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이 준설 하는 거 그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뭐 하나 보강된다든가 보수된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그냥 두고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석청 소장님, 글로 가셨으니까 어떻게 말씀 좀 해보셔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그 시내, 부여 읍내 쪽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진짜로. 덮어놔도 나고 열어놔도 나고. 비 오는 날은 열어 놔야 되고, 물이 또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결 방법을 하나라도 찾아서 과장님 한분 한분 오실 때 마다 한 군데씩이라도 그거를 어떻게 공사를 해서 냄새 안 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계속 얘기하는데도 하나 변화가 없어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거는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순화
박순화위원
한 군데씩 한 군데씩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어떻게 다 해, 못하지. 모든 거 다 한 군데씩 하지, 한 번에 다 하간?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저희가 한 번에 다 드러내고 손 대긴 어렵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한 번 더 방법은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관광도시인데 원도심에 들어오면 냄새 때문에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고 우리들은 항상 맡던 냄새라서 그러리라 하는데 정말 아니거든요? 그것 좀 한번 논의하세요. 노평 팀장님하고 함께 상의해서 한 군데씩이라도 시내 한 가운데라도 한번 공사 해서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엊그저께 관로 터뜨린 사람. 시간 체크 했나 안 했나는 모르지만 과태료 꼭 부과를 하시라고요. 나한테 확인해 줘요.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노평 씨도 봤지만 그거 무너졌다가는 시끄러워요. 아니, 옹벽, 그 높은 옹벽이 기소가 하천 바닥보다 한 1m는 올라왔어. 그거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거기다 돌망태를 쳤어. 하천 가운데 맨홀이 튀어나오니까 물로 때려가지고 노평 씨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때리니까 그놈이 벽을 때려가지고 돌망태를 뭉그러뜨려버리고 높이 1m 되는, 깊이가 한 3m, 한 5m 굴 파져있어. 그거 안 하면 그 위에가 다 주차장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천팀장 팀 주무관한테 “차 못 대게 펜스라도 치고 빨리 복구를 해라.” 그거 무너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건설과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볼 때는 하천 가운데 맨홀이 1m 이상 돌출돼 있는데 큰 물 때리니까 그놈이 벽때기 때려서 세굴된 거 같아, 내 판단은. 근데 노평 씨는 아니라고 하잖아.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같이 보셨듯이 그쪽으로 물 쏠리는 게 아니고 그쪽은 낙차, 세굴되는 부분이 낙차 부분이 있어서 세굴되는 현상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했으면 낙차 부분을 가운데로 하든지 옆구리로 해가지고 그거 위에서 차 있다가 무너졌다는 차 다 물어줘야 하고, 어떻게 옹벽 공사를 했간디 하천 바닥보다 한 1m 위에 올라탔어. 그리고 문제 되니까 거기다 돌망태로 막 까발려놓고 그게 터지니까 밑에 다 파먹은 거 아녀, 지금. 그거 빨리 해요, 그거. 내가 불안해 죽겄어. 그거 잘못되면 나한테 쫓아와.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건설과 하천팀에서 지금 작업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한다고 한 지가 언제예요?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우기 때문에 비 때문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좀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작업하는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서 비 더 오면 무너졌다가는 그 책임 누가 질 거여. 군에서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웃어싸여. 이상입니다.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는데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여. 우리가 상식선에서 안 맞는 일을 하니까. 내가 내일은 관망도 가지고 체크해 볼 테니까 다시 한번 정훈 씨, 신경 많이 써줘요.
웃음
정훈
박정훈상수도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왕사 상수도공사는 1억 2,000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비용 추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거기가 땅 소유 관계가 복잡한데 문화재청 땅도 있고 일부 사유지도 있고 그런데 거기하고 다 얘기가 된 상황이에요? 올라가는 거,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박물관 쪽에서?
토지 현황 이거 다 조사하셨어요?
하여튼 토지 소유주들과 문화재청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간이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다고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시고 만약 복잡하게 꼬이면 안 되니까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사전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우선 예산안 편성을 할 텐데 잘못을 했다가 또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그러면 복잡하니까요. 사전에 검토하셨는지 질의드리는 거고요. 거기는 물이 안 나와요? 조왕사?
물 안 나와요? 기존에 물 어떻게 사용했어요, 거기는?
지하수? 지하수 물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517쪽에 도시침수대응 6억을 균특으로 했는데 이게 하수관리 중점지역 관련된 예산인가요? 그것과 별개 예산이에요?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도시침수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예산 다 세우지 않고 일부 세워서 내보내게 된 상황입니다.
김기일위원
우선? 이 예산 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설계 하고 있는 중에 전체 총액으로 계약은 돼 있는데……
김기일위원
마이크 들고 얘기하세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차수별로 지급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일위원
아, 용역사?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해서 차수별로 지급되는 예산이란 얘기입니다.
김기일위원
용역사는 총설계 비용은 얼마예요? 용역비.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그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따로 말씀 주세요. 착수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저희가 내년 6, 7월까지는 설계기간인데요. 발주는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기일위원
6월, 7월이면 하반기예요.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그때까진 설계하고 하는데 행정절차를 당겨보도록 노력해서 아마 7월이나 8월쯤에 발주할 예정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쪽 주민들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실시설계나 계획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하는지 설명을 계속 하셔가지고 궁금해 하는 점을 해소시켜줘 가면서 하세요. 지금도 그 동네 이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소통하는 범위를 넓게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꽹과리 치고 북 치고 다 했는데 뭐 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쯤 착수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고받잖아요. 그거 할 때 가급적 주민분들 대표 몇 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평
노평하수도시설팀장
이장단 회의 때 한 번 설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용역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늘 항상 애쓰시는데 박순화 위원님께서 시내에 살고 계시니까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규암에 살고 있지만 시내를 다니다 보면 악취가 나는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혹시 상습침수구역이 있듯이 상하수도과에서도 상습악취구역이라든지 파악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상습악취구역.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현재 특별하게 없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없죠? 요즘 들어 하도 수해가 많이 나니까 상습침수구역을 정해놓고 지도를 만든다 하잖아요. 그래서 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약간 생각이 난 건데 부여 시내가 너무 냄새가 많이 나는 구간이 있어요, 가보면, 여기 뒷골목으로 해서 웨딩캐슬 골목서부터 아구찜 골목으로 해서 가는 곳도 그렇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습악취구역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해서 도출이 되면 그것을 연차별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수립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가능하실까요?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매번 하실 때마다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대로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관리를 다 하시고 상하수도 관리 다 하시니까 상습악취구역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청
이석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겅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534억 4,019만 8,000원 중 6억 6,087만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858억 6,243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기금운용액 213억 9,373만 5,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534억 4,019만 8,000원 중 6억 6,087만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858억 6,243만 1,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3억 9,373만 5,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4인) 장소미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박인범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유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