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194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홈페이지 구축 있잖아요. 그거는 예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었나요? 예전에도 제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최근은 아니어도.

이 예산은 지금 외산면에 캠핑장을 지금 리뉴얼 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계획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거기서 위탁하는 걸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1월달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예약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홈페이지가 아니고 야영장이 위탁을 받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홈페이지를 또 만드는 건가요?

새로운 홈페이지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만수산휴양림이나……

예약 시스템 이런 거……

예, 거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외산 것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부여 관광 소재 드라마 제작 방영이 195페이지에 있거든요. 근데 참고사항에 보니까 23년도에 본예산 2억 원을 편성했는데 24년도 이월 및 정리추경에서 삭감했는데 이번에 5천을 또 세우시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당시에 2023년도에 저희가 이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협약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2억 사업비였거든요. 협약을 했는데 그때 방영이 안 됐습니다. 방영이 안 돼서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방영을 하는데 저희가 시기도 2년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당장 2억을 다 세우기는 어렵다 해가지고 5천만 원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 제작은 됐는데 방영이 안 된 거예요?

23년도에 제작은 됐는데 방영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채널을 확보해 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억 원까지 다 드릴 수는 없고 최소 금액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 사이에도 어쨌든 조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그때 제작된 프로그램이 지금 방영되면 뭔가는 지금 현 시대하고 조금은 안 맞는 그런 내용들도 혹시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 봤는데요. 크게 변화된 모습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예전에 제작된 티가 안 나도록 그렇게 잘 방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민한 부분인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편성된 설명서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 과장님, 사실 저희들은 군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이지만 또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또 없지 않아 있을 테고 울면서 겨자 먹을 수밖에 없는 행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예산서를 보고는 약간 통탄할 정도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고, 설사 도비가 내려왔다 할지라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아닌 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관련해서 성탄트리 점등식인데 그전에 800만 원씩 했어요. 800만 원에 하셨는데 사업을, 이번에는 700만 원을 더 플러스를 해서 지금 1,500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성탄트리 점등식 할 때 혹시 가보셨을까요?

지난해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난해에도 1,500만 원 예산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쪽 국립 박물관 앞에……

네, 제가 다 참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행사는 유심 있게 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트리가 크고 웅장하고 장엄하다고 예수님께서 은총을 많이 내려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형편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인 분들께서 함께 많이 참석을 해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함께 축하해 주는 자리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교인분들께서 오시지는 않고 몇 분의 목사님과 성가대 분들께서 오셔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사 그렇게 축하하는 자리라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또 192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올라왔었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지급을 해주고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부여영화제가 그분들께서 어떤 사업계획을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번이 처음이고 또 계속적으로 하려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그냥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상한 것처럼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가 하든 예산적인 부분이나 퀄리티 높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부여군민 콘서트에 이 사업자는 과거에도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참석한 바가 있는데 과거에 했던 사업계획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올린 사업계획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성과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금강문화예술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져온 계획서가 그리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요. 저희가 보조금 내시를 하고 추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꼼꼼히 살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과거의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금강문화예술페이지에서 공연했던 부분들이. 그런데 실망을 많이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또 다시 군비를 세워서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 부여군의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년 부여군민 함께하는 백제 음악 이야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회에 연주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사실 백제가야금 연주단이 품위와 품격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이 또 좋고 다른 콘서트에 비해서 부여군민들이 봤을 때 색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계획으로는 사비마루, 정림사지, 백제문화단지 등으로 기재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된 거 보니까 거의다가 군민 콘서트라든지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는 지자체 중에서 그렇게 자립도가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사용이 된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지금 너무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선출직 의원님들께서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혈세를 가지고 정말 적절한지,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를 검토를 하셨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검토도 적게 하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선출직이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문화관광과 예산이 썩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군민을 위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192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성흥산 해맞이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로 세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3,500을 세웠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 해맞이 축제를 하잖아요.

면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여기 성흥산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왜 성산에서만 계속 하느냐, 교통이 좋은 규암이나 부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흥산이 처음부터 행사를 했고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뭐 이걸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성흥산을 3,500을 주면 사실 뭐 규암이라든지 초촌이라든지 말 그대로 석성이라든지 은산이라든지 다 지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다만 조금씩이라도 해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음부터라도 심도 있게 해서 다른 데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조금씩이라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서동공원 토지 매입이 이제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기정액이 9억이었는데 지금 7억 정도를 쓰고 2억을 감하신 건데 이거는 감정평가나 뭐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였습니까? 아니면 필지 매입하는 필지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올렸던 부분이라서……

근데 그래도 9억 중에 2억이면 상당하게 높게 잡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다 집행을 토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원이 다른 데 급한 데 활용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땐 2억 정도를 잔액으로 남기신다는 거는 앞으로는 편성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내년 7억 5천 그러니까 5개 분 정도의 한옥 신청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1억 5천씩 지원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 들어서 경기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한옥이 이제 신청률이 저조해서 집행은 또 저희들이 그 집행을 국가유산청에서는 집행을 하라고 돈을 내려줬었는데 이게 신청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시설비로 돌려서 저희가 한옥 담장으로 부여문화원과 다른 데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년도나 사전에 어쨌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조금 정밀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말씀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들으면서 저도 조금은 해소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조덕연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부분을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실 2018년에 제가 향교·서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바 있고 그 후에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교육 기관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사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도 조례에서 뺐어요, 사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조례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들어간 걸로 되어 있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개정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서원, 서우, 향교 이렇게 다 지원을 몇 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 “이거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실태조사부터 해보자.” 어디부터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또 왜 안 주고 있고 또 지금 서원, 서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 누구를 추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 이후에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못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6대4로 자부담을 조금 더 한다든지 8대2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계획에 담아보자. 실태 조사하는 계획을 담아보자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한 2천만 원을 용역비를 한번 올려봤는데요.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본예산에 또 올려는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를 드릴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근데 사실 우리가 예산안을 올라오는 거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예산을 세워야 돼”?, “이건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 자기네 건데?” 이런 경우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보면 봄에는 춘향제라고 지내고 가을에는 추향제를 지내고 이렇게 거의 두 번씩 지내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일명 사교육 기관이기도 하고 모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서 모시는 분인데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게 적립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림회원 분들을 모시라고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리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라든지 이게 예산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왜 저기는 받는데 우리는 못 받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좀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가 세워지려다 삭감이 됐다 하니 그러면 용역비는 삭감이 됐다 할지라도 꼭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서 예산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6대4를 주든 7대3을 드리든 이유에 어찌됐든 형평성에 맞게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란사 극락전이 지금 개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란사를 가기 위해서 지금 거기가 공사 중인데 출입도 금지시키는데도 매표소에서 매표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유람선을 타고 가서 볼 수도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매표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우리가 고란사를 잘 개축을 잘 해놓고 그곳을 모든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놓고 매표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는 고란사만 갈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적절하니 이것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또 그 옆에 사진전이 있어요.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가 습도 많고 상쾌하기보다는 불쾌감을 준다고 관광객들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민원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 당직실에다가, 그 민원을 받아서. 혹시 과장님까지 이 민원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반드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미지 찾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북포마을,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쌍북3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곳이 지금 한옥펜션도 많이 있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있으세요. 물론 커피숍도 한 세 군데 이상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거기에다가도 이유야 어찌됐든 관광 안내도라도 만들어서 이곳이 커피숍이고 이곳이 한옥펜션인데 한옥펜션 중에서 이쪽은 뭐, 상호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풍경이다, 무드빌리지다.” 이렇게 이런 것 좀 해놔서 관광객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세부적으로 아직 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관광객 유치해 와야 된다.”, “기업을 유치한다.” 사실 이렇게 관광 상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란사 입장료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라서 이달 말에 고란사 주지스님하고 그다음에 또 사적관리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그런 이미지가 한번 박히면 부여는 사기, 거시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셔서 부여의 이미지가 관광객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저번에 선사 취락지 옆에 땅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 잘 하고 있나요?

그분 만나가지고 돈 보상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올해에 세운 금액은 다 드리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 정도라고 할까요? 반 정도는 올해 드리고 내년도에는 반 드리는 걸로 예산을 잡을 계획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안 올라왔잖아.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따로?

예, 국가유산청에서 있는 부분들……

아, 국가유산청에서 거기서 받아다가 이렇게 해드린다 그 얘기고만. 잘 알았습니다, 빨리 해서 그걸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그분들은 솔직히 피해자잖아, 피해자.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 없어서 사실 못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부여군 전통 한옥마을 지정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월함지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예, 2033년까지……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우리가 거기 한옥마을 지정을 해서, 한옥마을 지정하면 뭐 혜택이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지금 사비마을도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커피숍도 짓고 펜션도 짓고 자기도 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원이거든. 경주 같은 데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아까 말씀드리면 길 팍팍 뚫어주고 전통 한옥마을로 지정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얘기지. 그래야 나중에 그렇게 베이스를 깔아 놓으면 월함지 개발하기도 좋잖아요, 길 빵빵 뚫어놓고. 어제도 내가 거기 사시는 분하고 얘기하다 왔지만 지금 한옥 지정 지원 1억 해주잖아요.

예, 1억 5천……

1억 5천으로 올랐어요? 그럼 많이 이렇게 올려줘야, 물어봤더니 보통으로 지어도 그냥 한 5-6억 들어간다고 하대요. 그래도 그런 길 팡팡 뚫어주고 우리가 여건이 형성이 되면 또 지으실 분도 있더라니까. 그분들 누가 자발적으로 짓게끔 한다는데 우리 군이 이거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도로 팍팍 뚫어주고, 지금 기존에 거기가 몇 집이나 있어요? 조덕연 위원님?

과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청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쪽 본관이 있고 신관이 있죠. 당직실 있는 데가 본관이죠?

예.

혹시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 넣은 게 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다 보면 자동문이 있고 문이 하나 또 있잖아요. 위에가 새요, 위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예전에도 보니까 물이 새서 비와서 일시적인 현상인가보다 했거든요.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동안 비 왔던 게 모아놨다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 좀 살펴서 그런 부분도 빨리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의회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대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동안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의회사무과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관리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설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목표는 올해 설계용역을 끝내고요. 내년 초에 바로 12월 중순이나 내년 1월달에 건축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희들 목표는 27년 6월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 6월이면 준공이 돼서 우리 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추진을……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사실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몇 개 안 될 거 같아요. 많아야 우리 부여군 하나일 거 같은데, 빨리 분리를 해야 맞고. 근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지만 아마 집행부에서도 사무실도 부족하고 모든 공간들이 부족한데 저희가 계속 지금 얹혀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거보다 시급한 게 저는 이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공기 안 놓치고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감액된 예산인데요. 영조물 공제회비 6억 2,500이 편성이 됐는데 4,500을 감했잖아요. 근데 영조물이라고 하면 우리 공공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영조물이라면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말씀드리고요. 공공시설물에서 민간이라든가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특히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저희들이 한국재정공제회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6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제회비라고 하면 매년 조금 인상되기는 하겠지만 기정액을 보면 6억 7천이었는데 4,500를 감한 사유가 뭐였나.

영조물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증액이 계속 조금씩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하게 되는……

지금 준공될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 올해는 더 이상 쓸 일은 없을 거 같아서 감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범위는 어디까지를 저희가 범위라고 잡아야 되나요?

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감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이 따라주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난재해 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 거기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에 대한 보상 처리,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군 자체적으로 지은 건물에 해당되는 거죠?

예, 모든 시설물……

근데 민간이 민간자본 받아가지고 보조금 받아서 짓고 하는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민간은 포함이 안 되고 공공시설물……

그러니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은 것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주차장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지적사항 가운데 끼어있는 그게 지금 앞으로 조성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건 어떤 대안 없이 그대로 조성공사가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조금은 지연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실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토지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분 가정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성토를 높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해서 하면 그 부분하고 차이는 나지 않아서 많이 건들지 않아도 될 거 같거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진행하는 걸 보고서 저희도 토지 수용절차도 밟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토목건설 시설직 전문가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빨리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이왕 하는 일인데, 그 남은 토지도 맹지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손해이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합의선이 있어야 되겠지만 최종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강제수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전문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자활 개념으로 청년 관련 계좌 개설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223페이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이거는 차상위 초과하는 분 대상자가 일하는 중위소득 50% 초과해서 100% 이하인 대상자인데 저희가 10만 원에서 50만 원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10만 원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분이 38명이에요.

그럼 일회성으로 10만 원만……

아니죠, 3년 동안 저축을 하는 거예요, 매달. 그러면 본인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는 10만 원을 매칭해주는 거죠, 매달.

최대 360만 원까지는 주는 거네요?

그렇죠.

대상자는 가입 유지자가 38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는 몇 명일까요? 추산하는 대상자?

이것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급여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대체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렇게 자료를 따로 받은 건 없고요.

그럼 회사 쪽으로 공문이나 이런 홍보물을 보내나요?

민원인들이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바로 취업한 청소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성년 바로 되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이런 거 있으니까 안내를 해 드리죠.

홍보가 잘 되면 그분들도 어쨌든 저축하는 재미도 있고 불어나는 그런 재미를 상당히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서 좋은 사업인데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가 그게 가장 관건인 거 같네요.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256페이지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이게 1억 원을 증감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 물품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식탁이라든가 이런 의자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도 바닥에 안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면 식탁이 없어서 바닥에 옛날 테이블 놓고 음식을 먹다 보니까, 노인분들이잖아, 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만 앉으시려고 하다 보면 의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200만 원씩해서 240개소로 적혀 있는데, 이게 4억 8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전에 3억 8천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3억 8천이었는데, 기정액은. 이번에 1억을 올렸잖아, 증감을. 그래서 이게 200만 원씩 해서 240개소를 그걸로 해주는 것인지.

식탁 의자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원래 2년에 걸쳐서 한 세트씩을 했거든요, 식탁 의자를.

한 세트면 그럼 몇 명 앉는 걸로.

4명이죠. 근데 이것은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본예산이나 내년 1회 추경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쭉 깔아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드리는 거 이게 인원수를 비례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 가지고 8명 앉는다고 해도 그렇고 4명 앉는다고 보면 사실상 해주는 것도 아니야. 몰라 이제 가격이 솔직히 한 테이블이 얼마 정도 나가는 모르겠지만 싸고 또 저기한 게 있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테이블이. 그러면 그런 걸로 나가서 봐가지고 그런 걸로 견적을 내서 될 수 있으면 경로당에 테이블하고 의자는 다른 건 못해 드리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해드려야 될 거 같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경로당마다 저희들은 160개 리를 돌아다녀, 저쪽 다지구만 해도. 근데 돌아다녀 보면 의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을 돈으로 산다는 데도 더러 있기는 있지만 우리한테 그걸 사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조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해야지 천상 지금 추경에는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조금 전에 조재범 위원님께서 지금은 좌식보다는 입식을 원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다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다녀 보니까 “입식을 할 거냐, 아니면 이런 의자를 선택할 거냐.” 하면서 의자를 선택해서 그 경로당 회장님이 선택을 하는 거 같아요, 몇 개 중에서 한 개를. 그런데 어디서 항목을 만들어서 선택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할머니들이 다 불만인 게 뭐냐면 의자가 3개, 4개 이렇게 엮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쇠로 돼 가지고, 연결된 거.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게 참 필요없고 힘들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일단은 뼈가 앙상하잖아요. 그래서 소파 같은 데서 앉으려면 앉아야 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식탁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거실 쪽에다 의자를 선택항목이 있는가 봐요. 의자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들께서 불편해서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겨우 거기에다 4개, 3개 이렇게 연결되는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안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왜 이쪽에는 안 앉으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회장한테 “왜 이런 걸 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드릴 말씀은 우리가 경로당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조재범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요즘은 좌식보다는 입식이 중요하니 의자가 있는 식탁을 해달라는 데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렇지만 거기 보면 제 생각에는 읍면에서 와서 몇 개를 보여주면서 선택을 하라고 했던 거 같은데, 그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느낌이에요. 그런데 회장님들이 선택을 했어. 근데 그 의자가 굉장히 비싼 거야, 4개씩 한번에 엮어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쓸모도 없어. 왜냐하면 어머니들께서 소파라든지 쿠션이 있는 데서 앉아계시면 누워 있기도 편하고 앉아있기도 좋은데 그거는 아무도 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 되어 있어. 그래서 경로당을 전반적으로 468개를 하니까 전수조사를 잘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안마기 해달라, 혈압계 해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제기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고장이 나서. 한때는 세라믹 침대인가 건강식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달라고 한 적도 한때는 많이 있는데 가보면 또 무용지물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안마의자도 잘 사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옷걸이로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고. 정말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전수조사를 직원분들이 손수 다 하시더라고요, 현장까지 가셔서. 그런 노고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활용하지 않는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필요한 거, 그래서 자리만 차지하는 거. 그런 468개의 경로당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읍면에다 오더를 드리든지 해서.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데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수 있도록. 그리고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경로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페이지 263페이지 하단에 감액된 예산인데요.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기정액이 8천이었는데 1,500 정도를 감하셨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감액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당초에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기간을 잡고 진행을 하다 보니 예산을 8천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7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11일 그 정도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기간이 축소가 되면서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그쯤 저희가 같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10월 초에 중간 용역보고회 할 예정이고요. 11월 초에……

어쨌든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인데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분원 설치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하단 보시면 저희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500만 원이 증됐는데요. 그럼 저희가 출생된 아이가 늘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24년도에 76건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순수 군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이상 여기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또 신생아도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돼서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요. 그렇지만 출생아 수는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산부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지는 않죠? 개인병원이나 관외로 나가서 검진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임산부 등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체조교실이라든지 영양제 지원사업이라든지 태교교실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그거는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하고 또 저희가 독려하고 홍보해서 임산부들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100%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그래도 계속 인상이 되겠죠. 그래도 수백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정도면 안 드리는 거보다 낫지만 그래도 5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증액계획은 없으신지.

이거는 순수 군비 100%이고 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군수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200만 원 예상을 했던 금액이 그쪽 협의를 함에 따라서 50만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어쨌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은 지양을 하는 추세라서 금액을 많이……

그분들은 아이를 안 낳으셨나, 요새 현실을 모르시는 거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추진됐던 거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의가 필요한 거 같고요. 출생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63페이지 보건지소 전자동 약품 포장기구 있죠. 거기 지금 4,8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양화하고 두 군데 사준다는 거잖아요.

네.

양화하고 규암?

규암 보건지소입니다.

두 군데만?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제가 먼저도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건지소를 가보면 약을 포장하느라고 진짜 하는 거 보면, 가서 보면 진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지 귀 먹으신 분이 오시면 소리 질러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간호사 분은 어쨌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소리 지른다고 뭐라고 하네, 그 양반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지르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두 군데만 사주지 말고 다른 데도 사 드리라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 이게 한 대당 2,400만 원인가요?

네.

그럼 조금 비싸기는 비싸네. 비싼데 어쨌든 다른 데도 사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 직원을 한분씩 보조하시는 분을 보내드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 인원을, 오전에가 바쁘신 건 알아. 노인분들이 다 아침에 오시거든요. 저도 약을 타다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건 잘 구입해주시는 거다라고 생각 들어서 더 사주십사 하고, 다른 곳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어쨌든 이건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274페이지 보면 응급 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지원해 가지고 1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양병원으로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문의가 들어와서 주는 거예요?

그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응급실 의사가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에 대해서는 서남부권 도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것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응급실 의사 인건비는 50% 이내로 지원하는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순차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지원해 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걸 왜 이 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군민들이 어쨌든 진료받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다른 데로 보낸다거나. 먼저 한번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잘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환자……

환자도 좀 친절하게 받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지원해주는 만큼 군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하여튼 그런 것은 과장님들하고 잘 챙기셔 가지고 건양병원에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 군민들이 보살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부여군민들이 궁금한 것이 공주의료원 분원 타 시군이 그런 데가 있어요? 분원이?

지금 분원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만……, 아, 백령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군립으로 해가지고 전라도 쪽에 있고 한데, 홍성의료원이나 인근에는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이렇게 도립으로……

분원은 없죠?

충청남도에는 없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의회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노력하셔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본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립으로 하게 되면 저희 군재정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은 도에서 관할하나요?

네.

그럼 도에서 인정해주면 될 거 같은데.

그 과정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에서도 공공의료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됐어. 그러면 어떤 혜택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차이점이?

이게 도립으로 한다고 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가 도예산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군립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 건축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그런 거가 다 군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도립으로 하면 도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 우리가 팬데믹이라든가 공공의료가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두각을 나타날 거다, 그때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평소에는 응급의료라든가 의료 서비스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생기면 훨씬 군민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사적관리소에서 지금 어디 관리하죠?

사적이 21개소, 명승 해서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 없어요?

저희가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토지 매입하고 정비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계속하는 부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관리 인원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더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사적관리소 사적지가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유산도시이고 그런 데 사적관리를 잘 해주셔야 그런 것들이 빈틈없이 해주셔야 관광객들이 올 때 보는 맛도 있고. 거기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분들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

예산을 잘 세우셔 가지고 다른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예산을 잘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부족하면 힘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노승호 민병희 조재범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김희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