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시비 추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2억 3,471만 원 증가한 1,024억 3,9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기간 만료에 따라 가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사무관리비로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240만 원 증액된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유지보수 시설비로 시청 별관 대강당 LED 스크린 설치를 위해 시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공사비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으로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사 진행에 따라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비 33억 7,228만 원과 감리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경기도 설치지원사업 선정 및 내시에 따라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내 실내놀이터인 맘대로 A+ 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 2,772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미반영분과 2025년 하반기 지출 예상액 추계에 따른 불용액을 반영하여 10억 3,902만 5,000원 증액된 717억 8,5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직무수행경비 24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가 보니 별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대형 걸개, 현수막을 걸고 또 스크린을 올리고 내리는 등의 여러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또한 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환경 재질이라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간에 기후 위기 시대에 좀 지양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ED, 이 전광판을 설치하면 그래도 여러 행사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부내역을 조금 받아봤을 때 이 공사비 견적서에 있어서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1억 7,000만 원 정도가 원자재대이고 설치비가 지금 거의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자세하게 내용을 보다 보면 설치비를 1,300만 원, 폐기물 처리를 230만 원 등등 조금 과하게 공사비가 책정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현실적이고 정말 ‘내 집 살림한다.’ 생각하는 정도로 이것을 조금 감액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사업이 가능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대강당에 설치하고자 했던 부분은 현 상태에서 어떤 화질과 선명도,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빔과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폐기물 처리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것을 재활용, 재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회의실도 사실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빔 프로젝터가 노후돼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 전원을 켜서 우리가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LED 전광판의 경우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시적으로 외벽에다가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뭔가의 시정 홍보하는 것까지,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조금 낭비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이번 별관 대강당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LED 전광판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책정된 공사비의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선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대강당 환경개선공사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 스크린 설치가, 설치를 할 때 무대 개선 등의 상세 사업 내역 및 실제로 시민 편의 증진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을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고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거 대강당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하고 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별관 대강당은 저희 시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시 이미지를 좌우하고 시민 대상 교육이나 설명회, 공청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시 주관으로도 하고 대관을 통하여서도 연 250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빔 프로젝터도 좋은 장비이지만 밝기나 해상도, 또 선명한 화질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해서 저희들이 어떤 효과, 이 교육이나 행사가 품질도 훌륭하고 또 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LED 스크린을 설치하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LED 스크린을 설치함으로써 이 회의나 행사가 양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어떤 본연의 다양한, 효율적인 정보 전달에는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교육의 효과라든가, 예산이든 비예산이든 시간을 내서 행사나 교육을 할 때 지금 당장 가격이 좀 있는 시설이지만 시설 개선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썼던 대강당의 만족도 조사가 바탕이 돼야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설명을, 설득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그 조사 없이 한다는 건 부서에서 결정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바꿔도 되겠다라든지,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옮겨보면 좋겠다가 부서 내용이면 안 된다. 이용 횟수가 250회 정도라면 충분히 과정에서 만족도 조사가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나은 스크린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해야지, 지금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서 더 시급한 사항에 투입이 돼야 할 예산들도 많은데. 이게 충분히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필요하다라고 하기에, 우리가 듣기에는 과장님 설명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저희가 새로운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이 LED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 청사도 있습니다. 그쪽을 보신 분들은 이 효과 면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이해력이나 집중도에 있어서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내용을 검토했었지만 어떤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좀 밀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에도 다른 지자체 설치된 곳도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까지는 안 했지만 내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분들이나 직원분들의 그런 민원은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민 만족도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연에 대한 횟수도 많고 하니 끝날 때마다 조금 체크를 하셔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방법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202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 지금 3월 공사 준공으로,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늦어진 사유와, 그다음에 우리 실내놀이터가 당초 계획에 있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 있었던 건데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8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공 당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인접해 있는 유치원 쪽의 원장님이라든가 학부모 대표님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요구로 구성된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 통원이나 퇴원 시간, 야외 활동 시에는 공사를 금지해 달라거나 유치원 앞에 있는 도로와 관련된 공사는 차량 진입을 금지해 달라거나, 이런 협의체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터파기 공사할 때 그 현장에 매립 폐기물이 노출돼서 그 물량이 한 1만 톤가량 되어서 그걸 LH에 처리 요구하느라 그 부분도 좀 지연된 요인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공간 구성을 다시 변경 요청하는 민원 발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늘상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왔지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공사장 안전 문제 때문에 지연된 일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고 훌륭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맘대로 A+ 실내놀이터는 당초에 드림스타트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부분은 관련 보육정책과에서 공문 요청으로 경기도의 맘대로 A+ 공모사업, 지원사업에 50%씩 매칭 지원을 받아서 요청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상태인가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내시가 확정이 안 돼서 이거를 다시 지금 추가적으로 넣은 건지.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중간에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처음에 애초, 당초에 그 계획이 반영되었는데 내시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좀 더 중간이라도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육정책과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3월에 준공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하고 문화커뮤니티 공간이 생김으로써 복합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맘대로 A+ 놀이터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보육정책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걸 운영하죠?

지금 운영은 여성, 그거까지는 제가, 운영 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건립을 하고,

이게 이제 당초 계획에는 없던 내용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드림스타트가 들어가는,

그런데 드림스타트와 맘대로 A+ 놀이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부서의 마음대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지가 우선 궁금하고. 이 맘대로 A+ 놀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어떻게 보면 인근 유치원을 위한 변경인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변경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좀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하고 정혜영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연속선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별관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먼저 그곳에 빔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언제 설치가 됐죠?

별관 강당 공사할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관 공사,

처음에 별관 준공할 때 설치했다는데 몇 년 됐죠?

한 5년, 6년.

그러면 우리 빔 프로젝터하고 스크린 수명이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됐나요?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우리 빔 프로젝터, 스크린 설치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만 알고, 죄송합니다. 가격……

지금 그 예산도 대략적으로 거의 1억 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안시를 확인은 못 했지만 빔 프로젝터는 사용하게 되면 계속 렌즈를 교체하면서 수명에 따라서 사용을 연속, 계속 10년 넘게도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저희가 별관을 준공할 때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이 예산을, 만약에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을 철거했어요. 그러면 철거 비용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다가 설치 비용 따지면 거의 스크린 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시 예산이 계속 중복적으로 예산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복합청사 건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하여금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일 행정복지센터 들어가 보면 주차장 들어가서 차를 빼지 못해요. 주차장 확보 계획을 못 한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고 ‘일단 새로운 거로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에게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산팀장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우리 하남시 예산으로 이게 중요한 사항인지, 시급한 사안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회계 관직에 있는 지출원이라든가 어떤 관직에 있는 직원들은 보증보험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에 관한 책임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3년 직위 포괄,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예.

담당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떤, 제가 잘 못,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추경 3회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3억 9,917만 2,000원이 증액된 354억 6,6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사랑의 김장 나눔을 위한 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각 동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부녀회 주관으로 관내 1,500세대의 취약 계층에게 김장 김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 예산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에 의지해서 김장 재료비를 충당해 왔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 여력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지역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인 김장 나눔 사업 재료비 지원을 통해서 지역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인건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1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 전 직원 조직활성화 교육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4년도 하반기에는 6급 이상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는 7급 이하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직원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교육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직원 의료비 지원은 하반기에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지원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정책 설문조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올 12월에 시정 운영 및 정책평가 설문조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하남시 거주 여건과 환경에 대한 시정 일반문항과 경제·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현안 과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시정 운영 및 행정서비스, 시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번 12월에 실시될 정책평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정책 방향을 설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은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서 민관협치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83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 조례상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 시가 처한 여러 가지 지역 현안 공론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시회의 소집 요청에 따른 참석수당 추가 반영분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2억 2,2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추정 보수예산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보수예산 지출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증가에 따라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전 직원 조직 활성화 워크숍에 대해서 24년도에는 6급이 168,

182명이었습니다.

182명이고. 지금 이번에 산출한 거는 7급 공직자,

이하 공무원·공무직.

400명인데 실제로 이 400명이, 전년도에 200명 규모의 행사를 했고 실제로 4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인원 산정을 그렇게 하신 구체적인 이유, 그 공직자들이 지금 안 했기 때문이라면 이거를 잘 진행할 수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이 400명이 가게 되면 예산 편성 시 산출 내역을 지금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이 강사료, 숙박비, 식음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 비교·분석해서 혹시 했는지. 물가 변동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예산 편성을 한 건지 비교·분석한 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산 편성은, 저희가 24년도에 6급 이상 공무원 182명은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급 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6급 이상보다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필수 인원, 민원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지금 제출한 내용은 저희가 다른 데도 비교·분석을 했고, 견적서 표는 비교·분석해서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수당이 130페이지에 있는데 그 부분이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이게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 이게 작년에, 예, 올 1월부터.

올 1월에 본예산부터 시작했으면 진행된 사업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신규로 잡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신규사업은 어디에,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설명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본예산 올라왔을 때 8회로 올렸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 끝에 “4회만으로 하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에다가 회의 내역,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회의록은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만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가 삭감했던 횟수를 다시 올려서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의체위원회를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올해부터 운영을 했는데 저희 지역이 미사 권역, 감일, 위례, 이렇게 여러 권역이 있는데 현안들이 다 각각 특색 있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현안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듣고 그걸 공론화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 회의 때마다 그렇게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회의에서 할 내용들을 거론하고, 그다음에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조례상 시장에게 이거를 권고해서 시장은 또 그거를 참조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면 그다음 회의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안건도 있고 이슈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8회로도 부족합니다, 횟수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횟수를 줄였을 때는 축약해서 최대한 회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와서, 일단 과정을 보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당연히 회의를 많이 하면 좋은 제안들이 나올 거고 좋은 의견들이 받아들여질 거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긴축 경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문조사 관련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때 정책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의 시정 운영을 계속 잘 이끌어주셨는데, 내년에도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시정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정 운영에 대한 과정을 다 맡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또 올라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책 설문조사는 2022년부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정책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분기에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 전 분기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시민의 의견을 잘 밀접하게 반영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의 정책 설문조사에 나왔던 시민들의 의견들이 하반기까지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 결과.

피드백, 결과는 6월에 한 것은 12월에 또 평가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6월부터 12월까지의 정책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내년도에 뭘 또다시 새롭게 반영할지 좀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평가가, 12월까지 평가가 마무리되면 다시 이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한다, 그렇다면 이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올해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또 이제 추가경정예산에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연관된, 직결된 그런 시급 예산들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는데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 저희 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권역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반영하면서 정책을 해야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곧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지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 올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상당수로 있습니다.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홀초 후문 쪽에 느티나무공원 이번에 경기도 특조금 받았습니다. 그 느티나무공원이 항상 겪고 있는 게 배수가 잘 안돼서, 배수로에 있어서 물이 고이면서 겨울철에 빙판길이 되고 학생들 통학로가 굉장히 불편하다. 시민들 또한 다양한 얘기를 우리 시 관련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미사나 이런 지역에 가면 보도블록이 깨진 곳이 여러 곳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또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30% 가까이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게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급한 예산들은 처리를 못 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시급하다?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고 봅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과장님께 답변을 듣기보다도 우리 예산팀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우리 하남시에 지금 당장 시급한 예산 중에서 처리 못 한 예산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예산이 처리된다면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판단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하남시의 시민참여 혁신위원회하고 시민소통협의체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시민, 민관협치위원회와 시민 혁신,

시민참여 혁신위원회와 다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 주민들이 저희 시정에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유사점이 있는데, 핵심 기능을 이렇게 조금 보면 민관협의체는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좀 만들어서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게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시민들이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제안하고 그게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성격이 조금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게 시민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같다고 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의가 ‘위원장의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8회의 회의를 저희 위원님들은 어떤 회의가 진행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떤 지역 현안으로 회의를 했는지, 이게 정말 긴급한 회의인지. 말 그대로 긴급한 회의여도 그 회의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시민참여 혁신위원회와 시민소통협의체가 무엇이 다른지, 성격이 다른지 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주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색깔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거 왜 계속, 위원들 만들어봐야 어쨌든 지역 현안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소통협의체의 8회 했던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두 가지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옳은 말씀이시고요. 민관협의체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이 좀 중요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두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중복된 위원님들은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3명 이상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중복된 위원은 아마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회의 수당은 처음에는 이렇게 회의를 많이 개최할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안건은 저희가 미사 같은 경우에는 한강 교량 명칭이라든지 거기 경제활성화, 미사 문화의거리 그다음에 감일에는 변전소, 위례에는 서울 편입, 이렇게 해서 좀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들이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 가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회의 수당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올렸고요. 그다음에 정책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한 곳이, 예산이 들어갈 곳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핸들을 잡고 갈 때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4,400만 원이었는데 1회분만 해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뒤늦게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또는 민관협치위원회 등의 시민소통협의체 회의를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이야기는 33만 하남시민의 의견을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지 이 내용들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시민의 의견이지, 시민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대표들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일부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 추진 근거를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라고 들었는데 이 조례 어디에도 설문조사를 한다라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여기에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정책에 관련돼서 설문을 한다라는 것이 이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결된 사안인지 그 내용이 사실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초 4,400만 원 세웠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예결위 통해서 반 삭감된 것에 있어서 어찌 되었든 당초 계획에 따라서 1년에 4,4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라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 설문조사를 주최하는 용역사가 어디인지, 이 용역사가 과연 제대로 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지, 이 설문의 내용은 어떤지, 표집 대상은 어떤지, 몇 명이나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 정보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민의 예산으로 설문조사를 해놓고 그 결과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연초에 하는 주민과의 대화 때 그냥 보통 러프하게 이러잖아요. ‘대부분 만족한다,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결과치는 그 누구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진짜 문제는 그 설문 결과가 반영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목적이 있고 또 계획이 있겠지만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시민의 혈세로 한 용역이지 우리 시의 돈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주인 되신 시민에게 이것을 보고해야 한다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이번에 새마을 김장비는 사실 정말 대단하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 땡볕에 저도 이번에 배추 모종을 심고는 왔지만 그 넓은 밭에 감자 캐고 배추 심고 등등 어떻게 보면 근면·자조·협동 새마을 정신 아니고서는 그 경작까지 해가면서 남을 위한 봉사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빈약한 예산으로 그동안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잘 또 받아주셔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번 김장만큼은 좀 안심하면서 하시겠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쉬어집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권 좀 드려도, 가능할까요?

민관협치위원회에 대해서 국장님이 발언,

자치행정국장 박종현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민관협치위원회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만든 취지가 아까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출된 위원님들이 대표성이 있는 거고, 다만 민관협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민관소통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어떤 시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시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부분이고. 민관협치위원회는 어떤 지역에 국한된 사항을 전체 하남시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논의됐던 사항 중의 하나가 위례 행정구역 편입하고 그다음에 감일 변전소 건입니다. 위례 행정구역 편입 건은 위례동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서울시로 편입하고 싶은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위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극히 적고, 또 전체 하남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실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한 3회에 걸쳐서 그 사항을 논의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 감일 변전소 건은 아마 감일 주민들은 절실하게 그 변전소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렇지만 그 부분이 감일 변전소, 감일 주민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위에서도 이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연 4회 정도 계속 회의를 거쳐서 고충과 해결방안을 노력했고 그 결과 5자 협의체까지 나아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격과 이런 부분은 다르고 회의 숫자도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93억 9,645만 원이 증가한 452억 567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3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비로 지방채 80억 원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창우 배드민턴 건립 사업비 집행잔액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례 장지2교 인라인스케이트장 인수와 검단산 배드민턴장 준공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비를 1,6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체육센터의 대행사업을 위한 간접인건비로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3억 6,388만 1,000원, 풍산멀티스포츠센터 1억 5,321만 3,000원, 덕풍스포츠문화센터 9,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온파크와 미사한강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로 특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 및 테니스장에 더그아웃 개선을 위한 특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시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하남시체육회의 적정 인력 및 보수 진단을 위한 용역비 990만 원과 체육회의 직원 2명 신규 채용에 따른 사무용 가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비로 1억 4,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관련하여 불용 예산액으로 유지보수비 지원 1,000만 원, 사용료 지원 1,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2만 8,000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2,8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523만 8,000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87만 6,000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타반환금등으로 2023년 건강체육시설 추가 공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3,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에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부지면적, 가설건축물 축소 및 안전펜스 설치부터 시작해서 부지까지 다 자세하게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궁장 이전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는데 여기도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여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위치를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주변에 산책로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사항인데 거기를 상대로 용역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들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배수지 관련해서는 2022년 황산데크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미사3동 주민분들께서 그곳을, 다른 지자체들이 배수지를 개방해서 공원시설로 이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양궁장을 이전하기를 2022년 하반기부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이고 2023년에 교육청에다가 하남시에서는 신장중학교 양궁부에 양궁장을 설치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공문적인 회신은 받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본관 뒤편에 여유 부지가 신장중 내에 있지만 소방법상 어려울 것 같다라는 구두상의 협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시에서는 좀 더 이전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해 보겠다, 학교에서도 계속 검토해달라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이전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2025년에도 계속 찾아본 결과 저희가 감이 배수지라든지 등등의 실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곳들을 계속 검토했는데 지금 하남시는 미사배수지 이전 당시와는 달리 이전할 곳이 개발제한구역밖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시유지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실내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포함해서 한 4,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옥상을 검토해 본 결과, 덕풍 쪽의 공영주차장에 옥상이 등산로랑 같이 겸용해가지고 60m 정도 양궁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미처 주민과의 동의는 구하지 못했지만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후보지가 정해진 상태로 용역을 올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것을 주민의 동의를 받고 하기에는 내년에 미사배수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올린 상태고요.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고 학교에다가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인데 다만, 2년 전과 다른 사항은 2년 전에 소방법상 안 된다고 했지만 저희가 교육청 시설팀과 지난주에 협의해 본 결과 학교 내 옥상이랑 지난번에 소방법상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보안적인 부분만 보완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시설팀의 회신이 있었고 또 교육청 자체에서도 학교 쪽에 그 공문을 시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3동 배수지는 내년에는 그래도 옮겨야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서 투 트랙으로 학교 쪽에도 요청하면서 저희가 이전지를 계속 찾을 건데요. 덕풍동 쪽이 꼭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저희가 실내건축을 못 하는 부분에서 그 부지에다가 건축물은 짓지 않고 차양막을 하는 방법 등으로 검토를 계속해서 이전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가 일단 결정은 아니고 용역설계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은 굳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실시한 후보지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이후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 설계비, 공사비 등 사업 일정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미리 검토한 게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덕풍공원로를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실시설계용역비는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전제하에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덕풍공원로에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 그냥 개발제한구역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바닥을 보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덕풍공원로 쪽의 사업비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전을 추진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은 대상지를 옮겨야 되는 게 반드시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정말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그 시점으로는 주민의 의견 때문에 옮겨야 하지만 이게 3회 추경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사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덕풍공원로 70’밖에는 대상지가 없다. 하지만 주민과의 동의는 아직 구하지 못했다. 실시설계용역 하면서 해보겠다, 이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9월인데 12월 말로는 나가야 하고 용역 중일 테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선수들은 또 어디로 어떻게 가서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일단 미사3동 유관단체장 회의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내년에 그 배수지를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전지 이전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질 때까지는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때까지는 미사배수지를 이용하는 것을 미사3동 주민들께 구두상으로 좀 양해를 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로 활동하면서 황산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이 미사3동 미사 양궁장은 정말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2019년에 미사배수지로 양궁장을 옮겼을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황산둘레길이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림복지의 현장으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양궁장을 미사배수지로 옮기셨겠죠, 맞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모든 질의는 그냥 다 차치하고 과장님께 다시 처음부터 여쭤볼게요. 이 양궁장은 누구를 위한 양궁장입니까? 신장중 학생들을 위한 양궁장입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신장중학교와 장애인 체육선수만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미사배수지로 이전할 때의 공문을 찾아본 결과 2017년도 방침에도 종합운동장에 있을 때에도 신장중학교 양궁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있을 때부터 이용자는 일반 시민이 아닌 신장중학교와 장애인 체육선수 1명을 위한 시설이었던 것 같고. 저희도 이번에 검토한 결과 전국에서 이런 사례는 좀 드물어서 애초부터 약간 하남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양궁장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데 하남시의회 회의록을 낱낱이 살펴보면 2018년 6월에 이전공사를 발주하고 2019년에 미사배수지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 양궁장 운영비 예산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양궁장에 관련되어서 양궁장 운영 물품구입 등등 해서 양궁 관련해서 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장애인 양궁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생 엘리트 양궁에 대한 지원이 시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지원이 가능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 자체를 조금 새롭게 하셔야 한다. 앞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측에 공문 전달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신장중에게 얘기했다. 신장중과 협의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남양궁협회와 우리 체육진흥과와의 관계라는 거죠. 하남양궁협회가 있고 양궁은 생활체육으로서 그리고 일반부, 선수부, 엘리트학생부 장애인선수부 등등 있단 말이에요. 종합운동장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가 일방적으로 미사배수지로 옮겼단 말이에요, ‘위험’이라는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그러면 시가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옮겼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은 신장중의 양궁장이야’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 또한 일방적인 해석 아닙니까? 이것은 하남시양궁협회의 양궁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탁구 등 인기종목은 예산 지원을 그렇게 해도 되고 양궁협회는 몇 명 안 되니까 가설건축물 세우는 그 값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땅하냐라고 볼 때 양궁이 갖는 의미가 그냥 양궁이 아닙니다. 양궁은 대한민국을 빛내는 국가대표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궁이라는 종목은 원래 선수가 적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랑이고 자긍심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내는 우리 양궁을, 우리 천현초에도 국가대표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운동하고 싶은 만큼 운동을 해야지만 하남시가 빛난다 이거죠. 양궁을 2021년 이후로 예산 중단했더라고요. 왜 중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남양궁협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하남시가 양궁을 통해서 더 빛나는 하남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불편하다, 불편하다 말씀을 주시는데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종합운동장으로 가야죠. 체육시설이잖아요. 체육시설이고 이것이 미사 안에 있는 시설이라 안전을 위협한다? 당연히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면 되죠. 가능하게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린벨트 내에, 우리 하남시 건축 조례 바뀌었잖아요.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시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린벨트 땅 아이들이 통학, 왔다갔다 하기 편한 장소에 임대를 해서라도 학생들이 그리고 생활체육으로서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 양궁장 자체가 신장중의 양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당연히 미사3동에서는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걱정이 되니까. 그런 사고는 거의 만분의 일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미사 시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위에 공원부지이기는 하지만 접근금지 시설이라고 적혀있기도 하잖아요, 가보면. 그 시설에 양궁장을 옮긴 거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엄청 애쓰고 계시지만 이게 올해 안에 답을 찾아서 공사까지 끝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이고. 당장 내년 1월 1일 쫓겨난 학생들이 양궁 선수에 대한 꿈까지 깨버릴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대상지를 빨리 선정하고, 부지 선정 후에 이후 절차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단 6개월 만에 되겠습니까? 이미 늦었다 이거죠. 이게 지금 3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어려운 부탁인 것은 알겠지만요, 신장중학교 아이들을 위한 양궁장이 아니다. 이것은 하남양궁협회를 위한 양궁장이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저도 1명의 학부모로서 그 아이들의 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 안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하남시양궁협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부터 회장님이 부재한 관계로 정식단체라기보다는 인정단체로 들어가면서 아마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양궁장 운영비 일부분은 아마 양궁장의 시설들 유지하는 비용도 있고 천현초등학교, 그리고 다른 학교 운동부에도 저희가 예산으로는 학교 운동부에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장중학교 양궁부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학교 운동부에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신장중학교 양궁부는 다른 학교 운동부 통틀어서 인당 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궁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의미는 저희도 공감을 해서 무조건 신장중학교에 해라라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자체가 학교에다만 하는 사항이었으면 저희가 올리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부지를 찾아서 하겠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접근도 괜찮으면서 민원이 없고 예산도 덜 들어가는 지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때문에 3년 동안 좀 지연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추진됐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가 이제나마 좀 빠르게 추진하려는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 학생 아니면 또는 선수 딱 1명 있어도 그 선수, 학생을 위해서는 우리 시는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무나 공감하고요. 현재 신장중학교 양궁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천현초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4배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정확하게 이 양궁 연습장은 신장중학교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지금 천현초등학교의 16명은 학교 안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신장중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더 다른 양궁이 좀 활성화된 곳으로 가거나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신장중학교와 천현초가 차별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형평성에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현초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수에 따라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형평성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졸업할 때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신장중학교를 위한 양궁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천현초도 같이 통합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와 사용료 지원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7월에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됐죠?

예.

개정이 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 신청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진흥법에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파악되는 대로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된 것은 학교장들의 책임 권한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화가 좀 되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라든가 보수비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끔 방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학교 인조잔디 구장 설치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공모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내년도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를 교육청이나 평생교육과 쪽에서 하게 되면 아마 일부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그 분담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 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공모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쪽에서 공모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공모가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출인 공문 말씀하시는 거,

보통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 재정부담이 좀 있지만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우리 체육인들이 좀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운동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문에 대해서는 저도 봤고요. 오늘, 내일 정도까지 제출 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도비와 시비 매칭비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팀과 협의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든 2개든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관련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되는 부분들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시에서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진흥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인지했는데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도 학교 쪽에다가 이 법이 개정됐으니까 좀 더 개방시설을 늘려달라고 해서 교육청 쪽에서도 계속 학교 쪽에 관내 학교들을 전부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랑도 약간 좀 시비 지원금을 좀 올려달라는 요청이 계속 지원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어서 서로 협의해서 개방을 최대한 많이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방침 결재를 봤을 때 미사배수지로 옮길 때 그 사유 자체가 사람들이 다니시는 인도 옆에 있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 옆에 있는 축구장도 위험하니 옮겨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공간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주차장이나 이런 부지에 조성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양궁이 소수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하남시가 테니스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테니스 말고도 스쿼시, 산악클라이밍장 등등등 굉장히 체육시설에 대한 상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된 부지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워낙에 하남시는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적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회의록 등을 봐서 충분히 이해했고 위원님들께도 사전 설명드렸고 자료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대행을 맡겼습니다. 저희가 추경 설명서에 미처 그것을, 작년 시스템 e-호조를 당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던 거 같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운영 대행입니다.

하남시에 있습니다.

예.

예.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6억 414만 5,000원이 증가한 143억 7,598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7쪽입니다.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사업, 신장전통시장 아케이드 내 냉난방기 신설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와 전기요금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수산물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도비 각 11억 3,600만 원과 시비 8억 원을 반영한 총 30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신장전통시장 시설안전 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지원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사무관리비 1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7,000만 원과 일자리카페 사무기기 임차 등 집행잔액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직영 전환운영에 따른 위탁금 1,19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창업교육비 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에너지 이용 지원에 따른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인 산곡천 조명 설치공사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 한국수자원원자력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 중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1,985만 7,000원과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취업상담사 인건비 29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기본경비 1,4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2024년 결산 승인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2,992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396만 7,000원, 기타반환금 2억 7,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수산물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대상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일 텐데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이유와 해당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 또는 사용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법적·재정적 장애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계획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에 대한 내용도 용역에 담겨있는지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토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고요. 내년도에 실효될 예정이라 일단 저희가 실효되는 것을 재지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력도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현재로서는 매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매입 의사가 없습니다만 반대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용계획이 확정되는 데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풍산동 246-3번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진입하고 출입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불편함은 없지만 사실 주차장이 매우 좁고 이제는 주차장을 지어야 할 때가 된 것이고 어찌 되었든 우리 수산물전통시장이 경기도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지역명소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나중 이야기지만 관련해서는 도로 정비도 같이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결국은 주차장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그 동네 위생이며 교통질서며 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잘 용역비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번 절차 밟아서 향후에는 도로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20년간 묶여있어도 이렇게까지 정말 주차장이 된 경우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면 굉장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감액은 소비쿠폰을 포함해서 542억 3,09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있어서 6,597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7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행려자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도비와 시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도비에 편성된 금액이 혹시 적을까 싶어서 시비를 편성했고요. 올해 지금까지 장례를 한 인원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지금 사체 들어와 있는 것도 몇 개 있고요. 그리고 겨울 좀 날씨가 추우면 많아져서 삭감을 전액을 하지 않고 일부만 좀 삭감을 했습니다. 같은 187쪽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이므로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132만 6,000원입니다. 188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선 것보다 약간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이직률이 잦다 보니까 좀 더 수요가 필요해서 1억 5,1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188쪽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사업 운영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건비가 도의 지침이 약간 변경되는 바람에 343만 1,000원이 증액된 건입니다. 그다음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분은 국도비가 다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2차분은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1차분에 대한 국도비 내시액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이미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에 선 것은 1차에 시비, 2차에 시비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총예산 지금 세운 것이 525억 2,038만 3,000원입니다. 189쪽에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시설개선 공사 특조금으로 받아서 1억 원을, 덕풍스포츠문화센터 뒷면에 푸드뱅크 시설이 있습니다. 그 푸드뱅크 시설에서 전광판이나 기부자에 대한 홍보사업이나 아니면 전광판에 행사할 때 기탁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쓰고 싶다고 해서 도의원님이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신 것인데 1억 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조금인데 예산안 19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시설개선비를 투자하는데요. 하남시 종합복지회관에는 놀이터를 밑에 바닥을 다 교체하는 공사이고요. 미사3동 복지관과 감일복지관은 약간의 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시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190쪽에 긴급복지 긴급지원 예산안이 내시 내려와서 5,956만 9,000원이 증액된 건입니다. 그다음 191쪽에 푸드뱅크 운영비에 대해서 396만 원 증액하고 324만 원 삭감하는 내용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191쪽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은 대상자들이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섰는데 상반기에 설날에는 다 드리고 추석에는 조금 141명분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에 2,405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일상돌봄도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이것도 도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걸로 가구당 5만 원씩 냉방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92쪽에 하남시종합복지타운 운영 관련 간접관리비 반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보훈단체와 같이 있는 종합복지타운에 간접관리비가 원래 거기에 총 종사하는 인원이 10명이면 10명당 1명의 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간접인건비를 대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5,266만 7,000원입니다. 192쪽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는 생활보조수당이 내시 변경되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192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에 대한 자체 사업인데요. 이것은 금액을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한 1억 2,9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193쪽 생계급여도 국도비 내시 사업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사업도 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활자립지원도, 이것은 자립지원 대상자 중에 한 분이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라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한 거고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469페이지에 의료급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2개 다 삭감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인데 앞에 총괄표에서 조금 6,5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9억 7,26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45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 예산으로 도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학습도시를 추구하며 기업 하기 좋은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평생교육과에서 일조하기 위해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사업으로 기업과 직장인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비문해 저학력 성인에게 교육기회 제공으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성인문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운영 지원은 시비 지원 평생학습마을 사업으로 현재 14개소이며 올해 3개 마을 사업 포기로 인한 불용 예상액 2,4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76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 377쪽 하남마을체험학교 예산은 계약 낙찰 차액과 불용 예산액 삭감 및 예산과목 경정 사항으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7쪽 워킹스쿨버스 운영 지원은 어린이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지도 사업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활동 진흥을 위하여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응) 사업은 학생 수 및 급식 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경기도 예산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3억 2,18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이번에는 가지고 오셨네요.

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례 3년 동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현재 시장님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아동친화정책 중의 하나가 워킹스쿨버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워킹스쿨버스를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 내용 보니까 음료 쿠폰을 봉사 시에 1매 제공하겠다, 이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말씀드렸듯이 워킹스쿨버스는 관련된 근거 시 조례가 없습니다. 시 조례가 없고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정책과가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에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대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고 교통정책과에 어서 좀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매번 심의할 때마다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다가 4년 지나갈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든지, 교통정책과 빨리 넘겨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남의 자식을 인솔하면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위협과 안전사고를 다 책임지라는 겁니까? 말 안 되는 거예요. 커피 쿠폰 하나 주고 나서 그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안심통학 지원 조례에 안심통학버스랑 워킹스쿨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요. 이 담당 부서가 교통정책과 업무예요. 이거 시정하지 않으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업 하기 좋은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산학을 연계해서 시군만의 특성을 살린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하였고 저희 시에서는 평소 직장생활로 바빠서 평생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야간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 내용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2개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직장인들 근무시간이 끝난 야간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으로 좋은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저희가 평생교육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교육 불참요인으로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 1순위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남시에서도 사회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리 시에서도 평생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1순위가 ‘직장 때문에 바빠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가 멀어서’ 이런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특구 사업이 직장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또 직장생활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강좌가 많이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한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필요와 여건을 만드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시가 아마 선진적인 학습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성과가 가장 중요하니까 성과가 결실이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사5중 말씀하시는 겁니까?

8월 말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미사4고, 예. 미사4고 관련해서 그때 시민분들 모시고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한 결과 시민분들의 주된 의견은 공사 차량이 동쪽에서 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청아초의 동쪽에 부출입구를 내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주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과 저희 과에서는 시에 관련 부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에 다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듣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의견은 첫째, 공사 진입로 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공사시기가 좀 중단되거나 이렇게 해서 적기에 개교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그다음에 동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교사동 위치가 그쪽에 다 위치해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는 운동장 쪽에 자재나 뭐나 이런 것을 쌓아놓고 해야 하는데 교사동을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 또한 공사에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진입로 변경 없이 계획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