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의원 발언

해양수산국장 손정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해양수산국과 수산물품질관리센터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17억 6,700만 원보다 3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85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는 수산정책과 292억 8,600만 원, 어촌활력과 278억 9,200만 원, 해양산업과 187억 7,400만 원, 항만과 9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기정예산액 10억 9,5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무실 보수, 다목적 행정선 유류대, 구명동의 지원 등에 총 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업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와 포항구항 동빈물양장 비가림시설 개선에 3억 2,500만 원, APEC 정상회의 연계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에 6,000만 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어업인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조업을 위해 총 5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활력과는 25년 어촌친활력증진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해양산업과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정책성 분석 용역에 2,000만 원,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용역에 9,000만 원, 환동해 블루카본 진입도로 관리 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8,000만 원, 영일대해수욕장 상징 조형물 유지와 관리에 3,100만 원, 송도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공사에 3,000만 원, 포항 해상스카이워크 시설물관리에 1,600만 원, 물빛마루 안전검사 용역에 900만 원, 용한서퍼비치 해양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에 2,000만 원, 용한서퍼비치 건물 수선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항만과는 영일만항 스마트항 전환 개선에 6,000만 원, 25년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 산업에 3억 원,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개척 및 특화전략 구상 용역 2억 원, APEC 숙박크루즈 유치 행사에 10억 9,400만 원, 2025 북극협력주간 세션 운영에 5,000만 원 등 북극항로 개척 및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총 1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및 부서 운영 일반 수용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업 및 어촌 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 등 해양수산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PEC 주관은 어차피 경주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항시 같은 경우에 인근 도시로 우리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예산이 흩어져 있던데 사실 이런 걸 보면 포항시의 행정이 정말 아직까지 서툴고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APEC이라는 큰 행사를 앞으로 경주나 포항에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만약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소득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TF팀이 구성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숙박시설 홍보라고 해서 돈이 전부 흩어져 있던데, 물론 담당과에서 하긴 하겠죠. 오히려 돈 예산을 정확하게 쓰면서 정확한 홍보를 하고 포항을 알리기 위해서는 TF팀이 구성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APEC 경주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항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차피 경주에서 하니까 행사 주관은 전부 경주에서 다 해요. 포항에 예를 들어서 관광을 온다든지 할 때는 모든 관광객이나, 우리 철강산업이나, 앞으로 산업을 알린다든지 이런 것을 어차피 초청할 것 아니에요? 초청하기 때문에 홍보비 같은 이런 게 들어가고 숙박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F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걸 사전에 못 했는가.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런 걸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TF팀 구성이 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10월 말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기간이 있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효율성 있게, 예를 들어서 현재 과별로 했을 때 10이라는 효과를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일목요연하게 딱딱 할 수 있는 건 TF팀이 구성되게 되면 20%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습니다만 APEC 크루즈 숙박 관련해서는 우리 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숙박하는 사람들 지역에 팸투어하고 하는 부분들은 관광과, 식품과와 몇 개 부서가 같이 자체 TF를 만들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숙박 크루즈 부분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를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 TF팀이 있어야 되는 게 관광과에도 아마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있을 건데요?

불빛쇼하고 팸투어하고 이런 부분 일부가 우리와 같이하는 부분도 있고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드릴게요. 각 국, 나라에서 홍보단이 왔을 때 포항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TF팀이 구성돼서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다목적 행정선 있지 않습니까?

연오랑세오호.

예, 실제 어업지도선이 다목적으로 새로 건조한 게 톤수도 굉장히 크고 실제적인 운영 실적을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혹시 당초 발주할 당시 취지와 다르게 활용도가 낮아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목적 행정선 같은 경우는 사실 근본 취지는 해상 어업인들 불법 조업하는 이런 부분들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도하는 부분과 안에 시설이 회의장 형태로 갖춰졌다 보니 이쪽에 영일만항을 돌면서 같이 바다를 보면서 회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됐었는데, 아마 활성화하는 부분이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필요로 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계속 그 부분들은 같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혹시? 배가 당초에 다목적으로 건조는 했는데 실제 운영 단계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활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해상 안전 부분은 계속 운영하는 부분이고, 단지 안에 사람들 승선시켜서 회의용으로 쓰는 그 부분이 위원님 생각만큼 많지는 않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투자유치나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 배에서?

이건 주로 우리가 단체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 관련해서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분들이, 저희도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그 목적 외예요. 외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대형 선박을 건조할 때 목적에 맞게 하고 긴급 어선 지도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예산을 굉장히 들여서 투입했으면 그에 맞게, 예산에 효율성에 맞게 운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2022년도 이전에 기존 경북 이백몇 호 있었잖아요. 그 운영기록과 지금의 운영기록 비교 데이터를 줘 보십시오.

그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예산 이거 절감되는 건 좋은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꾀를 쓰시네요. 얼마 안 남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포항시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번 회기 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마리나 때문에 감사청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정활동에 다른 위원회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은데, 단지 아쉬운 점은 어떤 결론을 냈다손 치더라도 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분을 감사 의뢰를 하면서 소속 위원들이 굳이 감사원에 가서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걸 홍보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도 계시지만 민주당 의원 단체장이 있는 단체장 지자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단체장 상대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리나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했던 행감에 대한 내용을 수감 받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유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므로 그것을 인수받았을 때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안 받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국 입장은 작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자의 질문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운영경비가 예산이 삭감돼서 인수받았을 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이라는 부분이 성립되면 당연히 받아서 운영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어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와 조례도 개정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주체가 아직까지는 현재 건설에 있는 부분이 지금 하신 이 부분은 경제 쪽으로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풀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바꾸는 부분도 그렇게 하고?

예.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을 책정 안 하고, 돈도 안 주면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사고를 방어하라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빨리 예산을 확보하시고 운영 주체를 넘기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시의 발전과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 백인규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천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박영희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김진문 컨벤션건립과장입니다. 김민호 포엑스재단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쪽,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66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95억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74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으니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2억 원, APEC 기념 포항 관광 홍보 1억 5,000만 원, 일본인 가옥거리 내 여행자플랫폼 공유재산 취득 6억 원, 달빛포차축제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변경된 포항 윈드서핑 앤 치맥페스타 9,000만 원을 감액하여 관광산업진흥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회인 니어(NEAR) 운영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국제 우호 협력 확대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기본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 활동에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스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의뢰에 따라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수당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파트너십 기여금 납부 1억 1,000만 원, 국제회의 유치 업무 관련 운영비 국외 여비, 홍보비 등 8,200만 원,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및 운영에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기본 경비 등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여 총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벤션건립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50억 원을 증액하여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에 5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00만 원 편성하여 총 50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포항시 관광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민생경제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회의와 포럼, 세미나 등 마이스산업을 기반으로 포항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 본 위원이 한번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APEC 주관은 경주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있고, 포항이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항에서 인프라를 갖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없는 것도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각 부서나 국으로 흩어져 있는 행사 추진하고 있는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효율성을 따져서 인프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TF를 구성하는 게 안 좋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10월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이 APEC을 하는 위성도시로 체계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 물론 각 부서별로, 과별로 항목이 다 다르니까 하긴 하겠지만 총괄본부 하는 TF팀은 구성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앞에 항만이나 이런 쪽에는 별도로…

TF구성이 돼 있다면서요?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지만 개별 부서 특성상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인정해 줘야 하는 부분도 아니겠나 싶고 그다음에 그와 별개로 저희가…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현재 각 과, 국으로부터 APEC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이걸 우리가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효율성 있게 배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TF팀을 꾸려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 본부장이 알다시피 우리가 APEC이 또 언제 있겠어요? 이런 좋은 기회에 포항을 멋지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건의하면 괜찮을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매주 저희가 2회씩 간부회의를 하는데 APEC 관련해서는 부시장님 주재해서 점검 체킹을 하지만 위원님의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간부회의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하고 NFG 가입비는 연 30만 불 수준인데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10만 불 정도 수준으로 갔습니다. 우리 시가 가입할 경우에는 국제회의 유치 시 가산점 확보는 물론이고 공동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지역 대학생들 마이스 참여 인턴은 당연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포항시의 미래산업과 지역 산업위기의 극복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 김상민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백인규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 내에 문종명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입니다. 정현정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정명숙 디지털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입니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3,8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195억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1,710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증액 편성분 중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총 1,449억 원으로 8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보고자료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APEC 연계 행사인 포항 첨단산업시찰 및 홍보관 운영,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등 투자유치사업에 2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소기업 2차 보전금 등 중소기업육성 지원 사업에 13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포항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혁신 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포항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 청하 논공단지 노후 하수관 관로 정비 등 산업단지 운영 사업에 8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등 재무 활동으로 1억 9,200만 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투자정책전문관 보수 등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 1,1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9,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등 지식산업도시 조성 사업에 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바이오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등 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1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서 주요 업무 추진 운영 등 행정 운영 경비를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 포벳 도심공유캠퍼스 조성 등 배터리특구 지원사업에 3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지원 등 혁신산업도시 조성 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서 주요업무 추진 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융합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 노코드 제조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 데이터 구입 등 빅데이터 분석 등에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서 주요업무 추진 운영 등 행정 운영 경비를 위해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소에너지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전해 인증센터 확대 지원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 에너지 복지 구현 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등 수소모빌리티 활성화 사업에 5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서 주요 업무 추진 운영 등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 31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경제노동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사업에 1,55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근로자 다목적 복지시설 조성 등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에 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서 주요업무 추진 운영 등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6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지막 일자리청년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포항시 대학 연합축제, 디지털 역량 강화 창업 아카데미 등 일자리 육성 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생안정 행복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안정 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부서 주요 업무 추진 운영 등 행정 운영 경비를 위해 5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280만 원을 증액 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 관세 협상이 철강에 50% 관세가 부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철강도시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전체 양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의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철강 관세 50%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다 50%가 품목 관세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시장님께서도 미국에 가서 절박한 사정을 호소드렸지만 이건 하나의 지자체가 지방 소멸, 철강산업이 무너짐으로 해서 우리도 미국에 러스크 벨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절박한 위기를 가서 호소한 부분이고.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수출이라든지 관세라든지 통상이라든지 이런 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차피 그건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는 계속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응할 문제이고, 철강 수출 관련해서는 철강뿐만 아니고 우리가 고품질 강관회사가 많이 있는데 강관이 50% 관세가 되다 보면 수출길은 거의 막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강관 수출로 보면 강관의 70% 정도는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전체 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는 이야기죠.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톤수로 이야기한다면?

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 비율은 13%로 지금 전문가가 보고 있고, 포스코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총량의 13%가 미국으로 수출된다?

예.

퍼센티지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인지하는 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낮던데 확실한 퍼센티지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포스코와 철강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을 지정할 때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보면 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양은 13%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 전 세계가 50%로 된다면 같은 경쟁력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는 미국이 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금도 철강이 50% 관세를 계속 내년까지 유지하게 되면 미국에는 그런 철강 자잿값이 그만큼 올라가게 될 것이고 미국도 반드시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나 경제계 쪽에서는 지금 빨리 철강 관세를 낮추는 쪽으로 건의가 들어가고 있다고 정보가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전체 물동량에 미국 수출이 13%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하시는 것 같고, 관세는 우리나라만 특별한 게 아니고 전 세계 국가가 다 50% 관세라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에 대한 부분 본예산보다 더 많은 370%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소비 쿠폰 때문에 그런데, 지급이 다 완료됐습니까? 도표로 알 수 있습니까?

1차 민생쿠폰 지급 현황은 아마 거의 98.9%, 거의 99% 지급됐습니다.

99%, 상당하네요. 99% 지급이 됐다면 소비도 거의 다 했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실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라도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국가는 국가적으로 보겠지만 포항에서 이것이 1,554억이라는 돈이 풀렸는데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포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오랜 시간 봤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지역 뉴스에 5,000명 정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민생쿠폰. 그 부분 홍보나 이렇게 해서 2차 지급이 되잖아요. 지역에 단기 자금들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지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포스코가 어쨌든 수출량, 비율만큼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시에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관세를 이유로 현지 생산을 해 버리는 순간 포항경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홀딩스가 HMM 해운을 인수한다고 하잖아요. 그 인수 자금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또. 홀딩스의 현금성 자본 7조, 8조밖에 없고, 제철소에 있는 것 또 가져다 쓸 게 뻔한데 지역을 위한 상생협력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왜 아직 홀딩스 전환이 그간 현금성 자산들을 투자할 계획들을 발표, 우리 시와는 관련 없는 대규모의 계획은 발표가 되고 있는데 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 내용이 있는지.

포스코홀딩스가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철강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돌파구도 마련하고자 해서 해운업에, 산업에 다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해운업을 포스코홀딩스에서 택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투자,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왜 이렇게 진척이 없냐고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공감하고 저희 포스코상생TF팀에서 포스코나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저희가 많은 것을 요구했고, 요구한 하나의 사업 중에 가장 상생 모델로 지금 눈에 와닿는 것은 사실 해도 쪽에 기숙사가 나와서 그게 하나의 모델사업으로 아마 우리가 끌어냈지 않느냐, 그다음 파스는 미래연에 대한 제철소 부지에 하는 사업은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상생협약의 하나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간 포스코홀딩스 이전과 관련한 시민의 염원과는 거리가 굉장히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자산취득형으로 송도에 나오고 해도에 나오지만 우리가 기업을 위해 행정 편에 해 줄 게 굉장히 많아요, 미래가치로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생협력 사업 중에 의대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2027년도 의대와 관련된 지자체 간의 경쟁만 있을 뿐이지 우리 시와 관련된 특수한 사립대학의 특성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전은 1도 못 나가는데, 내년 상반기 아니면 영원히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대한 포스텍 총장님도 바뀌시고 의지도 제가 보기에는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고. 실질적인 상생 협약이, 내년에 시장님 임기도 끝나시고 상생 협약의 주체들 시기적으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진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스텍의 의대 관계는 포스코와 끊임없이 얘기하고 주장을 하고 제안하고 투자를 하라고 독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스텍 쪽에서도 사실은 재정상의 문제 그것 하나만 사실은 조금만 실마리가 풀리면 거의 마라톤하듯이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포스텍의 전 총장님과 현 총장님과 약간의 성향과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대국민 포럼이라든지 이런 건 꾸준히 하면서 포스코가 사실은 재원이 조금 포스텍에 뒷받침돼야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와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지난 3년, 4년간 지역에 가장 큰 이슈였고, 지역기업이 수도권으로 다시 이탈하는 정치권에도 관심이 굉장히 있었고, 당을 떠나서. 그런데 돌아보면 실질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다는 아쉬움이 있고. 더군다나 포스코와 포항시는 협약은 구성이 됐지만 협의 내용도 온통 비공개이고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우려스러운 마음이, 걱정도 크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래도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해 주시고. 미국 현지 직접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더 충격일 겁니다. 그 부분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1,889억 157만 원 증액된 6,933억 2,127만 원을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45억 2,765만 원을 삭감하여 6,887억 9,36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