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1,646만 6,000원 증액한 53억 6,14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480만 원 증액하여 6,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예방 운영물품 및 홍보물 제작으로 90만 원 감액하여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약 및 기자재 단가 인상에 따라 사무관리비 일부를 감액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결핵역학조사 및 약품 구입으로 90만 원 증액하여 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와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를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661만 3,000원 감액한 7억 7,87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11건에 대하여 8,334만 5,000원 증액된 8,54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8건에 대하여 3,493만 4,000원 증액된 3,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6,777만 2,000원 증액된 47억 8,8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체성분 분석기 프린터기 2대에 33만 원을,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에 콜레스테롤 측정기 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건강플러스마을 운영물품 구입에 1,988만 원 증액된 4,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극복주간 홍보캠페인에 200만 원을, 구강관리 교육․홍보물품에 15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신체활동 우수자 상품권 구입 및 건강플러스마을 걷기우수자 상품권 구입에 2,988만 원 감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 제정 지연으로 인해 걷기 챌린지 리워드 상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해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게 됨에 따라 387쪽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금연사업 인건비로 588만 원 감액된 2,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2개월분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89쪽입니다. 금연프로그램 운영물품에 456만 원을 증액하여 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감액분을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임신․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의료 및 회복비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에 294만 원을 감액한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액은 4명에 대해 12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0쪽 상단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9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명에 대해 1,51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에 20만 원 감액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130만 원 감액된 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까지 62명에 대해 63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39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AI-IoT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개월 연장분에 대해 484만 원을 증액한 2,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의료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로 인건비 감액분 484만 원을 원 감액하여 5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2,000만 원 증액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까지 36명에 대해 5,01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3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원격협진 운영물품구입에 2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활 원격 협진비 276만 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05만 2,000원을 감액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캠페인운영 70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에 의료 및 회복비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물품 지원 7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94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1명에 대해 1,024만 5,000원 감액한 3,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근로자의 육아단축근무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95쪽입니다. 금연사업 공무직 인건비 중 군비 추가분 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외 17건에 대해 4,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외 23건에 대해 1,7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금이 좀 과다하였던 부분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액이 부족, 작아서 반납액이 컸던 부분입니다. 주민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반납액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게 되면요.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용품 지원하는데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저희 치매환자가 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00명인데 그럼 100명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산출기초를 100명으로 넣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한 200여 명 정도가 받고 있고요. 조호물품은 다 받는 건 아니고 중증 치매일 경우에 기저귀나 물티슈 아니면 보호대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중증 치매환자한테만 보급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인원수가 조금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아까 반납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누구나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인당 1회 비용이 8만 원이고 자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에서 30%까지 자부담이 있습니다. 횡성군에는 상담 기관이 지금 현재는 없고 대부분 원주 지역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현재 21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신건강센터인가? 횡성에,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서는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거기의 역할은 뭐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대상자를 발굴해서 전문 상담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직접 상담 기관은 아닙니다. 그 대신 정신질환자를 신규 발굴하고 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집중 사례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기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7,235만 7,000원 증액한 246억 4,44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횡성댐 순찰차량 구입 교체에 5,600만 원을, 전자식 수도계량기 구입에 4,500만 원을, 계량기보호통 구입에 5,850만 원을, 상수도 급수공사에 10억 5,000만 원 증액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부창, 상동, 옥계 개발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청일배수지 신설에 6억 2,700만 원을, 상수도 관망감시 시스템 서버교체에 8,000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8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횡성댐 순찰차량 구입 교체에 5,600만 원을, 전자식 수도계량기 구입에 4,500만 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5,850만 원을, 상수도 급수공사에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부창, 상동, 옥계 개발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청일배수지 신설에 6억 2,700만 원을, 상수도 관망감시 시스템 서버교체에 8,000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8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상수도 관망감시 시스템 서버교체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횡성댐 순찰차량 구입 교체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타기관 부담금 기타보상금으로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 400만 8,000원 감액한 9,804만 3,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원거주자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68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재료비로 전자식 수도계량기 구입에 4,5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량기보호통 구입에 5,850만 원 증액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급수공사에 10억 5,000만 원 증액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부창, 상동, 옥계 개발사업 도 전환사업 시설비로 4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상수도 배수지 신설 시설비 청일배수지 신설에 6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8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개전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 277만 9,000원 감액하여 내지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으로 277만 9,000원 증액한 55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27억 9,500만 원 증액한 103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환경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증액 부분을 국도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횡성 생운, 정암3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원 증액한 32억 1,900만 원을, 갑천 매일, 포동2,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400만 원 증액한 2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일 유동3, 초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1억 9,100만 원 증액한 24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8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을, 횡성 생운, 정암3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874만 원 증액한 2억 9,580만 원을, 갑천 매일, 포동2,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890만 원 증액한 7,560만 원을, 청일 유동3, 초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275만 원을 증액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2,4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6,500만 원 증액한 12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시설보수비 4,000만 원을, 읍하5, 6리 배수설비 분류식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정비 시설비로 안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00만 원 증액한 13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갑천 매일, 포동2,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2,290만 원 증액한 23억 1,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청일 유동3, 초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 3,375만 원 증액한 30억 8,5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횡성 생운지구 국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횡성 생운, 정암3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9억 3,874만 원 증액한 42억 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1억 5,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국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2억 4,810만 원 감액한 4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2억 6,610만 원 증액한 3억 1,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예비비로 368만 7,000원 감액한 4,8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예탁금으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한강수계 운영비 정산잔액 반납비로 3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감리비들이 다 증액됐잖아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도 추가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물량이 늘어나면 감리…….

예.

공사 물량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42억 7,605만 원을 추가 계상한 457억 2,4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활성화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로 지속적인 매입을 위하여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로 잔여토지 매입 등을 위하여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사용하고자 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209세대였는데 449세대로 늘어나는 바람에 4억 1,15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구입 건입니다. 화물자동차가 당초에 30대에서 15대를 추가 보조로 늘리는 바람에 2억 3,8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투자유치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24년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금속배관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350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잔여금 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입니다. 5년간,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억에 대하여 사업비 잔액 5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2023년도 이월에 따른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24년도 이월 도비 반납금 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위에 있는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7억 5,82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도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5,9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반납금 2,185만 원, 도비 반납금 6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는 1억 1,402만 1,000원 반납금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도비 반납금 2,4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반납금 이자랑 사업비 반납금에 대하여 219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 부분에 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에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 건입니다. 이날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한 바퀴 다 돌고 그랬는데 날씨가 아주 무척 더웠고 또 비도 자주 내려서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설명 중에 도비 3,200을 성립전예산으로 썼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뿐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도 부기를 달아주셨어야 되는데 빠졌더라고요. 나중에 앞으로는 부기를 꼭 표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모빌리티 여기 페스타 행사에 들어간 총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1억 700입니다.

1억 700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행사가 궁금해서 홈피에도 들어가서 공개된 것도 보고 이랬는데 지방재정정보 검색해 보니까 지출이 1억 3,7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 정도가 더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근거로 3,000이 더 지출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모빌리티랑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홍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이모빌리티랑 관련돼서 준공식이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그거랑 그다음에 고속도로변에 있는 홍보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신문이나 옥외광고판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3,000을 갖다가 저희가 주제관을 만들어서 홍보 부스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 주신 거에는 ‘1억 700을 썼습니다.’ 했다가 지금 1억 3,700에 대한 말씀을 정정을 하신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거는요, 투자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이고요. 지금 쓰신 거는 전력산업 추진의 정책사업으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용하신 걸로 보는데 물론 예산 총칙에 보면 제8조에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아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분분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지, 삭제가 필요한지는 예산팀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거를 목별로 낱낱이 궁금한 걸 질의하고 이러면서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다면 그냥 5,000만 원, 아니면 5억 원, 50억 주고 ‘알아서 쓰세요.’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헛고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 예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목적 외로 사용을 하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거는 그겁니다. 어차피 신문 광고나 옥외광고를 할 경우에 일회성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이 전략산업 추진에 바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변명에 그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또 의회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페스타 행사가 잘 됐느냐,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보고자료도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 서면 보고자료에 예산액이 들었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예산액은 전혀 없고 서면 보고자료에는 그냥 기획만 하신 것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 8월 간담회 자료에 예산액으로 분명하게 쓰여 있었나 하고 본 위원은 봤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 그 건에 대한 건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행사가 잘 됐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방문객도 없고. 본 위원 집이 15층입니다, 포란재. 계속 봤어요, 거기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나? 이게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나?’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사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왔느냐, 어땠느냐,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이러신다면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성과를 위한 그런 진짜 대대적인 그런 손질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문화복합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계속 예산이 1회 추경에도 7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고 또 지금 2회 추경에 또 세우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상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는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운다 그러면 거기 보상비만 총 들어가는 게 117억입니다. 그런데 117억인데 지금 이 117억 중에서 벌써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한 게 84억을 이미 예산 성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필지가 22만 9,310㎡거든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벌써 80% 정도는 저희가 다 확보를,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이거 우리 예산 이번에,

15억.

15억 해드리면 다 끝나나요?

아닙니다.

저거는.

전체 예상이 아직까지 15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매입 말이에요, 매입. 토지 보상.

예, 매입이요.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15억을 세우고,

그러니까 또,

아직까지 토지 매입비가 15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또 세우실 건가요?

지금 진행 사항들을 보고 있습니다. 80%를 한 거에서 아직까지 20%가 안 하는 거는 감정평가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라든지 그다음 토지 소유주를 지금 찾지 못한다든지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든지 이런 법적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을 봐가면서 저희가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1회나 2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도록,

봐가면서 하실 예정이구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춰서요.

그럼 올해 안에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올해 안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내년에도 이거 토지를 다 확보하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아닙니다. 토지를 저희가 전체 도면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확보하지 못한 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럼 남는 부분에서 어느, 필요하다는 업체가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먼저 이 사업계획 지구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진행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서, 이게 뭐 들어오려는 데는 좀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쪽에 대한 거를 분양 공고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이쪽은. 지금 저희가 공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한다면 하실 하실 계획이세요?

어느 정도 매입되고 나면 내년 초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예. 그리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이쪽을 웰니스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용역이 11월입니다, 결과 나오는 때가. 그럼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국도비반환금 279페이지 보면 전기차 보급사업이 반환이 많아요, 그렇죠?

예.

국도비 다. 이게 신청하는 분들이 없으신가 봐요?

이게 전기차가 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로 안 나간 차가 보면 화물하고 수소차입니다, 반납금을 보시면.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안에는 승용, 화물, 승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이 버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 승합이 버스고 승용이 우리가 아는 전기차고 그다음에 화물이 화물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화물차가 그 전년도에는 요구 대수가 많았습니다. 60대 이상 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대로 다 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24년도에는 많겠구나 해서 85대를 갖다 사업 물량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지원을 하고 나니까 16대밖에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올해 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없었으니까 이제 25년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대면 그럼 되겠다고 해서 예측을 해놨는데 갑자기 30대가 다 소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해달라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15대를 늘린 거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 산업이라서 저희가 물량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배정 물량을.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30대를 횡성에다 배정을 해주면 저희가 그냥 다 받았는데 저희가 24년도에 6대를 갖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대가 남은 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인기가 없네요.

수소차가 현재 내부적으로 보면 처음 수소차가 나온 다음에 계속 같은 넥소라는 모델 하나만 쭉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러다가 올해 처음 2세대라고 그래서 넥소에 대해서 신형 모델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넥소 한 모델의 어떤 사양이나 뭐나 이런 게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충전소에 대한 게 가장 큰 불만이더라고요.

그렇죠.

횡성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가서 하면 한 20분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커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측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예산을.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요구를 하면 또 줄고,

그러니까요.

또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갑자기, 23년도 이럴 때만 해도 디피코나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게 또 회전이 되다가 디피코에서 물량이 안 나오고 또 정책적으로 또 약간 변화가 있다든지 이러면 또 물량이 확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너무 반환금이 많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홍보도 좀 더 하시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아까 그 이모빌리티 페스타 답변 중에 계속하실 거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애초에 예산 성립 단계에서는 아마 단발성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던 거는 같아요. 그러고 나서 추후에 성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더 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횡성 관내에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축제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신규 축제를 더 만들어서 진짜 우리 횡성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성과 분석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너무 섣부르게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랄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안 되는, 이게 나빠서 안 된다가 아니라 나쁜 거를 고쳐보자는 식으로 지금 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횡성군이 여태까지는 인구 소멸이니 뭐니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농촌 도시였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런데 농촌 도시를 탈피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농촌 도시와 더불어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지금 이모빌리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에 대한 홍보죠. 이해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큰 거에 대한 게 ‘이 정도 홍보했으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저희가 미니카 대회하고 마침 체육관에서 태권도 단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800명 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왔는데 아이들이 다니면서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이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과에 대해서는 좋게는 안 나올 겁니다. 저희가, 제가 느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해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들도 채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권에서 이모빌리티 페스타는 벌써 다년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신생인데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문제는 그 문제인데 우리 횡성군의 축제 관련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신규 축제를 다시 계속 반복 사업으로 가져갈지는 좀 더 추후에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돼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듣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 수소 충전소 사업이랑 또 연계가 되는 거는 같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 수소 충전소 관련돼서 운영비 그걸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지원해 주는 거였죠?

예, 운영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수소차 보급이 이렇게 안 되는데 거기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냐. 지금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소 충전소가 설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5년 이후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게 관련 사업체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겠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수소차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에 집중을 조금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게 단순히 차 홍보가 아니라 충전소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수소 충전소의 어떤 홍보 전단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수소 충전소의 운영이 잘 된다, 안 된다, 적자다, 흑자를 떠나서 수소도 역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국가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수소 충전소의 어떤 유불리, 적자, 흑자 이런 거로 인해서 사업을 접자든지 축소하자, 확대하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소차가 저희가 배정된 것만큼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소진해서 군민들한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트레일러 구입 건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트레일러…….

수소 운반 튜브.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