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현숙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규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은 단순한 청결 문제를 넘어 정신건강과 주거환경, 나아가 공동체의 안전과 위생에까지 직결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저장강박은 스트레스, 극심한 우울증, 사회적 고립, 전두엽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심리·신경학적 요인에 기인하며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생활공간 내 쓰레기나 폐기물 방치, 위생 불량, 해충 발생, 화재 위험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웃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 내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장강박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복지와 공동체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조기 발굴, 사례 관리, 주거환경 개선, 정신건강 연계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시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에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영유아 보육 가구, 취약 청년 가구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포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6조까지 보내드린 조례안을 보시고요. 마지막 제7조 협력체계 구축과 제8조 자원봉사자 지원에서는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장강박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복합적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으로 구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수시가 정신건강과 주거복지, 공동체 안전을 아우르는 복지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그런 봉사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평균 해년마다 10건에서 12건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굴되면 저희 여수시에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제가 예를 든다면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심해서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근에 가장 친밀감이 있는 어르신을 설득을 해서 병원에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 정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봉사자들이 저장강박으로 쟁여져 있던 그런 물건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개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했었을 때 설득이 제 스스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동네 이장님과 그 마을 인근에 계신 분들이 설득을 해서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수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에 관련 있는 민덕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가치를 같이라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내용에서 봉사단 스스로들이 자금을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누구에게 이거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 사례 발굴을 했던, 이석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돌산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감당이 안 되니까 sos를 청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폐기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비를 또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고 이건 또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발견한 사람들이 스스로 나섰는데 이 체계를 좀 잡고자 하는 내용인데 두루뭉술하게 자원봉사라고는 이야기 했지만 자원봉사 내에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여수시에 등록돼 있는 특화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좀 빌어서 하고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