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의 사임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 속에서 원만히 회의를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홍현숙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영규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은 단순한 청결 문제를 넘어 정신건강과 주거환경, 나아가 공동체의 안전과 위생에까지 직결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저장강박은 스트레스, 극심한 우울증, 사회적 고립, 전두엽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심리·신경학적 요인에 기인하며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생활공간 내 쓰레기나 폐기물 방치, 위생 불량, 해충 발생, 화재 위험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웃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 내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장강박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복지와 공동체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조기 발굴, 사례 관리, 주거환경 개선, 정신건강 연계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시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에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영유아 보육 가구, 취약 청년 가구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포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6조까지 보내드린 조례안을 보시고요. 마지막 제7조 협력체계 구축과 제8조 자원봉사자 지원에서는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장강박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복합적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으로 구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수시가 정신건강과 주거복지, 공동체 안전을 아우르는 복지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안 제4조부터 6조를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정신기관 연계 지원까지 폭넓게 담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 저장강박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생활보호가 밀접하게 얽혀있는 특성이 있어서 개입이 쉽지 않은데요. 조례제정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당사자 동의를 확보하고 강제개입이 아닌 설득과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의원님의 보완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그런 봉사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평균 해년마다 10건에서 12건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굴되면 저희 여수시에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제가 예를 든다면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심해서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근에 가장 친밀감이 있는 어르신을 설득을 해서 병원에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 정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봉사자들이 저장강박으로 쟁여져 있던 그런 물건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개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주변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설득을 하겠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들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했었을 때 설득이 제 스스로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동네 이장님과 그 마을 인근에 계신 분들이 설득을 해서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발의한 취지가 현장에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광림동에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쓰레기차가 한두 대 이상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정부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차원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하고요. 방금 이석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상에는 거주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그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내용을.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는 안 하더라도 만약 저는 이제 이 조례가 완성이 잘 되려면 시정부가 마음 편하게 일을 해야 될 텐데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 걱정들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조례에 명시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 한다면 지침이라도 만드는 게 맞겠다. 그래야만이 일하는 현장 담당자들의 리스크를 줄여주지 않을까 그 걱정을 먼저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해보니까 시정부가 협조를 해 주니까 예산이 안 드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될 거예요. 예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그것까지도 시정부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여수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에 관련 있는 민덕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가치를 같이라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내용에서 봉사단 스스로들이 자금을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누구에게 이거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 사례 발굴을 했던, 이석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돌산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감당이 안 되니까 sos를 청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폐기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비를 또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고 이건 또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발견한 사람들이 스스로 나섰는데 이 체계를 좀 잡고자 하는 내용인데 두루뭉술하게 자원봉사라고는 이야기 했지만 자원봉사 내에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여수시에 등록돼 있는 특화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좀 빌어서 하고 있는데

그니까 유관기관하고 함께 솔루션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하겠다고 돼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도 행정개입이 가능하게끔 그걸 좀 힘을 받쳐주려고 이 조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항상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박성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오랜 기간 쌓아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제7조와 8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자원봉사자 지원을 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대한 시정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본인의 건강문제는 물론 이웃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공중위생을 심각하게 헤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위기 가구의 건강과 생활안정 나아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거나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자원봉사자 협력체계를 구축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량 폐기물 처리나 위생 안전 문제나 자원봉사자 관리까지 행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저는 예상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의 규모나 인력의 자원, 배치 이런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발생부터 처리까지 기간은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들이 막상 한두 달 이내에 처리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고 그분들이 가서 최초 발견부터 설득하고 설득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리할 때는 보통 최대 250만원, 보통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암롤박스 1톤 당 40만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보통 2톤 정도 나옵니다. 1톤에서 2톤 정도 암롤박스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협조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있는 복지기동대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에서 250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 빈도가 지금까지는 21년부터 25년까지 지금 현재 8월까지 41가구가 발생했었고 지금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8가구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그럼 현재 당장 예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예산의 어려움은 없는데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지금 미리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가장 어려워 보이네요.

설득이 한 4개월~5개월 정도 걸리고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드린대로 강제개입 없이 설득하는 방향을 한번 좀 잘 구상을 한번 보완구상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계획이 차질 없게끔 실제 추진돼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항상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098호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함에 따라서 보훈회관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기존 수탁기관인 여수시 보훈회관운영협의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범위는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비용은 6000만원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여수시 보훈회관운영협의회는 2016년 10월 22일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운영 등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보훈회관에 입주한 8개의 보훈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도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 결과 역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 보훈회관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이번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훈회관이 국가유공자나 유족 분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소중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번 동의안이 성과평가를 근거로 재계약을 추진하는 거 같은데요. 연간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산이 관리비가 아니라 우리 보훈단체랑 회원 분들의 복리증진에 직접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정부는 어떤 관리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6000만원 있는데 실제로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리고자 하는데 예산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70%가 지금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하고 관리하시는 분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70%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 그다음 26%가 공공요금 그다음 4%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계속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그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5만원씩 인상해가지고 현재 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전남도에서는 신안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은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1300분 이상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보통 200명, 3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희 지자체는 많다 보니까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공자분들이랑 유족분들이 그래도 보훈회관을 통해서 자긍심이라든지 편의를 누리실 수 있게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 같은데 우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관해서 초안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받은 내용이 현재 있습니까?

단체 보험에 대한 저희들이 초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두로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순천시나 나주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약 보험료는 1인 당 연간 3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험가입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현재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민보험이라든지 자전거보험이라든지 막상 이게 보험이 가입됐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걸 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막상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조례를 보니까 이 보호자가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절차가 복잡하거나 조건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에 관해서 보험 청구 과정에서 당사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행정지원이라든지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보험은 배상 책임만 한정이 됩니다. 본인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안전보험에서 하고 있고 있고요. 상해를 입혔을 때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휠체어를 탄다고 하면 대부분 지체장애인 쪽에 높을 가능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랑 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화고 장애인단체와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입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 독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막상 이 보험을 청구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우리가 가입은 독려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보통 보험사에 문의하게끔 많이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질의 취지거든요.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안내를 할 것이고 또 대응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작성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여수시에 각 단체들이 많습니다. 단체에서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시설도 있고 어디서나 다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보험가입을 독려를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절차에 대해서 숙지하고 행정지원 체계를 미리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약에 중복으로 본인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관계없이 보험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중으로?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보험은 보험회사끼리 이중으로 지급은 보통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은 가능하다는 거고 이제 지급에 있어서는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질의들이 좀 들어올 것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린 거고 궁금한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큐앤에이를 해서 해 주면 당사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알겠습니다.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서 각 단체에다 배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을 하면서 이전에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사고가 나면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이게 보험지급이 다르더라고요. 그니까 혹시 골절이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지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만약에 전동으로 인해서 전동차로 인해서 부상이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하시는 건지 이 기준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단체보험 1인 3만원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하고 상의한 결과 최대 보험지급액은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한액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상정도나 장애정도에 따라서 나머지는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등지급이 될 것이고요.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타 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타박상 이거는 안 되겠죠?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를 보면서 그거를 느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가입하면 약관이 올 겁니다. 그 약관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각 단체에다가 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채워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종인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현숙 환경복지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99호로 상정된 동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백노인복지관이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예정임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동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무는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건강생활 지원, 경로식당 운영, 어르신 상담사업 등 7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설종사자는 관장을 비롯하여 과장 1명, 선임 사회복지사 2명, 일반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등으로 총 1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내년 1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위탁기관과 협약체결 후 2026년 7월 1일부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 동백노인복지관은 우리시 원도심권 노인여가활동을 위해 다양한 참여공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하여튼 공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이제 공사가 되면 내부시설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부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러 부분 있는 거 같아요.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탁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전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사전에 논의를 하셔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장 박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090호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문구수정, 조문이동 등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시설안전관리점검 및 교육 등을 촉구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안 제6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안 제7조 점검장비의 대여는 안전관리시설 설치대상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장비 대여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안 제14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안 제18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안 제20조 금지행위, 안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는 행정안전부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조항 신설 및 문구수정, 조문이동 등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이 엄청 많아요. 서로 관리부서도 나눠져 있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건가요, 현재로써는?

예, 지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이렇게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총괄해서 관리를 했기는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공원과 쪽은 분리를 해서 공원시설물 관리인이 공중화장실을 좀 책임성 있게 청소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공원과 쪽 시설만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공원과 쪽만요?

예.

그러면 지금 청소방역은 공원과, 해양정책과, 도로시설과, 면,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도서지역은 도서 면사무소에서 저희가 예산재배정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제 시설부서에서 부득이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하고 공원과 쪽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 내용에 보니까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도 명확히 하고 있던데 혹시 여기 이쪽에 비상벨이나 안전관리 관련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나 유지관리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비상벨은 79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음성인식 비상벨을 도입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그거를 올해 절반 정도 하고 내년에 또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169개소 중에 아까 칠십 몇 군데요?

79개소요.

79개소요. 나머지 90개소는 그러면 이 관리부서에서 설치를 할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도서지역 쪽이어서 거기도 119하고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지역 쪽은 비상벨 설치가 불가능해서 그쪽은 제외시켰습니다.

도서지역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근데 이제 도서지역 중에서도 경찰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데는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90개소에 비상벨 설치 여부나 안전관리 여부는 이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79개만 지금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필요 없는 데는 제외를 시킨 상황입니다.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한 사유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연계가 안 되고 이용객이 적거나 저희가 관광객 위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이런 데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아까 제가 79개소는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렇게 IT쪽이고 지금 전체가 169개소 중에 설치가 완료된 데는 152개소가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17개소 정도가 남았네요?

지금 8개는 올해하고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100% 설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행정적 부담이 뒤따르더라도 100% 설치를 부탁드리고 또한 유지관리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그 개정에 맞추려고 지금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11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혹시 개정사항에 여기에서 추가된 그 전 거에서 더 추가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11조는 저희가 이제 조항만 뭐 제1호를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이랬으면 이번에 이제 표준안에서 청소할 것 이렇게 좀 더 강하게 강제 조항을 넣었던 것만 11조는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예, 할 것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죠?

지금까지도 해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표준안에 강제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건 공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십 번 했었던 내용을 강제로 법률개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대·소변기,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그리고 연 1회 소독을 해야 된다, 도색을 해야 된다. 제가 왜 이거를 지적 하냐면 이 부분만 잘 지켜져 버리면 화장실 관리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옛 철길 있죠? 옛 철길 쭉 우리 주민들이 또 날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많이 오실 것인데 그 화장실은 우리 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공원과에다가 질의를 할게요. 제발 이대로 강제 조항처럼 보이지만 이대로 네 가지 부분은 과에서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이 끝나면 저희가 해당 실과 소에 공문을 조례 개정 사항 알려서 강제 조항을 인식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위법령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만 적용되는 건가요?

이제 공중화장실법도 있고 관광 관련해가지고 화장실 조항도 있고 이래서 포함해서 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법률하고는 연계성이 없는 건가요?

예, 연계성이 그쪽하고는 또 저희 표준안이라든지 공중화장실법에 그쪽은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이어서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사회적 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엇을 근거로 법령을 저희가 봐야 되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말고 여수시에 다른 조례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장애인 쪽

그니까 한정해서 되어 있는 조례는 있을 수 있겠죠, 한정돼서.

예.

저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법령이 이 조례를 명시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저는 건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죠?

예.

왜냐면 가장 저희가 많이 받는 민원이 뭐냐면 진입금지예요. 진입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 특성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릴 수 없는 거고 참을 수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나 바로 바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접근성에 있어서 배려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차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정부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공중화장실 이 조례 말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녹아나 있지 않지만 그 관련 법률에는 노약자, 어린이 이쪽도 배려해서 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법령에는 당연히 어딘가에는 다 정해서 있을 것인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수시 조례잖아요. 그래서 여수시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각 부서가 예산을 세울 때 공중화장실에 접근해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우선 순으로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이 여기에 포함되면 참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제가 커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조례 개정 사항 있을 때 반영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전부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 때 이걸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나 이제 공중화장실에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우선으로 설치하는 곳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시는 관광지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나 버스정류장 근처거나 설치가 돼 있으면 아주 좋고 만약 그렇다 한다면 우선으로 하겠다. 왜냐면 우리 여수는 관광도시니까. 그런 것들을 여수시 조례에 우리 여수만의 특성이 좀 담겨있는 조례가 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조례가 다시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선 급하다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조금 추가될 수 있도록 그런데다가 여수는 무장애도시라고 여수가 선포를 했어요. 현재 정기명 시장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책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정책들에 좀 녹아나면 훨씬 여수가 급이 올라간다 그래야 될까요? 질이 올라간다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여수형 100%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진입이 용이하게 되고 그런 시안이나 사인지가 곳곳에 붙게 되면 시민인식개선, 전국의 관광지,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조차도 여수는 배려도시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아쉬워서 고생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앞으로 고민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곳, 걷기 하는 곳이든 어디든 공원이든 장애인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하는 그니까 우리는 건강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화장실을, 가끔 가다 화장실을 어떻게 가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마침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노약자 편에서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앞서가는 여수시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홍현숙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50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5089호로 상정된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사용제한 등에 제1항제6호에 교육수당 등을 위해를 교육수강 또는 공익성을 고려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중 전대하지 못한다를 대여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중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제8호에서 1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 제9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0호는 여수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입니다. 안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은 제1항1호 시설의 고장 및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를 시설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수강취소의 경우 수강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정비 등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 제10조의 8호부터 10호 보니까 사용료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많이 확대를 했더라고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여러 가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시행되면 수강료 감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예측은 좀 하셨었나요? 이게 추정한 자료나 우리 시설운영이나 재정에 미칠 영향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국가유공자나 여순사건 그다음에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수급자인 경우에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강료가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닌 월 1만원에서 15천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감면조항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일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시민들에게 혜택을 좀 더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저희가 감면을 한다하더라도 그렇게 저희 시 재정에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하기 보다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좋은 취지 같은데 감면대상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원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면 기존에 계신 분들도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수강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하여튼 감면을 감면대상자가 수강자 대상이 많이 참여한다하더라도 수강의 질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체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7. 여수시 국공립 연등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 8. 여수시 국공립 대성베르힐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 9. 여수시 국공립 나진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 10. 여수시 국공립 여천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100호, 제5101호, 제5102호, 제5103호 여수 국공립 연등, 베르힐, 나진, 여천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시 국공립 연등, 대성베르힐, 나진, 여천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여수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6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위탁기간 공개모집 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국공립 연등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네 군데나 되네요. 네 군데 되는데, 혹시 인제 이게 도래하다보면 본인도 한번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사람들도 기존에 하시는 분 말고 혹시 이 네 개에서 혹시 거론되는 게 좀 있습니까?

제가 네 군데를 위탁 운영을 할 텐데요, 지금 연등어린이집이나 나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님께서 65세가 원장님의 정년이고 65세까지 저희가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연등어린이집하고 나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받고 운영하시는 운영자께서 다시 신청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나이가 60

저희가 3년 이상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보육교사들의 로망인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해보고자 하는 그런 또 꿈을 가지고 아마 지원하는 예가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두 군데는 원장님이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그만 두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만약에 2년일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다시 우리가 위탁을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원장으로 위탁받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 저희가 재위탁하게 될 기점으로 해서 3년 이상 65세가 되기까지 기간이 남지 않으면 참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미만 남겨있는 경우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이 안 남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다음에 불씨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건지 법령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법령을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좀 챙겨주시고 저희들이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3년을 했던 것을 5년으로 늘린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3년으로 어린이집을 위탁을 3년으로 해놓으니까 거진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정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원장님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피해가 어디로 가냐 준비하는 기간에 안 그러겠지만 단 한 건이라도 우리 애들을 보살펴야 되는 시간이 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탁을 처음에 위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좋으신 분들을 원장님을 고르시되 최대한 5년간은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처음에 위탁을 받으면 5년이잖아요, 5년. 5년이라는 시간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좋은 선생님 좋은 원장님들을 하셔서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보통 90일 전이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민간위탁 할 때 90일 이내지 않습니까?

예, 예.

굳이 보니까 기간이 내년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있더라고요. 빠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저희가 저번에 상반기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릴 때 계속 저희가 25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빈번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받게 되다보니 너무 빈번하다 이걸 좀 일괄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또 각 어린이집별로 위탁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로 맞추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90일 전에 의회 동의안을 우리가 득한 후에 저희가 선정심의회 공고를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또 바쁜 상황에서 3월 달 것을 올려서 하고 하는 게 상당히 행정절차가 반복되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3월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자 올렸습니다.

그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90일 전에

90일 전하고 예를 들어서 1년까지 간다거나 그 제한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게 제가 안건 올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게 1년 이내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한번 4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가 성과평가가 있어요. 1번은 어린이집 평가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평가는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 조례는 120일 전에 성과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 평가인증 통과라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어린이집 평가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가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거의 있는데

인증평가가 혹시 보면 22년 7월에 인증되어 통과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보육법에 따라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22년이면 22년 말에 했기 때문에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23, 24, 25 올해 말경에 합니다, 평가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성베르힐은 언제입니까? 26년 1월이에요. 1월 기준으로 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평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3년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위원님 말씀대로 베르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만료가 되는데 최근에 연말에 평가되면 그걸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의안을 받고 동의를 받고 그 평가를 저희도 검토를 해서 지금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를 이렇게 서술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려하시는 평가가 미흡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런 우려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점수야 물론 대동소이 나오겠지만 인증 통과가 되겠지만 그 평가인증 통과된 시점이 22년 7월이잖아요. 그러면 3년이 2026년 1월이다면 3년이 훨씬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재평가 통과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는 당연히 받습니다. 연말에 받을 텐데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올리는 시점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점수가 없어서 22년 점수를 반영한 거고요. 저희가 26년에 할 때는 한국보육진흥원의 22년 말에 평가된 점수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의회동의는 90일 하게 되어 있지만 이 평가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게끔 해가지고 동의를 올리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이 안 맞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년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3년마다 평가를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저희가 어린이집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평가하는 것은 알아요. 시에서는 6개월 전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보육법에 따라서 3년마다 해야 되는데 3년 평가를 하고 위탁을 해야 되지 않냐 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 질의 드리려고 해요. 재위탁에 있어서 3년 미만의 정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맞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법제처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여수시 조례에가 정년 제한 자체에 대한 법적근거로 마련한 것이 있는지 기존에 판결문들을 보면 그 제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너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지원근거를 그렇게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명시 근거나 지침, 법적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수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7조에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는 제한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상위법에가 안 된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과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근거나 이런 것들 분명하게 하셔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말요.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

그렇죠. 민간위탁은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그런데 3년 이하 정년이 남아있는 원장인 경우에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을 살펴보시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보시고 해서 그렇게 해야 만이 문제가 없지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세부적인 사항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탁 공모했을 때 현재 재임 중인 국공립원장은 그 원장님은 공모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예.

재임 중에 국공립 원장들의 참여를 제한한 사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보면 본인이 그 위탁받은 어린이집의 업무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지통지를 하지 않고 타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예를 들면 A라는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B라는 어린이집 모집공고에 현재 A라는 원장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공고했을 때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하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절차 같은 게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을 원장님에게 다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셨나요?

예,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늘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이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차례 올라오는데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라고 여쭤봤을 때는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동의를 안 하시면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거고 왜냐하면 어린이집 지금 대부분의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대부분 민간위탁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고 부동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뭐 상정을 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해서도 안 되는 경우는 다른 고민을 다른 절차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희가 직영으로 원장님도 모집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로 하려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저 취지는 뭐냐면 동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혜택이 갈까라는 기존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직영이라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이 더 낫다라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만 운영을 했고 전국적으로 민간위탁만 운영하는 추세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야지 대비는 해놔야지 어떠한 비상 시 상황이라든지 갑자기 트렌드가 바뀌거나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그에 대한 시스템을 그래도 마련은 해두는 게 맞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프로그램은 전혀 짜여져 있지는 않은 거죠?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다가 민간위탁 동의가 안 돼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절차를 또 해서 어차피 또 원장은 모집공고를 해서 원장을 채용을 할 겁니다. 채용을 해야 되고, 교사들은 고용승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게 직영으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청 공무원으로 총액인건비나 이런 적용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나 다 동의를 하고 국공립 민간위탁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이렇게 공모제한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한두 번씩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이고 그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고 직영 운영도 언젠가는 갑자기 운영할 때 그의 대비는 최소한의 대비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문에 명확한 내용들도 명시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명확하게 공고내용들을 공고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혹시 만일의 사태에 국공립으로 전환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시스템도 대비를 해놓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각각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4건에 대한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국공립 연등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국공립 대성베르힐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국공립 나진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국공립 여천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