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경제관광위원회\n[임시]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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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조선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시민안전과, 건설지원과, 교통과, 도로과 이상 16개 부서는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는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 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부문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455억 6247만 4000원 증액된 521억 31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등 1억 2803만 3000원 반영했고, 보조금반환수입은 2023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3억 4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등 2억 662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거제사랑상품권위반과태료 등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등 관련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성립전예산으로 402억 5320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정부 1차 추경 교부금 3억 5600만 원, 2차 추경 교부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3500만 원 삭감했고,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도 2987만 5000원 등을 삭감해서 총 425억 47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총 26억 315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지원 성립전예산으로 28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4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정부 1차추경 교부금 2억 2600만 원, 2차 추경 교부금 1억 225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700만 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 22억 2589만 5000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반면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21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3년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61만 1000원, 2024년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269만 4000원, 2023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2470만 5000원, 2024년 거제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집행잔액 1502만 5000원, 2023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 1322만 9000원 등을 반영해서 총 1억 200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544억 7356만 8000원이 증액된 815억 5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능포동 옥수시장 외벽 재도색에 1500만 원, 고현종합시장 상가 지하실 바다 방수 및 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의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 사업은 고현시장 온라인 마케팅, 공동 마케팅 및 인력 지원비로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 공제료 지원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사랑상품권 사업으로는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수수료 증액으로 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 2억 2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의 경우 정부 1차 추경 10% 할인에 대한 할인판매 보조금 48억 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정부 2차 추경 13% 할인율에 대한 할인판매 보조금 3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는 경상남도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증금 하반기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사업량 254개소 지원을 이미 완료하였으나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역시 도비 추가 확보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영세 소상공인 건강 검진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미추진으로 인해 7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 사업은 국비 시비 9 대 1 매칭으로 콜센터 및 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1억 80만 원, 461페이지입니다. 장비 임차비, 홍보비, 사무관리비 9208만 원, 통신·전기 설치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 90%, 지방비 10% 비율로 445억 1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운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1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602만 5000원 삭감하였으며 462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기준 우수 마을기업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지원 사업입니다. 거제 청년 도전 지원 프로젝트는 당초 4개팀을 목표로 하였으나 신청 저조로 2개팀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경상남도의 확대 지원에 따라 37명에서 60명으로 늘리면서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서는 전담 매니저 인건비 부족분 93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은 사업량이 15명에서 12명으로 줄어 55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은 참여자가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직무교육 및 컨설팅 민간위탁교육비는 경상남도의 사업비 변경으로 4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거제 청년 도약 사업 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비도 참여자 중도 포기 등으로 사업비 축소로 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의 인센티브 지원비 역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3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제 청년센터운영 사업에서는 청년센터 이룸 전기 요금 부족분으로 108만 원 증액하고, 청년 특강 프로그램 용역비 집행잔액 2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창업공간인 내꿈공간 전면부 캐노피 설치 공사와 청춘다락 방수 및 코킹공사 집행잔액 69만 원 감액과 창업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교육비 용역 집행잔액 2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설보급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은 국비와 시비 조정으로 변동이 없으며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구천마을 33세대에서 사등면 굼바위마을 161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아서 참 힘드시겠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의 대가가 뭐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곁에서 볼 때 안타깝다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4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현종합시장 상가 지하실 이 부분이 지금 천장은 다 됐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천장은 다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밑에 순대리아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종합상가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5층 갖고 바닥공사 그런 거는 다 됩니까? 가능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바닥공사 저희가 견적을 내보니 그 정도면 가능한 걸로.

이미숙위원

그 정도면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때 아무튼 간에 반디 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저메포 공제료 지원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12개 시장이 있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12개 시장 이게 전체 토털 공제로 지원 금액이죠 이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올해 45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 조금 전에 설명도 잘 하셨는데요, 그렇게 이해하고 459페이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이제 경남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갖고 이게 소상공인연합회 거제지부 운영비 지원이 전액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꼭 도비 보조금 말고도 우리 시비로 인해 갖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또 이제 거의 홍보및사무관리비라서 이제 홍보에 필요한 거는 저희 예산 가지고 조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관심과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그 관련돼 가지고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뒤에 청년정책지원 이것도 지금 4개 업체에서 이거는 이제 신청 저조로 해갖고 2개 팀이 선정돼 가지고 2개 팀만 한다고 되어 있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목표량이 2개 팀입니다. 지금 1개 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이미숙위원

1개팀 되어 있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1개 팀은 지금 모집 중인데 지금 생각 외로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저기 우리 영세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것도 경상남도 미추진으로 아까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전액 이렇게 삭감되면은 지금 이 힘든 시기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돼서 제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좀 참고해 갖고 좀 예산 편성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하십시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조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이제 증액됐던 그 세부적인 자료하고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하고 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 관련돼서는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우리가 지금 민생 쿠폰이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5% 들어가기 때문에 한 33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전체 국비가 90%고 도비가 5%고 시비가 5% 해서 우리 시에서 33억 원이 현재 들어가죠. 우리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현재 대행수수료가 몇 % 지금 나갑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모바일은 0.77% 나갑니다.

김영규위원

0.77% 나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행수수료가 지금2억 2600만 원이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만큼 이번에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에 따른 그걸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33억에 들어갑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김영규위원

별개로 지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이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거제사랑상품권.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33억 원에다가 또 2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인판매 보전금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할인판매 보증금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을 얼마로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까? 125억 원이 보고가 됐죠. 국비 24억 원에 시비가 9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가 얼마나 더 됐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김영규위원

위에 있고 또 밑에도 있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1차하고 2차가.

김영규위원

발행 지원 13%는 무슨 의미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10% 할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할인율 10%인데 이거를 확대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13%까지 확대를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추경에 2차 추경에도 더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13%를 해라 하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가내시 내놓온 거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 주시고요. 13%가 되면 이후에 앞으로 이제 이후에 13%로 하겠다 그렇죠,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게 발행이 13%가 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9월부터 했고요. 이번 9월부터 13% 했고 이제 계속 13%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13% 가겠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내년은 이제 따로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김영규위원

현재 9월부터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13%로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현재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고 거기에 매칭이 또 11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하고 밑에하고 위에는 지금 모바일 10% 하고 지류도 5% 관련된 게 보전금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래 보고에는 우리가 시비가 95억 원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85억 원으로 우리 기정액에 잡혀 있다가 지금 비교 증감하면서 지금 43억 원이 또 올라갔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원래 안 잡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33억 원 외에 2억 3000만 원에 지금 이게 지금 43억 원이 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비가 전체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전체 우리가 당초까지 해가지고 139억 원 정도, 14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규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행 지금 1차·2차 보전금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33억 원에다가 2억 3000만 원에다가 지금 할인판매 보전금도 43억 원, 이 43억 원에 우리가 원래 예정은 지금 기정액이 85억 원인데 우리가 예정은 95억 원으로 지금 보고를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10억 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33억 원.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10억 원은 이제 우리 지류 상품권 발행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33억 원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33억 원에 2억 3000만 원에, 또 33억 원이 올라가는 택이 됩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도비가 당초에.

김영규위원

나중에 와서 설명을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만큼 또 이제 예상치 않은 금액이 또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459페이지 밑에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생 쿠폰을 통해서 돈을 주는 부분으로 일시적인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우리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랑 뒤쪽에 보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디지털 인프라 지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항상 강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올려봐야 지금 얼마 올라가지도 않고 한 10억 원도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이차보전금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대출은 많은데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돈은 없고 다달이 이자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눈물겨운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도 고민을 하고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특례 보전이 지금 300억 원이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보전해 주는 게 300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무보증 대출융자 규모가 한 13억 원 정도 되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금 13억 원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나중에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 5억 원은 지금 현재 어떤 내용입니까? 추가 5억 원 비교증액분, 459페이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송우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차보전 관련해 가지고 300억 원 규모로 이제 대출을 실행하면 예상되는 이차보전액이 13억 원 정도 되었는데 당초부터 그렇게 편성을 하면 상반기에 쓰고 너무 유용되는 게 많으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당초계획보다 원래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무보증 대출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13억 원에 대한 무보증 대출 관련한 게 아니고.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이차 출연금 20억 원에 대한 300억 원 대출 실행에 대한 이차보전 설명드렸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도비 시비가 4 대 6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충분히 증액을 해서 현재 잡아놓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4대 6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좀 더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도가 추가로 내려온 게 아니고 집행잔액을 이제 우리 사업을 시군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시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료를 했지만 저희들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저희는 4400만 원을 더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칭이 우리가 4400만 원 하더라도 매칭이 가능해서 이제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매칭을 좀 더 충분히 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수요가 사실은 최대 200만 원까지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목마른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이 제일 목마른 부분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들어가지 않고 정책적인 지원만 지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시의원의 한 명으로서 울분이 터집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혜택 보는 데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몇 업체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지금 254개 있고 20개소 더 할 수 있거든요.

김영규위원

20군데 더 하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22군데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2군데, 그리고 밑에 이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여기도 조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 업체가 한 16군데 정도 됩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추가로.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2군데 더.

김영규위원

2군데 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지금 274군데에다가 18군데밖에 안 됩니다. 300군데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소상공인이 맨날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하셔야지 정책적인 부분에만 목소리를 내시는 게 사실은 안 맞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선업이 지금 활황입니다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1차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 많이 늘어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그분들이 250~300만 원을 벌었을 때 거기의 상당량을 자기 나라로 지금 돈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우리가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거제시가 활황일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지금 호황기지만은 지역 경제가 사실은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주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TV 시장님 포럼에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52시간 묶어놓는 바람에 한 달이면 곱하기 4를 하면 208시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하면은 25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청년들이 용접이랑 기타 어려운 일들을 하기에는 밖에 이제 편의점에 일을 해도 최저시급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일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는 외국인을 자꾸 이제 수요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되고 지금 아마 과장님도 외국인들이 지역 물가를 지금 지역 경제에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담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큰 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지금 현재 조선 양대 조선소는 지금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2014년도에는 외국인들이 1만 7,000명까지 왔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감독관, 선주, 바이어들 이런 부분들이 완전 거제에 와서 아파트 한 채를 얻고 살아가던 그 시대 정말 활황이었던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순수한 노동자 근로자들만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집을 사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원룸 형식에서 살고 있고 또 수입도 전부 자기 나라로 다 보내는 부분도 있지만 초창기보다는 지금은 조금씩 그분들도 지역의 맛집을 찾고 관광지를 찾고 거제를 알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봐서 조금은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 우리 근로자들이 전부 외국인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명확한 우리 거제의 현실입니다. 지금 청년정책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거제시의 청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최대한 감소되고 있고 2015년도 경우에는 1년에 3,300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800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분에 비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비율이 높고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우리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이 또 이제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다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저도 459페이지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잔금 지원이 당초에 8억 원 편성을 하셨고 2회 추경에 5억 원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는 그러면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 보전지원금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거기 같이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13억 원 외에 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13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금은 당초에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그 출연금 20억 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30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환경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도 제가 저야말로 소상공인들이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을 했던 당사자로 기업처럼 중소기업에 우리 이차보전 해주는 것처럼 1년에 그칠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횟수를 늘리는 것도 제가 강력하게 그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2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13억 원은 지금 올해 거고 그렇죠. 그러면 2년 정도 이자를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2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중소기업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이렇게 연장, 연장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어서 소상공인들도 어려운데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러면 현재는 2년까지는 좀 1년 더 늘려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인 거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추이를 보면서 2년에 딱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거 한번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또 횟수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운영 한번 해보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기도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소상공인들은 지금 하여튼 더욱더 열악하니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형 그리고 아울러 제가 이제 저신용소상공인들의 생계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자 차액. 생계비 대출 이자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저신용 취약계층들의 생계비 대출에 대한 이자도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조례도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 없이 지원해주겠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례는 사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복지 쪽에 희망복지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복지 쪽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당초예산 반영하시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비 금융지원 당초에 8000만 원 시비 편성했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남형.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지원하는 그거죠, 1인당.

양희

최양희위원

150만 원 지원하는 거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 홍보하셨고 지금 신청해서 그 대상자들이 신청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이자가 너무 높아서 이자는 어떻게 조율이 됐습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9%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 조금 낮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럼 상세한 자료는 좀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앞에 수입 부분에 과태료 부분이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까? 거제사랑상품권 위반 과태료가 우리가 부과금으로 또 이제 가스법 위반 과태료가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품권위반과태료는 저희가 수시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합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물품 판매 없이 거제사랑상품권을 이제 환전한 3년 동안 환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업은 했는데 그 폐업된 가게로 이제 환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600만 원인데 경감해서 300만 원 하고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해가지고 20% 경감해서 240만 원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 검사 미필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2건입니다. 40만 원씩 80만 원 부과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정확한 지시와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460페이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잠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상단에 우리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이게 도비가 이제 이번에 4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제 사업 양은 좀 더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매칭 비율에 하면 당초예산에 지금 저희가 많이 넣은 이유가 이제 더 추가를 하기에 예산 한정이 있다 보니까 못해서 저희가 당초부터 매칭 비율보다 한 2억 원 넘게 더 이제 더 한 상황에서 저희가 만회한 거죠. 그래서 254개소를 해갖고 완료를 했고 도에서 이제 돈이 좀 남는다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더 받아 가지고 4400만 원 받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44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번 증액이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방금.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더 늘리고 싶지만 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조금 예산처랑도 협의가 돼야 되고 이래서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에 적극적으로 좀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이 어려울 때 좀 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 이거는 설명이 이제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데.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인데 아마 이제 도에서도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수요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업이 좀 불가하지 않나 이래서 아마 사업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지원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많을 수도 있고, 많다 아닙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음을 한번 고민하든지 정확한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도에 한번 알아보고 저희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에서는 사업계획을 잡고 수요조사를 해보니 이거 너무 지금 예산하고 수요자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이제 그렇게 아마 사업을 포기한 거 같다.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산 부족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다고 이 사업을.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리 갑자기 내려와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처음 계획 잡았던 사업이죠. 처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도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 461페이지 그 중간에 우리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콜센터 인건비 이게 당초 계획했던 예산 인건비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추가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로 더 편성한 겁니까?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인원이랑 다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성립전으로 지금 일부 그거 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면·동 보조인력 인건비는 총 이게 1억 4720만 원이.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더 포함이 됐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동수

김동수위원

부족분요, 지금 우리 정부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죠?

순희

손순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6662만 1000원이 증액된 236억 339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수료에 궁농 해양관광시설 위탁료에 141만 9000원이 증액된 751만 9000원, 저구 종합안내센터 및 특산물 판매장 위탁료에 71만 4000원 사업 수입으로 거제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에 4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 부담금으로 수협효시공원 리뉴얼 사업 부담금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하청면 석포마을 금당개 방파제 연장 공사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5889만 5000원이 증액된 359억 56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촌 정주어항시설 공사에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 석포마을 금당계 방파제 연장공사에 1억 원, 2026년 시설 확충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8000만 원, 남부면 도장포마을 족욕장 포토존 정비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어선 수선장비에 20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정비관리의 공공운영비에 해안경관 산책로 조명 전기요금과 어항친수공간 보안등 전기요금에 각 600만 원이 증액된 4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라항 캠핑장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2000만 원, 어촌체험 휴양마을 귀어사랑방 운영에 귀어인 숙박시설 이용비 지원에 300만 원이 증액된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체류형 어촌체험기반조성 시범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에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민간위탁금 7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7억 원을 증액하여 2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180만 원을 증액한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출장여비에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장포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민간위탁금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 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죽림항이 되겠습니다. 중림항 사업에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창촌항 어촌정비 사업에 2억 1829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2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세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농 해양관광시설이 어떤 거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국농 해양관광시설은 국농 우리 저도 유람선 취항하고 있는 궁농항 일원에 있습니다. 유람선터미널하고 그 인근에 있는 야영장하고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위탁료를 따로 받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받습니다.

김영규위원

효시공원 리뉴얼사업 부담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보고가 있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지난해 금년 초에 수협하고 우리 시에서 15억 원으로 리뉴얼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수협중앙회가 5억 원 또 수협은행에서 5억 원, 우리 시가 5억 원 편성하여 사업은 완료하였고 그에 대한 부담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왜 10억 원이죠, 아까 5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10억 원이죠. 이렇게 수협은행이 5억 원, 수협중앙회가 5억 원 해가지고 토털 10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세입금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석포마을 지금 방파제 연장이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금당개는 석포항은 아니고요. 이렇게 석포마을 앞쪽에 있는 금당개 이 부분은 우리 도 의원님 관심 사업인데 한 5~10m 정도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밑에 보면 지금 어촌정주어항 관련해 가지고 자산물품취득이 있습니다. 어선 수선장비 있는데 이거는 정수물품 절차를 밟고 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물품 관계는 아니고요. 이거 또한 우리 시의원님 관심 사업인데 인양기를 설치하고 나면 이동을 위한 대차 등에 이렇게 소요되는.

김영규위원

정수물품 절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기관으로 자본위탁이 넘어갑니다, 어떤 내용으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산달마을에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사업인데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 추진할 그런.

김영규위원

그럼 산달에 하는 거네요. 어촌체험마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산달마을이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밑에 체류형 어촌체험기반 조성.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옥계마을도 금년도에 이렇게 공모에 선정 돼서 옥계마을은.

김영규위원

공모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구조라항 캠핑장 확장사업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위원님들이 영도 마리노 캠핑장인가 거기를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거 한번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부산에는 아예 가보지 못했고.

김영규위원

언제 시간 되시면 꼭 가셔가지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항상 예매 끝, 열자마자 오픈하자마자 예매 끝이고 거기 보면은 시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운영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벤치마킹을 꼭 다녀오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사업 이게 이제 민간위탁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삭감하고 나머지 민간위탁금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시설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사업 관련 해서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활성화 계획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실시됐는지 이 자료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82페이지 하단에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요금이 지금 약 한 10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경관조명 전기요금인데 어촌뉴딜사업으로 지금 사업 대상지가 6개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6개소가 준공을 했고요. 지금 3개소는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촌신활력플러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신활력증진사업.

양희

최양희위원

신활력증진사업으로 3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경관조명 전기료 전기요금입니까, 아니면 그 시설 사용 전기료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여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도장포 보게 되면 도장포 동백숲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관조명 사업을 해놨던 부분들이 있는데 도장포도 이제 금년에 준공되면서 거기 전기료가 이제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료가 저희 시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6개소 지금.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한 6개소에 일반건축물에 들어가는 어떤 전기료도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6개소에 지금 우리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하여튼 마을회관처럼 마을 그 뭐랄까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허브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료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관 조명을 따로 설치해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여기에 이제 1080만 원 추가로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들은 도장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에 들어가는 부분 맞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도장포에 지금 추가로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경관 거기 들어가는 부분 맞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6개소에 일부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시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고 일반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명세 세부내역을 보면 6개소 곱하기 45만 원 해서 12개월로 지금 해서 42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6개소에 전부 다 무슨 경관조명을 설치했나.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아니고, 6개 시설 안에 내부적으로 쓰는 모든 전기료와.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전기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야외 경관조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00만 원은 아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도장포 마을에.

양희

최양희위원

도장포 마을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야지 제가 이래 놓으니까 무슨 6개소 다 경관조명이 있나 이 생각이 들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6개소 제가 이거 한번 우리 감사할 때도 도시재생 시설물처럼 이 어촌뉴딜사업으로 우리 지금 이미 6개 했고 3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만약에 조례가, 저는 조례를.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별도 조례는 지금 담아져 있는 건 없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없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도시재생은 지금 조례를 담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도시재생은 담아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그냥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건물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어찌 보면은 사업수 개수는 여기가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공유재산이잖아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위탁할 건지 또는 아니면 그냥 업무만 대행을 맡길 건지 이런 저런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점점 늘어나는데 소유권도 명확하게 하고 운영도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좀 운영에 관여하고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랄까요, 마을의 허브센터의 기능을 저는 해야 된다,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자료를 제가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으면 타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은 타 지자체에도 별도 조례로만 담겨져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지침이나 있어야 되거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건물은 별도, 지침은 나와 있는 건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나중에 그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9쪽에 씨월드 경영수익 사업금이 당초 9000만 원 예상했던 게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씨월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씨월드는 현재까지는 그대로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이제 이후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최근에 저희들하고 이제 접촉했던 부분들은 없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폐쇄라든지 등등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고민 중인데 실제로 계속 이제 문을 열어서 하고는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수익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아무튼 좀 관심을 가져서 계속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82쪽에 맨 위에 어촌체험기반조성사업 공모사업 당선된 옥계마을이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한은진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상반기에 제가 선정 결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4월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끔 내년까지 계획 돼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3월인가 그때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2차 추경에 이제 사업비가 되어서 이 사업 기간이 그때 저한테 보내준 걸 보면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어서 올해까지 사업 완료면 이게 예산이 너무 늦게 지금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내년까지 그럼 2년 기간으로 사업을 보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옥계마을에 관심을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좀 잘 챙겨 봐주십시오.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자부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잘 좀 되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니 씨월드 세입을 4000만 원 낮게 잡은 거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앞에 이제 90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이용객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을 감액하는 입장료 수입의 5%를 세입금을 잡게끔 돼 있는데 입장료 입장객들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2024년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2025년. 당초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했을 때 한 9000만 원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 이용객들이 많이 이렇게 체험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년에 두 차례 나눠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이제 이번에 추계를 보고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9월이 되었으니 추계를 한번 해봤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씨월드 측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겠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많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5년 동안 영업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많이 나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480페이지 중간에 큰 칸 어항시설 난간, 안내판, 인명구조함, 화장실, 부장교 이제 어항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특별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 지금 119개소 전체적인 어항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지금 유지보수 사업이 많이 필요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줘야 될 어떤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1억 원 정도를 지금 증액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수선유지.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업이 지금 한 1억 원이 더 필요하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건 아니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건데 추계를 할 때 내년에는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조금 유지보수비를 또 조금 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지금 공기관에 자본위탁하는 이 사업하고요. 그 뒷장에 옥계라고 그랬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옥계마을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 2개 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만 저한테 좀.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해안 경관 산책로 전기조명 해서 또 보안등 전기요금이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옥림 해상전망대에 혹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것도 전 때 한번 의논을 했는데 아직 결론을 아예 안 내렸는데 조만간에 한번 만나가지고 결론을 한번 내리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했던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바다 쪽으로 뻗쳐나오는 전망대는 거기도 둘러서 경관조명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장님 말씀하셨던 옥림 몽돌해수욕장 입구부.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하는 부분들, 내년도에 조금 유지보수 사업에 조금 반영을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조라 캠핑장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 원을 이번에 이제 반영을 시켰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계획을.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원래 이제 1차 캠핑장 들어갔을 때는 11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설계를 통해 가지고 계략적으로 이렇게 추계하는 부분들은 한 3억 원 정도 16면이 증축되는 부분에 한 3억 원 정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확장 사업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귀어인 숙박시설 이용비 지원 이게 지금 귀어인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귀어인이 늘었다는 건 아니고 귀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최초의 어떤 숙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7개 어촌체험마을에 숙박동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귀어인하고 우리 어촌체험마을하고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귀어인들이 오면 우리 어촌 체험마을 숙박동에.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거기에 이제 귀어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귀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 위원이 물었던 이 6개소 사업 전기요금 시설에 대해서 6개소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촌체험마을 6개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 죽림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이건 이제 유형1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유형1 사업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민간자본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테르앤뮤즈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예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다, 그럼 테르앤뮤즈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죠? 일단 용역부터 하겠다. 만약에 이 사업이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공모사업은 취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어느 시점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 입장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각종 공모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모에 응하고 진행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기 사업 포기로 인한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 입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 용역비가 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업이 취소를 하게 되면.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야될 사항은 맞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예산 사장 아닙니까? 이거는. 버리는 예산인데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기본계획 심의가 끝나야지만이 이제 또 재정사업에 또 추가 사업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구조인 거고 또 이 앞전에 우리 중투 심의 받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심의를 우선시하라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일단.

동수

김동수위원

투자심사 받을 때 민간 사업자의 어떤 의지를 반영.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우리 재정 부분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부분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투 어떤 심의 조건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부터 먼저 받고 난 이후에 하자 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유형1 사업은 민간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부서에서는 이걸 진짜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민간 투자자가 계획을 잡은 지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할지도 사실 우리가 감을 잡으면 거의 뭐 힘들 정도라고 저는 봐집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억 6000만 원을 우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투입을 한다는 거는 조금 좀.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거제면에 또 죽림마을 주민들의 어떤 열망이라든지 또 때로는 어떤 기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지금 1유형 사업으로 우리 국농하고 이렇게 죽림을 같이 시작을 하는데 국농도 기업혁신파크 추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인근에 다른 민간투자사업하고 매칭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죽림권역 주변으로 또 다른 민간사업자가 또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또 또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투자심사나 또 해수부 이런 데서 민간사업자의 어떤 의지나 또 재정 상태나 이런 걸 확인하지는 않나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하기는 하죠. 처음 공모 선정할 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모 신청을 하고 우리 시에서 민간투자 사업자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도가 더 크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에 어떤 선정되는 호조건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특정 지역에.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정 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라마라 솔직히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또 두고 두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든지 뭐 취소되든지 어떻게 그 기간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4억 6000만 원이 그림만 그리고 버리는 돈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테르앤뮤즈가 사업을 하지 않고 안 된다 포기를 했을 때 그럼 거제시에는 그럼 다른 100억 원 이상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하면 연기할 수는 있다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죽림항을 중심으로 5km 반경 내에 민간투자 사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간투자 사업자 변경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죽림 신활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용역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양태석위원

5억 원요, 그래서 지금 죽림마을에서는 아주 지금 기대가 크거든요. 또 거제면에서 기대가 큰데 용역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잘 하리라 보고 테르앤뮤즈 사업이 옥포공영이 지금 돈이 없다 이런 소문도 있고 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도 와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다른 타 사업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뭐 예를 들어 삐끗하게 되면 타 사업이 한 100억 원짜리로 다른 걸로 막 끌고 와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도보교를 각산에서 내가 죽림까지 나아달라고 했고 이번에도 새마을운동 때 그저께 새마을운동 오셨을 때 내가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형님 이거 왜 안 해줍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답은 안 하셨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우리 지역에 거제면에 가장 핫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좀 판단하셔서 이 용역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신활력사업 자체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서 이제 없어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어촌뉴딜3.0 사업으로 별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지금 해양수산부의 정책 기조는 그렇습니다. 신활력1 유형 사업이 전국에 지금 16개소가 이렇게 선정됐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승인받았던 곳이 한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국농은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태석위원

죽림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 올해 우리 거제시에 부잔교를 몇 개 설치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매년 저희들이 이 부잔교 설치하는 게 보조사업으로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게 한 5개소 정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원래는 몇 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2개 정도 하고.

양태석위원

7개네요, 그러면.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니 포함해 가지고.

양태석위원

포함해서 5개입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5개 정도 설치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앞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부잔교가 지금 목재 부잔교를 지금 PE라든지 다른 재질로 바꿔야 될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조금 많이 올려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저께 과에 전화를 해서 도 의원님께서 지금 뭐 부잔교를 설치해 주는 게 있느냐 내가 질문을 하니까 없다고 하시던데.

이제 도의원님들 각자 관심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 하려고 하는 게 있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니까 아직 뭐 받은 게 없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 분이 전화가 오셔서 도의원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 확인 좀 해 봐 달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부잔교 말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은 또 어촌이 많아서 또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사과장 노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수산과 전체 세입은 43억 5295만 7000원 증액된 174억 600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2억 136만 3000원 증액된 3억 824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사용료 4000만 원 증액된 6210만 원, 폐스티로폼 재활용 판매대금 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사업 등 이자수입 4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484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환급금 140만 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과징금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40억 5047만 1000원 증액된 169억 76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고수온 대응 지원 등 7개 사업에 21억 122만 6000원 증액된 88억 44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인증부표 보급 지원 등 2개 사업에 9억 525만 원 증액된 14억 75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등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10억 4399만 5000원 증액된 63억 567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8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1억 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전체 56억 5574만 2000원 증액된 260억 36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정책보험금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8121만 5000원 증액된 6억 981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여성 어업인에게 건강 증진과 문화복지 활동을 위하여 연간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청자가 568명 중 부적격자 17명을 제외한 551명이 선정되어 151명분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3020만 원 증액된 1억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으며, 해양수산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를 5만 원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은 10t 미만 어선의 분기별 사용하는 유류비의 10%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위탁료 산정은 24년도 위탁료 산정 용역 시 잔여 계약 기간까지 위탁료를 산정이 완료되어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은 어선사고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인원 어선에 대하여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 5억 24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 이전은 810만 원 감안하여 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수한 대응장비 지원은 9600만 원 증액된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2024년도에는 보험료 자부담 금액의 60%,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부담 금액의 70%,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어업인들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4억 3554만 원 증액된 5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 사업은 전체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통계 원가를 조정하여 족조방제 장비 임차비 1000만 원을 감하고 황토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에 1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증부포 보급 지원은 당초예산 6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이 미교부되어 1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사업 신청 결과 이월예산에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남도 당초예산을 교부받아 9억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은 10억 1463만 원 증액된 14억 14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국비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되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재해 복구지원은 도비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797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개체굴 생산 시설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친환경 개체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도 해양수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해상 가두리에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자동 공급 시스템 등 스마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61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 물품 지원 사업은 고수온에 따른 양식 어가에 액화산소, 영양제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용 시료 구입 및 검사 수수료는 우리 시 먹거리센터를 통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어 3000만 원 감하여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지난해 5월 호주한인경제인연합회에서 우리 시 방문 시 협의한 농수산물 호주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섬굴 축제는 25년 11월 8일 농업개발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1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거제 섬꽃축제 기간 중에 병행 실시하여 굴 소비 촉진과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95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성게 구제 사업에 13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수매에 4000만 원 증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 384만 원 증액된 27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에 올라온 내용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폐스티로폼 재활용 관련해서 이제 인코트로 지금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인고트를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금속 또는 합금 등을 이제 녹여가지고 주형에 넣어 가지고 굳힌 거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페스티로폼 관련해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인고트는 주로 액자라든지 이런 거, 건축 자재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페스티로폼으로 만든 이제 재료로 이렇게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기존 폐스티로폼을 가져오는 굴껍질이나 이런 거를 다 제거하고 그거를 이제 건조시켜 가지고 녹이면 인고트라 하는.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강도라든지 기타 기존에 있는 자재들보다 훨씬 더 성능이 효과가 좋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강도 시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우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국비는 50% 선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부담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의무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가입하는 한정된 보험이다 보니까 가입하는 실적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일괄적이지 않고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많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돌렸다 이렇게. 뒤쪽에 한번 보면 491페이지에 우리 구명조끼 관련된 사업이 이게 지금 이번에 민간자본 사업으로 지금 내려왔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번에 우리가 10월 19일부터 이제 2인 이상 승선원들도 지금까지 어선안전조업법에는 보면 2인 이하 승선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었고 태풍이나 주의보 발효 시 야외에서는 의무적으로 입게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2인 이하가 배에 나가면 한 사람이 완전히 물에 빠졌을 때 혼자서 실제 구조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 안전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전조업법을 개정해 가지고 2인 이하가 출항했을 때는 실내에든 선 밖이든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어민들 수산인들 간담회 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상자는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몇 개 정도 그러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실제 우리가 어선이 한 2,186척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430척에 한 2,450벌 정도로 실제 대상의 한 6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해 가지고 누락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어선당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는 거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리고 지금은 기존 어선들이 또 구명조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배들이 많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2개는 비치는 돼야 되는 거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비치가 아니고 착용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착용을 아예 비치를 해서 착용을 해야 되는 거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2인 이하가 배를 타고 나갔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겨울에 지금 검거되는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겨울 아니고 연중입니다. 조업 구역이 겨울에도 있지만 연중 초업구역을 위반할 수도 있고 다른 허가 외 어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연중 어떤 근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주로 조업 구역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어기 때 이렇게 작업을 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 보니까 조업 구역 위반하고 허가외에 자망인데 통발을 싣고 나갔다든지 그게 주로 많이 잡힙니다.

김영규위원

예전에 이제 우리 이제 외포에 우리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외포에 대구축제를 하면 우리 대구축제가 12월 말에 이렇게 하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수온이 이제 2~3도 높아지다 보니까 축제 시기도 사실은 안 맞고 이제 2~3주 뒤로 늦춰졌을 경우에는 또 금어기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잡기도 어렵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사실은 좀 들리더라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대구축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번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가 시기적으로 좀 늦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1월 10일 정도 금어기 전에 1월 10일 정도 하는 거를 일단 어업인하고 축제 추진위하고 일단 그런 식으로 잠정 합의는 봤습니다.

김영규위원

금어기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15일부터.

김영규위원

15일부터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제 섬굴 축제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제 하면 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FDA 승인까지 받은 정말 깨끗하고 좋은 굴인데 맛과 영양가도 높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과학적으로 좀 검증된 데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 홍보를 하면 특히 스테미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산달 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물론 저기 이제 통영하고 인근이지만은 통영 굴하고 또 거제 굴이 차별화가 된다 하는 부분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방안이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가 경남에 차지하는 굴 면적이 한 35%, 통영이 한 50% 약간 넘습니다. 우리가 통영보다 약간 작지만 지금까지 굴수협도 통영에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위판이 통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에나 밖에서는 통영 굴이라고 하지 거제 굴이라고는 거의 홍보가 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영은 올해 벌써 굴 축제를 29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자꾸 어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우리도 거제에서 굴 축제를 해가지고 거제에도 굴이 난다는 거를 한번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제 시장 자체가 통영에서 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잡히는 거는 50 대 35라고 하더라도 경남 전역에서 그렇게 잡힌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지금 통영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결국에는 홍보라는 거밖에 없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섬꽃 축제 기간에 섬꽃 축제, 섬굴 축제가 병행 하는 게 섬꽃 축제 기간에 많은 인원이 올 거라 대비해 가지고.

김영규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 기간 안에 섬꽃 축제 기간 중에 그 장소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소에다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굴 축제를 한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부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별도로 농업지원과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김영규위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거제 굴에 대해서 알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성게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많은 또 요청들이 와서 관련된 부분에 경남도가 이제 증액이 되고 우리 거제시도 맞춰서 됐는데 사실은 불가사리는 어패류한테는 거의 뭐 최강의 이제 수산 동물이지 않습니까? 불가사리가 나타나면 조개, 전복, 홍합 싸그리 다 없어지거든요. 양식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 보면 이제 해파리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도 상당 부분이 많이 내려와서 금액이 많은 반면에 우리 불가사리, 성게 부분은 상당히 좀 미비하다 금액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치망이나 이런 실제 지금 이번에 4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이지만 해파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돈이 kg에 원래 당초에는 kg당 한 240~300원 돼 있는데 실제 이 예산으로는 한 150원 정도 업인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고 그런데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3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현재 실적을 보면 불가사리가 한 12t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 12t이면 저희들이 지금 불가사리가 1700만 원이면 아직 5t이나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10월에 우리 당초 사업자 선정한 타 분들한테도 확인해 보고 또 물량이 또 거기서도 남을 수 있는 거고 현재 불가사리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번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먼저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그 축하의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 해가지고 해양 선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셔서 축하드리고 그 밑에 부분도 그죠, 두 건이나 이렇게 크게 하셨네요. 부서에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 부서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명조끼 보급이 우리가 이제 2인 이하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미착용 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제가 뭐 과태료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1차 과태료 얼마, 2차 과태료 두 번 걸렸을 때 얼마 지금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미착용 시에 적발되면.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인데 그럼 자부담은 전혀 없이 올(all) 지원입니까? 과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자부담 20%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미숙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국비라든지 도비가 올 그러면 모두들 다 이제 새거 신청해 갖고 다 받을 건데 이제 20%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얼마 전에 구입한 거는 쓸만하고 쓸 수 있고 깨끗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있는 거는 그대로 좀 쓰고 좀 어렵고 그중에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해라라는 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끝으로 494페이지 거제 섬굴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니까 농업개발원하고 우리가 25년 11월 18일 정도 개최할 때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굴도 이렇게 할 때 진짜로 이렇게 홍보를 조금은 특색있게 굴에 그 모양처럼 이래 갖고 튀김 하나를 내더라도 깔끔하고 맛깔스럽고 ‘아 거제에 가니까 굴이 좀 색다르더라’ 그냥 좀 진짜로 성의 있게 굴 모양을 이번에는 그런 형태로 과장님께서 진짜 홍보하고 어민분들한테도 그냥 뭐 대충 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모양을 내 갖고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거는 진짜 과장님의 그 힘이 클 것 같아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리 안 해도 굴수협하고 우리 굴어업인 단체하고 이 축제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굴수협에다가 한 이야기가 통영에서 지금 29회째 해오는데 통영처럼 형식적으로 똑같이 모방을 하지 마라 거제만의 어떤 다른 아이디어도 내가지고 어떤 좀 물론 뭐 축제가 다 거기서 거기라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아 통영 축제 갔을 때 이런 거보다 거제 축제가 이런 게 잘 됐더라’ 이런 거를 제가 굴수협하고 이벤트하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굴 하나가 딱 상큼하게 입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를 좀 특화되게끔 굴로 인해 갖고 그렇게 좀 만들어서 그때 그 축제가 진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91페이지에요,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사업이 국비로 합니다. 이게 장비가 어떤 장비가 지원되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고수온 대응장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액화산소 공급기하고 그다음에 액화산소 그리고 차광막 그리고 지붕 단열재 이런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만으로도 다 이 사업 지원이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국비 80%, 자부담 2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부담,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리 안 해도 이번에도 그 도에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자기들 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 여기 폭염대책비 3000만 원 받은 것처럼.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사업에는 우리 시비를 보태면 안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시비를, 어떤 솔직히 예산의 어떤 문제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아니 국비를 받은 게 부족하면 국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또 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럼 현장에서는 필요한데 지원할 것 같으면 뭐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안 부족하게 하십시오. 솔직히 시비를 보태면 그렇게 많은 돈을 보태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에 우리 수산과에서는 낙동강 쓰레기하고 적조하고 현장에 나가서 고생한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땡볕에 나가서 둘러보기도 했는데 적조 폐사체 그날 현장에서 우리 주성조 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가의 특성상 또는 폐사체 확인를 위해서 가두리 현장에 보관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악취, 뭐 한 6시간만 지나면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 해당 권역 물양장에 또 요즘 물양장에 인양기 설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380 산업용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냉동고를 이제 적조 폐사체 그다음에 고수온, 저수온 폐사체가 발생했을 때 어민들이 집어 들고 사실 자기 냉동 창고로 가지 않습니까? 보관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고기 죽어서도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 일일이 갖다 나르게 한다는 것 또한 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건의사항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 ‘아 맞다 그 여름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는 그 차에 실었다 또 가서 또 풀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왕 적조에 우리 재해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니 그 냉동 컨테이너 렌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업체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지원사업도 그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제안을 한번.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우리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어업인들 건의하고 또 우리 팀장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저도 현장 갔다 온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첫째는 예산의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냉동창고를 과연 몇 개나 각 항·포구마다 해줘야 되는 건지 또 한 문제는 그 항·포구에 가두리만 하는 어업인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어떤 다른 냄새 난다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번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자기 집에 냉동창고에 싣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드러운 물양장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두리가 있는 권역별이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 달 정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행사할 때 화장실도 임대해 쓰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임차료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돈 얼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 또 수고로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 정책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여기 지금 2300만 원 있는데 지금 불가사리 구제사업의 불가사리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뭐 통발이나 이런 데 어업인들이 잡아오면 그거를 어떤 처리는 요즘 밭에 거름으로 많이 씁습니다. 그래 갖고 어업인들이 주로 보면 선착장이나 이런 데.

동수

김동수위원

수거는 우리가 수거는 하지 않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우리가 수거는 안 합니다. 우리는 물량만 체크하고 어업인들이 이제 자기 밭 같은 데 가서 거름으로 하는 말려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거름으로 쓰라고 하는데 거름으로 쓰겠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니 실제 어업인들이 다 가져가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악취가 좀 심하거든요. 함부로 못 씁니다. 거름으로는 사실 좋다고 합니다. 전부 유기물이라 그런데 악취가 심해서 밭에 또 가져간다고 차에 싣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힘들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불가사리 수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밭에 거름으로 쓰는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출장 보면 사진 보면 다 밭에 뿌리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쓰는 분, 거름으로 안 쓰는 분도 많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또 현장에 가면 실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말려서 또 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양장 널어놓고 그러면 물량장에 악취가 또 심하게 납니다. 환경 오염이죠. 우리 또 물양장에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생물 그 자체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물 그 자체로 들어오면 몇 시간 안에 아니면 다음 날까지 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우선 불가사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한번 불가사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요즘은 또 생활환경이 올라갔는데 아무리 물양장에 어민이지만 어업 현장이지만 악취가 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음식물 쓰레기통 다 담아 오지 않습니까? 일일이 골목 수거도 다 하는데 한번.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4페이지 김영규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섬굴 축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섬꽃 축제하고 같이 하기로 결정이 지어졌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장소는 제가 좀 공간이 부족하면 거제항 물양장 이야기까지 그때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겠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장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원했던 자리는 개발원 밖에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앞에는 굴 자연 채묘장이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가 배경이 제일 좋은데 농업개발원하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해 보니까 거기 하면 위험하다. 차가 다니는 도로고 어떤 자기 축제 기간에는 거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협의한 게 무대는 메인 무대는 자기들이 처음 설치하니까 그 메인 무대는 같이 쓰는 걸로 하고 자기들도 개막식 때 쓰고 보편적으로 안 쓰니까. 그리고 부스는 안쪽에 별도로 우리 수산물 축제 할 수 있는 부스 설치 자리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 안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섬꽃 축제 하면 우리 음식 파는 그 자리가 아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별도로 좀.

김두호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서 보면 어디 쪽입니까?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잔디광장 옆에 우리 도로 직선도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쓰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두호위원

도로쪽으로 들어간다.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아닙니다. 도로 말고, 우리 잔디광장 메인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 사이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직선도로.

김두호위원

예.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그 도로를 아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것도 부스 이런 것도 막 선다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거기도 체험 부스는 있긴 한데 우리 굴 축제 관련 부스를 더 많이 넣어서 그쪽에서 굴 시식회 하고 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판매 이런 건 안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판매를 합니다.

김두호위원

판매하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김두호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음식을 팔면 뭐 같이 모여서 같이 팔든지 아니면 별도로 그 공간에 한다. 그럼 몇 군데 안 되겠네요. 부스 자체가 몇 개 안 되겠네요. 수산물 관련된 굴과 관련된 부스는. 몇 개 정도 지금.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구체적인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에 한 번 정도 했고 또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상황이라서 거기에 수산물 굴만 아니고 또 우리 일반 단체의 수산물도 같이 병행해 홍보관도 같이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굴이 괜찮은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수산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전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해가지고 뭐 한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사이로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마 식당은 기존 섬꽃 축제할 때 식당을 하기 때문에 식당하고 우리 섬굴 축제에서는 굴 요리 도시락을 굴 여러 가지 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굴 요리를 한 거를 도시락을 가지고 무료 시식회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걸로.

김두호위원

무료 시식회로 나눠주시는구나.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 식당은 안 하고.

김두호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6월에 거제대학교에서 전국 요리경연대회 뭐 이런 걸 했는데 오히려 이제 굴 같은 게 뭐 계절적으로 가을 쪽부터 이게 이게 출하가 되니까 6월에 하는 이런 행사를 6월에 하면 아예 굴 제품을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생과에 이야기를 해 갖고 조금 시기를 조금 늦춰 가지고 굴과 관련된 요리도 요리경연대회에서 이렇게 제품으로 이렇게 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우리 굴구이하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지금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마 그거는 개인이 아니고 굴협의회 차원에서 아마.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억 6192만 원 증액된 49억 6784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199만 원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4796만 5000원, 국고보조금 2억 7347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9174만 8000원, 2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887만 8000원, 24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2585만 2000원 증액된 180억 6204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으로는 경남도민예술단 순회 공연 지원에 2980만 원, 거제문화지음 건립에 3억 9000만 원, 501페이지입니다. 제19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7600만 원 신광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4855만 원, 거제 총명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6억 690만 원 502페이지입니다. 덕포동 이팝나무 상처치료 및 안전 보강에 2200만 원, 우리지역 국가유산 바로알기 지원 사업 1000만 원, 매장유산 발굴 거제 거림리 시굴조사비 3500만 원, 거제 시립박물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 239만 8000원 감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

세입에 먼저 2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보조금이 남았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특히 거제문화예술회관의 방화벽 시설 사업 위탁 시설이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0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개관식이 이제 언제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10월 23일 정도 잠정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추가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시설 계속사업비로 지금 앞에 입구에 조경이나 경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사업이.

김영규위원

계획이 되어 있던 거를 이제 추경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보니까 우리 제19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가 12월 5일날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는 여성 그리고 남성 및 혼성 그리고 이제 실버 이렇게 3개 파트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상금이 한 2800만 원인데 1등이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상당한 금액에 전국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전국대회다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어린이부하고 청소년부가 없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고 올해는 이제 벌써 이제 계획이 끝났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어린이하고 청소년부를 좀 한번 같이 넣어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학부모들도 따라오고 해서 숙박도 좀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전날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 합니까? 그러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금요일합니다.

김영규위원

금요일에 하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은 1부는 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2부에서는 이제 그다음날에서는 어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키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예산이 또 조금 증액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합창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늘 관심이 많고 이런 데 갔을 때 그 추억들이 결국에는 커서도 이제 계속 머릿속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거제도라고 하는 좋은 추억을 남겨주면 나중에 커서도 꼭 재방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2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덕포 이팝나무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돼서 지금 현재 상처 치료하고 안전보강 관련된 것만 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제가 긴급으로 요청해서 도비를 저번에 1100만 원 이렇게 확보해서 이번에 시비 우리 50% 부담해 가지고 2200만 원 사업을 하는데 고목이다 보니까 저도 현장 가보니까 좀 이렇게 분리 부분이 이렇게 좀 썩고 이래 했습니다. 주위 또 이렇게 잡목이나 이런 것도 정리할 이런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덕포해수욕장을 찾는 덕포의 이정표와 같은 곳이 이제 그곳이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바로 옆에 이제 버스정류장도 지금 생기다 보니 그게 조금 연계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 옆쪽으로 또 자전거 전용 이제 도로도 있고 이래서 거기가 조금 어수선한 이제 그런 관계들이 조금 있는데 이번 정리를 하면서 유관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챙겨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시간으로 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관광과장 전제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035만 원이 증액된 63억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사용료 35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도 산책로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0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10억 704만 원이 증액된 133억 46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1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도 산책로 정비 및 환경개선 5000만 원,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터 인접 토지매입 4000만 원, 맹종죽 시배지 내 조형물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청면 실전마을 포토존 사업은 도로점용허가 불가로 사업비를 하지 못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 필요한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부족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교통비 2808만 원, 휴일수당 1248만 원, 투어수당 156만 원, 총 4602만 원을 증액하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현실화하였으며 당초 삭감된 피복비 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507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 복원 추진 지금 매입 절차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문재인 대통령 생가는 저희가 전체 구입할 거는 3필지입니다. 3필지인데 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매입은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고, 두 필지는 토지주가 매각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매각할 계획이고.

이미숙위원

매각할 계획이죠? 아직 매각은 안 됐고 지금 소통 중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지금 그분이 매각한다고 결정은, 저희와 협의는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보상 협의는 마무리는 안 됐지만은 그분이 이렇게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자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한 필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한 필지가 가장 중요한 필지인데 지금 생가터인데 생가터 그분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그분이 조금 현재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조금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그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자주 좀 찾아뵙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이제 매각 의사를 정확하게 해서 할 때에 함께 이렇게 복원을, 추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게 내나 남정마을 맞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차후에 대통령과 관련한 테마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완성되면 대통령이 두 분이나 태어난 거제도가 어떤 관광 테마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으로도 아주 큰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저도까지 해갖고 진짜 이렇게 이제 관광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게끔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손색없이 잘 좀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 마무리로 해갖고 또 4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그게 건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건물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 보강 공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보강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벽돌을 다 긁어낸 상태에서 다시 철골 구조로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그 벽돌 조직을 긁어낸 부분에 벽돌 쌓고 닦고 그다음에 창호공사하고 다시 창호 전체 다시 공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2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것은 그 앞에 광장 부분에 일부 삭제하고 화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 해서 총 3억 원이고 나머지 조금조금 비용들 해서 한 전체적으로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 이게 4억 8000만 원인데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자료를 들고 의원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우리 저도 산책로 정비 환경개선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교부받아서 했죠? 내용.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내용은 저희가 지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전망대가 세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제3전망대로 현재 제일 늦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보면 거가대교가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제3전망대 보완공사에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진입로 정비에 한 2000만 원 해서 전체 비용이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말씀하실 때 지금 507페이지에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의원간담회에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저도 상징조형물 디자인 구상 및 실시설계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우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지금 말씀하신 전망대 제3전망대 쪽에 거가대교 보이는 쪽으로 해서 사실 저도를 상징하는 황금돼지 얘기가 계속 했었거든요. 우리 저도가 돼지다 보니 황금돼지 얘기가 나오고 그 황금돼지에, 옥포에 로또가 열한 번이나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연결을 해서 황금돼지 형으로 만들자 하는 내용으로 2년간 주구장창 얘기해서 만든 예산인데 지금 보니까는 전혀 다른 걸로 지금 최종 확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혀 지금 다른, 상징물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간판 형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황금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콘셉트를 잡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콘셉트가 아마 청해대를 상징하는 콘셉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청해대를.

김영규위원

지금 2년간 계속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왔던 내용들로 다 어느 정도 어그리(Agree)가 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을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아, 그렇게 가고 있구나.’ 했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은 전혀 지금 다른 내용으로 올라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지금 스토리텔링이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별도 의논을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터, 여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무엇을 해줬나요, 거제시에. 그리고 거기에 방문하는 데 있어서 그 생가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근처에 사실은 못 가거든요. 가면 가신 분들이 관광객 와서 다 사실 돌아가거든요. 어린 시절에 지금 잠시 있었던 것뿐이지 사실상 대통령 마치고 여기 한 번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양산인가 계시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지금 양산에 계십니다.

김영규위원

예. 양산에 주로 사시는데 여기를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조성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계신데 거기다가 조성한다는 게 지금 사실상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뭘 해줬다 안 해줬다기보다는 저희 거제시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

김영규위원

물론 이제 스토리텔링을 넣어도 좋겠지만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때 여기에 한 번도 제대로 해 주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생가터에 한 번 오셨습니까? 본인이.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옛날 거제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생가터에 와서 이렇게 뭐를 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분이 사시고 그 근처에 관광객이 와도 거기에 뭔가 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정표 정도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생가터에 거창하게 꾸민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기념비 정도.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토지를 매입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거주민보고 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지금.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생가에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아까 전에 개인 사유지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가지고만 있고, 지금은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507페이지에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지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상반기에 지금 다 끝났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금액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지금 사실 지금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상반기에 보통 시작하자마자 거의 끝나는 사업들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예를 들어서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각 시점마다 이렇게 좀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도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6000만 원 중에 48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 다 했기 때문.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보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축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표적인 축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 시기하고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여기 지금 어차피 이거 관련돼서 전세버스협회나 어디하고 조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시점별로 이 예산을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집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 예산은 좀 많이 예산부서에 요구할테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산책로 정비환경 개선사업 이게 왜 굳이 성립전 예산,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예산이 내려왔는데 추경하기 전에 내려와서 일단 먼저 집행을 했다는 건가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집행은 아직 안 했고 설계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또 데크나 야자매트 뭐 이런 수준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음에 혹시 위원님도 저도 가면 제3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제3전망대가 처음에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문재인 대통령 왔을 때 그때 사진 찍었던 데 거기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자리 아닙니다. 거기는 별로 볼 게 없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하고 혹시 저도 가시면 제3전망대 한번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입구에 내리면 배 타고 내리면 그 입구에 우리 조형물 관광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안내판에 우리 박미순 과장님 계실 때 한 거 있는데 그거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물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건 어쨌든 산책로 정비는 우리 시가 합니까? 저도.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산책로 저희 시가 합니다. 저도 개발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로 이관된 건 아니지만 관광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건 우리 시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문재인 대통령 생가는 이게 지금 전체 토지 매입하는 데 4억 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한 필지가 아니고 두 필지의 예산입니다. 세 필지를 사야 되는데 지금 두 필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토지를 매입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이다는 계획은 있는 것이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은 일단 그 부분을 깨끗이 정비해서 여기 대통령이 태어나신 분의 간판 좀 하고,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깨끗하게 화단 정도 관리만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제섬에 두 분의 대통령이 태어난 인연이 있다는 건 정말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 KTX 예타 면제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도시재생 지원사업이 정책사업으로 되면서 지역에 낙후한 도심 지역에 수백억 원대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포나 장승포, 지금은 이제 고현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전체 시비로 하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을 도시를 조금 리모델링하는 데 저는 기여를 했다고 봐지고 그러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의 지역 발전에 기여했죠. 그러면 그 세부적인 아직 실시설계라든지 아니면 그 조감도라든지 이런 건 없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냥 여기가 이제 그런 뭐 표지판 정도 세우시겠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그러면 토지 매입비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순수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흥남철수기념공원 우리 저기 장승포에 하는 것 맞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산이 왜 추가로 이렇게 4억 8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 예산 다 편성했는데 우리.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종의 그때 보수 보강을 하면서 설계에서 조금 누락이 된 부분을 다시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설계비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아니요. 설계에 누락된 부분 시설비입니다. 그 당시에 보수 보강할 때 보수 보강비만 들어갔었고요. 흥남철수작전이 너무 오래돼서 조금 시설이 위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도가.

양희

최양희위원

여객선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객선터미널.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철수작전을 하는데 구조가 좀 위험해서 안전 정도 그러니까 안전도 구조가 D급이라서 그걸 C급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2024년도에 구조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때 급하다 보니까 보강 공사하면서 조금 설계에 빠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빠진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발견돼서 저희가 최종 마무리로 4억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을 이게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간담회를 하고 이런 또 예산 심의하고 했는데 그게 빠져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이미 다 편성을 했는데 추경이 4억 8000만 원,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꼭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향후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흥남철수기념공원 이 4억 8000만 원이 지금 하는 업체가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도 따로 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아닙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갖고 공사를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설계에 그 부분이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구조상 안전을 위해서 보강을 하는 공사라는 얘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공사 과정에 이게 이제 업체하고 우리 지금 공공건축팀에서.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공공건축팀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하고 그 업체 측하고 협의해서.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준공이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내년 3월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현장을 지금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든 일정 잡히는 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도 설명도 한번 듣고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조경수 어떻게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조경수는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위치에 이식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 단풍나무, 팽나무. 동백나무는 지심도에 그 보식하면 되는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나무 어디서 구할 겁니까? 돈 주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의.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나무예요. 비용이 좀 들어도 그런 나무는 그대로 보존을 해서 지심도에 가져가서 심으면 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생가터. 그러면 그 생가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나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완전 허름한 건물 창고 비슷한 건물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땅 주인이 팔려고 합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처음에는 안 팔려고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분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팔려고 합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런 의중을 비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생가터고 그 주위의 땅을 산다 이 말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앞 번에는 땅을 안 팔겠다고 그렇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정확하게 땅을 안 파는 게 아니고 땅값하고 저희 시의 감정가하고 그분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시고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네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아직 하겠다는 아닌데 할 의향은 있다, 정도까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하고 그 주위의 땅을 좀 사겠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학동전망대를 제안하면서 제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소장님 만나고 왔습니다. 소장님 왈 “공원시설로 계획해야 되는데 본부에 올리면 ‘왜 공단에서 그걸 할 것이냐?’ 그런 결과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시에서 직접 공원 계획시설로 잡아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답을.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말씀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터 있잖아요. 이 4억 원이 그 세 필지를 다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세 필지 중에 두 필지입니다.

한은진위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세 필 중에 두 필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위원의 말에 세 필지를 다 구입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서 혹시나 나중에 또 한 필지 또 올라오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 중에 좀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예산을 누군가는 잘 태웠다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대통령 어쨌든 이 남정마을에서 이걸 조금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오셔가지고 마을에 발전기금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가 그냥 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도 원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가 모르는 동안 그 두 필지가 어떻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땅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놓치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걸 외지 사람이 이 땅을 사거나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설명들이 좀 되면 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었을 때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두 필지는 매입을 하고 나면 그 한 필지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얘기가 들려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화려하게 크게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한마디 보태고 싶은 건 그 남정마을에 좀 잘 녹아내리게 큰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 지금 대통령도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혹여 오해나 이런 게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화단 정도에다가 기념 표지판 정도입니다.

한은진위원

향후에라도 오해가 있게끔 이런 계획은 좀 안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앞으로, 살아 계신데 그분의 의향을 들어야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세 필지에 지금 그러면 몇 헤배 정도 됩니까? 두 필지는 현재.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전체로 봤을 때 3개 합쳐서 한 850㎡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850㎡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거 그럼 남은 거 한 개는 그건 얼마나 됩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거는 별도의 필지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효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체육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800만 원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국비 8647만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군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에 도비 12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도비 1111만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전입금에 체육시설 사용료 4억 3114만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19억 6133만 7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44만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에 도비 1200만 원, 거제시 장애인체육인의밤 행사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거제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763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비는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학교연계형 육상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도 상반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가 당초 학교에서 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신규로 편성하고 교육기관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1억 2353만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100K 국제 트레일런대회 예산은 주관사 요청에 의해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제시장배 전국 주짓수대회 개최 예산 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거제시장배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 예산에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옥포대첩정 궁도장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5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면 파크골프장 편입토지 보상비에 3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예산 50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기관 보조사업 과목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예산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라온체육공원 암벽장 조명타워 이설, 하청야구장 전광판 수리 및 교체, 장평동 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에 각 5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 예산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청스포츠타운 내 먼지털이기 설치 예산에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전게이트볼장 이설공사 및 부지 매입비는 해경 장승포파출소 신축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19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512쪽에 거제 시민축구단 있죠? 과장님, 예산이 76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왜 증액했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승리의 수당을 당초 5회분만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7회분을 증액해서 그 증액한 금액이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축구단이 지금 거제시 홍보를 위해서 축구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래도 전국 다니면서 나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성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성적, 올해.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10승 6무 7패로 총 11개 팀 중에 4위를 지금 성적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지난번에 내가 홈경기 때 가보니까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사람도 없어요. 현수막 걸어놨는데도 가보니까 진짜 관중석이 텅텅 비어서, 우리 노재하 위원장과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들만의 K4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판적인 얘기인데 그 내부적인 관리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감독이 지금 전횡을 휘두르고 자기 아는 사람 데려와서 병역 특례 시켜주고 데려오고 이런 사달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은 진짜 그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K4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홍보를 위하고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진짜 씨름처럼 좀 홍보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앞으로 홍보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잘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514쪽에 동부면 파크골프장 지금 이제 9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이 집행되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사업은 지금 올 연말까지는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연말까지 또 보상도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 경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6월 정도에 되면 개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몇 월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6월에.

양태석위원

6월에 개장한다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러면 한 5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거기는 다 평지가 되고 논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사 부설 조금 하기 때문에 크게 공사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참 아쉽습니다. 이거 내가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둔덕면 기관 단체장님하고 36홀 좀 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건의를 드리러 가고 면담도 했는데 시장님 생각이 참 너무 아쉽다. 진작 했으면 바로 할 수 있었던 거를 참 이게 좀 진척이 좀 더 빨리했으면 조건도 좋고 36홀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좀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또 5분 발언을 하고, 거제시에 사실 공식적인 파크골프장은 없지 않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저번에 또 과장님 안 계실 때 회의도 하고 또 시장님하고 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꼭 2030년 우리 도체 준비하는 과정에 꼭 그 안에 한번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다른 데 비하면. 인구 23만에 공식적인 파크골프장 하나 없다는 게 부끄럽고 그 부분은 현 시장님하고, 시장님 도와주겠다 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515페이지 하나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 설명하시면서 마전게이트볼장 부지가 변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당초 해경 장승포파출소 이전을 위해서 해경에서 요구한 부지가 마전게이트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전게이트볼장을 구 항만관리사업소 부지로 옮기고 거기다가 이제 해경 파출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지뿐만이 아니고 옆에 해수부 부지까지 같이 사라 이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라든지 또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별도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가하다는 부분을 해경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니까 해경에서는 진척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무조건 해경 파출소를 신축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있어가지고 그 해경 측에서 그러면 그 흥남철수 공원 부지 내에 관광과와 협의한 결과 일부 부지 그 뒤에 주차장 부분 일부에 해경 파출소를 신축하기로 그렇게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주차장 부지면 과거에 우리가 여객선터미널을 쓸 때 주차장 부지면 선수 부분을 말합니까, 우리 지금 터미널 쪽 우리 지금 우리가 흥남철수기념공원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모양으로 구현을 하는데 이제 관광과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여객선터미널이 주차장 하던 쪽입니까? 아니면 마전동 쪽 방향 뒤쪽 방향을 말하는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옛날 그 주차장 부지 현재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옛날 역사 터미널 주차장 부지 그 부지에 한다 이 말씀이시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그렇게 부지가 변경된 건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네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추진한 부분이 돼서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그대로 있을 거니까 이 사업은 관광과가 지금 흥남철수기념공원 구 여객선터미널 부지 그쪽에.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일부 축소를 좀 시키고 거기다가 해경 측에다가 토지를 양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주차장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거는 제가 관광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5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체육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 신규로 개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규 개관은 장승포·옥포 탁구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다비 그다음에 라온체육공원 쪽에 시설사용료 수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증액이 좀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반다비 쪽에서 많이 올라왔겠네요.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군체육회 운영 지원비 이거는 지금 체육회로 넘어갑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체육회로 넘어가는데 이게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가지고 월 100만 원씩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원래 기존에도 인건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지금 그러면 더 올라간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나가던 부분에 이걸로 대체를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대체로 하는 거고요. 그럼 밑에 앞서 위원님이 또 시민축구단 운영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승리수당이라는 게 그러면 원래부터 계획상 잡혀 있던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우리 당초예산도 있었습니다. 원래 잡혀 있었는데 지금 성적 자체가 10승. 지금 5회분만 잡혀 있었거든요.

김영규위원

작년에는 성적이 더 좋았지 않습니까? 그 승리수당이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는데.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작년에도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승리수당이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재작년부터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승리수당이 총 승리수당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9회 나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추가를 해서 다 합친 게 7회입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아뇨, 지금.

김영규위원

5회에다가 7회 그러면 12회가 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12회로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승리를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일단은 2022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승리를 많이 해서 승리수당이 못 나갈 경우에는, 보조금이 못 나갈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K4 같은 경우에 홍보에 가장, 이제 우리 다른 지자체에 가더라도 충분히 알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효과가 있겠지마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거제시 내에서도 관중이 점차 평균 관중이 1만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몇천 명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근에 K7으로 해가지고 동호회 축구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K7 동호회를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축구단들이 거제시로 방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는 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교육기관에서 이제 복지관으로 이동된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VR이라든지 그런 기계를 넣고 실내에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종류가 어떤 스포츠 종류가 들어오게 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복지관에 한 군데 들어가는 거고, 시범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어떤 종목에 이제 VR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네.

김영규위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이게 금액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어르신 스포츠시설은 종목이 다양한데 당구도 있고 탁구 이런 거 종목이 많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하고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걸로.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가 전국 규모로 대회를 지금 유치하는 게 상반기에 4개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금액이 한 3억 1700만 원 시비가 들어간다 해서 거제컵 전국유소년축구페스티벌, ‘섬안의 섬여행’ 전국 배드민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산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된 주짓수대회 그리고 경남 게이트볼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그러면 3억 1700만 원을 다 쓴 겁니까? 업무보고할 때 3억 1700만 원으로 지금 4개를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올라온 게 전국 리틀야구대회가 갑자기 또 올라왔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리틀야구대회는 앞에 거제100K를 취소하면서 대체 종목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범 해보고자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이제 100K에서 그쪽에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이제 야구협회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예상이 한 몇 개 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전국 리틀야구팀 16개 팀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토너먼트식입니까, 리그식입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옥포대첩정 궁도장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궁도장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에 이제 사전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건축기획 용역하고 지반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계획변경으로 돼 있는데 뭐가 변경이 되는 겁니까? 이건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513쪽에 그래서 이제 올해 아쉽게도 이제 100K가 취소가 되어서 그러면 올해 취소되면 내년에는 이건 예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일단 세부 종목에서 내년 예산은 일단은 빠졌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빠지게 되면 내년 예산 편성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당초에도.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또 혹시나 체육회에서 타 종목하고 조율할 경우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주관사에서는.

한은진위원

주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저희들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 대회를 계속 안 하겠다고 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들한테 찾아왔다 갔습니다.

한은진위원

시장님 면담도 하셨다고 하더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때 그 자리에 갔는데 이게 이제 체육회 일부 행사가 아닌 단일 행사로 해 주고 그다음에 스포츠가 아닌 관광 목적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참가비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곤란하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받지 않고는 행사를 할 수 없다 하는 또 그런 의견을 주관사에서.

한은진위원

주관사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 대회는 사실은 이게 좀 마니아층이 많아서 우리 내부적인 이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제 이 대회를 준비했던 분들의 원성이 좀 많이 있습디다, 과장님.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 어쨌든가 우리 부서는 그럼 내년에는 이 예산을 그냥 태우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리틀야구대회를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올해 이제 어쨌든가 예산을 돌려서 야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만약에 이 리틀야구대회가 잘되면 시장배를 계속해 나갈 의향은 있으실까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올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일단 2회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만 더 1500만 원보다 조금만 더 한번 편성하는 걸 좀 계획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한번 잘 해보시고요. 그 리틀야구대회는 학부모들하고 저번에도 한번 대회를 한 거 보니까 아이들이 오니까 학부모가 같이 오니까 일단 대회는 좀 커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때 고현에 이렇게 아이들은 그 유스호스텔에서 잤는데 학부모들은 또 외부에서 자서 조금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협회에서는 하더라고요. 실제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 잘해 보시게 되면 내년에 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515쪽에 너무 아쉬운 게 그 하청야구장 전광판 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아마 부서에서 발빠르게 야구협회에서 그 구장에서 행사를 하고 그다음 날인가 아마 현장을 나가서 전광판 수리하는 거를 고민을 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업체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가 예산 때문에라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뭐 전광판이 그런 상태로 대회를 좀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가 늦게라도 예산을 태우셨는데 이 전광판 수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하셔서 제가 한번,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전광판은 지금 전체 교체하는 비용에는 못 미칩니다. 5000만 원까지는 못 미치기 때문에 안에 내부 부속을 구해서 좀 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수리를 하는데 LED로 한다, 나는 잘 모릅니다. 야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죄송하긴 한데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부적인 계획도 나와서 예산이 태워진 건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등 교체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어쨌든가 그 야구를 하시는 분들 이 시설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담아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무리 신경 쓴다 해도 야구를 실제 있는 분들보다 잘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부서가 잘하겠지만 가능한 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좀 담아서 같이 하면 예산이 좀 더 빛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여간 리틀야구대회도 개최를 하고 야구대회가 생각보다 4인 야구하고 그 구장을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 외로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시설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교육받는다고 수고하셨죠? 의회에 처음 오시는 거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일단 긴 시간 교육받고 그래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셨다면 팀장님이 답변 줘도 됩니다. 그 동부면 파크골프장 이거 그러면 공사비는 대략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전체 예산 한 5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토지 매입비까지?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한 14억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럼 내년 당초예산은 14억 원 공사비에 반영시켜야 되겠네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올려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제일 위쪽에 라온체육공원 조명타워 이설은 왜 이걸 이설하는 겁니까? 5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라온체육공원 그 암벽장 자체가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한 부분이 아니고 빅아일랜드에서 당시 조성을 하고 2023년도에 저희 시로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암벽을 타는 과정에서 위에서 떨어졌을 경우, 낙하했을 경우에 지금 거기 조명등이 4개가 있는데 너무 가까워 가지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가까워서 다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개장을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개장 전까지 그걸 이설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조명타워를 좀 다른 위치로 옮기면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비용이 5000만 원이나 듭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일단 밑에 바닥부터 공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단순한 보안등이 아니고 약간 조명탑처럼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이제 사진을 첨부한 사업계획서가 있겠네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나중에 우리 담당 팀장님 오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 조금 전에 그 하청야구장. 이게 전광판 1개를 수리 및 교체인데 수리한다는 겁니까, 교체한다는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나중에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대략적인, 2개입니다, 1개가 아니고. 두 군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두 개 다 수리.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되도록이면 아마 수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광판 하나만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억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개의 가격이.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많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나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야구장 지을 때 처음으로 설치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한 20년.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설치하고 한 번도 교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 팀장님, 몇 년 된 걸로 혹시 파악하십니까? 전광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병휘

김병휘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병휘입니다. 일단 최초 설치 연도는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야구장을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죠? 안 넘었나?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2008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약 20년.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전광판이 옛날 그 아날로그 비슷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그럴 건데 이렇게 5000만 원 들여서 또 교체하느니 그거 뭐죠? 전지훈련. 전지훈련 오는 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지훈련 우리 거제시에 와서 전지훈련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 전광판을 옛날 구닥다리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손님을 부른다는 거는 참 속된 말로 팔리지 않습니까? 아니 교체하는 게 낫죠. 이거 이런 데 투자를 좀 해서 거제시의 이미지도 좀 끌어올리고 하지, 예산을 쓸데없는데 막, 참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새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과장님, 예산은 편성했으니 설치 연도, 나중에 오실 때 설치 연도 언제 했고 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그 말 나온 김에요. 하청야구장이 이제 3개 우리가 제일 근래에 지은 게 축구장 옆에 있는 거죠? 스포츠타운에. 그 야구장은 사회 야구인들은 쓸 수가 없다네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바닥이 슬라이딩도 안 되고 야구장도 제일 새 야구장이 상태가 그렇답니다. 그다음에 잔디도 그게 한 이제 개장한 지 약 5년 됐죠? 축구장하고 같이 했으니까. 인조잔디가 손으로 긁으면 솔잎처럼 이 손에 이만큼 한 주먹 거머쥐인답니다, 잔디를. 돈을 제일 많이 들여가지고 제일 늦게 지은 새 구장이 그렇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공사업자도 잘못이지만 우리 관리감독한 공무원 행정도 문제입니다. 하여튼 사회 야구인들은 그거 못 쓴답니다. 지금 저쪽에 인조잔디 그것만 쓰고 있지 그 새 야구장은 고교 야구팀만 쓴답니다. 아이들이 뭐 그런 데 부상 염려가 좀 적으니까, 참고하십시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설치 연도 나중에 파악해서 그거는 전화를 주셔도 되겠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장평동 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용역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장평 소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내나 테니스장을 짓겠다, 그런 계획도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거기에 뭘 한다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테니스장을 파크골프로 용도변경을, 시설결정 변경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류지하고 그 주위 일대 땅을 매입을 했었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소류지 내부에 일부 하다가 전에 감사 걸리는 바람에 추가로 전체 매입을 못 했습니다. 또 그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니 대체 소류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소류지 있는 부분을 살리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류지는 그대로 최대한 살리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최대한 살리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 그 주위 일대 우리가 확보한 땅에 테니스장을 짓는다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테니스장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파크골프장을, 면적이 얼마나 되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면적이 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4,500~5,000㎡ 정도 나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5,000㎡로 치더라도 평수로 1,500평 정도 되는데 1,500평에 파크골프장을 짓는다,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고현항에도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장 조성할 거죠? 고현항에도.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고현항이 더 빨리 되겠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고현항이 더 빠를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사업계획서가 나오고는 있죠? 장평체육시설. ○체육지원과장 유효영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구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C구장 아주 불량이랍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십시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교체해야 되고요. 돈 들여 지어놓고 이용을 못 한 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시민축구단 이야기도 나왔는데 씨름단 연습을 어디서 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연습은 운동장하고 그다음에 대체선수를 위해서 통영까지 가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는 거의 얼굴도 안 보이던데, 씨름단. 원래 씨름단이 우리 직장운동부가 시의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지난 시장기요트대회, 해경청장배 또 해군참모총장배, 굵직한 요트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거제시청팀이 없어요. 큰 대회는 유치하려고 대회는 유치했는데 그런데 정작 거제시 팀이 없어서 참여도 못 하고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우리 시에 맞는 직장운동부를 이제는 창단해야 됩니다. 적당한 시기에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거제시민축구단, 이거 우리 시가 만든 거 아니죠, 과장님? 거제시민축구단, 이 시민축구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세금을 거의 9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거가 뭔지 확인하셔야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세밀한 것까지는 다 못 보신 거라고 봐지는데 교육 갔다 오시고 얼마 안 되신 거죠? 거제시민축구단은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직영하는 직장체육 그러니까 씨름이나 이거와 다르게 그냥 민간이 우리가 이렇게 거제시민축구단을 만들어서 하자, 해보겠다고 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시민축구단처럼 기업에서 스폰을 받고 스포터즈를 만들고 해서 자생적으로 하려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잘되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그러면서 약간의 시의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저는 사실은 반대했으나 조금의 보조금 정도 우리가 체육진흥 법도 있고 하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도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조례에도 그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다만 우리 운동장 사용할 때 사용료를 아예 그냥 거의 안 받는 것처럼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편의를 다 봐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 선수들의 인건비, 코치, 감독,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그냥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명분은 거제시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거제시 예를 들면 초중고 축구 선수들이 있으면 여기에 거제 시민축구단으로 영입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실제 여기 선수들 보면 현재 거제고 출신 2명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민간이 하는 거는 저희들 박수 보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처음에 한 4억 원인가 5억 원을 요청했어요. 지금 거의 이제 7~9억 원까지 왔습니다. 이 9억 2000만 원에는 거제고 아마 1억 5000만 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약 한 10억 원 정도, 아마 더 요구는 할 텐데 우리 시가 아마 이거 조금 그렇게까지는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 76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거제시민축구단은 우리 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생해야 됩니다. 자생 안 되면 그거는 그 만든 단체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만든 체육 조직이면 우리 시가 만들었으니까 시비 들어갈 생각으로 아예 그냥 시비로 운영할 생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는 하겠으나 이거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우리 거제 또는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네들이 운영이 어렵다고 그냥 시에다가 보조금 운영비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근데 거제 시민축구단은 예외예요. 그리고 거제고의 축구부도 예외입니다. 우리 초중고에 학교 교기가 있는데 보조금 지원 안 해 줍니다. 근데 축구단은 해줘요, 거제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 설득이 되고 아 이해가 되어야 이런 예산 ‘아, 그렇지 필요하지. 우리 피 같은 세금을 아, 이런 데 줘야지 형평성에 바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시민축구단과 거제고 축구부는 당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제 지역에 왜 사립고등학교만 지원해 줍니까? 공립고, 공립 중학교 공립 초등학교, 교기 싹 다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해야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 해야 특혜라는 얘기를 안 듣습니다. 일단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그게 기본인데 제가 볼 때 하여튼 요 두 개 축구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거제 여기 시민축구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경영고시 없습니다.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모금액 명세서만 있고 경영고시 내용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거 왜 우리 시가 다 세금으로 보전을 해 줍니까? 이거 한번 과장님 이게 정말 자생할 수 있는지 한번, 지금 한 4~5년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8댄가 7대 때 이거 제안이 됐는데 한번 진단을 해 보십시오. 이게 희망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 그 시민축구단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이거 언제까지 우리 시가, 아마 보조금 더 달라고 할 겁니다, 계속. 인건비 올라갈 거잖아요. 운영비 늘었으면 늘었지 아마 줄지는 않을 거예요. 자생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 세금으로 이걸 다 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추경에 7600만 원 또 올라왔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꼭 한번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동부면 파크골프장 편입토지 보상비 35억 원, 이게 35억 원이 토지 보상비로 이게 총액입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토지 보상비 총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총액입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에 이 토지 안에, 우리가 이거 사고자 하는 이 토지 안에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이게 사고 팔고가 안 되잖아요. 법률이 바뀌어서 사고 팔고가 안 됩니다. 근데 공공이 만약에, 공공이 하는 사업에는 이거 팔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편입토지 내에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조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장평동 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5000만 원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장평 소류지 주변이라고 했는데.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소류지 내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두호위원

아까 5000㎡ 정도 된다고 하셨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홀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9홀 기준으로 정규 구장을 만들 경우에 약 8,25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 9홀 정도는 맞춰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거 되겠습니까? 이게 5,000 ㎡에, 교육 가셨을 때 이야기 들으셨죠? 김병휘 팀장께서 이제 제주의 파크골프 때문에 선진지 견학 겸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저희들도 제주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파크골프협회 권장 기준은 그 정도인데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을 해보니까 1만 3,000㎡ 정도 필요하답니다. 9홀을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9홀을, 제주는 1만 3,000㎡를 해서 9홀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5,000㎡ 가지고 9홀을 만든다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가봤을 때는 몰랐는데 가서 우리가 이제 강창학파크골프장이라고 우리가 갔습니다. 우리가 능포 쪽하고 비교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도 능포도 그 면적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8홀로 가는 게 맞고 27홀로 하려고 하다가. 제가 보니까 5,000㎡ 이거 해가지고 완전히 골목에서 치는 걸로 될 텐데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 아니면 이거 안 될 텐데.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일단 나중에 설계할 당시에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이 면적 가지고는 골목에서 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제주에 어떻게 해놨냐 하면 우리 그 녹색 철망 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갖고 아래에는 공이 못 빠지게 고무판을 대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골목에서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하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아마 공 치면 아마 철망에 맞아가지고 이게 들어오고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9홀을 조성하시려 하면 이게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할 때 추가로 확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다른 데 비교해서 이게 좀 칠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를 가보니까 파크골프와 관련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자기들은. 여기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체력 단련을 이렇게 각 면·동에서 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해놨던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부분도 당초예산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자료는 아마 제가 준 것도 있고 김병휘 팀장이 제주 가서 좀 받아온 것도 있을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K4에 대해서, 지금 K4 아까 최양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제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감독이 자기 지인이나 학연·지연을 해서 데려오는 것 같아요. 데려와서 지금 뭘 하느냐, 여기 기존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익을 시켜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학교 선후배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먼저 우선적으로 시켜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K4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아주 좀 의장님한테도 내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분이 말씀하신 전광판이나 운동장에 인조잔디는 교체할 때 따로 교체하는 그런 규정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매뉴얼은 따로 없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매뉴얼은 없고 일단 시설 노후화나.

양태석위원

없고 보고 그냥 육안으로 보고 교체될 때 되면 하는 거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러면 요청을 좀 할게요. 거제시의 운동장에 전체 운동장에 인조잔디 교체한 내역서, 그리고 전광판 교체한 이력서를 하나.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공공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태석위원

예,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얼마 만에 교체가 되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거제 스포츠파크 보조구장 인조잔디는 지금 올해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공설운동장도 위에 보조구장도 하반기에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태석위원

작년에 지석에도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교체가 되고 또 각각의 그 운동장에 몇 년 간격이 얼마 간격으로 교체를 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속 다른 위원들도 다 여쭤본 건데요. 우리 라온체육공원 암벽장 그게 그럼 빅아일랜드에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들이 그 조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위치가 너무 가까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업무보고 때 몇 번이나 저희들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마 그거 나와 있을 거예요, 하셨던 말씀도. 들었는데 그러면 아무리 기부채납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 설치된 부분이라면 이것 또한 빅아이랜드에서 좀 그렇게 시공을 조금 이렇게 암벽장 경관에 관련돼 갖고 개량공사를 그쪽에서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이래 해갖고 이래이래 하는데,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받거나, 어찌 보면은 그 부분이 좀 무용지물 비슷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공사비가 똑같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는 우리 조명 넣었던 그 부분이나 지금 우리가 이제 이설하는 부분이나 똑같은 것처럼 많이 들어가기에 제가. 그러면은 일단 그런 것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쳐다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이제 마전 이 게이트볼에 관련돼 갖고 저희들이 이제 부지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흥남철수공원 주차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그 시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은.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해경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또 관광과에 그럼 질의를 해야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의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 조금씩 놓쳤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궁금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거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있어 갖고 그럼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액이 앞에 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시작해 갖고 그런 과정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속속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평균 관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조사를 한 기록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승 할 때 저희들이 얼마를 준다 아닙니까, 승리수당. 그 승리수당은 인당, 제가 아까 살짝 우리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이리 줍니까, 얼마 줍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인당 총 90분 중에 60분 이상을 뛰었을 경우에 평균 한 40~5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수 등급별로 여기 다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선수 등급별 차등이 있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까 그 동부면 파크골프장 공사비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다고 했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일운체육공원에 스탠드 설치도 같이 올렸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일운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그거는 풋살장 얘기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아, 스탠드 예산. 스탠드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야구장 관리에서 이관에 대해서 이제 야구협회에서 우리 공사 측으로 관리권을 이양 좀 해달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할지 아니면 또 체육회에서 할지 그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위탁받은 단체가 지금 사정상 우리가 관리를 못 하겠습니다 하고 반납을 하면 시에서는 받아가지고 다른 기관을 찾아서 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절차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저런 다른 계산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시민축구단 7600만 원이 증액되어졌네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죠? 시민축구단의 지원 예산이, 지금까지. 7억 5000만 원에서 지금 76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진 거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지금 거제고 축구부에 대한 지원 금액까지 합치면 9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기 이게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어느 위원께서 이게 시민축구단은 2020년에 창단되어졌습니다. K4리그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0명 정도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충원되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해서 마치 그것이 불법과 의혹이 있는 양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확인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앞서 드리고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2020년도 창단 당시 거제시장, 축구협회장 또 그다음에 여러 시민, 기업 등이 참여해서 비영리 단체로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11개 팀이 지금 대부분은 우리 거제시의 시민축구단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상 똑같은 시민구단의 형태로 지역을 연고지로 해서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지자체의 지원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창단된 기장군 같은 경우 아마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는 아마 위원들한테 다 한 번 나누어 주세요. 19억 원 가까이,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진주 10억 원 가까이, 9억 9700만 원이나 되어질 겁니다. 또 시민구단 형태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7억 50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 외에 기업이 위주로 해서 하는 어떤 지역의 연고 구단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훨씬 더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즉, 기업의 이미지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구단 형태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구단의 경우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감안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7억 5000만 원으로 해보니까 이게 역부족이에요. 이른바 예를 들어서 선수들의 식대, 아마 정해진 게 8000원 내지는 9000원일 겁니다. 사실상 쓰이면 그 이상의 금액으로 지원되어질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구단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걸 부담을 하고요. 그 부담하는 금액이 지원 예산 외에 한 많게는 4억 원 적게는 3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민간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간의 헌신과 희생 위에 시민축구단이 운영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른 지차제에 비해서 지원 예산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원과 김해도 있습니다. K4에서 K3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지자체의 예산은 더욱 늘어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시작 당시에는 지자체 예산 5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우와 삼성이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감안해서 시작되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시 계획에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아서 시 예산도 증액되는 부분 또 이 시민축구단을 갖는 스포츠마케팅의 산업적 효과라든지, 또는 이 축구단 운영을 통해서 거제시의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려 나간다든지, 또는 이 축구단 운영 과정에서 아마도 K4리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어떤 관중들이 우리 거제시의 경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아마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 경제적 효과 마케팅의 효과,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의 브랜드 고향, 세 번째로는 거제 시민들이 축구를 보면서 화합하고 단합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것 등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거제시민축구단 거제시가 만들라고 등 떠민 거 아니에요.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시면 그냥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해보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다만,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서 거제시와는 연고지 협약을 맺습니다. ‘거제시’를 쓰겠다, 이름을. 예를 들면 무슨 행복축구단 할 수 있는데 거제시민축구단으로 하겠다라고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모 대표가 와가지고 정관을 읽으면서, 제가 정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축구단 운영에 운영비 경비 규정에 거제시가 보조금을 주는데 왜 거제시 출연금을 전입금 안 넣습니까? 안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민축구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각자 축구를 좋아하든 야구를 좋아하든 시민야구단 만들 수 있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거 장려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조직에서 자생하려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거제시 시비로 다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덜 적게 보조를 받으니 더 내놔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축구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정관을 얘기하면서 저희들한테 거제시에 5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 5억 원이지만 아마 이거 점점 늘어날 것이다.”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5억 원도 사실은 과하다. 우리가 한 30% 전체 예산의 보조하는 성격이면 한 30% 정도 우리가 보전한다면 세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운영비 거의 전액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축구 관계자들은 다 이게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세금이 안 들어가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꼭 한번 그 축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고요. 어떻든 시민축구단 관계자들과 한번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그 내용을 함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도 제2회 추경 저희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10억 1300만 원에서 6억 1600만 원이 증액한 16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저희들 리본프라자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로 전기충전시설 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9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로서 리본플라자 주차장 사용료하고 대관료 사용료를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관료는 저희들이 5월 22일에 개관을 갖다가 사용을 시작해서 현재 9월 9일까지 약 2300만 원 정도가 사용료 수입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저희들 옥포 행복어울림센터 레미콘 관급자재 지급금 반납 등으로 해서 5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변상금으로 해서 장승포차에 대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2차아이파크 주변 고보라이트 설치에 따른 성립전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1억 7800만 원에서 약 58억 3000만 원이 증액한 13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 행정타운 대한상사중재위원회 중재 판정금 58억 원과 그다음 저희들 옥포 도시재생 행복어울림센터에 대한 공사비 11억 원을 이번에 편성함으로써 증액이 되었고,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갖다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도시계획 주민공람공고 비용과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 회의 참석수당,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도시·건축 경관 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적으로 해서 약 21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4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용역비를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3억 원을 삭감해서 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5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3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금으로서 지난 저희들이 256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보고를 드렸고, 지난 2024년 12월 23일에 중재원의 판결에 따라서 금회 58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법원에 중재금은 공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 경관계획 수립 분야는 전체 예산 3억 1000만 원 중에 2억 7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공공요금 분야에 있어서 경관조명시설 시설물 전기요금에 있어서 약 700만 원이 감액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조명 시설은 28개소에 계량기는 한 43개 정도가 계량기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서 거제상징 문양(패턴)디자인 개발비를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금회 좀 삭감을 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2040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이 시행되고 있어서 본 과업에서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시설비 부분에서 해안마을 색채사업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금액 5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색채시범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 부분을 계획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시기상 5억 원 삭감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제2차아이파크 성립전 예산으로서 고보라이트 설치 사업에 5000만 원과 연초천에 한들행복길 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두 건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올해 빛의거리 조성사업 점등식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으로서 문동폭포 진입도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850만 원을 삭감해서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중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 옥포 행복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초 20억 워너에서 11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포 행복어울림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하반기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현장 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임금과 뒤 페이지에 있는 의무 보험료를 갖다가 전체 합쳐서 약 3136만 원을 삭감한 6272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이음센터 관리 용역에 따른 저희들 3개월분에 대한 비용으로서 약 6000만 원을 삭감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공공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터넷 및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7260만 원을 삭감한 1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24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2024년도에는 정원이 21명이었습니다마는 올해 2025년도에 32명으로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11명분에 대한 출장여비 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따른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부담금은 우리 시의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이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동4지구와 학동 내촐지구, 그다음에 오비중촌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에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있을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서 2024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36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따른 부담금은 저희들이 최초로 보면 도시계획대로 용지보상비라든지 그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으로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기반시설 설치에 당초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에 공유재산 장승포차 관련해 가지고 무단점유 변상금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는 야간경관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간 이제 관광 활성화 관련돼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포인트 중의 하나가 장승포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승포차에 대해서는 외부의 사람들이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야간경관에 대해서 하나의 큰 포인트로 용역사에서 언급하기에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완전히 접었느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 있는 지역의 단체들하고 부분이 지금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장승포 포차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다가 현재 확정을 시켜서 그에 따른 전체적으로 조치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된 자리는 현재 해양항만과에서 어촌뉴딜사업으로 일부 경관시설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포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서 그 시설들 기존에 있던 콘테이너 시설들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서 좀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과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계획 부분하고 서로 좀 코드가 안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서 활성화 계획에 어떤 방향이든 들어가게끔 그렇게 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531페이지에 빛의거리 조성사업 점등식이 있습니다. 점등식 어디서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올해 점등식은 저희들은 이제 고현과 옥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옥포는 항상 울고 있습니다. 울음을 그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계획서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에 옥포에 지금 행복어울림센터가 문제가 있었죠? 얼마 전에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유가족들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과의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옥포에 지금 옥포마사협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옥포도시재생 관련해서 그 인턴이나 사무원 개념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무자가.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마사협 자체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업무 수행하는 데 좀 어렵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일부 남은 부분이 또 삭감 처리되고 이런 부분을 봐서 옥포에서는 사실은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마사협에서 한 명이 나오셔 가지고 그 업무를 보시면서 연계가 되게끔 이후에 이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금 관련해가지고 이게 조금 내용이 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58억 원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중재원 지금 이제 기준으로 55억 원 플러스 0.06%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판결이 언제 났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2024년 12월에 났습니다.

김영규위원

12월에 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금액이 지금 포함돼서 지금 58억 원이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렇게 되고요.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2024년도 경남도 감사 결과에 처분 요구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이랑 처분요구 사항들이 있었는데 시정 1건, 통보 1건, 주의 1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제가 못하고 서면질문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으로는 사업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간 만료 지적에 따라 즉시 연장 조치를 완료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에 납부한 중재 비용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의 확약서에 따라 중재판정금 지급 시 정산 및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통보사항도 있고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과지급된 기성금에 대해서 환수 또는 변상 조치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배임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저희들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여기에 대해 배임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서 자체 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김영규위원

법률 자문은 어디서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거제시에 있는 법률 자문변호사입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결과 내용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내용들이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에 이행보증금 예치 및 보증기간 연장 사후조치를 즉시 연장조치 완료했다고 여기 이제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그 중재원 결과에는 조금 다른 내용의 언급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8억 원을 했다면 우리 돈으로 세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냥 돈을 무조건 58억 원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중재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저희들도 한 번 더 신청을 했지만 그 내용도 기각이 되었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 판단은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이행을 해서 기존의 민간사업자와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상고하고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안 됩니다.

양태석위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경기 안 좋고 여러 우리 거제 지역에 지금 힘든데 참 우리 세금이 이런 세금이 그냥 쓴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는 58억 원을 이게 중재위원회에서 받을 때까지 따로 무슨 협의라든가 이런 거는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사업 시행자와도 협의도 있었고 중재원에 신청이 되었을 때부터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준하는 대응을 갖다가 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55억 원이 아니라 약 한 110억 원 정도를 신청을 했고 중재원에서는 한 77억 원 정도를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55억 원으로 확정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태석위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77억 원 중에 좀 더 마이너스됐다는 게 그거는 좀 위안이 되는데 하여튼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자료 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행정타운 이게 지금 우리 한 3차 협약서까지 있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1차, 2차. 3차는 없습니다. 2차까지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협약서가 그럼 1·2차 협약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1·2차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일단 이걸 이제 중재 판정금만 정리하고 나면 저기는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는 이제 일단락이 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이제 그 사업자는 이 사업에서 분리, 이제 빠지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거의 종료가 되는 것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또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네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계획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을 갖다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갈지,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털어내야 될 건 빨리 털어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협약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유재산 장승포차 무단점유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 시도에 있는 콘테이너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무단점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점사용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거기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거는 어촌뉴딜 300사업 후속 사업에 해당되는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 사업일 겁니다, 아마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장승포차 이제 철거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 설치할 때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이게 한 4~5년 됐는데 설치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은 지금 못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 팀장님 아실까요, 그럼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세요.

재환

강재환도시재생2팀장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가물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억 원인가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6억 원이요?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더 들었어요. 9억 원 이상.)

재하

노재하위원장

앉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

6억~9억 원. 전형적인 예산 낭비에다 지역갈등, 이거 완전 이 거제시 행정의 잘못된 면을 딱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변상금은 뭡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 그 공유재산 부지에 아직 개인 시설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었던 그 변상금이 아닌, 요 근래에 치워달라고 했는데 안 치워준 거에 대한 변상금입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 여러 가지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안마을 색채시범사업은 이게 사업 취소가 아니고 일단 기간이 조금 걸리니 우선 예산을 삭감하고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새로 하겠다 이 말이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계획을 일단 확정을 시켜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방안을 갖다가 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사업 대상지가 몇 곳이 되었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세 군데 정도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대상지가 바뀝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대상지는 내나 그대로 가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대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우리 거제상징 문양(패턴)디자인 개발 사업은 아까 잠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2040을 대비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에 본 내용도 일부 포함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과업 쪽으로 이런 내용들을 옮겨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장승포 포장마차 변상금은 이제 우리 지금 거기에 마지막에 입주해서 계신 분들이 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안 치움으로써 변상금을 이제 물리겠다는 얘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있는 분들은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변상금 안 물리는 방향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쓰든 간에.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 호수별로 일괄적으로 부과가 되었고 납부를 한 포차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납부한 거 돌려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납부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

납부한 것도 다시 돌려주고, 변상금 무슨 변상금입니까? 거기 들어와서 억울하게 장사도 못 해보고 기대만 잔뜩 품고 들어왔다가 거기 짐 안 가져갔다고 변상금까지 물리면.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한번 전체적인 지난날의 과정과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은 행정 잘못입니다. 변상금 행정에서 내든지, 그 시민들한테 변상금을 물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처리하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저도 변상금 보니까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 사업 장승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할 때 그 장승포 수변공원에 이런 포차 설치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변공원에 컨테이너 놓는 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의 그 지역의 유지들, 기관 단체장들 다 포차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변 공원에 그때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경남도에 협의하고 그 하수처리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겨우겨우 해가지고 포장마차 컨테이너 열몇 개를 놓았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정말 진짜 이 수변을, 우리 바다는 모든 거제 시민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건데 그렇게 답답하게 그 컨테이너로 막았어요. 그래 놓고 불과 2~3년이 지나서 이걸 철거해 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의원들은 표를 받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거기 제 지역구였죠, 그 당시는. 아니,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장승포주민센터 보십시오. 그때 예술회관에 가려는 거 제가 막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딥니다. 40억 원, 고현 뭡니까? 고현시장 40억 원 거기 관광버스주차장, 아니라고 했어야죠. 상인들이 항의를 해도 의원들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못 견디죠,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됐잖아요. 아주동주민센터 보십시오. 저 산꼭대기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인들이 뭐한 겁니까? 다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진짜 포차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는 장승포에 기회가 돼서 가면 그분들한테 말합니다. “그때 해달라는 때는 언제고 왜 이제는 철거해 달라고 합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건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 이후에 우리 수변공원에 컨테이너 들이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장승포수변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옥포 뭐 어디 다 수변공원에 컨테이너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분명히 나중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하여튼 과장님께,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고 다소 공무원분들이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향후 우리 정책을 입안할 때,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행정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자면 장승포차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에는 그때 당시에는 순기능이 있어서 행정에서는 저는 추진했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장승포차 이게 낭만포차라든지 여수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저 부분에 대해 장승포항의 좋은 야경을 살려서 하자는 건데 장승포 포차가 설치가 되고 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인터넷 장승포를 갖다가 검색을 하면은 제일 우선 올라오는 게 장승포 포차가 올라온 것도 저도 몇 번을 보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조금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추진을 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사항들이 최선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추진을 한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도로 구역에 현재 설치가 돼 있고, 경계선으로 해서 항만구역에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천막이라든지 구조물들이 설치돼 있고, 현재 그 콘테이너들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별도로 행정 시설물로 쓰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거 확인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하셨네요. 장승포항이 경남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이죠? 「항만법」이 적용되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항만구역 친수공간에 해당하는 수변공원에 점사용 신청을 하면 점사용 신청을 항만관리사업소에 해야 되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거기에 받아야 되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도, 도로에 컨테이너가 놓여있어서 거기에 점사용 부분은 우리 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점사용 허가를 해 주는 거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항만구역 친수공원에 있는 부분은 지방관리무역항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에 점사용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우리가 그때 천막하고 할 때 점사용 신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받았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받아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도 도로에 있는 컨테이너 그 부분은 우리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점사용, 우리가 지금 그 컨테이너 자체는 옛날에 도시재생과 업무인 경우도 있고 했지만 현재로는 도시계획과의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맞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포차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지금 장승포 바닷가에 지금 그 상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컨테이너 말하는 거죠? 저 앞에 쭉 가면서 돼 있는 것.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우리 수변공원 광장 앞에 있는 일방통행 돼 있는.

양태석위원

저도 자주 가는데 사실 그게 있음으로써 바다는 안 보인다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죠? 거제가 바다가 보여야 되는데 물론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애초에는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장사가 좀 될 거라 판단하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장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워낙 또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치워달라는 것 같은데 거기 바로 옆에 또 장승포동사무소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 됐지 않습니까.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다 좋은 취지로 했다가 또 안 좋으니까 이거 치워 달라 이러는데 그거는 과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또 시민분들께도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 당장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봐야 사실 크게 뭐,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잘 중재를 하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지금 전문가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항만구역 내에 우리가 컨테이너 이렇게 포차 하려고 점사용 신청하면 점사용 신청 받아줄 수 있습니까? 「항만법」상.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만.

김두호위원

고현항을 하면서 「항만법」 잘 아시잖아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어항구역이라든지 그 어항시설이라든지 항만에 이용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냥 단순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컨테이너 놔서 야시장 하고 이런 거는 불가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도로구역으로 한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장승포차 변상금 문제라든지 또는 행정타운에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금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건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준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억 6844만 6000원 증액된 122억 46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545페이지, 국고보조금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보조금반환금 2억 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이 2억 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5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안전건축 운영 출장여비 3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2666만 원이 증액된 1억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금 24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여비 출장여비 4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억 21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1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1억 2198만 원을 증액한 22억 78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1억 2198만 원을 증액한 7억 7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팀장님이 많이 안 보이시네요. 다들 바쁘십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예산 편성된 담당만 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도 다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54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세입 부분에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임대주택법위반하고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민간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지금 이게 2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게 임대차계약신고 위반입니다. 임대사업 등록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은 이게 한내에 시온토공이라고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 한내에 지금 있는 아파트는 좀 문제가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들리던데.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사업시행자는 부도 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이후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일단 특별수선충당금 이런 게 지금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공용 부분 하자라든지 이런 게 조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실이 많다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보증료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와서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이 좀 더 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좀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 청년 가구로 해가지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월에 한 150~17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대상이 지금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수급자가 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월세 이거는 조금씩 지금 계속적으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거는 올해는 지금 원래는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 잔액이 한 3억 9000만 원이 있어서 이월금으로 지금 사용하다가 올해 이번에 지금 국도에서 확정내시되어서 지금 편성된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또 제법 많이 남겠네요? 다 쓸 수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거의, 지금 아마 올해 하면 조금씩 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월되고.

김영규위원

이월이 그러면 올해 것도 또 이월이 또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한 달에 한 3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게 지금 이리저리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작년 이월금액이 3억 9000만 원에서 한 3억 1000만 원으로 지금 한 8800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억 6000만 원 또 플러스하면.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남겠는데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게 사업이 지금 이게 2026년도 한시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아마 계속 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작년에 130명이 지원이 됐고요. 올해 아마 170명 정도가 지원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많이 늘었네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48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일합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는 최대 지금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매년 저희들이 7월부터 8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지금 한 270세대가 신청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 금액이 9000만 원으로 하면 한 30세대가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청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도에다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배정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지금 생기게 되고 이러면 훨씬 지금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우리 시비로만 현재 24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체 합쳐서 60가구만 된다 이렇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금 9000만 원이.

김영규위원

도비, 시비가 합쳐져 있습니까? 아, 뒤에 있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하면 9000만 원으로 했을 때 한 6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많이 모자라네요. 조금 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이게 매칭비보다 조금 더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김영규위원

꼭 매칭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늘어난다 했을 때는 시비를 조금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신혼부부 여기 주택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도 다 포함되는 거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포함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이든 그냥 단독주택이든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만 6억 원 이하인 것을.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285㎡ 이하.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대상 기준이 있는데 이제 보면 무주택자이고 또 부모하고 별도로 거주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조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고 일단은 이거는 주택을 매입하는 거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강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조선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18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억 803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기타 이자수입에 2024년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이자 등 4개 사업 이자 3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보험료 환급금 등 3개 사업 12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는 경남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개 사업 1억 53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에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5일 경남도 확정공문에 따라 도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보험료 환급금 266만 8000원,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20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1억 9879만 3000원을 증액하여 209억 711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도비 삭감에 따라 2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3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훈련장려금 7560만 원을 교육생 수요 부족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부담금 32억 6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 2월 사업비가 확정되어 당초예산 40억 원을 반영한 후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직장적응 지원사업에 10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4월에 고용노동부 확정공문에 따라 시 부담분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조선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호황이 맞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무래도 과거에 2016년도 이후로 불황이 지속되어 오다가 2~3년 전부터 조선이 조금 호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양태석위원

맞습니다. 일은 지금 넘쳐나는 것 맞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은 많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우리 노동자들은 아직 겨울이거든요.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어서 임금이 예전만큼 회복하지 못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주 전에 시장님께서 서울 미국대사관에 가셨죠? 같이 갔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양태석위원

안 갔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제에 메이저급 조선소가 두 군데 있는데 미국하고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MASGA 프로젝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거기 가셔서 트럼프를 APEC 정상회담에 올 때 거제에 한번 한화에 초빙하겠다, 이래 말씀하셔가지고 간 걸로 저는 압니다. 저도 어저께 미국 백악관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짧은 영어실력이지만 보냈습니다. 꼭 거제에 오셔가지고,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필리조선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오시면 기회가 되면 한번 오셔서 한국의 조선을 한번 보고 가라, 우리가 이 정도로 배를 잘 만들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볼 때는 답장이 올 확률은 1/100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조선산업이 우리 거제를 사실 지금까지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중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조선에 도움이 되고 거제시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의 밀알이 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글을 보냈는데, 지원과에서도 물론 협력업체도 지원하고 여러 군데 지원하지만 과연 우리 작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짜 예전보다 못하거든요. 일은 많지만 생활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외국인들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잘 봐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어쨌든가 우리 시가 살펴야지 누가 살피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은 많이 와있지만 사실은 옛날만큼 수주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걸 한번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경남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022년도 게 왜 지금 집행잔액으로 들어왔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이 사업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돼서 그렇게 정산이 되고.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2년 단위로 갑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때 그 기업이 기득산업, 피앤엘 이렇게 두 개, 예전에 하던 그 업체를 이야기합니까?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지금 지자체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전에 당시에 기득산업, 피앤엘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해마다 8000만 원 수준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수준인데 그 앞에 2022년, 2023년 이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1억 5200만 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전에는 1억 6000만 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것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1억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원래 이게 집행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률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긴데 스마트공장 구축은 다 된 겁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이게 이제 기업의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2019년부터 이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1억 9000만 원, 2021년도에는 1억 6200만 원, 2022년 1억 5200만 원, 2023년 1억 5200만 원, 2024년하고 올해에는 800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금액 자체가 시비 금액이지 않습니까? 시비 금액이고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도비 시비 5%씩,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자비 부분이 이만큼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성공업에 2억 7000만 원을 했는데 정부지원금이 8600만 원, 지방비가 3400만 원.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각각 해마다 남은 것을 한 번에 다 정산해서 지금 들어왔다 이래 봐야 되는 겁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이것은 2022년도.

김영규위원

그것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네, 그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전에 안 들어와서 지금 이것만 들어와 있습니까? 그 뒤에 2023년도하고 그 이후는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김영규위원

2022년도 것은 정산이 끝나는 타임이라서 지금 들어온 거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2023년부터는 아직 정산 기간이 안 됐다, 사업 중이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원래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72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년 근속 근무 시에 만기공제금으로 800만 원을 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정부,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노동자 4자로 적립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이고, 현재 적립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6월 현재 1만 345명입니다.

김영규위원

예전에는 1만 594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줄었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이게 조금씩은 중도해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이것 관련된 공모 내용하고, 우리 해마다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년간, 내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거 공모해서 받은 내용하고 추진 상세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맨 아래쪽에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32억 67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이것은 고용부 중앙에서 2025년도 2월에 각 사업비를 확정해서 공문이 옵니다. 그때 확정공문이 온 게 72억 6700만 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도에서는 전체 3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105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2025년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약 73억 원인데 이것을 지금 나눠서 내는 겁니까? 부담금을. 나눠서 내네, 그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당초예산에 40억 원을 확보해서 40억 원이 집행됐고요. 다시 이것은 추경에, 그때 당시는 올해 금액 자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추경에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확정이 된 게 2025년 2월이라는 이 말입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 우리가 작년도 연말, 거의 한 10월에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2025년에 1년 치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총.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72억 67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40억 원을 한 것이다?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471쪽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앞서 교육생 부족으로 1억 65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언제 이렇게 확정되었습니까?

강일

김강일조선지원과장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플러스사업에도 이 고용노동부 훈련수당 20만 원하고 그다음에 훈련장려금 60만 원 매칭해서 8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은 그 플러스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디지털 트레이너 제조 혁신사업이라고 이런 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인력 양성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모집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27명이 지원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플러스 공모사업에 고용노동부 훈련수당 20만 원하고 매칭해서 하는 훈련장려금 60만 원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죠? 혹시 팀장님이 답변이 준비.

종헌

김종헌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김종헌입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전체 예산은 31억 2500만 원이고 저희 거제시 부담금은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억 6500만 원 이렇게 청년일자리 사업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화라든지 삼성하고 12월에 실무협약을 해서 체결을 했잖아요. 당시에는 2.3개월을 해서 100명에서 120명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그와 같은 협약계획하고는 교육생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잖아요. 그 내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종헌

김종헌일자리지원팀장

당초계획하고 실질적으로 모집하니까 이 정도 인원이 돼서 추진하는 것하고,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오면 과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나눌게요.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