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준을 정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공고를 통해 이미 선정 불가 사업을 명시한 바 있는데 금번 개정안에서 일부 명문화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예산담당관은 동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례 개정 후 즉시 시행될 경우 8월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으로 인해 혼란이 우려되므로 개정조례안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이 조례안은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사항이 없어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정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우선 선정 기준 및 선정 제외 사유 등의 명확한 심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부 개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맞는 원칙 기준을 세워 주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재균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14조의2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기준 중 제외 사항에 관한 기준들을 삭제하고 4호를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기준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재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4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체계 통일성을 제고하고 오기 및 어문규정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3조까지는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인용 조문 용어 등의 정비입니다. 다음 안 제34조부터 제68조까지는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인용 조문 내용 등의 정비입니다. 다음 안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관 직위 등의 명칭 정비입니다. 끝으로 안 제74조부터 제96조까지는 오기 및 어문규정 위배사항에 대한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괄정비조례안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조문 변경,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조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비 대상 조례는 모두 96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1조에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부터 제33조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개정까지는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34조에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부터 68조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의 개정까지는 관련 조례의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69조의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의 개정부터 73조의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74조의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부터 96조의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까지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 중 오기사항 등을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른 문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일괄정비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명칭 변경과 오기 및 어문규정에 어긋난 표현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도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3조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의 경우 상위 법령이 제ㆍ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등 그 외 다수의 조례가 비슷한 사례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19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의 경우 2017년 1월 3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2일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어 타법폐지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인용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폐지된 법률에 근거한 조례는 법적 효력 상실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 시에도 상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8.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재위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1호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1쪽부터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경기연구원입니다.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금 155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수도권ㆍ비수도권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과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대상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4,010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8,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부터 21쪽까지 각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대상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출연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이 155억 6,1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이 4,010억 9,1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3항을 근거로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 2억 5,000만 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는 매년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총액은 41억 5,000만 원으로 25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각 2억 5,0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3년간 유동자산 및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무적으로 안정된 운영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 출연예정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현시점에서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최소 수준의 안정적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비중, 기관의 자체 수익 확대 가능성, 정책연구 성과의 경기도 환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 규모 재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연구원 출연금 155억 6,100만 원은 경기연구원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본 바 수입 항목 관련 2026년도 기타자체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출연금 감소분을 자체 운영기금으로 충당한 결과입니다. 2025년도 현재 경기연구원은 106억 원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약 57억 원을 단년도에 내부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기본재산의 50%가 넘는 금액을 단년도에 활용하는 것은 연구원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향후 연구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연구원은 기본재산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출연금 감소에 대응한 대체 재원 마련 및 중장기적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4,010억 9,1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당초 2019년 말까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출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경기도의 출연 의무는 2029년도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금이 도입된 만큼 법정기금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경기도는 수도권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출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배분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내 재정 형평성 확보라는 당초 기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경기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향후에도 기금 출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수도권 3개 시도의 합리적 분담 및 배분 비율 제고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길 바라며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재정 형평성 확보와 실질적 상생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8,4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2025년도와 동일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요구, ESG 경영 확산 등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평가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출연 여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 대상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과 관계 규정에 근거한 산출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관별 출연금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관련된 조례를 위원회안으로 해서 의결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 지역에 새로운 개발 기회를 얻은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경기 국방벤처센터는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의원님께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해 주신 것처럼 그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경기북부 지역뿐만 아니고 남부까지 아울러서 방위산업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 균형발전실장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태현 평화협력국장님.

평화협력국장 김태현입니다. 우선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경기북부의 관광자원들을 활용해서 명실공히 경기북부의 어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캠프 가족형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드렸을 때 피드백을 주신 바와 같이 많은 도민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국장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