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금일 심사 종료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299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7361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등은 4428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1471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등은 187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037만 6000원으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00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77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건시설관리에 보건시설 보수공사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사업활동지원에 보건소 관리의사 인건비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에 기간제노동자 복지수당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신건강 관리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보조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에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2억 921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보조사업 예산이 작년까지는 인건비 사업비 구분 없이 일괄 교부되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지출하도록 하였으나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는 66% 사업비는 34%로 확정 교부되어서 인건비는 증액하고 사업비는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축소에 따른 감액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조금,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도비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간 순회진료 원격진료 대진진료 등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초보건지소 거기 2억 원이나 삭감한, 감액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담는 겁니까?

저희가 관암마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원래 보상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마을회관이 우리 시비로 당초에 짓다 보니까 시비 부분은 저희가 감액하겠다해서 감액했는데 저희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예산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시비니까 삭감하는 게 맞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지었더라도 우리가 보상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와서 다시 저희가.

그럼 재편성해야 되겠네요?

예, 재편성하고 우리 시비부분은 마을회에서 시로 세입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컨설팅 감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편성해서 일단 마을로 주고 마을에서 다시 시로 세입 조치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마을분들은 동의하시고?

예, 얼마 전에 연초면 거기 발전협의회에 가서 설명회를 했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시 거라는 거예요? 땅하고 건물하고 싹 다 시 거라는 겁니까?

건물만 시에서 지어준 겁니다.

시에서 건물 지어줬다고 시 소유가 되는 겁니까?

소유는 아니고 그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건축비가 시비로 편성되어서, 이런 사례가 저희 시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았고 결과에 따라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시에서 마을로 지어줬으면 그게 마을 거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어쨌든 세입 조치하기로 했다. 왔다 갔다 한 번 더 해야 되네요, 그러면.

예, 다음 추경 때 한 번 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치매극복 걷기행사 및 치매극복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예산을 줄이고 인건비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축소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여기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러면 예산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까? 부족한 그 예산을.

1회 추경 때 저희가 추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상품도 이게 걷기 예전에 한다고 냄비 주고 했던 그 행사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시민건강걷기대회를 한 거고 작년에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한 거고, 저희는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별도로 합니다.

언제 합니까?

10월 29일에 저희가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능포수변공원에서 그쪽에 교통도 한산하고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걷기대회입니까, 아니면 치매 등록되신 분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족도 되고 시민들도 되고, 우리가 한 450명 정도 대상으로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접수를 받을 겁니다. 시민들도 함께하는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품비가 17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71만 원 플러스 다른 데서 예산을 더 확보해 놨다는 이야기죠?

예, 자체사업비로 해서 총 4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50만 원, 인당 1만 원 정도 되는 상품이겠네요?

예, 그 정도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0페이지 보니까 시설비로 보건시설 보수 24곳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좀 보수공사를 한 것 같은데 24곳에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보건지소 진료소가 22개소고 우리 보건소 1개소, 치매안심센터 해서 24개소인데 이거에 우리가 수시로 누수라든지 그렇게 고장 나는 곳 급수시설 이런 것들 정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1년에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매년 하시는 거 치고는 8500만 원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당초에 1억 원이 있었는데 85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드네요. 1억 8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예. 지금 관사가 좀 오래돼 가지고 공중보건의 활용했던 관사들도 지금 열 군데 있거든요.

10군데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보건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잔고장이 많이 나고, 도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도 고장 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 보건소만 생각했는데 또 보건 선생님들도 있는 곳이면 이 정도는 들겠네요. 이해 갔습니다. 411페이지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내나 그래요. 우리 시에서 2억 원을 안 줘도 되는데 다시 마을로 줘가지고 그 돈이 그 돈인데, 이제 제가 여기에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신축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또 우리 윤부원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우리 연초보건소가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됐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당초에 군부대 이전했던 시행사가 기부채납해 주기로 했는데 너무 지연을 하다 보니까 연초면 주민숙원사업이 지체가 된다는 그런 주민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국·도비도 지금 내년 확보가 됐습니다. 그게 8100만 원 정도 확보가 됐고 우리 시비도 지금 확보를 해서 시 사업으로 해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소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2027년이면 2년 후 아닙니까.

내년에는 설계하고, 설계가 한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설계도 늦었고 모든 절차가, 이제 우리가 시공사의 DL 그렇죠? 그것 때문에 늦어지기는 늦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계속 밀려지고, 거짓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된 만큼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시오.

안 그래도 연초면 이번에 설명회 하러 며칠 전에 갔는데 주민들께서 상당히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착오 없이 행정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41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복지수당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러면 이 복지수당이 따로 없었습니까?

이게 복지수당이 기간제근로자 우리 그 정신건강센터에 세 분이 계셔서 세 분은 확보가 됐는데 7월 1일 자로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하면서 기간제가 한 분이 더 오게 되면서 이분 거를 우리가 이제 도비를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13페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치매환자 인지교구 이렇게 구입해 갖고 예산이 1184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교구입니까? 교구 저번에 우리가 직접 가봤을 때는 교구가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는 못 봤거든요. 치매안심센터에 갔을 때.

거기 교구가 한 97종 정도 해서 교구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는 ‘등’ 이래 돼 가지고 사례관리자 폭염안심꾸러미하고 실종예방스마트태그하고 우리 치매 환자 지팡이 구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금액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인지교구하고는 조금 다르죠?

맞습니다.

실생활에서 직접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 이 단어 선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등에 지금 포함되는 예산이 포함이 됐습니다.

교구는 98종이 있으니까.

예, 있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오고 등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과에 그 시간선택임기제 이런 임금이 많이 올라와요. 수당이나 임금이나 인력 지원이나 운영 지원이나 이게 원래 당연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왜 이렇게 2추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겁니까?

치매안심센터에 기금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80%를 주고 그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총 7억 44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작년까지는 그 7억 4400만 원을 거제시로 줘가지고 거제시가 알아서 인건비도 편성하고 사업비도 편성해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인건비를 좀 적게 하고 사업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인건비를 66%로 편성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건비를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많이 편성을 하고 사업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많이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36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거든요.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인데 거기 반은 우리가 치매 조기검진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75세 이렇게 고위험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찾아가서 직접 리스트업을 해서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맞춤형돌봄 해가지고 우리 치매가정에 직접 2인 1조로 해서 인력들이 가서 이제 인지강화 교육도 해주고 보살핌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3년 동안 보면은 우리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게 참 많아요. 사실은 인건비보다는 사업에 이 예산을 축소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에 분명히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맞춤형으로 그 어르신들 집에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건소에도 하지만 사회복지과에도 하고 노인복지과에도 하고 이게 이중삼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여기는 우리가 작은 시 단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박자가 안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건의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사업 부분 축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2인 1조로 우리 노인장애인과나 우리 그 주간보호센터나 안 그러면 다양한 사회복지에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으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거는 안 되고 이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과 보건과 뭐 이렇게 각각 과니까 이제 이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을 해갖고 통합돌봄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같이 갑니다. 이제 사례관리사하고 우리 보건의료 간호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사업을 이제 하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경상남도 통합돌봄서비스.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치매 가정에 간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가는데 가보니까 밥을 못 드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와서 사회복지 연계가 필요한 거는 면·동에다가 지금 연계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방문 가정에 호응도가 좋다라는 거를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복지에서 한 번 짚고 또 우리 보건과에서 치매 파트에 또 짚고 이러니까 여기 짚고 또 노인 짚고 이 세 번이, 사실은 촘촘한 복지는 맞기는 맞거든요. 이런 게 좋기는 좋은데 이제 예산에 대한 그 쓰임새나 이런 게 너무 노인 인구가 우리가 3만 6,700명이잖아요, 거제시가.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한 곳에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또 국가 정책이 통합을 한다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처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세 번을 이렇게 돌아가니까 제가 지적을 한 건데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통합이 필요하다고 우리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엊그제 연초 면민들 앞에서 설명을 조목조목 잘해 줬어요. 연초 면민들이 보건소 신축 관계 저게 안 되는 걸로 대다수 그리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해 줬어요. 잘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3층이냐 4층이냐 그게 아직까지 오가락가락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시장님의 의견을 빨리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3층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또 4층을 해 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시장님 의견이 어떻던가요?

저희는 이제 보건소 신축이지 사실 마을회관하고 노인회 부분은 이제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이게 총괄하면서 건축을 하게 됐고, 노인회지회 부분은 그날 참석하셨던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거기 말씀을, 이제 주민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님 안 만났어요?

저는 거기 안 만났습니다.

그래요? 어제 물어볼 걸 그랬네. 총괄로 하니까 어차피 설계도 총괄로 할 거 아닙니까?

예, 설계는, 근데 지금 노인회지회가 오면 또다시, 지금 우리가 건축 기획 용역을 마무리한 단계인데 다시 설계를 하면은 또 공기가 지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건소와 노인장애인과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안 했느냐 물어보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또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설계공모가 시작 중이죠?

설계공모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차피 옥상이 4층 아닙니까? 4층 건물을 안 지을 때. 옥상이 4층 앉을 자리가 옥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4층까지 올려놓는 이유가 우리 어르신들이 하다못해 그 옥상에 가서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 4층 설계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는 아무 관계없는 그 건물이기 때문에 건폐율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1층 자리를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니까 1층 자리를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 연초가 아시다시피 보건소 들어서면 주차할 데 없거든요. 그래서 1층은 다릿발을 세워서 주차장을 일부 만들어 놓고 2층부터 보건소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걸 제가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 기획에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1층 거기를 건폐율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혀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 부분하고 1층 필로티 넣어서 주차공간 확보해 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과장님, 이제 경로당 건의는 제가 들어와서 3년 전에 그거를 같이 넣어달라, 소장님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래 했었는데 그러면 1층은 필로티 우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그러면 2층은 보건소가 들어가고, 3층은 경로당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 우리가 원래는 3층이었고 1층 2층 다 완벽하게 그 사무실에 있는 걸로 했었는데 2층까지 그거 필로티를 하면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좁거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2층 3층이 1층 2층.)

현재 저희가 거기 건축에 대해서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필로티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건물 하중 부분이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아마 3층까지 짓는 거, 1층 2층 3층까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3층이 경로당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도 맞으시는데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거하고.

당초에는 필로티 지금 계획은 없고 1~2층은 보건지소.

그렇죠, 1~2층이 보건지소. 그러면 소장님, 1~2층이 보건지소가 안 되고 2층만 보건지소가 되면은.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아니, 2층 3층이 보건소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노인층이다 보니까 저희 보건지소 방문을 하실 때 사실 1층이 굉장히 편합니다.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필로티를 세운다고 하면 저희 지금 보건소처럼 계단으로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또 타야 되거나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조금 바깥쪽으로 빼거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 기획용역 지금 하고 있는 데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문의 한 번 해보시죠.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면 우리 관암경로당을 같이 넣기로 했잖아요.

경로당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래는 보건소가 1층 2층이었는데 이제 만약에 필로티를.

3층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그러면 1층이 필로티 층으로 없어져도 2층에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는 1층 필로티로 하고 2층과 3층에 보건지소를 넣고 4층에 경로당을 넣자.

그거는 아니고요. 3층까지였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필로티층을 넣으면 원래 1층 2층이 보건지소 보건의 역할을 하게 되고 3층이 경로당의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거는 끝나고 제가 물을게요.

이거 한번 우리 건축 담당하고 우리가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33만 4000원 증액되어 30억 6669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24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건강관리 사업 시비분담금 이자수입으로 60만 4000원 증액되어 555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2566만 4000원 증액되어 30억 5268만 5000원으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과 이자 등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6만 6000원 증액되어 84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302만 3000원 감액되어 57억 50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동일 세부사업 간 과목 변경과 보조금 변경 교부로 인한 확정 내역을 반영한 부분으로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보조사업 내 세부사업 간 과목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연차수당 미사용분 등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임산부 교실 운영에 필요한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구입과 심뇌혈관질환예방 사업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140만 원 증액하여 3억 25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 세부사업 간 과목 변경으로 430페이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방문 대상자 겨울철 대비 한파 관련 덧버선, 보습제 등 홍보물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4만 원 증액하여 311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장애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내 세부사업 간 과목 변경으로 430페이지 시선제, 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보건소 등록장애인 기저귀 등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400만 원 증액하여 3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도 우리 시 포함 경남도 5개 시군에 국비 200만 원, 도비 40만 원, 시비 160만 원 신규 편성된 보조사업으로 현수막 및 홍보물 구입과 요실금 수술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 및 회복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이 또한 보조사업 변경 교부 확정에 따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000만 원 감액되어 2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 지침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강화되어 전년 대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보조사업 변경 교부 확정에 따라 766만 7000원 증액하여 2억 317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응급분만 발생에 따른 이송비용 지원과 임산부 영양제 등 의료비 및 회복비는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수 감소로 인해 각각 감액하였고, 427페이지에서 428페이지까지는 보조금 변경 교부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은 114만 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가임여성 풍진 항체 검사,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임산부 수 감소에 따른 산후조리대상자 감소로 인해 6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연가보상비 미사용분 및 시선제 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분 3564만 원 감액하여 통합건강 증진사업과 방문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장애인건강보건 관리사업은 의료 및 회복비로 동일 세부사업 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과장님, 오늘 회의 시간에 처음 이렇게,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해가지고 225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이래갖고 예산들이 좀 올랐습니다. 우리 그 선천성이상아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다 해주는 겁니까?

예. 7일 이내의 생후 신생아에 대해서 검사를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상 반응이 있는 분은 재검을 하고 확진을 통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의료비 지원 환자 정도는 지금 1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안데도?

예.

그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이제 선천성으로 이제 조금 그 부분이 약하게 태어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좀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토론회 하니까 발달장애 정밀검사 예산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여성회관에서 제가 주제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조례 통과한 줄 모르고 이제 외부에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최를 했는데, 그때 기사로 봤는가 모르겠는데 의외로 발달지체나 발달장애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검사 지원을? 돈만 지원을 하는지,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조금 편리하게 테스트나 이런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영유아 발달장애는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서 태어나는 애들부터 만 6세까지 이제 8차에 걸쳐서 신체검사를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에 대해 검사를 해야 되고.

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3차에 9개월부터 하는 부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 검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산은 저기 태어난 아이 숫자하고 정확하게 그거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죠?

그렇죠.

근데 예산이 진짜 적다,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안 태어나는지.

근데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422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이렇게 잔액 및 이자라는데 이게 왜 이때 이렇게 남아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금액을 이제 저희가 위탁을 저희 공단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 위탁을 전액 집행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반환금은 도비로 저희가 가게 되고 시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반환금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의 반환금은 이때 올라오는 겁니까? 항상.

그렇죠 이제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나서 정산하는 부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이게 연말도 아니고 초도 아니고 지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423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이건 매년 올라오는 건데 그 모자보건사업의 교육자료는 좀 어떤 게 중점적으로 담깁니까?

교육자료 부분도 있고 홍보물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산부교실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리플렛 같은 걸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기, 저는 이제 아기를 낳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 임신하는 임산부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은 누군가에게 몇 개월 때, 안 그러면 잠시의 예민한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배 임산부나 아기를 먼저 키우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또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 모자보건교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인기가 조금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가 돼야 우리, 저도 처음에 이제 언니들이 있어서 항상 물어보고 했는데 이런 저기 ‘거사모’에 가면은 아들을 둘 키우신 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딸을 두 사람 그다음에 아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옛날에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조건이 좋으니까 보건소에서 아이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다양한 걸 조금 가져와서 선행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심뇌혈관질환 예방해가지고 우리가 참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예산은 왜 여기에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통합사업 부분이라고 12개의 사업이 포함된 건강증진과 이제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통합사업관에서 인건비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연가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 남는 부분을 조정해서 저희가 증액을 조금 시킨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심뇌혈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시청 앞에서 지금 홍보를 하듯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심뇌혈관이 대한민국에서 그때 제가 조사한 바로 2위였거든요. 사망률도 높고 심뇌혈관센터가 생겨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제반적인 여건이 우리 거제시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연말 말고 올해까지 검사한 심뇌혈관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검사 환자 수, 잠깐만요.

연간 한 7,000명 등록합니다. 새로.

저번에 6,800명이었거든요. 와, 진짜 많네요. 우리가 대한민국 2위입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428페이지 가임기 여성의 풍진 항체검사비 지원 해가지고 다행히 예산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항상 임신하기 전에 그 풍진 예방접종을 해라. 그리고 결혼하고 1개월 안에 풍진주사를 좀 맞아라. 이러는 게 아마 우리 소장님은 기억하실 건데 진짜 풍진 예방을 하고 접종을 하는데 장애 아를 출산하는 율이 떨어진다고 과학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예산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건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런 풍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6페이지에 임플란트 500만 원 증액됐는데요. 500만 원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임플란트 대상자 늘리는 겁니까?

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대상이고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조금 기정액보다는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럼 몇 분 혜택 더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임플란트하면 저희가 한 이당 200만 원 하니까 한 두 분 정도 증액, 두세 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이당. 이 하나당 2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당,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 지원하는 부분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태가 조금 힘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좀 돈이 좀 비싼 부분이죠.

예산이 너무 새첩해서 물어봤어요. 도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추에 500만 원 두세 분, 열 분도 아니고.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 반납한.

반납한 금액을 재배분한 거네요.

조정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도에서는 150만 원 줬네. 150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가 하는 게 이렇게 우습습니다. 요즘 그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00만 원 이제 전액 감액이 돼서 이게 어디로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여기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라서 시비사업인데 대상자 선정 기준이 조금 작년부터 강화가 돼서 2021년 6월 30일 전에 국가암 검진을 받아야 되고 2년 전에 이제 진단을 받은 분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수가 저희가 혹시나 이제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대부분 다 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시비를 편성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시비가 전액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2추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원 대상이 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은 3000만 원 잡아놨는데 그 기준이 강화되고 해서.

기준이 강화되고 또 국·도비만으로도 되고.

국·도비만으로도 돼서 그런가요?

예,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환자산정특례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라든가 중증치매 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 아닙니까.

예. 본인부담금 5% 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지원을 받는 쪽이라서 굳이 저희가 이제 시비 쪽으로 안 잡혀도 될 것 같아서 전액.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 예산 감액해서 어디다 쓰였냐 이거죠? 내가 질의는 그거였는데.

어디다.

그냥 감액했습니까?

시 세입으로 돌리고 저희도 조금 증액시키고요.

아까 인건비 감액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했다길래 머릿속에 그게 가능하나,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같은 사업 안에 기간제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으면 목 간에는 전용이 가능한데.

통계목 간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염관리과장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관리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도 2회 추경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감염관리과 세입예산액은 3억 2736만 4000원이 감액되어 47억 9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이 1010만 6000원이 증액되어 3억 8440만 원, 보조금은 3억 4765만 2000원이 감액되어 43억 1489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감염관리과 세출예산액은 4억 9062만 5000원이 감액된 80억 18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435페이지 감염병관리사업에 553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437페이지 방역 및 예방접종에 4억 5899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4억 589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9페이지 보건의료 지원에 300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9페이지에서 4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염관리과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제 보고 또 보네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번에 세출예산이 하여튼 4억 9000만 원 정도 참 많은 예산이 이렇게 했는데 국·도비 가내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요 이제 국가접종비에서 감액이 조금 많이 돼서 편성이 변경 편성을 하였는데 주로 이제 예방 접종이 4가에서 3가로 이제 그 접종이 바뀌고, 또 어린이 세대에서 조금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조금 국가접종비가 조금 줄여서 왔습니다.

다 어느 과 파트별로 보면 우리 출산율 저조로 영향을 받는 곳이 많네요. 몇 페이지냐면요. 439페이지, 우리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이렇게 해갖고 예산들이 조금 이렇게 좀, 6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돼도 운영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까?

439페이지, 잠깐만요. 응급의료기관 이거는 저희가 3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3개 종합병원에 국비로 이제 보조를 하는 예산액인데 보통은 보면 6월에서 8월 사이에 평가원에서 3개 병원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병원마다 지원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025년 예산안이 내려올 때보다 올해 8월에 평가된 그 결과를 가지고 조금씩 감액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안 좋았다는 결과네요.

아니, 안 좋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병원마다, 이게 우리만 병원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조금씩 등급이 조금씩 이렇게 조율이 돼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 안에 우수기관등급 이래 갖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우수기관이 꼭, 이제 응급 우수기관일 수도 있고 병원 전체에 대한 우수기관일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든 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잘하면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증액될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환자들이 되게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거제시는.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정부에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코로나가 조금 그게 돼 가지고 사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접종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은 그게 수치로 계치는 안 되지만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 그 시간이 늘어나는 게 있고 또 요즘은 이게 뭐 여름이라고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이게 연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번에 편성이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고 또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참고를 하라고요. 예전하고 우리 코로나 증상들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증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열도 나고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근래 증상도 제가 알기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증상들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한 열 분 정도 물어봤거든요. 저희 남편도 얼마 전에 코로나였는데 예전에 목이 아프고 열이 많이 났는데 요즘에는 열이 안 나고 근육통처럼 통증이 굉장히 한 일주일 정도 심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한 두 가지 형태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서 자꾸 몸살이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가는데 그 코를 이렇게 해보니까 다 코로나라고 하는 거 그거 참고로 한번 알아보세요.

예,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제가.

네, 소장님.

그 코로나가 이제 증상들이 좀 다양해지고 계절도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우리 시가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도청에서도 다녀갔습니다. 저희 접종률을 높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주민들 많이 만나시니까, 노약자분들 저희가 이제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주민을 만나면 홍보하겠지만은 접종률이 낮다 하니까.

코로나 백신을 저희가 돈을 주고 맞으려고 하면 18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이상 반응도 거의 많이 없어져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그 중간에 소문들이 있어놓으니까 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200만 원 전액 감액이 됐는데 지원 실적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에이즈 금액은 지금 저희 시비로 확보한 200만 원만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혹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까 봐서 이제 해 놓은 돈인데 몇 년간 계속 이게 지금 그 국·도비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부분 이거 백신 및 감액은 대상자 축소.

대상자 축소도 있고 아까 4가에서 정부에서 권하는 3가로 이게 접종 백신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도 해주네요, 국비지만. 어디 어디에 지금 지원해 줍니까?

올해 여기 대상자는 미르치과병원하고 대우병원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국비가 25% 저희 시비가 25% 본인부담금이 50% 있습니다.

이게 그 헌혈 조례 만든 사람 입장에서 헌혈 예산이 는다는 건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는다는 얘기죠?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조례 만들었을 때는 5000원 주기로 했는데 요즘은 1만 원 준다면서요.

1만 원, 예.

1만 원씩 줘도 그러면 7,500명이네요?

7월 말까지 4,834명이었는데 올해 예상을 한 8,000명, 이제 작년하고 계속 추이를 보면. 그래서 1추에서도 조금 늘렸지만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2추에도 1000만 원을 더 추경에 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뿌듯하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인사랑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분과 공무원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으로 7833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62만 7000원, 과다지급회수금은 인사발령과 종합감사에 따른 보수 반납금으로 39만 2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은 거제시 선관위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48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97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우리 시에서 10월 중 개최 예정으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장·통장선정위원회 참석 수당은 이·통장 임명 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위원회 구성 후 심사를 거쳐 임명하도록 올해 5월 관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회의 수당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을 격려하는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덕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같은 센터 내에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카페더블루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원두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위탁교육비는 5급 승진 인원 증가와 인상된 경남도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 등을 반영하여 88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감독 여비는 집행잔액 48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세대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집행잔액을 각각 100만 원, 275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집행잔액 7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은 연말까지 소요액을 감안하여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인건비 중 일반직 보수 기본급은 휴직자 등 결원 발생에 따른 기준 호봉을 하향 조정하여 11억 6797만 5000원 정액급식비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요구안 미반영에 따른 단가 조정으로 1억 6764만 원, 초과근무수당은 1인 연평균 초과근무시간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8억 67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 인원 축소와 청원경찰 기준 호봉 조정 등에 따라 기본급 3억 2308만 3000원, 연가보상비 765만 6000원, 초과근무수당 3억 65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장·통장선정위원회는 그때그때 임기가 도래해서 새로 뽑혀 올라오는 모든 이장들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마을 자치법규 형태로 해서 뽑혀 올라오면 거의 임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사실상 논란이 되는 통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절차를, 규정을 정해서 명문화해서 이 절차를 따르라고 강제하는 거는 5월에 개정한 이유가 하고 싶은 분들이 복수 이상일 경우에 공정하게 진행하면 되는데 간혹 불미스러운 불협화음이 아마 위원님께서도 인지를 하신 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거치고 이·통장님 의견도 수렴해서 그러면 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위촉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당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맞아요. 그 위촉위원들 외부 위원들 하시는 그분들. 그거는 기존부터 하고 있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게 그 문제가 되는 통 중의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통인데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내가 보니까 장평동에서 통장 외 외부 인원들, 그러니까 통장 포함 다섯 분 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수당을 지급하는 심사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수당은 안 준 것 같은데.

왜 했냐면 저희들이 외부 위원을 위촉할 때 가급적이면 그 해당 통,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추천받으려면 아무래도 수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어디로 가신 답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서는 받지는 못했고요.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명?

예.

이게 이·통장도 해외연수가 있죠?

이·통장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이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기부자가 는다고 보면 되죠?

늘리려고 저희들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고요. 이번에 증액하게 된 배경은 한 번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기로 희망하시면 그게 5년 동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기부를 하시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가시는 분보다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갑자기 일시에 들어왔거든요. 그분들이 그때 신청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시점에 ‘받을게요’ 클릭하면 저희들이 배송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5년에 걸쳐서 하는데 연말 수요에 저희들이 대략 추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시차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연속 500만 원 하셨던데.

예, 근데 대통령께서는 답례품은 필요하지 않으시다.

답례품 받기를 거부하셨다는데 그래도 표고버섯 특산품이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거부를 해도.

필요한 부분은 예의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3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해서 7833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 두 가지 항목입니다. 인사랑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를 정산하게 되어있는데 미납분 정산 반납을 해서 1420만 원이 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대여학자금 반환금인데 최근에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장학금 지원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상할 때는 올해는 이 정도 필요하다고 계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매년 납부금액을 알려주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잔여액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 시청의 직원들은 1년, 2년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 몇십 년, 이 정도 대학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자녀의 숫자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나요?

이게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자녀 수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그 인원수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를 개인별로 대여받았기 때문에 대략의 케파가 얼마인지를 보고 올해 추세는 얼마 정도로 예측하는데 이게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산정해서 다시 시군별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보통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 진학이나 아이들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이익환수금 이것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발령하고 그러니까 인사발령이 매월 1일 자라든지 말일 자가 아니고 중간 날짜가 되고, 그다음에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초과근무를 부당 수급을 했다, 이런 경우에서는 환수하고 반납받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도 보니까 우리 시청에 보면 늦게까지 일들을 참 많이 하시던데 근무나 여기에 뒤에 보면 수당들이 의외로 감액이 됐던데.

그거는.

그거는 나중에 말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주민추진회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 물론 우리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들로 노력을 많이 하셔요. 노력도 많이 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내서 좋은 아이디어부터, 봉사활동부터 우리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하고 2000만 원 아니라 2억 원도 예산을 적절하면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제일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은 곳이 주민자치위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들이었어요.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선거하는 기간 내내 다양한 정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청취불능) 뭐라고 했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8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8억 원도 모르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예산을 올릴 건데. 그래서 마음 같으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회장님들도 그렇고 노고가 참 많은 거는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정확하게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우리 시에 관한 조례가 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10원 한 장도 저희가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보면 제97차 경상남도 시군수협의회 정기총회 있죠? 지금 협의회장이 누구예요?

진주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장이에요?

예.

그거를 거제시에서 이번에 개최를 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제시 순서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그때 과장님도 참석합니까?

예.

참석합니까?

예.

참석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수차례 예산을 심의해 봤는데 예산 심의결과를 보면은, 예산편성을 보면 주로 도가 생색을 다 내면서 도비는 옛날에는 거의 50대 50으로 매칭을 했거든요. 지금 어떤 때는 한 10%도 안 해주는 때가 있어요, 예산 반영이.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들이 그냥 앉아서 지나갈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좀 모아서, 다 똑같을 거거든요. 도지사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도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하면 도의원들 조례에 의해서도 예산이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조례 만들었으면 도가 거의 80%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다 그거를 합니까? 그래서 이번 회의할 때 분명히 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십시오. 지금 예산편성 한 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거의 국비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지금은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가 한 40%, 도비 10%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왜 맨날 시장들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바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은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에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또 앞 번 96차 김해에서 회의를 할 때 이번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도에서는 5대 5로 하자, 이런 주장을 강하게 했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바로 안건을 제의해서 과하다, 도에서 조금 더 부담하고 시군이 너무 힘드니까 6대 4나 7대 3으로 해달라, 만장일치로 건의를 했고 그게 반영되어서 앞 번에 1차 민생회복지원금이는 예산 편성돼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시장, 군수님들이 똑같은 마음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도 많겠지만 도와 시가 재정 할 때 그 예산편성에 관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어차피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 아닙니까? 그거 도에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정명희 위원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는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여야가 굉장히 대립되는 상태에서 주민자치회 회원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에서 어떤 행세를 했습니까? 모르죠?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붙여놓고 민생회복지원금 주라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수막 붙여놓고. 이게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주민자치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선진지 견학 간다고요? 선진지 견학이 자주 가는 겁니까? 계속 이어진 그겁니까?

이·통장은 매년.

이·통장은 빼고.

주민자치회는 격년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서로 이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자기 마음이야 어쨌든, 자기 마음이야 어쨌든 그거를 표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과장님 질문은 됐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저는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거 기간에 많은 제보를 받았고 주민자치회에서 지켜야 할 선거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선관위에 신고하면 안 되나.)

조금 전에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조례에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되고 근데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법 위반된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후보님께서 그거를 다 준비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제보를 받았고 증거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본인들이 지켜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2억 원도 드릴 수 있다고 저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요. 이 예산을 깎은 걸로 가지고 선동을 하거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어떤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이러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회의를 할 때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십시오.

선거와 관련된 중립의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기정액 38억 원에서 9억 원 증액하여 4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공용차량 폐차 등 불용품매각대금으로 5700만 원 증액하여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반환기간경과 세입·세출외현금 501만 7000원, 공용차량 위탁·처분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500만 원, 고현동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을 위해 조기 발주했던 관급자재 선금 지급금 환불금 7억 682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변상금으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2016년 18개 콘크리트파일업체 입찰 담합 건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해 기관으로 통보받음에 따라 2020년부터 해당 업체와 계약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던 건으로 올해 3월에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해서 판결금을 징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으로 공공청사 사용료 수입을 4238만 5000원 증액하여 9238만 5000원을 공제보험료는 63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5억 3374만 5000원 대비 32억 4407만 6000원을 감액하여 42억 896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구입비 2000만 원, 부서 이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을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고현동커뮤니티센터 부지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사업 변경과 그에 따른 주민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신축 시설비 중 집행잔액 9억 7500만 원, 감리비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연초면 공용주차장 조성 시설비 15억 원은 사업 재검토를 위해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그 외에 2024년도 회계 결산 완료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수당 2610만 원을 포함한 결산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결산검사위원 실비 지원과 교육비 미집행액 등 3187만 3000원,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에 유료도로 통행료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인 상시형 몰래카메라 탐지 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19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페이지에 우리가 일반수용비에서 2024회계연도에 재무회계결산 검토 용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검토를 용역에 맡겨서 전체적으로 한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결산할 때 그 법에 따라서 검토 용역을 맡겨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 반납된 예산은 왜 이렇게 적게 반납이 됐습니까?

집행하고 낙찰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입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393페이지 많은 여론이 있었던 그런 관계인데 지금 15억 원이 이제 감액되지 않습니까? 감액된다는 것은 연초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은 아예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업은 이제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예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일단 안 한다기보다도 조금 보류가 돼서 적정한 사업지라든지 이런 거를 적정한 사업지와 그리고 꼭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은 놔두고 검토하면 되지 왜 색감시키고 해요?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그럼 올 연말까지 놔놔도 되잖아요.

지금 예산 사정상 또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거는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나 이런 걸로 또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나는 정확하게 좀 답을 듣고 싶은 게 나도 그 현장을 갔다 와서 보니 주차장 부지로서는 맞지 않다라고 나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 부지가 안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장님 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초 면민들이 주차장 부지에 관한 상당한, 애당초 예산 계획은 63억 원인가 이랬죠?

62억 원.

하여튼 어쨌든 60억 원 넘는 예산을 연초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가 어찌 됐든 이번에 또 시장이 바뀌자마자 이게 또 삭감이 돼 버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과장님한테 한 말도 있듯이 실망스럽지 않게 다른 어떤 대용으로 시장한테 보고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사업을 면에 면장님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이 필요했을 때는 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하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지 않겠나 이런 말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처럼 시장님이 아마 면·동 순시를 하면서 이통장 그걸 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도 우리 이통장협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니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통장 그러니까 우리 연초면 이장협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 봐서 여기가 아니면 그 옆에 또 주차장 할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이 내용 들었죠?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7월 1일부로 발령받았는데.

그렇습니까?

예, 이 내용이 취소가 된 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 부지 타당성이 별로 안 맞다는 이야기가 됐고, 오늘 제가 오늘 예산 설명하면서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국장님이 시장님 입장이나 국장님이 우리 면민들 입장이나 딱 보면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다행히 이 면민들한테 “서운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시장님이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묻는 이유가 한 번 시장님 꼭 만나서 면민들의 뜻을 아마 시장님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이소.

예.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에 관급자재환불금으로 고현동복합커뮤니티센터 7억 6000만 원 정도 환불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 설계대로 공사하려다가 기존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되니까 이제 관급자재 이제 주문해 놨다가 지금 주문이 안 되니까 환불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계약금 정도는 이렇게 공제하고 한 겁니까?

저희들이 선금을 지급을 했었고요. 선급금을 지급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받은 겁니다. 계약을 하면서 공사할 때 이제 계약금을 다 주고 해야 되는데 선금만 우선 지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손해 본 건 없다, 그렇죠? 현재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판결금 이게 그 레미콘 회사가 담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콘크리트파일 업체.

콘크리트 무슨 업체요?

콘크리트파일 업체라고 한 18개의 콘크리트파일 업체가 입찰 담합을 해가지고 아마 이게 고발이 들어가서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2016년부터 조사를 해서 그게 2020년에 의결이 났고 그게 가격 담합이었다는 거를 피해 본 이제 시군에 계약 건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하라 하고 통보를 해줘서 저희 시도 그 관련된 업체 한 군데하고 계약 건이 있어 가지고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손해를 봤더라고요, 3건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2020년부터 손해배상 청구해서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계속 기간이 길어지고 하니 그 법원에서 시효도 지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로 서로 이제 그 종결 처리를 해라, 이렇게 권고 결정문이 와서 저희들이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 업체는 이제 뭐 금액이야 뭐 그렇다 치고 보통 이렇게 걸리면 뭐 관급 입찰 제한이.

부정당업체로.

부정당업체로 얼마 정도 손해를 봤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그건 아니고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고. 그래서 아까 이게 담합이라는 게 작은 그게 아닌데 지금 우리한테 이제 피해 금액으로 2000만 원 중에서 이제 어쨌든 500만 원을 주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과징금 이런 거는 부과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태료 부과 다 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현동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시 아까 주민의 의견도 다시 묻고 막 이래가지고 할 거고, 4억 2500만 원은 남아 있습니다. 감액이 34억 원이 되고 39억 원 중에. 그럼 4억 25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면. 기정액에서 3십몇억 원이 감액이 됐고 4억 얼마 남아 있으니.

저희들 이제 그 전체 고현동 신축 사업비 지금 20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고현동커뮤니티 그거는 연초면하고 같이 해서 42억 원이었고, 고현동커뮤니티는 20억 원이었는데.

그러면 2500만 원 남고 전액 거의 삭감했다, 그렇죠?

예, 2500만 원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매장유산 발굴하는 데 그 폐기물처리 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유적.

지금 국비 들어온 건 없죠? 그때 그 3십몇억 원입니까? 주차장.

국비는 다 들어왔고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해가지고 그 국비는 33억 원이 다 들어왔었고요.

그럼 집행을 하셨다면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쪽에 쓰였다는 말입니까?

토지매입비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쓰였고 그 외에 다른 설계비 나간 것도 있고, 철근 매입비도 사실은 그 돈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조기 발주한 건도 있습니다.

설계를 말 그대로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한 10억 원 됩니까?

설계비가 9억 원 정도.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어쨌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직무대행이시죠?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공원행정팀장 서진교입니다. 소장님은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 중이라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억 5120만 원 증액된 29억 788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 숲소리공원 운영 수입 1억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부면 수국공원 경관조명 설치 5000만 원, 아주동 힐링 포켓 쉼터 조성사업 5000만 원, 옥포동 중앙공원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등 전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전입금 옥포대첩기념공원 체험학습실 체험비 수입 120만 원 증액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억 4466만 9000원이 감액된 145억 70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 조성 시설비로 독공산 웰빙공원 편입토지 보상비는 독봉산 시민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기본구상 확정 후 보상 추진을 위해서 17억 원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 관리, 공원 및 분수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4000만 원 증액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변소공원정비사업 1억 원, 조정교부금으로 남부면 수국공원 경관공원 설치 5000만 원, 아주동 힐링 포켓 쉼터 조성사업 5000만 원, 옥포중앙공원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변 녹지 산책로 정비 3000만 원 등 전체 2억 8000만 원 증액된 2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정원산업박람회 행사 운영비로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1574만 2000원 감액한 2억 4425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정원산업박람회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금 집행잔액 74만 8000원 감액한 90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정원산업박람회 행사장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29만 원 감액한 1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소리공원 관리운영 카페 운영 재료비 144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식물원 운영 전시식물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85만 원 감액한 5억 15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글타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42만 6000원 감액한 2억 57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식물문화센터 카페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42만 7000원 감액한 1억 1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기획전시 및 카페운영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감액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카페운영 관리를 위한 재료비를 2200만 원 감액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42만 6000원 감액한 9370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사운영경비 출장비 부족분 864만 원 증액한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카페는 조금 이따 하고, 우리 공원 재정비 사업에 의한 용역을 한 적이 있죠? 공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전체 용역 말씀이십니까?

전체 용역. 그거 작년인가 올 초에 아마 끝난 용역이 있죠? 기본계획 짠 거 없어요?

혹시 팀장님?

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네, 기본계획. 이 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

팀장님 이야기 한번 해봐요. 짠 거 있죠? 짠 거 있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완료 안 됐어요?

도 승인만 남았습니다.

도 승인만 남았다. 작년 12월 말인가 우리 용역은 끝났죠?

네, 그러니까. 팀장님.

공원조성팀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이제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만 남은 사항입니다.

그럼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이제 도하고 사전 협의하면서 일정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앉으십시오. 그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공원 지정을 하게 되면 또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내년 사업계획에 넣을 거예요? 됐습니다, 그것까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길 바라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페 운영 저거 있죠? 나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만 여기서 관리했네요.

예, 식물원 관리를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했네요.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할 때 저기 수익이 났어요?

예, 소득이 났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있죠?

네.

저거 민간위탁을 했다는 소문을 내가 근 보름 한 달 전에 내가 이야기 들었을데 심히 걱정되거든요. 저기 보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우리 거제시민에 한해서 또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민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거제시 소유 건물에 들어가서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식물원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였다가 또 없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역부로 차 마시러 가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거기 식물원 구경 관광 오는 사람들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심히 걱정되는데, 그 담당 부서 팀장님.

식물원 운영팀장 윤기성입니다.

저거 한 달 운영하는 거 보고 예 최고 입찰자를 줬다 이러는데 내 소문에는 한 5000만 원 이상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되면 그 금액이 월 얼마입니까? 월 얼마 정도, 한 4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는 거죠?

5000만 원 이상이고 거진, 예.

보증금리가 월 한 400만 원 정도 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전기세가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연내?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연내, 연중.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적거나 많지도 않고 연내 평균.

월 평균 보통 150만 원.

월 평균. 그다음에 아까 5명의 직원을 썼다 이러던데 그 사람들 인건비도 상당하지 싶거든요.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한 그 수익 계산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민자가 했을 때 손해는 안 보겠던가요?

예, 저희들도 그러니까 인건비 5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했을 때도 저희들은 적자는 아니었거든요.

적자 안 나는데 뭐한다고 민에게 넘겼어요?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소득을 더, 그 기간제 관리라든지 그리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 운영을 전환했습니다.

그 소득을 올리는 건 민이 올리는 건데 우리 보면 공공시설물을 주로 민으로 위탁하는 것 중에 대체적으로 귀찮으니까 넘기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팀장님이 수시로 그쪽 상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민 23만 명분의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난번에도 발표하더니 이번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개만 딱 물을게요. 한 개만 묻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그 443페이지 수국 경관조명 5000만 원, 그다음에 아주 힐링 쉼터 5000만 원, 그다음에 옥포중앙병원 환경개선 이거는 사실은 1년 전에 제가 건의한 거거든요. 강00 위원이라고 주민자치회 위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영실 과장님이 3000만 원을 원래 잡았었거든요. 3000만 원 잡았다가 전기풍 위원님한테 또 건의를 드려서 조명하고 이거를 이 한 5000만 원 들 거다 해서 이랬는데 저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건 오늘 처음 봤었거든요.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완성이 안 돼서 왜 그러냐, 한번 불러서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게 저기 주민자치회 행사를 하기 위해 민든 무대가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신데 어느 위원님께서 이거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시민들이 새벽하고 저녁에 댄스를 해요, 달빛체조라고. 달빛체조가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무대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그 건의를 계속계속 받다가 작년에 이거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갖고 뭐 하여튼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예산을 이렇게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황토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자금을 유용하시면 안 되고 한번 현장에 가서 알아보면 알겠지만은 그 달빛체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수십 통이 왔어요. 왜 무대가 완성이 안 되냐, 예산은 편입시켰다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준비 절차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많은 시민들이 아침저녁에 달빛체조를 위하고 그다음에 그 무대를 다른 거에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무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 예산이라고 제가 이제 팀장님이시니까 이거를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