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백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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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해곤 의원 발의)

10시36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환호공원 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읍·면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잠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최해곤 의원님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곤 의원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상 주차장은 특성상 순찰차의 상시 접근이 어려워 범죄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범죄 예방과 긴급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상 주차장 내에 일부 구역을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 언제든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경찰관서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범죄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박명권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노상 주차장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 자동차로 명시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노상 주차장의 전용 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경찰관서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강도, 절도 등 중요 범죄의 흉폭화와 지역안전지수 하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긴급 상황 시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또한 시민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 순찰차를 주차해 둠으로써 잠재적인 범죄자의 심리적 위축을 유도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본 조례의 개정에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치안 환경의 개선으로 전용 주차구획이 불필요해질 시 이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경우 일반 주차공간이 줄어들어 주민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공감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용 주차구획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권용구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한 후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대덕경찰서의 예를 보면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 운영 이후에 체감 안전도 상승과 순찰차 현장대응 시간이 1분 4초 단축되고, 폭력 범죄 및 112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체감 안전도가 상승했다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남·북구 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용 주차구획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읍면동장 회의나 SNS,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해 설치 취지를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용 주차구획 설치 시 안내표지판 구획 도색 등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비용이 수반되나 설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최해곤 의원님과 교통지원과장에게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전용 주차구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13조2를 보면 주차구획에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저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서 좀 유연하게 표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지금 타 시군에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하영위원

그리고 우범 지역이었다가 치안 환경이 또 개선될 때는 전용 주차구획의 필요성이 떨어지면 그것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그 부분도 이번 수정안에 보면 제4항에 주차구획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김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어제 간담회 시간에 여러 의견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찰차 개념은 법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전용구획처럼 전용구획 주차장 확보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반해서 이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 같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역에 일반 시민분께서 주차를 한다 해서 과태료 대상이 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적인 측면에서 하루 종일 이 공간을 할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어제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간 시간대는 지금 대충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현재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저녁에 21시나 7시 전후해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21시부터 7시까지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거꾸로 20시부터 22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2시간 정도, 거기는 아예 그냥 시민들께 홍보하실 때도 안내하실 때도 표지판에다가 오후 20시부터 22시까지 정도는 순찰차 전용 구역으로 운영하겠다는 안내 표시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럼 실제 운영은 그 정도로 하시겠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배상신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시행해 보지 않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그 지역이 특정 우범 지역이라고 해서 늘상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경찰 업무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상주해서 이렇게 하기는 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이 되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가 도출된 게 결국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적용됐을 때 시민들께서 보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구획은 정리를 해 놨는데 차량이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차하셔서 주차해서 실질적인 그쪽 순찰 업무가 되는지 여부도 많이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법 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적용되어서 실제로 운영되었을 때 경찰관서도 그야말로 조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어느 정도 희망하는 장소까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거꾸로 행정에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됐을 때는 거꾸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간 것들이 다시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고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안 되면 크게 의미가 없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계획하시고 또 홍보도 더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권용구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치하는 장소는 남·북구 서하고 꼭 필요한 장소만 먼저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은주 위원님.